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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운업의 구조적 특징\n(1)해운업의 일반적 특성\n〇 첫째, 해운서비스는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시간이 동일하며(동시성), 이로 인해 재고가 없음.\n-해운서비스는 축적이 불가능하고 전매 및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운서비스의 대가인 운임의 변동 폭이 매우 큼.\n〇 둘째, 해운서비스는 무역이라는 근본수요에 의하여 생기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로 국제무역 활동의 수요에 영향을 받음.\n-따라서 해운서비스의 수요는 국제무역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 및 유통 부분의 활동도 분석되어...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넷째, 능력에 기초한 원가(Capacity Cost)산정 방식을 취함.\n-해운서비스는 생산을 위한 장비가 언제라도 가동할 상태에 있고 운송을 수요로 하는 화물의 존재 때문에 이루어짐.\n-해운서비스를 해상화물의 공간적 이전이라고 한다면 만재(滿載)의 경우나 공선(空船)의 경우를 불문하고 생산비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n-따라서 비용계산 시 선적량의 다소에 불문하고 만재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n〇 다섯째,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대량운송이 가능하므로 규모의 경제원칙에 따라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산업구조적 특징\n가. 자본집약적이며 투자리스크 및 시장변동성이 높은 산업\n〇 해운업은 생산요소인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본이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임.\n-2014년 1월 현재 선가를 보면 1. 3만 TEU급 컨테이너선은 1척당 1억 달러, 18만 톤급 벌크선은 5,5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외부 차입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있음.\n-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구주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서비스 1개 라인 제공을 위해 보통 8척의 선박이 필요하고 선박확보자금만 약 1조 원이 필요함.\...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과점형태의 정기선(컨테이너)시장과 완전경쟁의 부정기선(벌크)시장\n〇 화물운송 시장의 경우 부정기선(벌크·유조선)시장은 완전경쟁인 반면, 정기선(컨테이너)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항로 안정화와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선사 간 공동행위를 인정\n-정기선은 정기항로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과점의 성격을 가짐.\n〇 과점시장인 컨테이너 시장은 유럽계 선사들(Maersk(덴), MSC(스), CMA·CGM(프))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완전경쟁시장인 벌크 시장은 아시아 선사들(COSCO(중), NYK(일)등)이 우위\n-국적 선사의 경우 컨테...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해운기업에 있어 선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선박확보 과정에서 초래되는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n-선박의 경우 보통 7~10년 정도의 일정 기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데 이를 장기미지급금으로 표시하고 있음.\n-이는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에서는 없는 계정으로 해운기업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미지급과 선가의 취득 자금의 조달 관계를 알아 볼 수 있음.\n〇 선박금융은 이해 당사자인 선주, 조선사,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선주는 선박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필요성 및 설립시 고려사항\n1. 선박금융의 특징 및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문제점\n(1)해운업과 선박금융\n가. 선박금융 개념\n〇 선박금융이란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이 조선사와 선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n-선박금융은 선주 또는 해운사 및 조선사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주금융과 조선금융으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선주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n-선주금융:선주 및 해운사나 특수목적회사(SPC)등에 대해 선박구입 및 운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선박금융의 특징\n〇 선박금융에서는 선박 소유에 따른 위험이 기타 자산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하는 관행 정착\n-해운업이 생성될 당시에는 해난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보험이 등장했고, 이후 자본조달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해운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선박 1선주(SPC)형태의 관행이 일반화되었음.\n-또한 특정 사업(선박운송업)의 현금흐름이 실질 사업주(운영선사)의 현금흐름과 혼합되는 것을 막아 특정 사업의 현금흐름이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선박금융을 위한 자금조달은 선순위 금융과 후순위 금융(또는 투자 부분)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n-선순위 금융은 국내외 금융기관(특히 은행)이 주로 취급\n-선박투자나 후순위 금융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금융회사 등이 취급\n〇 국적선사들과 은행의 선박금융 거래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나 후순위 금융이 가능한지 여부에 결정적으로 좌우\n-BBCHP방식은 특수목적회사(SPC)가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선박금융의 의의\n〇 선박금융은 한 국가의 해운업 경쟁력 원천이 됨.\n-해운업은 생산수단인 선박과 노동력인 선원의 노동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해운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선박과 선원노동의 저렴한 확보에서 비롯됨.\n-해운기업의 원가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살펴보면 선박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자본비)이 경쟁력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음.\n-일반적으로 해운기업의 원가는 자본가격, 선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으로 구성되지만, 선주의 국적에 따라 국내비용(National Cost)과 국제비용(Internatio...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선박금융은 해운기업 자본조달의 원천으로 작동함.\n-해운기업의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시설자금은 선박건조,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입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n-실제로 선주가 선박확보를 위해 자금을 동원할 때 자체자금은 선가의 15~30%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n-그리고 해운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호황의 기간은 짧은 반면 불황은 장기간 계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에게는 매력이 적은 편이며 기업의 내부유보 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선박금융은 해운기업 경영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운용을 결정함.\n-해운업은 전통적으로 대단위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산업으로 경영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n-특히 해운기업의 경영에서는 선박, 터미널, 컨테이너박스, 국내외영업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n-따라서, 유리한 조건의 자본을 확보하여 자본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선박금융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음.\n-즉 저렴한 자본을 확보하기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선박금융 동향\n□ 해외 선박금융 동향\n〇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호황기에는 금융기관 간 여신 제공 경쟁이 확대되나 선가와 운임이 크게 하락하는 불황기에는 선박금융상황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고 추가담보가 요구되는 등 신용과 위험 평가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음.\n-국적 해운사의 경우에도 위기 전 호황기에는 평균 자기담보비율 120%였으며 리보(LIBOR)금리에 가까운 금리수준으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졌음.