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n최근 3년 이내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수에 대한 질문에서 1회 이상 참여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한 28명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이들 중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나 금융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35.7%, 회사나 학교 등에서 초빙한 전문강사의 경우가 25.0%,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가 21.4%, 정부 및 공공기관 17.9%,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14.3%였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 대상의 교육은 적절히...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이자율에 대한 이해\n이자율 관련 질문들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재 이상은 평균보다 더 높은 인지 경향을 보였으며, 농/림/수산/축산업, 고졸 이하는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n5) 금융상품 선택 시의 비교\n금융상품 선택 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65.6%였으며, 20대 77.8%, 30대 71.1%, 40대 65.3%, 50대 65.5%, 60대 이상 45.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교하지 않는 경향이 큼을 보였다. 저소득자 62.3%, 중하 소득자 66...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성별로는 여성이 스스로의 역량부족과 함께 집안 형편을 동일하게 우선 요인으로 꼽았으며 지역규모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스스로의 역량부족을, 읍면 이하 지역 응답자들일수록 집안 형편을 꼽았음.\n특히 읍면 이하 지역은 금융생활이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조금이라고 답했지만 그 비율은 57.5%로서 중소도시 48.1%, 광역시 이상 49.6%보다 훨씬 높았다.\n마.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특성\n첫째, 우리나라 성인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이용 능력에 양극화라 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n소득 수준이 높...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연령이나 직업 역시 금융이용 능력에 상당히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20, 30대 젊은 층의 경우, 경제생활 기간이 짧아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스스로도 금융이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가계수지 관리 측면에서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는 일부 개인 부채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금융이용 능력이 양호함을 보여준다. 반면...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시사점\n가. 정규 교육 부문\n1) 학교 수업 내실화\n첫째 금융교육의 의무화, 독립 과목화가 필요하다.\n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필수 과목으로서의「금융생활」과목(가칭)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 금융 교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 기술·가정, 도덕 등의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 지식, 실천적 기량(가계 지출, 재무 관리, 신용 관리, 금융 투자, 납세 포함), 금융 관련 태도 등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금융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다양한 정보 획득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계적 접근의 금융지식의 체계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n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가계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의 선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동적 접근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고, 연령대나 직업에 따라서는 보유 금융상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되어야 한다.\n넷째, 특성별 금융능력 및 서비스 수요를 주기적으...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섯째 금융거래 정보 출처의 다양성 제고 및 금융 이용 행태에 부합하는 상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해당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얻고, 배우자나 주변인의 조언을 듣는 까닭에 금융시장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성이나 취약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단점을 지닌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상담사가 아예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9.7%나 되었고, 유료일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1.2%에 불과하다.\n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제3자 상담 기능에 관한 신뢰기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곱째, 내비게이션 형태의 맞춤형 금융이용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n고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 또는 금융시장과 금융 상품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개인의 금융이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 금융이용에 관한 기본적 정보가 체계화될 필요성이 높다.\n개개인이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n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열째, 거의 모든 정책 지원 금융상품이 해당되는 금융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는 정책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n특히 서민생활 밀착형 금융상품들의 경우 설계 의도와는 달리 주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음.\n이러한 정책금융 상품은 대재 이상의 학력자나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 금융이용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고, 생산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상품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n...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가별 현황\n가. OECD\n1) 정부 차원 금융교육 프로젝트\n2003년부터 교육, 정보, 상담 차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을 개발할 목적으로 회원국 간의 ‘정부 차원 금융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n2) 금융이해력 조사\n2005년에는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기구로는 최초로 금융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 정보, 상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이해...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금융소비자보호 원칙\n2011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OECD가 개발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관한 10개의 일반원칙’을 합의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추락된 금융 분야의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10개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n① 규제감독 프레임워크\n② 감독기구의 역할\n③ 소비자에 대한 공정, 평등한 대우\n④ 공시와 투명성\n⑤ 금융교육\n-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n- 소비자가 보호, 권리, 책임감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국\n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서비스 산업 내의 상품판매 경쟁과 1999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금융상품 구별능력과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인 모기지론 조건이 복잡해져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소지가 높아졌다. 가계 부채도 그 증가세가 가처분소득의 증가세를 앞질렀으며, 가계의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다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금융소외계층 문제가 대두하였다. 금융 소외계층은 저축, 투자, 보험, 신...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4년, 금융교육 웹사이트 ‘MyMoney.gov’를 구축하여,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금융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미의회가 청소년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제정. 