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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기목적의 거래자(speculator)의 경우는 투자특성상 거래세를 통한 비용에는 둔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들 중 고빈도 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자의 경우 비용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n○ 투기목적의 거래(speculation)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특정한 포지션을 취함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자산가격이 미래에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베팅\n○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을 이용한 speculation은 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에 비해 일부 발생하는 비용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KOSPI200선물은 수수료 변화를 기준시 2006.07.14전후 기간을 제외한 모든 인접 기간에서 거래량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2008년 5월 13일 전후 기간의 수준변화가 가장 두드러짐.\n□ KOSPI200옵션의 경우, 수수료 변화를 기준시 2008.05.13이전·이후에만 거래량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됨.\n□ 위 모형의 추정 결과는 변동성을 고려할 경우 수수료율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시장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n□ 하지만 실제 거래량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KOSPI200선물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에 따른 거래량 증감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수수료율 변화에 따른 거래량 증감효과는 유의하지 못함.\n□ KOSPI200옵션의 경우, 금융위기 더미 및 수수료변화 더미에 의한 거래량 증감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vkospi변동성이 거래량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n□ 기간별 거래량 증감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평균적인 거래량 수준의 차이 및 수수료율(또는 거래세율)변화에 따른 거래량 변동을 추산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n〇 과거 수수료율(거래비용)감...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충격반응함수 분석과 해석\n□ 앞선 분석과 별개로 국내 주식관련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익거래자 및 투기적거래자가 거래세 도입으로 인해 비용증가가 발생할 경우 보이게 될 반응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변화모습을 예측하고자 함.\n○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요탄력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n○ 실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tickdata와 같은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는 것...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를 실시한 결과, 괴리도·변동성 등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n○ 베이시스의 경우 거래량에 그랜저 인과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시에(contemporaneous)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n○ 또한 괴리도와 베이시스는 상호 그랜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n□ 이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가지고 각 요인들이 거래량(증가율)에 미치...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function)를 통해 살펴본 결과도 베이시스가 증가(감소)할 경우 거래는 증가(감소)하지만 규모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n○ 괴리도의 영향은 오히려 거래량(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투기적 혹은 차익거래유인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n□ 결과를 해석하면 일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두드러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나 오히려 차익거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음.\n○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대응방안\n□ 국내 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의 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n○ 파생상품은 소수의 투자자가 적은 금액(증거금)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상품이므로, 거래비용으로 계상되는 거래세가 조금만 부과되더라도 파생상품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n○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도 KOSPI200선물·옵션이 CME와 Eurex연계를 통해 야간시장으로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시 해외시장...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과열된 시장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다른 미시적 대응의 결과로 인한 시장의 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위축 효과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n○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에서 꾸준하게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과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n〈참고 Ⅴ〉KOSPI200옵션 승수 조정\n□ 지난 12월 1일 금융당국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코스피 200...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승수인상 방침이 발표된 12월 이후 옵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승수인상과 비례적으로는 감소하지 않아 예상보다는 거래축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50만원 거래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6월 15일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임.\n○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높았던 작년 8, 9월과 비교할 때 올해 1/4분기에는 콜·풋옵션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4월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옵션거래가 다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n○ 승수 인상에 비례하여 거래량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적 대응방안)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n○ 거래세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파생상품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므로 조세저항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n○ 세수 측면이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실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n□ (차선적 대응방안)만일 도입될 경우 최소한의 세율을 통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n○ 현재의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선적 대응방안)파생상품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식·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와 병행하여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n○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로 과세방안이 진행될 경우 파생상품만 거래세라는 다른 과세체계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n○ 상품간 손실에 대한 공제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된다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익의 경우에도 자본이득세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이합리적\n○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 마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무적인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세제혜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소득수준과 연계될 경우 분배상 역진적 효과나 조세측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음.