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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시나리오 2:국민 or 신한 or 하나 +외환\n□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할 경우 합병은행은 시장점유율 1위의 리딩뱅크가 될 수 있으나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 2위의 은행이 됨 (일반은행 기준).\n○ (국민 + 외환)의 경우 자산규모 367.5조원(2009년 6월말 은행계정자산 기준)시장점유율 31.1%(일반은행 기준)의 리딩뱅크가 되고 (신한 + 외환)의 경우도 자산규모 303.8조원, 시장점유율 25.7%의 리딩뱅크가 됨.\n○ 그러나 (하나 + 외환)의 경우 자산규모 245.4...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시나리오 3:국민 or 신한 or 하나 +우리 and외환\n□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하나가 우리은행과 합병하고 나머지 두 개 은행 중 하나가 외환은행과 합병할 경우 우리은행과 합병한 은행이 시장점유율 1위 은행이되고 외환은행과 합병한 은행은 2위 은행이 됨 (신한+우리의 경우에는 하나+외환이 3위).\n□ 그러나 시나리오 3의 경우 은행산업 CR3(일반은행 은행계정 자산기준)가 79.9%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어서 합병 승인 시 어려움이 예상됨.\n○ 특히 은행합병시 업무별로 시장을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시장구조 개편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바람직한 형태\n□ 은행간 M＆A 등에 의한 은행산업 시장구조 개편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1~2개 또는 2~3개의 ‘글로벌 지향형 초대형 은행’, 2~3개의 ‘국내시장 중심의 중형은행’과 다수의 ‘지역은행’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n○ 글로벌 지향형 초대형 은행의 전략\n국제적 파트너쉽에 의한 국제적 은행그룹 지향\n역내 또는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업금융 서비스\n국내 대기업의 국제화 지원 서비스\n소매금융 업무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n○ 국내시장 중심의 중형은행의 전...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자산유동화 확대\n가.자산유동화 현황\n□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ABS법을 제정한 이후 2000~2001년에 발행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 감소세\n○ 2001년에는 카드매출채권 및 카드론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용카드 ABS가 발행되면서 ABS발행액은 50.9조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n○ 그러나 2002년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2003년 신용카드사태로 카드실적 감소 및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2006년부터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부실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부동산 PF의 발행량 감소 등으로...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주요 ABS발행 기초자산이 빠르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주요 유동화자산으로 소비자금융채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n○ 1999년에는 부실채권, 2000년에는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의 채권, 2001년~2003년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 2005년~2006년에는 부동산PF대출채권이 주요 유동화자산\n○ 2008년에는 주택저당채권(26.9%), 여신금융채권(38.6%)등 소비자금융채권이 주요 유동화자산으로 이용", "context_id": "2548790", "qas": [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모 ABS사채 중 AAA등급의 발행비중이 전체 발행금액의 대부분을 차지\n○ 2001년~2002년중 선·후순위발행구조, 자산보유자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 내·외부 신용보강장치가 강화되어 공모 ABS사채중 AA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n○ 2005년~2006년중에는 AAA등급을 주로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ABS발행이 감소와 BBB등급의 건설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한 부동산PFABS발행이 급증으로 BBB등급의 ABS발행비중이 증가\n○ 2007년중에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상승과 유동화 자산 자체의 신...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은 2004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시장금리의 상황에 따라 발행금액이 변동\n○ 2006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의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MBS발행이 감소\n○ 한편 은행의 발행비중이 확대되면서 2008년에는 주택금융공사 47.8%, 은행 52.2%로 은행의 발행비중이 높은 상황\n□ 미국 상업은행 대출증가액 대비 ABS발행 총규모는 국내은행 대출증가액 대비 ABS발행 총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미국 자산유동화시장은 우리나라 자산...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국내 자산유동화시장 부진 원인\n1)시장 및 제도적 요인\n(1)조달금리 및 발행비용\n□ 주택저당증권(MBS)를 포함한 ABS발행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원하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비교우위 상실\n○ ABS 발행 스프레드는 신용도와 발행기간 등 여러조건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여타 자금조달 수준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함.\n○ 회사채 스프레드 감소시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발생\n□ 뿐만 아니라 A...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은행의 외형경쟁\n□ ABS의 발행방식은 off-balance형태의 유동화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규모 경쟁이 심한 국내 은행의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n○ ABS 발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SPV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과 동시에 총자산 규모는 감소\n○ 은행의 경우, 총대출 증가율은 2004년 5.1%, 2005년 8.5%, 2006년 13.9%, 그리고 2007년 14.9% 등으로 자산 증가에 기여하면서 총자산 증가율이 2005년 7.8%, 2006년 13.1%, 2007년 12...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수요 측면\n□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Pass-through MBS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n○ Pass-through형태는 기초자산에 조기상환이 발생할 경우 이자와 원금의 일부분이 배당금으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로서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과 수익을 공유\n○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식 채권구조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부진 현상이 발생\n□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small open economy구조의 경제는 금리 변동성이 높아 만기가 긴 MBS발행이 어려울...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기타 요인\n(1)기초자산의 부실 가능성\n□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여파가 국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기지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n(2)유동화 대상자산 축소\n□ 전반적으로 유동화 대상자산이 축소\n○ 국내 자산유동화의 시행은 ‘부실화된 자산의 유동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출발\n○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완료 등으로 인해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아울러 정책목표가 되는 유동화 대상자산이 줄어드는 시점에 도달", "con...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은행의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n1)기초자산 부실 방지장치 마련\n□ 자산유동화 시장의 기초자산의 가치가 시장여건 악화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n○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개인의 신용도 등 제반여건보다는 담보주택 가치 위주로 대출\n○ 관행적인 대출로 인해 주택가격의 급락,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자산유동화 증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n□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미국의 자산유동화 시장의 성장이 정체하는 등 기초자산의 중요성이 한층...