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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0년대 말 집권당인 노동당은 당시의 자율적 규제체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간에 경계가 무너져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1979년 이후 영란은행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지나친 권한과다 문제, 다수의 금융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한 중복규제 및 규제의 관할권 문제 등도 제기됨에 따라 통합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1997년 증권투자위원회(SIB)의 명의를 변경하여 금융감독청(FSA)을 설립하게 되었다.\nFSA는 이전까지 분리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감독청(FSA)를 중심으로 한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2001년 금융산업 및 시장에 관한 법률(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의 제정으로 완성 되었고, 영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았으나, 여러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즉, 종전 영란은행이 규제하던 거시건정성 감독이 FSA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증가 및 규제의 전문성이 저하되었고, FSA가 추구하는 목적 간의 충돌로 인하여 금융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사이의 상충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른 특징으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기능)를 분리한 것으로 금융행위규제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설립함으로써 금융감독청(FSA)로부터 소비자보호기능을 이전 받았다. 과거 FSA가 건전성과 영업행위규제 양자를 수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FCA는 함께 신설되는 건전성 규제기구(PRA) 및 금융정책위원회(FPC)와 다르게 영란은행의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2012년 말 개편 완...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금융감독체계의 구조\n현재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설립된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 되어있다. 재무부(HMT)와 영란은행(BOE)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FSA와의 3자간 MOU를 통하여 FSA로 모두 이양되어 있으나, 여전히 감독기관으로서 존재하고 금융시장감독에 따른 책임을 연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의 구분과 비상상황 시의 대처방안은 3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통하여 정해진다. 각 부처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n재무부(HMT : Her Majesty’s Tre...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시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감독기구로서 행사하던 은행 감독권은 1997년 FSA 설립으로 이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의 개혁안에 의해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산하에 두게 되므로 건전성 규제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n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독립적인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감독기구(FSA)의 재원조달\n⑴ 재원조달 방식 개요\n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FSA는 독립기구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 감독대상회사들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정기분담금(periodic fees), 인·허가수수료(application fees), 특별 수수료(special project fees)로 구분되어 있다.\nFSA 예산은 당해연도 소요예산이 결정되면 전년도 잔여예산을 감안하여 총 조달자금(연간소요경비)을 결정하고, 이를 개별 사업그룹(fee-block)별로 부과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재원조달 현황\n2012년말 예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형태와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영국의 현행 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금융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통합기구이며,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예산을 분배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대상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n재원조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FSS)의 경우 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분담금 구조 분석\n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은 두 종류로,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이 있다. 발행분담금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발행가액총액에 발행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분담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시대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전체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총예산에서 한국은행출연금·발행분담금 등 타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정해진 분담금 부과총액을 각 영역별(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로 배...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⑴ 정기분담금(Periodic fees)\n정기분담금은 크게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분하여 회사별로 부과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연간소요경비(AFR)의 크기를 결정해서 정기분담금 총부과액을 정한 후, 금융권역(Fee-block)을 나누어서 block별로 할당 후, 회사의 활동 및 크기를 데이터화시킨 Tariff data(base)를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하여 각 감독대상회사에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기분담금의 연간징수 주요 일정은 표와 같다.\n①연간 소요경비(AFR) 산정\n금융감독청(FSA)의 총 연간 소요경비(AFR...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업종별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금융감독청(FSA)입장에서도 위험이 큰 업종일수록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block을 나눈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FSA는 감독비용의 성격별로 모두 8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이를 상술한 바와 같이 감독기관의 사업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0여개로 구분한 block별로 감독 대상기관에 부과하고 있다.\n따라서 업무의 성격이나 위험도 등이 유사한 금융기관은 같은 block에 속하게 되며, 복수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분담금 배분\n금융권역(Fee-block)에 의해서 할당된 분담금은 각 block 마다 다르게 설정된 요율체계에 따라서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요율체계를 Tariff base(data)라고 하는데, 요율을 설정하는 대상, 적용되는 요율 그리고 설정대상을 평가하는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각 block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매해 4월부터 3월까지 한 기간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복잡한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청(FSA)에서는 매해 Fee manual과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미국\n1. 통화감독청(OCC) 사례\n⑴ OCC의 기능과 운영재원\n미국 금융감독 기구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통화감독청)는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의해 1863년에 설립되어 국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OCC의 예산은 감독분담금 및 감독수수료의 형태로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금액과 보유 국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OCC의 분담금 및 수수료 부과 근거는 연방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말 익...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통화감독청(OCC)의 감독분담금 부과 체계\nOCC는 국법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중층적인 감독분담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법은행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반분담금(general assessments)을 납부하며, 신용카드 겸영은행(independent credit card bank) 및 신탁 은행(independent trust bank)은 일반 분담금 이외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신탁관련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n미국 OCC의 경우 총자산 규모로 일반 분담금을 산...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⑶ OCC의 기타 수입\n감독분담금 이외에 OCC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수료 등 기타 수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특별검사 및 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검사 및 조사에 대해 시간당 1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인허가 수수료가 있다. 