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R 2.3은행 계정 (banking book)상의 시장 가격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 포함)\n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화는 은행 계정 포지션은 최소한 분기별로 1회 평가되어야 한다.\n2.이외에도 은행 계정 결과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계산되어야 한다. \n3.위험 포지션이 중간에 변경되어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n4.은행 계정 상의 포지션 성격,규모,복잡성 및 위험 내용에 따라, 일일,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위험을 평가하고 계산하여 전달해야 한다.\n5.은행 계정 상의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2내부 감사를 위한 특별 요구 조건들\nBT2.1내부 감사의 의무사항들\n1.일반적으로 내부 감사의 감사 활동은 위험 지향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관의 모든 활동 및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n2.내부 감사는 주요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내부 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n3.다른 회사에 중요한 아웃 소싱을 하는 경우,그리고 인소싱 회사 내에서 수행된 감사 업무가 AT4.4및 BT2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기관의 내부 감사는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2.3감사 계획 및 이행\n1.내부 감사 활동은 매년 최신판으로 개정되는 포괄적인 내부 감사계획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감사 계획은 위험 지향적이어야 한다. 만약 아웃소싱 된다하더라도 기관의 활동 및 과정은 적절한 간격으로 -일반적으로 3년 안에-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특정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n2.감사 계획 및 방법 그리고 질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바탕으로 더욱 검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n3.짧은 공지가 필요한 모든 특별 감사-예,발생한 결핍 또는 특정 정보 요구 조건으로 인한 –를 언...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장기적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는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며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실질GNI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연평균 1.5%p 하락한 가운데 가계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2.9%p) 정도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n가계소비 증가세 둔화는 국민소득이 기업부문으로 더 많이 분배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로 유입된 소득이 소비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계소득이 소비로 파급되는 과정이 경색되어 있는 경우...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가계 소득과 소비간 관계 변화\n1. 총량적 측면\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의 움직임을 총량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전과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의 총량은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파악할 수 있는데 두 종류의 통계 모두 위기 이전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증가율이 비슷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였다.\n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1:1 대응관계도 위기 이후 느슨해 졌다. 통상 소득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의 산포도는 ...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임차주거비 :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화 경향\n금융위기 이후 전세가격 급등, 월세비중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있다. 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상승기대가 퇴조한 가운데 공급물량 둔화, 저금리 영향 등이 가세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가계소득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였다.\n전세가격 상승은 보증금 선납형식 특성상 임차가계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 않지만 전세자금마련 저축 또는 차입 등 간접경로를 통해 부담요인으...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비성향 퇴조\n가. 인구구조 : 고령화 및 저출산의 심화\n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이 자극되고 있다. 고령층은 은퇴 이후 기초적인 소비만으로도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되므로 고령층의 비중 확대는 통상 가계 소비성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성향 퇴조를 주도해 왔다. 최근 50~60대의 저축성향은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높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다.\n구체적으로 노후불안 우려가 크게 잠재...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저출산 문제도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을 유발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고교 재학생이 빠르게 줄면서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특히 취학자녀가 많은 40대 가구에서 교육비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n교육비 지출을 줄이면서 다른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교육비 절감액을 다른 소비로 전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2011∼14년중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연평균 2.7% 감소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지출도 부진하였다.\n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교육비 지출 감소분이 노후대비 저축 등으로 이용되면...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대심리 : 부정적 경기인식 및 불확실성 확대\n2011년 이후 저성장 지속으로 경기에 대한 가계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경기전망CSI와 현재경기판단CSI간 격차에 반영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위기 이후 축소되었다. 또한 비관적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요 심리지표의 하락기간중 평균 변동폭이 상승기간중 평균 변동폭을 상회하였다.\n부정적 경기인식이 실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심리 경로가 강화됨에 따라 위기 이전 불분명했던 심리지표와 소비성향간 상관관계가 위기 이후 유의한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실증분석\n가계 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약화 배경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기초로 양자간 관계 약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가계 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지표로는 가계 소비/소득 비율을 선택하였다. \n1. 선행연구\n소비이론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가계소비/소득 비율의 변동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다. Blinder(1975)는 가계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을 종속변수로, 가계의 각 분위별 소득 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두고 소득분배구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TDF015238	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한국은행	20,150,911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모형 설정\n패널모형에서 종속변수로 가계소비/소득 비율을, 설명변수로 개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주거비, 인구구조, 경기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상환 부담 변수로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를, 주거비용 변수로는 국민은행의 아파트전세매매가격비율 및 가계동향조사의 월세지출 비중을, 인구구조 변수로는 교육비지출 비중 및 통계청 기대여명을, 경기인식 변수로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CSI를 각각 이용하였다. 이중 월세지출 비중 및 교육비지출 비중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으...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지급준비금\n□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7%의 최저 지급준비율과 미달러화 및 엔화 기준 예치통화를 규정\n○ 외화예금별 지급준비금은 만기와 예금특성에 따라 1%, 2%, 7%를 적용\n○ 예치통화는 미달러화로 예치해야 하며, 엔화예금의 경우 엔화로 예치 가능\n○ 예치방식은 원화예금 지급준비금 예치방식처럼 매반월 외화예금평잔에 최저지준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예치\n나. 