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신용평가제도 개선 및 강화\n□ 현재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과 관련된 신용평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n○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정보 등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시장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98% 이상인 과점 체제\n○ 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의 형태에서 신용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는 약화\n□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자산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시켜 자산유동화시장의 수요를 증대\n□ 최근 유동화시장의 신용평가와 관련되어 문제를 경험하였던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자산양도에 관한 법적 규정 설정\n□ 자산유동화법에 명시된 진정한 매매(true sale)의 요건 등 법률적인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동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n○ 채무자의 파산·채무불이행·신용하락, 양도자산의 멸실·노후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가치저하 등 기초자산과 관련된 위험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발행인이 만기까지 계속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및 하자담보책임 인정기간을 하는 것도 고려\n○ 합성 CDO의 발행과 관련된 신용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Covered Bond등 대체 자산유동화 기법 도입\n□ 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 자산(예 :모기지 자산,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채권으로써 투자자 앞으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권에 추가하여 담보자산 부실시 금융기관 앞으로의 상환청구권이 보장된 채권\n○ Covered Bond는 ABS 또는 모기지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와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짐.\n□ 독일의 Pfandbrife Act등 Covered Bond 발행관련 법규가 존재...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대체 ABS 기법 도입\n□ Covered Bond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산교체 ABS(revolving ABS), 시장가치 ABS(market value ABS)등 대체 유동화 구조 및 기법의 활성화\n○ 자산교체 ABS는 유동화 자산을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며, 시장가치 ABS는 기초자산의 시장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기초자산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n○ ABS 발행방식이면서 Covered Bond가 가지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방식", "context_id": "254880...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제고\n가.사회책임경영(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국제적 동향\n□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사회책임경영(이하 CSR)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n□ 미국의 환경시민단체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와 UNEP(UN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설립한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하 GRI)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sustain...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UN의 책임투자원칙(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수탁자가 책임투자를 위해 사회, 환경 및 지배구조(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도록 규정\n○ 이러한 규정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기본원칙으로 작용\n○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안츠자산운용, 아크투자자문,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형CA투신운용, SH자산운용, 에코아이, 에코프론티어, 솔라빌리티, 서스틴베스트...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반적으로 선진 금융회사들의 사례를 볼 때 금융회사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및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이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n○ 최근 선진 금융회사들은 CSR 및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n○ CSR 활동 및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등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하나의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 특히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요소들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금융회사 공익성 강화 방식의 구분\n1)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n□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성 정책을 개발하여 일상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n○ 선진 금융회사들은 CEO가 위원장인 지속가능성 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를 설치하고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적용될 수 있는 내부정책을 개발\n○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무기, 환경, 인권 등과 연관된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동 서비스를 제공\n□ 뿐...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n□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 금융소외문제 해결, 장학재단 설립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n○ 이익의 사회환원은 금융회사의 홍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이벤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n3)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n□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유럽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n○ 과거 유럽의 선진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국내은행의 공익 활동 현황\n□ 『은행업 감독규정』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는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해 CAMELS를 기준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n○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실태 평가 항목중 경영관리의 적정성(Management)에 반영\n□ 2009년 4월 발간된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녹색금융 추구, 서민금융 지원, 고용안정 및 창출, 금융친화 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n□ 2008년말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6~2007년간 은행은 자행이체, 타행이체를 활용하여 고객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원\n○ 2006년중 은행은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고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 1,030억원을 일괄이체\n○ 2007년 8월 3일 제정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한시법:2008.2.4)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1,559억원을 다른 은행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n○ 더불어 은행연합회에서 모든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국내은행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n□ 외환위기 이후의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 사회적 양극화, 최근의 청년실업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경영환경도 변화\n○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은 은행에 있어 고객기반이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n○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은행의 사회공헌은 자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n□ 과거 외환위기 이후 대...