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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교육세\n□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n○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금전대부업자 등(교육세법 제3조 제1호)\n○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로 교육세를 부과(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n□ 교육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해외사례\n(1)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n1)미국\n□ 미국의 내국세 과세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분리과세의 배제)\n○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소간의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세부담 수준의 조정에 주안점을 둔 것일 뿐 과세체계나 과세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었음.\n○ 개인의 금융소득은, 각 유형별로 소득에 귀속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단일소득세율체계로 과세\n○ 금융소득과 여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 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과의 합산에 있어 제한이 있음(내국세입법 제1조(h)(1))\n○ 1년의 자산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함.((IRS Form 1040, Capital Gain and Losses)\n○ 단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39.6% 내에서 적용함.\n○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0,15,20%)을 적용하며, 자본손실은 여타 소득과의 합산에 제한이 있음.\n○ 자본손실과 자본이득의 상계에는 제한이 없지만, 장기자본손실은 우...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장기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손실 발생 시 개인과 법인에 다른 규정이 적용\n○ 장기 양도차익은 매입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단기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됨.(0%, 15%, 20% 세율 적용)\n○ ‘The Tax Relief Act of 2010‘에 의해 기존의 세율구간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되고 보유 기간의 구분이 ’1년미만’, ’1년~5년’, ’5년이상’으로 세분화 됨.\n○ 순양도손실 발생시 개인은 3,0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일본\n□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제고, 세제의 단순화, 일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n○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 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하였으나, 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부터 자본이득 비과세, 1955년부터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전환\n○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조세제도 개혁단행\n○ 2007년부터는 최저세율...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n○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 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n○ 배당소득은 주식양도손과 손익통산하기 위해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0%임.\n○ 또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독일\n□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n○ ‘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 제안, '05년 정당간 합의, ’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제안, ’08년 세제개편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침.\n○ 조세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 포괄주의 과세 및 이원주의 소득과세 원칙을 따름.\n○ ‘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전환, 자본손실 상계범위 확...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n○ 증권양도손실은 유가증권양도차익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가능\n○ 자본자산 창출을 위한 비용, 예를 들면, 금융비용, 계좌관리비용, 자본비용은 실비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하며, 부부에게는 1,602유로의 공제를 허용\n○ 투기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스웨덴\n□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n○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이전에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n□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이 포함되며,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만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n○ 손실 인정금액이 자산 종류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스웨덴 내 발행채권과 스웨덴 내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회사주식의 양도차손은 100%, 주...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영국\n□ 영국에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용하며, 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n○ 일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 세율은 소득 개별유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n○ 조세관련 입법이 연간 세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세율이 수시로 변화\n□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n○ 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가 무제한 허용되고, 장기・단기 자본이득의 구분 없이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에 따라 18%, 28%의 단일세율이 적용\n○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공제규정(즉,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이 폐지되었으며,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n□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됨.\n○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양도손실은 단계적 공제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에서 공제함.\n○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고,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의 경우에만 적용됨.\n□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n○ 2007년 과세개혁 이후 18% 단일과세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6월부터는 18%와 28%의 두 가지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conte...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외의 증권거래세\n1)미국\n□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n○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 주식 이전의 경우 0.04% \n○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n○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일본\n□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n○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세율이 꾸준히 올라 1980년대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1.4~1.5% 수준에 달함\n○ 1990년대 초에는 파생거래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 \n□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 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독일\n□ 독일은 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n○ 독일은 증권거래세 폐지 직전 증권시장은 불안하였으며, 당시 증권거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2% 수준에 불과\n○ 1991년 당시 독일 증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증권시장이 1987년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 한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이해가능\n○ 한편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채권 등 자본의 국...