포지션 한도\n□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는 외국환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전월말 자기 자본의 50/100으로 규정\n○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n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n○ 통화옵션거래의 외국환포지션 산정은 다음 항목\n가. 콜옵션 매입분 및 풋옵션 매도분은 선물외화자산으로, 콜옵션 매도분 및 풋옵션 매입분은 선물외화부채\n나. 동일날짜에 동일만기의 여러 개 통화옵션거래가 합성된 통화옵션거래를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최대 외국환포지션\n□ 한편 외국환은행 등의 구조적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n□ 한편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외화대출용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외환자유화 Ⅱ단계 조치로 폐지되었으나 2007년 8월 재도입\n○ 한국은행에 의한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은 2001년 10월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신고제로 전환\n○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대출용도는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으로 제한(외국환거래업무 시행세칙 제2-9조)", "context_id": "2548382", "qas": [ { "answer": {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n□ 국내은행은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의 일정비율 혹은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비율을 외화안전자산으로 보유할 필요\n○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 혹은 차환 중단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동화가능 외화안전자산을 보유토록 규정\n○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는\nⅰ)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2/12×(1-최저차환율) 혹은 최저차환율은 차환율이 가장 낮았던 3개월 가중 평균치\nⅱ)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비율(2%) 이상", "context_id": "2548383...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n□ 국내은행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중장기대출에 대한 재원조달을 장기조달을 통해 마련할 필요(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n○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할 필요\n○ 중장기 외화대출범위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n○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90%를 유지\n○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천만불 미만일 경우 제외\n□ 중장기 외화...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외국환업무 위험관리기준\n□ 외은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의 종류별로 정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설정․운영할 필요(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n○ 국내은행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될 수 있는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위험, 시장위험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설정·운영\n○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 초과거래 등에 있어서 내부위험 관리기구의 결의를 필요\n□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과도한 헤지 혹은 거래 상대방...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현황과 평가\n□ 2001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외환건전성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으로 구분하여 고찰\n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난내거래)\n1) 외화자금 조달 규모 및 형태\n□ 국내은행의 총외화부채 규모는 2006~2008년 중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n○ 2001년 약 793억달러에 불과하였던 국내은행의 외화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에 2,120억달러로 증가\n○ 특히 2006년과 2007년 중에 전년 대비 각각 36.5%, 25.9%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외은지점의 외화부채는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2006~2008년에 급격히 증가\n○ 2001년 약 118억달러에 불과하였던 외은지점의 부채규모는 2006년 및 2007년에 각각 645.2억달러, 967.2억달러로 급격히 증가\n○ 2009년 중에도 외은지점의 외화부채는 글로벌 유동성 회복에 힘입어 국내은행과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n□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화본지점간 부채와 외화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n○ 2009년 말 기준 외은지점 외화부채 주요 구성은 본지점부채(51.6%), 외화차입금(13.7%)...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화자산의 구성\n□ 국내은행의 외화자산은 2001~2009년 동안 연평균 약 11.6%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n○ 난내기준 국내은행 외화자산은 2001년 818.5억불에서 2009년말 1,886.2억달러로 연평균 약 11.6%에 이르는 성장세를 시현\n□ 난내 외화자산은 주로 외화대출금으로 운용되고 내국수입유산스 및 매입외환으로도 운용\n○ 2009년말 기준 외화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외화대출금(44.8%), 매입외환(10.9%), 내국수입유산스(10.6)% 등이 전체의 약 66.3%를 차지\n○ 2001년 이후 외화대출...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은지점의 경우 국내은행과 달리 외화대출금이나 내국수입유산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n○ 2001년 이후 외은지점의 외화대출금 비중은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말 기준 외화자산의 14.1%를 차지\n○ 또한 내국수입유산스의 비중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말 기준 전체의 1.8%에 불과\n□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8년 이후 용도제한 조치와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상환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n○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에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외화예대율 추이\n□ 국내은행의 외화예대율은 2005년까지 약 200%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온 상황\n○ 국내은행의 외화예대율은 2005년까지 연평균 227.9%를 유지하였으나, 2006~2008년 중 약 308.3%까지 상승\n나. 외화난외거래 현황 및 평가\n□ 외화난외거래는 보증성 거래와 통화성 거래로 구분하여 고찰\n○ 보증성 거래는 주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이나 인수, 약정 등과 관련된 거래\n○ 통화성 거래는 주로 환위험의 관리를 위한 매매 혹은 헤지 과정에서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은지점의 보증성 외화난외거래도 2001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은행에 비해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n○ 외은지점의 보증성 외화난외거래 규모는 2001년에 11.3억달러에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말 기준 98.6억달러로 증가\n○ 그러나 외은지점의 보증성 외화난외거래 규모는 국내은행에 비해 9.1%(2009년 말)에 불과\n□ 반면 외화약정 형태의 외화난외거래 규모는 타 보증성 거래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시현\n○ 외은지점의 외화약정 규모는 2001년에 2.1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말...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통화성 외화난외거래 중 통화선도는 순매입 형태, 통화스왑은 순매도 형태, 외환스왑의 경우 국내은행(순매도)과 외은지점(순매수)간 반대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n○ 2001년 통화선도거래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순매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은행은 200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외은지점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n○ 반면 통화스왑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순매도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n○ 외화스왑의 경우 국내은행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의 경우 2004년과 2006년...