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MPF와 금융기관의 역할\n□ MPF 운영의 4가지 기능\n― 수탁자, 투자관리자, 기록관리, 자산보관\n□ 수탁자(trustee)\n― 2010년 6월 현재 19개 신탁회사가 MPF 수탁자로 승인되어 있음\n― MPF의 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연금재원의 운용 등에 관한 총체적인 감시 및 관리책임을 짐\n⦁ 관리책임에 의한 연금재원의 손실은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함\n⦁ 미국의 수탁자나 일본의 자산관리 기관보다 책임과 역할이 큼\n― 모든 회사의 이름에 신탁(trust)이나 수탁자(trustee)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관리자(investment manager)\n― MPF 펀드 운용의 관리자를 의미하며, 대개 펀드 운용회사가 담당\n⦁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음\n― 기록관리와 함께 MPF의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문임\n□ 기록보관자 또는 관리자(record keeper or administrator)\n― MPF 플랜의 핵심적 기록관리 업무를 함\n― 전문적인 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계열사가 수행함\n― 투자관리와 함께 MPF의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문임\n□ 보관자(custodian)\n― MP...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n1)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n가) 연금화의 필요성\n□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n―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n⦁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n□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짐\n― 예를 들어 미국의 DC형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n⦁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n⦁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n―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n― 따라서 연금 선...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급여의 형태와 세금\n□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에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됨\n⦁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총연금액(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n□ 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금제도만 존재하던 시기에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과제\n□ 연금화의 장애요인\n― 근로자들은 일시금이 갖는 유연성을 선호함\n⦁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여 연금 선택을 유도해야 함\n― 퇴직일시금을 연금화하면 적립금이 금융기관 내에 오래 머물지만 금융권역별로 그 수혜 대상자가 다름에 따라 반대의견에 직면\n⦁ 근로자들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비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n□ 종신연금과 함께 현재와 같은 분할지급 방식,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n― 종신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종신연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 개선\n―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n⦁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2005년 6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n―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급여비례공제율(현행 45%)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함\n⦁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별공제)\n⦁ 급여비례공제: 퇴직소득×0.45\n― 퇴직금제도 하에서 일시금을 받아 퇴직하는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A)를 통하여 연금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n□ 사외적립 퇴직금은 2010년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n― 2009년 3월말 퇴직보험 16.9조원, 퇴직신탁 4.4조원으로 적립금 총액은 21.3조원임\n― 사외적립 퇴직금을 유효시한에 쫓겨 2010년말 일시에 정산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n□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도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며, 서류 등이 복잡한 문제점이 있음\n― 사외적립 퇴직금과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 촉진\n□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의 신규가입도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n―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n―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엄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상태(퇴직금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n⦁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구\n―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중간 소멸 방지\n― 현행 아무런 제한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n⦁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n□ 2009년말 103.8조원으로 추정되는 퇴직부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퇴직연금 적립율 18.3%)\n―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전환 촉진책을 제공\n―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n□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의무화 예정\n― 2010년 6월말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퇴직연금 가입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움\n― 다만, 향후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늘어날 경우 확정기여(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A) 유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n⦁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40,339개소 도입사업장 중 약 55%인 22,325개소가 IR...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n□ 2008년 11월 28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보험 활성화를 촉진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속한 통과 요망\n― 2010년 8월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n⦁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n⦁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n― 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확정급여(DB)형 최저 적립수준의 상향 조정\n□ DB형의 경우 최저 적립수준을 적정부담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n― 최저 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n□ DB형 제도의 폐지 또는 퇴직금제도와 통합\n― 현행 DB형 제도는 임금상승률 만큼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 이외에는 확정기여(DC)형에 비해 장점도 없으나, 과소 적립의 위험이 상존함\n⦁ 전통적 DB형 연금은 장수위험 보장과 퇴직기의 투자수익률로 보장함\n― 현행 퇴직금제도와 큰 차이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및 대응기여 활성화\n□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충\n―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n⦁ 2009년까지는 300만원 한도\n⦁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미미\n―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n⦁ 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n1)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n가) 적립금 운용현황\n□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확정급여(DB)형에 비해 강함\n― 투자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됨\n― DC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기여금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n⦁ 매년 기여금이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짐\n⦁ DB형 퇴직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개선방향\n□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의 주식형,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 허용\n― DC형의 경우 채권형펀드로만 운용할 수 있어 적극적 운용 곤란\n― 펀드는 전문가들이 자산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함\n□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함\n―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의미가 약해짐\n― 총투자한도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하위범주의 펀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변화할...