\n○ 투자금액과 연동된 세제혜택은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액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소지\n□ 따라서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후, 미시적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세제는 금융정책적 측면과 조세효과 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n□ (추진방향)금융소득에 대...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득 관련 조세체계를 단기간에 변경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n○ 제시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현행 소득세 체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계층간 또는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중요한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n○ 따라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현재 조세체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반영시킬 필요\n□ 다만 최근 제시되고 있는 세제개편 형태...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Ⅶ〉개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n□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 그리고 단일세율제도로 구분\n○ 종합소득세란 헤이그-사이먼스의 종합소득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세제\n○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무소득으로 나누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과세하고 노무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n○ 단일세율제도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자본이득세 등 조세기반 강화\n□ 자본이득세나 배당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일부 정책목적 상 지원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조세수입 감소를 상쇄\n○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 논의가 필연적으로 동반\n○ 이러한 논의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세기반의 강화 논의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n○ 따라서 금융세제 혜택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 또는 조세수입 등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자본이득세...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수요자의 장기목적형 금융수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n□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시된 바 있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금융수요 진작효과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n○ 세제혜택에 의한 금융수요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금융환경 또는 금융시스템 측면의 제약요인이 존재하였다고 판단\n○ 또한 세제지원이 금융공급자 및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단기투자 유인에 초점을 둔 데에도 그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n○ 금융수요의 발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금융수요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목적형 금융수요의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방안\n□ 원칙적으로 주식, 채권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서는 자본이익으로 간주하여 포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자본이익은 분류과세\n○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주식 양도차익, 채권 양도차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모든 자본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n○ 자본소득을 ‘투자자산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구분 안에 포함\n○ 실제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주식의 경우 배당과 자본이익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따로 구분...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조세특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점도 지적되고 있음.\n○ 납세자 및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n○ 특정 상품이나 특정 경제활동 및 특정 납세자 계층에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에 따라 세금부담상 유·불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n○ 또한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의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n○ 조세특례의 속성상 세입기반을 축소하여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부문의 조세특례는 주로 저소득층 지원, 장기저축 지원 등 특정 목적에 집중되고 있으나, 과도하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야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n○ 현재 조세지출의 경우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개발지원, 사회개발지원, 국방·일반공공행정 등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음.\n○ 조세특례는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조세특례와 동일\n○ 금융부문의 조세특례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이라는 기능에 속함.\n□ 조세특례를 이용하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도 조세 특례의 일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 조세의 역진성 등을 감안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n○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이 커지는 조세의 역진성을 들 수 있음.\n□ 업권별 형평성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권을 아우르는 공평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n○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가급적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교육비 마련 등 현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형 장기상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과세특례를 부여\n○ 소득요건이나 기간요건, 그리고 연령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약요건을 구비할 필요\n○ 일몰이 논의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제87조)의 경우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존치\n○ 이미 일몰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조특법제91조, 일몰)는 장기적으로 비과세보다는 저율과세 등으로 전환\n□ 투자형 상품의 경우, 투자손실을 처...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세제개편 로드맵 제시\n□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n○ 금융세제 관련 다양한 현안 중 세제개편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완벽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음.\n○ 합의도출 및 방향성 정립 이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는 향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n○ 예컨대 과거 주식양도세 문제 등도 일부 논의가 촉발되다가 사라지곤 했으며,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검토\n가.양도소득세 세수 측면\n□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가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경우를 세 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n○ 일부 연구들이 수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법적으로 주가지수의 흐름 등에 단순 세율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세금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함.\n□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거 주식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수 추정을 시도\n1)모형 설계 및 주요가정\n□ 특정 개인투자자에게 있어, 매...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5~2011년 중 신규상장된 종목은 상장연도의 다음해부터 선택되도록 하였으며, 상장폐지된 종목은 고려하지 않음.