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환건전성 현황\n□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은 주로 유동성 비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시현\n○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전반적으로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n○ 단기유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장기차입을 통한 만기구조의 개선 등에 따라 외화유동성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n□ 국내은행의 경우 단기자금 조달 대비 단기자금 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외조달에 의한 대내운용 구조를 유지\n○ 국내은행의 경우 단기조달 비중이 단기운용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레버리지 규제의 일반적 논의\n가. 레버리지의 정의\n□ 레버리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본과 자산의 상대적 비중(relative ratio)으로 표시\n○ 레버리지(L)는 자본(equity, E)을 활용하여 자산(asset, A)을 확대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본과 자산의 비율에 해당\n○ 레버리지 수준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나 형태(예: 파생상품 혹은 RP방식), 자본의 범위(quality)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측정\n□ 레버리지는 위험측면에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자산위험을 자...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사점\n□ 레버리지 규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위험 규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의 역할, 실수요에 대한 지원, 난외거래 등의 효과를 감안한 포괄적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n○ 레버리지 규제는 자산위험을 중심으로 한 현행 규제체계의 보완수단(backstop)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n○ 레버리지 규제의 실수요 혹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도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거시경제적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 접근도 필요\n○ 난외거래를 포함한 실질적인 자산 혹은 부...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방안\n가.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축적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은 레버리지를 축소(de-leveraging) 시키는 압력을 받게 되었음.\n○ 레버리지 축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였고, 이는 은행손실 → 자본감소 → 대출여력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n○ 급격한 레버리지 축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 부각\n□ BIS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는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도입 추진 현황\n□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톤 정상회의에서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동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젤위원회(BCBS)가 2009년 12월「레버리지비율 규제 방안」을 발표\n□ BCBS의 기본제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지난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안이 승인됨.\n① BCBS의 기본제안이 제시되고 (2009.12), 업계의 의견을 수렴(2010.4)\n② 영향평가(QIS) 및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 실시 (2010.6)\n③ BC...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n1) 레버리지비율의 정의\n□ 레버리지비율은 취득 익스포져 대비 자본의 비율로 표시\n○ 자본/총익스포져 (capital/total exposure)\n○ 레버리지승수(총익스포져/자본)로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바젤위원회(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역수인 레버리지비율 형태로 도입\n2) 자본의 정의\n□ 자본의 정의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지지하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총자본(Tier 1 +Tier 2)을 주장\n□ 20...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익스포져의 범위\n□ 총익스포져를 기준으로 하며, 난외항목, 파생상품의 포함방법에 대해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에서는 수정합의안을 승인\n□ 수정합의안에서는 난외항목(OBS, Off-balance sheet items)에 대해 일률적인(uniform)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100%를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총익스포져에 포함\n○ 무조건부 취소가능약정(unconditionally cancella...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도입 시기 및 도입 방법\n□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이행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규제의 수정 여부를 판단\n○ 이행유예기간은 2013~2017년이고, 2018년 1월부터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n○ 이행유예기간 중 시험운용기간(parallel run period, 2013년 1월~2017년 1월)을 운영하여 레버리지비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n○ 시험운용기간 결과에 기초하여 2017년 상반기 중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수정을 결정\n○ 은행들은 2015년...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n□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n○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n○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n□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레버리지비율 규제 설정시 제기된 쟁점사항\n□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쟁점사안에 대해 제기한 주요 주장을 정리\n1) 자본의 정의\n□ 대다수 회원국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선호\n○ Tier 1 common은 아직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협의의 자본 개념으로, Tier 1을 선호하는 것은 Tier 1 common 보다 양질의 자본이며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n○ 일부 국가는 총자본 (total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난외계정항목의 처리\n□ 회원국들은 난외계정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이 레버리지의 근원이 되므로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익스포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n○ 그러나, 신용환산율과 난외계정의 특정 항목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n□ 난외계정항목을 익스포져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n○ 난외계정항목을 대차대조표 상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서비스에 역효과를 주게 되며 차입자에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비용을 증가시켜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난내자산의 상계와 신용위험경감의 처리\n□ 익스포져 계산시 난내자산에 대해 상계(netting)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지지됨.\n○ 전체적인 레버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난내자산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n○ 신용위험경감(credit risk mitigation)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n□ 난내자산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자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레버리지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n○ 상계를 허용하지...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파생상품관련의 상계\n□ 파생상품과 관련된 상계 처리에 있어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안과 바젤II에 범주내에서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됨.\n□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은 파생상품 거래가 잠재적으로 레버리지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총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근거\n○ 레버리지비율은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포착하기 위한 비위험기반(non-risk-based) 측정치\n○ 또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상계와 관련된 국가간 회계기준의 차이로...