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적연금은 다양한 경로로 연금가입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축과 은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이 개인의 저축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공적연금은 정부가 강제하는 저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금으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민간저축을 대체하게 되는 대체효과를 갖는다. 둘째, 연금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연금으로 인해 은퇴를 빨리하게 되고 빨라진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은퇴효과 또한 작용한다...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지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그 산식이 다르고,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공무원, 군인, 교원과 같은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대연금자산이 연금가입자의 저축에 어떤...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n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시행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지급개시 연령,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 등은 연금산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의 기대연금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대연금자산 산출을 위해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가입자가 많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준용하여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공무원연금제도\n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행된 후 50여년 이상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Table 1〉은 공무원연금의 변화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기대연금 자산과 관련된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993년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에 각각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연금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부담률로 산정되는데,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담률이 초기의 2.3%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애초에 기...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금 산식에 삽입되는 소득의 경우 처음에는 퇴직 전 최종보수가 기준이었다. 그러다 2000년에는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전 재직기간 평균이 되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초기에는 60세였으나, 1962년 개정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폐지되면서 20년의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퇴직이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 공무원 연금 적자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1995년 개혁에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다시 만들어졌다. 2000년 개혁에서는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도 연금지...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민연금제도\n50년이 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은 1988년으로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9년과 2007년에 2번의 큰 개혁이 있었다.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서 간략히 요약하였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연금처럼 정책대상자 전부를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않고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하였다가 그 범위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갔다. 1992년에는...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득대체율의 경우는 초기에는 평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였을 때, 70%의 소득대체율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나 1999년 개혁에서 60%로 조정되었다. 수년간의 갈등 끝에 2007년 개혁에서는 2028년 기준 40%대로 하향 조정되었다.\n최소 가입기간은 초기에 15년이었으나, 1999년 개혁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초기에는 60세였으나, 1999년 개혁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2013년 기준 61세가 되는 1953년 출생자부터 연금수급개시...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선행연구\nFeldstein (1974)의 최초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부가 민간저축을 30∼5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이후에 이 결과를 반박하는 연구와 지지하는 연구가 뒤를 이었지만,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다.\n연금과 저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특정 직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의 관련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면, Feng et al. (2011)은 1995∼1997년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이래 국내에서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연금과 개인의 저축에 대한 실증분석도 실행되었지만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국내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원종욱(1999)의 연구는 국내 데이터로 특수직역연금과 개인의 저축과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횡단면 분석이라 할 수있는데 추정결과 봉급생활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모두 자영업자보다 저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수직역연금 기대자산을 추정하고 저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임경묵·문형표(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산식을 이용하여 기대연금자산을 도출하고 기대연금자산과 예상퇴직금이 저축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특수직역연금과 퇴직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구저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민연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이 특수직역연금처럼 성숙단계에 진입한다면 가구저축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특...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대연금자산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강성호·임병인(2005)의 연구도 특수직역연금과 저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근로소득 대비 저축을, 설명변수로는 근로소득 대비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연금이 저축을 얼마나 구축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무원가구보다는 비공무원가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가구에서 연금의 자산대체효과보다 연금으로 인해 조기은퇴유인이 발생하고,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은퇴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n위의 세 연구를 제외하고는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김대철 외(2008)의 연구도 임금함수를 통한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순기대연금자산이 가구순자산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점은 소득이 많을수록 탄력성의 절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인 중고령층의 연금 수익률이 좋고,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에서 사적저축을 연금으로 대체할 유인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았다.\n전승훈·임병인(2008)은 기대연금자산과 개인연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승훈(2010)은 기존의 기대연금자산 추정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연금산식과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한 기대연금자산이 실제 사람들이 기 대한 연금자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연금과 저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기대연금자산은 저축을 구축하지만 주관적기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연금자산과 주관적기대치 사이의 예측오차가 큰 집단의 경우 저축 대체성이 높았지만, 예측오차가 작은 경우는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전승훈(2010)은 이와 같은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승훈·임병인(2011)은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예상은 퇴시점을 연금수급 바로 전 연령으로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가정이므로 근로자가 기대은퇴연령에 은퇴하는 경우와 연금수급 바로 전 연령에 은퇴하지만 연금수급시점을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한 가정을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순 기대연금자산의 크기도 더 작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금과 저축간의 분석에서 구축된 연금자산과 구축효과는 과다 추정되었으며, 분석에 유의해야한다고 하였다. 