\n○ 연도별 거래횟수는 회전율을 평균으로 갖는 카이제곱분포에서 추출하였으므로 거래횟수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n○ 개인별 투자금액은 균등분포에서 추출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평균 5,600만원(최소 0원, 최대 1억 2천 만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 평균 2,600만원(최소 0원, 최대 5,200만원)인 균등분포를 가정\n□ 개인투자자 10,000명으로 구성된 개별시장의 매년 자본이득...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시뮬레이션 결과\n□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시황에 따라 연도별 금액규모가 차이나고 있으나, 세율 20% 및 손실상계 미적용 기준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간 16조원 정도의 세입(7년 평균)이 예상됨.\n○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공통적으로 2006년과 2008년에 과세액 규모가 저조한 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양도세액이 주식시황에 따른 과세표준액 변동에 크게 의존적임을 나타냄.\n○ 손실상계 적용시 과세액 규모는 손실상계 미적용시와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으나, 2009년과 ...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률적으로 발생시킨 개인 수익률(평균)은 시장의 지수상승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n○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시뮬레이션 결과로 계산된 개인 수익률(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n3)시사점\n□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변화에 따른 양도세액 추이 및 손실 상계로 인한 영향을 탐색하는 목적으로서 실익이 있음.\n□ 하지만 주식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변동성 측면 등은 도입 이전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함.\n○ 주식 양도세는 시장변화에 따른 편차가 크며, 손실상계에 의한 세액감소는 일반적...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시장에 대한 영향\n1)이론적 논의\n□ 주식가치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고 할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주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화효과라 함.\n○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킴\n□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발생기준(accrued basis)이 아닌 실현기준(realization basis)로 과세될 때, 세금을 내야하는 자산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주식공급의 감소를 일으키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동결효과라 함.\...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주가 측면)\n□ 거래량의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양도세 도입을 통한 거래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n○ 거래량과 수익률의 관계를 일반적인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살펴봄.\n□ 분석결과 주식 거래량은 코스피 수익률에 인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n○ 2005.1.1.~2012.6.13.기간의 일일데이터를 이용\n○ 코스피는 로그차분한 수익률을 의미하며, 주식거래량의 단위는 1,000주임.\n○ 인과성 검정 결과 주식...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장기 영향\n□ 세제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식 수익률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음.\n○ 종속변수는 ‘log(거래량)’, 독립변수는 ‘주식수익률’로 설정함.\n○ 분석기간은 ‘05.01.03.~’12.05.25이며, 거래종목 기준으로 일자별 횡단면 회귀모형을 추정하였으므로 회귀계수의 추이를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n○ 일별, 주간별, 월별, 연도별을 기준으로 기간별수익률 및 기간별누계거래량을 변수로 구성하고, 각각의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비교\n○ 회귀계수는 특정...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연구 배경\n□ 외환위기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은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PF대출 등 과도한 부동산대출 및 대주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다시 부실화되었음.\n○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1997년 37.2조원에서 외환위기 영향으로 21.1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10년 6월말 86.3조원으로 확대되었음.\n○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고유영업기반 훼손에 따른 새로운 대출처 및 수수료 수익확대를 위해 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였음.\n○ 그러나 20...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에 대한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부실을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와 피로감이 병존하는 상태임.\n○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은 구조조정 직후인 2011년 6월말 5.59%로 하락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2013년 6월말 10.82%로 상승하였음.\n○ 반면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계정에서 26.5조원이 지출되었고, 구조조정된 저축은행 중 16개가 금융지주·증권사에 매각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도 상당부분 소진된 상황임.\n□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의 경쟁과정에서 고유 영업기반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영업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음.\n○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대기업 여신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고신용 가계 및 우량 중소기업 대상 영업을 강화함에 따라 저축은행은 우량 가계 및 중소기업 등 기존 영업기반을 상실하였음.\n○ 이후 2002년 하반기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소액신용대출을 포함하는 신용대출을 확대하였으나 충분한 리스크관리 없이 이루어져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급...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관계형 금융 활성화 필요성\n□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거래기반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방식이며 이용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이용 대출, 담보자산이용 대출, 신용평점 이용 대출로 구분 가능함.\n□ 재무제표이용 대출 심사방식은 과거실적 및 추정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분석에 의해 대출자금 투입시 재무상화의 변화와 상환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임.\n○ 대출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무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외부감사를 받는...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국내 관계형 금융 이용 현황\n□ 국내 금융기관은 정보비대칭문제가 있는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에 대해서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n□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소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적극 이용하여야 함.\n○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 및 저신용자의 경우 담보 및 재무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재무데이터 또는 자산담보 이용 대출, 신용평점이용 대출 등 거...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국내외 관계형 금융 활성화 사례\n1.해외 정부의 활성화 정책 사례-일본\n가.관계형 금융기관\n□ 일본 상호은행은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과 유사한 설립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n□ 일본 상호은행은 중소기업금융 전문기관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상호부금업무(무진업무)를 취급하였음.\n○ 일본은 1951년 상호은행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계등 소규모 금융업을 해오던 무진회사를 상호은행으로 전환하여 예금, 대부, 어음의 할인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n○ 상호은...