이것은 신규은행업 인가, 국법은행 전환, 지점 설치 및 위치변경, 대주주 변경 등 다양한 인허가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 기타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국법은행에 대한 증명서(허가, 사명변경 등) 발급 수수료 및 각종 유료 간행...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례\n⑴ SEC의 성격과 역할\n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증권거래에 대한 연방감독기관으로 주간(interstate) 증권거래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연방정부조직으로 그 성격은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즉 연방정부기관에 속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준사법부(quasi-judical)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SEC는 의회에 의하여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별도의 행정위원회로 대통령이나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기능과 조사 권한\nSEC는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에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제․개정하며 이를 집행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및 감독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SEC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n-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n- 회계제도 및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감독\n- 증권회사,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n-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n- 기업 인수․합병, 위임장 권유 등에 대한 규제 및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독일\n독일에서는 연방금융업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 leistungsaufsicht : BaFin)이 금융감독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방금융업감독청은 연방재무성 산하기관으로 분리되어있던 은행ㆍ증권ㆍ보험 감독기구가 통합되어 ‘2002년 5월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연방금융업 감독청은 통합이전에는 전체예산의 10%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통합 후에는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n연방금융업감독청이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분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일본\n1. 금융청의 주요업무\n일본의 금융감독업무는 정부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청이 담당한다. 금융청은 2000년 7월에 종전 금융재생위원회에 설치된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1월 중앙성청개편으로 금융재생위원회가 폐지되고 다시 내각부의 외국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금융청설치법 제2조제1항). 금융청은 금융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 투자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보호를 위해 국내금융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입안, 은행, 은행지주회사, 신용금고, 보험회사...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검사 및 감독권의 근거\n금융청이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감독권의 근거는 금융청설치법에서 일반적인 검사감독권을 규정하는 외에 금융청이 소관하는 각종 법령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4. 검사 및 감독예산\n금융청은 내각부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검사 및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2012년도 예산개요는 다음과 같다.", "context_id": "2548490", "qas": [ {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nⅠ.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n1.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개념\n｢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의 개념에 대하여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부담금에 대한 개념 요소는 부담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러한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담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공법상 무자본 특수법인이 금융위원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권을 가지고 있다.\n또한 감독분담금은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부담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감독분담금은 부과권자와 조세 외에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금전부담이 아니...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특정 공익사업’의 의미\n｢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것을 그 개념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각각의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귀납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가 규정하는 부담금...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물이용부담금\n｢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n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제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건강증진부담금\n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담배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과·징수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지출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의 비용부담금\n｢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비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감독원이 부과하는 감독분담금과 그 설치목적이나 운용주체의 업무내용 및 부과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자의 법적성격은 유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사성은 부담금으로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방사선의 노출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검사, 확인 및 점검 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가 이러한 비용부담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체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부...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n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는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부터 조달한다(제13조 제1항).\n｢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는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감독분담금의 경우\n물이용부담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은 모두 특정한 공익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부과하며, 그 수입 역시 기금에 편입되어 운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기금 등을 설치하여 법률상 특정한 공익사업만을 위하여 용도가 제한된 사업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재원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일반적인 과제수행에 지출된다.\n금융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감독분담금을 금융...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의미\n①부담금 - 반대급부의 부존재성\n｢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은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특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이른바 수익자부담금(Vorzugslasten)과 구별된다. 부담금은 행정이 제공하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의 부존재(Gegenleistungslosigkeit)를 특징으로 하며, 이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부담금이 공법상 부담금법(D...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⑶ 소결 - 부담금의 개념에 대한 문리해석과 입법연혁\n감독분담금이 기업에 주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중요한 것은 일단 법률상 부담금의 개념정의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상론한 바와 같이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공익사업’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가 결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인정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헌재결정례에 의한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n⑴ 공과금의 체계\n｢국세기본법｣은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은 조세를 포함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 이외에도 사용료 및 수수료, 부담금, 사회보험료, 흔히 준조세라고도 불리는 특별부담금 등이 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공과금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먼저 각 공과금들은 헌법상 입법관할권이 다르다. 