\n-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노출을 꺼리면서 신조선박금융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건조 중인...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은행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주요 선박금융기관인 유럽은행들을 중심으로 여신제공여력이 급감하며 신디케이트론의 규모가 크게 축소됨.\n-시장 참여자인 선사와 금융기관 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노르웨이 시장 등에서 나타난 선박펀드의 실패사례에 대해 은행의 클럽 딜이나 은행 단독의 쌍무대출이 늘어나고 있음으며, 금융기관의 안전성 추구로 인해 거래에 대한 통제기능이 강화되어 각종 수수료부과가 증가하고 거래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n〇 특히 국적 대형해운사들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 등을 감안...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선박금융 시장 동향\n〇 국제 선박금융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도 예외 없이 선박금융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n-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해운리스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수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선박 펀드 또한 3억 원 미만의 투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 과세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음.\n-선박가치 하락으로 담보 여력은 줄어든 반면 운임 하락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에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선사는 신조선에 대한 투자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n-2008년 금융위기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문제점\n〇 국내 민간금융회사들은 선박금융 결제통화인 달러화 조달 및 대규모·장기 운용이라는 특성상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유동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n-최근 10년 간 국적선사의 선박구매 금액에 근거한 선박의 발주액은 대략 400억원 이상이며 선박 인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12년\n-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금융보다는 달러화 조달에 대한 비용상의 한계,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에 대한 장기 운용상의 문제 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금...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이에 따라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선박금융 전문팀을 운용하는 국내 은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전문성이 결여 \n-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전문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3~4년 후 해당 전문가의 부서 이전, 경기의 부침에 따른 전문팀 해체 등으로 전문가 양성이나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운 실정\n-따라서 선박금융에 장기간 특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n〇 반면 신디케이션(syndication)방식의 선박금융은 해외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필요성\n〇 현재의 선박금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을 해운업의 특성과 선박금융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음.\n(1)해운업 특성상 지원 필요성\n가. 해운업과 타 산업 간 연관효과\n〇 해운업은 무역·조선·항만 등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국내 금융, 보험, 회계 등 연관분야의 발전과도 연관성이 높으며 원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n-해운과 조선은 전·후방산업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해운업 도태 시 조선...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해운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최근에는 시장에서 경쟁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반이 붕괴되면 재진입이 사실상 곤란하게 됨.\n-아시아~구주 항로 구축에 약 1.5조 원 이상 소요\n-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으로 외국 대형 선사들은 주로 M＆A를 통해 성장\n-최근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을 토대로 한 조선, 금융, 보험, 회계 등 연관 분야의 산업발전 기회 역시 상실될 우려\n〇 그러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0)분석결과, 해운업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일자리 창출 및 높은 생산성\n〇 외항해운업계의 고용규모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고, 해운업 발전에 따른 선박관리업과 물류산업 발달로 향후 고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n-한진해운(고용 3,462명, 매출 10.1조), 현대상선(고용 1,545명, 7.7조)등 외항해운업계 전체는 직접 고용 26,246명이며, 관련 업계 포함시 최소 3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n-다만 최근 외국인 선원의 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관련 인력 육성과 자국선사들의 국내인력 확충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향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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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최근 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무역의 무역수지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n〇 해운업 전체의 국가 GDP 기여율은 2~3%로 알려져 있으며, 제1의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2012년 78.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14년만에 서비스 산업의 흑자 전환(27억 달러)에 핵심적 역할을 함.\n-운송서비스는 건설서 부문으로 수출물량의 확대와 한진해운, 현대 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의 경쟁력 등으로 흑자 유지가 가능하였음. 비스와 더불어 지속적인 서비스교역의 흑자발생\n〇 20...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해운업의 국가안보 기능\n〇 2012년 기준 세계 7대 무역국가로서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존재는 국가경제 및 안보에도 중요\n-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연간 2,000만 TEU 이상으로 이 중 2012년말 기준 41. 5%를 국적 해운기업이 운송\n-해운은 모든 산업의 핵심원료이자 전략화물인 철광석, 원유, 석탄, 액화가스 등의 80%를 운송하는 국가 전략산업임.\n〇 국적 원양선사 부재시 외교적 분쟁(중국·일본 등)등으로 전략 물자 수송이 곤란한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초래 가능\n-일본 등 선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해운업의 국제적 경쟁체제 변화에 대응\n〇 선복량은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업계의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될 전망\n-특히 컨테이너 시장의 경우 P3 Alliance가 시도되는 등 선사 간협력 확대와 Alliance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n〇 해운업은 한 번 무너지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최근 경쟁이 심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진입이 어려움.\n-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으로 외국 대형 선사들은 주로 M＆...