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상호은행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점차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 되면서 1989년 규제가 다소 약한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하였음.\n○ 고도성장기에 상호은행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부금 및 급부금 업무의 쇠퇴,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거래확대, 대출금의 거액화, 업무구역의 확대 등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 하였음.\n○ 상호은행의 업무범위는 1968년, 1973년, 1981년 등 수차례의 법개정에 의해 보통은행인 지방은행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으며, 상호은행의 고유업무인 상호부금의 비중도 감...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매뉴얼 별책 작성 경위〉\n□ 1999년 7월 금융청은 ‘금융검사 매뉴얼’을 작성 공표하였으며, 특히 중소·영세기업 등의 채무자 구분의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명시\n○ 중소·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의 재무상황만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기술력, 판매력 및 성장성,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불상황, 대표자 등의 수입상황과 자산내용, 보증상황과 보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실태를 판단함.\n○ 검사에 있어서도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자기사정 시 이용했던 모든 판단재료를 파악하기 위해 노...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2년 6월 금융검사 매뉴얼의 중소영세기업의 채무자 구분의 판단에 관련된 검증 포인트와 검증포인트와 관계있는 운용예로 이루어진 금융검사 매뉴얼 별책(중소기업융자 편)책정\n○ 2002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디플레 대응책’에서 중소영세기업등의 채무자구분 판단에 있어서 금융검사 매뉴얼의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작성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한 대응\n○ 또한 ‘금융검사매뉴얼의 중소영세기업의 채무자 구분에 대한 기술이 이해하기 어렵고 검사 시 금융검사 매뉴얼이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외 금융기관의 활성화 사례\n가.미국\n1)미국 은행산업 현황\n□ 은행 수는 2012년 6월말 기준 상업은행 6,222개, 저축은행 1,024개 등 7,246개이며, 이 중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하인 은행은 전체 은행 수의 90.9%이나 은행산업 총자산의 10.1%만을 차지하고 있음.\n○ 반면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은 전체 은행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달함.\n○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상 구분이 크지 않으며 1행당 평균자산규모도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은행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짐.\n○ 2005년 기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경우 24.1%, 10억∼100억 달러 미만 은행 38.3%, 5억∼10억 달러 미만 은행 51.9%, 1억∼5억 달러 미만 은행 67.0%, 1억 달러 미만 은행 87.1%임.\n○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10억 달러 미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context_id":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전략에 차이가 있음.\n○ 자산규모 상위 10위권 이내의 대형은행은 주로 자신이 개발한 credit scoring융자모델을 사용하여 소기업융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scale merit를 활용한 개인 융자 및 fee business, 투자은행업무 등에도 주력하고 있음.\n○ 자산규모 상위 11∼30위의 중견은행은 대형은행과 같은 투자은행업무는 하지 않고 기업융자 및 어느 정도의 scale merit을 활용한 개인 융자를 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는 다양한 상품제공을...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미국의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n□ relationship banking이 중소기업금융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갖는 중소기업금융에 대처하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임.\n○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정보 등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대출자가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가지고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매우 큰 상황임.\n○ 금융기관의 정보생산활동(심사, 모니터링 등)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융자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소기업 융자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단위당 비용...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들은 여신심사 시 주요 고려요소로 cash flow(상환가능 여부), 담보, 경영자의 상환의지(character)등을 포함하고 있음.\n○ 많은 은행들은 현금흐름(cash flow) 예측 시 기본적으로 최근을 포함한 과거 trend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하며, cash flow가 연간 상환액의 일정비율(예 DevonBank는 1.25배)이상일 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n○ 경영자의 character(상환의지를)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 고객으로부터의 소개를 중요시 하며, 과거의 상환경력에 주목하여 연체가 있는...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은행은 여신심사 시 제한적으로 credit score를 활용하고 있음.\n○ 중소은행에서도 D＆B, FICO의 credit score를 활용하여 기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융자는 일정 수준의 default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손실을 흡수할 수 없음.\n○ 또한 중소은행 대출처와 같이 지역과 업종, 규모의 편중이 있는 경우,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없음.\n○ 동시에 중소은행에서는 독자적인 know-how 등을 추가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부담이...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경남은행\n□ 경남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대형 시중은행이 갖고 있지 못한 지역상공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밀착형경영을 추진\n○ 부산, 울산, 창원, 마산, 진주 등 지역거점별로 시중은행 대비 확고한 우위의 영업망을 구축하여 지역은행은행서의 역량을 집중\n○ 인적자원이 순환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인적자원의 지역거점 집중근무 형태가 지역 기업인들과의 관계 구축 및 강화의 원인 중 하나임.\n□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형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거래 우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Royal Club을 만들어 우대제도를 시행\n○ 20년 이상 거래 고객 중 지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0개의 기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세미나 및 문화행사에 초청\n○ 고객 등급제도는 Royal, 최우수, 우수, 우량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데 장기우수고객은 무조건 Royal등급으로 분류함.\n○ 이들 고객들에 대해 각종 수수료 감면, 장례물품 지원, 영화관람 지원 실시\n□ 전문 마케팅 인력제도로서 CMO와 SMO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CMO(Credit＆ Market...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남은행은 본부에서 집중관리할 고객을 지정하여 전담관리하는 전담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CMO와 SMO에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 관리를 위임하고 PB에게는 부유충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임함.\n○ CMO는 평균적으로 53개의 중소기업을 관리하며, SMO는 평균적으로 115개의 소호기업을 관리함.\n○ CMO와 SMO에게 위임하는 중소기업고객 및 소호기업은 기업사업고객본부 및 개인고객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대상을 갱신함.\n○ CMO가 관리하는 중소기업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의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당국은 지역밀착형금융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밀착형 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는 한편 공개하도록 하였음.\n○ 금융감독당국은 활성화정책 초기에는 추진 계획 및 실적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들을 지정하고 지역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형식적 계획 및 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5년전부터 이를 폐지하였음.