독일 기본법은 제105조 이하에서 조세, 제70조 이하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 그리고 제74조 제12호에서 사회보험료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과금들은 각기 그 산정원리를 달리 한다. 조세에는 담세능력원칙(Leistungsfähigkeitsprinzip)이,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Beitrag)은 이른바 등가성원칙과 비용보전원칙(Äquivalenz-und Kostendeckungsprinzip)이, 그리고...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회보험료에 관해서는 그 근거를 헌법 제3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과제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n그리고 부담금과 특별부담금에 관해서는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이라는 용어로 하나의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부담금의 개념설정\n①전통적 의미의 부담금과 실정법상의 부담금\n전통적으로 강학상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이를 분담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제138조에서 ‘분담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분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정의에 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담금을 설명하기 곤란하여 졌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회는 각종 부담금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n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헌법재판소 역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개념을 따라 판시한 예가 있다. 즉, 수질개선부담금 사건에서 “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2조에서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부담금과 특별부담금\n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개념정의에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으로써 독일식의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정의는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함으로써 －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독일식의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을 포괄하는 개념정의로 볼 수 있다.\n독...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부담금의 반대급부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대한 구별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중 하나로서 ‘집단적 효용성’, 즉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인 효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부담금과 특별부담금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즉,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부담금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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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부담금에 의한 재정조달의 위험성\n1)재정질서의 교란 위험\n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헌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n그런데 만일 실질적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적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 약화\n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예산편성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 17조 제2항은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⑷ 감독분담금의 경우\n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실정법규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부담금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었고, 기업과 개인에게 조세 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특히 우리나라 헌재가 부담금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독일의 실정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금\n⑴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념\n조세가 국가나 행정기관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 등 급부의 제공행위와 관계없이 부과·징수되는 반면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행정의 구체적인 급부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된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가나 행정기관의 구체적이며 특정한 급부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국가행정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추상적·경제적 이익의 가능성을 환수하는 분담금(Beitrag)과 구별된다.\n일반적으로 수수료(Verwaltungsgebühr)는 오물수거료나 행정관청에서의 민원...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산정원리 이외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위험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감독분담금의 산정원리 내지 기준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후술한다.\n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는 크게 행정수수료와 시설 및 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나누어지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른바 설권료(Verleihungsgebühr)도 넓은 의미의 사용료와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소결\n｢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조문의 wording을 보면 단순히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n만약, 전자의 규정형식을 취하였다면 감독분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일정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서 부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n⑴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감독분담금의 특성\n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라 행정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산정기준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등가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수료 및 사용료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 그 산정원리로서 등가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실정법상의 명문의 조항을 통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n다시 말하자면 사용료와 수수료는 행정이 제공한 재화...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유도의 원칙과 누진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요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소수의 다량사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유도의 원칙을 적용하고 누진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대다수의 사용자에게는 정상적인 부담수준을 유지하는 한 전체적인 사용료 또는 수수료 수입과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공급, 시설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괄적으로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등가성원칙과 비용보전...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⑶ 감독분담금의 경우\n금융질서 역시 환경과 마찬가지로 한 번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구나 금융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내지 사전배려적 감독 내지 조사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금융분야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사전배려원칙을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n이와 같이 사전배려의 원칙이 감독분담금의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금융위원회법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는 입법목적으로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예방적인 감독 및 검사행위 등이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보다 명확한 금융정책·감독기관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37조 역시 문리해석만을 통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사전배려활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n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 중장기 개선방안\n1. 