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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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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005년 손해보험협회의 유사보험 관련 문제점 검토 내용\n1. 법체계 측면\n□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농협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영업을 영위\n◦ 또한 유사보험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할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 감독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감독 가능성 상존\n⇒ 보험은 금감원(보험감독국, 보험검사국), 금감위, 재경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있으나 농협은 농림부 협동조합과에서 관리감독을 전담 → 조직 및 인원에서 실질적 감독을 감당...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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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유사보험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n1.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손해보험협회의 유사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 이후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서비스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n그 동안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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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상기 선행연구과는 차별되게, 다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 특히, 우체국금융과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규제차익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체계의 개선필요성이 시급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n우체국 예금에 대한 공정경쟁 문제는 우체국 예금의 상대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우체국이 민간금융사와 불필요하게 경쟁하여 민간은행의 고객을 유치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우체국예금의 운용상 혜택과 불이익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체국예금의 공공성이 주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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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 확...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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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 논의\nⅠ.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n범세계적으로 발생하였던 금융위기는 국가별로 중요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관련 법제의 개선을 수반하게 되었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전환적인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의 확보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추구하는 입법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거대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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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위기의 결과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 주로 금융서비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다르기도 하면서 중복되기도 하는 다수의 대책들은 EU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논의되었다. 금융서비스에서의 적절한 소비자 보호가 안정적인 금융시장에서의 하나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새로운 규칙들은 특정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관련 비용 및 이익의 분석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 대책의 적절한 조화는, 결함들 또는 구조적인 시장 기능 오류에 대하여, 목적달성가능하고 효율적인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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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소비자법안은 주요한 판매행위 규제내용으로 첫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금융소비자를 정의하고,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가중된 보호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금융상품을 상품의 속성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의 속성에 따라 차등화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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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과 공정거래는 시장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수혜자는 소비자이다. 즉, 소비자는 경쟁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 기업이나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사와의 담합을 통해 반경쟁적 행위를 할 경우에 최대 피해자도 역시 소비자이다. 각국 정부의 경쟁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소비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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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소매 금융 상품들의 상당한 표준화\n규제환경의 변화는 금융상품들의 상당한 표준화를, 특히 소매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상품들의 표준화는 더 큰 규모의 경제로서 기업이 더 나은 경쟁 포지셔닝을 의미하므로 금융서비스산업에서의 더 큰 집중 및 통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다음의 세가지 규제 변화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끌어진다.\n① 예상되는 분매마진의 하락 :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채널 규제, 금융상품시장지침와 같은 규제계획들은 수수료 지불의 관행을 폐지시킴에 따라 분배마진에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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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증가된 규제 부담\n금융위기 이후로, 규제기관들은 사전규제적 태도를 취하였다. 입법기관들은 규제 보호막 아래에서 이전에는 규제되지 않던 실체를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범위와 시야를 상당히 넓혔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증가된 준수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준수 비용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n① 보고회수의 증가 : 규제기관들은 위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단기금융상품펀드와 같은 일련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더욱 빈번하게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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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분석기반의 다중채널 소비자관계 관리 구축\n강화된 신탁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분야들에 대하여 금융중개기관들을 필요로 한다. 소비자와의 소통에 사용되는 모든 채널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는 경영상의 도전인 것이다. 금융서비스기관들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채널에 대하여 진화되고 있는 규제들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기반의 다중채널 고객 관계 관리를 필요로 한다.\n4. 