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RP거래의 처리\n□ 바젤위원회(BCBS)는 RP거래의 경우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이므로 레버리지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n□ 각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측정하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파생상품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바젤II의 상계기준을 제시\n○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계기준의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포착할 수 있음.\n○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RP거래의 전체 명목금액을 포함시킬 경우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 존재\n8)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사례 및 시사점\n□ 이하에서는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레버리지 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n○ 캐나다, 스위스, 미국의 레버리지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글로벌 논의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바젤위원회(BCBS)의 논의와 대형은행의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따른 과세(balance sheet tax)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고찰\n가. 캐나다\n□ 캐나다는 주요 은행의 레버리지가 증가하자 1980년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n○ 캐나다 주...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스위스\n□ 2008년 스위스 규제당국(FINMA)은 CS와 UBS에 대해 최저레버리지비율 규제를 2013년까지 도입하기로 예정하였음.\n○ Tier 1자본을 기준으로 양대 대형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할 예정\n○ 레버리지 규제는 결합기준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3%)와 더불어 개별 은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기준(4%)을 적용\n□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여신자산을 제외하고 기타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예정\n○ 국내 여신자산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미국\n□ Tier 1 자본 기준에 의한 레버리지 규제를 분기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건전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별화\n○ 자산으로 난외거래(off-balance transactions)는 제외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n○ 은행의 건전성에 따라 3% 혹은 4%로 차별화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적기시정조치(PCA) 제도에 의해 5% 이상의 수준을 유지\n○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 수준에서도 적용\n□ 투자은행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순자본...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시사점\n□ 각국에 외화레버리지에 대한 개별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스위스의 레버리지 규제는 부분적으로 외화자산의 규제에 해당\n○ 스위스의 레버리지 규제는 국내 여신자산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에 해당\n○ 스위스의 양대 은행그룹의 글로벌 업무특성과 Swiss Franc의 국제화를 감안하여 자산기준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n□ 레버리지 규제는 위험기반 규제 혹은 유동성 규제의 보완수단으로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추세이므로 외환건전성 제고에도 활용 가능\n○ 바젤위...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국내은행 외화부채의 현황과 분석\n1. 국내은행 외화부채의 현황\n가. 외화부채의 구성\n□ 국내은행의 난외계정을 포함한 총외화부채는 2009년말 현재 7,231.2억달러로 자기자본의 6.5배 수준\n□ 국내은행의 총외화부채를 구성항목별로 보면\n○ 난내부채 2,021.2억달러, 통화관련 파생부채 3,437.2억달러, 기타난외부채 1,675.9억달러이며,\n○ 이들은 각각 자기자본의 1.8배, 3.1배, 1.6배", "context_id": "2548413", "qas": [ { "a...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은행의 각 행별 총외화부채/자기자본 배율의 평균은 5.8배\n○ 평균 배율이 총액기준 배율보다 낮은 것은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지방은행의 외화부채규모가 작기 때문\n○ 은행그룹별로 보면 통화파생부채의 비중이 높은 외국계은행의 평균 배율이 11.6배로 가장 높고, 보증부채의 비중이 높은 개발기관이 11.0배, 시중은행이 5.4배, 지방은행이 2.3배 수준\n○ 한편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평균 총외화부채/자기자본 배율이 29.3배로 국내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n□ 외화부채의 구성도 그룹별로 뚜렷이 다른 모습\n○ 개발기...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외화부채의 항목별 추이\n□ 2004년말 이후 국내은행 총외화부채의 증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화관련 파생부채, 보증 등 기타난외부채 및 외화차입을 주된 경로로 총외화부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n○ 외화예수금도 증가하였으나 변동폭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음.\n□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은행이 최근 몇 년간 선물환에 대해 순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스왑의 경우 Buy＆Sell 거래를 위주로 하여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선물환 순매입은 외화자산으로, 스왑순조달은 외화부채로 취급 가능\n□ 2005...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은행 외화부채의 특성\n가. 외화부채 항목간의 관계\n□ 외화부채 각 항목의 증감률(전년동월비)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본 결과 절반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화부채 항목간의 이질성이 큼.\n○ 외화예수금-외화차입, 외화예수금-통화파생부채, 외화차입-통화파생부채, 기타난내부채-기타난외부채, 통화파생부채-기타난외부채 간의 상관성이 음으로 나옴.\n나. 외화부채와 외화자산간의 관계\n□ 외화부채 각 항목의 변화를 외화자산 각 항목의 변화로 설명하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외화자산의 증가가 외화부채 각 항목에...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외화부채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n가. 거시경제 요인별 분석\n□ 외화부채 항목과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부채 항목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n○ 특히 항목별로 경기순응성에 대해 차이를 보임.\n□ 무역규모나 산업생산증가율에 대해 외화예수금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화차입 특히 대외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확인됨.\n○ 한편 통화파생부채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보증, 배서, 약정 등 기타난외부채는 산업생산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외화차입과 국제수지항목간의 관계\n가. 경상수지 추이\n□ 국내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확대와 소득수지의 안정화에 따라 흑자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해 온 상황\n○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장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개선과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n○ 2008년 중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시기를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n□ 한편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축소된 시기에 부분적으로 국내은행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측면도 존재\n○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본수지 추이\n□ 자본수지는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증권투자, 파생투자, 기타수지가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n○ 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유출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는 타 항목에 비해 미미한 상황\n○ 증권투자, 파생투자, 기타수지는 2001~2009년 동안 주기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n□ 증권투자수지는 2006년 이후 급격한 자본이탈 조짐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 4/4분기 이후 점차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n○ 증권투자수지는 200...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화차입과 실수요간의 상관관계\n□ 외화차입과 실수요거래 간 변화율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의 관계를 시현\n○ 무역신용과 관련하여 방식, 용도, 기간 등에 따라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실수요거래는 전반적으로 외화차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n○ 다만, 상품 및 서비스 수지 혹은 경상수지의 개선은 외화차입의 축소와 연관됨.\n□ 한편 단기무역신용은 단기외화차입 혹은 우리나라 은행권 전체의 외화차입과 부(-)의 관계를 보임.