교육부 장관에게 주정부의 교육기관이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약 6천억 원)를 투자하였다.\n2006년,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 FLEC가 금융이해력 발전전략을 개발하여 국가 금융교육정...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 중학교에 금융교과목을 추가. 조기경제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이해력 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두어 미국과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금융지식을 넘어 금융상품 이용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이해력 대통령자문위원회’ 명칭을 이해력(Literacy)에서 역량(Capability)으로 바꾸었다...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n미국의 금융이해력 및 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는 국가금융이해력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을 마련하고(2010년 9월),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n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개인 및 가계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상태에서 재무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관행, 연구, 조율(coo...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전국 규모의 금융역량 대회(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n국가금융역량대회는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금융 미래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 지식과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고안된 프로그램이다.\n국가금융역량대회는 1개월 동안 이용 가능한 온라인 시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는 challenge.treas.gov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n등록한 학교는 PDF 파일 형식의 ‘무료 학습도구모음’을 제공 받는데 여기에는 re...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싱가포르\n1) 국가차원의 개인 금융역량 강화\n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는 2003년 10월부터 ‘머니센스(Money Sense)’라고 명명된 국가차원의 개인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n2) 전 국민의 금융역량 향상\nMoney Sense 프로젝트는 ‘전 국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나이, 직업 등으로 구분한 학생, 주부, 실업자, 은퇴자 등 8개 대상별로 3 단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n3) 민관의 협력관계\n프로젝트 추진...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호주\n1) 국가금융이해력 체계 설정\n호주 정부는 개인 파산 급증이 금융교육 결핍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금융이해력 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설정하고(2005년), 유치원부터 10년간의 학교 금융교육의무화와 교육내용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국가 금융이해력체계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 금융교재 편찬 및 평가, 교사 수업 지도의 기준 역할을 하였다.\n2) 금융교육재단\n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에 의해 설립된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컨트롤타워 설치\n1) OECD\n금융교육 사업 관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2) 미국\n2011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 재무부의 잠정적 하위기관으로서 재원 제공과 동시에 제휴를 맺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였다.\n3) 영국\n2010년 4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학교 수업 및 교사 훈련 내실화\n1) OECD\n학교교육이 금융문제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길러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금융교육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자료 등 교육도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2) 미국\n매년 국가금융역량대회(온라인 테스트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는 우수한 학생과 참여율이 높은 주, 학교, 교사에게 포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중은행의 참여로 학교은행제도 운영하고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 이해력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n1) OECD\n기존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과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2) 미국\n미국 젊은이들의 금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들의 모임으로서 비수익 공익단체인 Jump$tart는 1997년 이래로 2년마다 고등학생 대상의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n3) 영국\n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2006). 영국 교육연구재단 NFER(National Foundation for Edu...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상담 및 자문 시스템 확충\n1) OECD\n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금융정보를 제공(무료 정보 서비스)할 것과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문제에 관한 경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2) 영국\n2008년 이후 재무부와 금융감독청(FSA)는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추진(www.moneyadviceservice.org.uk)\n3) 미국\n금융교육 웹싸이트 Mymoney....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주요 이슈와 시사점\n1) 정규 교육 부문\n가) 학습 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부 내용요소는 중복 편수되거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술 방향이 달라져 교수 학습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n① 학교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현실적인 교육 수요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n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 2013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간)의 경우 사회과, 도덕과,...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 관리 분야의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않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하다.\n① 최근 10여 년간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ICT 기법에 의한 온라인 학습 자료와 더불어 모둠활동에 의한 역할극, 과제 발표 등 강의 중심 수업을 대체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n② 그러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에 의한 자료의 재조직이 필요하고,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n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중장기 전략\n1) 정규 교육 부문\n첫째, 금융교육 의무화 및 독립 과목화 추진\n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n② 범 금융교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n③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유인하는 교과서를 확산하고 실용적 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n둘째, 교사 지도역량을 증진하고 교사용 수업 도구 개발\n①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n②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시행\n③ 각종 교...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청소년 금융생활 체험 센터 설치 운영\n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센터를 설치\n② 금융회사 및 지역 자원 봉사자의 물적·재능 기부를 통해 금융체험 활동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의 기부 문화 체득\n넷째, 금융창구 담당자(금융서비스 공급자) 전문강사 인증제 실시\n① 금융창구 담당자(공급자)를 통하여 금융이용자에게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n② 빨리빨리 또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신속한 금융거래를 지양하고, 거래 현장에서 금융상품의 공급자(창구 담당자)가 수요자에게 계약조건...