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해운업의 경기순환적 특성에 대응\n〇 해운업은 사업의 기반이 되는 운임수입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기순환적 산업이나, 해운서비스 원가 중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매출과 비용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나타냄\n-즉, 선사는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항상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금 흐름은 호황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인 불일치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n〇 선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 중 20% 미만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우리나라 선박 확보 패턴은 해운시장이 호황기일 때 선박 확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n-호황기에는 운임이 높아져 선사들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마련되어 선박 확보를 추진\n-그러나 해운시장 호황기가 되면 선가도 같이 상승하여 선박금융 조달비용이 동반 상승\n-따라서 해운 호황기에 확보된 잉여 자금을 바탕으로 선박 가격이 높을 때 선박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은 향후 지속적인 해운원가 상승압력으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n〇 호황기에 비해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원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민간 플레이어 육성을 통한 선박금융 역량 제고\n〇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의 어려움 및 대규모·장기 운용의 특성상 국내 민간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선박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n-따라서 외화조달상 우위에 있고 전문성이 높은 유럽 은행 등이 신디케이션을 주도\n-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 또한 자국외 선박금융에 소극적인 상황\n-우리나라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에 소극적이며 해운업계 불황시 선박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회수등을 추진\n-더불어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해운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부재를 들수 있음.\n-즉,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경기순행적인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책 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임.\n-시중은행의 해운 및 조선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신디케이션(syndication)방식은 외국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음.\n-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은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新정책금융 지원 필요성\n〇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해 일정부분 지원해왔으나 기관별로 내재된 본질적 특성상 지원에 한계를 내포\n-수출신용기관(수은 무보)의 경우 국내 조선소 건조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국적선사의 해외 발주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한계\n-특히 국적선사의 경우 국내 조선소의 시장여건과 선박 특수성에 따라 해외조선소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n-기존 정책금융의 목적은 국내 산업 지원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해외발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기존 정책 및 해외사례\n□ 정책금융을 통한 선박금융 사례\n〇 민간금융기관의 여신제공이 위축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선주금융이나 조선금융을 지원한 바 있음.\n-특히 목적에 따라 국적선사의 국적조선사 발주뿐만 아니라 국적선사의 해외조선사 발주, 해외선사의 국적조선사 발주 관련 여신제공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n-국적조선사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선사의 국적조선사 선박 발주에 대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책금융지원이 크게 확대된...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불황\n〇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의 자금흐름이 제약되고 국제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해운시장도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n-중대형 선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업 개편과 용선선박 반선, 선박 매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n-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2009년 4월)을 발표하여 해운업의 위기극복을 추진하며, 구조조정 및 부실 용·대선정리 등 국제해운시장의 신뢰 회복, 선박투자 기반 확충 등으로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해외 선박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 현황〉\n○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공적 자금이 포함된 금융기관들도 존재하는데 덴마크의 DSF를 제외하면 선박금융만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니며 선박금융 비중이 크지 않음.\n-덴마크 DSF의 경우 1961년 설립 당시 Denmarks National Bank가 설립멤버로 포함되었는데 당시 Denmarks National Bank는 기업여신을 여러 산업에 제공하고 있었음.\n-이후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여신을 대부분 중지하였는데 해운업의 경우 장기금융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지속되...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n〇 현재 해운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경기불황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타산업부문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n-다른 수출산업 또한 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해운업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기구설립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n〇 해운업 지원의 타당성은 이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운업과 선박금융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외부경제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통상마찰 가능성\n가.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 배경\n○ 해운보증기금(이하 ‘기금’)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국제(통상)규범-주로는 WTO협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발효 FTA-와의 합치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제반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데,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인 기금과 관련하여 특히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WTO 보조금협정)이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등이 그러함.\n-만일 기...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해운업 자체에 대한 지원과 선박금융 등을 통한 조선업 지원을 구분할 필요\n○ 해운보증기금이나 동 기금에 따라 구상중인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이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의 혜택이 해운업 자체에만 발생하는 경우와 이를 통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같은 연관 제조업에도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n-그 이유는 전자와 같이 해운업 자체에만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및 이에 따른 양허약속의 위반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의 서비스 보조금규정과의 충돌 가능성\n○ 해운업이라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해운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S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n-구체적으로 기금에 따른 해운업계에의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한 혜택이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경우 서비스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n○ 서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WTO GATS 제15조 1항에서는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는 서비스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규율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의 우리의 해운서비스업종에 대한 양허약속과의 충돌 가능성\n○ 해운보증기금상 제반 보증이나 그 밖의 선박금융 등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WTO GATS상 양허 약속과의 위반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n-이는 특히 내국민대우(NT)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WTO GATS상 해운서비스에 대해 기제출한 양허약속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그 이유는 해운보증기금 업무 자체는 해운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금융서비스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운서...