\n○ 이는 단기외화차입 확대가 무역 이외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거나 동태적 효과(lag...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화레버리지비율 vs 외화레버리지승수\n○ 바젤위원회(BCBS)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와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율(자기자본/익스포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화레버리지의 경우에도 승수(익스포져/자기자본)보다는 비율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n□ 기관별 기준: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별도 기준 적용 여부\n○ BCBS의 논의과정에서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난외항목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난내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도와 총익스포져를 대상으로 하는 한도로 구성된 이중 레...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외화레버리지비율 측정 방식\n□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외화익스포져, 외화자산, 외화부채 등 세가지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중에서 적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판별\n○ 외화레버리지비율의 개별은행별 분포 및 2000년대 월별 추이를 분석하여 적정 레버리지비율의 기준 제시\n가. 외화익스포져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n□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 전체의 외화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외화 익스포져)은 29.6%임.\n○ 국내은행 외화익스포져는 3,771.4억달러로 항목별로 보면 난내자산(1,866.2억달러), 기타난외항목(1,772.8억달러),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n□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 전체의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외화부채)은 28.9%로 익스포져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n○ 국내은행 외화부채는 3,854.3억달러로 항목별로 보면 난내부채(2,021.2억달러), 기타난외항목(1,772.8억달러), 통화관련파생매도(60.3억달러)로 구성\n○ 개별 국내은행의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의 중간값은 43.0%로 익스포져기준보다 2.3%p 낮음.\n□ 2009년말 외은지점 전체의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은 13.2%로 익스포져기준...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외화레버리지비율의 한도 설정\n가. 외화레버리지비율의 추이\n□ 국내은행의 외화익스포져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 추이를 보면 2000년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24.8%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여 2009년말에는 29.5%를 기록\n○ 국내은행의 경우 외화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을 외화부채 혹은 외화자산으로 변경하여도 외화익스포져기준과의 차이가 1%p 이상 벌어지지 않음.", "context_id": "2548425", "qas": [ { "answer":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은지점의 외화익스포져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도 2000년대 꾸준히 하락하였고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13.7%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여 2009년말에는 17.4%를 기록\n○ 하지만 2006년 이후 외은지점이 재정차익거래 등 외화부채를 조달하여 원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거래를 늘리면서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이 외화익스포져기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두 비율간의 차이가 2007년 3월에는 9.7%p에 달했음.\n○ 따라서 외화익스포져기준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관리할 경우 이처럼 외화부채의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기...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화레버리지비율 적정 한도 산정\n□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레버리지비율 추이를 중심으로 적정외화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시도\n□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레버리지비율은 2006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최저점까지 하락한 후 상승하는 과정에 있음.\n□ 2006년부터의 하락추세와 최근의 원화절상 기대감 및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염두에 두면 외화레버리지비율은 일정 기간 상승한 후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n□ 2009년말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거시건전성이 확보된 시점이므로 이 시점...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여타 외환건전성 규제와의 관계\n□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등 여타 외환건전성 규제와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n□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대차대조표의 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양적 규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n○ 실제 외화레버리지비율이 한도보다 현저히 클 경우 은행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실제 비율이 한도에 근접하게 되면 은행의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효과가 매우 큰 비선형적인 효...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통화파생거래는 신용환산율 적용으로 명목계약금액보다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총외화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통화파생거래보다 난내부채와 기타난외부채(보증 등)가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주된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n○ 2009년말 현재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통화파생거래(매도) 규모는 국내은행의 경우 총외화부채의 1.6%, 외은지점은 9.1% 수준임.\n○ 이와는 달리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는 명목계약금액이 산정기준이고 현물환과 별도로 관리되므로 선물환 매입과 매도 중 한쪽 방향의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외화부채 총액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사하나 양적 규제가 아니고 은행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 간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n○ 비선형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달리 은행세는 외화부채의 확대는 허용하되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내며 자본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자본유입 억제 효과가 약함.\n○ 은행세의 경우 외화부채 확대 억제 이외에 위기시 정...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향후 과제\n□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시험운용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외화레버리지비율을 보완\n○ 국내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의 달라진 국내외 영업환경에 맞는 외화영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여서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적절한 규제수준결정(calibration)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n○ 위에서 제시된 단기 목표는 특정 시점을 기초로 부여되었으므로 시험운용기간 중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차원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있음.\n○ 시험운용기간 중에는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감독기관의 지도비율...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과 마찬가지로 외화레버리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이용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평가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n○ 자기자본은 위험자산 혹은 익스포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이나 레버리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나 일반적인 레버리지비율의 산식에 포함됨.\n○ 하지만 자기자본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화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급작스런 외화부채 상환요구 등 외...