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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미래 및 영향\n1. 우리나라 고령화의 심각성\n□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n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n―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비중은 2018년에 14.3%로 UN의 기준치인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n―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중이 20.8%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context_id": "2548992", "qas": [ { "answer":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n―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2010년 세계 인구 68억 3천만명 중고령인구의 비중은 7.6%를 기록\n―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 전망은 11.0%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38.2%에 도달할 전망\n□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기인\n―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 결과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n― 2010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68%로 선진국 평균인 97% 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0년에는 126%를 기록하여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지고, 2050년에는 최고수준에 도달할 전망\n― 더불어 노년부양비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2030년 이후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n⦁ 2010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15%로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2030년에는 38%, 2050...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 고령화의 주요 원인\n□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출산율의 하락,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함\n가. 출산율의 하락\n□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n― 혼인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n⦁ 2009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70년 100만명의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n―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여 1984년 1.76명으로 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대수명의 증가\n□ 201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9.6세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83.1세, 2050년에는 86.0세까지 증가할 전망\n―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1980년 남자 및 여자의 기대수명은 61.8세, 70.0세였으나 2010년에는 각각 76.1세, 82.9세로 증가\n―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의료 수준의 발전, 영양상태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기대수명 증가의 원인\n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n□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50년 후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n가. 인구구조상의 원인\n□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둔화와 동시에 주출산 연령대인 20대 여성의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n― 주출산 연령대인 25~29세의 여성인구는 2000년 212.1만명에서 2009년 187.4만명으로 11.6%(24.7만명) 감소\n― 또한,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 1천명당 149.6명에서 2009년 80.7명으로 하락했으며, 동 기간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에서 1.15명으로 감소\n⦁ 30~34세 여성의 동 기간 중 출산율은 83.5명에서 101.2명...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성의 결혼 및 초산 연령대가 상승\n―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 초산연령 모두 증가 추세를 지속\n⦁ 평균 초혼 연령: 2000년 26.5세 → 2008년 28.3세\n⦁ 평균 초산 연령: 2000년 27.7세 → 2008년 29.6세\n□ 또한, 주출산 연령대의 미혼율도 급격하게 증가\n― 주출산 연령대인 25~29세의 미혼여성 비율은 2000년 39.7%에서 2005년 59.1%로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19.4%p가 증가\n⦁ 동 기간 중 30~34세의 미혼여성 비율은 10.5%에서 19.0%로, 35~39세는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사회·경제적 요인\n□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로 출산율 감소\n―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n⦁ 여성 대학진학률: 1990년 32.4.% → 2000년 65.4.% → 2009년 82.4%\n⦁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80년 42.8.% → 2009년 49.2%\n―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며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임\n⦁ 25~39세 초졸 이하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력단절 및 양육부담 우려에 따른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기피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n―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하여 자아성취 욕구가 높은 여성 중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n⦁ 취업여성의 39.3%가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25세 이상 미혼여성의 10.2%가 자아성취를, 6.7%가 직장불이익을 결혼기피의 이유로 지목\n―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 부담보다 일-가정양립곤란을 추가 출산의 중단이유로 지목\n⦁ 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취업여성의 출산중단 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사회가치관의 변화\n□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미혼남녀의 비혼화·만혼화 경향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 및 미혼률 증가가 저출산을 주도\n― 미혼남성 및 여성의 결혼을 하겠다는 결혼의향 비율은 2009년에 2005년 대비 각각 6.8%p, 0.4%p씩 감소\n⦁ 미혼남성 결혼의향 비율: 2005년 82.5% → 2009년 75.7%\n⦁ 미혼여성 결혼의향 비율: 2005년 73.8% → 2009년 73.1%\n― 남성이 평균 32.1세, 여성이 30.6세에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결혼계획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미혼남녀의 자녀관 변화도 출산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n― 미혼남성 및 여성의 출산의향 비율은 각각 86.5% 및 84.5% 수준이지만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24.3% 및 24.0%에 불과함\n⦁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2009년 24.3%, 24.0%로 2005년 54.4%, 42.1%에 대비 크게 감소하며 출산에 대한 의지가 약화\n― 미혼남녀의 기대자녀 수도 감소하여 1자녀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강해짐\n⦁ 미혼남성(여성) 기대자녀 수: 2005년 2....