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스웨덴\n□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 주식의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n○ 증권거래세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으며, 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였다. 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의 1%, 옵션을 행사할 때 프리미엄의 1%를 부과\n○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시장이 경제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음\n□...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영국\n□ 영국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1964년부터 증권거래의 기록 즉, 등록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n○ 채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사가격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n□ 인지세율은 1974년 2%에서 1984년 1%, 1986년 0.5%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행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임.\n○ 2008.3.13부터는 1회 거래가액이 1천 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n□ 영국의 인지세는 인지세 회피를 위...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n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n□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n○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n○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n○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n○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n□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n○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n○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n□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n□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n○ 즉,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 측면에서, 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의 영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음.\n○ 단, 여기서 과세형평 달성은 비과세 요소소득의 과세화를 의미하며, 모든 생산요소 간 세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n□ 또한, 전술...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아닌 한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n○ 예금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증권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위험이 있는 금융 자산이므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n○ 또한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거래의 계속, 반복성은 약하지만 개인 금융업인 사업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n□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음.\n○ 배당과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비롯되는 바, 경제적 원천이 동일함.\n○ 그러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받고 있어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을 선호하게 됨.\n○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의 선호를 반영하여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사내유보 등)을 선호할 유인이 발생함.\n○ 즉, 금융자산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n○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n○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n□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n□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였던 자본시장 투기거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n○ 1979년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파악되나,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미약한 편임.\n○ 또한 과거에 증...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본이득 과세의 효과\n□ 자본이득과세는 주가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실현을 미루도록 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위해 손실을 실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동결효과(Lock in effect)라 하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게 됨.\n○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n□ 반면, 자본이득세 부과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찬반론\n□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의 견해가 존재함.\n○ 금융소득으로 인해 금융자산 소유자의 경제력(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과세는 타당함.\n○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 보다 높은 경우 이는 가치보존 기능 이상의 실질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n○ 과세로 인한 왜곡 발생 측면에서는 주식거래 행위가 과세로 인해 받는 영향보다 여타의 경제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있음.\n□ 소득의 원천...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n○ 일본은 1989년 공평·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형,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53년 폐지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활시켰음.\n○ 또한, 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과세 부담을 고려하여 그동안 0.55%까지 상승하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3%까지 인하하였음.\n○ 특히, 도입 당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가 병합된 형태로, 주식 양도인은 양...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는 안정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n○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식에 양도차손익을 통산(수평적 손익통산)할 수 있어 과세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과세기간간에도 양도차손익을 통한(수직적 손익통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비해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어려울 수 있음\n○ 증권거래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단계:금융소득 개념 도입\n□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n○ 금융상품 보유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이 제고\n○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는 달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시 발...