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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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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구성요건의 구체적 방향 제시\n1.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제\n정보란(information)란 오늘날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에서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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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규제 가능성 검토\n1)유형별 처벌조항 명시의 필요성\n전화금융사기가 한 사람에 의하여 행위가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라 각종가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관련법들에서 신설 또는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억제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각의 역할의 분담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전을 계좌로 이체한 처분행위의 원인으로는 대개 환급빙자, 사칭 등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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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형법상의 처벌조항 명시\n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조항 명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도출해야 하는데,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피기망자의 착오상태에서 기망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된다. \n일반적으로 재산처분행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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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요청될 필요에 대하여 독일형법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재산상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형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의 사기죄는 불법하게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불법영득의사)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착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 손해, 실행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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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특별법상의 처벌조항 명시\n우리형법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제26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해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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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그러므로 특별법상 재화나 용역에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열거하여 이에 준하는 행위만을 포함하는 유형만을 구제하는 방향을 설정하거나 반대로 재화나 용역에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대출을 가장하여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카드론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은 지급정지시 확인후 환급금을 주도록규정하고, 물품의 배송지연 등의 선의의 판매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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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위험범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n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여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나아가 재산을 주된보호법익으로 하고 거래의 진실성 및 신의성실도 부가적인 보호법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를 침해범(재산범죄)으로 보기보다는 위험범(경제범죄)로 보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재산상의 처분\n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재산상의 위험 내지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전에, 다시말해서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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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양형 기준 검토\n보이스피싱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그런 다음 구성요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총책과 콜센터는 중국과 대만에, 현금인출책이나 계좌모집책 등은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의 대출사기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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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서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①일본의 경우, 최근 입금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한 사례가 있는데, 주도적인 지휘명령 하에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려 약 1억 4, 600만엔을 사취하여 조직범죄처벌법위반(조직적사기)등의죄를 물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② 영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에 있는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신용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6백5십만 파운드가 넘...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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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유타주의 경우, 2006년 5월 1일에 Senate Bill52법률이 발효되었고 안티피싱 입법은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기 또는 사기의책략의 목적이나 목적물이 그 가치에 관계없이 민감한 개인의 신원정보의획득일 때에는 2급 중범죄로 한다”고 상원 Bill52에서 덧붙였다. 개인 신원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자동화 전자 서명, 고유의 생체인증정보, 또는 기타 개인의 금융 정보로 접근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물건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n또한 메사츄세츠 낸터켓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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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아폴로 비치에 거주하는 Luis Javier Uribe(28세)는 미상의 기관에서 지원자들의 신용기록을 위조하여 재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안전하게 론을 받도록 조작했다. Uribe는 부동산 구매자의 허가 없이 론을 신청하였고 계약서에 서명을 날조하였다. 이 사기 수법으로 인하여 32건 이상의 사기성 론의 발행으로 인하여 6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수사관들은 추정했다. Uribe는 론으로부터 부당하게 획득한 돈을 그가 관리하는 Bay General Contracting Services LLC라고 불리는 무허가 계약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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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CTV News by Darcy Wintonyk에 의하면 45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텔레마케팅 사기범인 John Raymond Bezeredi(49)에게 109개월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Bezeredi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돈이 유럽 수상 채권의 공동 출자 및 관리 그리고 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돈으로 채권 구입 및 투자하여 짧은 기간 후에 그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환급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n우리나라의 경우, 납치빙자형 전화사기범 인출책과 계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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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정리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보아 매우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만을 취득하였다면 절도죄에 준하여 처벌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위장사이트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수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준하여 양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n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수법은 사기죄의 기망에서 시작되며 결국 범인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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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신용카드 회원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드사가 ...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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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기타 제도적 검토\n1)가환부제도 활성화\n가환부제도란 피고사건 종결 전에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행계좌에 입금된 사기자금을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함으로써 사기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는 ‘압수한 물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좌 이체된 예금이 물건에 포함되는지의 논란이 있다. 