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n□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상이한 경제행위를 초래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n―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성장, 재정수지,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침\n⦁ 직접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공급규모 축소 → 생산 감소 → 성장잠재력 저하\n⦁ 간접효과: 고령인구 증가 → 저축(자본공급) 감소 → 투자 등 총수요감소 → 성장잠재력 저하", "context_id": "2549003", "qas":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거시경제\n□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n―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030~2050년의 성장률은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n□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노동력 공급 감소 및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n―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성향이 낮은 노년층 및 비근로계층의 비중이 확대되므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하락\n―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행동\n⦁ 소득이 없거나 적은 유년층 및 노년층은 저축보다 소비가 많은 음의저축을 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청장년층은 양의 저축을 함\n― 따라서 고령화가 진전되면 저축성향이 낮은 노년층 및 비근로계층의 비중이 확대되므로 민간부문의 저축률 하락이 예상\n― 더불어 고령화의 진전으로 조세수입은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산업 및 기업\n□ 우리나라 산업의 취업구조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자 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경향 등으로 점차 고령화 되는 추세\n―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40세 이하 취업자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4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육박\n□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늘어날 전망\n―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비중 하락 예상\n―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재정\n□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원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등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 부담은 가중될 전망\n― 출산율이 하락하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따라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n― 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n―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율은 인구감소 및 은퇴자 증가에 따라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n□ IMF에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시장\n□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실정이나 고령화 진전으로 향후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n― 2006년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20.4% 비금융자산 비중은 79.6%로 대부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됨\n⦁ 베이비붐세대 및 30~40대의 주택구입 수요증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등에 따른 부동산 선호현상의 결과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n―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수요는 현금성 자산보다 주식,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령화의 진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의료 등 부가서비스가 추가된 금융상품을 비롯한 고령친화 금융상품이 확대될 전망\n―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기화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n⦁ 고령화의 진전으로 소득은 감소하지만 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보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금융상품 필요\n⦁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장기금융상품 및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익이 생활비와 연동될 수 있는 금융상품 필요\n⦁ 레저,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현황 및 문제점\n1.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각종 정책 현황\n□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시작\n―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n― 2008년 4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어 새롭게 출범하고, 정책추진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변경\n□ 정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아이 연령에 따른 보육 및 육아 지원\n□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지원 제공\n―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6종 이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n⦁ 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실시\n⦁ 월평균소득 556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n―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n□ 일하는 여성 및 그 배우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공\n― 일하는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간의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n⦁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음\n⦁ 최초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n― 육아 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n□ 다자녀 가정에 신규 건설 주택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일부 전기사용 요금 할인 혜택 부여\n―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은 10%, 민영주택은 3%를 특별공급하며 국민임대주택은 10%를 우선 공급\n⦁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구입자금의 경우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 상향 및 우대금리 적용\n―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기타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n□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n―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88만원 3인 가구) 신혼부부 대상\n□ 입양아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제공\n― 입양수수료 전액과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n― 장애아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252만원) 추가 지원\n― 만 3~5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인복지 정책: 의료 및 노인연금 등\n1) 노후 소득보장 강화\n□ 재정안정화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 추진\n―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으로 시행되던 경로연금이 2007년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작\n⦁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2만원~9만원(단독가구), 4만원~14만 4천원(노인 부부가구) 지급\n□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 추진\n―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부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수급권 강화 및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고 측면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n― 연금수급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추진\n― 고령사회 근로유인을 위하여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로 등으로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1년당 6%씩 급여액을 증액\n□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n―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확대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n⦁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후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n□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보건, 학교보건, 직장보건, 노인보건 등 보건의료서비스 체계화\n―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n⦁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기능 전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및 농촌지역 보건소 인력 보강\n⦁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현황 및 건강관리 실태 분석과 노인건강관련 정책 대안 마련\n⦁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노인 건강증...