\n○ 이후 개별 지역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발적 노력에 의해 지역금융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여타 지역금융기관들이...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관계형 금융 단계적 활성화 방안\n1.관계형 금융의 활성화 조건\n가.보증,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n1)보증 및 담보 대출 현황\n□ 국내 금융기관 대출의 50% 이상이 담보 및 보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담보 및 대출 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있음.\n○ 전 금융권역에 있어서 대출 유형 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담보대출 비중은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낮음.\n○ 보증대출 비중은 전 금융권에서 은행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보증대출 대부분이 은행들이 출연...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호금융기관이 경우 2012년말 기준 담보대출 비중이 90.8%인 반면 신용대출은 9.2%이며 보증대출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n○ 상호금융기관은 과거 자신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했으나, 지역금융기관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음.\n○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량 조합원들의 대출이용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이용이 확대되었음.\n○ 또한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문제점\n□ 보증 및 담보는 중소기업 및 서민의 자금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기관 건선성 향상의 장점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야기함.\n○ 보증 및 담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서민 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완함으로써 공개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서민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음.\n(1)담보대출\n□ 담보대출은 정보투명성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대출 방법이나,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증대출\n□ 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대출이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대출심사 및 사후 대출관리를 소홀히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n○ 대출에 대한 보증은 신용도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신용보증기구가 제공하고 있음.\n○ 보증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에 대해 이루어짐.\n□ 우리나라 대출보증 비율은 2001년 7.5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여타 국가에...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대출 중 10년 이상 보증된 장기보증과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 대출이 과다함.\n○ 신보 및 기보의 장기고액 보증잔액은 장기·고액보증 감축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소세에 있으나 2013년 9월말 기준 6.8조원으로 아직 총 보증잔액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n○ 이는 공적보증기관이 손실을 우려하여 창업기업 대신 업력이 높은 안정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의 안정성만을 선호하는 문제점\n□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대출 중 업력이 긴 기업에 대...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이용 기간이 긴 기업의 비중이 높음.\n○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6년말 기준 보증이용기간 7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비중이 38.5% 달해 매우 높으며, 보증이용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보증잔액도 7.5%에 달함.\n○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용기간 보증잔액의 비중 추이르 보면 보증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보증잔액 비중은 1998년 31.37%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6년 10.43%로 1/3가량 축소되었음.\n○ 반면 보증이용기간이 7∼10년인 기업에 대한 보증...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제도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저리자금 이용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스스로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없음.\n○ 보증료율은 해당 중소기업의 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증료를 부담하고도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을 경우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없음.\n○ 신보와 기보의 보증료율은 각각 보증심사 또는 기술(기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에 해당 기업의 조건에 따른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3.0%(대기업 3.5%), 최소 0.5% 수준내에서 결정되며 2013년말 일반보증 평균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는 1997년 28.4조원에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급감한 반면,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대출은 1998년 각각 5조원과 3조원씩 감소하였다가 1999년 각각 19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n□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이 거의 은행 대출에 대해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에서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였음.\n○ 은행들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등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 어려우나,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또는 담보에 의해 신용리스크를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있어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은행 위주의 대출 시스템을 개선함.\n○ 은행이 대출금액에 비해 대출처리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담보 또는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n○ 금융기관의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경우 은행은 모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은 포기하게 될 것임...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관계형 금융 인프라 구축\n가.금융기관의 역할\n1)관계담당자(RM)선임\n□ 관계형 금융은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대출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n○ 관계형 금융은 담보나 과거실정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거래, 관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임.\n□ 관계형 금융을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대출담당자(loa...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진국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차입자의 상환의지와 상환능력이며, 이와 관련된 정보에는 연성정보와 경성정보가 있음.\n○ 경영자의 상환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성정보는 경영자의 상환이력(credit history)등이며, 연성정보는 경영자의 품성(character), 신뢰도 등임.\n○ 경영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해당 사업으로부터의 현금흐름(cash flow), 담보(collateral)등 경성정보임.\n□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의 빈번한...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협회의 역할\n□ 협회는 지역내 상공인 단체 등 중소기업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함\n○ 대출신청 중소기업이 지역내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n○ 시장실패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중소기업이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 교육, 컨설팅 등과 같은 소프트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n□ 일본에서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공인 단체와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 및 신협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음.