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세 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n○ 고위험자산에 높게 과세하고 저위험자산에 낮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르게 과세할 경우 고위험자산에서 저위험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조세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조세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n○ 다른 투자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상품의 변경 및 설계가 쉽기 때문에 과세취급이 상이한 금융소득으로 변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유형별로...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n□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n○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n□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최영렬(2011)참조)\n○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취급되는 불...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북유럽3국 및 독일의 이원적소득세제(홍범교·이상엽(2013)참조)\n□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음.\n○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배경은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며, 국가 간 자본이동·유출이 증가하게 되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음.\n○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이 1991년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이후 노르웨이(1992), 핀란드(1993)등도 도입하였으...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핀란드는 1993년 북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함.\n○ 근로소득에는 임금, 연금, 비상장기업 배당, 개인사업소득 중 근로소득 부문 등을 포함하며, 투자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 산림, 투자펀드, 저작권, 자본이득 등을 포함함.\n○ 세율은 투자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 30%이며, 근로소득은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 1~2%의 교회세를 부과\n○ 특히 배당소득은 일정범위 내는 투자소득,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TDF015243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과세특례 현황\n□ 일반적으로 저축,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저축 증대와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n○ 조세특례제한법 86-91조에서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n○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방법은 특정 상품에 납입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이연시키거나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저율과세 등으로 이루어짐.\n○ 또한, 특정 경우에 한하여 금융상품으로...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비전\n1.비전 설정의 배경\n□ 국내 금융산업은 2000년 이후 가계 및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수요증대,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자본시장 의존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강화\n○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소비자의 투자수요 변화, 자본시장법 제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투자업으로의 자금이동 현상도 발생\n○ 향후 기업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거나 다양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할이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날 가능성 존재\n□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그...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은행산업 SWOT 분석\n가.강점\n□ IT분야의 높은 경쟁력\n○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산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은행업의 강점으로 작용\n○ 또한 IT기술 발달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점도 강점으로 작용\n□ 외환위기 극복의 노하우 및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은행들의 체질 개선\n○ 우리나라는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기 극복의 노하우를 학습하였으며 이것이 향후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약점\n□ 은행간 차별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n○ 우리나라 은행들은 서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음.\n*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는 등 쏠림현상이 극심했음.\n□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n○ 우리나라 은행의 인사관리시스템은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괄 선발하여 순환배치하는 시스템이어서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임.\n○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위협요인\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본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은행산업의 성장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n○ 최근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Fast Track 도입, 보증확대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동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중소기업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실질적인 국제화 실현\n□ 중장기적으로 은행은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중심지 육성, 금융산업의 전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함.\n○ 자본시장 육성정책 및 이에 따른 간접금융시장의 비중 축소로 인해 은행산업의 성장기회 축소는 불가피\n○ 반면 산업부문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자금조달의 필요성,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글로벌화를 추진", "context_id": "2548722", "qas": [ { "answer": {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은행산업의 구조변화\n□ 현재 은행산업은 대형은행, 외국계 중형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소유은행 민영화, 외국계은행 매각,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확대 의지, 대형 저축은행의 은행전환 등으로 은행산업의 구조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n○ 우리지주와 산업은행의 민영화, 기업은행의 상업성 강화, 신경분리에 따른 농협 신용사업부문의 지주회사 전환, 외환은행 매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불가피\n○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3대 시중은행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병을 통한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영지표 개선과제\n1.은행 수익성 개선\n가.현황\n□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부터 감소\n○ 2007년 15.0조원을 기록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에는 -49.2% 감소한 7.6조원에 그쳤으며, 200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2.6조원은 전년동기(6.7조원)대비 무려 3.8조원(-60.6%)감소\n□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감소(3.8조원)는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에 주로 기인\n○ 2009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5.0조원으로서...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경신\n○ 1999년부터 발표된 국내은행의 명목 순이자마진은 2005년말 2.81%를 기록한 이래 계속 하락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1.85%\n나.