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활동의 이벤트성, 일회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n○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이 크지만 일회성 성격을 지님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가 불가능\n○ 이는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n○ 최근 은행이 공익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n□ 또한 은행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n○ 일반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국내은행의 공익성 기여에서의 개선 방향\n1)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n□ 국내은행들은 선진 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같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n○ 국내은행들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CSR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은행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n○ 이와 같은 내부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CSR활동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n□...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n○ 프로젝트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현황, 제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n○ 국내 금융회사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지만 외부 전문컨설팅 회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n○ 녹색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도 내부의 전문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컨설팅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n□ 은행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n1. 가계부채 현황\n□ (정의 및 수준) 가계부채는 크게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으로 구분\n○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n- 통일된 국제기준에 의해 작성하므로 국제비교시 활용(‘10말 937.3조원)\n○ (가계신용) 가계부문의 신용공급상황(가계대출+판매신용) 파악을 위해 ‘97년부터 한국은행이 별도로 통계를 편제(’10말 795.4조원)\n- 가계대출이 746.0조원(은행 431.5조 + 비은행 314.5조)으로 94%를 차지하고 판매신용 4...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권별로는 은행권 위주로 확대되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증가폭도 확대\n○ 용도별로는 생활자금 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10.9월 이후에는 주택구입용 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n* 주택구입자금 대출비중(%) : (09.12월)70.8 (10.8월)51.7, (11월)58.5\n□ 앞으로도 구입용자금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n○ 다만, 금년 1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1.1 13일중 1,474억원 증가)", "context_id": "2548815", "qas": [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계부채 증가 원인\n가. 저금리 기조하의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주택수요 증가\n□ (주택가격 상승)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실물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부채 수요를 촉발\n* 00년~10년 연평균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9.9% (경상GDP 증가율 7.2%)\n○ 집값 상승은 차입을 통한 주택매수를 야기하여 주택가격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면서 버블 형성\n*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기대↑ → 주택매수↑(대출↑) → 주택가격↑\n□ (유동성) ‘00년 이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실물경제에 비해 풍부...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n□ (인구구조의 변화) ‘00년 이후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증가\n□ (가계수지 악화)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사회보험 및 교육비ㆍ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꾸준히 증가\n○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하는 등 실질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 지속\n○ 반면, 사회보험ㆍ공적연금 등 준조세성격의 非소비지출 및 교육ㆍ통신비 등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부담 증가", "context_id": "2548817",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대출경쟁 및 신용제약 완화 등 부채조달에 유리한 여건\n□ (대출경쟁)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기업금융 비중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심화\n* 예금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년) 27.7% (05년) 49.8%, (10년) 43.7%\n○ 특히,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주력\n○ 담보인정비율(LTV)ㆍDTI 등 금융규제 강화로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시중유동성 증가로 은행수신이 확대되어 자산운용...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적정성 평가\n가. 규모 및 증가 속도\n□ 가계신용은 2000년~2009년중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13.1% 증가하여 명목GDP 증가율(6.8%)을 크게 상회\n○ 2010년에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7.1%로 명목GDP성장률(10.1%)을 하회\n* 주담대 증감(월평균,조원) : (09년)3.6, (10.1Q)2.2 (2Q)3.0 (3Q)2.8, (4Q)4.2\n□ 가계부채가 명목GDP와 가처분소득을 상회하여 증가한 결과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n* 가계부채/GDP(%) : (‘00) 61...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당분간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n○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 감소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n* 35～54세 인구비중(%) : (‘00) 28.9 (’05) 31.8 (’10) 33.9 (‘15) 33.1(’20) 31.9\n○ 특히 1~2인 가구 비중 증가, 낮은 주택 자가보유 수준(‘05년 55.6%, 美 ’03년 68.3) 등 감안시 잠재적 주택대출 수요 지속 예상\n○ 단기적으로 거치식ㆍ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만기연장으로 부채총액이 유지되는 가운...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채무상환 능력\n□ 아직까지 가계대출 연체율 등 가계부문 건전성 지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 상존\n* 11.2말 은행 연체율(%) : 가계대출 0.68, 주택담보대출 0.54(10.12말 전업권 주담대 연체율 : 1.0%, 美 모기지 연체율 8.22%)\n○ 고소득층 대출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현 단계에서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n* 소득상위 4,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2% 보유(’10.2말)\n* 주요국 LTV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대출구조\n□ (금리유형)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09년말 93%)이 높고 금리변동주기도 짧은 구조(3개월 기준이 80%)\n* 변동금리형 비중(08말, 은행, %) : 美 26, 英 72, 佛 30, 日 20, 獨 16, 韓 93\n* 통상 금리변동 주기는 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수준\n□ (상환방식) 모기지론이 정착된 美 등 선진국에 비해 대출만기가 짧고 원금일시상환형 비중이 높음\n* 일시상환 비중 : (韓) 42%(10.9말), (美) 26%(07말)\n* 평균 대출 약정만기 : 13.6년 (일시...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향후 대응방향\n1) 가계부채의 적정수준\n□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n○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한 수준은 개별 국가의 경제여건, 사회시스템, 조세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n□ 이에 따라 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예: 130%) 내외에서 유지되도록 유도\n○ 서브프라임 부실 발생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 일부 북유럽 국가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 지속 원인\n□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n□ 그러나 높은 수준의 세금 부과를 통한 헬스케어, 노인케어, 교육지원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으로 가처분소득 중 복지·교육·노후대비 등을 위한 지출 필요성이 미미\n○ 가처분소득대비 직접세 비중(2008년 기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위 5개국 28.4%, 우리나라 8.1%\n□ 또한 대규모 연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4〉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예외(은행업감독규정 별표)\n□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n□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APT를 담보로 한 대출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n○ 5천만원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n○ 5천만원초과 대출로서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n○ 상속, 채권보존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비율규제(DTIㆍLTV)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득 및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n○ 담보인정비율(LTV)는 부실 후의 채권회수, 총부채 상환비율(DTI)는 사전에 차주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n○ 다만 규제회피 가능성으로 대출통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n○ 따라서 단순 비율규제에서 벗어나 신용상황, 현재 및 미래소득전망,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별로 자율...