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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기존 연구 결과 존재\no 최근 연구결과에 나타난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날씨보험지수 산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풍력 에너지 날씨보험지수 등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n― 그러나, 국내 보험사에 의한 날씨지수 보험상품개발로 연결되지 않음\n― 날씨보험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1단계 ‘기온, 강수량, 바람, 안개 등 어떤 요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에서부터 6단계...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2. 3.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운영 방안\n가. 보험계약의 적법성 확보\n□ 적법성의 개요\no 보험계약의 적법성은 보험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no 지수형날씨보험의 경우 날씨지수를 기초로 상품이 운영되므로 적법성 측면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이득금지의 원칙 등이 확보되어야 함\no 따라서 상품설계 및 운영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n― 날씨변수와 매출액 변동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피보험이익을 검토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요율...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사고의 우연성\no 날씨위험은 과거 기상데이터에 의한 위험의 통계적 예측을 할 수 있을 뿐 장래에 특정 기상현상이 발생할지의 여부는 통제할 수 없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확보하고 있음\n― 이는 유가상승, 주가변동 등 인위적인 경제위험으로부터 날씨위험이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며 날씨위험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배경임\no 지수형날씨보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수형날씨보험이 변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품 개발방안을 작성\n―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일반적인 기상현상을 T...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이득금지의 원칙\no 보험가입 설계시 날씨변수와 매출액 변동의 상관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피보험이익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여 제반 보험조건을 결정\no 날씨지수 단위당 보험금액의 결정\n― 평균적인 날씨지수와 날씨지수당 매출액 변동분을 검증하여 단위당 보험 금액을 결정\no 최대보험금액(보상한도액)의 설정 및 운영\n― 평균적인 날씨지수와 최저 및 최고지수의 편차를 감안하여 계약당 최대 보험금액(보상한도액)을 설정\no 중복보상의 금지\n― 복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약관에 중복보험관련 보험...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기업성보험으로 운영\no 피보험이익을 갖는 기업대상의 기업성 보험으로 운영\no 보험상품개발의 기본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의 운영을 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유한 기업(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보험으로 한정하여 운영\n― 기업의 날씨위험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별 개별화된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상품운영 필요\n― 다만, 업종별 정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적인 상품개발 필요\no 투기적 목적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보험은 허용하지 않음", "context_id": "2520292", ...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실손보상원칙의 탄력적인 운영\n□ 적용이유\no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사정시에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액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no 현실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여 손해확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짐\no 또한 손해사정의 복잡한 절차는 보험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수요 확대에 장애\no 따라서 실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평가된 금액(협정가액)을 손해액으로 인정\n□ 가액협정 정액보험금의 지급이...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날씨지수 기준에 의한 상품운영\no 상품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각종 날씨데이타(기온, 강수량 등)를 지수형태로 변환한 날씨지수를 활용\n― 예를 들면 강우량이 1mm 이상인 날의 수, 일최고기온이 35℃를 초과한 날의 수 등\no 기상현상을 요소로 하는 기온, 비, 눈 등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수(index)화하고 미리결정한 지수와 실제 기상현상에 따라 얻어진 지수와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no 보험금 지급조건이 되는 보험사고를 실손해에 준하는 대체적인 기상현상으로 하여 실손해액 이외에 대체적인 수치를 산정기준으로 하...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상품설계의 합리성 제고\no 날씨변수는 기업의 매출액과 상관성을 분석하여 보험가능 위험여부를 검증하고,\no 날씨자료를 기초로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날씨조건의 발생확률을 분석, 기대손해액을 산출하여 리스크 규모 추정\no 리스크 분석을 위한 날씨자료, 기업의 재무자료 등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정하여 운영\no 보험약관에 관련용어 및 보험사고의 정의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context_id": "2520295", "qas": [ { "answer": { ...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2. 4.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n가. 계약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품운영\no 각각의 시장구분에 대해 기본상품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수요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필요\n나. 담보위험 및 보험사고 개시요건\n1) 보험사고 발생의 Trigger\n□ Trigger의 기본구조\no 지수형날씨보험의 수요유발요인은 예컨대 ‘너무 따듯한 겨울’,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벚꽃의 개화시기’, ‘잦은 비로 인한 내방 고객의 감소’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상변수를 Trigger로...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Trigger별 날씨측정 기준\no 지수형날씨보험의 Trigger는 보험계약자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따라 결정함\no 예를 들어, 하절기 기온을 Trigger로 하는 경우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날씨측정기준을 적용함\no 기평가방식의 지수형날씨보험은 발생한 기상현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상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인지한 기상데이터와 관측지점상의 기상데이터가 상이한 경우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면부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no 따라서 보험계...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보험금액의 결정방법\n□ 날씨변동과 기업수익의 관계성 분석\no 날씨변동과 기업수익, 특정한 보험사고 및 지급조건과 기업수익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보험금액을 설정\no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감소를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상한도액 개념의 보험금액 한도를 정하여 운영\n□ 지수형날씨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산정\no 지수형날씨보험은 기평가보험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액을 보험금액으로 설정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no 보험금액은 이익상실보험의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결정", ...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2. 5.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n가. 날씨위험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no 전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거대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날씨위험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n― 국내 보험회사도 날씨위험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공동연구에 참여⋅지원함으로써 날씨위험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no 아직까지는 국내의 경우 날씨위험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각 산업별 날씨위험의 노출정도(재무적 손실...