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해운보증기금이 선박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여부\n○ 해운보증기금이 선박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환언하면 해운보증기금에 의한 지원이 해운업계의 선박 구매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RG)에 제공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의 저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n-이는 선박금융이 이해당사자인 해운보증기금, 선주(해운서비스공급자)및 조선소간에 서로 연결되어 선주는 선박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을 해운보증...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결\n〇 해운보증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적 및 금융적 측면에서 해운업의 특성과 선박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검토하였음.\n(1)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의 판단\n〇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은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되 설립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n-해운보증기금의 설립 필요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으므로 설립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n-해운업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설립 필요성은 있으나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통상마찰 등과 같은 문...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설립방안\n1.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방향\n〇 위에서 살펴본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설립방향을 설정\n-첫째,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즉 선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n-둘째, 경기변동의 진폭이 심한 해운업의 경기변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금융적 측면에서 경기역행적 조절능력을 배양\n-셋째, 기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n-넷째, 해운보증기금이 장기적으로 국내 해운업의 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운보증기금의 조직 제안\n(1)(1안)해운보증기금 설립\n〇 첫 번째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운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수행하는 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n-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증기금을 설립하여 해운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립\n-해당기관은 보증기금으로서의 역할과 선박은행(Tonnage Bank)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n-보증의 범위는 해운업계의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회사채 발행, 그리고 경영운용을 위한 대출 등을 포괄\n-또한 선가 하락시, 선박을 매입·운영하고 경기 회복시 선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단점\n〇 높은 리스크가 내재된 분야에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음.\n-추진 과정 중 산업 간 지원의 형평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 등 많은 논쟁이 발생할 소지\n-더불어 국가재정법상 정부 출연에 의한 공공기금으로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n-또한 해운업 위주의 지원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판 및 정부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n〇 기금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으로 인하여 해운업 지원 실기(失期) 시, 지원의...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안)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별도법인 설립\n〇 두 번째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자회사 형태의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해운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n-자회사는 해운업주의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프로젝트의 보증을 지원\n-특히 현재 대다수의 선주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선박 발주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후순위투자나 지분투자 등 분야에 대한 보증을 시행\n-통상마찰 시비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해운업자가 발주한 국내외 선박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지원\n〇 기존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로...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장점\n〇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 별도법인을 신설할 경우, 보다 신속한 해운업 지원이 가능\n-법 제정, 통상마찰, 형평성, 대기업 지원 등에 대한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n-보증보험회사를 신설할 경우 별도의 법제정 없이 보험업법상 인가만 필요하여 추진상 용이\n〇 해운업에 보다 특화된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종합적인 해운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 유도\n-선주금융의 구존, 해운업황, 국내 해운업 현황 등 다양한 해운업관련 업무에 특화된 자회사의 설립으로, 종합적인 해운업 분석을 수행\n-선주...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단점\n〇 기금에 비하여 선박은행(Tonnage Bank) 운영의 어려움, 레버리지 활용, 자금조달 비용,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n-Tonnage Bank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영위가 가능해야 하므로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보증보험회사가 Tonnage Bank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없음.\n-그러나 Tonnage Bank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펀드에 대한 보증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간접지원은 가능\n-또한 기금이 레버리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해운보증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n○ 본 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로 제안된 해운보증기구(가칭)의 설립과 관련된 출자구조와 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함.\n1. 자회사 출자구조\n(1)출자 가능 정책금융기관\n○ 우리나라 주요 정책금융기관에는 대내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대외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있음.\n-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이 있음.\n-2013년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책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출입은행\n○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음.\n-국내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업종 중 하나로 조선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6∼11%에 달하고 있음.\n-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 국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외국선사에 대한 선주금융 등을 주로 제공하여 왔음.\n○ 한편 국내 해운사의 역차별에 대응하여 국내 해운사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도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국...