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노후생활기반 조성\n□ 고령자 주거, 대중교통, 일자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n―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n⦁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n―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 및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을 추진\n―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무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를 축소하며 노노(老老)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n□ 노인의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n― 여가·문화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n□ 정부가 새로마지플랜 2010에 책정한 예산은 2006~2010년까지 5년 간 총 32조 1,000억원 수준임\n― 3개 분야: 출산과 양육 19조원, 고령사회 7조원, 성장동력 6조원\n― 재원: 국비 11조원, 지방비 13조원, 기금 등 8조원\n□ 새로마지플랜 2010의 소요재원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마련\n― 세출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n―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가 2006~2010년 기간 중 새로마지플랜 2010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예산은 총 42조 7,226억원\n― 저출산 대책(19조 7,568억원), 고령사회 대책(16조 2,825억원) 및 성장동력 확보대책(6조 6,670억원) 등에 투입\n⦁ 국비는 국고(18조 1,153억원), 기금 등(9조 2,084억원)을 합쳐 27조 3,237억원이며, 지방비는 15조 3,989억원\n□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투입계획은 연례적으로 실소요 예산 대비 과소 책정됨\n―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총 32.1...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현황\n가. 프랑스\n1) 출산율 현황\n□ 2008년 합계출산율(2.0명)은 OECD 평균(1.71명)을 크게 상회하며 미국과 아일랜드(모두 2.1명)다음으로 높음\n―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온 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n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n□ 국내 총생산의 3.79%를 가족정책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OECD국가들 중 가족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n― 지원내용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금감면으로 구성되며 현금지원과...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고령화 현황\n□ 프랑스는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2050년 26.9%까지 증가할 전망\n―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1979년으로 일찍 시작되었고 20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n4) 고령화 정책의 주요 내용\n가) 고령자 취업률 제고 노력\n□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고령인력 활용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n― 2008년 55~64세의 고용률은 38.2%로 OECD 평균(54%)을 하회\n⦁ 1980년대에 시행한 고령자 조기퇴직제 후유증\n⦁ 57.5세 이상에게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인복지 정책\n□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정책 시행\n― 의료 및 사회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입원을 피하고, 입원 후 신속한 가정복귀를 촉진하며, 장기간 의료치료 혹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거나 지체시키기 위해 재가간병서비스 시행\n⦁ 실시 장소는 일반 가정, 노인홈, 고령자주택 등 노인이 생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n⦁ 서비스 이용은 60세 이상의 병환자 혹은 의존상태에 있는 자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n⦁ 비용은 근육계통의 진료나 외진 등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에서 100%부담\n⦁ 재가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일본\n1) 출산율 현황\n□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n― 2005년(1.26명)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1.37명)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71명)을 크게 하회\n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n□ 일본 정부는 1971~1974년에 출생한 제2차 베이비 붐 세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2010년까지 출산율 향상을 적극 추진\n―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의거\n⦁ 내각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 각료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자화사회대책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6년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 수립\n― 중점전략\n⦁ 근로방식의 개선에 따른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n⦁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구조 구축\n― 가족·지역의 유대감 회복과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민운동 추진 강조\n―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육아지원책 강화\n― 임신·출산, 미취학기, 초등학생기, 중·고·대학생기 생애주기별 4기로 나누어 육아지원책 수립\n□ 2007년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검토회의를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산하에 설치·운영\n― 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고령화 현황\n□ 일본은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속하며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됨\n― 고령인구 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n― 평균수명이 2007년 82.6세로 세계 제 1의 장수국가로 평가\n⦁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은 79.1세\n□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일본은 2050년 노년부양비율이 94.9%까지 증가하여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n― 이탈리아와 일본의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령화 정책의 주요 내용\n가) 고령자 취업률 제고 노력\n□ 정년연장 및 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n― 사업주는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의 폐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n― 고용자 채용 시 연령제한을 할 경우 사유명시 의무화\n― 