차은...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권혁진(2013)은 지금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는데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대연금자산이 총저축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분위별로 볼 때는 4분위 이하의 하위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인효과를, 9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축효과를 가져왔다. 권혁진(2013)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낮은 급여수준, 그리고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고령층의 저축욕구를 자극...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기대연금자산 추정\n1. 분석 자료 구성\n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미만 가구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령을 60세로 제한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원래 연금수급연령제한이 없다가 1995년 개혁으로 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가구주와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각 가구에서 저축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의 연금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 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n한편 국...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분석 자료는 2007년부터의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기간을 2007년 이후로 제한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산식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2010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연금산식에 기준이 되는 소득이 퇴직 전 최종 3개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가입자의 경우 기득권보호를 위해 2010년 이전 소득 중 2007∼2009년 3개년 소득만 연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이 공무원연금 기대연금자산추정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각 연금에는 최소연금가입기간이 존재하는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특수직역연금은 최소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노동패널의 직업력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퇴직기간까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 한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의 존재로 다른 일반적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행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 각 연금의 효과만을 보기위하여, 부부가 각각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된 가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3년까지의 연금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가구의 기대연...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대연금자산 추정의 필요성\n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차은영·김수현(2013)처럼 연금 보험료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비교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첫째, 연금산정은 연금 보험료가 기준이 아니다.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월 연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연금산식에 따르면 연금개혁별로 차이는 있으나 산식에서 기본연금액 산정의 가장 큰 두 축은 연금가입기간과 소득이다. 연금 보험료가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생애임금 프로파일과 연금가입기간\n기본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과 생애소득이다.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근로소득의 흐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연금액을 산정하고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애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에서 추정된 추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애임금을 추산하였다.\n생애임금을 추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근로자의 현재 관찰된 임금을 기준으로 예상임금상승...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Table 4〉는 기대연금자산 구축을 위한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더미, 가구주더미와 광역시더미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변수들이 시간당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연령제곱변수의 추정결과는 생애임금프로파일이 인적자본이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연령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그밖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넷째, 직종변수의 경우 모든 직종이 단...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대연금자산 추정을 위해서는 연금산식의 다른 축인 연금가입기간 정보가 필요하다. 연금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령을 평균 정년퇴임연령으로 적용하고 연금가입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였다.\n연금가입시점은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 의존하여 추산하였다. 직업력 자료를 살펴보면 각 개인이 연금에 처음 가입하였다고 보고한 직장의 입직연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사업장 종업원 수에 따라 점차...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퇴직연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단일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평균 정년퇴임연령을 적용하는데, 2006∼2013년 평균 정년퇴임연령이 57.24세임을 감안하여 산식에는 57세로 설정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같은 이유로 공무원 정년퇴임연령인 60세를 퇴직연령으로 가정하였다. 정리하자면 각 가입자들의 연금가입기간은 최초 연금에 가입했다고 보고한 직장의 취업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이고, 중간에 경력공백은 없으며, 퇴직이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context_i...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 추정\n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이 정해진 후 그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해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 기본연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크게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A값과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인 B값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값은 연금수급 전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고, B값은 연금 가입기간 중 자신의 과거소득월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재평가율을 곱하여 연금수급 전년도로 현재가치화한 후 평균한 금액이다. 연금산식에 활용되는 A값도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대연금자산이란 연금지급시점부터 예상 사망연령까지 받는 연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으로 정의된다. 기본연금액이 연도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하므로 각 연도의 기본연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해주고 이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려면 다시 할인율로 나누어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은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값을 적용하였고, 할인율은 동위원회에서 사용한 연도별 기금투자수익률을 적용하였다. 기대연금자산을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의 수식과 같다.\n순기대연금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애보험료도 추정해야한다. 생애보...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무원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이 A값과 B값의 합으로 정해진다. 공무원연금은 원래 초과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정근수당만을 포함한 보수월액이 공무원 연금 산식에 포함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었으나, 2010년의 개혁으로 인해 2010년부터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과세기준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A값은 보수월액이 기준이고, B값은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다. 우선 A값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이전의 소득은 2007∼2009년까지의 3년간의 보수월액의 평균을 평균...