따라서 압수한 목적물에 예금이 포함되도록 넓게 해석하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예금...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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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피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문제 개선\n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되는 불이익을 받거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대출 자체가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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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대만의 경우, 위조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신청한 범죄행위는 형법 제212조 특수문서 위조·변조죄, 제214조 공무원 허위게시죄, 제216조 위조문서집행죄, 제217조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집단이 장차 조사시 단서가 될 것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송금을 감추고, 자금세탁을 실행하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n일본의 경우,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 방...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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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우리나라의 경우, 불특정인에게 명의를 증여, 대여, 매매하거나 명의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용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ESN(휴대전화에 등록된 번호)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먼저 ESN코드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는 전파법 제84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발급자체에는 문...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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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운용현황\n□ 현재 위탁보증제도는 신보만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하는 신보의 직접보증과 위탁보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n가.보증규모 및 보증업체수\n□ 신보의 전체 보증잔액(스톡)은 1999년 이후 정부출연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경기가 좋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n○ 경제성장률(GDP)을 기준으로 적정 보증규모를 산출하면 경기에 따른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호경기에 오히려 보증공급(플로우)이 증가\n*다만 호경기에 보증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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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한편 신보의 위탁보증 잔액은 2001년 2.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5월말 현재 2천8백억원 수준\n○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보증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환어음담보대출보증을 도입하고, 조흥, 평화, 광주은행 등 수탁기관 추가 및 기업은행의 보증한도(기업당)상향조정(1억원 → 1억5천만원)등을 실시하여 위탁보증이 확대\n*또한 1999년 생계형창업특별보증이 시행되면서 특정위탁보증이 크게 증가하여 2000~2001년 위탁보증 잔액이 2조원을 상회\n○ 하지만 2002년 위탁보증한도(기업당)가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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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나.보증부실률\n□ 위탁보증은 직접보증에 비해 부실률 및 정상화 이후의 순부실률(발생률)이 매우 높음.\n○ 위탁보증의 부실률과 순부실률이 직접보증에 비해 가장 높았던 해인 2003년의 경우 위탁보증의 부실발생율과 순부실률은 직접 보증 대비 2.8배와 3.1배를 기록\n○ 2005년 이후 위탁보증의 부실율과 순부실률은 비교적 낮아져 평균적으로 직접보증의 1.7배와 2.0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9년 5월말 현재 1.7배와 1.9배로 거의 2배에 육박",
"context_id": "25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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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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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다.대위변제율\n□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직접보증에 비해 높으나 양자간 상대적인 차이는 2003년 최고치인 3.1배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5월말 현재 1.6배까지 감소\n○ 2003년 경기부진에 따라 빈발한 보증사고로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직접보증보다 3.1배 높은 17.7%를 기록\n○ 2003~2008년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직접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에 따라 대위변제율간 상대적인 배수는 2006년 2.0배까지 하락하였다가 2007년 2.2배로 소폭 상승\...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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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한편 대위변제 회수율은 2003년의 경우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낮았으나 2004년 이후 역전이 되어 회수율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n○ 2003~2007년 위탁보증 및 직접보증의 회수율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4년부터 위탁보증 회수율이 직접보증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7년 각각 64.5%와 36.8%로 최고치를 기록\n○ 2008년 위탁보증 및 직접보증의 회수율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회수율간 격차는 30.7%까지 확대",
"context_id": "2520521",...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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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라.일반 및 특정 위탁\n□ 일반위탁 및 특정위탁 보증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체 위탁보증에서 일반위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임.\n○ 일반위탁 및 특정위탁 보증잔액은 2004년부터 5년간 연평균 -22.7% 및 -37.4% 감소하여 2008년말 현재 2천8백억원과 3백억원 수준\n○ 2009년 5월말 현재 일반위탁과 특정위탁 보증잔액은 각각 2천5백억원과 256억원으로 2003년 대비 각각 25.3%와 8.1%에 불과",
"context_id": "25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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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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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특정위탁의 부실률은 2005년까지 일반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급락하여 2006년 이후 3% 안팎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일반위탁에 비해 낮아짐.\n○ 2003년 28.4%에 달했던 특정위탁보증의 부실률은 2006년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3.3%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9년 5월말 현재 2.3% 수준\n○ 일반위탁의 경우 2004년 부실률은 7.1%로 전년대비 4.1%p나 하락하였고, 2005~2008년에는 7.6%~8.6% 사이를 움직이면서 변동성은 적으나 최근에는 특정위탁보...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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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마.업종별 보증\n□ 업종별 보증잔액의 구성비는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모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n○ 2009년 5월말 현재 위탁보증의 업종별 구성비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으로 큼.\n○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의 보증잔액은 비교적 비슷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위탁보증의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n*한편 건설업의 경우 위탁보증 비중이 직접보증에 비해 4.6%p가량 낮아 전 업종 가운데 직접보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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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업종별 부실률은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모두 보증잔액의 비중이 높았던 숙박 및 음식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n○ 직접보증의 경우 숙박 및 음식업의 부실률은 8.1%를, 건설업의 경우 7.1%를 기록하여 평균(5.0%)을 크게 상회\n○ 위탁보증의 경우 숙박 및 음식업의 부실률은 15.2%를, 건설업의 경우 14.6%를 기록하여 평균(7.8%)을 크게 상회\n○ 한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위탁보증이 0.04%를, 직접보증이 1.6%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부실...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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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바.보증금액별 보증\n□ 보증금액별 보증잔액은 직접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클수록, 위탁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n○ 2009.5월말 직접보증의 보증잔액은 보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123,290억원(33.1%)으로, 위탁보증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1,516억원(54.3%)으로 가장 높았음.