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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기술가치평가 현황분석\n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기술가치평가 현황분석을 수행한다. 기술가치평가 개요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정의 및 이론적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내외 기술가치평가 기관별 현황을 조사분석 수행한다.\n왜냐하면 국내의 기술가치평가는 아직까지 선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초기단계이며, 기관별로 상이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기술가치평가의 용도가 각각 다르며, 기술가치평가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기법의 이론적인 부분보다 기관 베이스의 현황분석을 통...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기술가치평가 개요\n기술평가(technologyvaluation)란 평가대상기술에 관련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분석을 통해 기술의 가치(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n기술평가에는 크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백분율이나 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등급평가와 기술의 거래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로 나뉜다.\n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에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기술자산 원가구성 요소\n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자산을 구성하는 원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n(나)비용접근법의 장·단점\n비용접근법은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이 그 평가액에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비용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기술가치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에 비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고 평가된다. 비용접근법이 갖는 한계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on...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시장접근법\n이는 비교자산의 최근 거래상황 또는 라이센싱 실적을 참고로 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외부자료를 참고한다.\n· RoyaltySource를 이용한 유사기술의 거래 참조\n· Compuserve를 통한 상장기업 분석\n· ValueLine을 통한 등급(Rating)리포트 이용\n· MerrillLynch를 통한 증권위험도 평가\n· SBBI(StockBondsBillsandInflation)를 통한 시장결과 분석\n· FederalReserveStatisticalRelease를 통한 재정금...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미국 기타기관\n(가)ResearchTriangleInstituti(RTI)\nRTI(www. rti. org)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들이 혁신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ResearchTrianglePark에 설립한 기관이다. RTI는 미국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의 정부, 산업, 대학, 공공연구소 고객들에게 보건의약, 환경, 교육훈련, 기술 상업화, 의사결정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RTI는 새로운 기술과 기술정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기...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AUSConsultants의 업종별 로열티율 사례\nAUSConsultants는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표 2-15〉은 최근 15년간의 라이센싱 거래사례 1, 53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n이 표는 각 산업별 로열티율의 중앙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값은 평균과는 다소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4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값이 5% 이하이다.\n미디어·연예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식품 분야의 거래는 3% 이하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n(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일본\n미국이 각 부문별로 분산체재를 유지하는 데 비하여 일본은 국가 차원의 기술이 전전문기관이 전 부문을 포괄하고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집중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유 특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한다.\n(1)일본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수법연구회\n일본 통산성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판단을 신속화 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재산연구소 내에 학자, 금융기관,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고 평가기법을 연구하도...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담보성 판정\n지적재산권의 담보성 적정여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다.\n· 권리로서의 확실성\n· 제품경쟁력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공헌성\n· 제품의 시장성(수익성)\n(나)가치평가\n동 연구회의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의 원칙은 담보권 실행시 그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의 관심은 해당 자산이 얼마만큼의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또는 장래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에 의하여 기술가치의 평가를 수행한다.", "context_id": "2...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일본 기타기관\n(가)가치평가\n발명협회의 기술가치평가는 실시료를 주어진 것으로 하여 그 전제하에 특허권 자체의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가격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n(나)관세청\n관세청은 영업권의 범주 내에서 특허권의 가격을 포함하여 평가를 한다. 영업권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격과 과세시기를 포함한 해외 전년 소득금액(영업권 가격이 상당히 고액으로 인정되는 저명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의 3배 금액)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n(다)PatentBank\nPatent...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시사점\n국내와 선진국의 기술가치평가 기관 및 평가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n선진국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이 국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n-평가사 자격증의 경우, 국내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인증된 전문가 집단으로 교육과 자격인증은 필수 항목이다.\n또한 선진국은 기술평가가 주변학문(재무 및 회계 등)과 명확히 분리된 채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나 국내는 아직 혼재되어 명확한 학문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n미국의 경우, 국세청 주도로 가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분석\n1.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n과학기술혁신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4년 10월에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 또는 제도돌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n따라서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n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개요\n(1)추진경과\n2...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흡수와 개량에 의한 모방형 기술개발에 주력하였고, 기술개발 시스템도 이러한 방식에 맞게 형성된 선진국 추격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모방형 전략으로는 국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신흥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와 기술이전 기피가 강화됨에 따라 원천기술역량이 부족한 국내는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애로를겪고 있다.