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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책 금융기관의 투자운용현황\n□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3,805억원의 중소기업 투자를 집행\n○ 매년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의 비중이 71.8%로 매우 높음\n- 199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업무를 개시하였고, 2004년부터는 간접투자업무도 병행\n- 간접투자는 주로 투자조합 출자로 이루어져 있음\n- 직접투자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context_id": "2567498", "qas": [ {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 수익률은 평균 15.57%로 일반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시현\n○ 주식 지분 인수한 투자가 전환사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분인수 투자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n□ 기업은행은 2009년 1,500억원 규모의 투자업무를 실행 예정\n○ 중소기업 수종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실시할 계획\n- 중소기업 수종투자는 제조업 기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위주로 발굴투자할 계획\n○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LES를 선별적으로 추진\n- 당행 거래 우...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품소재 사업 등과 연계한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n-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의 무상환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력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를 지원\n○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용한 투·융자 확대\n- 워크아웃 및 체인지업 기업 중 당행 거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M&A 주선 추진\n- 구조조정 후 Clean Company로 전환시 투·융자 참여", "context_id": "2567500", "qas": [ { "answer":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절 공공 및 민간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유치방안\n1.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유치를 위한 제언\n□ 2009년에 투자조합을 결성한 금융기관에게는 2년차 예산 집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n○ 2009년에 투자조합 결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높은 불확실성과 자본유치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함\n-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해외 국부펀드,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유치하기 어려움 존재\n·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 및 자산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게 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움\n· 대...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 GP선발에 통과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금융기관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GP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n- 2009년에 투자조합을 결성한 금융기관에게는 2차년도 예산의 30%를 금융기관별로 배정된 금액 비율대로 우선 배정\n· 2009년에 투자조합을 결성한 금융기관에게는 투자조합 결성금액을 늘려주어, 보다 많은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n· 초기에 참여한 만큼 정책목표의 이해도가 높으므로, 투자조합 결성금액을 증액시켜 준다면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n- 2009년에 투자조합을 결성한 금융기관...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투자조합 구성시, 연기금·우정기금·기술료 투자로 투자조합에서 정부지분율을 50%까지 인상\n○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내년에는 민간 기업을 LP로 모집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n- 민간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회피로 인해 투자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n○ 신성장동력 분야가 장기 대형투자가 요구되는데, 투자조합에서 정부의 지분이 낮으면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n- 투자조합 결성시 정부지분이 20% 수준이면, 투자조합 이사회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기금·우정기금·기술료를 과감히 출자하여, 투자조합에서 정부의 지분율을 50%까지 상향시켜 주어야 함\n- 투자조합을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추가로 연계해주는 방안이 필요\n- 국책 금융기관을 제외한 정부산하 자금운용기관 및 산업관련 준정부기관의 투자를 유도하여 정부 지분율 상향 조정이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출자가 확정된 금액에 일정 비율씩 매칭하여, 투자조합에 참여하도록 협의가 필요", "context_id": "2567504", "q...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지분은 최대 20%인데, 정부관리기금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PEF 및 개별 투자조합에 20%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투자조합의 20%만을 투자하되, 다른 부처의 연기금, 우정기금을 동원해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40%까지 조달해 줄 필요성 존재\n·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기금과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우정기금 및 기술료를 활용하여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 "context_id": "2567505...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기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자금시장통합법 개정, 출자금을 특별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 감면, 대기업 오너들의 사기진작이 필요\n○ 대기업의 신규사업팀에서는 기업의 미래전략을 담당하고 있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참여의 욕구가 낮음\n- 신규사업팀은 새로운 수종산업을 발굴하고, 기업내에서 신수종사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n· 대기업은 대부분 신규사업팀을 두고 있으며, 사내 연구소와 연계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n- 신성장동력투자펀드와 업무중복이 불가피하므로 대기업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참여의지가 낮음\n· 대기...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대기업들은 투자조합에 다른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n- 대기업들은 자사에서 투자한 투자조합에 다른 대기업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n· 이업종(異業種)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투자펀드의 성격이 희석되는 것을 꺼리고 있음\n· 동업종 대기업이라도 정보 독점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참여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n- 정부 출자와 대기업 출자만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출자가 요구됨\n· 2007년 기준 국내 출자총액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기업의 참여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개방해줄 필요성 존재\n- 대기업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EF로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제로 인해 참여 유인이 낮음\n- 자본시장통합법에 대기업이 PEF에 참여하여 다른 회사를 M&A하면, 5년 이내에 재매각하여야 하므로 신성장동력 투자\n- 펀드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M&A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n· 대기업은 기술력 및 시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후, 해당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면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의 벤처기업들도 시장성과 기술성이 증명되면 대기업에 M&A되는 경우가 대부분\n· CISCO의 A&D 전략에서 보듯이 미국의 루슨트나 CISCO는 시장성과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제품이 성장기에 들어서면 인수하여,\n- 대기업에 우월한 양산기술을 활용하여 상생하는 전략을 취해왔음\n·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은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게 단가인하를 강요하거나 헐값으로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으나, 정당한 가격을 책정하고 M&A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전략임", "context_id": "2567509",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과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n○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n- 