문제점\n□ 최근 국내은행의 이익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n○ 국내은행의 핵심이익률은 2004년 2.7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1.80% 수준\n○ 이는 (수수료이익/총자산)과 (이자이익/총자산)이 200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이자수익기반과 비이자수익기반이 동시에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의 급격한 순이자마진 축소는 시장금리 하락에 기인한다고 지적되는데, 과거 몇 년간의 금리 및 마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도 순이자마진은 축소\n○ 국내은행은 운용자금보다 조달자금의 금리변경주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조달금리 하락폭이 운용금리 하락폭을 상회하면서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경향\n○ 그러나 2005~2007년중에는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대출경쟁에 따른 가산금리 하향조정으로 순이자마진이 축소", "context_id": "2548726", "q...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창출능력은 시장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라고 판단\n□ 한편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회성이 강한 유가증권 관련이익의 급증에 기인\n○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009년 상반기 4.0조원으로서 전년동기(3.7조원)대비 0.3조원(8.1%)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유가증권 관련이익이 0.8조원에서 2.6조원으로 무려 1.8조원(246.1%)증가", "context_id": "2548727", "qas": [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수수료관련이익과 신탁관련이익이 감소하는 등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2009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수수료관련이익과 신탁관련이익은 각각 2.0조원과 0.2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5%와 13.1% 감소한 수치\n다.개선방안\n□ 국내은행의 이익변동성이 확대될수록 경기 하강기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므로, 국내은행의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은 중요\n○ 가령 경기 하강기에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손실보전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요인이 생기며, 무엇보...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영업수익\n(1)이자수익\n① 단기과제\n(경영진 평가항목의 개선을 통한 외형경쟁 억제)\n□ 국내은행 경영진의 평가항목은 확대경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형경쟁을 촉발하는 경향\n○ 국내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지표 70%, 비계량지표 30%를 이용한 종합점수를 주로 활용\n○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1인당 영업이익 등은 확대경영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할 경우 동반 상승하며, 고정이하여신도 단기적으로는 대출증가와 함께 개선될 소지\n○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낮은 위험가중치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의 개선에도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출문턱 하향조정을 통한 마진의 개선)\n□ 국내은행은 대출문턱을 낮춤으로써 순이자마진을 제고할 필요\n○ 국내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낮은 데에는 대출문턱이 높은 것도 작용하므로, 대출문턱을 낮추어 평균 대출금리를 높일 필요\n○ 즉 높은 가산금리가 책정되는 저신용대출을 대출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출자산의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효과\n○ 이러한 대출문턱 하향조정은 순이자마진 제고 외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금융소외자의 금융수요 만족, 사금융의 폐해 완화, 대출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 한편 소형...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장기과제\n(해외점포의 현지화를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n□ 국내은행은 해외점포의 현지화가 미흡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으므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위해서는 해외점포를 현지화할 필요\n○ 선진국 금융회사들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성공하였는데, 가령 UBS의 경우 1998년과 2006년 사이 자국 내의 영업이익이 168억 SF에서 130억 SF로 감소하는 와중에 해외부문 영업이익은 55억 SF에서 352억 SF로 증가\n□ 한편 해외시장 현지화를 위해서는 현지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n○ 해...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비이자수익\n① 단기과제\n(판매상품 품질관리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회복)\n□ 국내은행의 펀드판매는 최근 소비자 신뢰상실, 더블딥 우려,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인하여 부진해지는 추세\n○ 우리나라의 펀드판매량은 저금리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7년(전년동월 대비 26.7%)과 2008년 상반기(38.4%)고성장을 달성했으나,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인 2008년 9~11월간 부진\n○ 2009년초 국제금융위기의 진정 등으로 펀드판매 잔액이 잠시 증가했으나, 2009년 4월부터 다시 정체", "context_id"...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국내은행은 취급펀드 엄선 및 판매펀드에 대한 품질관리,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판매만족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펀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n○ 판매펀드의 숫자를 무차별적으로 늘려 선택을 고객에게 미루거나 관련회사 펀드를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행태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역량, 운용내역의 투명성,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판매상품을 엄선할 필요\n○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기판매 펀드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취급펀드의 운용내역을 주기적...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장기과제\n(복합직군제의 도입을 통한 임금의 차별화)\n□ 현재 국내은행은 직원의 생산성과 임금이 동시에 감소\n○ 국내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대손비용 제외시 2007년 2.4억원 수준이었는데, 2008년 2.1억원, 2009년 1.9억원 수준으로 감소\n○ 동기간 국내은행의 1인당 급여도 7,551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직원의 가치척도인 생산성과 비용척도인 임금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의미\n□ 따라서 국내은행은 복합직군제의 도입을 통해 임금의 평균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고급인력을 유치할 필요\...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수익성 개선방안 요약\n2.은행 건전성 개선\n가.현황\n□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등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도 악화되는 추세\n○ 2008년 6월말 0.70%이던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3/4분기부터 상승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1.50%를 기록\n○ 동기간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202.7%에서 124.4%로 하락하면서 충당금으로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문제점\n1)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n□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06년부터 2009년 3월말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n○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7.6%와 22.5%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2008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n□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황\n○ 국내 중소기업은 2006년 매출액 순이익률이 -1...