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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스트레스지수(FSI):위기의 정의\n1)FSI작성 개요\n□ 금융스트레스지수(FSI)는 금융시장을 주식․외환․채권․은행 등 4부문으로 나누어 각 시장별 스트레스(금융변동성)지수를 도출한 뒤 이를 가중합하여 일별 및 월별 위기지수 도출\n2)FSI작성 단계\n(1단계:지수 작성구간 결정)\n□ 2000년 7월 26일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n(2단계:데이터 수집 및 가공)\n□ 지수 작성에 이용될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필요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개별 시장의 스트레스를 나타낼 지표 작성\n○ 주식, 외환, 은행업의 경우 하...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현행 금융스트레스지수(FSI) 작성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n(표준화 관련 문제점)\n□ 현행 지표 작성의 제3단계에서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한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채널에 집중된 강한 스트레스 상황이 순화됨으로써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n〈개선방안〉\n○ 개별 지표의 표준화 과정인 제 3단계에서는 단위통일과정만 거치도록 하고 종합지수 작성 후 경험누적확률변환 방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변경\n(작성 대상기간)\n□ 작성 대상기간에 1997년 외환위기 구간이 제외됨으로써 위기가 과다...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별 지표의 선택 및 산정방식)\n□ (은행업 베타)은행업 베타 계산 시 주가지수 수준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KOSPI종가 및 KOSPI은행업종가 모두 단위근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세를 제거한 후 베타를 구할 필요\n○ Illing＆Liu(2003)및 IMF(2009)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주가수준보다는 주가수익률을 계산에 이용하고 있음.\n○ 특히 IMF(2009)에서는 전년동기비 주가수익률을 1년 rolling기준으로 계산\n〈개선방안〉\n○ 은행업 베타 계산 시 전년동기비 주가수익률을 이용하고 회귀분석의 대상기간은 직전 1년...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EWI)\n1)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 작성 개요\n□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EWI)는 신호접근법에 따라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경제지표를 선정한 후 이들 지표를 조합하여 종합지수를 산정한 것임.\n○ 신호접근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와 관련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신호를 보낸다고 전제\n○ 산출된 조기경보지수는 산출된지수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 "context_id": "25482...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현행 조기경보지수 작성 단계\n(1단계:위기구간의 선정)\n□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위험 영역(위험임계치 초과 영역:일별 지수를 기준으로 평균+0.6표준편자(=85%)로 설정)에 위치할 경우로 금융시장 위기를 정의하여 위기구간을 선정\n○ 대상기간은 1995.1월~2007.12월\n(2단계:위기 선행지표의 후보 선정)\n□ 자금 및 통화(11), 주식(6), 거시경제(19), 해외(13)부문의 총 49개 지표를 위기선행 지표의 후보로 선정\n○ 49개 지표는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51개 변수 중 KOSPI200회 전율, KOSP...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후보지표 중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위기 선행지표로 채택\n○ 잡음-신호비율(NSR, Noise-to-SignalRatio)이 0.5이하\n○ 참신호확률이 25% 이상\n□ 위기선행지표 선정결과 후보지표 49개 중 18개 지표가 선정되었음.\n□ 채택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참신호확률을 최대화, 잡음-신호 비율을 최소화하는 임계치를 최적 임계치로 선정\n○ 임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빈번하게 위험신호를 발생시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반면 임계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신호가 발생되지 않아 정확...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현행 거시 조기경보지수(EWI)작성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n(신호기간과 위기선행지표의 선행성)\n□ 위기신호지표의 인지시차나 정책대응시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신호기간(t+1, …, t+12)의 시작이 신호발생 다음기(t+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은 조기경보지수의 선행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함.\n○ 거시경제지표들의 경우에는 공표까지 1~1.5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를 감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선행지표가 아니라 동행지표에 가깝게 됨.\n○ 또한 위기신호지표간의 공표시차로 인해 일부 지표만 최종월 데이...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기선행지표 선정 조건)\n□ 선정조건으로 참신호확률이 25%를 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지표 49개 중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경우는 현금비중 하나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잡음-신호비율이 1을 넘는 경우여서 실질적으로 참신호확률조건은 위기선행지표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n○ 참신호확률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경보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감지되지 못한 위기(missed crises)“ 가 늘어남으로써 조기경보지수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n○ 참고로 Borio＆Drehmann(2009)는 참신호확...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개편 조기경보시스템 시산 결과\n1.개편 금융스트레스지수 시산 결과 및 평가\n□ 개편된 금융스트레스 지수는 97년 외환위기 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모형에 비해 정확하게 인식\n○ 금융스트레스지수 85% 이상을 위기로 설정할 경우 97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위기 기간으로 인식\n○ 반면 기존 모형은 2008.11월 83%를 기록하였을 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위험임계치로 정한 85%를 넘어서지 않아 금번 금융위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n□ 시장별 금융스트레스지수(FSI)는 주성분분석 결과를 이용하...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개편 조기경보지수 시산 결과 및 평가\n가.개편 조기경보지수 시산 결과\n(선행지표 확충 모형, 조기경보지수(EWI)-N1)\n□ 기존 조기경보지수 산정 방식을 유지한 채 위기선행지표 후보군만을 55개로 확대하였을 경우 32개의 지표가 참신호확률이 50%보다 크고 잡음-신호비율이 0.5미만이어서 위기선행지표로 선정되었음.\n○ 위기선행지표의 평균 참신호확률은 60%, 잡음-신호비율은 0.27\n□ 97년 외환위기의 경우 1개월 앞서서 경보를 발동하였으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6개월 가량 앞서 위기 예측\n○ 기존 ...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손실함수 이용한 위기신호 임계치 산정, EWI-N3)\n□ 위기선행지표 선정 및 예측시계 조정은 조기경보지수(EWI)-N2_TM3와 동일한 방식을 따르되 가중합산된 종합조기경보지수의 위기발동 임계치를 기존의 85% 기준 이외에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산정\n○ ECB의 Alessi＆Detken(2009), BIS의 Borio＆Drehmann(2009)등이 손실함수를 조기경보지수 작성에 이용할 것을 제안\n○ 가중치를 10%씩 증가시키면서 조기경보지수 계산\n○ 비교를 위해 종합조기경보지수의 잡음-신호비율을 최소화하는 임...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시나리오별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n1.국내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n가.가계부채\n(리스크 전이 형태)\n□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년 2월 이후 17개월동안 2.00%에서 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n○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밝힘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n□ 향후 기준금리 1%p...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리상승은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부담을 증대시키지만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상반된 효과가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n○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소유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n○ 하지만 저소득층 주택소유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은 저축성 자산이라기보다는 예비용 자산의 성격이 강해 금융부채를 상쇄해주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n□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소득...