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공급 유인 억제\n[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n□ ‘11년 금융회사 가계대출 계획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n○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11년 가계대출 계획을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n* 비은행권의 경우 외형 확대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등 무리한 수신경쟁을 통해 수신규모가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운용이 집중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n[ 자동규율장치 마련 ]\n□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자동규율장치의 도입을 검토\n○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案〉 가계대출안정화 준비금\n□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기준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 가계대출 익스포져의 일정 부분을「가계대출안정화준비금」으로 적립\n○ 일종의 완충자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바젤 Ⅲ의 경기대응적 완충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으나 별도의 「가계대출안정화 준비금」으로 쌓는다는 점에서 차이\n○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준비금 형태로 적립\n○ 매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x%를 준비금으로 적립\n= [T기 가계대출액 - {(T-1기 가계대출액) x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4년부터 同 제도가 시행되었고, 동 제도가 가계대출 증가율(2004-2010 평균 1.91%)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n* 기준율 1.5% / 기준율 초과시 적립률 x=20% 기준율 미달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전입률 y=20% → 2010년말까지 총 누적 준비금은 6.7조원\n○ 참고로, 2010년말 전 은행의 은행계정 이익잉여금 총계가 54조원,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총계가 26.5조원\n○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잠재부실에 대비한 적립률이므로 고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20%) 보다는 높지 않도록 상한을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案〉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도입\n□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가계부채 부문에 조기 도입\n○ 분기별 “가계대출/명목GDP비율”이 일정 추세를 이탈하거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GDP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우 0~2.5%의 완충자본(보통주자본)을 적립\n〈참고 6〉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개요\n○ (주요내용) 과도한 신용팽창시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완충자본 적립\n* 신용팽창 여부는 분기별 Credit/명목GDP 비율을 산출하여 장기평균과의 차이 및 주관적 평가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중소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n□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확대와 더불어 창업초기의 영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n○ 창업초기 실패율이 비교적 높은 소·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네트워크(Incubating Network) 구축\n※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 소상인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잠재부실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n□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잠재적 부실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n○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부실극심기업(좀비기업) 비중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9년 현재 서비스업 24%, 제조업 10%가 좀비기업에 해당\n○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일단 좀비기업으로 부실화된 이후 부실상태가 지속화되는 경향이 제조업에 비해 현저하게 강함.\n□ 좀비기업은 대...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취약계층의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n□ 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이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병행 확대\n○ 현재 시민단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비금융” 형태의 체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금융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공적서민금융지원과의 연계 확대\n○ 생계형 서비스업의 경우 체질 개선 및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육성 노력 등을 통해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유휴 저기술 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완충지대로...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n1) 적극적인 경기활성화\n□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여건 제고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n○ 그러나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n○ 특히 주택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가계부채의 심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n□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주택부문의 수요부족을 보완하면서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물가안정\n□ 2010년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9% 상승하여 전년(2.8%)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11년 1/4분기 중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n○ 물가상승은 인플레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채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출증대로 인한 부채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n○ 특히 물가상승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리의 상승압력이 증대하여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불가상승의 주요인이 원유 및 원자재가 급등 등 외적요인이라는 점에서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행정적 수단만으로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인플레압력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기준금리인상 및 환율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n3) 전·월세 가격 안정\n□ 2009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반전세 및 월세 증가 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이 소비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n○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은 1990년∼2010년 중 실질전세가격이 14.8%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가계소비를 2.2%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의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n○ 특히 월세가격이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소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소비안정을 위해 월세부담경감대책을 마련할 필요\n○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전세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보다 단기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전세가격...