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동 프로그램의 성격상 중소기업의 부실정도가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n○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수혈하기 위하여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08년 10월말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총 17.7조원(동기간 중기대출 순증액 22조원의 80.5%)의 자금이 집행\n○ Fast Track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 대출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므로, 자격미달 중소기업이 다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n□ 2009년말 가계의 신용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n○ 지난 10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008년 4/4분기에 근래 들어 가장 높은 25까지 올라간 후 2009년 3/4분기에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4/4분기에 다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n○ 즉 국내은행들은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졌던 가계의 신용위험이 금년 들어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n□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이처럼 높게 전망되는 것은 높...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의 가산금리가 높아진 데다 CD금리도 상승세를 보여 금융소비자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한 원인이 되고 있음.\n○ 금융회사들의 가산금리는 91일물 CD 금리가 크게 하락한 2008년말부터 크게 올라 CD 금리 인상 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음.\n*가계대출 금리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CD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가산금리를 올리고 CD금리가...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n□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중기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n○ 신용 경색이 극한에 이르렀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중소기업대출을 시장에 그냥 맡겨두었을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가 불가피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부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은 적절\n○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6~2007...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가산금리 상승폭 제한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n□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부문의 금리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n○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LTV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n○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시장의 건전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소비감소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n□ 다만, 정...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시 가산금리 상승폭을 제한(예를 들면 25bp)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n○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CD 금리의 변동분 반영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는 없으나,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폭의 가산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n□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도입되어 금융거래자로 하여금 금리리스크를 원하는 수준까지 헤지할 수 있도록 조치\n○ 모기지론에 캡을 포함시켜 금리상승 시 헤지할 수 있는 상품 등을 개발·...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다각화\n□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대부분이 CD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CD 금리의 변동에 따라 신용리스크도 급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를 다각화할 필요\n□ 우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기준금리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총수신 금리나 개별은행이 산정하는 바스켓 금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n○ 평균금리 산정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금리 및 신규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고,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조달비용을 보다 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리자유화 이전에는 prime rate(각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단기로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이었는데, 이는 투명성 등에서 문제점을 내포\n○ 캐나다 등에서는 prime rate가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로써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념상 가산금리 책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우대금리는 개별은행이 목표수익률과 자금조달비용 등 차주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반영하는데다 구체적인 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로서의 투명성에 문제\n□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고채 금리의 경우에는 발행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기준금리로 삼기 곤란\n○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은행의 자산운용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연동하면 통화정책이 은행의 순이자마진과 직결\n○ 국고채의 경우 정부의 필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매순간 금리가 결정되어야 하는 기준금리 특성상 곤란\n□ 한국의 은행간 기준금리로서 200...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코리보는 많은 은행이 참여하는데다 금리의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관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n○ 코리보는 C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CD에 비해 참여기관이 많고 금리변동성이 작음.\n○ 또한 기간별 금리가 다양하여 여신금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n○ 그러나 코리보는 실거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참여기관의 의도에 따라 금리를 왜곡할 수 있으며 CD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다 고객의 인지도가 낮은 단점\n□ 이렇듯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할 수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장기과제\n(1)신용평가 기준의 개선을 통한 신용평가 능력의 제고\n□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을 상환여력이나 현금흐름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용평가 능력의 제고를 유도할 필요\n○ 현재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은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n○ 담보의 가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심하게 변하는데다 불황기에는 담보를 처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보증사고 급증으로 보증기관이 부실화되면 국민의 혈세가 동원\n○ 사...