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비정규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추진 주체별)\n- 부록 1은 금융교육 실시 기관들의 온 오프라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공란은 내용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본 자료는 2011년 8월에 조사된 자료임)\n11) 저축은행중앙회-금융교육(http://www.fsb.or.kr)\n-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 금융경제교육 자료 게재\n12) 한국 YWCA- Think Money(http://think.ywca.co.kr)\n- 씨티재단과 협력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연구의 배경\n□ 국내 전체 조세체계에서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주로 소득세(직접세)와 유통세(간접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로 구성되어 있음.\n○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소득세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나 일부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는 세무행정의 편이성 등을 이유로 유통세의 범주에 속하는 증권거래세로 거두고 있음.\n○ 종합소득의 일종인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한\n□ 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관련 조세체계의 경우...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거래 주체에 따라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부과 여부가 달라지고, 대신 거래행위에 대해 간접세의 일종인 거래세를 부과하는 체계에 대하여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n○ 주식양도차익과세는 대주주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n○ 2001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대상의 산정 등과 관련해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n○ 파생상품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이후 지속적...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종별, 상품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세특례 등의 적정성을 비교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n○ 금융시장의 발전과 같은 금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과세특례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n○ 과세특례 제도는 금융상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정책적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세재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n□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금융세제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n○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국내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특징\n1.금융관련 과세의 특징과 규모\n가.이자와 배당 관련 세제\n□ ‘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자와 배당은 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었음.\n○ 단, 일반소득세 과세표준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n○ 이후 ’54년 3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었음.(개정 소득세법 제31조)\n○ ‘96년 종합합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일정\n○ 하지만 외환위기 등 여러 외적인 상황에 의해 ’9...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양도소득 관련 세제\n□ ‘54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 규정된 이후 양도소득 과세 관련 제도는 여러 번 변경\n○ ’5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 중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관련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됨.\n○ ‘62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삭제\n○ ’75년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닌 토지 등 부동산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활\n○ ’78년 일부 최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78.12.5)\...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증권거래세\n□ ‘62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었으나 증권시장 침체에 따라 ’71년 폐지되었다가 ‘78년 부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n○ 시행일은 ‘78년 12월 5일이었으며,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n○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거래의 억제라는 명분 아래 일부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의 중복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도입되고 세율이 결정\n□ ‘78.12.5일 증권거래세와 최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일반적인 주식투...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업종별·상품별 세제 현황\n가.이자 및 배당소득세\n□ 통상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됨.\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재시행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n○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증권거래세\n□ 1978년 12월 5일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0.5%의 기본세율로 부과되나,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시장에 따라 0.15% 또는 0.3%를 부과\n○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나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를 가짐.\n○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업자가 의무를 가짐.\n○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집합투자 관련 세제\n□ 집합투자에 관한 세제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과세과정이 상이하나,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n○ 투자신탁형의 경우는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세제적격여부에 따라 이익 배분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n○ 투자회사형은 원칙적으로 발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실질적 법인세를 면함.\n○ 투자대상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14%의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중과세방지를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파생결합증권\n□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상품이 혼합되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ETF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n○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n○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의 단서 규정에서는 주식워...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주식양도차익 과세\n□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과세함.\n○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이외의 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n○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n○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국내 자본소득 과세제도의 특징\n□ ‘자본소득’(Capitalincome)은 자본자산의 보유뿐만 아니라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괄하는 개념임.\n○ Seltzer(1951)는 ‘자본자산’을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 즉 회사증권, 부동산, 정부채권,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로 정의\n○ 자본소득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소득인 ‘자본이득’(Capital gain)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본이득을 포함\n□ 금융자산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금융자산의 보유 및 처분으로 얻는 소...