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중견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선박수입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으로 평가되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n-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을 보면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에 대한 금융지원이 최근 법 개정으로 강조\n-해운업은 산업 자체로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수출입물량의 이동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 산업인 것으로 평가\n-국적선사의 국내 조선사에 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업은행\n○ 산업은행의 경우 국내 해운사에게 제공하는 선주금융 규모로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선박금융(2013년말 잔액기준 40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 보유)을 제공하고 있음.\n-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1950년대 설립된 이후 시장 마찰 등을 이유로 2008년 정책금융공사로 정책금융 부분을 분리한 후 민영화를 계획\n-그러나 2013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논의에서 국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고 산업은행의 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 금융의 노하우를 살리고자 민영...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자회사 중 KDB캐피탈이 선박리스 등의 선박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또한 산업은행은 대한해운, 수협,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한국선박금융(주)를 통해 펀드형태의 선박금융을 지원\n-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직접 KDB선박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기존 산업은행이나 KDB캐피탈 고객들을 대상으로 Sale ＆ lease back 또는 시장매각 구조에 대하여 선박금융을 지원하기도 함.\n○ 한편 산업은행은 STX팬오션, 대보인터내셔널쉬핑 등 해운사 구조조정, M＆A 등을 지원한 경험이 있어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출자 가능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n○ 모회사와의 업무연관성, 관리능력 및 인적네트워크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모두 선박보증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n-선박뿐만 아니라 플랜트,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보증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한 경험이 많아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n○ 그러므로 어느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하느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 업무 및 운영체계\n(1)지원대상\n○ 해운보증기구는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Concentration Risk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위주로 운용될 필요\n-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업무를 수행 \n-특히 프로젝트 베이스의 보증업무는 선박담보 및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기업 전체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증에 비해 리스크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n○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후순위금융”에 대한 보증업무를 주로 수행\n-해운사는 선박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지원대상은 신규 발주 선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고선박 매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대형선 위주의 선박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n-해운보증기구가 해운업계의 불황기에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국내 선사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n○ 또한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선박운용회사나 대선전문 선주회사가 매입하여 관리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에 대한 보증 지원기능도 수행\n-선박은행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선...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증료\n○ 해운보증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증료 책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n-후순위 보증금액은 선박가격의 10∼20%로 건당 보증금액 규모가 크진 않으나 선박가격이 워낙 높고 선박종류가 다양하여 건별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보증료가 개별 건으로 책정\n-건별 책정시에도 정형화된 요율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증을 받는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건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n-그러므로 정책적 보증기구임을 감안하면 보증료를 높게 협상하기 어렵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보증료를 가능한 높게 받아야 할 유인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n(1)운용규모 도출\n○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는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과 해운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감안하여 산정되어야 함.\n-그러나 두 목표 간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n〇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n-대외적 요인은 해운보증기구에 외생적으로 주어져 조정이 어려운 요인들로, 해운업계에 존재하는 보증수요와 해운업황의 변동으로 인...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해운보증기구 수요\n① 해운업계 보증수요\n〇 국내 해운업체가 한해 동안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는 투자비용은 해운보증기구의 잠재적인 수요로서 당해 보증금액에 영향을 미침.\n-해운업계의 선박건조 수요는 세계 및 국내 경제 등 거시적 여건과 해운업 업황 등 미시적 여건에 의하여 결정\n-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선가가 높은 호황기에는 선박건조를 줄이고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는 선박건조를 늘려야 하나, 선가의 고점·저점 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투자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n〇 2006∼2013년 간 국내 해운업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2006∼2011년간 중고선 매입규모는 총 15.7억 달러이며, 연간 평균 매입규모는 2.6억 달러로 집계됨.\n-총 6년 동안 평균적으로 13척의 중고선이 거래되었으며, 연간 중고선 매입비용은 2.6억 달러로 조사됨.\n-2006년 최저의 거래규모로서 1척의 중고선이 1,300만 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듬해인 2007년에는 20척의 중고선이 6억 달러에 거래되는 최대 규모의 중고선 매매가 발생\n-국내 평균 중고선 매매가격은 2,000만 달러로 조사됨.\n〇 이러한 국내 해운업계의 추이에 기초하여, 연간 선박금융 수요는 약...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후순위투자의 보증비중\n〇 해운보증기구가 시장에 존재하는 선박금융 수요 중 후순위 투자에 해당하는 20%를 보증한다고 설정\n-일반적으로 국내 선박금융은 70%의 선순위대출, 10%의 자기자본, 20%의 후순위투자로 구성\n-후순위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후보군으로 생각할 수 있음.\n〇 또한 후순위 투자 중 50%에 한하여 보증하는 것을 가정 \n-만일 후순위투자금액에 대한 100% 보증을 수행할 경우, 선순위대출이 기피되고 후순위투자로 자금이 쏠리거나, 후순위투자가 안전 자...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보증기간 및 운용배수\n〇 기본모형에서의 보증기간은 7년으로 설정\n-약 2년간의 선박건조기간이 소요된 후, 5년간의 선박운항으로 발생한 현금수익으로 채무가 청산되는, 만기 7년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융조건을 가정\n〇 운용배수는 자본금의 5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n-운용배수는 보증공급 여력과 변제 청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척도임.\n-신용보증기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7. 2배를 기록\n① 수익\n〇 해운보증기구...