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사관리시스템 선진화\n□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해야 하며, 나아가 인사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필요\n○ 대출금리 책정을 위한 첫 단계로써 고객별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업의 경쟁력 및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n○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심사역 및 RM(relationship manager)의 경력관리를 특정 산업에 집중시키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n○ 나아가 각 산업...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은행 유동성 개선\n가.은행 유동성 현황\n1)은행 원화유동성\n(1)은행 원화유동성 지표 현황\n□ 국내은행의 원화유동성은 2004년 이래 2007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 2008년초 소폭 개선되었으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다시 악화\n□ 원화유동성 및 조달여건의 경우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완화정책으로 낮은 CD 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은행 유입가능성 등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전망\n○ 최근의 MMF 수익률 하락으로 MMF 등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은행 수신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남.\n*2009년 4월말 현...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예금은행에서 특수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일반은행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예대율(예금에서 CD 제외)은 2009년 2/4분기말 현재 114.1%로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보다 19.6%p나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n(2)은행 원화유동성 규제 현황\n□ 은행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규제\n○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의 원화 유동성에 대해 잔존만기 1개월이하 부채 대비 잔존만기 1개월이하 자산을 매월말 기준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n*수출입은행을 제외...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은행 외화유동성\n(1)은행 외화유동성 지표 현황\n□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과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각종 외화유동성 지표는 금감원 지도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회\n○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2009년 2월말 현재 106.0%로서 금감원 지도비율인 85%를 상회\n○ 국내은행 외화자산 및 부채 사이의 만기불일치 지표인 1개월 갭비율은 2009년 2월말 현재 2.5%로서 금감원 지도비율인 -10%를 크게 상회\n*정부는 “만기불일치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기간별 외화부채)/총외화자산”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은 200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초 이후 소폭 개선\n○ 외화유동성 비율은 2005년말 이후 200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개월 및 7일 갭비율도 2007년말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n○ 2008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과 1개월 갭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n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카드대란 시기에 더욱 크게 악화\n한편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은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은행 대외채무의 만기구조는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단기물화됨에 따라 차환위험이 심화될 우려가 높았으나 2008년말에 단기화는 상당 부분 해소\n○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대비 단기물(잔존만기 360일 미만)비중은 2007년말 49.5%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하여 2008년 3/4분기 53.1%로 증가\n○ 대외채무의 단기물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높았으며,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내은행의 차환위험이 심화될 가능성 상존\n○ 그러나 2008년말 이후 외화채무 중 단기물 비중은 45.5% 수준으로 크게...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국내은행은 해외 영업망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수금 기반이 취약하여 외화예대율이 매우 높은 수준\n○ 일반은행의 외화예대율은 2008년 2.4분기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2008년말 현재 156.4%에 이름.\n(2)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현황\n□ 외화유동성의 경우 잔존만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간별 유동성관련 비율을 규제\n○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는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등 7단계로 구분\n○ 은행은 잔존만기...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 현황\n(여전사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규제)\n□ 여전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유동성관련 비율을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및 신협의 경우 원화유동성 비율규제는 따로 두지 않음.\n○ 여전사에 대해 원화 유동성비율(3개월이내 유동성자산/3개월이내 유동성부채)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함.\n○ 단 유동성 보고 주기는 은행과 달리 분기말 기준\n○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원화유동성 비율규제는 따로 두지 않고 경영실태평가에만 반영\n(금융투자업자 유동...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n□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외국환을 취급할 경우 각 잔존만기별 유동성 비율 및 갭비율을 준수\n○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은 80%이상, 7일 갭비율 및 1개월 갭비율은 모든 외국환취급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각각 0%와 △10%이상 유지 의무\n□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은 규제\n(금융지주회사 유동성 규제)\n□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화 유동성비율과 외화 유동성비율을 규제\n○ 금융지주회사는 원화 유동성비율을 100...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은행 유동성 평가 및 문제점\n1)은행 유동성 평가\n□ 최근의 은행 원화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핵심예금증가의 부진 등에 주로 기인\n○ 금융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상승에 따른 비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역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나,\n○ 고금리 저축성 예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으로의 자금회귀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n□ 또한 해외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국내시장에도 재연되면서 원화유동성과 원화 조달여건도 악화되었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은행채의 RP대상...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은행 유동성 규제의 문제점\n(1)자금조달의 안정성 미반영\n□ 현재 은행 유동성 문제는 높은 예대율과 불안정한 자금조달구조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나 현행 유동성 규제는 이를 간과\n□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은행산업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없어 은행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n○ 은행 예대율이 100%를 넘어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클 경우 작은 충격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급격히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음.