\n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거액의 로얄티를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융자금융의 개선방안\n(1)기술담보대출의 확대와 개선방안\n전반적으로 국내 융자금융은 비중이 과다하여 정부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특성인 HighRisk-HighReturn과 다소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융자금융의 비율을 축소하고 투자금융 또는 복합금융의 비율을 높여 정부재정적자를 줄이고 기술사업화 특성에 맞는 금융기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융자금융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언급하기로 한다.", "context_id": "2520406",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융자금융의 지원방식 차이\n융자금융은 기술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 순수신용대출의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신청기업은 취급은행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기술담보 가치평가에 따라 확인된 보증액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n5개 융자금융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기술담보대출 확대의 필요성\n정부의 융자금융이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최근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비록 그것이 기술혁신형이라 할지라도)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까닭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동산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까닭에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문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중진공의 직접·신용대출 확대의 문제점 개선\n(가)중진공의 직접·신용대출 확대\n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벤처기업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n물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비율과 대출절차의 신속성으로 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중진공 직접대출에 있어 기술담보대출의 확대\n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관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따라서 중진공의 융자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능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융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그리고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직접·순수신용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접·기술평가보증부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n실제로 중진공은 개발 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어 순수신용대출 이외...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투자금융의 개선방안\n(1)출자지원 규모의 적정성\n2003년 이후, 특히 2004년 이후 정부의 벤처캐피탈 출자지원은 2000-2002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나의 주된 이유로 중소기업청 이외에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여타 부처의 출자 지원 사업은 중단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n출자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 및 벤처기업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출자지원의 방식과 통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출자지원의 증대를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와 개선사항\n각 부처 산하 관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선정 및 출자지원은 그 심사 및 선별과정이 불투명하고 수익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모태조합(fundoffunds)에 출자 지원하고, 그 대신 민간의 모태조합 운용사는 지원대상 투자조합의 심사 및 선별과정을 맡음으로써 시장원리를 통해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출자지원을 받는 한국벤처투자(주)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적 관점을 수용 하지만, 동시에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여타 정부부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 고유의 산업육성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특히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와 같이 IT산업 혹은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영상과 같은 특정 분야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모태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연관된 정부부처와 그리고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권과 같은 전문 대행조직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민간금융 발전방안\n(1)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n(가)기술평가대출의 시작\n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술평가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은행권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평가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및 혁신기업 선별능력 결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성 평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보증기금과 기술거...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기술평가 신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n하지만 과연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이 앞으로 안정적인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평가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모든 손실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순수신용대출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아직 track record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익성을 고려해야하는 시중은행의 처지와 게다가 와환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시중은행의 투·융자 복합상품\n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초기단계의 사업화 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정부, 기업간의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 금융기관은 시장기능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투·융자 복합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이를 전제로 기술개발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산자부는 향후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여 기술혁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n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관심을 향후 더욱 높...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민간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 관행으로 볼 때, 민간금융기관 단독으로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n이에 민간금융기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금융중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여러 개의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을 결성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로드맵에 따라 육성되는 창업벤처기업들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 장기(5년 이상)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n예컨대, 민간 시중은행들...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뿐 아니라 기술등급평가의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n기술가치평가의 경우 평가 비용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제 수혜금액을 기준으로(예 :10억원)고 수혜금액 대상 과제는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저 수혜금액 대상 과제는 기술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n기술등급평가는 정성적 지표보다 정량적 지표를 보다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일정하게 하고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n기술등급평가 개선방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성과와 기술금융 연계방안\n(1)개요\n과학기술부의 우수 연구성과(연간 300~500개 개발기술건)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이전보증과 연계하여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기술금융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한다.\n대상기술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한다.\n구체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자체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개발된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비용 및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소요자금 연계지원...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기대효과\n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n첫째, 기술평가(보증)실시로 지원의 신뢰성 확보 및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n둘째,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기업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다.\n셋째, 기술평가기관의 참여로 다단계 검증 가능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n넷째, 기술정보DB확충으로 기술평가능력 향상 및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n다섯째,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로 벤처캐피탈 등 시중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n를 유도할 수 있다.", "context_id": "2520421", "qas":...