\n○ 또한 직접보증의 보증잔액은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한 경우가 83.0%에 달하여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위탁보증은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5.5%를 기록하여 대부분을 차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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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보증금액별 부실률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금액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n○ 직접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부실률은 2008년과 2009.5월 각각 3.9%와 2.0%로 가장 낮은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부실률은 각각 5.6%와 2.4%로 가장 높았음.\n○ 2008년말 위탁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부실률이 7.1%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가 9.0%로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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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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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사.보증기업 규모별\n□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은 20인 미만의 소기업에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보증은 90%이상이 소기업을 위한 보증으로 활용\n○ 2008년말 직접보증은 4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보증잔액의 87.4%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9인 이하의 소기업에 68.6%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n○ 위탁보증은 19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93.5%를 기록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소기업을 위한 보증제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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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직접보증 및 위탁보증은 주로 소기업에 지원되는 바, 전체 부실률이 소기업의 부실율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위탁보증은 직접보증에 비해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음.\n○ 직접보증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실률은 2008년과 2009.5월 각각 5%, 2%에 머물고 있음.\n*300인 이상 기업의 부실률은 보증잔액이 작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n○ 위탁보증의 90% 이상이 19인 이하 소기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19인 이하의 부실률은 전체 부실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n...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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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업력별 보증은 업력이 낮은 창업 초기기업 보다 기존기업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보증부실률은 위탁보증이 업력이 높은 경우에서, 직접보증이 업력이 낮은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음.\n○ IT거품 붕괴이후 보수적 대출관행이 지속되어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으로의 지원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바, 5년 이하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인 경우 각각 82,736억원(27.5%), 231억원(7.5%)으로 최저치를 기록\n○ 직접보증의 부실률은 10년 이상 기업이 7.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위탁보증의 경우 업력이 5년 이...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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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운용성과\n가.위탁기관별 운용성과\n□ 위탁보증의 보증잔액 및 보증공급 규모는 평균 25%이상(2003~2008년 기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n○ 은행별 위탁보증의 잔액은 2003년 13,168억원이었으나 2009년 5월말 2,794억원으로 크게 감소\n○ 아울러 보증공급 규모도 2003년 12,263억원에 비해 2008년에는 3,27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09년 초부터 5월까지 공급한 보증은 1,295억원임.\n□ 은행별 위탁보증 실적을 살펴보면 보증공급의 90% 이상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n○...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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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은행별 보증부실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증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행의 보증부실률은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음.\n○ 위탁보증의 보증부실률은 2003년 16.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보다 낮아진 이후 2009년 5월말 현재 3.7%를 기록\n○ 위탁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행은 2009.5월말 보증부실률이 3.9%로써 전체평균인 3.7%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반면 국민은행은 동기간에 평균보다 낮은 3.4%의 부실률을 기록\n□ 은행...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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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나.직접보증 대비 위탁보증 운용성과\n□ 직접보증의 운용비용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위탁보증의 운용비용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n○ 2006년 직접보증의 경우 보증료 수입액 증가와 대위변제액 감소로 공급대비 운용비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전년대비 1%p 내외의 변동을 보이면서 4%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n○ 위탁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액과 보증료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여 운용비용이 급락함에 따라 공급대비 운용비용은 2003년 18%에서 2008년 6%로 크게 감소\n○ 이에 따라 직접보증과 위탁보증간 공급대비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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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보증의 비용-수익 충당률을 살펴보면 위탁보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직접보증은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7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시현\n○ 위탁보증의 비용-수익 충당률은 2003년 5.2%였으나 이후 증가폭을 점점 확대하면서 2008년에 18%를 기록\n○ 직접보증의 비용-수익 충당률은 2005년 전까지 약 17%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32.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다시 27.4%로 낮아짐.",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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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Ⅲ.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n1.보증제도 개관\n□ 주요국은 각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과정 및 발전정도에 따라 다른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주체 및 보증제도 운용메카니즘을 기준으로 융자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및 공공보증제도로 분류\n○ 융자보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탁은행이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를 정부가 지는 제도로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n○ 상호보증제도는 기업단체가 설립한 보증은행, 보증조합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직접보증을 취급하는 것으로...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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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미국\n가.연혁\n□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1953년 중소기업법의 제정 및 중소기업청(SBA)의 출범으로 체계적인 틀을 마련\n○ 1970년 중소기업법 제7조에 융자보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7(a)보증프로그램을 운용\n○ 1970년 이후 미국의 융자보증제도는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및 소규모기업 등에 대한 보증과 퇴역군인 사업가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용\n○ 2009년 2월에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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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제도의 주요내용\n□ 보증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정\n○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재향군인기업가, 장애인기업가, 소수민족기업 등을 위한 보증을 제공\n○ 부동산 개발, 투자 또는 투기,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법령으로 금지된 업종 제외한 업종의 시설 및 운전자금, 팩토링금융,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 대해 보증을 공급\n□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당 일반적으로 150만달러, 보증부대출 한도는 200만달...