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n□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납입분에 대한 대응기여 활성화\n―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기여금 이외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의 대응기여 활성화 방안 마련\n⦁ 기업의 대응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n3) 펀드시장의 기반 강화\n□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펀드시장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n―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 육성\n⦁ 인허가 시 퇴직연금 특화 운용사에 가점 부여 등\n― ETF, 인덱스펀드 등 향후 퇴직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확보\n가. 개인연금제도의 주요 내용\n□ 1994년 6월에 구 개인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었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신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되었음\n― 2001년 이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 2001년부터 체결된 개인연금은 ‘신 개인연금’으로 구분\n―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며, 10년 이상 월 100만원 이내로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지급됨\n⦁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혜택 내용임\n― 구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임\n― 반면, 신 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식임\n― 또한, 신 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징벌적인 기타소득세(22.0%)가 부과되고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크게 증가시켜놓음으로써 개인연금의 중도해지를 방지\n― 신·구 개인연금 각각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연금 현황\n□ 개인연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n― 2010년 6월말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5년말 33조원에서 18.3조원이 증가한 51.3조원을 기록함\n⦁ 우체국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의 적립금 규모 4.2조원이 포함될 경우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55.5조원에 이름\n⦁ 세제적격과 비적격 개인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146.0조원임\n□ 금융기관별 적립금 현황\n― 이 중 생명보험사의 적립금 규모는 27.7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4%의 비중을 차지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문제점\n□ 낮은 가입율과 계층 편중\n― 개인연금의 세대별 가입률은 도입초기인 1996년 39.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1년 25.6%, 2005년 22.8%로 떨어짐(이순재, 2010)\n― 2007년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은 2.3%에 머물고 있음(김수봉, 2009)\n― 개인연금의 가입동기가 주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한계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가입 유인이 낮음\n⦁ 그 결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n□ 낮은 납입금 규모\n― 2006...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개선방향\n□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n― 2011년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는데, 이를 60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n⦁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현행 400만원 한도 유지\n⦁ 연금 상품을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경우 만기가 길고, 급부도 연금형태로 받는 등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없으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n― 퇴직에 가까운 연령층이 개인연금에 가입...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자본시장 관련 장기투자 수단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n가.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수단\n1) 생애주기펀드(Life Cycle Fund)\n□ 생애주기펀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연령대에 따라 펀드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n― 연령대에 따라 위험 선호도가 다른 것에 착안하여 저연령대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해 펀드자산을 보호하는 전략\n⦁ 펀드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동일한 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소득펀드(Retirement Income Fund)\n□ 퇴직소득펀드는 퇴직 이후 여유자산을 펀드로 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펀드자산으로부터 차감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펀드\n― 퇴직 이후 여유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펀드 운용수익으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지급받는 구조\n⦁ 연금(annuity) 상품과 비슷한 성격\n― 생활비를 펀드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펀드자산의 일부분을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n― 퇴직 이전에 축적했던 자산의 일부를 동 펀드로 전환하거나, 퇴직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외 현황 및 국내의 문제점\n1) 생애주기펀드(Life Cycle Fund)의 국내외 현황\n□ 국내의 경우 생애주기펀드의 자산규모가 미약한 수준\n― 국내에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신탁이나 퇴직연금 상품 중 일부가 생애주기펀드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함\n⦁ 전체 설정잔액 규모는 2010년 7월 기준 약 7,55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위 2개 펀드에 반 이상이 집중\n⦁ 개인연금신탁이나 퇴직연금 상품을 제외한 일반 펀드 중 생애주기펀드 유형은 거의 없음\n□ 장기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소득펀드(Retirement Income Fund)의 국내외 현황\n□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성 등의 이유로 퇴직소득펀드와 비슷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n― 펀드의 수익을 일정한 주기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투자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음\n―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n― 판매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성 부족\n□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정책상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나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에서도 펀드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정착\n― 일본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정기배분형 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n⦁ 일본 펀드시장 전체에서 정기배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7%\n⦁ 일본의 60세 이상 퇴직자 중 37%가 퇴직금을 정기배분형 채권펀드에, 23.5%가 정기배분형 주식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n― 이는 일본의 퇴직자들이 퇴직소득펀드의 일종인 정기배분형 펀드를 주요한 퇴직소득원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 "context_id": "2549120", "qas": [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캐나다는 정부에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 저축 플랜의 하위 개념으로 일종의 퇴직소득펀드를 운영\n―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퇴직 이전에 장기자산을 축적하는 상품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저축 플랜을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관련 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n⦁ 투자금액 소득공제\n⦁ 과세는 투자금 인출 또는 환매 시까지 이연\n⦁ RRSP에 편입될 수 있는 금융상품: savings accounts, GICs...