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기술금융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n(1)개요\n기술금융이 다수의 부처에서 시행됨에 따라 사업간 중복 또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 중복 수혜기업이 나타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부처 기술금융활성화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n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 부처의 기술금융 담당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금융의 전반적인 조정 및 일관성 있는 기술금융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n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n(2)기대효과\n범부처 협의회 구성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n첫째, 중복되거나 유사...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정책 제언\n국내 기술금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기술금융과 관련된 통계 현황이 미흡한 점이였다. 국내 기술금융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의 정확한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금융 관련 통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향후 국내 기술금융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관련된 각종 통계 및 통계지표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n또한 국내 기술금융은 정책금융이 대부분이다. 이는 민간금융권에서 기술금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1 장 서 론\n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9월 새로운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불안 및 실업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특히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 607, 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이 기록되었다.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6년 79. 2세에서 2007년에는 79. 6세로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꾸준...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빈곤감소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는 각 연구마다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김경아(2008)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총 소득불평등도를 사적이전의 효과가 매우 미약한 것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이 소득불평등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시점의 소득만을 고려하고 있어, 생애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대한 연금의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미진 외(2007)에 따르면,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모두 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n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연구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2005년부터 3년 간 실시한 시범 사업시기부터 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토론회, 공청회등이 학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갓 넘은 현재, 제도 도입 이후의 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시설불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에 나타난 일반적...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역적 차이에 따른 재가 서비스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호정책 입안 시 각 거주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이미애, 2009), 재가 서비스의 관리운영 비용절감을 위해 급여종류별 병설을 유도하며, 서비스 전달을 민간서비스제공자가 담당하는 만큼 지역별 서비스인프라의 격차 완화는 민간참여자에 대한 유도와 공적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석재은, 2008)을 제세하였다. 일반적으로...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독일 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n1. 독일 수발보험\n1) 적용대상\n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위험은 보험과 사회부조에 의해 보장이 된다. 보험에 의한 보장은 사회적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사적 강제장기요양보험(private Pflege-Pflichtversicherung)으로 이루어진다. 수발보험의 가입의무는 질병보험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사회보장법상이 수발보험은 제1조 2항 2문에 의해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법률규정으로(Kreaft Gesetzes) 수발보험에도 가입하게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의 모든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보장보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본질상 기본적인 보장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장체계와 사회부조체계 간의 밀접한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만일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제한되는 급여가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더 이상 제공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자산조사에 근거한 사회부조(Sozialhife, social assistance)에 의한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래와 입원에서 필요한 모든 요양서비스, 그리고 입원의 경우 숙박과 신변잡비...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급여대상\n독일의 수발보험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지능적 기능이 약화되어 정기적인 또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처리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신체적 장애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수급자에는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된다. 수발보험의 서비스대상 범위는 1-3등급으로 한정되며, 하루 90분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경미한 대상자는 등급에서 제외하였다.\n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1995년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2003년 약 23%로 증가하였다. 2...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일본 개호보험\n1)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n개호보험은 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민 공동연대의 이념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법 조 2항),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피보험자유형은 보험료징수에 차등을 두는데 적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급에는 차등이 없다.\n2) 요개호상태 및 요지원상태\n일본의 개호보험법 제2조에서 “개호보험은 요 개호상태 혹은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높은 상태(요지원상태)에 대해 필요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개호보험의 개혁\n2000년 개호보험 도입 초기에 요개호인정자수가 전체 노인 가운데 11%(중증은 6. 6%)를 차지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6%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호보험 재정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0년도 3. 6조 엔이었던 총비용이 제도 시행 7년만인 2006년도에는 7. 1조 엔까지 증가하여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는 경증대상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당초 목표였던 장기요양의 사회화는 달성하였다고 보지만, 경증대상자에게 개...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반적으로 요개호상태의 원인에는 뇌졸중, 폐용증후군 및 치매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뇌졸중에 의한 요개호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요지원 및 요개호 1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대상 노인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한 폐용증후군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호예방 및 재활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방대상자의 선정, 예방플랜, 단기간의 집중적인 서비스 실시, 재평가라고 하는 통일적인 개호예방중심의 매니지먼트를 확립시키고, 그동안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왔던 노인보건사...