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손실 및 비용\n〇 해운보증기구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위변제의 의무가 해운보증기구의 예상되는 손실로 작용\n-대내외적 리스크의 확대로 인하여 선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될 때, 해운보증기구가 대위변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n〇 기본모형에서는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률을 7%로 설정하고, 이 중 70%가 구상권으로 회수 가능함을 가정\n-2007〜2012년 간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부실률이 4.6%이나, 일반적으로 해운업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을 고려하여7%의 부실률을 가정\n-그러나 선...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 추산\n〇 지금까지의 수요 측면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n-해운보증기금이 2015년에 개설되어 보증업무를 수행함.\n-2015년의 선박금융 수요는 3조원이며, 매년 4%씩 증가한다고 가정\n-선박금융 수요 중 50%가 해운보증기구를 이용하며, 20% 후순위채에 대한 50%의 보증비율을 설정\n〇 기본설정에서 공급 측면의 가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n-수익은 보증료수입(연 1%)과 자산운용수입(연 3%)에서 발생\n-전기의 보증잔액 중 약 7%의 부실이 발생하고. 그중 70%가 구상권...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의 적절성 검토\n〇 본 절에서는 기본모형에서의 가정들이 일부 조정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함.\n-보증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의 경우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실률이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실률이 변동하는 경우를 일차적으로 검토\n-또한 해운업의 호황과 불황이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검토\n가. 수익구조 변동: 부실률 변화\n〇 해운보증기구의 수입은 보증료 수입과 자산운용수익으로부터 발생하나, 그 수입이 높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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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사점\n〇 기본모형의 가정을 변동시킨 두 가지 사례의 결과는 수익구조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해운보증기구의 장기적인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n-보증수요의 변동 등은 보증잔액에 관한 목표치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n-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수입구조 확충과 함께 부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장기적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n〇 또한 해운기업에게 불황기가 발생할 때,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n-불황기에 발생하는 보증수요 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해운보증기구 주요 사안 정리\n〇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〇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n-1)신속한 지원 가능, 2)통상마찰 가능성 저하, 3)타 산업과의 형평성, 4)리스크 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이 해운보증기금에서 해운보증기구로 설립방향이 전환된 사유임.\n〇 해운보증기구는 「보험업법」하의 보증보험주식회사 형태로 설립\n〇 해운보증기구는 해운업을 위주로 한 유사업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후순위투자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n〇 해운보증기구의 주요 보증 대상은 해운...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해운보증기구 운용상의 주요 이슈\n(1) 리스크 관리\n〇 해운보증기구의 운영 중 직면하게 될 리스크의 관리는 장기적인 보증기구의 안정성과 결부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n-운용규모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의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부실의 확대는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n-본 장에서는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검토\n가. 리스크의 정의\n〇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n-첫째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선사 및 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해운보증기구와 세 가지 리스크\n① 신용리스크\n〇 신용리스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n-해운보증기구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운보증기구는 후순위 투자자에게 대위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하고 또한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함.\n〇 이론적으로 볼 때 신용리스크는 분산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일부 분산시킬 수 있음.\n-자산의 분산화를 통하여 자산포트폴리오의 전체 신용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미래 수익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시장리스크\n〇 시장리스크는 금융 변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를 의미\n-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시장리스크의 분산을 위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채권, 주식, 외환, 안전자산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리스크 헤지 등의 방법을 사용\n〇 해운보증기구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리스크가 영향을 미칠수 있음.\n-첫째,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운보증기구의 자산운용수익이 악화될 수 있음.\n-둘째, 선박금융이 주로 미화를 사용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심...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운영리스크\n〇 국제결제은행(BIS)은 운영리스크를 “부적절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내부과정,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들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리스크”로 정의\n-운영리스크는 크게 기술, 인력, 고객과의 관계, 자본성격의 자산, 외부적 요인 등의 요인에서 기인\n-운영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운영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n〇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n-손실예방을 위하여 인력 훈련, 인력 개발, 그...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기관 사례\n□ 신용보증기금\n〇 신용보증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 실무조직을 구분하여 운영\n-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실무조직으로부터 위험현황 및 관리상황, 위험 관련 검토 및 조정사항 등을 보고받아 그 적정성을 심의\n-실무조직은 자금운용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리스크 관리정책을 실행\n〇 또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함으로써 대응\n□ 서울보증보험\n〇 서울보증보험 역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리스크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건설공제조합\n〇 건설공제조합 역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팀을 분류하여 운영\n-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시장, 기획이사, 영업이사, 그리고 3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리스크정책, 보증수수료, 한도, 신용평가 등 리스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n-또한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도록, 기획이사 소관 하에 리스크관리팀을 구성\n〇 자본적성성 확보와 리스크의 계량화 및 사업부문별 자본배분을 통하여 세부 리스크를 관리\n-건설 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준수하면서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유지를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의 수행\n가. 