TDF015184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보험개발원(제1유형)	20,171,115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수형날씨보험에 대한 실손보상원칙의 탄력적 적용\no 다양한 지수형날씨보험 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내용의 한계,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소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n― 가입대상 기업의 최소 3년이상의 재무자료(매출액)가 필요하며,\n― 매출액 손실이 날씨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보험의 원리인 피보험이익, 이득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수형날씨 보험으로는 판매할 수 없음\no 따라서,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n― 실손보상원칙...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성장 요인별 분석\n다음으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 요인별 분석을 수행한다. 성장 요인별 분석도 앞의 총량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내와 일본의 비교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n우선 성장요인별 전망으로 국내와 일본의 양국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n구체적으로 일본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70년대 중반의 1차 오일 쇼크는 가계의 소비에 큰 충격을 가한 결과, 가계 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고성장기의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생산 요소별 분석\n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분석을 위해 생산 요소별 분석을 수행한다. 생산 요소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GDP갭의 정의화 생산함수 방식에 의한 GDP갭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n구체적으로 잠재 GDP 추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실제 GDP와 잠재 GDP를 생산함수 식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의 식과 같다.\n위 ①, ② 식에서 데이터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제GDP인 Y 뿐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직접적인 통계가 없는 개념상의 변수들로 추정이 필요한 상태이다.\n첫째, 전산업 자본스톡을 잠재자본투입...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 IMF사태 이후인 1999년부터는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노동의 기여도가 (-)로 낮아지고 있어 기술발전이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n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이후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기여도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n앞서 도출된 L, K, T를 ②식에 대입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까지 8%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9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19...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n앞선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국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한국 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먼저,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에 1차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n이처럼 특허출원이 199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국인의 기술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기부터 IT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n이에 비해,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기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석유/정밀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화합물 등 화학분야는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산업별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는 점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전년대비 20%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다시 IMF사태 이후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n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역시 90년대 중반까지 1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n이로부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조업과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21%에서 2004년 12.6%로 8.4% 가량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993년53.3%에서 2004년 64.1%로 10.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993년 20.8%에서 2004년 18.1%로 2.7% 가량 감소하고 있다.\n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의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에 비해, IT제조업은 IT버블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흡수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반면, 종업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모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n이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이 20명 미만의 IT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IT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 집중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n또, 한편으...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90년대 후반은 후반은 IMF위기의 극복이 주요과제로 등장하였다. IMF외환위기 (`97년)극복을 위해 산업정책을 정부주도의 산업합리화정책에서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자율경쟁촉진 및 인프라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발전법 제정(`99년)하였고, 이와 함께,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도입(‘99년), 구조조정 관련제도 (양도차익, 배당소득등에 비과세, 구조조정기업간 M&A 촉진을 위한 사모 M&A 펀드 도입 등)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술중심의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특히 과학기술부의 집행업무를 관련부처로 대폭 이관하였는데, 산업자원부 이관사업으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일부, 연구성과지원사업 등 관련부처 이전이 진행되었다.\n‘00년대의 국내 기술정책은 ’90년대의 외환위기 극복이후 국가 전반적인 혁신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본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이러한 국가 전반적인 혁신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써,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위상 강...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정책\n앞에서 분석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n국내 기술정책은 이러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왔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국가적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수 많은 지원제도 들을 수행 중이다.\n그러나 국내 기술정책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은 아직 미지수이다. 실제로,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경제성장패러다임, 기술혁신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금융, 기술평가의 중요성\n가. 국내 경제성장패러다임 변화 분석의 시사점\n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n첫째,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기술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이며,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 추이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n둘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산업별/...