\n○ 정상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n○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n○ 고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1999년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n○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차 상환재원인 영업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영, 영업위험 등의 비재무적 위험과 재무구조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n○ 감독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강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을 지향 –감독당국의 역할 중요에 개별기관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분류경향을 ...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각 여신 등급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수익성에 영향 미침\n□ 저축은행은 향후 거래처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것을 대비하여 각 여신의 분류등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의무화되어 있음.\n○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분류 자산에 대해 각각 0.5%, 2%, 20%, 75%, 100%임.\n□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신협 등 여타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연체 및 예시 위주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형금...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확대되어 대출금리 상승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n○ 자산건전성 분류 등급이 낮아질 경우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저축은행의 부담이 증가하여 관련 여신의 취급 또는 연장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n○ 자산건전성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1.5%p 증가(정상 0.5%→요주의 2%)하고,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19.5%p급증(정상 0.5%→고정 20%)함.\n○ 자산건전성 분류가 기...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개선 방안\n□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그에 맞춰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함.\n○ 은행의 경우 1999년 연체 및 예시 중심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대출에 대해 FLC(Forward Looking Criteria)를 도입하였으며, 핵심은 개별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차주의 신용등급(10단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임.\n□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실질적인 적용기준인 ‘예시’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n○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능력 및 신...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담보대출 위주로 되어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 높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함.\n○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요주의 2%에서 회수의문 75%로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있음.\n○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유형에 따른 손실 사례 및 여타 권역의 규정 및 손실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n○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가 저축은행...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 예금수취금융기관은 1999년 금융청이 작성한 금융조사매뉴얼에 따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自己査定매뉴얼’에 의해 자산건전성분류를 하고 있음.\n○ 채권사정의 경우 채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여 채무자구분을 한 후 채권의 자금용도 등의 내용 및 담보와 보증 등의 상황을 감안한 후에, 채권의 회수위험성 또는 가치의 손실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함.\n○ ‘自己査定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우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차입자별로 채권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4종류...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일본의 자산건전성 분류\n□ 일본 예금수취금융기관은 1999년 금융청이 작성한 금융조사매뉴얼에 따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自己査定매뉴얼’에 의해 자산건전성분류를 하고 있음.\n○ 채권 사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며,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구분을 한 다음에 채권의 자금용도 등의 내용을 개별로 검토하여 담보와 보증 등의 상황을 감안한 후에, 채권의 회수 위험성 또는 가치의 손실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함.\n□ 자산건전성 분류는 우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차입자별로 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현황 및 문제점\n1. 금융투자업의 획일적인 수익 구조\n□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n―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n―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n―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부족\n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시장선도 효과 미흡\n□ 정부는 ‘13년 한국형 기업금융(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였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시장 선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n― 5대 대형증권사는 ‘11년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여 종합금융 투자사업자로 지정됨\n― 그러나 증자 이전 3개년 평균 자본 및 ROE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와 비교 시 증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B 시장 내 지위와 수익 규모 변동도 거의 없음\n― 이는 과도한 규제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필요\n가. 집중화된 매매체결 시스템\n□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n―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n― 특히 비상장 주식의 매매 인프라가 취약하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을 제약\n―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창의적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과잉규제\n가. 엄격한 전문투자자 요건과 그 범위의 혼동 가능성\n□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개념간 범위가 서로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n―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n― 공모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범위가 상이하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에 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n나. 획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n□ 현행 법령은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n□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됨\n―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n― 한편, 증권 공·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음\n•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됨\n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n□ 자본시장법상 외...