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본시장 장기투자 수단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n□ 국내에서 생애주기펀드 및 퇴직소득펀드 등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투자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뢰부족,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n― 최근 적립식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초장기 펀드에 대해서는 무관심\n⦁ 펀드 및 운용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부족\n⦁ 미래의 금융환경 여건에 대한 불투명성\n⦁ 상품 교체의 어려움\n― 세제혜택 등 장기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생애주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본시장 장기투자 수단을 통한 노후소득 구축 방안\n1) 기본 원칙\n□ 장기투자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접근할 필요\n― 생애주기펀드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있으나, 상품 자체가 반드시 장기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n⦁ 환매수수료 등 환매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환매제한이 장기투자로 연결되기는 어려움\n― 저축 또는 투자는 개인의 의사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역시 개인이 결정\n― 인센티브와 그 반대급부인 환매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장기투자가 목적...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혜택과 환매규제를 연계시키되 다양한 상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의 구축이 바람직\n―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환매를 규제\n⦁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기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 기간 장기화를 보장할 수 없음\n⦁ 동 플랜의 관리, 감독 등 플랜 운영자로서 정부의 역할 수행이 용이\n― 특정한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세제혜택과 환매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 구축이 바람직\n⦁ 개별 상품별로 세제혜택과 환매규제를 연계시킬 경우 과세당국 및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출\n― 이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인출시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n⦁ 주택구입: Home Buyer's Plan으로 가입\n⦁ 교육: Lifelong Learning plan으로 가입\n― 플랜 가입자가 71세가 되기 이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RRIF 또는 annuity로 전환\n⦁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인출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n⦁ RRIF 또는 annuity로 전환하면 소득세 과세이연 유지\n□ 퇴직 이후의 자산 처리\n― 71세까지 플랜을 유지하여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LRSP(Locked-in Retirement Savings Plan)\n□ LRSP는 기업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이전에 연금 플랜에서 탈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립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플랜\n―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 이혼 등 각종 사유로 연금 플랜에서 탈퇴할 경우 그때까지 적립된 자산을 LRSP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함\n― 퇴직연금 자산을 LRSP로 이전한 이후에는 추가 적립 불가\n― LRS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RRSP와 동일하고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도 동일\n□ 퇴직 이후에는 LRSP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국: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n□ 미국의 개인형퇴직연금(IRA)는 개인들의 퇴직자산 축적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저축/투자 플랜\n― 197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발효와 함께 도입\n― 도입 당시에는 적격 기업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70.5세 이하의 모든 납세자들이 가입 가능\n⦁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기업연금 기여액에 관계 없이 기여 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랜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n―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 가능\n⦁ 증권: 주식, 채권 등 대부분의 유가증권\n⦁ 간접투자: 뮤추얼펀드, REITs, 신탁 등\n⦁ 은행 상품\n⦁ 기타 금융투자상품\n― 투자 금지 자산\n⦁ 생명보험\n⦁ 수집품(collectibles): 예술품, 골동품, 금속, 보석, 화폐 등\n⦁ 스톡옵션 실행권\n⦁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직접투자\n□ 인출\n― 인출 자체는 자유롭지만 인출 시 인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출을 늦출수록 과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방안 1: 종합 저축/투자 플랜 구축\n□ 개요\n― 근로시작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장기간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n⦁ 축적한 자산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것을 막고, 사망 시까지 자산 축적과 활용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n― 1차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2∼3차 사회보장제도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제외한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 담당\n― 플랜에 가입해 계정을 개설하면 다양한 상품을 계정 내에 편입 가능토록 설계\n⦁ 근로시작(18세)∼퇴직 또는 60세(늦은 시점 기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혜택 및 운영방법\n― 세제혜택의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n⦁ 종합 플랜 내 계정에 저축/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근로소득공제\n⦁ 플랜 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n⦁ 플랜 내 계정에 축적된 자산(원금+이자소득 또는 자본이득)을 인출할때 근로소득세 과세\n⦁ 따라서 세제혜택의 기본은 근로소득 과세이연\n⦁ 상기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랜 내 자산 인출 불가\n⦁ 퇴직 또는 60세 이전에 자산을 인출할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인출금에...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는 경우\n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녀교육비(예: 대학등록금 등)\n②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비\n③ 주택구입비\n― 60세 시점: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퇴직 이후의 저축/투자 플랜으로 이전\n⦁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 이는 이연된 근로소득세 개념\n⦁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취업 상태가 유지되면 퇴직 이전 플랜 유지 가능\n⦁ 퇴직 직후 적립된 자산을 인출하면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 되지만, 이때의 한계세율은 최저세율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랜 편입 가능 자산 및 운영방법\n― 퇴직 이전 플랜\n⦁ 원금보장상품: 은행권 예금, CD, 원금보장형 저축성보험 등\n⦁ 간접투자상품: 펀드, 신탁, 랩어카운트, 변액연금보험 등\n⦁ 유가증권 직접투자: 주식, 채권 등\n― 퇴직 이후 플랜\n⦁ 퇴직소득펀드(Retirement Income Fund)\n⦁ 종신연금(annuity)\n― 포트폴리오 운영방법 1: 편입이 허용된 자산에 대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n⦁ 다만 전체 플랜 자산 대비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고려\n⦁ 투자불가능한 유가증권의 범...