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술금융, 기술평가의 필요성\n이상의 시사점에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3대취약점과 정책대응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이러한 정책대응 비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이다.\n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하고 리스크가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7년부터 시행되는 바젤II협약으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기술혁신과 관련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는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낮은 사업화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R&D)출연금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 성공률은 78% 수준으로 높으나, 하지만 기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사업화 비율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2월에 수행된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자금부족 36.8%, 마케팅능력 부족 10.6% 등으로 지적되는데, 따라서 기술혁신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기술금융 현황분석\n1. 기술금융 개요\n가. 기술금융의 정의\n국가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의 범주 내에서 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Christensen, 1992).\n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은 i) 자본시장 중심시스템(Capital Market Oreinted System), ii)신용 중심시스템(CerditBased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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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기술금융의 특성\n기술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르게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n(1)정보의 비대칭성\n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양이 상이한 상태를 의미하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기업의 상황 및 가치에 대해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영자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n금융시장에 있어서 역선택의 문제는 어떤 기업이 우수한...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도덕적 해이는 자금공급을 한 후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다. 조달한 자금을 원래의 자금조달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금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되지만, 이 역시완벽한 감시에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n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불확실성\n금융기관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란 발생할 수 있는 대체적인 상황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위험은 약간의 오차를 두고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은 그렇지 못하다.\n예를 들어, 주택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필립스사가 컴팩트디...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자산의 성격\n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물, 토지 등의 유형자산이라면 좀 더 용이하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가진 유형자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투자된 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n이미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조달된 자금을 대부분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이다. 역선택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발...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편차\n기술개발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실패는 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발생한다. 금융시장에 의한 기술투자대상의 선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투자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것보다 반드시 좋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분적이기도 하다.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된 왜곡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n첫째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기반, 광범위한 연구설비, 자금동원능력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혁신과 관련...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술금융의 유형\n기술금융의 유형도 각 부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주체(정부기관/민간기관)를 기준으로 크게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으로 대분하는 방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한 기술금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n이 중, 보증금융은 기술금융기법임에는 분명하나, 독자적인 금융기법이라기 보다는 융자, 투자, 복함급융 등 다른 금융기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context_id": "2520325", "qas": [ {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 기술금융 현황\n국내 기술금융현황분석은 위에서 분류한 기술금융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n가. 정책금융\n(1)기술금융 일반 현황\n기술금융의 일반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9개 정부부처에서 9개 기금 및 4개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정책금융 자금으로 1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하여 기술금융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그 다음으로는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들(10.5%), 정보통신부...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n(가)융자금융\n기술금융의 유형은 앞에서 정책금융/민간금융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정책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융자금융, 투자금융, 출연금융, 보증금융, 복합금융이다. 먼저 융자금융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8개 부처에서(기술보증기금의 재정경제부를 제외)10개 기금 및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n이러한 융자금융사업 중 규모가 큰 5개의 융자금융사업을 대상으로하여 전반적인 국내 융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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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산업기술개발 자금 융자사업\n가)개요\n산업기술개발 자금 융자사업은 986년 시작된 ‘공업발전기금’융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업발전기금은 1995년 산업기술개발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업발전법은 1999년 3월 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n2002년까지는 과제당 30억의 한도에서 지원...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n가)개요\n과학기술진흥기금은 1991년 12월의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설치·운용되었다. 동 기금은 1993년부터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 및 그 사업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n동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담보력이 취약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① 일반담보대출\n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정책목적 부합 여부, 기술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1차 심사는 과학재단의 책임 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술력(성)평가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 선정된 과제와 기업을 동 사업취급금융기관들에게 추천한다. 