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서론-국가경쟁력의 개념\n□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의 경영전략 이론을 토대로 시작되어 국가간 거시경제성과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큰 주목을 받았음.\n○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업 차원에서 논의되던 경영 전략 이론의 ＇경쟁우위＇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여 적용.\n○ 이른바 신경제 현상 속에서 각 국간의(특히, 미국 및 일본과 다른 국가 간의) 거시경제성과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향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n□ 마이클 포터 교수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해당 국가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함.\n○ 그의 경영전략 이론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미시적 차원의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임.\n○ 하지만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환경 및 성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함.\n○ 따라서 기존 경쟁력 논의 및 연구를 산업과 국가 단위로 확장하여 적용하였음.\n○ 이런 이유로 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소득 수준의 지속적인 증대가...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n□ 앞서 제시한 대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많은 기관에서 국가경쟁력을 분석 및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n□ 이러한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포터가 제시한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같은 방향성에서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음.\n□ IMD와 WEF도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n○ IMD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게 국내적,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해주는 국가의 능력으...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국가경쟁력의 개념의 논쟁과 한계\n□ 국가경쟁력의 확산 및 다양한 활용과 함께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n○ 본래 미시적이고,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연구가 진행.\n○ 기업의 경우 그 경제적 목표가 분명히 이윤 극대화이며, 이에 맞춰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지만 국가의 경우 경제적 목표에 대해 종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임.\n□ 국가경쟁력의 허상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크루그만(Krugma)임.\n...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산기술은 금융기관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나 대출 기술 및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서비스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n○ 안전성은 대차대조표상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산 규모, 투명성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n○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외부 요인으로는 경제 환경 및 금융제도ㆍ감독으로 구분함. 경제 환경은 1인당 GDP, 경상수지, 주식시장의 규모 등 거시지표와 함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함.\n○ 금융제도ㆍ감독은 금융 업무에 대한 법적 제약 및 정부에 의한 보호 등을 보기 위해 금융 리스크 요인에 대한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과 금융관련 경쟁력의 의미\n□ IMD는 국가경쟁력을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게 국내적,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 해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국가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전반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순위를 발표함.\n○ 즉, 국가경쟁력은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n○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모든 요인이 국가경쟁력 결정 요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3.연성 데이터 목적 및 표본\n□ 최고 경영진 설문 조사는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통계 지표들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됨.\n○ 경성 데이터는 특정 기간 동안 객관적인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여 주는 반면, 연성 데이터는 인지되는 경쟁력을 측정함.\n○ 설문 조사는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영 관리, 노사 관계, 부패, 환경문제, 삶의 질 등을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됨.\n○ 설문 조사는 국제 경영 환경에 있는 경영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경성 데이터가 과거의 상황을 보여 준다는 단점을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Finance) 경쟁력 평가 내용\n□ 기업 효율성의 금융 요인은 크게 은행 효율성(Bank efficiency), 주식 시장 효율성(Stock market efficiency), 재무관리(Finance management)와 관련된 기준들로 나누어짐.\n□ 해마다 금융 요인의 측정항목 수들이 조금 씩 변하나 대략 18개의 측정항목이 이에 포함됨. 2010년의 경우 은행 효율성과 관련해 8가지 측정항목, 주식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7가지 측정항목, 재무 관리와 관련해 3가지 측정항목이...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설문응답은 설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경우 1-6점 척도로 설문을 수행하며 경쟁력지수를 산출할 때 이를 1-10점 척도로 전환. 설문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스케일 변화를 시킬 경우 설문의 결과를 설문대상자가 의도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n○ 위의 결과에 따르면 1-10점 척도의 경우 하위 지표들이 평균값에서 벗어난 수치인 0.87은 10점 스케일로 변환된 값이며 이를 단순히 6점 스케일로 변환할 경우 0.5에 해당. 설문응답자의 이러한 체감차이...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객관적 지표 분석\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지수의 타당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지수산정에 사용된 경성데이터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지 않았음.\n○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경쟁력 지수의 산출에 있어 연성자료(설문지표)의 편향성 및 이를 통한 지수 산출방법론에 대하여 분석하여왔음. 이러한 부분은 설문지표의 내재적인 한계가 명백하며 설문 자체에 문제, 이를 지수로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의 분석 및 수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효율성 평가지표는 주로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은행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n○ IMD에서 발표하는 금융경쟁력 지수는 은행, 주식시장, 재무관리요인의 세가지 세부요인이 존재하며 총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경성데이터 지표 9개임.\n○ 은행 효율성 관련한 지표로는 GDP대비 은행부문 자산의 규모, 카드사용액, 투자위험, 금융서비스품질 등의 5개 지표가 존재. 이 지표들은 대부분 한 국가 내의 은행 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우선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시장에서 행해지는 은행들의 경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은행들만이 생존하게 됨. 여기서 효율성이란 투입물과 산출물의 비율, 즉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투입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결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 비용의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구분됨(Neuberger, (1999, p. 147)).\n○ ＇비용의 효율성＇(cost efficiency)은 이미 주어진 생산량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은행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주가지수은행자본, 카드사용액, 투자위험, 금융서비스 품질의 경성 자료를 사용하며, 이들 지표는 대부분 관련 경제 활동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n○ 현재 지표는 대부분의 규모의 측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며 이는 위에서 알아본 은행 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라 할 수 없음. 우선 GDP중 은행부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장전체의 은행자산의 규모보다 각 은행의 규모와 이러한 은행의 수,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퇴출과 합병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은행의 신규진입...