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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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보증료율은 최초 보증취급시에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해 징구하고 있으며,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n○ 보증대출 취급기관은 매년 보증잔액의 0.5%에 해당하는 서비스료를 중소기업청에 납부\n□ 연방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하 경기부양법)를 2009년 2월에 최종 승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n○ 경기부양법에 따라 7(a)대출보증과 504대출 등...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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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라.보증종류\n□ 가장 대표적인 보증프로그램은 7(a)대출 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n□ 중소기업청은 7(a)일반보증 프로그램, 7(a)특별보증 프로그램, 504인증개발회사 프로그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 연방정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이행보증 등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n□ 7(a)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머지 보증프로그램의 이용조건에 영향을 미침.\n○ 중소기업청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7(a)일반보증 프로그램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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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504보증프로그램은 기업 확장을 위한 부동산, 기계 및 설비 구입자금 등 장기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인증개발회사 보증이 주종을 이룸.\n○ 504인증개발회사 프로그램은 성장기업에 대하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의 고정금리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n○ 인증개발회사는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국에 300개의 인증개발회사가 중소기업청 및 민간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금융을 제공\n○ 504프로그램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민간 대출기관이 선순위로 설정...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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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바.중소기업청(SBA) 운용현황\n□ 중소기업청은 2008년 회계연도 기준의 총 보증승인 수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7만 8,364건임.\n○ 중소기업청의 총 보증승인 수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감소\n○ 2008년 총 보증승인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은행들이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임.\n□ 프로그램별 보증승인 수를 살펴보면 2008년 7(a)대출보증의 보증승인 수는 6만 9,441건으로 총 보증승인 수 대비 88.6%를 점유함.\n○ 7(...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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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기타 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n(1)대만\n□ 대만은 공공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 공공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중 대만은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데 반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가.연혁\n□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BCGF : Small and Medium Business Credit Guarantee Fund)을 설립\n○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진바, 중소기...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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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대만의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간접보증방식 특히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직접보증방식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n○ 산업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직 및 중소기업서비스센타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n○ 정부로부터 R&D, 경영, 마케팅 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수상을 한 기업\n○ 정부 및 유관기관에 R&D, 이노베이션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n○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획득하거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안 등이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n○ 보증상품으로는 연구개발촉진보증, 자체브랜드...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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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다.운용실적\n□ 대만은 보증종류별로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를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며, 보증종류로는 중소기업 기금(SME fund)에 의해 15개종의 프로그램이, 특별기금에 의해 13개종의 프로그램이 운용\n○ 위탁, 직접, 패키지, 표준 보증 어느 방식을 이용하든지간에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 1억 대만달러(약 33억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예외가 존재\n○ 패키지보증과, 정책성보증, 여성 및 학생 등 사회약자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은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고 있음.\n○ 특별보증은 재해복구 및 고용창출 등 다양한 보증수요...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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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보증공급액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8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n○ 대만의 연간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n○ 한편, 2008년 직접보증중 대표적인 보증상품인 연구개발 촉진보증과 자체브랜드 국제촉진대출보증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보증공급의 0.13%에 불과\n○ 아울러 보증잔액의 경우도 1%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 간접보증방식으로 보증공급이 이루어짐을 확인\n○ 실제로 위탁보증프로그램인 일반목적보증,...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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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대만의 순대위변제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 이후에는 한국보다 2%p낮은 1.5%를 기록하면서 낮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n○ 2004년 한국과 대만의 순대위변제율은 2.2%였으나 이후 대만이 꾸준히 한국보다 낮은 순대위변제율을 실현하다가 2007년 들어 다시 1.9%로 비슷해짐.\n○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접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위탁보증 위주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비슷하다는 사실로부터 대만의 대위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n○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탁보증시 대위변제율은 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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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프랑스\n가.개요\n□ 2009년 현재 프랑스의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업종간수공업자보증투자회사(SIAGI), OSEO Garantie, SOCAMAS이 있음.\n○ OSEO Garantie는 공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공공보증기관인 반면 SIAGI, SOCAMAS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상호보증을 실시하는 보증기관임.\n□ 1917년 ‘중소상공업의 신용조직을 위한 법률’의 통과로 공식적인 보증기관인 수공업자상호보증회사(SOCAMAS, Societes de Caution Mutuelle Artis...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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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1953년에 설립된 업종간수공업자보증회사(SIAG)가 업종간수공업자보증투자회사(SIAGI)에 2004년에 합병되면서 출범한 SIAGI(Societe Interprofessionnelle Artisanale de Garantie d'Investissements)는 수공업자, 무역업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업종간 간접상호보증을 제공\n○ 1936년 보증기관을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1943년 이종업종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근거로 이를 근거로 1953년 업종간수공업자보증회사가 설립\...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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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보증종류는 창업보증, 이전보증, 개발보증 및 재무구조개선보증으로 구분\n○ 창업보증은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이전보증은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차입매수 등을 지원하는 보증임.