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값의 경우 국민연금의 B값과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재평가율을 곱하지만, 여기서는 앞의 A값처럼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개인의 기준소득 월액변동율 중 큰 것을 적용하여서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도로 현재가치화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산식은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0년 이전에 20년을 근무한 사람의 경우 B값을 구하는 기간(2010년 이후)에서 재직기간이 13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구한 값에 재직기간×1...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기초통계량\n아래의 〈Table 5〉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에 대하여 앞 절에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도 별로 추정한 기대연금자산, 생애보험료, 순기대연금자산, 2012년으로 현재가치화한 월평균 연금액의 평균값을 정리하였다.\n927명의 개별 표본 중에서 814명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나머지 113명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이다. 기대연금자산의 추정결과 국민연금은 전 생애동안 1억 6,861만원의 기대연금자산을 얻는 것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총 2억 7,110만원의 기대연금자산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평생 동안 2,259만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연금을 9,850만원 더 받기 때문에 순기대연금자산은 7,591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 정년퇴임 연령인 57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n201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의 현재가치는 2011년 월평균 소득의 33%정도로...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입직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제Ⅱ장에서 언급한 연금개혁의 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아래의 〈Table 6〉에서는 1990년 이전 입직자와 2000년 이후 입직자의 기대연금자산을 비교하였다. 두 연금 모두 연금개혁을 통해 순기대연금자산이 하락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입직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이 1990년 이전 입직자보다 6,563만원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그 차이가 1억 1,49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피해가 더 클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실증분석\n1. 기초통계분석\n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구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에 속한 총 148명의 연금가입자의 경우 기대연금자산을 가구별로 합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n〈Table 7〉과 〈Table 8〉은 실증분석에 적용된 가구표본 변수들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구로 분류하였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특수직역연금 가구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총 2,219가구 중 1,957가구가 국민연금 가구, 262가구가 특수직역연금 가구로 분류되었다.\n〈Table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순자산 증감이 가구저축에 미친 영향 추정\n저축과 기대연금자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저축을 소득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각 가구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순자산을 저축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순자산의 경우 상속과 증여 및 자산 시세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가구 저축의 누적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전년도에 월평균 얼마나 저축하였는지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연금자산은 미래의 소득과 정부가 정한 수급률 등의 각종 복잡한 산식들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이처럼 순기대연금자산 추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산식들을 모두 정확하게 고려하여 저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외생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연금자산과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편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함께 추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설명변수...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Table 9〉과 〈Table 10〉은 순기대연금자산이 전년 대비 가구 순자산 증감으로 정의된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정모형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가구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Table 9〉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이 저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체효과와 인식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일 수 있...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재의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저축에 어느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늘어 날 것이고 국민연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증가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체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이어질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가 상승하고 미래소득이 손실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를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도 〈Table 10〉에 볼 수 있듯이 임경묵·문형표(2003)의 결과와 다르게 가구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직업안정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n또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비교적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할 유인이 적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은 자산대체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일...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선행연구와의 비교\n여기에서는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에서 저축으로 정의한 순자산, 총소득-총소비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순자산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추정한 결과, 〈Table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축을 구축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국민연금의 대체효과가 저축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n다음으로 가구소득에서 가구소비를 제외한 값을 가구저축으로 정의하고 추정해본 결과 국민연금 순...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수의 선행논문에서 도출된 결과와 달리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연금 수혜자가 적은 까닭으로 이해되고,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대체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2009년에 시행된 개혁이 특수직역연금의 자산대체효과는 감소시키고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다...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특수직역연금이 가구저축에 주는 영향을 다루었고, 국민연금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노인 빈곤율이 46.8%로 OECD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변화는 향후 노인이 될 현재의 연금가입자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만일 본 연구의 분석결과처럼 국민연금과 가구저축과의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향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1. 연구 배경\n인구고령화는 자본생산성의 감소로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의 창출로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자본유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는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령화 경로를 따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투자와 저축에 미치는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12)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논의에서 주로 분석하였던 유력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 노동투입 감소 → 성장률 둔화 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비생산활동인구 부양율 상승) → 저축여력 축소 → 투자 축소 → 성장률 둔화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존논의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로서 투자와 저축이 같다는 폐쇄경제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간...