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입대상 및 저축/투자 한도\n― 18세 이상 근로소득자\n⦁ 퇴직 이후 플랜은 퇴직 이전 플랜에 가입해 자산을 적립한 자로 한정\n― 예외\n⦁ 근로소득 상위 5∼10%\n⦁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일정 수준 이상 발생자\n⦁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일정 규모 이상 보유자(자가 1주택 보유자는 제외)\n― 저축/투자 한도\n⦁ 50세 이전 가입자: 연간 500만원(전액 소득공제) \n⦁ 50세 이후∼60세 이전 가입자: 연간 700만원(전액 소득공제) \n⦁ 소득공제 범위보다 많은 액수의 납입도 가능한 것으로 설계\n⦁ 퇴직...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랜 제공 금융기관 및 계좌 개설\n― 방법 1: 주관리기관에 플랜 주계좌를 개설한 후, 여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결하여 다양한 상품 매입\n⦁ 주관리기관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은행, 증권사, 보험사\n⦁ 플랜 가입자가 주관리기관에 플랜 주계좌 개설 및 투자금액 입금\n⦁ 플랜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중 저축/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주관리기관의 플랜 주계좌로부터 투자금액 이체\n⦁ 하위 금융기관 상품을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을 주관리기관의 플랜 주계좌로 이체\n⦁ 주관리기관의 역할: 플랜 주계좌 개설...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법 2: 플랜 제공 금융기관 한곳을 선정하여 플랜 계좌를 개설 한 후 동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만을 계좌에 편입\n⦁ 플랜 제공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n⦁ 플랜 가입자가 플랜 제공 금융기관 중 한곳을 선정하여 플랜 계좌 개설\n⦁ 플랜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계좌에 편입\n⦁ 플랜 제공 금융기관으로 등록한 금융기관들이 계좌개설 및 관리, 자문, 상품판매 등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n⦁ 장점\n① 편의성: 투자자 및 감독기관 측면\n②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방안 2: 노후소득 축적 장기투자 풀 구축\n□ 개요\n―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의 도구가 되는 상품의 범위를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펀드로 좁히되, 투자풀 형태로 운영\n― 투자풀의 개요\n⦁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투자풀로 일원화\n⦁ 투자풀 자금을 운용할 자산운용회사들을 선정하되, 주간운용사는 따로 선정\n⦁ 정부(예: 금융위원회)는 법적 기반 마련, 주간운용사 및 하위운용사 선정,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 제반 운영 방안 마련\n□ 투자풀 구축의 유용성\n― 초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 해소\n⦁ 자산운용회사...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운영방법\n― 법적 기반\n⦁ 참고 사례: 기획재정부 연기금 투자풀(국가재정법 “기금정책심의회”)\n⦁ 투자풀 구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n⦁ 상품의 구성, 투자자에 대한 혜택, 감독규정 등 세부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마련\n― 투자풀 운용회사 선정\n⦁ 국내 인가된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풀 운용회사 선정\n⦁ 주간운용사: 투자풀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리, 투자자 어드바이스, 하위운용사의 운용실적 평가 등 담당\n⦁ 하위운용사: 직접 자산운용 담당\n― 투자자 계좌 개설\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상품 및 투자자 혜택과 규제\n― 퇴직 이전과 퇴직 이후에 각기 다른 상품으로 운용\n⦁ 퇴직 이전: 생애주기펀드\n⦁ 퇴직 이후: 퇴직소득펀드\n― 세제혜택: 근로소득 과세이연\n⦁ 투자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n⦁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n⦁ 펀드자산(원금+수익) 인출 시 이연된 근로소득세 과세\n― 환매 및 인출: 기본적으로 상기한 종합 저축/투자 플랜과 동일\n⦁ 18∼60세: 인출 및 환매 시 근로소득과 인출금액을 더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부과하고, 인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율에 가...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타 고려사항\n―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에 대한 원금보전: 일종의 원금보전형 펀드로 두 가지 방법 가능\n⦁ 투자풀에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때, 동 투자풀에 투자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는 원금보장 펀드 판매 가능함을 명시\n⦁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판매하는 투자풀 펀드라도 실적배당형으로만 국한하되, 투자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명시\n― 주간운용사를 중심으로 하위운용사를 구성하되, 운용사의 수는 소수로 한정하여 일정수준의 운용자산 규모 보장\n⦁ 투자풀 상품의 전체적인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역모기지론 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n가. 역모기지론의 정의\n□ 역모기지론은 주택 소유 의지가 강한 국내에서 노후 생활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상품\n―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주기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n⦁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역모기지론의 법적 용어는 “주택담보 노후연금”\n―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동일하지만 몇...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외 현황\n□ 국내에 역모기지론은 최근에 도입되어 이제 시작 단계\n― 과거 개별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출시한 바 있었지만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했음\n― 2007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공급하면서 “주택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본격화\n⦁ 2007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n⦁ 2009년 7월초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3,197건, 연금지급액은 1,214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공급액은 4조 5,175억원 수준으로 아직 미약", "context_id": "2549143",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은 역모기지론이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n― 미국은 1987년 주택법 개정에 의해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역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이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역모기지론 보험을 도입하여 시장형성 기반 마련\n⦁ 이를 통해 역모기지론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의 상당부분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시장성장의 전제조건\n― 현재 미국은 정부(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가 보증하는 HECM(Hom...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역모기지론의 문제점\n□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공급을 통해 역모기지론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의 위험을 줄여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상품 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n―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역모기지론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위험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n⦁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저당권 행사 즉, 담보주택처분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이 대출액에 비해 낮아질 경우 대출손실이 발생\n⦁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규제하고 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국내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n□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및 역모기지론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n―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론에 대한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상품 판매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장수위험 및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전가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헤징이 필요\n⦁ 가입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하여 상품판매 금융기관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연금급여액이 주택가치에 비해 커질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n1.