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항목의 과세금액이 자본소득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n○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자본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며, 과세금액으로서는 40~5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n○ 증권거래세(자본소득세 범위는 아님)는 2009년 3.6조원, 2010년 3.7조원으로서 ‘자본소득세+증권거래세‘를 금융관련 과세액으로 볼 경우 이 중 약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549240", "qas": [ {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세제도의 일부로서 금융세제의 목적은 정부서비스 생산을 위한 재원확보(세원확보), 민간 경제활동의 교정을 통한 효율의 달성 및 형평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음.\n○ 세원확보에 유리한 금융세제가 더 바람직하며,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융세제일수록 더 바람직\n○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효율이나 사회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n○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높은 제도를 형평을 증진하는 금융세제라고 할 수 있음.\n□ 우선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소득의 종류별로 다른 과세\n○ 예컨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한 소득원천임에도 보유소득과 처분소득간세부담이 다름.\n○ 주식의 가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의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의 합에 대한 기대치이므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원천\n□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의견이 존재\n○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기준이 너무 높아 누진적 조세부담기능이 약화\n○ 반면,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의 부담을 지움...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해외 주요국 금융세제\n□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제를 시행\n○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여,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쉬움.\n○ 단, 조세행정상의 문제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소득변화가 큰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의 문제는 있음.\n□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에서는 1990년도 초에 누진적인 노동소득세와 함께 자본소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세원에 대한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제도를 결합한 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미국\n□ 미국은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음.\n○ (과세소득)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합산 과세하나, 금융소득의 특성을 다소 인정\n○ (과세방식)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적용세율(Income Tax)을 곱하여 산정하며, 과세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항목 등을 제하여 산정됨.\n○ (세율)개인소득세율은 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구...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세)연방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발행 및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증권거래의 복잡성을 이유로 폐지\n○ 폐지당시 세율:주식발행 0.1%, 주식이전 0.04%\n□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n○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과세하며, 결혼여부,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 세대주, 생존배우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n○ 납세자 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세율 28%(26USC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이득 중 단기순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장기순자본이득은 자본이득 유형에 따라 우대세율이 적용됨.\n○ 현재까지 1년의 자산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단기를 구분(IRSForm 1040, Capital Gain and Losses)\n○ 장기자본이득은 28% rate gain,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및 adusted net capital gain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여기에서 장기자본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 장기순자본이득에 각각 28%, 25%...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자본손실은 우선 단기자본이익에서 차감하게 되고, 단기순자본손실 발생시에는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항목부터 이익을 차감하게 됨.\n○ 장기자본손실은 같은 유형인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고, 순손실 발생시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항목부터 이익을 차감하게 됨.\n○ 장기자본이득에서 이익이 차감되는 항목의 순서는 28% rate gain,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adjusted netcapital gain이며 최고세율은 순서대로 28%, 25%, 15%로서 납세...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영국\n□ 영국의 소득세는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가지 유형의 소득금액을 순서대로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세율은 소득 개별유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n○ 세 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표준액을 산출함.\n○ 과세표준액을 소득크기에 따라 세율구간(basic rate, higher rate 등)으로 나눈 후, 세율구간에 매칭되는 유형별(배당소득 등)세율을 적용하게 됨.\n○ 합산된 과세표준액에 소득 유형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유형을 합치는 순서에 따라 적용세율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자소득(저축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이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어 짐.\n○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계산함.\n○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동일한 이자소득이라도 먼저 과표에 합산되는 ‘비저축소득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n○ 비과세 상품으로서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이 있으며,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 예치...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n○ 동 제도는 2007년 10월의 세제개혁에서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n○ 단계적 공제 제도은 1998년 이후 자산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과세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용 자산이득 또는 비업무용 자산이득의 분류에 따라 개별적 공제비율을 적용\n○ 주식은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개인이 주주와 관련없는 상장주식을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됨.\n○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양도손실은 단계적 공제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에서 공제함.\n○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고,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의 경우에만 적용됨.\n□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n○ 2007년 과세개혁 이후 18% 단일과세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6월 부터는 18%와 28%의 두 가지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cont...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일본\n□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 제고, 세제의 단순화, 일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2009년 금융소득일체화 제도시행 이후 현행제도 시행\n○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 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하였으나, 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부터 자본이득 비과세, 1955년부터 이자소득 비과세로 전환\n○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인적공제를 인상하는 등의 조...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으로 구분함.