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는 최근에 주택을 구입할수록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n○ 최근 3년간의 조사인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대출평균은 각 소득구간 별로 노동패널자료의 2배 정도\n□ 이에 따라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일수록 금융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n○ 따라서 금리인상시 이들 가구들의 금융비용부담은 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n(단계별 대응과제)\n□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에서 문제점이 먼저 노출된 뒤 금융시장...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주택시장\n□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 후반의 급등기, 1990년대의 안정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해오다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n○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2010년 들어 다시 부진한 모습\n○ 한편 서울과 전국의 주택가격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n□ 주택시장 부진 원인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건설사의 주택 조기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공급의 과잉...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주택거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분양물량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다가 이후 분양연기 등 주택공급물량 조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n○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미분양물량의 대부분이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인 것으로 조사\n○ 전체 미분양주택중 85㎡ 초과주택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60% 수준에 이름\n□ 특히 2007년을 전후로 착공되어 최근 공급된 주택의 규모가 중대형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수요와의 괴리가 큰 점도 주택시장 부진을 심화시킨 요인인 것으로 분석\n○ 이는 1인 및 ...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글로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상승 기대, 가계부채 누적, 주택보유수익률 하락 전망, 대기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도 주택시장의 약세를 유인\n□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경기상승세의 지속과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인상(2.00%⇒2.25%)하였고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n□ 2010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54.9조원으로 분기중 15.8조원 늘어나 전분기(+5.4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nㅇ 2010년 2/4분기중 예금은행...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주택소유는 거주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수익률 발생여부가 주택수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nㅇ 주택구매에 따른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nㅇ 회사채수익률을 시장금리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주택수익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해온 임대수익률보다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수익률의 변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n□ 주택보유에 따른 초과수익률 시산 결과 현재 수도권 주택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점차 마이너스폭이 축소되다가 올해 3월 이후 다...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이 추세적인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의 확산 등으로 미래 주택수익률 기대가 과거와는 달리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nㅇ 미국, 일본 등의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학습효과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및 인구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주체의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n□ 고령화 진전 및 주택구입 연령층(35~54세)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작 등으로 ...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외부문을 통한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n가.환율전쟁\n□ 환율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일부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면서 촉발되었으며 9월 15일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계기로 확대되는 양상\n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일부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n□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회복의 조짐을 나타냈으나 고용 둔화, 주택경기 위축, 재정건...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와 중국의 외환보유액 다변화에 따른 엔화 매입 등으로 엔고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n○ 연초 90엔대에 머물렀던 엔/달러 환율은 9월 들어 엔/달러 환율이 83엔대로 내려앉자 9월 15일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85엔대로 엔/달러 환율을 끌어 올림.\n□ 또한 최근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중·일을 중심으로 한 환율전쟁이 신흥국으로 확대\n○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국 경제와 ...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n□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의 조짐을 나타냈으나 고용 둔화, 주택경기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nㅇ 유럽의 재정위기와 함께 최근 미국경제의 재침체 및 중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대두\nㅇ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안전통화 강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고조\n□ 미국 정부부문의 고용 감소가 민간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고용시장이...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더블딥은 심각한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경기부양책,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 확장에서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면서 발생\n□ 세계경제의 더블딥 진입 여부는 정책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nㅇ 과도한 긴축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금융위기에서 발휘된 재정 및 통화당국의 정책 조정 능력을 감안한다면 더블딥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nㅇ 금융위기의 위험성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와 정책협조가 필요\n□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최근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연구의 배경\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2003년 6월 특정 전문직 종사자 및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n○ FATF는 금융회사 이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and Professions, DNFBP)을 지정\n○ DNFBP는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카...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도 분석\n1.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리스크 중심 접근법\n가.