\n○ 개발보증은 기업의 투자, 신기술개발, 국제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보증이며, 재무구조개선보증은 기업의 증자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에 대하여 제공\n○ 특히 보증공급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이전 및 개발에 대한 보증의 규모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장기지원에 초점\n○ 부분보증비율...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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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영국의 신용보증제도는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n○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은 동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n○ 금융기관의 심사결과 일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보증부대출승인을 신청\n○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뒤, 보증부대출의 취급여부에 관한 결정은 금융기관의 소관임.\n○ 보증부대출의 금액이 5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 정부의 승인없이 금융기관은 보증부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n□ 영국은 최근 기업국(과거 중소기업국)이 관장하던 중소기업대출보증업무를 자산운...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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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운용체계\n□ 보증재원은 기본적으로 보증료수입과 대위변제 후 회수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자시 정부에서 지원\n○ 소기업대출보증제도(SFLG)는 2008년 4월부터 CfEL가 관리\n○ CfEL은 BIS(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부처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y)임.\n□ 소기업대출보증제도는 제도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소기업을 초점으로 운용\n○ 보증은 매출규모 560만 파운드이하이고 업력이 5년 이하인 동일 기업에 대해 3년간 최저 5,000파운드에서 최고 250...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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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운용실적\n□ 영국 소기업대출보증제도하의 보증부대출은 FY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나, FY2008년 크게 급증하여 2009년 3월말 현재 보증부대출잔액은 6억 1900만달러에 이름.\n□ 소기업대출보증에서 보증부대출의 절반은 업력이 1년 이하인 기업에게 제공\n○ 유럽연합국은 회원국이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소기업대출보증기금은 국가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음.\n○ 이에 동 자금은 창업·신규사업진출, 기존사업확장·생산성개선 등에 사용해야 하며 타대출금 상환, 타기업 주식이나 조합지분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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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기관별 보증부대출은 상위 6개 기관에 편중\n○ 현재 보증부대출을 허가받은 금융기관은 27개이나, 이중 6개 기관이 90% 이상의 보증부대출을 실행\n○ FY2007년을 살펴보면 RBSGroup을 비롯한 상위 6개의 보증부대출금이 전체의 95%를 차지\n□ 영국은 시장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담보력이 매우 부족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위탁보증을 실시하여 부실률이 높은 편이며, 금융위기 이후 보증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n○ 동 제도하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가용자산을 충분히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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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캐나다\n가.연혁\n□ 캐나다의 신용보증제도는 1961년 중소기업대출법(Small Business LoansAct)의 제정을 기반으로 도입\n○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1993년 및 1996년에 보증대상의 기업 및 업종, 대출한도, 보증료 등에 대한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행\n○ 1998년 중소기업대출법을 수정·보완한 캐나다 중소기업금융법(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보증제도를 크게 개편\n○ 개편된 프로그램에는...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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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운용실적\n□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보증운용 적자 개선을 위해 도입된 CSBF프로그램은 보증공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2002년 이후 다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도입목적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n○ 1993년 보증한도(10만달러-〉25만달러)및 부분보증비율(85-〉90%)의 상향조정으로 보증공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도덕적해이의 부작용이 발생\n○ 수지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CSBF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부분보증비율을 85%로 환원하였고 관리수수료도 징수\n○ CSBF프로그램의 도입이후 보증...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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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위탁보증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보증심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을 선택적으로 위임하고 있음.\n○ 미국은 우대금융기관(PreferredLenders)과 인정금융기관(Certified Lenders)에 대해 정도를 달리하여 보증 업무를 위탁\n○ 대만은 보증기관이 한도와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담당한 보증에 대해 사후 심사\n○ 프랑스는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에 결정권을 위임\n○ 영국은 금융기관이 신용취급 가능여부를 심사\n○ 캐나다는 금융기관이 보...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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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위탁보증제도의 경제분석\n1.모델\n2.모델 해석\n가.보증의 역할과 지원조건 완화의 부작용\n□ 보증은 은행의 참여조건에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은행의 유인부합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은행의 모니터링 유인을 감소시킴.\n○ 중소기업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보증이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은행의 기대수익은 높아지게 되며, 중소기업 대출의 기회비용을 상회할 경우 대출을 시행\n○ 하지만 부분보증비율이 0이 아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기대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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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금융위기시 위탁보증의 역할\n□ 금융위기에 따른 보증 확대조치는 보증기관의 업무를 폭증시켜 원활한 보증서비스 제공, 철저한 보증심사 등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있음.\n○ 보증업무의 폭증으로 보증기관(모형에서 정부와 동일체로 봄)의 보증에 따른 한계비용이 체증하게 되면 예산제약하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모형에서 용인되는 부분보증 비율)가 작아짐.\n○ 불가피하게 보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보증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증심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n□ 따라서 보증 공급 확대가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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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부분보증 비율과 위탁수수료율의 종합적 고려\n□ 부분보증비율과 위탁수수료율은 보증 공급 목표 달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고려하면서 유기적으로 설정될 필요\n○ 위탁수수료율을 높일수록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대 부분보증비율이 낮아지므로 위탁수수료율에 걸맞지 않게 부분보증비율이 높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n○ 위탁수수료율과 부분보증비율이 보증 공급과 은행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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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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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다만 현행 보증제도 전반의 문제점인 과도한 보증규모, 장기보증 등의 문제가 더욱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탁보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n○ 2008년 발표된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감사 결과에서 과도한 보증규모, 장기보증, 신보 및 기보간의 중복보증,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n○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에 투입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보증지원 확대조치가 실시되어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거나 더욱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n□ 중장...