준법감시부서의 자동화 증대\n세계 국가들의 금융서비스기관들은 다수로 발생되는 새로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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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적합성 원칙의 취지와 개념\n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있는 적합성 원칙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합성 원칙이 가지는 취지가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원칙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비교되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바,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n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태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가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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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협의의 적합성 원칙 개념에 따르게 된다면,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법상의 무효로서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즉, 거래당사자가 될수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거래안전의 보호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광의의 적합성 원칙은 사법상의 거래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익성과 공정성,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즉, 거래당사자의 능력에 따른 시장참여, 거래참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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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업자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국내 판례\n(1) 개 요\n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됨으로써 금융업자의 적합성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었다. “키코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관련된 판례로서 4개의 사건이 판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분석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키코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분석이 다수의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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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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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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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n[9] 환리스크 관리팀과 환위험관리규정 등을 두고 여러 은행과 다수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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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키코 사건 관련 : 삼코 사건 판례\n키코사건의 판례에 관한 쟁점사항도 모나미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통화 옵션계약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약관에 관한 쟁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적합성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의 쟁점사항도 공통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나미사건과는 다르게 적합성의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나미사건과 구별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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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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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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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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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9]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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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선행연구의 평석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계약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의 존재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상되는 전망까지 파악하여 투자권유를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n상기 판례에서는 특정한 금융상품, 즉 장외파생상품의 특징적 요소를 강조하여 해당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가중된 의무가 부여됨을 판시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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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③ 키코 사건 관련 : 세신정밀 사건 판례\n세신정밀 사건의 판례는 앞에서 언급한 모나미사건과 삼코사건과 마찬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판결을 결정하는 판시는 모나미사건과 삼코사건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보호의무와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여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시의 내용은 삼코사건과 동일하다.\n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n[1] 갑이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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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갑이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을 은행 등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구조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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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5]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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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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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신정밀 사건은 적합성 원칙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판례로서 이를 고객보호에 대한 가중된 의무임과 동시에 신의...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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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④ 키코 사건 관련 : 수산중공업 사건 판례\n수산중공업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모나미사건, 삼코사건, 세신정밀사건과는 다르게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파악할 있는 상황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징적인 판시를 하였다.\n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n[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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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헤지(hedge)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의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그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이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전체 구간에서 반대방향인 거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정구간에서만 반대방향인 거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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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힐 의무는 없고, 이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은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여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가 인정...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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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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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수산중공업 사건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합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시로 인하여 키코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와 전혀 다른 내용의 판시내용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수산중공업 사건의 판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석을 하고 있다.\n이 사건에서 적합성원칙 위반이 없었다는 법원 판단의 핵심적 근거는 과거에 통화선도거래와 녹아웃 조건의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콜옵션 계약금액이 최대 월 350만달러 규모로서 원고의 2007년과 2008년의 월 평균 달러 유입액 범위 내에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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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소결\n이상과 같이 키코사건과 관련되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소 일관되고 통일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의 내용과 의무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모든 판례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법률과 판례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이 자리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판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대상 및 이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사례별로 다른 결론에 도달됨을 알 수 있다.