선박은행의 필요성 및 개념\n□ 선박은행의 필요성 논의\n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선박은행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n〇 첫째, 해상운송업의 불황기에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선박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국내 선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n-이는 국내 해운업 육성의 필요성, 국적선 확보의 중요성, 해운업 경기순환의 특징, 선박금융에서 시장실패 등에 논거를 두고 있음.\n〇 둘째, 더 나아가 국내 선사가 단독으...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박은행의 정의\n〇 선박은행(Tonnage Bank)이라는 용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다수의 해운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 해운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 과정에서 탄생\n〇 선박은행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와 시각이 상존\n〇 국토해양부(2012)는 선박은행의 기능을 “해운기업의 과잉선박 인수(구조조정)와 기업 필요선박 발주”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선박은 선박은행이 소유하되 국적해운선사에 모두 대선하는 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선박은행의 사례\n□ 대선 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의 존립 형태\n〇 ‘대선 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는 직접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그 선박의 대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n-우리나라에서는 해운회사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소유 및 대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대형 선주회사가 다수 존재\n〇 대선 전문 선주회사가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상적인 선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현실에서는 순수한 대선 전문 선주회사도 있지만,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보유 선박을 대선하거나, 선박금융을 전문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선박을 소유, 확보 및 대여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임.\n〇 첫째, 세계적인 대규모 대선 전문 선주회사로서는 Zodiac Maritime Agencies, Seaspan 등이 있음.\n〇 둘째, 노르웨이, 독일 등 북유럽의 합자회사 제도에 바탕을 둔 선박금융을 활용하는 대선 전문 선주회사가 있음.\n-노르웨이의 K/S(Kommandittselskap), 독일의 KG(K...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셋째, 선박펀드 운용회사가 직접 선박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선박펀드설립을 주도하고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선주회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n-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박펀드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선박투자회사가 있는데, 2004년 처음 설립된 이후 2014년 3월까지 153개 펀드가 인가되어 총 10조 4,029억원이 조달되고 228척의 선박이 확보되었음.\n-선박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박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선주회사와는 구별됨.\n-선박운용회사로는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넷째,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리스회사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보유 및 대선하는 선박은행 기능 수행-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선박 운용리스업 수행 가능\n-2013년 3월 현재 리스회사의 소유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캐피탈 49척, KDB캐피탈 40척, KEB캐피탈 11척, 두산캐피탈 4척 등\n□ 우리나라 선박은행(Tonnage Bank)의 사례\n〇 캠코선박운용(주)은 해운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6월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법｣ 상의 선박운용회사로,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〇 한국산업은행은 2009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및 시장안전판 역할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2조원 규모의 KDB Let’s Together Shipping Program을 출범하여 선박은행 역할을 수행\n-산업은행, 조선사, 해운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와 국내외 대주단으로부터 유치한 1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n-동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면, 조성된 자금으로 ①해운사로부터 건조 중인 선박 및 중고 선박을 매입해, ②해당 해운사에 리스 형태로 용선하거나 다른 해운사에 용선 임대하...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선박은행의 기능 및 기대효과\n□ 선박은행의 기능\n〇 선박은행을 ‘구조조정 전문 선주회사’라고 정의한다면, 선박은행은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주요 기능\n□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n〇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 대상 회사는 국내 선사로 한정\n〇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 시기는 주로 해운업의 불황기로서 과잉·유휴 선박으로 국내 선사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불황기 등으로 매입 시기를 한정하는 것을 불필요\n〇 선박은행의 매입대상 선박은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중고 선박...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박은행의 운영\n〇 선박은행 운영을 위해서는 선박금융, 선박 가치평가, 선박운용 및 관리, 용대선/매각 등 분야의 전문인력 필요\n-선박금융:금융구조화(선순위, Mezzanine, Equity, 유동화)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한 유경험자\n-선박 가치평가:선박 가치평가에 관한 전문인력\n-선박 운용/관리:선박 운용 및 관리 전문가(직접적 관리보다는 주로 외주용역 등 네트워크 관리 위주로 운영)\n-용대선/매각:전문 Broker Network 발굴 및 활용", "context_id": "2548661", "qas...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선박은행 기능 수행의 제약 및 고려 요인\n□ ｢보험업법｣의 겸영 제한\n〇 해운보증기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경우 선박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함.\n〇｢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르면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n-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규정된 금융업무로 국한됨.\n〇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수기업 지원 비판\n〇 해운보증기구 설립 시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대형 선사에 보증 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대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비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〇 VI장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선박 발주는 중소·중견선사가 대형 선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n-2004~2013년 국적 선사의 선박 발주 규모는 총 1,016척으로, 이 중 한진해운·현대상선 비중은 30% 수준에 국한되고 중소·중견선사 비율이 70%에 달함\n〇 또한 보증 수요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선...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선박 잔존가치(LTV) 보증 기능\n〇 선박 잔존가치 보증은 선박의 가치 하락에 따라 요구되는 대부자의 추가적인 담보 요청에 대한 보증 기능을 의미함.\n-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와 선박 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데 선박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운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짐.\n-따라서 해운업이 갖는 주기적인 시황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해운 경기 하락시 선박 가치를 보증하는 기능에 대한 해운업계의 높은 수요가 존재\n○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대출 보증 자산이 ...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지난 2013. 8. 27.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을 발표했음.