개요\n□ FATF 권고사항(FATF Recommendations)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정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n□ 2007년 6월 회의에서 FATF의 평가 및 도입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on EvaluationandIm plementation)은 DNFBP의 대표자들을 소집하는 제안을 승인\n○ 이는 금융기관을 위해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권고사항 12필수적 기준\n이하의 필수적 기준은 권고사항 제 12조와 권고사항 제 5조, 12조 및 16조의 주석서, 그리고 권고사항 제 5조, 6조, 8조~12조의 필수적 기준 및 추가적 요소와 연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n12.1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는 권고사항 제 5조(기준 5.1～5.18)의 요건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na) 카지노(인터넷카지노 포함)- 고객이 USD/€ 3, 0003) 이상의 금융거래에 관여한 경우; r 카지노에서의 금융거래 예\n● 카지노 칩이나 토큰의 구입, 혹...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2기준 12.1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는 권고사항 6조 및 8조～11조에 명시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n12.3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의 기준 17.1～17.4가 권고사항 제 12조에 명시된 의무에도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n□ DNFBP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권고사항 12조에서 명시하는 업무활동들에 관련된 금융 거래에 관여할 시에 권고사항 16조, 20조 및 24조의 이행을 권고\n□ DNFBP들이 직업비밀 혹은 비밀유지특권(법률전문가들의 직업비밀 혹은 비밀유지특권과 그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잠재적 이익과 한계\n1)이익\n□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채택은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n○ 효과적으로 적용된 접근법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 가능\n○ 더 큰 리스크 위협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유익한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에게 리스크중심 접근법은 특화된 기술과 책임을 이용하는 AML/CFT의무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유...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n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SRO에서구축할 수 있다.\n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n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n25.2특히 FIU를 포함하여 관계당국은 혐의거래 보고(STR)의무가 있는 금융기관과 DNFB...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절한 피드백 메커니즘의 예(Best Practices Paper)\n1)일반적인 피드백\n(a)거래 보고건수에 대한 통계 및 분류, 보고의 결과\n(b)현 자금세탁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유형)에 대한 정보\n(c)실제 자금세탁 sanitized case의 예\n2)구체적, 혹은 사례별 피드백(case-by-casefeedback)\n(a)접수된 보고에 대한 승인\n(b)국내법에 따라 기소가 끝났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은 그 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co...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리스크 구분\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이 직면하는 잠재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 리스크는 그들이 수행할 많은 업무들, 고객의 타입과 신원, 고객과의 관계의 성격과 근원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것임.\n○ DNFBP들은 잠재적인 자금세탁과 그들의 업무에 관련된 테러자금 리스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인지해야 하고, 그 후에 이 기준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이행해야 함.\n○ 이 기준은 철저하지 않고 규범적이지 않고, 각국의 특정한 환경에 적합하고,...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니터링의 규모와 정도는 그 관계의 본질과 빈도수에 따라 달라질 것임.\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는 또한 주무관청/SRO/기타 신뢰할만한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토대로 그의 고객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n□ 자금세탁/테러자금 리스크는 여러 가지 요인별로 판단할 수 있음.\n○ 리스크 범주의 적용은 DNFBP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각각의 고객들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공\n○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크 범주는 1)국가 혹은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국가/지정학적 리스크\n□ 주무관청/SRO/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 사이에서,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그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이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n○ 다른 리스크 요소들과 함께, 국가 리스크는 잠재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n○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리스크는 대부분의 근원(고객의 거주지, 거래 지역, 자금의 출처 등)에서 발생할 잠재성을 보유\n□ 고위험의 국가들의 예로는 다음 유형을 지적\n○ UN 등...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고객 리스크\n□ 잠재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에 대한 고객 리스크 혹은 고객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리스크중심 체계의 발전과 시행에 중요\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은 그들만의 기준을 토대로 특정 고객이 더 높은 리스크를 부여하는지를 판단하고, 리스크 완화 요소들이 이 평가에 주는 잠재적인 영향을 판단\n○ 리스크 변수의 적용은 리스크 평가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음.\n□ 고위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n○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서비스 리스크\n□ 서비스 리스크 평가는, 다양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DNFBP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판단까지 포함\n○ 여러 리스크 요소들의 개별적인 요인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누적적 상호작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가 고위험 환경을 초래\n□ 특정한 활동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리스크를 결정할 때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특성들도 고려할 필요\n□ 서비스 리스크 중 DNFBP가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비스 리스크 중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에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의 특성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n○ 주무관청에 실소유자를 은폐하는지 여부\n○ 신탁 수익자(beneficiaries oftrusts)\n○ 법인세 및 사업적/경제적/기타 합법적인 사유 없이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당사자들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n○ 관련이 없거나 무명의 제3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와, 평소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n○ 유산(estate)과 관련한 행정적 처분(예컨대 D...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 간의 업무, 규모, 범위, 전문성 등 다양한 차이점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n□ 합리적인 리스크중심 접근과 이행, 그리고 관리 자원을 배분할 때 업무 특성 및 개인과 대형회사 형태의 DNFBP간 가용 자원의 차이를 고려\n○ DNFBP의 리스크중심 접근 방법은 특정한 고객 또는 특정 종류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크 변수들을 고려\n○ 고객이 요청한 업무가 특정 DNFBP에게 있어 흔하고, 위험요소가 있고, 의심이 가는지 여부 등\n○ 개...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고위험 상황에 대한 통제\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은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통해 고위험이라고 판단한 고객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규제를 시행\n□ 이 조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중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활동의 변화를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DNFBP및 관련 스태프들을 교육시키는 사항으로 이 조치 및 규제는 다음을 포함\n○ DNFBP들에게 관련된 리스크와 자금세탁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n○ 고위험 업무를 맡고 있는 DNFBP들과, 고위...