연령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n― 정부는 2017년 고령자 및 여성 등에 대한 취업률 제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2~3년 주기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n□ 고령인력에 대한 지원 및 적합한 일자리 발굴\n― 기존의 기업대상 지원정책 중심에서 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인복지정책\n□ 개호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개선\n― 신예방급부를 신설하여 요지원(예방이 필요한 경우), 요개호(개호가 필요한 경우) 상태로 되기 전부터 종합적 개호예방시스템 확립\n―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개호시설이용자에 대한 거주비 및 식비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보험료 보조\n―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시\n⦁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영국\n1) 출산율 현황\n□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수준\n― 2008년 합계출산율은 1.98명으로 이는 OECD 평균(1.71명)을 상회\n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n□ 아동수당 지급\n―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지급\n⦁ 의무교육연령 상한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n⦁ 편부모의 첫째 자녀에게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n□ 법정출산수당 지급\n― 출산에 따른 소득상실을 고용주가 보상해주는 제도\n⦁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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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인복지정책\n□ 민간주도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활성화\n― 1940년에 발족한 에이지 컨선 잉글랜드(ACE)는 노인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n⦁ 정보와 조언 제공, 야외 활동 촉진, 외로운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발 등의 활동\n□ 노인 보건서비스는 1차 보건보호와 2차 보건보호로 구분\n― 1차 보건보호에는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2차 보건 보호에는 병원서비스, 외래 및 응급 진료가 있음\n― 특히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는 노인을 병원이나 보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n가. 부족한 재원 책정\n□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저출산·고령사회 예산도 2006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n― 복지재정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은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n□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미약\n―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보건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음\n⦁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체코, 멕시코, 터키에 비하여도 낮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투자비중 역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n―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투자비중은 OECD 평균이 2.5% 내외이며 주요 복지선진국들은 3% 이상임\n―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투자비중은 0.5%에 불과\n나.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 부재\n□ 출산장려정책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혼재되어 효율성 부족\n― 많은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전계층을 아우르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움\n□ 출산을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n― 출산을 장려하기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민간의 노후자금 축적 유도 정책 부재\n□ 3층 사회보장제도의 탄탄한 구축을 위한 노력 부족\n― 1층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다수 국민들의 노후자금원으로서 그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음\n― 반면, 사회보장제도의 2층 및 3층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개인의 장기저축 축적이 부족\n□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축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미흡\n― 퇴직금에서 전환하는 유형의 제도인 퇴직연금도 세제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n1. 전제조건\n□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n―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은 “자금투입 → 현금흐름 확보 → 상환”과 같은 과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n― 그러나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는 통제할 필요\n⦁ 국내 재정수지는 아직은 균형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보장부분의 흑자에 따른 현상\n⦁ 그러나 향후 고령자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사회보장지출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출산장려정책과 자본시장 역할을 원활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역할 확대,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의 확실한 분리, 기존 새로마지플랜의 집중적인 보완이 전제조건\n― 출산확대를 위한 노력은 정부만이 부담할 책임은 아니며 민간기업 등 사회전체가 공유할 책임\n⦁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역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면 민간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됨\n⦁ 기존 새로마지플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민간의 역할 부족\n― 출산장려정책을 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재원조성의 기본 축: 출산장려기금\n1) 목적 및 사용처\n□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n― 기금조성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의 사용처를 출산장려정책에 한정하기 위해 특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조항 마련\n― 출산장려기금 조성의 목적\n⦁ 자본시장과 관련된 출산장려정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일원화: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예산관리 부처가 달라지며, 따라서 매년 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이해조정의 어려움에 직면\n⦁ 예산 및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축소: 기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출산장려기금의 재원 조성\n□ 2011년부터 어린이계좌(가칭“새로마지 계좌”) 지원 및 공기업 공모주 할인지원, 보육시설 보조 등이 시작되면 매년 약 6조원 내외의 자금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n― 어린이펀드 지원금액 추정액: 연간 2.5∼3.1조원 내외\n― 공기업 공모주 할인지원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자본수익률 보충\n― 동 조성 규모는\n⦁ 새로마지플랜의 2010년 투자계획 8.2조원 대비 약 73% 수준\n⦁ 2009년 경상GDP(약 1,000조원 내외) 대비 0.6% 수준", "context_...