\n상기한 키코사건에 관하여 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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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고객조사의무의 경우 단순히 기업이 제출한 자료 외에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도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n(ⅴ) 일부 키코상품과 같이 달러 유입액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헤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도, 즉 녹아웃 조건의 부여와 달러 유입액의 일부만에 대한 헤지 기능만 있더라도 헤지성이 인정되고 과도한 투기적 위험상품이 아니다.\n(ⅵ) 달러 유입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콜옵션 매도금액, 즉 오버헤지는 과도한 위험성의 투기적 상품이 될 수 있다.\n(ⅶ) 기업이 헤지 목적으로 키코계약을 맺었고 은...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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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으로, 앞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 영국의 일반적인 법률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시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지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규율하는 규제수단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방식으로서 금융감독청에 의한 가이드라인과 룰북에 의한 규제운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합법 체...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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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탄력적이고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금융규제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적합성 원칙과 고객보호의무 등은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담했던 의무와는 사뭇 다르게 강화된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들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키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안에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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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공적금융기관과 사적금융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유사금융상품의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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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현재 대표적인 유사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적금융기관은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수익성 창출보다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우선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에, 1차원적인 단순비교로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금융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인 포용적 금융의 확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적금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보다 공적금...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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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정 추진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1차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를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사항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 및 공정경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상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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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 서론\n1. 1. 연구 목적 및 배경\n1. 1. 1. 이상기상(기후)의 출현\no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에 약 280pp이었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400ppm을 초과하게 되었음\n―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전 지구 평균 지상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약 0. 85℃ 상승한 것으로 평가\n― 이러한 기온상승 속도는 과거 지구역사에서 관측되는 빙하기에서 온난기로의 이행과정에서 확인되는 기온 상승속도(약 0. 1℃/1, 000년)에 비하여 현...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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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1. 2.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발생\no 최근에도 2014년부터 시작된 가뭄 현상이 이어지면서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피해를 가져오고 식수와 용수 부족, 산불 다발, 하천 녹조 심화, 산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n― 2015년 겨울에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겨울에 강우가 이어지고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서 시금치 등의 겨울 채소에 큰 피해를 입혔고, 상주와 영동 등의 곶감 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n― 이를 계기로 기상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민단체와...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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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o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중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풍(50.97%)과 홍수(34.44%)로 인한 피해임. 그 뒤를 가뭄(7.11%), 혹한과 혹서(3.69%), 산불(3.16%) 등이 차지함\n― 이 자료로부터 기상재해의 대부분은 강풍과 홍수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강풍과 홍수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상현상은 태풍이기에 태풍의 활동이 기상재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n― 장기간에 걸친 태풍활동 자료와 태풍활동의 장래 예측은 기...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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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n2. 1.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no 전 세계 각지에서 집중 호우, 가뭄, 태풍,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리적·경제적 손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피해액도 급증하는 추세임\no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는 발생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지역 또는 국가차원으로 연쇄적인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no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날씨변동으로 인한 사...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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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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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2. 날씨민감산업과 날씨위험\n2. 2. 1. 날씨 리스크의 정의\no 날씨 위험과 기상 이변은 미래에 일어날 기상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기상 현상에 대한 확률 분포, 의사결정자의 위험 선호도 그리고 정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no 확률 분포는 날씨 위험을 평가와 설명을 위한 도구로서 의사 결정자의 결정을 위해서 확률의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 결정자의 위험 선호도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 결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합리성을 설명하는 도구임\n2. 2. 2. 날씨 리스크 관리\no 날씨 리스크는 일반적인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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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2. 