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원칙적으로 요지원 또는 요개호 1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신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기능이나 사고⋅감정 등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를 제외한 모든 경증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축된 예방위주의 시스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호예방서비스인 新 예방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新 예방급여는 개호예방통소개호, 개호예방통소재활, 개호예방방문개호, 등 15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둘째, 지역 지원사업을 창설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매니지먼트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n제1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n1. 연구방법\n1) 연구자료\n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제2차 학술대회자료이다. 노후보장패널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적 소득보장급여의 수급에 관한 정보,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n본 자료는 연금수급자 혹은 잠재적 대상자인 중⋅고령자를 대...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는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 11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2차 조사가 89. 0%의 성공률로 완료되었다. 조사내용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조사단위에 따라 가구, 부부, 개인 문항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상호 관련성에 따라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구분되어있다(국민연금연구원, 2008 기초분석보고서). 분석을 위해 전체 원자료 중 다시 대상을 추출하였다.\n우리...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본 연구는 노령연금의 급여대상자를 모두 포괄하고자하는 목적과 은퇴의 조기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55세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 중에서도 종사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특히 농어업인과 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항목별 현황을 파악하여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을 알아보고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은 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빈곤의 개념과 측정\n빈곤을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그러나 빈곤의 개념 정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곤의 측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빈곤을 규정하는 단위와 관련하여서 개인과 가구의 두 가지 초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의 단위를 사용하였다. 이는 첫째로, 국민연금급여가 기본적으로는 개별적 기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만 가구 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가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소득의 개념\n소득은 소비나 부와 함께 경제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소비나 부에 비해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국별 소득의 분류와 통계방식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 경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상소득은 규칙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경상소득은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전체소득에서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다. 한편, OECD기준에 따른 소득은 시장소득과...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소득불평등의 개념과 측정\n노후의 소득은 퇴직과 같은 개인적 사건을 포함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근로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이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하는 데 반해 노인의 경우 일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것이다.\n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연구결과\n1) 분석대상의 소득 현황\n노인가구의 소득을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3〉에서의 총소득은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소득 수준이 농어업인보다 비농어업인이 높았다. 소득항목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의 공적이전소득 차이가 매우 큰 것에 비해 국민연금액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공적이전소득의 차이는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사회보험소득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액의 중앙값이 0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개인별 연금액의 편차...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고령 농어업인의 국민연금의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분석\n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OECD 소득분류 기준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고 각각의 소득이 추가될 경우 이에 따른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OECD 소득분류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총소득, 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부담금을 제한 가처분 소...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빈곤율은 농어업인이 비 농어업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두 악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격차비율은 그 분석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율과는 달리 일차소득의 농어업인과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된 시장소득에서는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시장소득에 국민연금이 추가된 경우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과 가처분 소득에서는 다시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상대적...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의 중⋅고령 농어업인, 비 농어업인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n중⋅고령 농어업인의 경우 중⋅고령 비 농어업인에 비하여 일차소득의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고령 농어업인 일차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지만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커서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도는 중⋅고령 농어업인에게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앞 절의 빈곤율 개선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 완화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인다. 즉, 공적이전제도의 소득불평...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민연금과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연금수급자의 지니계수가 연금비수급자의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양호하며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을 추가적으로 합산해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을 때도 소득재분배 개선상황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n중⋅고령 비 농어업인의 경우 연금비수급자와 수급자간의 일차소득 지니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국민연금을 추가했을 경우 지니계수간의 차이가...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연구내용\n1) 조사대상자의 특성\n(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수, 수발 등급,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7〉과 같다.\n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응답자(232명)의 73. 7%가 여자이며 남자는 26. 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의 경우, 응답자(225명)의 75. 5%가 70-80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 12. 9%, 90대 이상 8. 4%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8. 3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2...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서비스 이용실태\n(1) 서비스 만족도\n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들 중 가장 도움되는 서비스는 〈표 9〉와 같다.\n응답자(214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324건)의 59. 6%가 방문요양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방문목욕 24.1%, 방문간호 8.6% 순으로 나타났다.\n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n방문요양의 경우, 응답자(202명)의 86. 1%가 만족, 방문목욕의 경우, 응답자(94명)의 81. 9%가 만족, 방...