유한책임조합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 전략에 반영 가능\n○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n- 연구개발 자금을 수혜받은 기업명, 참여기관, 수혜금액, 기간, 연구개발 결과, 과제명을 DB화 하여 참여기업들에게 제공\n- 향후 연구개발 투자계획은 산업기술개발 로드맵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칭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투자기업 IR’행사를 개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단체 IR행사를 진행하여, 추가투자 유치 및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n- 대기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새로운 거래선 확보로 생산\n-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능\n-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의 판로확대 및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n·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로확대,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기회 확보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문분야별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n○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업, 금융기관, 학계, 정치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동\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지원협의체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 및 학계, 산업계,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n- 정기적인 모임을 분야별로 가동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신성장동력 산업을 소개하고 육성전략을 토론", "context_id": "2567514", "qas": [ { "answer": {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Mentoring Meeting도 운영\n- 단순 기술지도 및 경영 컨설팅, 투자자문과 같은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Mentoring Meeting Program을 운영\n- 연 2회 운영하면 투자받은 기업이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호응이 높을 것임\n-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므로 상생이 가능", "cont...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투자기업을 위한 정기 행사 개최\n□ 투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투자지원협의체 참여기업과 공조방안\n○ 투자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n- 출연연 및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 판매시장, 중소기업 기술 박람회, 중소기업 유망 기술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n- 해외 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대기업 기술담당자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 "context_id": "2567516", "qas": [ ...
TDF090024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지식경제부	20,090,131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에 제공\n-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 해외시장 진출 박람회, 인력구인 박람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n- 인사 및 조직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생산과 같은 경영기능 분야별로 다양한 시간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n○ 자사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 상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및 해외기업에게 홍보\n- 신성장동력분야 기업들의 상품을 전시하여 대기업에게 홍보함으로써, 현장에서 판매계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1. 연구 배경 및 목적\n□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의 감독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n□ 1999년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화,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음.\n○ 2003년에는 보험사기 조사 근거조항과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지난 15년간의 제반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의 적발·처벌에 집중한 나머지, 선량한 계약자 등이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조사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소홀하였고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n○ 보험사기 관련 ‘선량한 피해자’로는 다음 3가지 유형이 가능함.\n-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방화, 교통사고 등의 피보험자\n-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한 계약자 등\n-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은 무고한 계약자 등\n□ 그간의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법률안으로는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 신설을 주장한 형법안과 보험살인, 보험중상해, 보험상해치사,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주장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있음.\n○ 현재 보험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n○ 그러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 즉 위법성인식 결여와 보험사기의 공익범죄적 성격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 신설 및 형벌강화 필요성이 제기...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3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험업법에 마련\n○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2008년 3월, 보험사기 금지조항 보험업법에 신설\n○ 제102조의2(계약자...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 1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험업법에 신설\n○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4)\n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계약인수심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마련 의무화\n· 피보험자의 위험 평가 및 분류 과정 개선: 피보험자의 다양한 위험속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분류,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포함한 담보별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심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록·관리\n·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고려: 청약 심사시 자사 또는 타사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단기간 내 특정 담보 집중가입 여부 등을 점검\n· 계약심사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다수보험 가입자에 대한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n○ 보험조사협의회 출범(2004.3월)\n- 출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추천자와 민간전문가를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n○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구성‧운영(2009년~)\n- 검찰에 설치되어 보험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며, 검·경,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생·손보협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n○ 보험사기 조...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2003년~)\n○ 2004년 1월부터 정식 가동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음.\n-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n○ 보험사기조사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2003.1월)\n- 보험사기신고 접수, 조사 및 조치내역 등 조사실 업무를 전산화\n- 보험사기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조사기법, 사기유형, 혐의자 등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집적\n○ 보험사기조사시스템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능 개선(2010.2월)\n- 검증기능 강화로 시스템 처리시간 단축(30일→7일 내외)\n- 불량단체의 보험사기 개입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을 지급처별로 세분화\n○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상표등록 출원 추진(2010.6월)\n○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능 개선(2012.6월)\n- 혐의자 색출기능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context_id": "2567526", "qas": [ { "answer": { "answe...