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자본장비율이 제고됨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저축보다 투자수요를 더욱 크게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한 경제의 잉여자금이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Cutler et al. 1990;Fourgere and Merette 1999). 이 경우에는 자본유출로 인해 투자가 더욱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기반한 분석은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n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는 경우 인구구조 변화...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존 논의\n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분석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동 방법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가령, 동아시아의 경우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965-1990년 기간의 성장률중 약 1/3 정도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loom andWilliamson 1998)...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노동력의 경우 이민에 대한 제도적 제약 등으로 국가간 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Feldstein and Horioka(1980)가 16개 OECD 국가를 상대로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내 저축률과 투자율이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을 강화했으며 결국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간...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또 다른 기존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인 인구고령화 심화는 생산가능인구당 자본장비율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경제내에서 저축보다 투자수요를 더욱 크게 하락시킴에 따라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Cutler et al. 1990; Fourgere and Merette 1999). 특히Cutler et al.(1990)은 1980년대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은 미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느린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n이처럼 자본이동을 고려하는 경우...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현황 분석\n1. Feldstein and Horioka(1980)의 투자율-저축률 상관관계분석\n우선 전세계 108개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Feldstein and Horioka(1980)의 저축률과 투자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eldstein and Horioka는 16개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간에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국제자본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n〈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0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국내 저축...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971~2010년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1%p 상승하는 경우 GDP대비 저축률도 1.01%p 상승하는 등 일대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같은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1%p 상승하는 경우 GDP대비 투자율은 0.41%p 상승하는 것에 그쳐 저축률 상승 추정계수(1.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변수간 추정계수의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비중 차이와 GDP대비 저축률-투자율 변수간의 상관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 모두 하락할 ...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그림 4〉에서와 같이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1인당 실질GDP 증가율(5년이동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두 시계열이 동반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동 시점 이후 1인당 실질GDP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소폭 상승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1인당 실질GDP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생산가능인구 비...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국가패널 실증분석\n1.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n본장에서는 Bloom et al.(2008)의 수렴(convergence) 모형에 자본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의 관계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Bloom et al.(2008)의 수렴 모형에 따르면 아래 식 (1)처럼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성장률은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의 초기 시점과 장기균형(steady state) 수준간의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n본고에서 이용한 전세계 ...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본모형 추정결과\n우선 피부양인구비율을 포함한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아래〈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 유의성에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고정효과모형을 제외하고 여타 모형의 경우 추정계수가 대체로 이론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최근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한 경제성장 관련 실증분석 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장기균형으로 접근하는 속도를 대리하는 1인당 소득수준 변수가 비교적 큰 수치로 추정됨에 따라 여타 독립변수가 적절히 추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Blundell a...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본이동 교차변수 추정결과\n본장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가능한 개방경제를 고려하는 경우 자본유입변수 및 피부양인구비율간의 교차변수를 통해 피부양인구비율이 경제성장률에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는지 또는 상쇄시키는지 분석해 보았다.\n우선 GDP대비 투자율·저축률 차이와 피부양인구비율간 교차변수를 포함하여 기본 모형을 다시 추정해 보았다. GDP대비 투자율과 저축률 차이는 결국 한 나라의 자본 순유입 정도를 대리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동 교차변수의 경우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자본순유입 비율이 피부양인구비율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소년인구 피부양비율 및 노년인구 피부양비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인구 보다는 유소년인구 피부양비율과 자본순유입간의 교차변수가 보다 유의하게 피부양인구비율 상승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다음으로 Lane and Milesi-Ferretti(2007)의 국외자산(external wealth of nation) 통계를 활용하여 자본순유입 비율과 피부양인구비율간 교차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해외 순차입 자금\n국외 자산 및 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순차입 자금에 대해서도 피부양인구비율과의 교차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n〈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GDP대비 순차입 비율과 피부양인구비율간의 교차변수는 유의하게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순차입 비율의 평균값(37.7%)을 가정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피부양인구비율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100%)중 23.9~26.2% 정도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해외 순차입이 피부양인구비율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기존논의는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국가간 자본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고령화 진전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상대적 고령화 정도에 따른 저축률 및 투자율 변동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간 자본이동에 따라 기존의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분석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context_id": "2465879", ...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전세계 108개국의 1965~2010년간의 국가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동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Feldstein and Horioka(1980)가 제기했던 저축률-투자율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활발한 국가간 자본이동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 모두 하락할 수 있으나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하락폭이 작으며 이때 부족한 투자재원이 국외의 자본유입...