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와 권진희외(2008)의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서비스 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났지만 야간보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9〉에서 보듯이 주⋅야간보호 서비스가 그리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조사결과와 〈표 10〉에서의 야간보호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인 농촌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는 나름대로 작동하고는 있지만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조사대상자에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는 〈표 12〉와 같다.\n먼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227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403건)의 51. 1%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방문목욕 23. 8%, 방문간호 12. 2%, 복지용구 대여 9.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권진희외(2008)의 연구보고...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조사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표 14〉와 같다.\n응답자(97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170건)의 35. 3%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본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30. 0%,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이 없어서 22. 9%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본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간에 요양보호사(간호사)가 없어서’ 항목은 수급자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조사대상자가 제공받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의 월 이용횟수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은 〈표 15〉와 같다.\n먼저 방문요양 서비스에 있어서 응답자(191명)의 54. 2%가 현재 서비스를 매월 20회 이상~30회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16. 8회(표준편차 6. 25)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은 응답자(189명)의 93. 7%가 서비스를 1회당 2시간 이상~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1회당 평균 2. 9시간(표준편차 1. 05)으로 월 평균 이용량은 총 48. 9시간...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응답자(230명)의 79. 5%가 복지용구를 대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복지용구를 대여한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185명)의 43. 8%가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복지용구를 대여할 필요 없어서 23. 8%, 원하는 복지용구가 없어서 17. 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또한 ‘복지용구의 대여비용 부담’과 ‘복지용구를 대여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수급자 개인적인 이유라 볼 수 있지만 ‘원하는 복지용구가 없어서’와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서비스 본인부담금\n조사대상자가 제공받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표 18〉과 같다. 먼저 방문요양 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응답자(79명)의 41. 8%가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21. 5%,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0.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본인부담금은 73, 831. 1원(표준편차 52392.83)이다. 방문목욕 서비스에 있어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응답자(30...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조사대상자(기초수급자 제외)의 본인부담금을 주로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표 19〉와 같다.\n먼저 방문요양 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응답자(111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135건)의 71. 1. %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가족구성원 부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가 부담 17. 0%, 본인 부담 9. 6%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 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응답자(53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65건)의 75. 4%가 배우자...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연구결과\n농촌 지역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8. 3세의 고령자이며, 주로 돌보는 사람은 대상자의 가족구성원으로 배우자, 자녀, 며느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방문요양 서비스에 가장 큰 도움을 느끼며, 그 다음은 방문목욕, 방문간호라 응답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야간보호의 경우는 모두 불만족으로 나타났는데, 권진희(200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TDF015186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농촌진흥청(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조사대상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과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이 없어서’ 등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 부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지 못하는 것도‘원하는 복지용구가 없어서’와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서비스 인프라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월 이용 횟수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에서 권진희(2008)의 연구와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월 이용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 방안\n제1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유형\n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n“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한 용어로는 ‘보이스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가 있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전...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n1)국내 유형\n초기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은 검찰, 경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같은 특정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계좌보호조치, 협박, 그리고 카드론 대출사기 등의 여러 유형의 사기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프록시 서버주소를 변조하는 등의 한 단계 진화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능적인 유형과 수법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등장하...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분석\n이처럼 초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후 대상자를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도하여 현금을 이체하였으나, 이후 메신저피싱, 경품당첨에서 연체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법상 공통점은 개인정보를 매수하거나 해킹 등을 통하여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메신져, 채팅사이트, 전화 등으로 기망이나 협박하여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이라는 점이다. \n따라서 기망의 유형이 나날이 변종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사기는 2011년1~5월 77건에서 올해 1~5월 1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억 2501만원에서 3억 7955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는 한 건당 200만원 안팎의 피해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출 알선 사기는 주로 문자를 통해 ‘KB, 신한, 우리, 농협 등 시중 은행의 대리’명의로 발신된다. 아예 직원을 고용해 실제 은행인 것처럼 위장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추세...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분석\n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과 납치라는 기망과 협박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법을 분석해 보면 ‘금융자산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가 해킹되었으니 모든 금융자산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진화된 수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n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카드론 대출, 대출, 보험금)등을 이체, 대출, 그리고 환급받아서 금감원 또는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안전한...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서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있으므로 대출사기, 물품 사기의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규정...