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영업 소득안정화\n□ 부채부담이 높은 자영업의 경우 경기변동, 물가불안 등에 크게 취약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자영업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n○ 자영업 가구의 부채가구 비중(52.8%)이 임금근로자가구(45.5%)보다 높고, 평균 부채규모도 임금근로자 가구의 1.6배 수준\n○ 소득 및 자산대비 부채 비율, 원리금 상환부담비율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은 편", "context_id": "2548839", "qas": [ { "answer": {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대형·전문업체로의 수요 이탈, 온라인 구매경향의 확산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그 결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체중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영세업체수는 2000년 143만개에서 2008년 133만개로, 자영업자 수도 2002년 619만명에서 2009년 571만명으로 큰 폭 감소\n○ 퇴출된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형 저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n라. 기업 유보자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n□ 가계지출 중 주요 항목인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해 가계 지출부담 완화\n○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 1년후 가계부채 증가 예상 가구의 주된 원인이 교육비 24.3%, 생활비 20.0%, 거주주택 14.9%, 부채상환 15.0%, 전월세보증금 7.9%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주요 부채증가 요인으로 나타남.\n가. 공교육 내실화\n□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n○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이 대학 입시제도의...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사교육비 부담완화\n□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1조6,000억원)에 비해 7,541억원 감소\n○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1012개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n※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었기 때문에 감소액 7,541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5,891억원은 학생 수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650억원이 실질적인 감소분\n※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가계의 저축증대\n□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의 부채의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n○ 개인 총저축률의 경우 1999년 13.1%에서 2009년 4.9로 크게 저하\n□ 가계의 저축률이 급속히 저하된 원인은 복합적임.\n○ 성장의 고용흡수력 약화 등으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n○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크게 증가\n○ 소비행태 측면에서 교육·통신·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의 하방경직성이 강화\n○ 금리수준이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저소득층 실질소득 지원\n□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n○ 안정적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n○ 주거안정 및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n□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지원의 확대가 부채부담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n○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의 확대는 이미 부채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른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주택담보대출 구조 강화와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n1. 주택담보대출 구조강화를 위한 정책방안\n가. 주택담보대출의 특징과 위험요인\n1) 주택담보대출의 계약적 특징\n□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매우 짧은 특징을 보유\n○ 은행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최근 상당히 장기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년 이하인 경우가 다수\n○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두 번째 특징은 대출기간 중 원금 분할상환(amort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 시점에서 일시 상환되는 형태의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n○ 만기 도래 이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뿐 채무 원금의 감축은 발생하지 않음.\n* 만기 도래 이전에는 원금 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탄환형 모기지론(bullet mortgage loan) 또는 풍선형 모기지론(balloon mortgage loan)으로 부르기도 함(Fabozzi...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n○ 한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보고서 조사 대상 국가 전체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음.\n○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담보인정비율은 8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인정\n* 다만,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팡브리프(Pfendbrief)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n(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n□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실물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내포\n○ 차입자의 신용위험은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소득 충격, 주택가격 충격, 이자율 충격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n○ 이자율 충격의 경우 고정 이자율 차입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헤징(hedging)할 수 있는 반면 소득충격과 주택가격 충격에 대한 헤징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n□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차환과 전염효과(contagion)\n□ 주택가격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주택의 처분이 주택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n○ 실제 거래되는 주택이 전체 스톡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격변하는 현상 빈발\n○ 이러한 주택시장의 특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가정을 고수하는 경우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험요인을 놓칠 수 있음.\n□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ifuentes, Ferruci, and Shin(2005): 대차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불완전한 자산(illiquid asset)을 보유하는 경제에서 자산 가격에 대한 소규모 충격으로 인하여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n○ 상호 대차관계로 연결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자산 가치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부과\n○ 더하여 자산가치가 시가평가(marking-to-market)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공급...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두 가지 에피소드(Episode)\n(가) 서브프라임(sub-prime) 위기와 주택담보대출\n□ 단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던 미국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n○ 금융위기 이전에 서브프라임계층을 대상으로 한 ‘2/28’ 혹은 ‘3/27’ 형태의 기형적인 주택 담보 대출상품이 증가\n* 외형적으로는 30년 장기 만기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 최초 2(3)년간 고정금리로 저렴한 이자를 부담한 이후, 남은 28(27)년 동안 높은 변동금리로 원리금을 부담하는 특이한 구조를 보유\n...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n○ 최초 2(3)년 이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n○ 주택가격의 하락국면에서 연체를 줄이기 위하여 거치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없었음.