TDF034010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한국은행	20,141,2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투입 측면에서 여성, 청년 및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여력 하락과 이에 따른 투자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국내의 실물투자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자본 유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 등 경제의 하부구조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양인구중 유소년인구의 비중을 보다 높여나가는 등 피...
TDF021305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0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규정 §28의3)\n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n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n※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n", "context_id": "2465219", "qas": [ {...
TDF022000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 전년 대비 0.2% 증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경과 〉\n□ 경영예산심의회는 ’17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실시(12.13일, 19일)\nㅇ 기관 신청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하고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융위원회(12.28일)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음 \n〈 총 예산 : (’16년) 24,670억원 → (’17년) 24,725억원 : 0.2% 증가 〉 \n□ 금융 공공기관의 ’17년 예산은 신청안 대비 평균 △4.5% 삭감되어 전년 대비 평균 0.2% 증액※된 수준 \n※ 장기(’15~’19년)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TDF022001	2019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2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n□ ’97.11~’19.9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9.9월말 현재 116.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2% 수준입니다.\nㅇ ’19년 3/4분기 중에는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20억원),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14억원) 등으로 206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n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n□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습니다.\n〈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n□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
TDF02200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14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8.1.)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88건)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n1. 그간의 경과\n□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7.27~29)를 개최\n→ 기취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nㅇ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
TDF02200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14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해석 사례\n➊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서 7번)\n→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n➋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서 12번)\n→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n➌ 기존 위험관리책임...
TDF02200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IF 2018 현장방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2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9.30(일) 15:30 연세로 일대에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주관으로 개최된 신촌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8｣에 방문하였음\n[ 행사 개요: 스타트업의 거리 축제 「IF 2018」 ]\nㅇ 행사일시 : 2018.9.29.(토) ~ 9.30.(일) 양일간\nㅇ 행사공간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앞 ‘걷기 좋은길’)\nㅇ 참여기업 : 분야별 90개 스타트업 \nㅇ 주최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n□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TDF02200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IF 2018 현장방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2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 부위원장은 IF 2018 행사에서,\n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n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n□ 금융위 부위원장은 IF 2018 행사의 쇼케이스 형식으로 진행된 대학생 대상 데모데이에 참석\nㅇ 이 무대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대학생 6개팀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nㅇ 6개팀 중 전문가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은 참가팀에게 금융위...
TDF022004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323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n※ 대출잔액·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n(144개사,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n□’20.3.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3조원으로 ’17년 이후 지속 증가\n◦연체율(30일 이상)은 15.8%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하였으며, 전년 말 이후 큰 폭(+4.4%p) 상승\n(참고) P2P 상품별 연체율\n◈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
TDF022004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323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n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n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n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n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n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n6]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n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n◦P2P...
TDF022005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오늘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n-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20.11.13.(금) 14:30~15:30 / 은행연합회\n◈ 참석:(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등\n(관계부처) 기재부(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전협회\n2. 가...
TDF022005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大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n➊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n➋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n➌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n□ 도규상 부...
TDF022006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0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n□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해지고 있음\nㅇ 저금리․고령화로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장기 상품의 증가 등으로 관리의 전문성이 심화\n□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nㅇ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nㅇ 일반적인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상품판매“를 넘어선 “자산관리“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n□ 이것은 금융회사들...
TDF022007	＂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n□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nㅇ 지난 4.13.부터 5.15.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를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n※ 박근혜 대통령은 ‘14.4.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 면책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한 기업의 부실발생시 기업보유 지식재산을 분리해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nⅡ. 실태조사 주요 결과\n...
TDF022007	＂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등 기술금융 외연 확장방안\n1.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n1] 엔젤․VC 대상 투자형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모형 개발\n2]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n1] 엔젤․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nㅇ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n2]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됩니다.\nㅇ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에 마중물로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
TDF022007	＂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강화\n1] p-CBO 발행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반영\n2] TCB 우수기업 상장특례(4.23. 기발표)\n1] p-CBO 발행시 TCB 평가를 반영합니다.\nㅇ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BO 발행시 기업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n-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제고 \n2] TCB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이 원활해집니다.(기발표)\nㅇ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절차 중 외부 평가기관 평가...