취급 금융기관들(주로 은행들)은 물적담보(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등)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2차심사)를 거쳐 융자제공 여부를 확정한다. 취급금융기관들(주로 은행들)은 이러한 이 사업을 취급하는 대가로 융자액의 1.0%의 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기술담보대출\n기술담보 대출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기술력을 평가하여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기금은 기술담보대출을 19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기술력 및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보증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업 취급의 대가로 융자지원액의 0. 75%(2005년)의 취급 수수료를 취득한다.\n기술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정보통신기금의 응용기술개발 융자지원\n가)개요\n이 사업은 IT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장려를 위하여 IT업체에 장기·저리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촉진기금의 설치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정보화 촉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 기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계속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조8, 747억원이 융자지원 지원되었다.\n동 사업의 법률적...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다.\n① 일반담보대출\n일반담보대출의 절차는 먼저 동 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관하는 1차 심의(정책목적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과제와 기업을 취급 금융기관들(주로 은행들)에 추천한다. 그 다음 은행들은 추천받은 기업들에 대한 담보설정 및 여신심사(2차 심의)를 거쳐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액을 최종 확정한다.\n이 때 융자금리는 직전분기 재특금리의 -0. 75%(중소기업), 융자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최대 2년)이며,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한도는...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현황 및 문제점\n한편 본 사업은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방식 변화가 이루어 졌다.\n① 은행의 여신심사 보수화와 일반담보대출의 한계\n한편 동 사업의 지원예산 대비 실제 지원실적 비율은 1997년까지 100%에 육박하였으나,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동 비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1999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어 2003년에 이르기까지 60~80% 대에 머물렀다.", "context_id": "2520336", "qas": [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산 대비 실제 지원실적이 이렇듯 크게 밑돌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1998년 이후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담보설정과 여신심사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졌으며 그리하여 정책융자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보통신연구 진흥원은 2002년 9월부터 은행의 담보설정 요구에 좌우되지 않는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지원예산 대비 지원실적 비율이 상승하여, 2005년에는 100%를 달성하였다.\n②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n가)개요\n동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그리고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출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에 의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순수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2...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출금리는 2005년 기준 연 4.4%의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순수신용대출 방식을 취하는 까닭에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시키고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2년 포함)이다.\n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5년 말까지 1, 637개 업체에 2, 6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508개 업체에 9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5연차보고서』...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현황 및 문제점\n① 직접·순수신용대출의 확대와 배경\n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은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은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벤처기업 대책인데,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 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비율과 대출절차의 신...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비판\n하지만 민간의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대출·순수신용대출과는 달리 중진공에 의한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융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부담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조영철/국회예산정책처(2005)와 기획예산처(2006)는 중진공의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 확대가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n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순수신용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③ 개선방향 :기술평가보증부 대출 확대\n중진공의 직접·순수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 및 신용평가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관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순수신용대출의 확대는 추후 중진공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n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순수신용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접·기술보증부대출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n가)개요\n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n가)개요\n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① 직접·순수신용대출 확대의 배경\n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 역시 2004년 및 2005년의 중소·벤처기업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직접대출의 비중이 확대됨과 동시에 직접대출 중 순수신용대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진공은 동사업에 있어 직접·순수신용대출의 비중을 2005년 50% 이상, 2006년 60% 이상, 2007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실제로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문제점\n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직접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그 중에서도 순수 신용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림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융자지원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미회수액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n물론 배경화(2006)에 따르면, 실제 2001년에서 2005년 동안 대출된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액 15, 746억원중 미회수액은 불과 343억원에 불과하여 부실화율은 평균 3%에 못미치며 자금회수율은 97% 이상을...