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제도 도입 및 개선 추진\n○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모범규준 제시\n-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제시(2002.9월)\n-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추진(2012.2월)\n○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시행(2006.7월~)\n-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하여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n- 자동차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실시(2009.6월~)\n○ 유사보험 관련 범죄까지 단속범위 확대(2010.1월)\n-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자료 확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민원평가제도를 악용하여 민원을 부당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 민원평가 제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n- 금융감독원이 조사착수한 공동조사건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평가대상에서 제외\n- (경찰수사)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사건혐의가 1차 확정된 ‘검찰송치’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n- (검찰수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검찰 수사 개시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찰로 직접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시를 기준)\n- (근거)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험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n○ 「보험범죄 신고센터」설치‧운영(2001.1월~) -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개설(2003.5월)\n- 현재 각 보험회사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우수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2013년 포상금한도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n○ 홍보영상물 제작 및 극장광고, 보험사기 방지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n○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실시...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사기 조사 조직 및 체계\n가. 조직\n□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담당조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를 이용하여 혐의입증이나 혐의자 추출 등 자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n○ 삼성화재(1996년), 현대해상(1997년), 동부화재(1998년) 등이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사기 담당조직 설치, 운영\n○ 2013년 9월말 현재, 손해보험 15개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운영 중임.\n○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팀 소속 인원은 2003년 94명에 불과했지만, 201...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생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000년대 초부터 보험사기 담당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함.\n○ 손해보험협회는 2003년 3월 보험업무부에 보험범죄대책팀을 신설하였고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을 2002년 4월부터 운영\n○ 생명보험협회는 2002년 보험리스크관리실내에 보험사기방지팀(2006년 계약관리지원부내 보험범죄방지팀으로 개편) 신설하였으며, 2007년 8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도입함.\n○ 손 · 생보협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n- 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용하였음.\n○ 2007년 4월 보험조사실 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과 공보험 및 유사보험 등과의 공동조사 기능을 강화하였음.\n○ 이후 2008년 6월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조사분석팀으로 상시 조직화하여 기획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조사대상, 자료제출 요구권 등은 보험업법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n○ 20...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조사체계\n□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손·생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정보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n□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함.\n○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운영함.\n□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및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한 일반국민의 제보, 자체 기획조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조사·분석하고 혐의점이 포착된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n...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국토해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n○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n-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찰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대규모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에 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n○ 국토해양부\n-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및 부재여부 확인, 외출·외박 허락 및 허위 기록관리 등의 점검을 위한 법적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주무부처(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n○ 건강보험심사평...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만연도에 대한 인식\n□ 응답자의 21.4~45.5%가 편승치료, 과다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n○ 응답자의 36.8%는 편승치료 수법의 보험사기를 직접 목격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본 적이 있음.\n○ 응답자의 21.4%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직접 목격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본 적이 있음.\n○ 응답자의 45.5%가 위장환자를 직접 목격하거나 나이롱환자로부터 보험사기 경험담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음.\n○ 응답...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편승치료, 과다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매우 만연해있거나 만연한 편인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11.2~34.7%에 불과함.\n○ 응답자의 19.0%는 편승치료 수법의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매우 만연해있거나 만연한 편인 것으로 인식함.\n○ 응답자의 34.7%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매우 만연해있거나 만연한 편인 것으로 인식함.\n○ 응답자의 11.2%가 위장환자가 사회적으로 매우 만연해있거나 만연한 편인 것으로 인식함.\n○ 응답자의 13.2%는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보험사기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n□ 응답자의 19.4~62.4%는 편승치료, 손실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가 항상 또는 대부분 발각된다고 인식함.\n○ 보험사기가 항상 또는 대부분 발각될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각 행위별로 살펴보면, 편승치료 19.4%, 운전자 바꿔치기 62.4%, 위장환자 31.8%, 원정입원 33.1%, 고지의무 위반 39.4%로 나타남.\n○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가 항상 대부분 발각될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2.4%로 높은 것은 설문조사 대상자...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보험사기 용인도 및 처벌에 대한 태도\n□ 편승치료, 손실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5~22.2%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한 사람은 20.8~53.2%임.\n○ 편승치료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2.2%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8%임.\n○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5%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보험회사의 보상행위에 대한 인식\n□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n○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0.4%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30.3%임.