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영향\n□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연금자산 축적 → 연금지급 확대 → 연금자산 매각 확대”의 과정이 불가피하게 발생\n― 우리나라도 향후 고령자의 생활 기반이 될 두 축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n⦁ 국민연금의 자산은 2040년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n⦁ 퇴직연금의 자산은 국민연금보다 더 오랜 기간 축적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면 자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채권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연기금들이 늘어난 자산을 채권에 집중 운용할 경우 장기채권 가격의 상승 및 수익률 저하는 불가피\n⦁ 이는 결국 연기금이 매입하는 채권 가격의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박을 통해 연금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n⦁ 또한, 연기금뿐만 아니라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운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n□ 연금자산 축적이 정점에 이른 후 연금지급이 늘어나면 자산매각이 본격화되고, 그 결과 자산시장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음\n― 특히 연금자산 축적 시기에 국내자산에만 집중...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신형 연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상품 공급 금융기관들은 장수위험(longevity risks) 및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s)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n―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 이전에 연금에 가입해 자산을 적립하다가 퇴직 이후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annuity) 상품을 매입\n― 가입자들은 자신의 사망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갈수록 종신형 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n― 따라서 종신형 연금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은 가입자들의 수명이 길어질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자산 공급 확대 및 자산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방안\n가. 장기국채 공급 활성화\n1) 필요성 및 현황\n□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자산 중 국채, 특히 만기가 긴 초장기 국채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n― 연기금 자산운용의 기본은 ALM 측면의 자산·부채 만기 매칭과 안정성 추구에 있음\n⦁ 부채의 만기가 굉장히 긴 속성으로 인해 자산의 만기가 짧을 경우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n⦁ 최근 CalPERs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들은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수익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과도한 위험을 취하는 경향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기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늘어나고 있으나, 초장기 국채의 부재 등 문제가 산재해 있음\n―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채의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n⦁ BIS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채권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국채 발행잔액 비중이 2009년 12월말 기준 약 39.2%\n⦁ 이는 자료 집계 48개 국가 중 38번째 수준이며, 48개 국가 평균인 64.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n― 만기별로 볼 때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n⦁ 우리나라의 총채권 발행잔액 대비...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국채 활성화 방안\n□ 10년 만기 국고채를 지표채권으로 활성화하고,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고채 발행을 증대\n― 10년 만기 국고채의 발행을 꾸준히 늘려 전체 국고채 시장에서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표채권으로 육성\n⦁ 전체 국고채 발행 물량 중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 물량의 꾸준한 증대 필요\n⦁ 국채전문딜러의 10년 만기 국고채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 통합 발행, 환매를 통한 유동성 확대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n― 20년물 이상의 초장기 국고채의 발행도 점진적으로 확대\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타 장기 국고채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n―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장기채 시장조성 기능 강화\n⦁ PD가 제시하는 매도·매수 가격 간 갭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거래 체결 가능성을 확대\n― 장기 국채선물 시장 활성화\n⦁ PD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10년 국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선물거래수수료 일부를 대가로 지급\n⦁ 국채선물 거래 편의성 제고\n⦁ 국채선물의 안정적 종가 형성 등", "context_id": "2549153", "qas...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연기금의 분산투자 확대\n1) 필요성 및 현황\n□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자산에 집중해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초래\n―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현재의 채권 위주 운용전략을 유지할 경우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n⦁ 이창용(2004)은 2015년에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채권의 비중이 70%대 중반을 유지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n⦁ 만약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 국민연금...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운용자산은 채권 등 안정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국내자산에 투자해 국가간 분산도 부재\n― 2009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산은 대부분 채권에 투자되어 있으며, 해외투자의 비중도 미약\n⦁ 총운용자산 대비 국내채권의 비중은 76.5%\n⦁ 총운용자산 대비 해외투자의 비중은 6.7%\n― 퇴직연금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자산 역시 채권 등 고정수익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n⦁ 2010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판매상품 중 88.7%가 원리금보장형...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기금의 분산투자 확대 방안\n□ 국민연금의 국내자산 간 분산투자 확대\n― 국민연금 자산규모는 2040년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n―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다변화 추구\n⦁ 국공채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주식, 부동산, 기타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확대\n― 국민연금의 국내자산 간 분산투자 유도에 있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ET...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통한 분산투자 확대\n―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 다변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 가입해야 함\n― 이를 위해서는 확정기여(DC)형이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DC형에 대한 운용규제가 대폭 축소되어야 함\n⦁ 확정급여(DB)형은 연금지급규모가 미리 확정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추구가 어려우며, 따라서 원리금보장형에 가입하는 것이 근본적 특징\n⦁ 반면, DC형은 DB형에 비해 보다 큰 위험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가입이 DB형...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n―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을 현재의 6.7%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 내외까지 확대하고, 단계별로 추가 확대\n⦁ 투자대상 자산을 주식, 채권 이외에 부동산, 사모펀드,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n⦁ 투자대상 국가도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까지 확대\n⦁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위탁운용에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 육성\n⦁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동기준에 의해 인가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운...