\n○ 소득세법은 귀속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10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금융거래로부터의 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n○ 분리과세방식은 신고분리과세방식과 원천분리과세방식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은 신고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은 원천분리과세를 따름.\n○ 신고분리과세는 확정 신고에 있어 다른 소득과 구분...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배당소득은 상장주식과 기타주식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며,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이외에 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n○ 배당소득은 20%(소득세15%, 주민세 5%)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상장(소액주주)및 기타의 경우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n○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 선택시 배당세액공제제도 적용\n○ 그 외 주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적용)로 20% 세율로 예납적 원천 징수해야 함.\n○ 원천분리선...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독일\n□ 독일에서는 소득유형을 크게 이익과 잉여수입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을 규정\n○ 소득세법상 농업 및 산림업 소득, 사업소득, 독립적 활동소득은 이익으로 구분하고, 비독립적 활동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은 잉여수입으로 구분\n○ 금융거래로부터의 소득은 자본수익에 해당되며, 자본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n○ 소득세는 선형누진구조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기본공제구간, 경과구간, 선형누진적 구간, 높은 비례세율 구간, 부자세 구간 총 다섯 구간으로...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 나머지 절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었으나 ‘09년 1월 개정 후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 60% 과세로 조정됨.\n○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5%의 단일세율로 종결하면서 줄어든 세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작용\n□ ‘91년 이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으며, 당시 거래세 폐지로 인한 과세 축소분을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보전(폐지전 세율 0.25%)\n○ 영국 대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으며 이를 자본이득세로 보완\n□ 손실상계...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대만\n□ 종합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제를 채택하는 한편, 2010년에 과세구간 및 누진세율 일부를 조정함.\n○ 과세구간의 금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조정연도에 비해 지수상승이 누계 10% 이상일 경우 재정부에서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 후 공고\n□ 대만은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10가지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이를 종합하여 누진세율방식으로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실시\n○ 10개 소득은 영리소득, 업무집행소득, 급여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권리사용료소득, 자력경작 및 어업·목축업·임업·광업 소득, 재산...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부터 증권교역소득세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음.\n○ 최근(‘12.3.29)류이루 대만 재정부 장관은 ＂증권교역소득세 부활, 종합소득세와 에너지세의 화물세 대체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세개혁 방안을 시사하며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제시\n①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시점의 실질 투자 금액을 증명\n② 투자자 수익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정부가 결정·제시\n○ 최근(‘12.7.26)소득세법 개정안(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통해 증권교역소득세를 23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며, 이에 재정부는...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싱가폴\n□ 싱가폴의 직접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소득 범위 및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되는 소득세가 유일하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n○ 소득세는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인 근로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총 6개의 유형으로 구분\n○ 자본이득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증여세 등은 없으며, 자본이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과세됨.\n○ 법인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2008과세연도부터 18%의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은행이나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n○ 기업과세에 있어 거주자는 싱가폴 원천이자소득과 싱가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해 과세\n○ 싱가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비거주자기업의 경우 싱가폴 원천이자소득과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싱가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n○ 비거주자 개인 및 싱가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기업은 싱가폴 원천이자소...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홍콩\n□ 홍콩은 단순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음.\n○ 세법은 홍콩사무조례(IRO-Inland revenue Ordiance)형태로 규정되며, 주요세목은 이윤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로 구성\n○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간에 차이를 두지 않음.\n□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이윤세를 부과하며 법인에 대한 표준세율은 16.5%, 개인에게는 15%가 적용\n○ 홍콩에서 거래 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가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시사점\n□ 주요 국가들에서는 단일세 적용을 포함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시키면서도 금융상품간 과세 중립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n○ 자본이득 과세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n○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n○ 배당의 경우 등에 있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치 마련\n○ 자본이득세 관련 단일세 도입으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본 등 일...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의 경우 ‘91년 증권거래세 폐지후 ’09년 DIT도입까지 20여년간에 걸쳐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납세자의 부담완화 및 저율의 세율 부담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n○ (원천징수 과세종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부담 완화\n○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제도 도입)손실통산 및 손실의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응능부담원칙을 구현\n○ (저율의 단일세율제도 도입)DIT제도에 따라 25%의 저율로 과세\n○ (경과규정의 도입)‘09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 비과세를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n1.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n□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n□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추가로 과세 대상을 현행 4,000만원 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n○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13년부터 3,000만원, 2015년부터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n○ 민주통합당의 경우 금...