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n□ 글로벌 Bond 및 인수합병, 해외 PF 등 역외 Deal에서 국내 증권사가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n―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금융(IB)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함께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 네트워크가 필수적임\n―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PBS(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검토도 필요\n□ 금융투자업계의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함에 있어 포괄주의식 규제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n□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n― 콜시장의 지준시장화 방식을 현재의 진입자 제한방식에서 지준거래 인식방식으로 전환\n― Repo CCP의 도입을 검토하고 헤어컷 제도의 차등 적용을 통해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n―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검토\n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n□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모험자본의 투자가 회수되는 중간회수시장 창출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하이일드채권 및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n□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n―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마. 사모펀드제도 개선\n□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형 및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n―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n가. 투자자 분류체계 및 합리화\n□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n― 한편, 양적 기준(금융투자상품 잔고) 외에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문가 개념에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취지의 일관성 도모\n□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n―...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n□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n□ 기업금융부서(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n―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n― 전담중개부서(PB, Prime Broker)가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의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n□ 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n― 이에 따라 2014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순자본비율이 도입될 예정\n가. 금융위 발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n□ 2016년 1월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연결 NCR을 적용\n―...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n□ 연결NCR 도입의 목적은 증권사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나 단기적인 변화는 불투명\n―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NCR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n― 과거 NCR과 레버리지비율의 관계를 볼 때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n다.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향\n□ 중소형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공평한 규제환경을 정립할 필요\n― 종합금융투자사업자...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노후소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n□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n― 생애자산관리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방식의 전환(상품→ 포트폴리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자문서비스를 활성화\n―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미래설계센터 등 공사연금정보 통합 포탈 구축\n□ 기관투자자가 수탁한 은퇴자산의 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기준(stewardship code)을 제정\n― 수탁자...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연구의 배경\n□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n―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n―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n― 이에따라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나타나도 있지 않아,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현황 및 문제점\n1. 금융투자업의 획일적인 수익 구조\n□ ‘14년 12월 말 기준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사는 57개사로서 자기자본 규모로 대형(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형·소형으로 분류\n□ 증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 및 수익을 창출하는데 반해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수익의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n□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동질 업무에 대해 영위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과당경쟁 발생\n― 금융투자업 전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총 2,000억원이 필요하...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은 자본시장법에서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금융상품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에서 ‘Big Bang'을 유도함에 있음\n― 금융투자업 구조재편에 앞서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의지 속에서 경쟁을 촉발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킨 후 구조재편을 유도한 후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소수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의 의지\n― 그러나 ‘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증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리테일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침체 현상이 지속\...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부족\n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시장선도 효과 미흡\n□ 정부는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기업금융(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였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시장선도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음\n― 5대 대형증권사는 ‘11년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됨\n― 그러나 증자 이전 3개년(2008 ~ 2010년) 평균 자본 및 ROE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 (2014년)와 비교 시 증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n― 5대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경직적 규제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n―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기업금융업무(인수, M＆A, PF 등) 관련 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에 한도가 없어 오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n―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도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신용융자 등 주식매매 자금 대출 규모에 연동하여 기업 신용공여가 제약\n• 일반적으로 신용융자 등 주식관련 대출이 자기자본의 40%이상을 차지하고 기업 신용...