3. 통상적 날씨변동에 따른 업종별 재무적 위험\no 날씨보험은 기온, 강우량, 적설량 등 날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주로 상금보상보험, 행사취소보험 등 이벤트 위주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이동통신회사, 소매업 및 레저산업 등임\n― 날씨위험은 일반적으로 비재해적이며 물리적 손실에 의한 재산가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재물보험에서 담보하는 자연재해위험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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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 농업\no 기상 상태와 자연 재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리스크 발생 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함.\no 수해, 가뭄,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 및 일반적인 날씨조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의 변화는 시장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이어지며,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 병충해 증가 등의 문제 야기\n― 폭설발생, 붉은 상추가격 폭등\n(2) 건설업\no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자재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공비 등 공사비용 증가와 안전사...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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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2. 4. 날씨위험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현황\n가. 전통적 재물보험\no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 동산, 상업물건 등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물손해와 이로 인한 간접손해인 휴업손해까지 담보\n― 운영형태는 재물보험(화재보험 등)의 특약담보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의 홍수보험, 국내 풍수해보험과 같이 자연재해만을 담보하는 별도의 상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n―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수확량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있음\no 전통적 날씨보험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으...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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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o 풍수해보험\n―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임\n― 보험 목적에 따른 보험가액 및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액지급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 시설 손해만 담보해 보험의 실효성이 낮은 편임\n―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의 180%(2018년부터 200%로 상향 조정)를...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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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날씨보험\n□ 일반 날씨 보험\no 날씨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임\n― 기업 판촉활동의 하나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단발성 이벤트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판매되었음\n― 기온, 적설량, 강우량 등 날씨변화로 인하여 기획된 행사의 취소 또는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액 손실 또는 비용증가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판매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사정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함\n...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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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지수형 날씨보험의 보험가액\n― 피보험자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분을 예년과 비교하여 산출할 수는 있으나,\n― 날씨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감소액과 비용의 추가 금액을 추출하기 어려우며, 1지수당 손해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분쟁의 소지가 많음\n― 따라서,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제로 보험 가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운송, 적하, 선박보험 등에서 운영되는 기평가보험 방식을 적용\no 지수형 날씨보험의 보험가액 결정\n― 지수형 날...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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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날씨파생상품(Derivatives)\no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위험을 옵션(Option), 선물(Future), 스왑(Swap)등과 연계하여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대체위험이전기법(ART :Alternative Risk Transfer)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이 온도, 강수량, 적설량 등 물리적인 사건에 기초\no 전세계적으로 날씨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날씨파생상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context_id": "25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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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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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3. 외국의 날씨보험 운영현황\n2. 3. 1. 미국\n□ 날씨보험 현황\no 날씨보험의 역사\n― 공연, 스포츠경기, 기타 각종 옥외 행사의 취소를 담보하는 Rain Insurance가 날씨보험의 시초가 됨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행사취소보험과 유사)\n― 농작물보험 영역에서 Moral Hazard의 배제를 위해 기평가 형태의 날씨 보험(Valued at weather policy)을 판매\n― 과거 기상데이타를 근거로 요율을 산정하고 기온, 강우량 등 날씨요소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 지급\n― 기평가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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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날씨보험의 계약방식\no 매출, 이익의 감소 또는 비용증가 등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재정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통상의 날씨보험\no 제3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책임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정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상금상보험(컨틴전시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품/ 이벤트행사로 인한 경품지급책임, 날씨파생상품계약 등에 따른 지급책임 등을 담보\n□ 날씨보험의 종류\no 전통적 재물보험(농작물재해보험)\n― 미국 농작물보험의 대상 품목은 옥수수, 및, 콩 등 100여 개 이상의 작물을대상으로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대부...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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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날씨보험(지수형)\n― 미국은 1930년대부터 연방정부주도로 자연재해(날씨위험)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n― 전통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은 경험통계에 의한 예상수확량을 정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된 경우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임\n― 실손보상형 농작물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함\n▪도덕적 위험 증가의 증가와 역선택의 가능성 : 일단 보상조건 해당시 손해경감 노력을 하지 않음\n▪정확한 예상수확량 산출의 어려움\n▪손해사정의 곤란 및 오류 : 실제수확량 산출이 어려움\n▪과도...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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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지수형 날씨 보험\n― 캐나다 정부는 2003년 Forage Rainfall Plan(FRP)을 생산물보상보험 (PI : Production Insuran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함\n― 온타리오주 5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시작된 PI프로그램은 2003년 말 7개 카운티와 2개 지구로 확대됨\n― 동 프로그램 실시 목적은 날씨리스크(예, 가뭄)로 인한 수확량 감소나 농작물 손실 피해에 대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적용 대상자는 온타리오주 지역 내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지주, 소작인임\n▪풀, 콩류로 구...