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금의 최종 운영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타 기관으로 설정하여 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를 비예산화할 필요\n― 현재 국내 주요 기금의 재원\n⦁ 특정산업 활성화 목적 기금: 산업내에서 갹출하는 유형\n⦁ 기금채권 발행: 특정산업에서 갹출하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n⦁ 정부 출자\n⦁ 기타\n―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성 및 사업성 기금들이 조성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에 포함\n⦁ 따라서 이러한 기금에 정부가 출자한 재원은 정부의 통합재정지출 항목에 포함되며, 동기금들이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됨\n― 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출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초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충당\n― 출산장려기금채권 보유자에 지급할 이자는 예산과 기타 자금원을 통해 충당\n― 향후 상당 기간은 원금 상환 가능성 미약\n⦁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초장기채권 수요가 대단히 많을 전망\n― 향후 기금채권의 원금상환을 위하여 각종 비연속성(non-recurring)재원으로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자\n⦁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채무를 전가하는 결과 방지", "context_id": "2549042", "qas":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본시장 활용 방안\n가. 장기 어린이계좌(가칭“새로마지 계좌”) 지원\n1) 개요\n□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축적을 위한 장기 어린이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하고, 현금을 직접 지원\n―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n⦁ 첫째 자녀의 출산 감소보다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 감소 폭이 더 큼\n―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n―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동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동 계좌로 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다른나라 사례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n가) 영국: Child Trust Fund\n□ 영국은 2005년부터 정부에서 직접 Child Trust Fund를 지원\n― 2002년 9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부터 펀드에 투자\n⦁ 보조금 지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n― 투자금액은 한 달에 100파운드씩 연간 1,200파운드까지 가능\n⦁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만 7살 때 각각 250파운드의 정부보조금 지원\n⦁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로 250파운드 지원\n― 어린이펀드의 유형\n⦁ 저축...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펀드가입은 어린이 명의로 해야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펀드를 관리할 수 있음\n⦁ 부모가 가입을 하지 않은 어린이는 정부가 대신 가입해 줌\n― 부모가 투자성향에 따라 여러 운용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펀드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면 됨\n⦁ 어린이펀드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환매할 수 없음\n⦁ 어린이펀드에서 발생한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n― 2010년 총선 및 정권교체로 2010년말 폐지 확정", "context_id": "2549045", "qas": [ { "a...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국: 529 플랜\n□ 미국은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세법 529조에서 해당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를 보통 529 플랜이라 지칭\n― 교육마련 저축의 일종으로 학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투자자금에 대해 나중에 자녀의 대학 교육비로 사용하면 그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6년부터 시행\n⦁ 수혜 대상은 자녀 및 자녀의 4촌 이내의 학생도 포함\n― 529 플랜의 유형은 prepaid plan과 saving plan이 있음\n⦁ prepaid plan은 현재 수준에서 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싱가포르: Baby Bonus Benefits\n□ 싱가포르의 Baby Bonus Benefits은 신생아 출생 시 직접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지원하는데, 사용처가 교육비와 의료비로 제한\n― 2001년 4월에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8월부터 시행\n― 2008년 8월 17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정부에서 현금지원을 받고, CDA(Children Development Account) 계좌에 부모가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까지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n⦁ 2004년 8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8월 17일 이전에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지원이 동반된 펀드는 부재\n□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는 어린이/교육 관련 펀드는 제한적이며, 각 개별 자산운용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출시\n― 국내에서는 어린이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n⦁ 대부분의 어린이펀드는 보수의 일부를 적립해 국내·외 기업이나 대학방문, 영어마을 캠프,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용 투자보고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n―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한 뒤 세무서에 신고하면 만 19세까지는 1,500만원, 20세 이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런 세제혜택은 어린이펀드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증여세 공제신청만 한다면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모든 유형의 펀드에 적용되므로 어린이/교육 관련 펀드에 대한 지원이라 보기 어려움\n― 또한, 어린이펀드라는 이름 하에 판매되는 펀드라 하더라도 환매 및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장기저축이라고 보기 어려움\n□ 정부의 새로마지플랜의 일환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도입\n― 2007년 4월부터 시설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장애인생...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장기 어린이계좌 설계\n□ 기본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n―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현금을 직접 지원\n― 자녀 한명당 전체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출산 시에 50% 내외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맞추어 나머지 50% 내외의 한도 내에서 대응기여(matching contribution)\n⦁ 단, 저소득층에게는 대응기여 조건 없이 전액 지원\n― 동 계좌의 사용한도는 교육비 또는 규모가 큰 의료비 지급으로 제한하고, 지출이 발생시 계좌에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품 구성: 금융권역별 상품을 적당한 비중으로 혼합한 3가지 종류의 계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 상품 즉, 펀드로만 구성할 수도 있음\n― 금융권역별 상품 혼합: 은행, 보험, 자본시장 영역 모두로부터 각종 세금 등의 일부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 가능한 장점 보유\n⦁ 안정형 계좌: 은행상품 60%, 보험상품 20%, 펀드 20%\n⦁ 중도형 계좌: 은행상품 40%, 보험상품 20%, 펀드 40%\n⦁ 성장형 계좌: 은행상품 20%, 보험상품 20%, 펀드 60%\n― 펀드로만 구성도 고려\n⦁ 안정형 계좌: 채권형 6...