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장수위험(longevity risk) 관리 수단 도입\n가. 장수위험의 개요\n□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미래수명 변수의 평균 및 분산이 모두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n― 평균의 증가는 연금지급 부담의 증가를 의미함\n⦁ 전반적인 인구의 수명이 연장되며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OECD 국가의 경우 60-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1970년대의 70~90% 수준에서 근래에는 29~50% 수준으로 급감함(Creighton et al., 2005)\n― 분산의 증가는 장수위험 헷지비용의 증가를 의미함\n⦁ 개인...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망률채권은 사망률 증가에 따르는 위험을 발행자가 회피할 수 있도록, 사망률이 증가하면 원리금 지급이 감소하는 구조이며, 만기가 상대적으로 단기임\n⦁ 장수채권과 사망률채권의 이러한 구분은 다음의 스왑, 선물, 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용어를 “장수” 위주로 사용함\n― 장수스왑(longevity swaps) : 사전에 정한 생존지수에 따른 고정현금흐름과 사후적으로 실현되는 사망률 값에 따른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임\n⦁ 고정현금흐름은 기준 생존지수의 사전적인 예상치에 근거하며, 스왑계약 순가치가 0이 되...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장수위험 관련 증권 발행 사례\n□ 2003년 12월 Swiss Re는 최초로 생명재해채권(life catastrophe bond) 발행\n―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률 증가에 따른 보험금 과다지급 위험을 헷지\n― 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사망률채권에 연기금이 투자하면 장수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만기 불일치 등의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임\n⦁ 연기금은 생명보험회사와 장수위험(longevity risk) 측면에서 수익구조가 반대이나, 고려되는 만기 기간이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더 장기임\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5년 4월 Swiss Re는 생명재해채권(life catastrophe bond) 발행\n― 발행구조는 만기 2010년, 발행규모 3억6천2백만달러임\n― 원금상환 구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망률지수에 따라 변동하나, 이번에는 3개의 트랜치(B, C, D)별로 기준을 달리 설정\n⦁ 만기 이전 연속 2년 동안 합산한 사망률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상환을 감소시키는 구조\n⦁ Class B는 6천2백만달러 규모로 기준 사망률 120%\n⦁ Class C는 2억달러 규모로 기준 사망률 115%\n⦁ Class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스왑(longevity swap)과 결합된 장수채권(longevity bond)의 구조\n― 투자은행이 장수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장수채권을 발행하고, 자신이 부담한 장수위험은 장수스왑을 통해 헷지하며, 신용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SPV를 활용함\n⦁ 이때 장수채권은 원금상환 없이 생존율 변동부 이자를 지급하는데, 매기 지급되는 이자는 무이자부채권(zero coupon bond)의 상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longevity zero 라고 지칭함\n□ 2004년 11월 BNP Paribas는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채권의 경우 투자자에게 장수위험을 헷지하는 이점을 제공하므로 일반 채권에 비해 가격(수익률 또는 할인율)이 높음(낮음)\n― 그러나 이 채권은 충분한 수요자(투자자)를 발굴하지 못해 2005년 말 철회되었는데, 실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n⦁ 기본적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n⦁ 주된 수요 계층인 연금보험 사업자들이 보유한 연금부채에 대한 규제가 약해 장수위험을 이전 거래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n⦁ 증권이 기초한 장수위험 지수가 실제 연금보험 사업자들이 노출된 장수위험과 충분히 일치되지 못하는 베...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경우, 특히 확정급여(DB)형 기업들의 장수위험 이전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음(Fitzpatrick, 2009)\n― IAS-19, FRS-17 등과 같은 연금부채 및 가치평가에 관한 회계제도가 변경\n⦁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로 계산하면서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증가\n⦁ 부채의 경우 장기부채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영향\n― 연금 및 연금보호펀드(Pension Protection Fund) 관련 규제가 강화\n⦁ 영국은 2005년부터 DB형 연금 기업들이 PPF에 의무적으로 가입\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2008년부터 영국에서 Buy-out/Buy-in 거래가 활발해짐\n― 장수위험 이전(longevity transfer) 방안으로는 연금보험사업자에게 연금지급의무를 이전하는 Buy-out/Buy-in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n⦁ Buy-out은 연금부채를 지급의무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완전 매각하는 방식임\n⦁ Buy-in은 연금부채가 지급의무자의 대차대조표에 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지급 보장자산을 매입하여 대차대조표 상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의 균형을 맞추어 장수위험을 중립화시키는 방안임\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 관리 수단 활성화\n□ 고령화 대비 금융수단은 기본적으로 초장기 상품이나 계약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물가변동 위험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함\n― 예를 들어 연금 가입 당시 계획한 자금수급 계획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저히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대비 필요\n가. 물가연동채권(inflation-protected bonds)의 개요\n□ 전통적인 무위험채권(risk-free bond)의 수익률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보상함\n―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이자율(req...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통적 자산들의 경우 물가변동 위험 관리수단으로서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님\n― 주식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물가변동 위험에 대비한 효과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물가변동 위험에 대한 헷지효과가 불확실함\n⦁ 장기적으로는 물가변동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됨\n⦁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전반적으로 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음\n⦁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 물가상승기에 채권과 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n― 실물자산의 경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물가연동채권 발행 사례\n(1) 미국의 TIPS(Treasury Inflation-Protection Securities) 사례\n□ 미국 재무부는 1997년 물가연동채권인 TIPS를 최초로 발행함\n― 도입 당시 5년물과 10년물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30년물 발행 추가\n― 발행 및 잔존물량 추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n□ 원리금 지급액은 발행일 기준 물가상승율에 비례함\n― 물가기준은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간되는 CPI-U(nonseasonally adjusted C...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의 ILG(Index-Linked Gilt) 사례\n□ 영국은 1970년대 중반 당시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1981년 선진국 중 최초로 물가연동국채(Index-Linked Gilt: ILG)를 발행\n― 1981년 3월 영국은 명목가치 십억파운드, 년 2회 2% 이자율 지급에 만기 15년물(2% Index-Linked Treasury Stock 1996)인 물가연동국채를 단일가격 경매(single price auction)로 발행\n― 영국의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최소 4~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다양한 만기...