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위험도 분석\n□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유통되는 데 관여될 가능성이 상존\n○ 고객을 위해 현금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의 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n○ 또한 DNFBP들은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금세탁 범죄자들로부터 금융상 또는 조세상의 자문을 요청받아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n□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DNFBP를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현황\n1)변호사\n□ 2010년 11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만 1, 803명이고, 이중 1, 513명의 변호사는 477개 법무법인에 소속\n○ 법무법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n□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담당(변호사법 제3조)\n○ 형사·민사·행정소송에서의 변호 및 당사자대리, 행정심판 청구\n○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 상담 및 자문,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 중재·조정·화해 업무, 공증, 등기...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회계사\n□ 2010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13, 521명의 감사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417개의 회계법인에 7, 714명의 회계사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n□ 회계사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분\n○ 감사반이란 개인사무실을 낸 회계사 중 외부감사만을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등록 이후에 활동\n○ 회계사들은 감독자로서 회계감사업무, 기업의 세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무자문업무, 나아가 경영자들에게 조언하는 경영자문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n□ 회계사도 변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계사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례는 국내에 여러 건 발견되고 있으며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n○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유형 중 가․차명계좌 거래(17%), 매출전표위조 및 장부조작(10%), 환치기(10%)등 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n□ 고객의 혐의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n○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가 월등히 많은 경우\n○ 물건과 맞지 않는 고액 수표로 지불하는 고객\n○ 회계사를 매년 교체한 이력이 있는 고객\n○ 회사정보가 모호하거나 직원이 없는 회...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부동산 중개인\n□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업자 수도 급증\n○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절대평가)이 개시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공인중개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도 증가\n○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중개인의 감소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가 격년제 및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감소\n○ 199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자 수가 중개인 수를 상회(1999년 말 기준 공인중개사 24, 131명, 중개인 19, 879명)\n○ 2...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업율(전체 자격자 중 개업자 수)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2009년말 26.0%까지 하락\n○ 2004년 30%를 상회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업율은 2005년 27.8%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호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하여 개업자 및 개업율이 상승\n○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하락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부동산 개업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개업율도 급락\n○ 2009년말 기준 부동산 개업자는 전년대비 1.4% 증가하는데...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귀금속상\n□ 2000년대 초반 증가세를 보이던 귀금속관련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는 2002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n○ 2002년 기준 귀금속관련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가 각각 1, 800개, 8, 533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귀금속관련 제조업은 2000년대 초반 성장세를 시현\n○ 하지만 2003년 들어 국내 귀금속관련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가 급감(전년대비 각각 10.3%, 11.3%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귀금속 관련 제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n○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및 국...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 기준 귀금속 제조업체(10명 이상)는 귀금속제의 신변장신구 및 부품을 만드는 사업체가 61개 업체로 가장 많고, 귀금속제의 세공품 및 부품이 5개, 귀석 및 반귀석과 관련된 업체가 4개 업체\n○ 2006년 기준 귀금속 제조업체 수는 전년대비(210개 업체)5.7% 감소한 198개를 기록\n○ 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귀금속제의 신변장신구(9개 감소)와 귀금속제의 세공품 및 부품(6개 감소)등의 사업체 수의 감소가 두드러졌음.", "context_id": "2548306", "qas": [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귀금속 관련 도매상은 2, 106업체, 소매상은 12, 023업체, 전체 도소매상 종사자수는 26, 618명을 기록\n○ 귀금속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65.2%) 및 소매상(25.9%)이 집중되어 있음.\n○ 귀금속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 또한 영세사업자(5인 미만)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2008년 기준 전체 종사자 중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무자가 68.0%를 차지)", "context_id": "2548307", "qas": [ { "a...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위험도 분석\n1)변호사\n□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영국 등과 같이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 대리인(account/escrow agent)이나 자금수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자금세탁과 관련될 위험은 높지 않은 상황\n○ 영국의 경우 부동산 매매중개 시 변호사가 계약의 최종이행 이전에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구입자금을 임치받았다가 매도자가 계약관련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면 구입자금을 매도자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에스크로우(escrow)계좌’역할을 수행\n○ 영국 등 선진국과 달...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부동산 중개인\n□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전월세 계약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직접적인 자금수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 관련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태\n○ 또한 부동산거래 실거래제도 도입 이후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되어 부동산 거래 시 거래금액 축소 등을 통한 조세포탈 방지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n□ 다만,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부동산을 이용한 마약제조 및 유통경로, 성매매 수단으로서의 악용 등 자금세탁관련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주요국의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 자금세탁방지제도 직업별\n제도 현황\n1.변호사\n가.미국\n□ 미국의 자금세탁법관계 법령인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BSA)과 USA PATRIOT Act는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음.\n○ 자금세탁방지법은 변호사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고객의 범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님.