의의 및 금융감독서비스의 성격\n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은 성격상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혜기관인 금융기관이 내는 법적 수수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현행 감독분담금의 부과체계 및 배분 기준 등은 수수료로서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현행 기준은 감독분담금 배분시 투입인력 요소를 감안하고 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 선진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투입인력을 고려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규모를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감독분담금의 비용 구성과 중장기적 방향\n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에 대해 금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으로 본다면,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감독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감독분담금은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감독분담금의 첫 번째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금융 감독서비스 즉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검사 및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집행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비용이라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감독 분담금 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n⑴ 감독분담금 권역 분류\n현재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는 크게 3개 금융영역 즉 은행 미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영역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분담금 체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4개 금융블럭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권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금융기관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n따라서 현재 은햄 및 비은행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감독분담금의 권역별 배분 기준\n현재의 권역별 배분 기준인 투입인력 비중 60%와 영업수익 비중 40%는 감독 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잘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금융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선진 감독 기관의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와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인 조사, 공시, 감리, 분쟁서비스 조정 등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금융권역별로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영업수익은 금융기관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규모는 정태적인 측면과 활동적(동태적) 측면의 양 측면에서 측정되는데, 영업수익은 금융기관의 활동적 측면의 규모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정태적 측면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총자산도 같이 고려하여 권역별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FSA의 경우 총 자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OCC의 경우에도 총 자산 등 규모를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수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⑶ 감독분담금의 권역내 배분기준\n현재의 감독분담금의 권역내 배분기준은 은행 및 비은행 영역은 총부채 100%를 기준으로, 금융투자 영역은 총부채 60% 영업수익 40% 기준으로, 그리고, 보험영역은 총부채 70% 보험료 수입 30%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및 비은행 영역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금융기관이 동일한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을 은행 영역과 비수신 여신전문영역으로 나누어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⑴ 조세\n조세는 현대정부가 그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통상 조세는 국가가 그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개별적이고 반대급부적인 보상없이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가치라고 정의된다. 조세의 부담이 각 납세자들이 소비하는 개별적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아니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에 있어 무임승차의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서는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공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나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조세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세부담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기준들이 활용되고 있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납세자의 부담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국가로부터 받는 즉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소비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주장, 또는 국가나 사회에 야기하는 비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n더 나아가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도 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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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⑶ 부담금\n지금까지 살펴본 조세와 사용자 가격이 공공부문 재원조달 수단의 양대축이라고 한다면 준조세인 부담금은 이 양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특정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비대가성) 부과되는 강제적인 부담(강제성)이다. 이러한 부담금이 조세와 사용자 가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특정성, 대가성, 그리고 강제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해본다.\n①특정성\n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재원인 조세와는 구분된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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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그 세수가 특별회계 등에 연계되어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세 중에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3가지의 목적세가 있는데, 그 세입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통시설·에너지및자원사업·환경개선․광역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일단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해당 특정목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해당 회계로의 전출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구...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용료와 수수료 등 사용자 가격을 통한 수입이 어떠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가의 특정성 정도는 해당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철도나 지하철, 고속도로 등 공기업이 제공하거나 상하수도 등과 같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가격징수를 통한 수입은 관련 공기업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n그러나 특정 개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들의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인지세나 등록면허세 등...