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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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세부방안\n(1)유인체계의 정비\n□ 현재 위탁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직접보증에 비해 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사실인데, 이는 유인 체계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n□ 정률의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n○ 보증수수료가 정률로 책정되거나 신용도에 따른 격차가 적을 경우 보증기관은 비교적 신용도가 높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중견기업을 위주로 보증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보증제도의 취지를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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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의 역할 분담\n(성장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려)\n□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상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n○ 성장성이 높으나 위험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면서 소액의 자금을 자주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보증을 활용\n○ 성장성이 높으면서 위험성도 높은 경우는 소수의 기업이 대규모자금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보증을 활용\n○ 성장성이 낮은 경우 보증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위험도까지 함께 낮은 경우에만 비보증부 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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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업력에 대한 고려)\n□ 은행과 기업간의 지속적인 금융거래는 거래 기업의 비계량적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일정 업력이 쌓이면 위탁보증 이용을 촉진하는 위탁보증입학제 신설을 검토\n○ 업력이 극히 짧은 경우 은행⋅중소기업간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업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n○ 위탁보증에 한정된 보증입학제를 고려하여 직접보증과의 역할 분담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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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보증기관 면책 요건의 개선\n□ 위탁보증제도의 위축에는 대위변제 이행거절에 대한 은행의 부담이 일정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음.\n○ 검토표 상의 검토항목이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n○ 이는 은행의 위탁보증업무 취급 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n□ 위탁보증에서 수탁기관인 은행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의무 조항이 보증기관의 면책 요건이 되고 있음.\n○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은행이 다음 항의 규정(제 10조 제1항 및...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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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서\n(2005.12.30~현재까지)\n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0 0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n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의 일부를 을에게 위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을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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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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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보증 건전도\"라 함은 을이 취급한 신용보증중에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n2. \"총액취급한도\"라 함은 을이 일정기간동안 신규·증액보증을 기준으로 누적하여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n3. “을의 책임분담부분”이라 함은 부분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에 대하여 을이 채권자로서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을 말한다.\n4. \"신용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n가.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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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조 (보증대상채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보증대상채무는 기업이 을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한다.\n제5조 (위탁보증 총액취급한도) 갑이 갑의 연간 업무계획, 보증취급실적 및 보증건전도 등에 따라 총액취급한도를 정하여 을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을은 동 한도 범위내에서 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n제6조 (위탁수수료 등)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수수료와 비용을 지급한다.\n1. 을이 제3조 제1항의 업무취급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수납한 보증료의 10%에 해당하...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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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7조 (제수입금의 관리) 을이 수납한 제수입금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n제8조 (회계처리) 을은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타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n제9조 (보고사항) ① 을은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n2. 제수입금등 수납상황\n3. 신용보증사고 상황월보\n4. 신용보증 상황월보 및 업종별 신용보증운용 상황월보\n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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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② 을은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탁 받아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보증부대출 중 을의 책임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대출로 취급하여야 한다.\n④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거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n⑤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책임분담부분인 신용대출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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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1조 (부담금의 지급)\n① 을은 매년도중 갑으로부터 수령한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 업무수탁에 따른 부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은 다음 각호의 보증에 대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을 말한다.\n1.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을이 신규로 취급하는 보증\n2. 을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신용보증 위탁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보증을 회수 또는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증액 취급하는 보증\n다만, 회수 또는 포함되는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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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이 위탁계약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거나 갑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n부칙\n제1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200 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n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계약 발효전에 갑과 을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의 수탁업무취급 법률관계는 종전의 업무위탁계약을 적용한다.\n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보증취급 이전에 갑과 전산온라인을 연결하여 다음 각호 업무의 전산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n1. 고객등록\n2. 한도확인\n3. 신용보증...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07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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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위탁보증 방식에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n□ 위탁보증 방식은 적절히 활용하면 창업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연계투자 업무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n○ 보증연계투자는 창업기업이 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영업기반을 공고히 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n*Death Valley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으로 부터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n○ 다수의 소액 투자인 경우 위탁보증을 늘려 보증기관의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n○ 협조...