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울러 동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을 해석하면 이때의 불특정 다수인이란 기존의 사칭하는 행위만을 고려하여 임의로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행위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정의 규정 개정방안 모색\n최근의 유형을 보면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계좌 보호차원이나 정보 보호차원 또는 대출이나 물품의 제공이나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유형은 사칭을 하여 현금입출금기로 유도하여 편취하는 일방적인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또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해 주겠다”등의 ‘~~해 줄 것이니 이체해라’등의 쌍방향식 수법과, “대출을 해주겠다”, “물...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국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와 ‘금융자산의 보호를 기망한 자금의 편취행위’ 모두 금융회사의 서비스의 기반 하에 사기범인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칭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전자는 가장행위, 후자는 기망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장행위와 기망행위 모두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칭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 이체를 통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을 얻은 사기행위와는 달리 대출 등의 서비스를 빙자하여 가장행위 또는 기...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정의 규정 개정방안 검토\n1)일본의 경우\n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범죄이용예금계좌 등 관련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등에 관한 법률(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이하 “후리코메사기구제법”이라고 한다.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n본 법률 제2조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제3항에서 “‘송금이체(이하 입금이라고 한다)이용범죄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의 범죄행위로, 재산을 취하는 방...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므로 일본의 법 규정을 살펴보면, ‘입금이용범죄행위’를 사기 이외에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재산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구성요건화하고 있는데, 이때 주목할 것은 입금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입금은 현금인출기에서 입금을 하여 계좌를 이체하는 수법을 포함하는 모든 송금 및 이체하는 수법을 말하므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수법의 행위태양에 주목하여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후리코메사기 피해자들이 입금이용범죄행위를 통하여 그 피해...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일본의 피해회복 분배금의 정의에 의할 경우, 피해회복을 받은 수 있는 구제 대상의 범위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채권에 상당하는 금전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가 해석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서비스(카드론, 대출)를 받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가 현금카드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하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이체한 계좌, 보험을 해지하여 이체한 계좌 등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다.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미국의 경우\n미국은 연방법에서 사기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에서의 사기죄는 여러가지 행위태양이 서로 교차되고 있어 하나의 법조항만으로 처벌되기는 힘들고 행위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법조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싱범죄 또한 여러 가지 행위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법적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n그러나 미국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18U. S. C. Chapter 113A에...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처럼 미국에서는 전화판매 사기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용하여 “(A)재화나 서비스의 구매(purchases of goods or services), (B)대회나 경마, 복권에 참여 또는 (C)자선 기부 및 공헌 또는 금전의 기증 또는 다른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전화가 아닌 카탈로그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전화판매 사기의 정의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 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따라서 미국은 전화판매 사기와 관련하여 즉, 전화를 이용한 행위+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의 행위 유형이 결합된 경우에 5년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나아가 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10년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특정하고 병과 또는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이를 정리하면 미국의 경우도 전화판매사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purchases of goods or service...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보통 이러한 사기유형은 금융 서비스, 카드론 대출, 보험금 환급 등을 빌미로 편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 또한 넓게 보면 재화나 용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보를 도용한 것은 금융서비스를 하기 위한 속임수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재화나 용역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용역의 제공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라기 보다는 금융서비스, 카드론 대출이나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장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양형기준 검토\n제1절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의 방향성 제시\n1. 범죄조직에 따른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n보이스피싱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조직은 보통 중국과 한국의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총책과 콜센터 운영은 중국조직이, 계좌개설과 현금인출, 중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조직이 대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조직과 연계되...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환전⋅송금조직은 인출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출금을 중국이나 대만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전문 환치기 조직과 연계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n계좌모집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조직에게 판매한다. 은행계좌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노숙자와 같은 적당한 사람들에게 개당 25만원~35만원을 주고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중국과 대만 등의 조직에게 더 비싼 값으로 팔아서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n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마...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더구나 중국과 대만 등지의 총책이 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이스피싱 관련 국내조직은 방조범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법리상 방조범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하게 처벌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한 물증을 제시해야만 중국 공안과의 원활한 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이나 대만의 범죄조직, 즉 총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을 검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n현금인출책의 처벌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에...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계좌모집책의 처벌과 관련하여 계좌모집책이 대출 등으로 기망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주민등록사본, 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재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강요에 의한 경우에 형법상 강요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대포통장 양도인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 의하면 대포통장 양도인에게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 경우와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부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구체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n1)구체적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 검토\n가. 