\n□ 자금세탁과 관련된 변호사는 형법 및 외국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영국\n□ 영국은 법률로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률학회 등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n○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률은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Serious Organised Crimeand PoliceAct (SOCA) 2005, 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 Terrorism Act 2000, POCA (개정 규정) 2007이 있음.\n○ 법무부 Solicitors’ Code of Co...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캐나다\n□ 캐나다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변호사협회(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가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규칙을 따르고 있음.\n○ 독립적인 규제 당국의 규칙은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법률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 규제 효과가 뛰어날 수 있음.\n□ 변호사협회의 규칙에 따라 현금수수료 제한, 고객의 신원 확보 및 검증 등의 의무가 부과...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호주\n□ 호주 변호사는 금융거래보호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sAct 1988:FTR Act),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AML/CTF Act)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며 변호사들의 편의를 위해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은 가이드라인을 마련\n○ 사무변호사(Solicitor), 법무법인,...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회계사\n가.미국\n□ 미국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음.\n○ 다만, 국제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적발·기소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제공하여 관리·수사\n○ 18USC 1956와 1957와 이란제재법에 따라 자금세탁 관여 및 이란 관련 거래를 한 회계사를 처벌\n나.영국\n□ 영국의 법인 및 개인 회계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사항...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캐나다\n□ 회계사 및 회계 법인이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자금 수신이나 지급, 유가증권·부동산·자산 등의 구입, 자금이나 증권의 양도 등에 관여하였을 때 PCMLTFA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님.\n○ 회계사는 자금세탁 협의거래, 테러리스트 거래 및 대리거래,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 의무\n○ 이밖에도 기록 보존, 고객신원 확인, 제3거래자 확인, 규정 준수 등을 법으로 정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사의 업무를 돕고 있음.\n라.호주\n□ 회계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귀금속상\n가.미국\n□ 미국의 귀금속상은 USA PATRIOT Act Title III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31USC 5311~5330과 31CFR 10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며 위반 시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함.\n○ 한도초과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 혐의거래 및 범죄관련 거래보고, 기록 보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n□ 은행비밀법 31CFR 103.40은 귀금속상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구축을 명시\n○ 귀금속상은...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영국\n□ 영국의 귀금속상(Jeweller)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SOCA(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에 혐의거래 보고, 고객 확인, 문서 보관 등을 이행\n○ 상품의 대가로 1만 5천유로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고가치 딜러(High value dealer)라고 하며 귀금속상(Jeweller)은 고가치딜러 중 한 분야(MLR 2007 Part I3(12))\n○ 자금세탁규정(MLR) 2007 규정 20에는 실질 소유자 확인, 고객실사, 보고, 기록 보존, 내부통제,...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캐나다\n□ 캐나다의 귀금속상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n○ 단일 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의 보석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석 제조·추출·가공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은 제외\n○ 귀금속상은 보고, 기록보관, 고객신원 확인, 제3자에 대한 확인,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n□ 귀금속상은 Financial Transactionsand Rep...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호주\n□ 호주의 금·은괴 판매상(bullion sellers)은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와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방지법(AML/CTF Act)에 의거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님.\n○ AML/CTF Act는 금·은괴 판매상에 보석상(precious stones and precious jewellery)을 추가하여 법안 개정을 추진 중\n□ FTR Act의 Part IIIA에 따라 금·은괴 판매상(bullion sellers)은 1만 호주 달러 이상의 금·은괴 거래 시 고객정보를 기록, 보존\n○ AUSTRAC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부동산중개인\n가.미국\n□ USA PATRIOT Act Title III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31 USC 5311~5330과 31CFR 103)에 미국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가이던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n나.영국\n□ 영국은 자금세탁규정(MLR) 2007 규정 20, POCA Part 7, TA PartIII, SOCA Chapter 6102~107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n○ 2007년 7월 MLR을...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 방안\n1.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위한 원칙\n□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주무관청, SRO 및 DNFBP는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n□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설계할 때 각국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은 각국이 AML/CFT제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n○ 이 원칙들은 규범적이지 않을 필요\n○ 각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이 환경에 맞게 적용\n○ 해당 국가에서 DNFBP들이 어떻게 규제를 받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게...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AML/CFT에 관련된 것 이외의 책임을 맡은 주무관청/SRO은 그들의 광범위한 임무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더불어 자금세탁/테러자금의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n○ 주무관청/SRO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리스크 평가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n○ 리스크 평가는 또한 주무관청/SRO이 그 리스크를 다루기에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기여\n○ 자원이 부족할 경우 주무관청/SRO은 가능하다면 부가적인 자원을 얻거나...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주요 행위자(actors)지정 및 지속성 보장\n□ 각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채택할 때 누가 주요 이해당사자(main stakeholders)인지 고려\n○ 당사자들간의 책임 분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를 고려\n○ 예를 들어, AML/CFT의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어떻게 이행하는 지에 대해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최상의 기관(bodyor bodies)이 어디인지 고려\n□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한 부문을 포함\n○ ...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민간/공공부문 간의 정보교환\n□ 민간/공공부문간의 효과적인 정보교환은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n○ 일부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이전에 제공받은 정부의 비밀정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관할관청/SRO에 제공\n○ SRO가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들의 AML이행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에서는 SRO가 자금세탁/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해당 법률과 규제에 따라 공개된 한도 내에서 주무관청이 이용 가능\n□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자금세탁/...