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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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 협상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발전과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공감대 존재\n□ 실제로 민원·소송을 통해 드러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n○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2000년 20,057건 → 2009년 76,826건\n○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피소되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도 총 19,961건에...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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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달성하는데 본질적 한계를 노정\n-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조직에서의 위상이나, 인력배정, 업무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음.\n○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과 트윈픽스 방식이 주된 형태이며, 기관별·업권별 방식은 상대적으로 후진적 감독체계로 여겨지고 있음.\n○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n○...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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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Ⅱ장\n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n1.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금융소비자 보호\n가. 금융소비자\n□ 통상적으로 금융소비자란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 (광의의 정의)\n○ 거래단계나 형태 등에 따라 유사한 용어로 “거래상대방”(counterparty), “고객”(customer, client),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n○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의 예금자와 투자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서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사...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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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소비자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구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 협의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n○ 일반 금융소비자는 직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주체로서,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 자원,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고 따라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자를 지칭\n○ 증권시장에서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비전문적 투자자를 포함하기도 함. (자본시장법)\n○ 반대로 자연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거래 및 포트폴리오 규모가 큰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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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소비자 보호\n□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n○ 금융부문이 비경쟁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n○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협상력이 열위에 있음.\n○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 면에서 열위에 있음.(정보비대칭성)\n-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구입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움.\n- 또한 정보획득 의도가 있더라도 정보획득이 어렵고, 관련 비용이 매우 높음.\n○ 또한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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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규제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n□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Group of Thirty(2008)]\n○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n- 우리나라는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통합형 방식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업무는 업권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n...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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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적 분류\n가. 소비자의 8대 권리\n□ 보다 일반적 관점에서 정의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체계적 분류와 관련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n○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로 국제소비자연맹(IOCU)가 선언한 내용\n○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권리를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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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NYU의 Acharya와 Richardson 교수 등이 참여한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2009)라는 저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 원인을 다양한 거시경제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증권화와 약탈적 대출과 같은 시장의 변화로 파악\n○ 특히 약탈적 대출의 경우, 모기지 대출업자들이 매우 복잡한 상품을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단순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핵심 이슈로 제기됨.\n- 이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기반한 금융기관들의 이해상충 행위가 모기지 시장의 확대와 결과적 붕괴를...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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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회사에 대한 소송 현황\n□ 금융회사가 피소되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은 기업 공시 사항으로서 집계되어 있으며, 동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를 분석할 수 있음.\n○ 분석자료는 KIS-Line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대 금융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사건을 집계하였음.\n○ 소송사건 공시 내용 중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1심에 계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소송가액에 표기된 사건만을 집계\n□ 5년간의 총 건수는 19,961건 이었고, 이 중에서 손해보...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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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기업별 금융소비자 분쟁 금액의 분포\n○ 카드사와 손해보험사의 1천만원 이하 소송가액 건수는 전체 금융소비자 소송가액(1억원이하 소송가액) 대비 각각 73.3%와 90.9%로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n○ 반면, 은행, 증권, 투신, 생명보험 회사의 1천만원 이하 소송가액 건수의 비중은 각각 36.3%, 36.6%, 30.1%, 44.1%로서 상대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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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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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n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n가) 민원 현황\n□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n□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n○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n○ 민원의 20%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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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예적금 관련한 민원은 연간 1천여건으로서 전체 민원의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펀드 및 보험 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들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n○ 펀드 및 보험 관련 민원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민원의 6.6%로서 예적금 관련 민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n□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및 사적인 정보 보호와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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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 분쟁 현황\n□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은행부문 관련 분쟁은 총 171건이었음.\n□ 여신관련 분쟁이 83건으로서 전체 분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예적금 4건, 펀드 및 보험 관련 26건, 카드 32건, 계좌관리 26건이었음.\n□ 여신 분쟁의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채권 추심 조치로서 발생하는 담보 설정 및 처분 관련 사항 또는 보증인과 관련한 사항들임.\n○ 주된 분쟁 내용은 담보의 설정 범위, 보증인에 대한 추심 효력 여부 등에 관한 것임.\n...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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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증권 및 투신\n가) 민원 현황\n□ 금융감독원에 증권 및 투신사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식 및 선물, 옵션 중개와 관련된 일임매매, 임의매매, 주문오류 등과 같은 중개 및 매매 행위와 관련된 사항임.