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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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3. 3. 일본\n□ 배경\no 2000년까지는 \"이상기후보험\"이라는 실손보상형 날씨보험상품이 판매되었으나, 1999년이후 손보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날씨위험관리상품으로 날씨파생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no 1998년 이전 파생상품 관련법이 없어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n―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적용\n― 장외거래상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n― 단, 계약의 도박성이 타 법령에 의해 억...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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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날씨관련 상품 개요\no 보상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과 보험상품을 구분하며, 보상시 손해액 산정 유무, 베이시스 리스크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no 상품 중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단기보험상품 운영\n□ 전통형 재물보험 상품 사례\no 농작물재해보험\n― 일본의 농업 공제는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및 원예 시설공제 등이 있음\n― Sompo Japan Thailand(Sompo Japan Nipponkoa Thailand)는 기후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 분야를 중점...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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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날씨관련 상품 사례\no 일본에서는 단기소액보험의 형태로 우천 시의 위험을 보장하는 날씨보험이 존재하며, 여행사/호텔 등을 판매채널로 하여 판매되고 있음\n― 재팬 소액 단기 보험사는 3, 6, 10시간의 특정 시간대에 시간 당 총 0.5mm 이상 우천 시 보험금 지급\no 여행 대금 한도내 지급액(환불액) 선택\n― 우천은 국내 여행의 경우 기상청 기록의 강수량, 해외여행의 경우 체류지와 가장 가까운 공항의 항공 기상 정보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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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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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손보 재팬(Sompo Japan) 보험사에서는 악천후 등으로 인해 이벤트가 중지/연기될 경우 지급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no MS&AD 보험사에서도 이벤트가 중지/연기될 경우 사고의 원인 및 비용을 사정하여 보상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판매함\n― 주요 보험가입 대상으로는 콘서트, 연극, 스포츠 대회, 축제, 불꽃놀이 등의 흥행(이벤트)가 악천후, 출연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출연 거부, 교통사고 등 불의, 돌발 사유로 중단/연기\n― 이벤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중단과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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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3. 4. 기타 사례1\n□ 강우량(독일 뮌헨)\no 독일 뮌헨의 경우 맥주축제 기간 중 일정 조건의 강우(하루 30mm 이상)에 의하여 판매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 강우 발생일당 일정 금액(1백만 €)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n□ 고온(스페인)\no 스페인의 경우 이상 고온(34℃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이상고온 발생일당 일정 금액(2만 €)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n□ 난방지수(독일 뮌헨)\no 독일 뮌헨의 경우 HDD(Heating Degree Days, 일평균 18℃ 미만 일수) 지표-)가 지속되는 경우 HD...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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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국내 기상변화\no 기상청에서는 이들 40년 이상에 걸친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40년 동안 전국 각지의 기후자료를 정리한 바 있으며, 또 기상청은 금세기말까지 예상되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상세 공간 해상도로 산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음\no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간한 기후변화이야기 II에 제시된 자료 중에서 보험료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1950년대 후반 이후 전국 14개 관측 지점 평균 강수 패턴 분석 자료를 들 수 있음\n―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강수량은 증가해 왔으나 강수일수는...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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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그림 3. 5〉의 작성 방법은 〈그림 3. 4〉과 동일한데, 이상 저온의 발생 일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음\n― 또 이상 고온 발생의 지역적 차이를 보기 위하여 그림 9에 각 지점별로 이상 고온 발생 일수의 경년변화를 조사하여 제시하였음\n― 7개 지점에서 대체로 같은 위상으로 경년변화를 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로 증가 경향이 탁월하고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음\n― 기온과 관련된 재해발생은 이상 고․저온과 관련해서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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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2. 2. 국내 기상위험 평가\no 재해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현상의 장래 전망을 각 지점별로 발생 빈도 산출\no 재해 유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상 기상현상 발생 빈도의 장래 전망을 각 지점별로 산출\n― 〈그림 3. 1〉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상재해의 대부분은 강풍과 호우에 기인함\n―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강수량 패턴과 장래 태풍활동의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사례를 제시하고, 기상재해 보험에의 적용 가능성을 기술하고자 함\n가. 호우 위험\no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2009년에 IPCC 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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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기상청은 2012년에 새로운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인 RCP 4. 5 및 RCP 8. 5(미래 온실가스 증가가 2100년경 지구 기후시스템에 각각 4. 5, 8. 5W/m2의 직접적 온실효과를 유발한다고 가정)를 채용하여 한반도에서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출간하였음\n― 이 보고서에 제시된 남한 16개 광역시도별 연평균 호우일수 전망(표 2)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 현재 1. 5일에서 금세기 말에는 약 2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n― 호우일수의 증가는 남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망됨\no 한반도의 장래 강수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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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태풍 위험\no 태풍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호우와 강풍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기상재해의 상당 부분은 태풍과 관련됨\n― 실제로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태풍은 국내 자연재해의 60.9%를 차지\n― 태풍 관련 피해액만 10년간 13조원에 이를 정도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임\n―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은 1999년의 태풍 ‘올가’로 모두 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재산피해가 컸던 태풍은 3, 797억400만원의 피해를...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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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표3. 2〉는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피해를 인명과 재산 순으로 표시한 것으로 1904년부터 2009년까지 106년간 우리나라가 태풍으로 인해 입은 총 피해는 사망 또는 실종이 6, 005명, 재산피해액 140, 232억 원으로 연평균 사망·실종이 57명, 재산피해액이 약 1,336억 원에 이름\n― 재산피해는 1987년에 발생하였던 THELMA(셀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n― 더욱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이 5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올수록 태풍...