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예산 및 민간 지원(수수료 및 보수 인하 등)\n―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출\n⦁ 은행, 자본시장, 보험 등 3개 금융권역별 상품을 혼합할 경우, 3개 영역의 관련 세금 중 일부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n― 동 어린이계좌의 보수 및 수수료는 50% 인하하고, 인하된 보수 및수수료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n□ 지원 제외 대상\n―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일부\n⦁ 부유한 계층에 현금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n―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소득수준 최상위 그룹 일부로만 한정\n⦁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적 근거\n― 장기 어린이계좌의 설치와, 출산장려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조항 마련\n⦁ 장기 어린이계좌의 성격\n⦁ 지원 방법 및 금액\n⦁ 환매 및 사용처 제한\n⦁ 상품 관련 구체적 내용을 금융관련법에 위임한다는 내용\n― 장기 어린이계좌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금융관련법에 근거조항 마련\n⦁ 금융권역별 상품을 혼합할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n⦁ 펀드로만 구성할 경우: 자본시장법\n― 금융관련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n⦁ 상품의 구성\n⦁ 금융기관의 자격\n⦁ 운용규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청약권 및 할인권 부여\n□ 2아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전제조건으로 공기업 공모주에 대해 조건부 우선청약권 및 할인권 부여\n― 이미 1아 이상 출산한 가계에 청약 자격 부여\n― 추가적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모가 대비 20% 내외의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n⦁ 단, 청약 당시 임신한 경우는 제외\n― 이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가계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플랜\n□ 우선청약권을 통해 매입한 공...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펀드 등 민간자본 유치 통한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n□ 보육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존정책의 문제점은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과 시설의 질 문제로 집약됨\n―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직장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보건복지부 2009년 보육실태조사) \n⦁ 이용만족도(점수): 직장 보육시설(3.99) ＞ 법인 보육시설(3.87) ＞ 국공립 보육시설(3.73) ＞ 민간개인 보육시설(3.61)\n― 그러나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만족도가 낮은 민간개인 보육시설\n⦁ 국공립 시설의 경우 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출산장려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초장기채권 발행\n□ 기금의 재원 조성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n― 정부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기금에 출자\n⦁ 장점: 명시적이고 뚜렷하게 재원 조성. 필요 금액 조성에 가장 용이\n⦁ 단점: 기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금액은 정부의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 따라서 재정수지 악화가 명시적으로 드러남\n―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수익원 등에서 기금으로 출자\n⦁ 장점: 통합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 조성\n⦁ 단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출되는 재원의 핵심은 초장기채권 발행\n― (가칭)출산장려기금채권을 만기 10년 이상으로 발행\n― 기금채권의 주요 인수자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펀드들이 인수자가 될 수 있음\n⦁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지금이 시작될 시점인 2030년대 중반까지는 자산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장기 우량채권 수요가 지속\n⦁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될 2030년대 후반부터는 퇴직연금 자산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퇴직연금 펀드들이 기금채권의 주요 인수자가 될 수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기금채권의 원금 상환에 대비하여 각종 비연속성(non-recurring) 재원으로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자\n― 각종 비연속성 재원으로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자된 자금은 기금채권의 원금상환이 발생할 시점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축적\n⦁ 예산흑자 중 일부 펀드에 출자\n⦁ 정부보유 자산 매각 시 일부 출자\n⦁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 시 수익금 중 일부 출자\n⦁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중 일부('09년 +2.9조원) 출자\n⦁ 정부 보유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권 중 일부 출자\n― 이러한 각종 비연속성 재원은 정부의 통...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위험관리\n□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른 재정부담 변동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n― 현재 예상되는 미래의 출산율 기대치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향후 실현 출산율이 기대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재정부담이 변동하는 위험이 발생함\n―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n⦁ 출산 아동이 기대치에 비해 적으면 출산장려금 지급부담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추후 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n1. 고령화와 3층 사회보장제도\n□ 저출산 대책만으로 고령화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3층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n―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평균 수명 연장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고령인구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n⦁ 저출산 대책으로 늘어난 인구가 노년부양비의 하락 등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n― 고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한 소득의 축적은 국가적인 과제\n□ 공적연금만으로 고령인구의 노후소득을 구축...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확보\n가. 퇴직연금의 현황\n1) 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n□ 2005년 12월에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n⦁ 2010년 6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181만명, 도입사업장 수는 83,895개소, 적립금은 18조 9,898억원임\n□ 가입자 현황\n― 2010년 6월말 현재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3.4%인 총 1,807,642명이 가입함\n―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n― 2010년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8조 9,898억원으로 추산됨\n―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이 전체의 67.3%인 12조 7,761억원이며, 은행권의 적립금이 전체의 51.8%인 9조 8,442억원을 차지하고 있음\n― 대기업의 경우 DB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A)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n⦁ 대기업(500인 이상)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61.6%가 DB형 계약을 체결한 반면, 소기업(29인 이하)의 경우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권역별 점유율 현황\n― 2010년 6월말 기준 금융권역별 점유율은 은행 51.8%, 보험 34.6% (생보 28.4%, 손보 6.2%), 증권사 13.6%순임\n⦁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3개사임\n― 증권사의 경우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비중이 50% 이하로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n□ 운용방법별 현황\n―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88.7%(16조 8,390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n⦁ 예금 49.1%, 보험 30.3%,...