\n○ 결국 대규모 주택 압류 사태가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양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비화\n□ 서브프라임 계층에게 주로 판매되었던 ‘2/28’ 혹은 ‘3/27’ 형태의 모기지 대출은 실질적으로 단기 일시상환 대출\n○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매우 약한 모습을 노정\n○ 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미국의 주택금융시장\n□ 1930년 대공황 이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시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n○ 대부분이 만기 5~10년인 단기 대출\n○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황하거나 차환으로 만기 연장\n* 일반적인 LTV(담보인정비율)는 50%\n○ 변동 금리 상품이 대부분\n□ 대공황이후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주택가격이 50%까지 하락하자 은행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였고 차입자들의 담보 주택은 강제처분(foreclosure)에 처해졌음.\n○ 19...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n1)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 정립\n(가) 금융감독과 주택금융시장\n□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로 확립할 필요\n○ 금융규제의 목적이 ‘금융시스템의 안정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해서도 또한 이 두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n○ 현실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강조가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시...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담보대출\n□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차주 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하여 대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된 것\n○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면 차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하여 엄청난 양의 신용이 공급되었고,\n○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정도로 위험 요인이 누적\n□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서브프라임(sub-prime) 고객에 주택담보대출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0년대 후반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가속되면서 종래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대출이 불가능한 차입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 판매\n○ 그 과정에서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HOEPA)”이 금지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간주될 수도 있는 행위들이 발생(Greenspan(2010))\n* 주택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증가가 정점에 도달하였던 2005년경에는 소득이나 자산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으...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상환구조(repayment schedule)\n○ 상당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28” 또는 “3/27”로 통칭되는 매우 독특한 상환구조를 자기고 있었음.\n* 30년 만기 모기지론에서 대출 이후 처음 2년 또는 3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상환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거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원리금 분할상환\n* 유예기간동안 부과되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원금...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약탈적 대출을 구성하는 불법적 영업 행위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음.\n○ 대출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n○ 대출상품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n○ 일시상환대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n○ 차입자가 보다 싼 대출처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n□ 이러한 불법적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은 약탈적 영업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음.\n○ 연이율로 산정하는 경우 엄청난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이자율을 제시하여 차입자를 기만하는 경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정책 방향\n□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기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n○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이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만기 도래 시차환을 통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n○ 만기 일시상환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은행이 차입자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약탈적 영업 관행이라 볼 여지가 있음.\n□ 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따라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동법 제7조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을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있다.\n□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접근하는 현재의 태도를 지양하고 금융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제 원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n○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약탈적 대출의 개념...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 상환비율(DTI)를 동시에 규제하는 원칙의 확립\n□ DTI 규제는 단기 일시상환 대출에 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장기 분할상환 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편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n○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는 DTI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준수할 기준에 불과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외국의 예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규제의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n○ 미국이나 유럽 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보주택의 가치 뿐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주택 시장 붕괴를 상정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건전성 비표로서 LTV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n○ 단시간에 주택가격이 50%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나,\n○ 1930년 대공황 시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LTV가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n○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낮추는데 기여\n○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종래의 단기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외부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n□ 여신심사에서 담보 가치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DTI규제를...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택금융공사의 영업 방식 변화\n□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는 장기 주택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n○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판매, 주택신용보증 제공,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발행, 주택연금 판매 등 네 가지 주택관련 금융업무 수행\n□ 보금자리론은 최단 10년 최장 30년 만기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우리나라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KH...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커버드 본드(CB) 투자자는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가짐\n○ 이는 CB가 은행이 발행한 일반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에 비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으로 취급되는 이유이기도 함.