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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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최근 태풍활동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로 훨씬 강한 태풍이 자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매우 강한 태풍인 슈퍼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n― 이와 관련된 보도로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n북위 34도까지 북상한 슈퍼태풍, 한반도도 ‘경보’\n2015년에 국립기상연구소 최기선 박사 등이 1977년 이후 발생한 태풍을 대상으로 분석해 지구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999년 이후부터 태풍이 최대 심도를 나타내는 위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9~201...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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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o 슈퍼태풍이란 초속 67m 이상의 속도로, 1, 000mm 이상의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을 말하는데, 슈퍼태풍의 한반도 내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n― 특히 최근 들어 카트리나 급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n― 태풍은 주로 8월부터 9월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n― 일부에서 '조만간 한반도에 슈퍼태풍이 불어닥칠 것' 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n― 일부 기상학자들은 기상관측 시나리오를 통해 슈퍼태풍의 한반도 강타시기를 시뮬레이션으로 실험한 결...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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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제주대 태풍연구센터 소장인 문일주 교수 연구팀이 1975년부터 2012년까지 38년간을 19년씩 전·후반기로 나누어 북서태평양의 태풍과 슈퍼태풍 발생 빈도를 분석함\n― 그 결과, 태풍의 연평균 발생 빈도는 전반기 25. 1회에서 후반기 24. 6회로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슈퍼태풍의 발생은 태풍이 주로 발달하는 해역의 해양 열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기 연평균 2. 9회에서 후반기 연평균 4. 4회로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슈퍼태풍 상태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없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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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2. 3. 해외 기상위험평가\no 기상 전문 인력이 재해 정보 생산과 농작물 작황 감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음\no 1980년부터 1986년에 걸쳐 미국 NASA Goddard 우주항공센터 주도하에 AgRISTARS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전 지구규모로 농작물 작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n―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농림부 해외농업국(FAS)의 전 지구 농작물 작황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미국 농산물 시장 정보 분석, 해외 농산물 시장 동향 파악과 분석 평가에 기...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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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 홍수위험\n□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농작물에 대한 홍수 위험평가\n홍수로 인한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추정뿐만 아니라, 작물 생장 중에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간경과에 따른 농작물 피해 회복 량도 위성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음\no Tapia-Silva and Felipe-Omar(2011)\n―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대한 홍수 피해 손실 추정을 수행\n― 홍수 피해 추정은 위험 지향적 홍수 디자인, 위험 지도화, 재무 평가, 비교 위...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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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기상청 자료 재분석을 통한 홍수 위험평가\no Shan(2010)\n― 홍수발생의 지도 화와 이를 이용한 피해평가를 시도\n― 1968년 미국의 국가 홍수 보험법에 의해 FEMA(연방비상관리청)가 전국적으로 홍수 위험을 확인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음\n― 20여년에 걸쳐서 FEMA는 9만개 이상의 홍수 재해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에 약 15만 평방 마일의 홍수 지역이 포함되었음\n― 2003년에 홍수 재해 지도를 현대화...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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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Pilke 등(2002)\n― 미국 기상청의 기상관측자료(1926〜2000년)를 재분석하여 미국에서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재평가하는 연구 수행\n― 홍수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홍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홍수 피해의 증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홍수와 관련된 비용과 취약성의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됨\n―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홍수 피해 기록에는 정책평가, 과학적 분석, 재해 경감 계획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n―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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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이상 저온/고온 위험 평가\no Deryng and Delphine(2014)\n― 기후변화에 의한 장래 극심한 열 스트레스로 인한 세계 작물 수확량의 예측을 수행\n― 작물의 생장기간 중에 발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는 작물의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예상되는 극한 기후적 사건의 빈도와 심도의 변화는 작물 수확량과 세계식량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n― 이 연구에서는 전 지구 작물 모델인 PEGASUS를 이용해서 최초로 전 지구 규모에서 21세기의 72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로부터 열 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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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Battisti 등(2009)\n― 이상 고온이 가져올 수 있는 식량 불안정성을 평가\n― 농작물의 성장 시기에 나타나는 고온은 농업 생산성, 농업 소득, 식량 안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기상관측자료와 23개의 전지구 기후모델 결과를 이용해서 21세기 말에 열대와 아열대에서 나타날 식물 성장시기의 기온이 1990-2006년에 기록된 가장 높았던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음(확률〉90%)\n― 과거의 사례로부터 극심한 고온이 출현할 경우에 식량시스템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지를 보였고,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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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기후변화 영향평가\no Lobell 등(2011)\n― 1980년대 이후의 기후변화 추세와 세계 작물 생산량의 관계를 조사\n―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980-2008년 사이의 작물의 생장 시기에서 온도 변화경향이 그 이전의 기온 변동의 폭보다 표준편차의 1배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n― 4종의 가장 많은 작물 수확량과 날씨를 연결하는 모델에서 세계 옥수수와 밀 생산량은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비해서 각각 3.8%, 5.5% 감소하였음\n― 대두와 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음\n...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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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Richter 등(2005)\n―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밀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었음\n― 지구온난화로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강수량 변동 폭이 확대되어 홍수와 가뭄 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n― 이 연구의 주 목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가뭄지표와 겨울 밀 수확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것\n― 작물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최대 토양수분 결핍, 가뭄과 관련된 잠재적 수확량 감소, 밀 수확량에 대한 기후변화의 효과를 평가하였음\n― 기후모델의 결과에 기초한 기후변화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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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3. 2. 해외 기상컨설팅\no 미국의 경우, 날씨보험이 활성화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산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no 기상기업이 날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게 기상정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no 보험사가 특정 기상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n가. AccuWeather\no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상기업\no ‘AccuWeather Enterprise Solutions’을 통해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에 기상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함",