TDF022008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n□ 한편, ｢보험업법｣ 개정(‘21.6.9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n2. 규정변경 예고안 주요내용\n1)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n※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 세부과제(‘20.11.9일)\n□ (현황)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
TDF022008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n※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n□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 (감독규정)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n※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nㅇ ...
TDF022008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n※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n□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n※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nㅇ (도입취지) ‘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책임성을 제고\nㅇ (검증대상) ...
TDF022008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n※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세부과제(‘21.1.20일, 경제중대본)\n□ (현황)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ㅇ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 (개선)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
TDF022009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n3]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nㅇ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n4]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nㅇ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
TDF022009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n5]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n6]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n〈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n 입법예고는 9.9일~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
TDF02201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4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n□ 한편,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n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n1)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마련\n◈(법률 위임사항)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
TDF022012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기관 승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1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nㅇ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nㅇ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n□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에 따라 10.10일(현지시각 10.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Endorsement)을 받음\...
TDF022012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기관 승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1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개요 및 해외 동향\n□ (LEI개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각종 거래 관련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계약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함\nㅇ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LEI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면서 ’13년부터 미․EU를 중심으로 도입됨\n□ (발급동향) 현재 19개국 20개기관이 LEI발급기관을 선정하여 국제승인을 받았으며, 19개기관이 약 30여만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nㅇ 해외 LE...
TDF022013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129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도 개선할 필요 \n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n글로벌 증권사들이 다수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 영업형태도 증가\n반면,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n□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외국...
TDF022013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129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 \n가. 외국인 투자자 : ID별 주문․결제 과정에서 높은 거래비용 발생 \n□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높은 처리비용 발생\n※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는 통상 많은 개별펀드를 운용하고 빈번한 추종매매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처리비용에 민감\n□우리나라에 별도의 계좌, 보관기관을 두어야 하므로, 관리능력이 낮은 개인 또는 중소형 기관투자자 등은 우리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움\n※ 외국의 경우...
TDF022014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02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배경\n□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n□ 투자자성향 평가는 과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nㅇ 과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확인해야할 소비자 정보의 범위’ 및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되었고, \nㅇ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
TDF022014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02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운영지침(안)\n가.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n1]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n2]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합니다. \nㅇ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n3]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합니다.\nㅇ 이를 토대로 ...
TDF022015	신한·하나·국민·농협 지주 및 우리은행 등이 D-SIB으로 선정 -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7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n□금일(’18.6.27일) 금융위원회는 ’19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n◦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n◦ (시스템적 중요 은행)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n□ ’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n〈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n◇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TDF022015	신한·하나·국민·농협 지주 및 우리은행 등이 D-SIB으로 선정 -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7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 및 평가 개요\n1.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n□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n◦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n◦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n□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
TDF022016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2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정 배경\n□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n□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令’)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n2. 주요 내용\n〈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 〉\n□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둥...
TDF022016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2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nㅇ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nㅇ (현행)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 → (개정) 상환기간 제한 삭제\n→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n□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nㅇ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n→ 해...
TDF022016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2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개요\n□ (개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n□ (유형) ①상각형, ②은행주식 전환형, ③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n□ (바젤Ⅲ와의 관계)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각각 ‘기타기본자본(Tier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nㅇ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종...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n〈 개정법률 내용 〉\n◇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n◇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n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n◇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n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n□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재입법예고 내용\n1]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n2]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nㅇ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n3]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n➡ 전체 외감...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n1. 추진 배경\n□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n◦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n◦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n□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n→ 구체적 등록요건은 금융위규정에 위임", "context_id": "2518718", "...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n가. 인력\n□ 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n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n□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nㅇ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nㅇ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n□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n1. 추진 배경\n□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nㅇ 현재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에 적용(상장사의 약 8%) \nㅇ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n□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19....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n□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n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n→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n□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nㅇ (’20년) 직전...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n〈 현행 〉\n1]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함\nㅇ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n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됨\n〈 개선 〉\n1] 지정감사인 통지일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김\n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n〈 현행 〉\n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n2]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n〈 개선 〉\n1]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n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n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심사대상 선정\nㅇ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n-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nㅇ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n□ 심사결과 처리\nㅇ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nㅇ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nㅇ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n1. 추진 배경\n□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n□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nㅇ 이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n2. 주요 개정내용\n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TDF0220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n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n-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n※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n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n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n-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