\n○ CB를 보유한 투자자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청구권을 가지며, 담보자산의 부실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CB를 발행한 은행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가능\n○ CB를 발행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커버풀(cover pool)에 소속된 자산의 매각대금은 CB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상담제도는 미국에서 시작하여 발전\n○ 1950년대 초 금융소비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전국신용상담사협회(NFCC)를 효시\n○ 196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는 개인파산과 그에 따른 부실채무 누적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채권금융회사들이 NFCC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n○ 여러 채권자에 퍼져있는 복수의 부채를 한 군데 통합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부채계약을 유도하는 부채집합(debt consolidation)서비스와 더불어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벌이는 업무를 추...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전국신용상담사협회(NFCC)는 미국 전역에 약 1,500개의 지부를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n○ NCFF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신용상담사 조직도 활발하게 활동\n○ 신용상담제도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 각국으로 이식되어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n□ 미국을 중심으로 신용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n○ 신용상담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자가 그렇지 않은 대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연체율을 보였음.\n○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신용교육 및 신용상담이 장...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의 함양\n□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박창균⋅연태훈⋅허석균(2011)).\n○ 이자율, 복리, 물가상승률, 시간에 따른 가치의 할인 등 일상적인 금융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금융개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50%~70% 수준에 불과할 정도\n*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n○ 금융소비자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참여함에 있어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금융자산의 개념과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지식 수준과 과도한 부채부담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질문들을 이용해 구성한 고난이도 금융지식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n*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금융지식이 높은 가계일수록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n* 다른 한편으로 금융지식이 높은 가계일수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좀 더 용이하게 부채를 조달할 수 있어 발생한 결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n○ 고난이도 금융지식과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관련 경제교육의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n○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대학교 수준에서도 금융관련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진할 필요\n○ 지나치게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n□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금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의사결정 자문의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n○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반의 금융지식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은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n가. 서민금융시장의 전개와 문제점\n1) 서민금융시장의 정의\n□ 서민금융시장 관련 논의에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서민”의 개념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시장 범위 획정의 문제\n○ 소득 분포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가계 또는 개인을 서민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n○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합의된 바가 없고 논의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n* 상위 소득 계층을 제외한 모든 가계 또는 개인을 서민으로 포함하는...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의 문제\n○ 서민으로 통칭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일반 금융시장에서 분리하여 따로 논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n* 일반 금융시장에 비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커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특별히 부각된다는 관점\n- 서민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한층 높을 것\n*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정의할 필요성\n-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범위...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의 문제\n○ 서민이 수요하고 소비하는 금융상품은 매우 다양하나 우리나라 금융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보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금융상품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음.\n○ 소득과 신용이 높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 계층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시장기능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들을 특별하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것\n○ 서민에게 필수적인 여타 금융서비스, 에를 들어 저축수단, 자금이체,...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최근 서민금융시장의 전개와 문제점\n(가) 소비자 금융 시장의 다양성 결핍과 경쟁 부재\n□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시장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량고객(prime rate customers) 시장에 대한 쏠림과 차상위 고객(sub-prime rate customers) 시장의 결핍 또는 경쟁 부재\n○ 은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 소비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연 이자율 15% 이하를 부담하는 우량고객을 주된 영업 대상으로 설정\n* 은행과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소비자...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금융시장은 대부업 등록을 필하고 44% 이하의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업자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44%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사채업자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n○ 재정경제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17,539개,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자 대출 8조원, 무등록 대부업자 대출 10조원 총 18조원으로 추산되며 사금융 이용자는 약 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n○ 불법 사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등록 대부업자 대출 10조원의 대부분과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8...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저신용 서민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위축\n□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계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서민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n○ 2003년 신용카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 혼란의 여파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음.\n○ 이러한 인식과 관찰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n□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금융시장 혼란기에 크게 위축되는 경향\n○ 신용카드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처해있던 2003년 하반...