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동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적 부실증대 요인을 완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순수신용대출이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접·기술보증부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직접·순수신용대출의 확대에 발맞추어 중진공 자체의 여신심사능력 및 사후관리능력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n(나)투자금융\n국내 정책금융 중 투자금융은 민관 매칭펀드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일부 민간 단독의 투자금융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정책금융 중 투자금융은 벤처캐피탈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선 국내 투자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출자지원 관련 정부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정책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n1)2001년까지의 정책적 변천\n국내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1980년대에 정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발전이 미진했던 국내의 벤처캐피탈 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1996년의 코스닥시장 창설과 그리고 1997년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이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과 관련...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모태조합의 출범과 출자지원의 일원화\n각 부처의 정책기금들이 수행해온 벤처캐피탈 펀드(투자조합)출자지원이 부실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모태펀드의 설립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모태조합 출범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모태조합의 운용사로서 한국벤처투자(KVCI)가 출범하였다. 민간에서 채용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는 모태펀드는 공공적 정책지원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투자금융의 출자지원 전반적 현황과 부처별 현황\n가)투자금융의 출자지원 전반적 현황\n정부의 정책적 투자금융 출자지원(이하 출자지원)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신규결성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아래에서 보듯이, 2000-2005년까지 6년간 정부의 출자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8%). 더욱이 민간자금의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덜 중요했지만(16%), 민간자금의 유입이 급락한 2001년 이후부터 정부의 역할은 30% 내외로서 더욱 중...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중소기업청의 출자지원\n1997년 이전까지 매년 10억 가량의 소액을 출자지원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산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벤처캐피탈 출자지원은 1999년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최고도에 달했던 2000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인 2, 246억에 달하였다. 하지만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200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줄어들어 매년 1천억-1천5백억 사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출자지원 규모를 앞으...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른 한편,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사업은 2004년 7월 7일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그리고 동년 12월 24일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창업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5년부터 중산기금을 재원으로 모태조합에 결성자금을 출자지원하고, 그대신 모태조합 전담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벤처캐피탈 투자펀드에 대한출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진흥...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자지원\n정통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 출자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에 45억원을 출자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417억, 2000년 300억원을 IT전문투자조합 등 IT관련 투자조합에 집중 투자하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열기가 수그러든 2001년에 1, 180억으로 지원규모를 3배로 늘렸으며, 2002년(599억)과 2003년(510억)에도 500억 이상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자지원\n과기부는 과학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매년 150억원씩 총 600억원을 출자하여 MOST 1-4호 펀드의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에는 450억원을 출자하여 MOST5-8호 펀드의 결성을 지원하여 1998-2002년 기간에 총 8개의 MOST펀드를 2, 383억원 규모로 결성하였다(MOST펀드의 정식명칭은 신기술벤처 투자조합). 이 중 1998년에 결성되어 2004년에 만기가 돌아온 MOST 1호 펀드는 수익률 266.4%를 기록하여 출...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산업자원부의 출자 지원\n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을 통해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산기금)에서 담당하고 지원대상(투자조합)심사 및 선별 작업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2개의 투자조합에 각각 50억원,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는 매년 1개의 투자조합에 50억원씩을 출자하여 총 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기간 중 민간자금 500억을 합쳐 총결성금 700억원을 달성하였다. 그리...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문화관광부의 투자조합 출자 지원\n문화관광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문화산업진흥기금 495억원을 출자지원하여 민간자금을 합쳐 총 1, 953억원 규모의 15개 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2005년 이후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신규 출자지원은 전무하며, 더욱이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자지원 사업은 2006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context_id": "2520356", "q...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농림부의 출자 지원\n농림부는 농업·바이오 분야에 전문화된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2001년에 33억(민간자금 67억), 2002년에 50억(민간자금 30억)을 지원하여 2개의 바이오/농업 전문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2003-2005년 사이에는 신규 출자지원이 없었는데, 하지만 2006년 들어서는 40억원을 출자하여 민간자금를 합쳐 100억원 규모의 새로운 바이오/농업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n아)투자금융 문제점\n투자금융은 모태펀드로 일원화 됨에 따라 부처별 개별 문...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출연금융\n정부출연·보조금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에 matching fund 형태로 정부예산에서 직접지원해 주는 제도로 대부분은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무이자 장기융자의 성격 갖는다. 그러나 정부출연·보조금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향후 한미 FTA 등 무역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민간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n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주요 출연금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이 중,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각 부처의 출연금융 현황을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n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문제점\n기술혁신개발사업 문제점은 세부사업 중 기업협동형 개발과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수혜기업의 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또한 앞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식 평가 방식을 통해 수혜기업 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평가와의 연계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보증금융\n국내 보증금융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술금융에 속하는 보증금융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제도들이 전부이며 기술금융과 관련된 다른 보증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융 현황은 기술보증기금의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다.