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물가연동국채 발행방법은 단일가격 경매를 기본으로 하고 탭(Tap)방식과 신디케이트(Syndicate)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n― 1988년에 단일가격 경매를 중지하고 탭(Tap)방식으로 대체하였으나, 1998년 단일가격 경매를 다시 도입\n⦁ 탭방식은 일단 단일가격 결정방식으로 국가채무관리기구(Debt Management Office: DMO)가 일단 인수를 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DMO가 딜러 역할로 물가채권을 공급하는 방식\n― 2005년부터는 신디케이트(Syndicate) 방식도 허용\n⦁ 신디케이트 방식은 전문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I. 결론\n□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 출산장려정책 수행, 2) 노후소득 구축, 3) 고령화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활용 방안 또는 과제 제시\n―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수행\n⦁ 출산장려기금 조성\n⦁ 장기 어린이계좌 지원\n⦁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청약권 및 할인권 부여\n⦁ 펀드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n⦁ 출산장려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초장기채권 발행\n⦁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위험관리", "conte...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후소득 구축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n⦁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규모 확대 등\n― 노후소득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관련 장기투자 수단 활성화\n⦁ 퇴직 이전과 이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 구축\n⦁ 자본시장으로 범위를 좁힌 종합 투자 플랜 구축: 생애주기펀드, 퇴직 소득펀드 및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원금보장 펀드가 융합된 노후소득 구축 장기투자 풀 조성 및 활성화\n⦁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n― 장기자산 공급 확대 및 자산시장 왜곡 방지\n⦁ 장기국채 공급 활성화\n⦁ 연기금의 ...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와 같은 과제들은 여러 정부부처의 협력과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n― 상기한 과제들은 하나씩 분류하여 별개로 추진할 경우 과제의 중량감이 떨어질 수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큼\n⦁ 예를 들어 그동안 펀드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 설득력이 약했음\n― 모든 과제들은 세제혜택 및 기타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n― 따라서 상기한 모든 과제들을 하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Ⅰ장\n연구의 배경 및 목적\n1. 연구의 배경 : 가계 및 개인 금융 이용 역량의 중요성 증대\n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금융 이용 환경이 선진화 될수록 금융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거래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금융역량이 가계 및 개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 생존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n특히 금융상품의 발달에 따라 금융 위험도 부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 거래 과정에서의 금융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 그리고 분쟁은 물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손실도 이에 비례하여 증대하게 되었다. 금융 위...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 개념\n선진 주요국은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품 발달 과정에 내재된 각종 위험을 분별하고 금융 관련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역량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역량이 종전의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지식과 같은 협의의 의미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여러 나라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금융역량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선 선행 연구로...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n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55년 만에 3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개인 소득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연장, 여성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디지털 사회 급진전 등 가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n특히 금융 이용 환경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 저축률 감소 및 부채의존형 가계 지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사회가 도래하면서 최근 10여 년간 총 저축률과 개인 순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2...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초등학교\n초등학교의 금융 교육은 사회 과목이나 실과 과목에서 소비자 교육이나 경제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도덕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n현행 초등학교 교과 내용 중에서 금융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목은 사회, 실과, 도덕이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n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과목은 삽화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축의 필요성을 학습하도록 하였고, 2학년에 ‘가게 놀이’ 등 저학년 아동의 놀이방식을 통하여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생산 활동, 가계소득,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직업(소득획득), 가계부(소득과 지출), 은행, 은행에서 하는 일,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 금융 업무 취급 회사를 내용을 다루고 있다.\n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구두쇠 할아버지의 생활태도를 통해 저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고 실과의 용돈 아껴 쓰기 단원에서 지출 및 예산계획, 결산, 금융회사 이용 방법을 다루고 있다.\n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지출 및 구매계획과 소득 창출의 일환으로서 직업과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n위와 같은 분석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중학교\n사회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본 경제 원리의 개념이 대부분이며 개인의 소비와 국민 경제, 소비와 저축, 올바른 소비자 선택 등의 개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와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특성 등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n기술, 가정 과목 역시 합리적인 구매와 바람직한 소비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상태이다.\n전반적으로 볼 때, 중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심화,...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교사\n금융교육 부문은 양성 과정인 교육대학에서의 대비가 부족하고 재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n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전담교사제가 아닌 학급별 담임교사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n중·고등학교 금융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역시 미흡한데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서도 금융교육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n창의적 재량 활동의 경우, 교과를 불문하고 수업 부담이 적은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정규 교육 실태\n본 절에서는 비정규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업현황과 이들 기관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는 정책적 제언을 파악하고,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교육, 정보, 상담 등의 접근수단에 따라 금융생활 영역별, 금융역량의 하부 구성요소별(지식, 태도, 실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n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정규, 비정규 부문을 막론하고 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버넌스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며, 교육 내용의 표준...