형법\n현행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사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법률로는 형법상의 사기죄나 공갈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는 대출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형이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형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앞서 살펴본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 중 피해자가 직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명령이 본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는 실제 본인의 금융정보이므로 허위의 명령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비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이체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닌 권한 있는 행사이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n최근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의 경우, 가짜 홈페이지로부터 불법적으로 개...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만, 피싱 및 파밍 사기수법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만을 취득하고 더 이상의 후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물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획득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진정한 금융사이트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금전적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익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를 이체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범인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는데, 권리와 같이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동력이라고 할 수 없고, 채권의 준점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판례의 경우도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여기서 관리 가능은 물리적 관리 가능을 의미하고 사무적 관리 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따라서 실정법상 절도죄의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피해금이 이체되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인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 국세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n또한 위장된 금융사이트를 제작한 후 전자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위장된 금융사이트로 유인한 후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수한 정보로 진정 금융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은 변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또는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특별법\n형법 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사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n먼저 대포통장 모집 및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명의대여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본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n가. 사기죄 관련(재산처분행위)\n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명의도용 사고로 인하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금융정보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빙자하여 특정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과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보상제공형’에 해당되는 환급사기 등과 이른바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형법상 사기죄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였다면 기망, 착오,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결여된 범죄성립의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위주로 하여 착오상태를 야기하거나 계속된 착오상태 하에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상 처분행위가 결여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와...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사기 방조범 관련\n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이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이므로 정범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행태를 감안하더라도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범독립성설의 기반 하에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인조직의 역할이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포통장 양도와 양수행위에 있어서 공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지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방조고의를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무관한 제3자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이 이용되는데...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위지배설〉에 따른 정범의 표지(標識)로서의 행위지배가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른바 우월적 의사지배의 형태로 인식된다. 그와 같이 볼 때에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 범인의 피기망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는 기망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시스템의 복잡성 내지 전문성을 이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그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n『일반적으로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의(기망행위)가 자신...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n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보이스피싱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송금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전화상으로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를 입력하고 이러한 계좌는 금융정보의 보안이나 환급 등으로 오인하여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점, 이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범인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즉 처분의사와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의하여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의...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전화 등 정보통신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며, 특히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직 사기범들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는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송금금액을 보안번호 혹은 안전코드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의 ...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상과 같이 사기죄(「형법」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른바 ‘보상제공형’및 ‘보호형’이 생각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른바 ‘협박형’과 ‘의무부과형’이 생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인지 모르는 유형으로는 환급빙자형, 신용카드 연체형, 통신요금 미납빙자형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처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context_id": "25...
TDF015187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20,120,603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새로운 유형의 대책 강구\n위장된 금융사이트 내지 도메인 주소를 탈취한 금융사이트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로부터 금융고객인 이용자가 착오상태에 빠지게 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제3자에게 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해킹툴을 이용한 웹사이트로나 위장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기망상태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장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은 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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