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 자산(대출액)을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설비투자 현황으로도 나타남.\n○ 은행의 수익성 분석 없이 은행의 자산평가만으로는 은행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은행의 자산총액이 은행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n○ 실제로, OECD에서 평가한 국내 은행들의 통합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중 대출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회전율을 분석해보면 금융 경쟁력이...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카드사용액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의한 결과이며 은행의 효율성 지표로서의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은행의 효율성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여겨짐\n○ 인당 카드사용액의 경우 이는 신용카드 보급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며 이러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전체적인 절대적인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것인지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규모가 줄어들고 카드거래가 늘어나는 단순한 전이 현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함. 일인당 카드규모가 현금소비를 대체하여 증가할 경우 이는 은행의 효율성과 무관한 단순한 고객의 소비패턴변화를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시장의 효율성 부분은 총 7개의 지표로 평가되며 이 중 5개의 경성지표가 사용되며 이 중 3 개 지표가 주식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임.\n□ 은행효율성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효율성보다 규모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효율성 평가지표로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약한 것으로 파악\n○ 증권시장의 효율성은 이론적으로 운영효율성(operatonal efficiency),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정보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로 구분됨. 스위스 국...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은 증권을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 가장 저렴한 거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증권거래에 있어서 최고의 거래비용과 증권발행에 있어서 발행비용이 가장 저렴할 때 증권시장의 가격기구는 가장 적은 마찰적 간접비를 수반하게 되며, 그때 운영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n○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배분의 효율성이란 희소한 자원으로서의 자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적 투자에 최적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상태...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장되어있는 국내기업의 숫자의 경우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기업에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관점에서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받으며 각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경우 주식 시장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n○ 상장된 국내 기업의 수는 누적 수치이며 이러한 누적 수치가 당해 년도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국제시장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타국과...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들이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의 개발도상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의 대응성의 경우, 실제 대응능력보다는 체감경기에 의존하여 지표가 측정됨\n○ 경기변화에의 적응력 지표는 설문지표인데, 2010년 현재 경기회복의 결과를 반영하듯 15위의 좋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2008년의 미국 발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한국의 적응력을 설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만한 내용은 정작 경제성장이 둔화된 2008년에는 동일한 적응력 설문지표가 35위로 저...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 국가별 산업구조, 정치 기조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규모의 측면에서만 경쟁력을 평가하는 한계 존재. 금융경쟁력 평가를 위한 경성지표의 경우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문제가 존재. 기존 연구들은 경성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경성자료의 경우에도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n○ 국가경쟁력에 대한 획일적인 비교, 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함. 각국의 경제구조는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4 설문 지표 분석\n□ 9개의 설문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이어서 설문 응답자들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추정.\n□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성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신뢰성 측면에서 9개의 설문지표로 한 국가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화 오류의 가능 존재\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조사하는 모든 국가의 최고 또는 중간 경영진에게 설문 조사가 이루어짐. 각 국가의GDP에 비례하여 표본 수가 결정되고, 조사...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의 효율성에 관한 설문지표는 카드사용회전율, 금융기관투명성, 금융기관규제, 금융측면위험의 총 4개 지표로 구성\n○ 은행의 효율성인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분배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하지만, 경성데이터로 표현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수행.\n○ 카드사용회전율은 경성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설문지표를 통해 분석.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하락 할 수 있음.\n...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기업에게 적절한 financing을 제공하는 가와 주주권익이 충분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설문을 통해 평가되고 있음.\n○ 설문 지표의 경우 기업경영자들이 체감하는 financing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있음. 이러한 부분은 주식시장의 근원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지표며 경성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지표로 기업경영 관점에서 금융경쟁력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이라고 할 수 있음.\n○ 재무관리 요인에 대해서는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들이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의 개발도상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의 대응성의 경우, 실제 대응능력 보다는 체감경기에 의존하여 지표가 측정됨\n○ 경기변화에의 적응력 지표는 설문지표인데, 2010년 현재 경기회복의 결과를 반영하듯 15위의 좋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2008년의 미국 발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한국의 적응력을 설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만한 내용은 정작 경제성장이 둔화된 2008년에는 동일한 적응력 설문 지표가 35위로...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규제의 정당성에 관련한 설문)\n○ 또한, 유사한 설문을 재차 수행할 경우 학습효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근 유사한 설문을 수행한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이러한 내용 역시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주관의 설문 프로세스에서 나타나지 않음\n○ IMD가 권장하는 설문 대상은 대상의 소속 기업이 산업군별로 편중되지 않는 것과 최고경영진에의 포함임. IMD 국가경쟁력 지수의 설문조사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신들의 SERICEO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설문 응답자에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6 금융관련 추가 지표 분석\n□ 1999년에는 금융관련 지표가 27개로 다양하였으나 2010년에는 각 지표가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음. 그러므로 지표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융경쟁력을 매해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다른 지표에 포함된 금융경쟁력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1999년에는 금융 관련 지표의 경쟁력 지표가 27개로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하나의 분야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각 지표가 여러 분야에 흩어져 금융경...