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어떤 정보가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숙지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n□ 민간/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들은 예컨대 다음 정보들을 포함\n○ 국가차원의 리스크 평가\n○ 자금세탁자/테러리스트들이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특히 법률전문가들)를 어떻게 남용하는지에 대한 유형 혹은 평가 자료(typologies or assessments)\n○ 혐의거래 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에 대한 피드백\n○ 기밀이 아닌 특정한 정보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해당 보호조치와 국가...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혐의거래 보고(STR)/CTR, 기록보존, 분석\n□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객확인, 실소유자 파악 및 거래기록 보존의 무도 부과되어야 함.\n○ 혐의거래 인지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원 확인, 실소유자 및 제3자 대리거래, 고객이 원하는 거래 내용 및 과정의 주시가 필요\n○ 고액 현금거래, 비정상적 비즈니스 활동, 불확실한 자금 출처 및 자금성격 등\n○ 혐의내용 보고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제공\n□ 직종에 따라 STR/CTR 의무 규정의 차별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n○ 변호사의 경우 예컨대 사무변호사, 법무법인,...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별 도입 방안\n가.변호사\n□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해 단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고려\n○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의 단계적 국내 진출에 따라 향후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도 이러한 검토가 필요\n○ ’09.9.26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지칭하며 해당 외국법령에 관한 자문 등 일정한 업무를 허용\n□ 업무포괄범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여부를 검토\n○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 관련\n○ 회사의 설립...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회계사\n□ 회계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연루되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업무를 업무포괄범위로 고려\n○ 예컨대 회사·부동산 매입·매수 관리, 고객의 증권·현금·자산관리, 회사의 설립·운영, 자금·주식의 전환, 경영자문, 세무업무, 회계감사 활동 등\n□ 의무부과범위는 고객확인, 거래기록 보존, 혐의거래보고의무 부과\n□ 시행주체는 1단계 회계사협회 주도로 자율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주도로 법제화 추진\n○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발행 “회계사의 위험기반 접근법”등을 번역하여 배포하고...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부동산중개인\n□ 일정 기준액(예컨대 5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권고사항(R12):고객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경우\n○ 부동산 매매 및 알선,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외국소재부동산 매매알선, 매매대금의 취급\n○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업무, 분양권 매매 및 전매, 고가의 부동산거래 등\n□ 의무부과범위는 고객확인의무, 실소유자 파악, 거래기록보존 등\n□ 시행주체\n○ 1단계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지침에 의해 실시\n○ 2...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귀금속상\n□ 업무포괄범위는 귀금속 및 보석상의 거래 중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중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R12):고객과 일정 기준액 이상(USD15, 000)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경우\n□ 의무부과범위는 고객확인의무, 실소유자 파악, 거래기록보존 등\n□ 시행주체\n○ 1단계 :『한국귀금속상판매업중앙회』의 지침에 의해 실시\n...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논의의 배경\n□ 최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전망\n○ 국내은행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수익기반의 지역적 다각화,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원 확보,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음.\n○ 최근에는 원화강세,글로벌 경기회복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도 완화되어 향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n□ 과거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를 위해서는 감독당국...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n1.안정적 외화 조달원 필요성\n□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n○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은행은 글로벌 은행들과 수익성,건전성,자본적정성 등 각종 경영지표가 비슷하거나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CDS프리미엄이 현격히 큰 폭으로 증가\n○ 가령 2007년 6월말 우리은행과 BOA의 CDS프리미엄은 각각 13bp와 14bp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Lehman Brothers파산 직후인 2008년 9월말 우리은행과 BOA의 CDS프리미엄은 각각 470b...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수익기반의 다각화 필요성\n□ 2006년부터 국내시장에서 은행간 외형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은행의 수익성 및 이익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n○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05년말 1.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말 현재 0.38% 수준\n○ 국내은행의 핵심이익률은 2004년말 2.7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말 현재 2.01% 수준\n□ 국내은행이 외형경쟁을 시작한 이유는 수익기반 면에서 은행 간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n○ 국내은행은 대부분의 수익을 국내 소매금융 시장...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해외 금융수요 충족 필요성\n□ 우리나라는 경제의 개방도 및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국제화를 통한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가 중요\n○ 2008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무역량/GDP)가 92.3%까지 상승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36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수출입금융 등 국제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n○ 따라서 국내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국제금융이 매우 중요하며,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위해서도 국내은행에 의한 외화자금 공급이 중요\n□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의 다양한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필요성\n□ 세계 유수의 은행들은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은행으로 도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n○ 스페인의 Santander은행은 1985년 세계 152위의 중형은행이었으나 남미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에 이은 영국과 미국시장 진출로 20년이 지난 2005년 세계 10위의 글로벌은행으로 성장\n○ 독일의 Deutsche은행은 1999년과 2006년 사이 국내시장 수익이 215억 유로에서 135억 유로로 감소했으나 적극적 해외진출로 해외수익을 동기간 357억 유로에서 631억 유로로 늘리면서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해외점포 현황\n가.규모\n□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n○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이전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및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외화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증가\n○ 외환위기 이후 부실점포 통폐합 및 점포철수 등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상당기간 정체되었으나 최근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국제금융 수요의 충족 등을 위해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n○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수가 현재 1997년에 비하여 적지만 점포수만으로 국제화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수익성\n□ 국내은행 해외 영업점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최근 안정세\n○ 국내은행 해외 영업점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총자산이익률(ROA)1.01%로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0.62%로 급락\n○ 2009년과 2010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대손비용이 급증하면서 총자산이익률이 0.