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기업금융(IB) 대비 열위의 자본력과 제한적인 자본운용 구조\n□ 현재 국내 종합투자금융사업자는 글로벌 IB 대비 열위의 자본력과 제한적인 자본운용 구조를 갖고 있음\n― 2014년말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91조원 수준으로 국내 5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다 약 25배 규모\n•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약 3조 6천억원 수준\n• 한국과 미국의 GDP 차이는 약 12배임을 감안하여도 국내 종합투자금융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낮은 수준\n― 낮은 자본금 수준은 국내외 위험 인수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국내 종합투자금융사업자는 인력과 경험,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글로벌 Deal에서 주도적인 대표주관사 역할을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 열위에 있음\n― 글로벌 Bond 발행 및 역외 M＆A 중개 등 글로벌 Deal에서 국내 증권사가 공동주관사로는 참여하나 대표주관사 역할은 못하고 있음\n•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공사에서 외화표시채권 발행 시 국내증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과 트랙레코드 열위로 인해 실질적인 참여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n― 고부가가치 영역인 M＆A 자문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금융(IB)의 한계는...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수준\n□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증권사들의 역할이 미흡\n― 대형 기업금융(IB)들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n•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context_id": "2549393", "qas": [ { "answe...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구조\n□ 우리 자본시장은 공모에 매우 편중된 구조로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자금조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n― 공모시장의 경우 투명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고, 발행실적이 없는 기업의 접근성이 낮음\n• 회사채시장에서 공모발행의 비중은 80%이상으로 추산\n•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을 이용하게됨\n― 실제로 저신용 기업의 공모시장 발행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n• ’14년 공모시장내 투기등급채권(BB+이하)의 발행비중은 1%수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현재 미국사모채권(Private Placement Bond)시장은 높은 수익률, 유연한 발행구조, 다양한 자금운용 수단 제공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15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중임\n― 미국사모채권시장은 186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철도, 광산, 운하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형성되기 시작\n• 공모사채시장은 ‘1929년 대공황’ 이후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가 설립되며 형성되기 시작\n― 시장 규모는 4,250억 달러(2015년 3월말 기준)로 공모채권시장 규모(4.2...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필요\n가. 집중화된 매매체결 시스템\n□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n― IT기술의 발달로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의 유효성은 점차 감소\n―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 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창의적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과잉규제\n가. 엄격한 전문투자자 요건과 그 범위의 혼동 가능성\n□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개념간 범위가 서로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n―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일반법인 100억원, 개인 50억원 이상이며 이는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n• (해외사례) 개인의 경우, 미국은 자산이 100만달러(약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간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며, 영국·EU는 투자경험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획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n□ 현행 법령은 회사규모, 업무성격·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의 수단·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n□ 이는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축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n― 규제를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은 높였으나,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고,\n― 업계 건의시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예외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데 한계", "context_...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n□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n― 이에 따라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지분투자 또는 PEF 운영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구조적으로 위축\n• 증권사가 지분을 단독으로 5%이상,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음 (다만,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으로서 취득한 주식 등은 예외로 인정)\n• 주관회사: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청약업무를 통할하는 회사\n•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n□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음\n―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n• 14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홍콩현지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례에서 홍콩현지법인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n―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상품 투자나, 국내 증...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n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n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n1) 신용공여 한도 증액\n□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n―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최소 20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 필요\n• 기업신용공여, 대고객신용공여 등으로 한도를 구분할 경우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한 한도 관리가 어려움", "context_id": "2549402",...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n□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n―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n• 타 업권 및 일반증권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n•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보증잔액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용공여 범위 확대\n□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신생기업, 창조기업,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가 필요\n― 현재 적격담보는 현금, 유가증권, 금융상품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한계 존재\n― 적격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는 대기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적격 담보 확대가 필요\n―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신용공여...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n1) 기업금융(IB)의 트랙레코드 형성 지원\n□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B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함께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 네트워크가 필수적임\n― 중국은 정부투자기관의 해외채권발행과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자국 증권사를 발행사로 참여시킴\n― 호주의 맥쿼리 그룹이 단기간 내 급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의지임\n• 호주 정부는 대규모 민영화 과정에서 당시 경쟁열위에 있던 맥쿼리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동 사가 주요 트랙레코드를 축적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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