"c...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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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The weather company by IBM\no 미국의 대표적인 기상회사인 ‘The Weather Company(TWC)’의 보험 비즈니스 사례\no TWC는 날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예보, 특보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가 날씨보험을 설계 및 운용하는데 활용\no TWC는 더 나아가, 날씨보험 고객을 위한 경보(Alert)까지 제공하고 있음\no TWC에서 보험사의 고객에게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최소화 하는 것...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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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4. 2. 국내 기상감정\n가. 제주 제2공항 안개발생일수에 대한 기상감정\no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을 위해 유력 입지들을 조사한 결과 잦은 안개 등의 이유로 정석비행장이 제외되었음. 제주 지방기상청 자료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주 지역의 안개발생 현황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3배 이상 많은 안개일수를 나타냈음\no 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상 감정회사에 기상감정을 의뢰하였고, 기상감정결과 특별히 정석비행장 지역만 많은 안개일수를 보...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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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4. 3. 해외 기상감정\n가. 항로 변경에 따른 분쟁에서의 기상감정\no 해양 기상 라우팅 서비스(Weather Routing Services)는 해상물류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해상물류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른 운송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n― 해양 기상라우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항로 변경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기상감정과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no 선박을 위한 기상 라우팅 서비스에는 크게 3가지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위치 확인 서비스의 형태...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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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5.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n3. 5. 1. 기상산업의 위치\no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산업분야 매출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전 세계 경영자의 70%가 기후변화 및 기상이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으며, 날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기상정보 근간의 마케팅, 리스크 관리, 날씨리스크 관리 헤지(hedge)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n3. 5. 2.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n가. 기상사업자 업종별 보험산업 연계 기술\no 날씨보...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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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6.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양성\no 보험시장에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상산업 종사자는 기상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상재해 규모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이어야 함\n― 이러한 융합형 인재는 최근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특정학과 간의 융합적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양성이 수월해졌음\n― 또 석사인력 양성기간도 집중 수업을 통하여 1년 과정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규모를 판단하여 대학과 협력하여 보험시장 종사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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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6. 1.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no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n―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5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n― 변경된 주요 제도\n1)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n2)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n3) 집중 이수 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n4)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n5) 이동수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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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의 세부내용〉\n가.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no 현재 각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n―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수 있음\no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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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no 종래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n―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n―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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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6. 2. 벤치마킹이 가능한 인력양성과 관련 연구 특성화 대학원의 사례\no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와 전문 인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음\n― 기상재해 특화 보험 사업의 개척을 위해서는 이를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과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음\n― 앞에서 소개한 교육부의 대학원 운영 유연화 정책을 바탕으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상재해 보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분야의 연구기술 개발을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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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n4. 1.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연계가능성 분석\n4. 1. 1. 국내에서의 기상산업 분류 및 관련 제도\no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연계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기상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no 국내 기상산업 사업체수는 2015년 기준으로 570개 업체이며, 이 중 날씨보험과 연계가 가능한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은 106개 업체(15.5%), 「기상관련 손해보험업」은 5개 업체(0.7%)로 조사됨\no 국내에서는 또한 전문성있는 기상기업 양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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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각 기상사업자의 분석 노하우와 전문 기술력에 따라 보험사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쉽이 결정됨\no 현재 기상청에서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동일하게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o 기상사업자는 기술력(예보, 분석, 컨설팅 등)외에 자체적으로 보유 및 확보한 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고객(보험사 등)을 확보할 수 있음\no 여기서, 기상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 및 확보한 정보는 자체 기상 관측망, 산업별 데이터(예, 에너지, 농업, 환경 등)이 해당될 수 있음\no 보험사는 보험 종류(예, 풍수해, 이벤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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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마. 