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하락세는 둔화되었음.\n○ 한편 해외영업점의 명목 순이자마진은 2008년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급증으로 인해 1.15%까지 축소되었으나 20...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건전성\n□ 국내은행 해외 영업점의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악화되는 추세\n○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7년까지 0.5%에 불과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0.6%,2009년 1.4%,2010년 상반기 2.1%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n○ 부실채권으로부터의 완충역할을 하는 충당금적립비율은 최소 100%를 상회해야 하는데,2009년 126.3%로 하락한 이후 2010년 상반기에는 92.6%로까지 하락\n라.현지화\n□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국내은행...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0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현지화 지표는 대부분 2009년에 비해 소폭 악화\n○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내은행은 부실우려 점포에 대한 영업 정상화 및 자산건전성 개선 등에 주력하였으며,이로 인하여 국내은행의 현지화 수준은 소폭 퇴보\n□ 한편 지역별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등 교포가 많은 국가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은행과의 합작이나 현지은행을 인수·합병한 곳의 현지화 평가등급이 우수\n○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평가등급이...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해외점포 사후감독의 한계\n1.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미흡\n□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규제·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n○ 현재 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 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을 아우르는 모범규준이 없음.\n○ 또한 준법감시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미약한 실정\n□ 해외점포의 경우...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리스크 지배구조 측면\n□ 국내은행은 아직 해외부문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해외 리스크전담임원(이하 ‘CRO')이 따로 없으며,본사의 CRO가 국내외 점포의 리스크 이슈를 모두 담당\n□ 국내은행의 CRO는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 및 체계적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있음.\n○ 2004~2010년 8월까지 국내은행 CRO의 평균 재직기간은 23.1개월로서 CEO의 평균 임기인 40.4개월에 비해 현격히 짧음.\n○ 국내은행 중에서는 외국계은행 CRO의 평균 재직기간이 35.5개월로서 가장 길었으며,특수...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준법관리 시스템 측면\n□ 국내은행은 해외 현지법인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주로 해외점포장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하위직원으로서 본사와의 대화채널이 없기 때문에 해외점포장의 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n○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자를 의미\n○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주로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두는데,준법감시인과 본사의 대화채널이 없어 준법관리 이슈가 본사로 제 때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개별점포 단위의 감독·평가에 따른 특수성 미반영\n□ 금감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개별점포 단위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데,이는 각 점포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해외진출 전략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n○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와 별표10에 따라 각 해외점포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며,은행법 제45·48조와 동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경영상태가 취약한 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도 실시\n○ 이는 각 점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해외점포 간의 관계,해외점포가 소재한 국가...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EU 주요국의 해외점포 감독체계 사례분석\n□ 해외점포에 대한 금융 선진국의 감독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European Union)주요국 방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면접했으며,면접결과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n○ 금융감독은 법규 외에도 관행 및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문이 중요\n○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금융 선진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들이 밀집한 EU 지역이 가장 적합\n□ 2010년 9월 EU 의회는 현행 국가별 감독기구를...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U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역내 감독기구는 우선 미시건전성 감독기관과 거시건전성 감독기관으로 구분됨.\n○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EU 정부들은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리스크를 관리·감독할 거시건전성 감독기관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를 설치\n○ 이와 대비되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은 유럽감독당국(ESAs)에서 담당하며,이는 은행감독청(EBA),증권감독청(ESMA),보험감독청(EIOPA)등으로 구성\n□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 적용될 공통 감독기준 및 감독법규는 ESAs에서...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EU 국가의 은행은 EU 지역 어느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지점 형태로 영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국(homec ountry)감독당국이 자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n○ 1986년 EU 국가들은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Single European Act에 서명했으며,동 내용은 1989년 제2차 Banking Directive의 제정을 통해 각국 관련 법령에 반영이 모인 EU Council of Ministers에서 Banking Directive라는 구체적 법조문을 작성하여...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독일\n가.해외점포 규제·감독\n□ 독일 은행감독청은 은행감독규정에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최소 충족요건을 마련하여 각 은행이 준수하도록 하는데,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에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n○ 독일 은행감독청은 리스크관리 최소 충족요건(Minimum Requirements for Risk Management)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역할,내부감사,리스크관리,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모든 은행들이 따르도록 요구\n○ 해외점포가 많은 은행일수록 각종 금융사고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을 보...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시사점\n□ 독일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최소 충족요건을 작성하고 해외점포가 많은 은행일수록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데,우리나라도 해외점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본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부터 정비할 필요\n□ 또한 독일 감독당국은 개별점포보다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며,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사할 점포를 선택\n○ 우리나라도 모든 점포를 검사하여 평가는 것보다 본점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먼저 평가하고 개별점포 중에서는...