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변천\n1)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1996년 귀속분)\n□ 금융실명제의 추진과 함께 1996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n○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n○ 96년부터 부부합산 기준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n○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20%에서 96년 15%로 하향조정(주민세 포함 16.5%)\n○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종 세금우대저축상품을 폐지함.\n○ 개인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0%로 하고, 기준금액 초과시 종합과세(기존 0% 혹은 5%를 96년 이후 10%로 상향조정)\n○ 기존의 저축세액공제제도를 폐지\n○ 10년 이상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지속\n□ 채권거래시 단기채권(5년미만)의 경우 원천징수후 종합과세\n○ 장기채권의 경우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5~10년 30%, 10년 이상 25%)중 선택하며 중도환매시에도 분리과세 허용\n○ 계좌거...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1998년 귀속분)\n□ 외환위기 등의 금융상황과 함께 ‘97년 12월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이 추진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98년부터 한시적으로 유보\n○ 금융실명제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문제점 대두\n○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을 대체입법하면서 고용, 외환 및 증권시장 안정,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n○ 98년부터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n□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원칙적으로 폐지\n○ 개인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는 아래 두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폐지\n□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존치시키되, 관련 최종 원천세율은 98년 9월 이후 0.2%p상향조정(11%→11.2%)\n○ 비과세장기저축, 개인연금신탁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을 제외한 세금우대저축의 원천징수 세율은 10%로 유지\n○ 주민세율은 0%인 반면 농어촌특별세가 98년 9월 이후 1.2%로 인상되어 세금우대저축상품의 최종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1%에서 11.2%로 상향조정\n○ 최...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재시행(2001년 귀속분)\n□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8～35%)로 종합과세를 재시행\n○ 비과세저축소득과 분리과세저축소득을 제외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세액(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n□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n○ 4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n○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장기채권이자소득(10년 이상 30%)\n○ 비거주자 이자 및 배당 소득\n□ 개인에 대한 원천...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의 효과\n□ 과거 일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저축감소와 소비확대,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규모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n○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의 자연스러운 증가는 바람직하나, 세제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저축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n○ 생산적인 투자행위가 아닌 해외로의 자금이동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n○ 제도권 금융에서 건전한 자금이동을...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저축의 변화\n□ 제도시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의 행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n○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소득세율 인하(원천징수세율 20%→15%)및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와 저축이 증가하는 소득효과 발생\n○ 원천세율인하(저축 수익률 상승)및 세금우대저축의 축소(저축수익률 하락)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현재저축)를 대체시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나 그 방향은 사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움.\n□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권역별 자금이동\n가)은행\n□ 은행권의 수신상품(은행계정 등)대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수신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은행권내 장기적인 자금흐름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n○ ‘96년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초기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예금을 비롯한 예금은행 수신잔액의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n○ 제도도입 이듬해인 ‘97년에는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당시 IMF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 자금흐름으로 보임.\n□ 은행권의 금전신탁 수탁고 또한 금융소득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보험사\n□ ‘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으로 세제상 혜택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로의 자금유입이 상당하였음.\n○ ‘96년 5월부터 보험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축소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입법예고 된 시기에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높은 증가율을 시현\n□ 그러나 보험사로의 자금유입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이 아닌, 소득증가에 따른 보장성보험 수요의 확대 및 연금상품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n○ 소득...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역금융기관\n□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이후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 증가는 타 지역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n○ 이는 은행권과의 금리차 축소, 타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 개발, 신인도 하락 등 수신경쟁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n○ 지역금융기관들은 타 금융권과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금리 제공 등 수신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n○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소액예금주일 뿐 아니라 가명·차명을 이용한 고액예금주들의 분산예금도 용이하였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우려한 고액예금주의 이탈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종금사 및 투신사\n□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의 경우 19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이 자금유출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n○ 96년 상반기 중 종금사의 어음매출은 주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의 주식투자 기피 현상을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신장세 유지\n○ 동 기간중 CMA의 증가도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침체지속에 따라 CMA가 단기투자수단으로 선호되었기 때문\n○ 96년 2분기 중반부터 어음매출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는데 이는 신탁제도개편 등의 영향으로 기업어음이 기관투자가...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신사의 경우 96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라 자금유입이 전망되었으나 수탁고는 오히려 감소\n○ 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증대로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n○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후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크게 증가한 반면,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n○ 이는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인데다 95년 하반기의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 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기피하였기 때문\n○ 장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자본시장\n가)채권시장\n□ 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만기 5년 미만 채권의 수요는 감소하고,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음.