\n○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동성비율 보고체계 및 표준비율상의 문제점\n□ 현재 유동성비율 계산은 보고시점인 기말기준 잔액을 사용하는데, 규제수준을 맞추기 위해 특정 시점에 만기 포지션 조정 등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n□ 또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만기도래시 청산 가능성이 비대칭적이므로 유동성비율을 100%를 충족하더라도 유동성 리스크는 미해소\n○ 은행 자산, 특히 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만기연장(rollover)이나 신규 차환대출 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부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n(3)유동성 지표의 비정치성(非精緻性...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금융업권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n□ 현재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등에 대해 스트레스 검증과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화할 필요\n□ 또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투자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투자회사 등에도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n(5)시스템 리스크 미반영\n□ 현행 유동성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충격으로 인한 spillover effect등 총체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미반영\n○ 금융시장의 변화...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유동성 개선방안\n1)기존 유동성비율 규제의 정교화\n□ 유동성 위험의 파악 및 측정을 정교화할 필요\n○ 유동성 측정방식의 정교화는 유동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한 유동성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n○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과 용이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므로, 현금성이 높은 자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들이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위주로 단기자산을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n○ BIS(2000)의 시장성(marke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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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은행 자본적정성 개선\n가.현황 및 문제점\n□ 국내은행의 BIS비율 및 기본자본(Tier1 capital)비율은 양호한 수준임.\n○ 국내은행 BIS비율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자본확충 노력에 힘입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2/4분기말 현재 13.74%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n일반은행 평균은 14.25%, 시중은행은 14.29%, 지방은행은 13.93%를 기록\n○ BIS기본자본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10.3%를 기록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매우 양호한 상태임.\n일반은행의 경우 10.5%를...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형자기자본(TCE:tangible common equity)비율 비교(우리나라는 단순자기자본비율 활용)에서도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구미선진국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임.\n○ 2008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 비율은 6.23%를 기록\n*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행과 수협 외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유형자기자본비율과 거의 같은 개념임.\n○ IMF의 추정치에 의한 2008년말 현재 TCE 비율은 미국의 경우 3.7%, 유로지역의 경우 2.5%, 영국의 경우 2.1%, 덴마크, 아이...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개선방안\n1)G-20중심 개선 방안\n□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G-20를 중심으로 합의된 주요사항은 기본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 제고;경기대응적 완충자본체계의 도입;레버리지 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음.\n○ 2009년말까지 FSB는 BCBS를 통해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목표수치를 제시하여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n○ BCB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본의 정의를 확립하고 기본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n...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정책과제\n□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제체제로의 유연한 이행을 위해 레버리지 관련 자본적정성 지표의 명시적 규제와 자본의 질 제고 등을 앞서 실시할 수 있을 것임.\n○ 레버리지비율 및 유형자기자본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은 현재 은행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지만 권고수준이 부재하므로 BIS비율과 같이 명시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n○ 국제적으로 통용될 자본의 정의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자본 중심으로 자본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통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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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우리나라 은행산업 관련 정책과제\n1.은행의 적정 업무범위\n□ 향후 은행이 취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제반금융업권간 적정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n가.현황 및 문제점\n□ 금융업무는 크게 보아 지급결제업무, 예대업무, 보험업무, 투자상품매매업무, 투자상품 중개업무, 자산운용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투자자문업무,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 등 8가지로 구분 가능\n○ 지급결제업무는 각종 지급결제수단의 원금과 즉시결제를 보장하는 것이자 모든 경제활동 및 금융업무의 기초가 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결제위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부수·겸영업무가 확대되면서 권역간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음.\n○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예금취급금융회사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대출(어음할인 포함), 지급결제업무(즉 환업무)임.\n이 가운데 대출은 보험·증권사, 여전사도 취급하고 있으나 여전사의 경우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증권사의 경우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n일부 지급결제업무는 여전사(신용카드)의 고유업무 및 부대업무로 허용되고 있으며 여타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가상계좌를...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정책과제\n1)업권별 고유업무의 확정\n□ 겸업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유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권간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n○ 겸업화는 범위의 경제 실현,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도덕적 해이 등의 폐해도 유발할 가능성\n□ 은행의 고유업무는 안정성(안전성 포함)에 기초하여 저위험-저수익 상품의 원본과 신속한 결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대업무(적금, 어음할인 포함), 지급결제업무가 대표적\n○ 예금업무는 지급결제업무...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업무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매매업, 자산운용업(신탁업, 투자일임업 포함)이 포함\n○ 현재 증권사가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유업무는 사실상 위탁매매에 불과하나,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 중개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인 투자은행 활성화에도 맞지 않음.