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기관별 사업현황 및 정책적 제언\n1) 정부 및 공공기관\n가) 금융위원회\n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역량 및 이해도 조사,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2009년12월 이후)하고 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감독원\n금융이용자 보호 및 관련 정책 과제 개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n금융교육 체계화 :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 및 개발, 금융이해력 측정 사업, 청소년 금융네트워크 운영,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금융교육자문위원회 운영.\n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 금융교육단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금융교육 시범학교 및 교사 금융연수 과정 운영, 초중고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를 교과부와 공동으로 개발 보급\n맞춤형 금융교육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비정규 부문의 특성\n비정규 부문의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교육, 정보, 상담 등의 접근수단에 따라 금융생활 영역별(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수입과 지출의 관리, 자산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금융역량의 구성요소별(지식, 태도, 실천)로 분석하였다.\n1) 금융생활 영역별 특성\n금융협회 및 단체는 사업 특성에 따라 교육의 중점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경우는 자산관리, 신용회복위원회나 여신협회는 신용관리와 부채관리, YWCA는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이 다른 영역에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조사 결과\n우리나라 성인 금융이용능력 결과가 시사하는 의미를 보기 위해, 가계수지 관리 능력, 미래 대비 능력, 금융수단 이용능력, 금융 이해력 등 4개 부문에 대해 각각 연령,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성별 및 지역규모 등의 특성변수별로 나누어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각 특성변수 내적으로 즉, 연령의 경우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간에 상대적으로 4부문별 금융이용 능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평가한 것이다.\n1) 가계수지 관리 능력\n20대의 연령층에 있어서 가계수지가 상대적으로 더 균형 상태에 있...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래 대비 능력\n가)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 마련\n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마련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n조사 결과, 20-40대, 4분위 이상의 고소득 가구, 사무/관리/전문직과 주부, 남자와 광역시 이상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비 마련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n50대, 소득 5분위, 사무/관리/전문직, 여자 그리고 중소도시 이하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녀 결혼자금 마련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 5분위,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비나 결혼자금을 모두 다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후 대비\n노후 대비 노력은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점차 커지고 있다. 20, 30대는 노후 대비에 관한 인식이나 준비가 부족하지만 40, 50대에서는 노후 대비 문제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노후 대비도 상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은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성인이 노후대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매달의 생활비 부족과 자녀 교육비 마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 수지관리의 근본적인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은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이용 능력\n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등 5대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각종 연금제도가 크게 신장 추세에 있으나, 질병이나 사고, 실직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 이용 능력에 관한 조사 결괴를 볼 때, 60대 이상, 중하 이하의 소득자, 농/림/수산/축산업, 서비스/생산/판매/노무직종, 중졸 이하는 세 보험 모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래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0대, 고소득자, 자...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수단 이용 능력\n1) 자산과 부채의 관리\n우리나라 성인은 대부분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저축성 보험을 들고 있으나,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증권 투자 비율은 높지 않고, 계와 같은 개인적 금융거래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 중상위 이하 소득자, 서비스/생산/판매/노무직과 주부, 고졸 이하, 여성,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예·적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금융생활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적금이 없는 성인도 13.7%나 되고 있...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보 출처, 선택 기준 및 조언\n우리나라 성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금액의 금융상품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품의 정보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게서 얻었고, 선택과정에서 배우자의 조언이 크고, 그러한 조언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 49.9%, 수익성 22.6%를 내세우고 있지만, 안정성은 20대에서 높고 수익성은 고소득자에게서, 유동성은 50대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택담보 대출\n주택담보 대출을 평균보다 많이 받은 이들이나, 대출받은 돈을 주택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이들은 그만큼 금융생활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대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출금은 주된 용도인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자영업이나 소득 4분위 가구는 주택담보 대출을 평균보다 더 많이 받았고, 대출금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60대 이상은 주택담보 대출을 덜 받고 있지만 대출금은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관리/전문직...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용카드 사용\n신용카드는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그 이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든지 할부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사용금액 전액 일괄 결제 여부나 연체수수로 납부 경험은 금융생활이 취약하다는 증표가 된다. 연체수수료 납부 경험이나 결제 금액을 전액 일괄 결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개인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할부 결제와 현금서비...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금융상품 운용 능력\n가) 수익 및 손실 관리\n우리나라 성인의 1/3 이상은 20% 이내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 이내, 10% 내외 순이었다. 20대와 사무/관리/전문직, 중상 소득자, 대재 이상은 수익률을 30%-20%-10%의 순으로 기대한 반면, 저소득자와 농/림/수산/축산업 종사자는 10%-20%-30%의 순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0% 이내에서는 감당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전혀 손실을 감당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1/3 가량, 20%까...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n1) 금융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n일상 금융문제를 매우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경우는 3.6%, 경제뉴스를 잘 접하는 경우는 7.4%, 지식과 정보가 매우 충분한 경우는 2.0%, 노후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조사에서 제시된 네 가지 금융생활을 모두 다 매우 잘 하고 있는 이들은 고소득자와 사무/관리/전문직 그리고 대재 이상이며, 세 가지를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30, 40대, 중간 소득자, 광역시 이상 지역 거주자였다. 반대로 스스로 판단해도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