\n한편 보증금융은 앞에서 유형분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금융기법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법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증금융은 다른 금융기법과의 연계를 항시 고려하여야 한다.\n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에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를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 중 5조 6,575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총보증 공급은 소폭 감소(1,333억)에도 불구하고, 신규보증은 4, 36억원이 증가한 1조 3,183억원을 공급하여 보증공급의 실효성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6년 상반기 사고율 3.0%, 대위변제율 2.6%로 최근3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n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현황 중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을 한 기술금융의 비율은 2005년 22.1%에서 2006년 35.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술신용보증제도가 있다.\n기술신용보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시 무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형태의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n이 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성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으로 보증지원을 하는데 기술신용보증의 형태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비은행대출 보증, 회사채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등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n기술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은 중소·벤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06년 현재 기술평가보증비중은 약 27.8%이고 금액으로는 약 3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n기술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n첫째, 아직까지 기술보증대출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n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지점과 센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의 경우 일반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센터의 경우 기술평가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지점의 업무는 신용보증기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를 기술평가보증으로 한정하는 추세이다.\n그러...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복합금융\n1)기술보증기금 P-CBO(PrimaryCollateralizedBondObligation)\n가)개요\n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은 다수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B~BBB등급 회사채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으로서 기업이 신규로 발행할 채권(회사채 또는 CP)을 증권회사가 먼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 금융기법이다(발행시장 CBO).\n기존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발행되어 온 CBO는 기발행되어 유...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산업은행 구조화금융펀드\n가)개요\n구조화금융펀드는 민간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BB이하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 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300억원을 2006년 10월부터 산업은행자산운용을 통해 시장에 판매예정이다. 이사업의 수혜금액은 업체별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30억원규모이다. 현재손실보전은 2종펀드를 인수하는 산업은행이 2종펀드에 한하여 100%손실보전 책임을 가지고 있다.\n나)문제점\n현재 시행 계획 중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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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00백만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자금을 외부에 투자하는 각 부처는 일정비율을 SBIR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중소기업부문으로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며 1995년의 경우 총 연방연구개발 예산의 1.3%수준인 865백만달러가 SBIR프로그램에 투자 되었다.\n중소기업청은 SBIR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SBIR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SBIR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리뷰(review)하여 매년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SBIC :SmallBusinessInvestmentCenter)\nSBIC프로그램은 창업 및 성장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와 벤처자금 공급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1958년 미국 의회가 Small Business InvestmentAct를 제정하여 창설한 일종의 벤처자금확대프로그램이다. SBIC프로그램은 민간 벤처투자회사인 SBIC로 하여금 SBIC 자체의 자금뿐만 아니라 미국 중소기업청이 담보한 자금을 빌려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n이 때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첨단기술개발프로그램(ATP:AdvancedTechnologyProgram)\nATP는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신제품, 신공정, 신서비스 등 혁신에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nATP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90년 10백만 불에서 시작한 ATP의 예산은 ’95년 341백만 불로 증액되었으며 최근 200백만 불(약 2, 400억 원 규모)수준에 달하고 있다.\n프로젝트 규모는 연구내용, 참여기업 수, 프로젝트 기간 등에 따라...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첨단기술개발프로그램(ATP)의 프로젝트 추진체제는 다음과 같다.\n중소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직접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생창업기업의 경우 개념적으로 총 프로젝트 비용이 프로젝트 직접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0%를 ATP자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ATP사업의 기본개념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확산하는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개념...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발명과혁신프로그램(I&I:inventionandinnovation)\n미국에너지부는 에너지 절약 및 쓰레기 절약을 위한 산업기술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부의 산업기술개발프로그램 가운데 특별히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I&I프로그램이다.\n에너지부는 I&I프로그램의 과제선정 원칙을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사업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설정하고 있다.\n일단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개발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과 각 지역에 위차한 에너지부 지역혁신자원센터를 통하여 사업화...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일본\n(1)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특징\n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고 미국과는 동일하게 -정책기금의 조성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가령 산업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사업에 상응하는 사업이 없다.\n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n(2)정책적 융자지원\n일본에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계 은행들이며, 여기에는 일본개발은행(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 일본수출은행(...