\n○ 한편 시장조성 의무가 있는 매매업무(dealing,...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n가.현황\n□ 투자은행은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에서 유래되어 최근에는 프라이빗뱅킹, 자기자본 직접투자(PI)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n○ 좁은 의미의 투자은행의 고유업무는 기업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이를 사들여 소액 단위로 분할한 다음 개별 투자자에게 되파는 인수(underwriting)에 있음.\n○ 본래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18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온 무역업자들이 어음인수를 위해 설립한 영국 특유의 금융기관\n○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최근에는 증권의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의 ‘은행-증권 분리’원칙은 1999년 글라스ꠓ스티걸 법의 원칙을 깨고 이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허물어짐.\n○ 미국의 투자은행은 1960년대 이후 개인고객을 상대로 소매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를 차리면서 발전의 기틀을 다짐.\n○ 하지만 1970년대 중반 고정수수료 제도가 폐지되자 그동안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소매영업에 안주하던 투자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를 만...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증권간 겸업화는 전략적 제휴, 모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내부겸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n○ 전략적 제휴의 경우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대변되는 포괄주의 규제방식(negative system)이 이미 도입되어 광범위하게 시행\n*금융위의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에 의하면, 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되거나, 해당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거나, 건전성 및 신인도 저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이 야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종업종간 업무 위탁이...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문제점\n□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n○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무섭게 과거 10년 가까이 신경제(New Economy)를 주도하던 IT버블이 붕괴되자 투자은행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기 시작\n○ 미국 정부는 IT 버블의 붕괴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단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n○ 그 와중에 대형 상업은행,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은행의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고, 대형 투자은행간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결합은 신용경색을 확산시키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n○ 투자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에는 예금과 지급결제업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n본래 투자은행이 영위하는 업무는 상업은행의 도매금융 업무에 가깝지만, 규제완화 및 겸업화 과정에서 소매금융 분야에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옴.\n이미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상업은행에게 남은 유일한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n*최근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투...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은행산업의 구조변화\n가.현황\n1)국내 은행산업의 구조변화 추이\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은 먼저 금융위기로 부실해진 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n○ 이러한 방식에 의해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에, 충청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에, 대동은행이 국민은행에, 동남은행이 주택은행에, 동화은행이 신한은행에,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합병되었음.\n○ 또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등 두 부실은행은 합병하여 한빛은행이 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여기에 경남·광주 등...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 은행산업구조 현황\n□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신속한 촉진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은행산업의 대형화가 촉진되었음.\n○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평균 자산규모는 2000년 30.4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말 현재 90.6조원에 이르러 3배 정도 증가하였음.\n○ 일반은행 평균자산의 GDP 대비 비중도 2000년 5%에서 2008년말 현재 8.9%로 증가하여 실물부문에 비해서도 은행의 평균자산이 커져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 시장집중도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없지만 미국 법무부의 은행합병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다소 집중”상태를 보여주고 있음.\n○「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르면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이러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n○ 미국 법무부의 은행합병 가이드라인에서는 HHI가 1,800이상인 경우를 “집중”, 1,000～1,800인 경우를 “다소 집중”, 1,000미만인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향후 우리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의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M＆A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은행산업 시장구조 재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n○ 이처럼 M＆A에 의한 대형화가 예상되는 것은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틈새시장에 포지셔닝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데 기인함.\n□ 추가적 합병이 발생할 경우 2~3개의 초대형 은행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머지 시중은행이 중형은행으로서 follower가 되고 지방은행들은 여전히 지역에 남아 있는 형태가 될 것임.\n○ 우리금융,...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향후 구조개편의 방향\n1)합병 시나리오별 시장구조 개편\n□ 현재 일반은행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이 예상되고 있음.\n○ 우리금융지주에는 시중은행인 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이 있으나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합병은 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우리은행과의 합병만을 고려할 예정임.\n□ 국내은행들은 국내시장의 선도은행 위치 점유,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대형화에 따른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은행 또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에 관심을 가질 것...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시나리오 1:국민 or 신한 or 하나 +우리\n□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경남·광주 제외)과 합병할 경우 합병은행은 시장점유율 1위의 리딩뱅크로 탄생하게 됨(일반은행 기준).\n○ (국민 + 우리)의 경우 자산규모 495.8조원(2009년 6월말 은행계정자산 기준)시장점유율 42%(일반은행 기준)의 리딩뱅크 탄생\n○ (신한 + 우리)의 경우 자산규모 432.1조원, 시장점유율 36.6%, (하나 + 우리)의 경우 자산규모 373.7조원, 시장점유율 31.6%의 리딩뱅크 탄생\n□ 시나리오 1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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