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시사점\n□ 프랑스도 해외점포를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부문 전체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가능하며,지역별 영업부문별 책임자와의 대화를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n○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개별점포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포와 중요하지 않은 점포에 차이를 둘 수 있음.\n□ 프랑스의 경우 감독당국도 매트릭스 형태로 글로벌은행들을 검사하는데,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매트릭스 형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n○ 국내은행 중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아직 하나금융과 외국계은행들뿐이지만 향후 매...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이행 요구\n□ 국내은행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잘못된 투자결정,기진출 해외점포에서의 금융사고 등을 줄이기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가장 중요\n○ 해외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CEO의 오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리스크위원회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n○ 해외점포는 현지에서 추가적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금융사고의 예방이 특히 중요하며,IT시스템도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이 모든 의사결정...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비중의 확대\n□ 현행 해외점포에 대한 간이평가는 계량지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이러한 경우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n○ 특히 국내은행은 해외진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효과적 경영을 위한 기초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n□ 따라서 정부는 간이평가시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해외진출 전략과 글로벌 리스크의 관리방식에 관한 토론을 위해 은행 본점의 담당부서의 정기적 보고를 받도록 할 필요도 존재\n○ 해외 점포에서의 금융사고는 해외점포의 현지...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KWG 25a(1)절과 증권거래법(WpHG)33(1)절에 의거하여 본 문서는 2004/39/EC 지침 13조(금융 상품 지침)처럼 신용 기관 및 금융기관에 적용 가능하다. 이것은 지침 2006/73/EC(금융 상품 투자를 위한 이행 지침)의 5조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 요구사항을 다루며,7조 및 8조에서 위험 관리 및 내부 감사 요구사항,9조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된 요구 사항,그리고 13조 및 14조에서 아웃 소싱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다룬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유럽공동체 내의 국가간 금융서비스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통...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T2적용 범위\n1.기관들이 본 문서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 목적은 기관에 맡긴 자산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하게 하거나 은행 거래 또는 금융 서비스를 불능에 빠트리는,혹은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있다. 증권서비스 및 보조 증권 서비스를 시행할 때,기관들은 증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한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nAT2.1영향을 받는 기관들\n1.KWG 1(1b)또는 53(1)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들은 본 문서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T2.2위험\n1.본 문서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은 기관의 중요한 위험의 관리 및 이들 위험들에 연관된 위험 편중(risk concentration)에 관한 것들이다. 어떤 위험이 중요한 것인 것인지 아니지를 평가하기 위하여,경영자는 기관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고려해야 할 위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a)거래 상대방 위험\nb)시장가격 변동 위험\nc)유동성 위험 그리고\nd)운영 위험", "context_id": "2548357", "qas": [ {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T2.3거래\n1.일반적으로 본 문서의 내의 대출 거래는 KWG 19(1)(거래 상대방 위험을 수반하는 부내 자산 및 부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n2.본 문서 내의 대출 의사결정은 신규 대출,대출 증가,참여 이자 소득,한도 초과,차입자 관련 한도 결정에 대한 모든 결정,그리고 거래 상대방 및 어음 발행자 한도 (issuer limit),대출 결정을 내렸던 위험 관련 상황의 연장 및 변경 (예,담보,대출 목적)에 관한 모든 결정을 의미한다.이러한 의사결정이 기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T6서류화\n1.일반적으로,모든 영업,통제 및 감시 기록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제 3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법정 규정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료 파일들은 일자 별과 과정 별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내용들이 완벽해야 한다.\n2.본 문서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물질적 조치들 및 결정들은 명확하게 서류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개방 조항의 이용에 관한 결정들도 포함해야 하며,그 근거들이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다.\nAT7자원들\nAT7.1직원\n1.기관의 직원은 양...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T9아웃 소싱\n1.아웃 소싱이란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행 거래, 금융 서비스 또는 다른 통상적인 서비스를 또 다른 회사가 실시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n2.위험 분석을 근거로 해당 기관은 아웃소싱의 활동 및 과정이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물질적 아웃소싱(material outsourcings)에 대하여 해당 기관 자신의 책임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운영 단위들은 위험 분석에 관여해야 한다. 내부 감사 역시 그 기능의 범위내에서 개입해야 한다. 위험 상황에서 물질적 변화(material changes)...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다음 조건들은 물질적 아웃 소싱을 위한 아웃 소싱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na)인소싱 회사 (insourcing company)가 시행할 서비스의 사양 및 필요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기술,\nb)정보 규정과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의 감사 권리,\nc)BaFin정보 및 검사 권리 그리고 통제 능력 보장,\nd)필요한 경우 지침을 줄 권리.\ne)데이터 보호 조항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들,\nf)적정한 통지 시기,\ng)기관들이 은행 감독 요구 사항들을 계속하여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하위 아웃 소싱 (sub-outsourc...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O 2트레이딩 영업\n1.이 모듈의 주 목적은 트레이딩 영업의 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적용되는 요구조건들을 규정하는 데 있다.\nBTO 2.1기능의 분리\n1.트레이딩 영업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이사회 수준까지 포함하여,트레이딩 분야와 “위험 통제 기능”그리고 “정산 및 통제 기능”을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n2.만약 전체적인 트레이딩 활동이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 위험 관련 트레이딩 활동)기관은 이사회 수준을 포함하여 기능의 분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nBTO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거래와 관련한 트레이더의 대화는 녹음되어야 하며,이 기록은 최소 3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n5.약정 체결 즉시,각각의 입장 (입장 업데이팅)을 언제 결정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트레이딩 거래 내용은 모든 관련 거래 자료와 함께 기록되며 모든 서류와 함께 정산 기능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정산시스템은 거래 자료를 자동적으로 이전한다.\n6.자료가 IT시스템에 직접 기록되는 경우,트레이더는 자기 고유의 ID를 가지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기록 일자 및 시간 그리고 거래 일련 번호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입력되며 트레이더가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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