\n○ 대다수 세금우대저축상품이 폐지되고 만기 5년미만 채권의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n○ 거액자금은 속성상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을 선호할 것이므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로 자금이동 예상\n○ 특히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공채 등의 장기채는 표면금리가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주식시장\n□ 주식시장은 종합과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n○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발표 이후 95년 4분기중 고객예탁금의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 대비 일평균거래량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함.\n○ 96년 2분기 초에 고객예탁금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로 인한 자금유입이 원인임.\n○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투자자들은 동기간 중 9,019억원의 순매도 기록\n□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지분율이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시사점\n□ 금융시장 자금 이동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세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n○ 세율체계 변경 및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세율의 변화\n○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변화\n○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변화\n□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고액 금융자산가의 행태변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장·단기적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n○ 특히,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등으로 종합과세제도 도입의 충격을...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n□ 과거 도입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4,000만원 이상의 거액자산가들의 행태변화를 초래하느냐가 관건이었으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4,000만원 수준인 전혀 다른 납세자에 대한 행태변화가 주요 관심사임.\n○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상이 금융소득 2,000~4,000만원 수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에도 4,000만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n□ 국내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Ⅰ〉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시 세액계산\n□ 금융소득이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n① 일반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 ×기본세율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14%\n②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 금융소득 ×14%\n□ 금융소득이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이하라면, ② 비교산출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n□ 다만 아직까지 금융소득 2,000~4,000만원 수준의 금융자산가에 대한 현황이 정확...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황\n□ 현재 4,000만원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는 48,907명 (2010년 귀속분 기준)으로 2007년 비해서는 다소 감소세\n○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총소득은 17.31조원에 이르며, 이 중 금융소득이 9.85조원(56.9%)를 차지\n○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1인당 평균소득의 경우, ‘07년 2.64억원 → ’08년 3.17억원 → ‘09년 3.03억원 → ’10년 3.5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n□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금융소득이 가장 낮은 납세자군(4,000~...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설정\n□ ‘96년 기준금액 설정방식을 준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추산 가능\n○ ‘96년과 비교하면 누진소득세율의 변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결과가 도출\n□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세율체계에서 금융소득 2,000~4,0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의 세금부담액이 항상 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음.\n○ 예컨대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원천징수형태로 부담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면 Max(237.9만원, 420만원)...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n○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4,000~4,600만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임.\n○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00~4,000만원 수준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이는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 소득금융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금융소득 40%, 근로소득 60%로 구성됨을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임.\n□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가...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미 종합소득세제상의 세율변화 등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유지해야할 명분이 많이 약해진 만큼 새롭게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n○ ‘96년에 비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한계세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과거의 기준금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n□ 경기침체의 지속 가능성이 유발한 소득감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여 중저소득층의 소액저축자들은 세금과 관련한 이중의 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남.\n○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저축감소 추세와 더불...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 대응방안)따라서 세수증대 및 조세체계에 따른 시장왜곡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근로⋅사업, 이자⋅배당, 자본이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고루 부과되어야 하는 조세원칙이 상황에 따라 왜곡되는 현 조세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n○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기존 조세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n○ 비과세 되고 있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소득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노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n○ 사실 현재 근로소득은 지나칠 정도로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현재 부동산과 같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더라도 활발한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n○ 실물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과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n○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제도변화에 따른 대상자의 자금이동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n□ 종합하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일부 (긍정적인)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세수 측면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큰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의 타당성 검토\n□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 관련 내용 중 하나는 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임.