\n-선가 하락에 따른 선박 담보가치 부족으로 선사들의 추가담보 제공 및 이자율 인상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박의 잔존가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n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의 잔존가치 보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n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 잔존가치 보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해운업이 가지는 고유한 업종 특성과 필요성에 근거\n-즉 파생수요로 인한 높은 변동성과 높은 비...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결론 및 시사점\n○ 본 보고서에서는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시의 형태, 기능, 운영방안, 그리고 주요 이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음.\n○ 해운업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해운업의 산업적 특성과 국내 선박금융시장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음.\n-해운업은 대규모 달러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파생수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높은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특성을 지님.\n-또한 과점형태인 Alliance 위주의 정기선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Alliance 탈락시 재진입이 어려우며, 자본집약...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해운보증기구 운영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n-첫째, 해운보증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와 수익구조 확립이 매우 중요\n-둘째,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n-셋째, 단기적으로는 대선전문회사의 부실선박 매입을 보증함으로써 선박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선박은행 기능 겸업은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는 것을 제안\n-넷째, 선박 잔존가치 보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에 기초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서론\n□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n○ 금융세제의 목적은 세원확보, 효율성 및 형평성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n○ 특히,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금융 자산 간 차별여부도 고려되어야 함.\n□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n○ 금융세제는 소득 간, 금융자산 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함.\n○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n○ 한편 금융세제의 변화가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일관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금융자산 과세체계\n1.금융자산 과세현황\n□ 우선,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금융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도록 함.\n○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좁은 의미의 금융자산과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하고자 함.\n○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거래를 뜻함.\n□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자산 소득과세\n□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하며,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n○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한 실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n○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및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제외)의 양도소득, 파생상...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되었으며,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이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n○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이후 1996년까지 실시되었다가 1997년 IMF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1년 이후 재실시 되었음.\n□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n□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들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함.\n1)주식 양도소득 과세\n□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상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장외거래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가 적용되고 있음.\n○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됨.\n○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주식양도차익 과세 절차\n□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n○ 즉, 법인 및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n○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2015년 현재 요건은 아래와 같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n○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채권 양도소득 과세\n□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n○ 한편, 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debt obligation)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n○ 그러나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음.\n□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n□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소득세법 제1항 제5호, 2014.12.23신설)\n○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n○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기본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며, 예정신고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금융자산 거래과세\n(1)증권거래세\n□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에는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n○ 당시 증권거래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과세의 부담이 존재하였음.\n○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 증권거래세 도입 및 그 세율의 적정성이 옹호된 바 있음.\n○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유상양도가 있을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n○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n○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0.3%의 세율로 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에는 0.5%의 세율로 과세(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n□ 증권시장에서 양도 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의 납세의...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기타 거래과세\n1)인지세\n□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에는 4백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1백원의 인지세를 부과\n○ 또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n○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 1950년 3월 10...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부가가치세\n□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n○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같이 일정한 산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n○ 은행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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