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대가성\n어떠한 부담이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는 이러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용료나 수수료 등 사용자 가격은 그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n조세의 경우 공공재가 가지는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에 따라 자신의 효용의 크기를 밝힐 필요가 없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로부터 개개인이 누리는 혜택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재 재원을 조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조세의 경우 개별적인 대가성의 정도는 극히 낮다고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수익자부담원리는 개개 이용 등에 대한 일대일의 대가라기보다는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대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을 예로 들면 한강수계 지역의 수돗물 사용자들은 상수원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개발제한이나 수질개선 사업의 혜택을 집합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며, 그 부담은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n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부담금은 통상 그 부과에 있어 수익자나 이용자, 또는 원인자 등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계층으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정법적 측면에서의 분담금의 의미\n⑴ 실정법상 분담금이라는 용어의 사용례\n‘분담금’이란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업,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정법상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특정 협회나 단체 등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려는 자에 대해 징수하는 이른바 회비, 가입금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n또한 분담금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조달하고, 이익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특정한 단체나 협회 등이 그 협회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일정한 공제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협회나 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해당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에게 경비분담의 차원에서 징수하는 금전납부의무로서 사용하는 사례\n②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사용하는 사례\n③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해당 조약이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부담하는 금전납부의무로서 사용하는 사례\n④ 주권이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사례\n⑤...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결국 실정법상 해당 법령에서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법적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조문에서 표현된 용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헌재2008. 2.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n이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도 부담금이라는 것을 실정법상규정된 명칭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감독분담금의 의미\n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로서 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동 분담금은 법제46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은 위의 실정법상의 사례 가운데 협회나 단체가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징...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째, 수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징수하는 요금이다. 이 점에서 수수료는 사인간의 보수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인적 역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것만이 수수료에 해당하고 기타 다른 공공단체의 인적 역무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수료의 본질이 조세와 사경제적 보수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공단체의 인적 역무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도 순수한 사법상의 보수와는 달리 공적 역무의 성격이 있으므로 수수료의 개념에 포...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수수료는 인적 역무를 이용한 “특정인”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부과된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인적역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징수대상은 일반국민이 아니고 인적역무의 혜택을 받는 특정인에 한한다(특정성 원칙). 이 점에서 공익사업자체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으로서 그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담세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조세와 다르다. 여기서 인적역무의 제공혜택을 받는 특정인의 범위는 각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검사수수료의 의미\n그런데 실정법상 ‘검사수수료’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나, 아래의 입법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일정한 검사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가 검사업무를 의뢰한 자에게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n현행 법령에서는 일종의 사업규제로서 각종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의 기술적인 안전기준에의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이 이용·판매되기 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검사․심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많다. 이러한 검사제도는 국민의...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검사수수료\n한편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가운데 아래의 3개 법률에 규정된 검사수수료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각종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의 기술적인 안전기준에의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이 이용․판매되기 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검사․심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것과는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n우선, 위 법률가운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수수료와 ｢공사채 등록법｣ 제1...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특정인의 요청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사무이거나 그 사무가 주로 행정상의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는 어떤 역무의 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것인지 또는 조세로 충당할 것인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모든 사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나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가·...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부담금적 성격\n①부담금의 개념과 특징적 요소\n일반적으로 “부담금”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공용부담제도는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다.\n부담금은 반대급부적 성격...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담금의 정의에 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언급하면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감독분담금의 의미\n감독분담금은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염출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의 표현인 조세와는 다르다.\n그렇다면 감독분담금은 법률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부담금의 개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에 포섭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공공단...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수익자 부담금에 속하는가 여부\n우선, 감독분담금을 전통적인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가운데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이란 ‘해당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금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n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그 공공목적에 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존재를 허...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특별부담금에 속하는가 여부\n가) 특별부담금의 의미\n그렇다면 감독분담금은 전통적인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ㆍ손괴자부담금과는 전혀 배경과 목적이 다른, 즉 특정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별부담금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ㆍ관리된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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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특별부담금의 허용요건\n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으로서 첫째 부담금의무자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질 것, 둘째 부담금의무자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추구되는 목적에 대하여 여타의 사회집단 또는 일반 납세자보다 객관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셋째 이러한 객관적인 밀접성으로 인하여 부담금의무자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집단적 책임을 질 것, 넷째 부담금수입은 부담금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별부담금의 본질적 허용요건으로서 위의 집단적 동질...