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n가) 연금 없는 확정급여(DB)형\n□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n― DB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n□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n―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확정급여(DB)형 중심의 퇴직연금\n□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DB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룸\n―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의 64.2%, 적립금의 67.3%를 차지\n□ 기업연금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DB형을 압도하거나 증가\n― 따라서 국내의 퇴직연금은 매우 다른 유형이라고 판단\n□ 미국의 경우 DC형 연금의 가입자, 연금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DB형 기업연금 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n― 가입자 수, 연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DB형을 앞...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n□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국의 기업연금 자산운용 방식에 비해 매우 보수적임\n―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0년 6월 기준 확정급여(DB)형의 95.0%, 확정기여(DC)형의 70.4%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n― 보수적 자산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낮은 퇴직급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n□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연기금 자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적 자산운용\n―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1년 이하 단기계약에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n⦁ 2010년 5월말 기준, 1년 이하 단기계약이 전체 적립금 16조 4,809억원의 74.5%이며, 3년 초과 장기계약은 4.9%임\n― 계약기간이 길수록 고금리 제시나 원리금 보장이 어려워 질 것임\n라) 퇴직금제도와 병존\n□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지 않고 동시에 도입되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n―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퇴직 이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확정급여(DB)형 연금 편중의 원인과 영향\n가) 해외의 확정기여(DC)형 연금 확대 원인\n□ 외국에서 DC형 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이 지적\n―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규제 강화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n□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n⦁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면 일정한 퇴직급여를...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제 강화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제도 부실에 따른 퇴직근로자의 피해가 매우 커지게 됨\n― 따라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여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게 됨\n⦁ 예를 들어 연금지급보증을 위한 공적기관인 PBGC에 연금지급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함\n― 회계부정에 따른 연금제도의 부실화, 투자수익률 저하에 따른 연금 적자 증대 등의 이유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집중 원인\n□ 기업 측면\n―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라 하더라도 확정기여(DC)형에 비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기업의 DB형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임\n― 전통적인 DB형 연금은 적립기간과 지급기간을 갖는데,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기간 동안만 관여하게 되어 있음\n⦁ DB형 연금은 임금상승률 만큼의 투자수익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n⦁ 이 부담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라 할 수 없음\n⦁ DC형은 적립기간 동안 갹출로서 최소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자 측면\n―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기간 동안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 DB형을 선호함\n⦁ 근로자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n― 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확정기여(DC)형 연금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으나,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에 따른 영향이 제도별로 차이가 없음\n⦁ 현행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모두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DB형 연금에 비해 단기근무 후 이직할 경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확정급여(DB)형 연금 확대의 영향\n□ 안정적 노후소득과의 연계 미흡\n―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나 확정기여(DC)형이나 동일하게 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를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n⦁ 즉, 퇴직급여 지급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n―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 축적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n⦁ 즉,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퇴직자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창출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해외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발전 사례\n1) 미국의 DC 플랜\n가) 기업연금의 종류\n□ 미국 기업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누어짐\n― 두 제도의 혼합형 제도도 있음\n□ DB형 기업연금\n― DB형 기업연금의 후원자가 최종 퇴직급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은 균일급여방식, 단위급여방식이 있음\n― 균일급여방식(flat-benefit formula)\n⦁ 근무기간에 대해 균일한 금액을 지급\n― 단위급여 방식(unit-benefit formula) \n⦁ 경력평균방식(career...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n― 운영방법에 따라 이윤분배제도, Money Purchase Plans, 종업원저축제도,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s), 종업원지주제도 등으로 구분\n―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 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형태로 종업원에게 환원함\n⦁ 기여금은 매년 변동할 수 있지만, 갹출금의 재원이 반드시 매년도의 수익 또는 누적이익일 필요는 없음\n― Money Purchase Plans: 사업주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가입자의 개인계정에 납입...