\n○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n○ 개인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30%,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그 외 주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n○ 정부는 2012년 8월 2012년 세법개...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대주주 범위 확대의 변천 및 의미\n□ 현재 제도로 변화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침.\n○ ‘91년:’85년부터 시행되던 유보이익 증가액의 의제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n○ ‘98.12.31이전:장내거래 비과세(유가 및 코스닥 공통)\n○ ‘99.1.1이후:5% 이상 보유자의 3년간 1% 이상 매도시 과세(공통)\n○ ‘00.1.1이후: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의 매도시 과세(공통)\n○ ‘05.8.5이후:유가증권은 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의 매도시 과세하고, 코...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n□ 아래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n○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의 영향을 분석\n○ 자본차익 과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은 대응방안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n□ 우선 주요정당에서 공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납세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새로운 과세대상자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n○ 이미 일정요건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주식투자 인구 및 주식보유 현황조사(2010년)에 따르면 10만주 이상(복수종목)을 보유한 (개인)주식투자인구가 28,000명 가량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n○ 10만주 이상 보유자 수 비중은 전체의 0.6%이나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의 49.4%에 달함.\n○ 하지만 과세대상 주식투자자는 28,000명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을 완화시키더라도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n○...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지배주주로서 매매차익 획득을 위해 특정종목에 수십억원(예컨대 30억원이상)을 집중하는 투자자는 소수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의 수준으로 늘어나는 과세 대상 주주의 수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n○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지배주주는 대주주 범위확대시 분산투자 등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n○ 외국인, 기관 및 법인투자자는 국내 양도차익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이미 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주주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음.\n□ 과거 ‘99...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대응방안\n□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방안이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찾는 견해가 존재함.\n○ 과거 전면 비과세에서 대주주에 대한 과세로 방향이 전환\n○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확대를 통해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나가고자 하는 조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음.\n□ 현재 논의 중인 대주주 범위확대 방안은 세수증대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차원에서 나온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n가.현황과 문제점\n□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가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파생상품 거래와 이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조세체계가 지목되고 있음.\n○ 현재 국내에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가 어떤 형태로도 부과되지 않음.\n○ 국내 옵션시장의 거래량은 전세계 거래소 중에서 꾸준히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물시장의 거래량도 10위권 이내를 유지\n□ 18대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시장 투기성 문...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해외사례 및 시사점\n1)대만\n□ 대만은 현재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n□ 대만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최근에는 점진적인 세율조정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n○ 대만의 경우 ‘98.7월 0.05% 세율의 파생상품(선물)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0.025%(2000년), 0.01%(2006년), 0.004%(2008년)으로 세율을 인하한 이후 시장은 점차 성장\n○ 거래...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일본, 스웨덴 등\n□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폐지\n가)일본\n□ 일본은 ·89년~·99년에 파생상품거래세와 소득세를 병행하여 부과하였고, ‘98년도에는 거래세율을 50% 인하하고 ’99년 4월에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파생상품 과세제도를 변경\n○ 병행부과 당시에는 과세당국이 거래세를 소득세로 바로 대체할 경우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모두 부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율은 지수선물에 0.001%, 지수옵션에 0.01%를 부과\n○ ‘98년 지...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시사점\n□ 파생상품 거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 도입을 경험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면 거래세의 도입 또는 세율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음.\n□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n○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후 폐지한 국가의 사례는 일본과 같이 금융소득세로의 전환과정이거나, 스웨덴과 같이 현재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n○ 하지만 선물,...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국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영향\n1)국내 문헌\n□ 윤창현(2004)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로서 균형가격 왜곡에 의한 시장혼란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n〇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윤창현)’은 투기적인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파생거래세 도입이 자칫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n〇 파생상품은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물시장과 연계한 차익거래를 시도할 경우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을 의미\n〇 파생상품에...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영향에 대한 의견\n□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n○ 일반적으로 제도변화는 시장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regime switching)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n○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목적이 현물보유에 대한 헷지거래(hedging), 수익창출을 위한 차익거래(arbitrage), 그리고 일종의 방향성에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헷지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세 부과시 거래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장외거래 이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n○ 헷지는 현물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물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헷지목적의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음.\n○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주로 환위험이나 금리위험에 노출된 현물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환 및 금리관련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포지션 헤지를 시도\n○ 국내에서 외환 및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장내...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