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환율(supports the competitiveness) 지표 또한 설문으로 조사되며, 환율이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그러나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기업환경을 고려해 보면, KRW/USD가 하락할수록 수출이 중요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나쁘게 평가할 것이며, KRW/USD가 상승하면 반대로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환율 변화가 이미 측정한 위험도를 다시 측정하여 반영하게 되어, 전체적인 순위를 하향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n○ 실제로, 스위스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해외부채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외환 보유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을 평가해야 함. 게다가 2010년에는 해외부채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순위로 집계할 수 없었으므로, 외환 및 해외부채의 중요성이 큰 한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음.\n○ 2010년에 새로 추가된 외환보유액 지표는 한국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유리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외환보유액은 1위 중국부터 싱가폴, 대만, 일본 등 수출중심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6...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 지표를 살펴보면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매우 급격한 환율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주목해야 할 점은, IMF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아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반면, 2008년 위기에는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OECD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금융체계의 경쟁력을 평가해야 함.\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 방법론 비교분석\n□ IMD와 WEF 두 국가경쟁력 평가 지수는 한국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보임.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n○ IMD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 31위(2007년)→ 40위(2008년)→ 33위(2009년)→ 30위(2010년)\n○ WEF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 27위(2007년)→ 37위(2008년)→ 58위(2009년)→ 83위(2010년)\n4.1 경성지표와 연성지표 구성비의 차이\n...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표는 최근 3년간 ＇현금 흐름＇의 제외 외에는 변화가 없으며 연성 지표의 비중도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n⭘ 세계경제포럼(WEF)의 지표는 2010년 ＇금융시장 성숙도＇를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금융서비스 구입능력＇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주주 보호 강도＇라는 경성 데이터 지표를 제외하였음\n⭘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금융서비스 구입능력＇은 기업활동측면의 지표로 기업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크게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금융시장 성숙도＇를 대체할 지표로서...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 소결\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사용하는 표준편차 방법은 일부 항목에 의해 편향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n□ 국가경쟁력 중 금융경쟁력 평가에 사용되는 경성데이터들은 규모적인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MD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타당성 결여.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n□ 설문조사의 경우 경성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체감도를 평가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하지만 각 국가별로 별도로 설문을 수행하고 국가별 비교...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제고방안\n5.1. 금융경쟁력 지수의 인식 변화 노력 및 비판적 수용\n□ 각 경제 주체들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경쟁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n○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IMD 금융경쟁력 지수는 개념화, 포함된 지표, 방법론에 다양한 한계 및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를 해당 국가의 금융경쟁력을 대표한다고 왜곡 이해해서는 안됨\n○ IMD 금융경쟁력의 강점 뿐 아니라 한계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함하고 있는 요인 및 기...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 적용 가능하도록 평가기관과의 꾸준한 협의\n○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금융경쟁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금융경쟁력이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존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금융정책기관의 대처능력 등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추가하거나, 한국의 금융환경 특성을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 외 설문에 한국...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3. 본질적인 ＇금융경쟁력＇의 정의 및 상승 노력\n□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및 금융경쟁력＇의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실제 ＇금융경쟁력＇에 영향 요인을 찾고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n○ 국가별로 처한 거시적 환경에 따라 국가 목표, 경쟁 대상 국가가 달라질 수 있음\n○ 따라서 해당 환경과 목표에 맞는 ＇금융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정의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 및 기준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음\n○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방향성을 국가 정책에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결론\n□ 최근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금융경쟁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결과가 있었음\n○ 최근 3년간 IMD의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는 상승하고 있으나 WEF의 순위는 급격히 하락함\n○ IMD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 31위(2007년)→ 40위(2008년)→ 33위(2009년)→ 30위(2010년)\n○ WEF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 27위(2007년)→ 37위(2008년)→ 58위(2009년)→ 83위(2010년)\n□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원인...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감독분담금의 부과 현황\n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검사대상기관들이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 부채 및 영업수익(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은행 출연금 등 다른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래의 표는 2011년 금융감독원의 지출예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집행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출은 총 3,051억원으로서 예산 2,632억원에 비해서 157억원(6.0%) 만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와 경비가 각각 40억원과 49억원 미집행 되었으며, 운영외비용 등도 48억원 미집행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지출내역은 인건비(67.2%)와 경비(26.7%)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context_id": "2548470", "qas": [ { ...
TDF015241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005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nⅠ. 영국\n1. 금융감독체계 개관\n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n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Directions to bankers) 발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율적...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