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서민금융기관의 위상 및 역할 위축\n□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위시한 전체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n○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칭되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위시한 각종 상호금융기관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음.\n* 외환위기 직전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은 2006년에는 110개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n*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조합 수가 37.8% 감소할 정도로 격심한 구조 조정을 거쳤음.", "context_id": "2548879", "qas": [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조조정의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영업 기반도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지위는 크게 약화\n○ 외환위기 직전 1997년 초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소위 서민금융기관에 의한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26.4%를 차지하여 30.0%를 차지하던 은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n○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말 13.5%로 최저점에 달한 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극도로 기피\n○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1년 6월말 신용대출의 비중이 0.75%에 불과\n* 2003년 6월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45.33%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위기로 인하여 개인 신용대출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서민금융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우려한 감독당국이 우대 조치를 취해가면서까지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장려한 결과 발생한 일시적 현상\n*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권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직면한 2004년 이후 개인대출에서...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상당수가 부실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n○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현재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중앙회의 누적 결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n* 단위 조합이 여유 재원을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신협중앙회의 결손은 2002년 7,236억원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예탁금의 5~7%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n* 결손금 규모 감소가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평가 투자 수입 증가에...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소금융이 장기적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n○ 마이크로크레딧(MC)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모형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노동투입을 요구하는데 따라서 MC 대출의 비용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으며 대출이자율 또한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n*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은 5% 이하의 낮은 이자율을 고집\n*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이자율은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전액 외부지원으로 충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지가 가능할 뿐이...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 영세자영업 부문의 열악한 수익구조나 시장 친화적 복지수단으로서 마이크로크레딧(MC)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지속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고 대출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n○ 앞에서 제시한 MC 정책의 두 가지 목적에 따라 향후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두 가지의 MC 모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정부와 민간 기업이 MC 기관의 대출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MC 기관은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시장지향형 MC” 모형이 한 가지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이크로크레딧(MC)의 본래 취지를 살려 민간부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미소금융 사업방식의 과감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n○ 미소금융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있는 사업구조를 채택\n* 대출상품의 종류나 조건은 물론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대출자 선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중앙재단이 결정\n* 지방재단이나 기업재단은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를 선정하는 기계적인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n* 현재와 같은 사업수행방식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특히 미소금융...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진출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n○ 현재 대부업 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보다 풍부한 자금을 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풍부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갖춘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일 것\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감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n* 은행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외국계업체가 이미 대부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은행이 대부업체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사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n○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금융감독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금융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n○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n○ 현재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는 대부업 등록을 적어도 영업(business)의 형태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의무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민형사...
TDF015246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8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１장\n서론\n□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금융소외에 따른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n□ 그러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가계신용위기 이후 극도로 위축되었던 서민금융시장이 아직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할 경우 저신용 ...
TDF015246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830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２장\n서민금융의 현황\n제1절 서민금융의 범위\n1. 서민금융\n□ 일반적으로 ‘서민’은 정치적인 의미로 권력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미로 부(富)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사용하는 범주가 상이\n◦ 중산층 이하(청와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기획재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건복지가족부), 일반 대중(한나라당),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중소상인, 피고용노동자(민주노동당)\n□ ‘서민금융’의 개념도 아직 학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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