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별부담금은 조세의 납부의무자인 일반국민들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또 하나의 공과금이므로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내지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ㆍ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근접성), 그리하여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유형\n그런데, 어떠한 부담금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실정법상의 해당 조문을 가지고는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부담금유형을 제시하고 있다.\n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부담금유형에 대해서도 이를 특별부담금으로 판단한 것도 있다.\n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유형을 그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비례심사에서의 방법적절성 심사나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평등심사가 강화되는 현상, 공적 과제의 특수성 판단을 위해 사실상 객관적인 재원의 조달 및 지출 구조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관련 영역에서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납부의무자 집단의 합리적선정 문제의 대두 등이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n예산완전성의 원칙의 반영인 예산총계주의마저도 헌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ㆍ결산심사권 등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인 규정 이외에 실체적인 재정관련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부담금으로서의 감독분담금의 개선방안\n1. 의 의\n앞에서 살펴본 기준인 부과의 강제성, 재원의 특정성, 그리고 분담금의 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하나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n⑴ 특정성\n금융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이 금융감독원이라는 특정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즉, 금...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개별성\n금융감독분담금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대가성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산정되고 있다.\n즉, 금융감독분담금은 검사 등 개별 행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별로 그 서비스 수준별로 부과되는 것이...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감독분담금 부과체계의 개선방안\n이상에서 논의한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부문의 독립성 강화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금융감독분담금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n⑴ 부담금 전환 방안\n이는 금융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분담금은 그 대상사업의 특정성이나 부담의 비개별성, 그리고 강제성 등 제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라기보다는 부담금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⑵ 한국은행 방식의 적용방안\n이 방안은 금융감독분담금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원의 운영 경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재 한국은행에 적용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동일한 법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관의 변경이나 예산 및 결산 등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각각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n｢한국은행법｣ 제98조는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연구 개요\n 1. 연구의 필요성\n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계 및 국내 해운업계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 \n-수요 측면에서는 전세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 및 운임 하락이 국내 해운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n-또한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은행들의 부실 확대, 긴축경영으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 및 해운업의 자금조달 위축\n-국내 해운업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발주된 선박가격의 하락 및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요인 역시 해운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n〇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을 지원...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해운업 현황 및 구조적 특징\n1. 해운업 개요 및 동향\n(1)우리나라 해운업 현황\n가. 해운업의 정의와 분류\n〇 해운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운임이라는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상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n〇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지칭(「해운법」제2조1항)\n-「해운법」상 상기 업무 외에 해사보험, 조선․선박수리, 해사법률 서비스업, 선용품 생산·공급업, 해사중재업, 선급업 등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우리나라 해운업의 규모와 현황\n□ 사업체 수 및 고용 규모\n〇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상운송업은 운수업의 전체 매출액의 31. 8%를 차지하며 육상운송업의 39.9% 다음으로 가장 높음.\n-수상운송업에서도 외항화물 운송업은 2012년 기준 수상운송업 전체 기업수의 32.4%인 163개 업체, 수상운송업 전체 종사자수의 67.0%인 18,097명이 수상운송업 전체 매출의 99.6% 이상인 42조 8,427억 원의 실적을 달성\n-2012년 기준 사업체 1개당 매출액 수준은 항공운송업의 6,283억 원에...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선박 1척이 1개 중소기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최근 국적 선원부족 등으로 외항선원의 경우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n-선박 1척당 평균 약 26명 고용으로 중소기업 1개의 고용(평균 31명)수준\n□ 물동량\n〇 전 세계 물동량은 2011년 기준 90억 톤으로 벌크 36억 톤(40.2%), 컨테이너 15억 톤(16.3%), 탱커 27억 톤(30.0%)등으로 구성\n-매출액(운임)기준으로는 컨테이너가 전체의 52%(5,600억 달러)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탱커가 22%, 벌크 등이 26%를 벌어들이고 있음.\n〇...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박보유량\n〇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기준 177개 선사가 총 1,151척, 5,453만 DWT의 선대를 보유하여 지난 2010년에 이어 선복량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1년 말 기준 42조 원으로 GDP의 3.4% 정도를 차지\n-선복량 기준 세계 순위(세계 선복량 중 점유율)를 보면 1위는 그리스(15%)이며, 2위 일본(14%), 3위 독일(9%), 4위 중국(8%)순임.\n-국적선사들의 경우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STX팬오션...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운임수입\n〇 국적선사들의 해운수입은 지난 1972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음.\n-그 이후 운임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였음.\n〇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에는 해운시황의 하락으로 2001년과 2002년에 해운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음.\n-그러나 이후 해운시황이 호전되면서 해운수입 증가폭이 두드러져 2004년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6년에는 262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7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해운업 동향\n〇 세계 물동량은 각국의 수출입 규모와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세계경기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보유선박을 단기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운임이 크게 변화\n-단순히 경기변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 금융위기, 운하의 개통 및 봉쇄, 오일쇼크 등에도 영향을 받음.\n-해운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약 8번의 호·불황을 반복\n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며 운임이 하락\n-컨테이너선의 경우, 2008∼2013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다만 회사의 대표적인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세계 대형선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n-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사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약 80개 업체가 도산하였으며, 대한해운(4위, 2011.2)과 STX팬오션(3위, 2013.6)이 회생절차 개시\n〇 특히 세계적으로 해운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해운사들의 평균 순부채/총자산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n-이는 각 해운사마다 강한 구조조정 등을 시행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n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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