\n○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중개 및 매매관련 민원의 절대 건수 역시 증가하였음.\n□ 시장공시 및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정보에 대한 민원은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제기되는 민원의 절대건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8년부터 증권사가 발생한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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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증권 부문에서 투자상품의 민원 비중은 외국과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n○ 영국(2008년): 중개 및 매매와 관련한 민원은 2,078건이었던데 비해 파생상품 및 펀드 투자를 포함한 투자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5.798건으로서 중개 및 매매 관련 민원건수의 2.8배였음.\n○ 캐나다(2008년): 옴부즈만의 하나인 OBSI에 제기된 민원 104건 중에서 펀드관련 민원이 45건, 유가증권 대상으로 한 민원이 40건이...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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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 분쟁 현황\n□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증권, 투신부문의 분쟁은 총 222건이었음.\n□ 이 중 거의 절반 해당하는 110건은 중개업무와 관련한 분쟁임.\n○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에 관련한 분쟁이 주 내용임.\n○ 구체적으로는 거래수수료 확대를 위한 과다매매와 관련한 손실 배상, 위탁계좌 수임을 위한 원리금보장각서의 유효성, 직원의 임의매매 여부, HTS계좌 주문의 오류 등이 분쟁의 내용임.\n□ 증거금 관리 및 반대매매 등의 거래계좌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도 49건으로...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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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보험\n가) 민원 현황\n□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은 업무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은 보험 모집 또는 보험금 지급 등 수신과 관련한 사항임.\n○ 보험 모집, 보험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80% 를 전후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음.\n○ 여신과 관련한 민원은 1% 정도에 비중에 불과함. 대신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판매채널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 보험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도 가장...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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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보험 판매 및 유지 과정에서의 민원도 그 시발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임.\n○ 보험 판매 및 모집과정에서의 민원의 주된 내용은 보험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계약효력의 성립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식 시점은 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n○ 계약유지가 보험금지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었을때, 보험사의 연체에 대한 공지 및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포함됨.\n나) 금융 분쟁 현황\n□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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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과 문제점\n□ 금융기관별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음.\n○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영역은 대출 등 소비자 신용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가장 필요한 상황임.\n○ 둘째,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문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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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소비자 신용과 보험금 지급\n□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주요 영역은 소비자 신용 및 보험금 지급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n□ 소비자 신용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영역과 달리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n○ 채무불이행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불량자로 인하여 경제적 지위에 제약을 받거나 담보권의 제한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추가적인 손실을 받게 됨.\n○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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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상품 발전에 대한 대응\n□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n○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 및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민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n□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인하여 투자자보호가 강화된 증권 부문을 제외하고, 은행 및 보험 부문에서 금융상품 발전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n○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KYC(Know Your Customer)원칙, 적합...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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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판매, 모집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n□ 금융거래의 소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산 및 환매과정에서의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 근원이 판매 및 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음.\n○ 여신회수나 보험금 지급의 민원 및 분쟁 사유를 보면, 여신관련 조항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n○ 소비자 신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서 금융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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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소비자의 합리성 제약과 책임\n□ 분쟁조정이나 법원판결의 판결을 보면, 금융소비자들의 인지 능력와 합리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n○ 분쟁 조정이나 소송 결과의 상당 부분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액을 조정하였음.\n○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행위 책임을 지적하고 있음.\n□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성이나 금융역량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금융기업과 금융소비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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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현황\n가. 개관\n□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정하기 위한 것임.\n□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n□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함.\n○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존재\n○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n○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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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n1) 개관\n□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 조직이 어디에 소속하든지에 무관하게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할 단일 전담 기구가 필요함.\n○ 금융회사,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롤 제거할 수 있음.\n- 오바마 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설립 배경의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모든 금융공급자를 포함하는 규제를 하지 못하여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공급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n○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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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전담 단일기구의 구축 방안\n○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담 단일기구로 체계를 재정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두 기구 - 금융 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 내에서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n○ 그러나 기존의 두 기구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n○ 금융감독기구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구축하는 경우\n- 금융소비자 민원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조기경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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