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Pension Equity Plans(PEP)\n― PEP은 최종 평균급여(final average pay)와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퇴직급여 제도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매우 유사함\n⦁ 최종 일시금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PEP 크레딧이 정해지고 이것이 최종 평균급여에 적용됨\n― PEP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결정된 일시금이 종신연금(annuity)으로 지급될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n⦁ 퇴직급여 수령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우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격연금제도(Qualified Retirement Plans)\n― 적격연금제도는 제반 기업연금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규제요건들을 충족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말함\n― 어떤 기업연금제도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기업연금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IRC(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까지 충족하면 세제적격 기업연금이 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짐\n― 따라서 적격기업연금이란 ERISA와 IRC를 모두 만족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n― 고용주가 적격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은 일정 한도까지는 과표에서 공제(deduction)하고 연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n⦁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도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적립금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n― 기업연금에 대한 현행 조세상의 규정은 IRC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인데 전자는 기금갹출과 급여 단계에서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확정급여제의 적립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n⦁ IRC에 의하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현황\n□ 확정기여(DC)형 제도의 가입자, 연금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확정급여(DB)형 기업연금보다 비중이 높아짐\n― 가입자 수, 연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DB형을 앞서고 있음\n― 자산규모도 DC형 기업연금이 1990년대 후반 이후 DB형을 앞서고 있음\n⦁ 대형기업의 연금들이 DB형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산규모 역전은 상대적으로 늦었음\n□ 401(k) 플랜이 미국 확정기여(DC) 플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n― 401(k) 플랜이 미국 DC 플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확정기여(DC) 플랜을 대표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절반 이상이 뮤추얼펀드에 투자\n― 401(k) 플랜의 뮤추얼펀드 투자비중은 1995년 30.8%에서 2009년에는 55.0%로 증가\n□ 401(k) 플랜을 포함한 미국 퇴직자산들이 보유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에 투자\n― 2009년 기준 401(k) 플랜의 뮤추얼펀드 투자액은 1조 5,150억달러인데, 이중 58.8%인 8,900억달러가 주식에 투자\n― 개인형퇴직연금(IRA) 계정이 보유한 뮤추얼펀드 자산도 약 55.6%가 주식에 투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시사점\n□ 자발적인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발전\n― 기업의 인사관리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함\n― 세제를 통한 가입, 제도 유지를 유인함\n□ 제도 도입 후 엄격한 감독과 다양한 지원 체계 유지\n― 퇴직연금 관련 포괄적인 입법 체계인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 유지\n― 연금지급보증공사를 통해 제도를 후원\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제 변화로 제도의 유연성 유지", "context_id": "2549081", "qas": [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업원의 기여를 통한 기여형 연금 발전\n― 401(k) 플랜과 같은 종업원이 기여하는 기여형 퇴직제도 발달\n―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 부담 뿐 아니라 종업원이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기여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n□ 확정기여(DC)형 플랜들이 숙성하고, 금융시장 전반이 성장할수록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는데, 일부 전제조건들이 필요\n― 주가 등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 축소\n― 펀드의 보수를 포함한 총비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운용업자에 대한 명성 및 신뢰도를 구축해 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호주의 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n가) 제도의 기본구조\n□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도입\n― 1992년 강제가입 퇴직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를 도입함\n⦁ 종전의 임의적 퇴직연금은 강제적 법정퇴직연금으로 전환됨\n― 사용자 의무기여율도 1993년부터 5%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9%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n□ 기업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할 수 있음\n― 종전에 DB형을 유지해 오던 기업들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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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기금의 형태\n― 기업/사용자기금(Corporate Fund)\n⦁ 특정 고용주나 기업의 피고용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기금\n⦁ 고용주들이 자체 플랜을 운용하거나 투자 관리자 또는 마스터 신탁을 통해 펀드를 운용함\n― 산업퇴직기금(Industry Fund) \n⦁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예: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연금기금\n⦁ 예외적으로 특별히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산업펀드도 일부 존재\n― 공공부문기금(Public Sector Fund) \n⦁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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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홍콩의 MPF\n가) MPF 제도의 기본구조\n□ MPF(Mandatory Provident Fund)는 2000년부터 시작된 의무가입 기업연금 제도\n―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들이 의무 가입\n⦁ 2010년 6월 30일 현재 대상 기업의 98%인 238개사, 대상 근로자의 99%인 2,196,000명이 가입함\n― 과거에는 자발적 기업연금인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이하 ORSO)만 있었음\n⦁ 현재는 MPF의 적용 제외를 받는 제도지만 그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PF Schemes의 유형\n― Master Trust Scheme: 가장 일반적인 MPF의 유형으로 둘 이상 사용자의 근로자, 자영업자, 다른 scheme으로부터 이전한 자를 대상으로 함\n⦁ 소규모 사용자 단위의 기여금을 모아 관리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n⦁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n― Employer-Sponsored Scheme: 한 사용자 또는 관계사의 근로자로 제한\n⦁ 사용자가 스스로 신탁을 운영할 정도로 대규모일 때 효과적\n― Industry Scheme: 이직률이 높은 요식업과 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PF의 투자과정\n― MPF는 대개 위험 특성이 다른 5～6개의 펀드로 구성되고, 이 펀드들은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n― MPF의 승인된 구성펀드가 일반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n⦁ Constituent Fund: MPFA가 승인한 구성펀드\n⦁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APIF): 승인된 집합투자 펀드로 MPF의 투자에 승인된 뮤추얼펀드 등", "context_id": "2549092", "qas": [ { "answer":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MPF의 투자\n□ 투자제한\n― 투자운용\n⦁ MPF 자산은 SFC에 등록된 투자회사만이 운용함(적어도 HK$천만의 자본금 요건)\n― 투자가 제한된 발행자에 대한 투자가 전체 MPF 펀드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n⦁ 예: 사용자의 관계사 유가증권 등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음\n□ MPF 펀드의 투자대상은 주로 유가증권 및 선물\n― 거래소 주식, 투자적격 등급 채권, 전환사채 등\n⦁ 상장 워런트, repo, 파생상품 등에도 제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함\n― 은행예금과 외국환\n⦁ 지나친 편중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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