날씨보험 위험관리 지원\no 날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날씨 예보내용을 전달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을 지원\n바. 기상재해평가(사고유무포함) - 기상감정업\no 기상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상감정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손해의 원인이 기상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실하게 판정해야하고 그로 인한 손해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no 보험산업에서 손해를 평가하는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상산업에서는 기상감정사가 기상관련 전문지식을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자...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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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2. 중장기 예측성능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 및 보험 연계\n4. 2. 1. 중장기 예측성능 기반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n가. 중·장기 예측성능과 날씨 리스크\n□ 기상정보의 불확실성과 날씨 리스크\no 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날씨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므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날씨 보험을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no 일반적으로 보험을 산정할 때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함\no 기상 관측 또는 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는 ‘간접 리스크’ 비용에 해당되며, 이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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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 현재 ‘기상 감정업’은 기상산업의 한 분류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고, 관련 정책 미비로 인해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no 날씨 보험을 설계 또는 판매할 때, ‘기상 관측 정보’는 ‘기상 감정사’만이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no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도 날씨 보험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no 보험사에서 날씨 보험 상품을 최종적으로 구성할 때, 보험 약정 기간 동안의 기상 예보 값은 매우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됨\no 날씨 보험 상품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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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중·장기 예측 기반 기상산업 아이템\no 중·장기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기상산업 아이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융합되어야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no 중·장기 예측 기반 기상산업 아이템의 핵심은 각 기상사업자별 노하우를 통해 자체 해석 정보, 재가공된 예보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임\no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예보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서는 기상산업 아이템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음\no 최근 국내 기상사업자들이 각 기업별로 특화된 기술력과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 사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내...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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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설계\no 본 사업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날씨리스크 프로파일을 설계하였음\no 날씨리스크 프로파일의 핵심은 ‘특정 기상 요소’와 ‘특정 산업이 매출 또는 관련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no 따라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날씨리스크를 도출하는 과정과 관련 요소 들이 다르게 나타남\no 본 사업에서는 기상 민감 산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날씨리스크 프로파일을 설계하여 제시함\no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사량에 따라 발전량이 영향을 받고, 이 발전량에 따라 전력판매 및 REC(신...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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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2. 2. 중장기 예측 성능과 보험과의 연계방안\n가. 기상 재해 알람 서비스와 보험 상품 연계\no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날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과 관련된 기상정보 서비스(알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no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 고객은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음\no 기상 정보 알람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옵션 형태로도 가능함\no 국내의 경우, 기상 민감 산업군의 경우에도 ‘기상서비스’를 유료로 받는 것에 대해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기상...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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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협의체 운영\no 협의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운영할 기관으로는, 기상산업 주무부처인 기상청이 담당하고, 기상산업 관련해서는 산하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원하고, 보험산업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를 사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하여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번갈아 가면서 현안을 주제로 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 정기적으로 개최\n□ 보험산업과 기상산업의 주요 협력 실행 과제\no 상시 협의체에서는 기상위험노출 날씨민감산업에 대한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기상...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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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2.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n5. 2. 1. 현황\n가. 지수형날씨보험 상품개발의 한계\n□ 날씨지수보험 상품 개발 사례\no 2011년 코오롱스포츠는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간내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이 6일 초과시 1일당 5, 000만원 지급하는(보상한도 최대 2억원) 지수형 날씨보험을 S보험사와 계약 체결함\no 삼성화재 지수형 날씨 보험\n― 2011년 6월2011년 6월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원하는 조건을 ...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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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환경 변화\n1) 날씨보험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4. 12. 29)\n□ 질의 배경\no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날씨보험은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규정\no 그러나, 날씨보험은 타 보험상품 달리 날씨와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제공하기 어려움\no 이에, 날씨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날씨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날씨보험의 정...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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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위원회 답변결과\no 보험업법 제2조는“손해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에서는 이러한 손해보험상품 중 “날씨보험”에 대하여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음\no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날씨와 손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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