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지적재산권 가치평가 대출(융자)\n(가)개요\n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직접금융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n따라서 일본 통산성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지적재산연구소내에 학자, 금융기관,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수법연구회⌟를 설치하고 평가기법을 연구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법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신용보증지원\n일본 역시 민간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52개의 지역별 신용보증협회와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1차적인 신용보증지원기관은 지역별 신용보증협회이며, 이것은 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민간기구로서 대출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출연하며,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수행한 보증서비스에 대하여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재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신용보증협회는 일...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독일\n(1)정책기금 융자지원\n(가)중소·벤처기업지원 정책기금 :ERP기금\n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위한 정책기금은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된다. ERP 기금은 원래 1947년 마샬 플랜에 의한 전후복구 프로그램인 유럽복구프로그램(ERP:European Recovery Program)의 특수기금에서 유래하였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ERP기금은 전...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신용보증지원\n(가)보증은행에 의한 상업적 신용보증\n독일에서는 일반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획득이 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보증은행들(Buergschaftsbanken)이 신용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조직된 24개의 보증은행들이 있는데 이들 보증은행은 지역별 상공회의소로 결합된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지역은행들(Sparkassen), 그리고 지방정부의 출자및 출연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관이다.\n보증은행은 엄격한 보증심사에 따라 보증여부를 결정하며, 보증은행은 자체적인 기업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영국\n(1) 스마트프로그램(SMART : Small firm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n스마트 프로그램은 영국 무역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규모의 중소기업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전주기 영역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n스마트 프로그램은 종업원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보조금 사업으로 1986년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이후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n스마트 프...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프랑스\n(1)기술혁신사업 지원(융자)\n기술혁신사업 지원은 프랑스 Anvar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기술혁신사업 지원은 국내의 융자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Anvar는 기술혁신지원 및 기술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Anvar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nAnvar(AgenceNationaledeValorisationdelaRecherche:이하 Anvar)는 1968년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프랑스 내 지역사무소 24개 및 브뤼셀, 워싱턴, 몬트리올, 텔아비브에 4개의 해외 사무소 운영 중이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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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다년간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MAP)\n다년간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하 MAP)는 고용확대 최우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의 2년 단기프로그램으로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과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단기가 아닌 다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이다.\n이러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최소화, 시장왜곡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금융 수단으로는 기술창업지원기구(ETF-SU), 중소기...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투자금융\n투자금융은 그동안 개선을 위하여 모태조합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수익성과 재무적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정부부처들이 관리하는 각 업종들에서의 정책적 산업·기술 육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상실된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의 특정산업 육성정책을 모태조합의 출자지원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태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와 같...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출연금융\n출연금융은 전반적으로 지원 및 수혜규모가 작은 편이다. 즉, 다수과제에 대한 소액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n국내 출연금융의 기업별 평균지원금액은 7, 800만원 정도로(‘06년 기준)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국외기술금융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수혜규모가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n또한 향후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보조의 성격이 강한 출연금융은 국내 기술혁신의 역량 제고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n따라서 전반적인 출연금융 규모를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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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재 국내 기술금융의 실정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기술금융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가계대출에 한계를 가진 은행들이 점차 기술금융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는 시행 초기에 있으며, 그 수혜규모나 선정방법, 그리고 손실보전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n따라서 산업자원부의 개선방안은 이러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써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국내...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외 기술금융 시사점\n국내에서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 있어서 1차적인 주역은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 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들과 기술력 평가기관들, 그리고 중진공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서 2차적인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의 심사 및 선별과정은 그 결과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 재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모랄 ...
TDF015185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20,070,816	2022121914360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하지만 미국의 보증대출 방식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하는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및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n또한 미국의 경우 1만개에 이르는 은행 및 대출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각 지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기관만이 공인 및 우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에도 인증 금융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n일본의 경우도 정책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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