\n-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5.1%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대해 더 불신하는 것으로 보임.\n○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54.8%인 반면 부정한...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소결\n□ (간접경험) 편승치료, 과다입원, 원정입원, 고지의무 위반, 운전자 바꿔치기 등과 같은 보험사기를 직접 목격하거나 당사자로부터 경험담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21.4~45.5%로 해당 보험사기행위의 실제 발생정도가 높은 편임을 유추할 수 있음.\n○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간접경험은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됨.\n□ (만연도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낮음.\n○ 운전자 바꿔치기 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발각가능성)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을 낮게 인식(19.4~39.4%)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n○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 각 보험사기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낮은 편임.\n□ (처벌에 대한 태도)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체로 엄격한 태도를 취함.\n○ 응답자의 75% 이상이 편승치료, 과다입원, 원정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n- 각 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n○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 이력자의 보험가입 제한과 같은 보험사기 예방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n○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급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n○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동의없이 보험·건강·소득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중요시함.\n...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험사기 방지노력의 성과\n가. 적발 및 처벌\n□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1년 404억 원으로 연평균 23.7%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5,190억 원에 이름.\n○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01년 48억 원에서 연평균 25.6%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743억 원에 이름.\n○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01년 356억 원에서 연평균 23.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4,446억 원에 이름.\n□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1년 5,749명으로 연평균 24.2%씩 증가...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보험사기 방지노력의 한계\n□ 지난 15년 동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반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의 적발·처벌에 집중한 나머지, 선량한 계약자 등이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조사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소홀하였고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n○ 보험사기 관련 ‘선량한 피해자’로는 다음 3가지 유형이 가능함.\n-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방화, 교통사고 등의 피보험자\n-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한 계약자 등\n-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은 무고한 계약자 등",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책 부재\n□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음.\n○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임.\n○ 살인 또는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는 건당 평균 2천만 원으로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높은 편임.\n□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n□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n□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무리한 사기조사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와 제재 규정은 없음.\n○ 보험회사에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법률로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인정하는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n□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방화, 교통사고와 같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n□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매개로 하는 사기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임.\n○ FY2012 기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약 5,664만 건, 보유계약금액은...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보험살인\n가. 보험살인 현황\n□ 보험살인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제3자를 살해한 후 피보험자로 위장하는 불법행위임.\n○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 교통사고사로 위장, 기타 불의의 사고사로 위장, 자연사로 위장, 또는 자살로 위장함.\n○ 보험금 편취를 위해 제3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피보험자로 위장하는 시체 바꿔치기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에도 적용됨.\n□ 최근에는 손해·생명...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중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및 상해 사건은 총 1,131건으로, 이와 관련된 보험금은 약 246억 원임.\n○ 보험 살인 및 상해로 인한 누수보험금은 건당 평균 2,170만원임.\n□ 이병희(2001)에 따르면, 1975년~2000년까지 25년간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과 살인미수사건은 각각 49건, 10건으로, 주로 친족 또는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짐.\n□ 보험살인의 경우 피보험자를 자연사, 재해사,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또는 강도에 의하여 살해된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험살인 유형\n□ 적발사례를 통해 본 보험살인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n○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없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n-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정의됨.\n○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제3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을 수익자로 변경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n○ 위장결혼 및 입양 등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먼저,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형\n○ 보험살인의 가해자는 법적으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있는 친족인 경우가 많음.\n○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또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n○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만, 동의의 강압성 또는 형식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위장결혼 및 입양 등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형\n○ 보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혼을 성사시키는 등 보험범죄를 목적으로 혼인 또는 입양을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인 및 상해를 저지르는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고 있음.\n□ 마지막으로, 제3자를 살해한 후 피보험자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n○ 타인을 살해한 후 피보험자로 위장한 경우에는 불특정인이 보험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큼.", "context_id": "2567554...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보호 장치\n□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 및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구분됨.\n○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망보험계약임.\n○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음.\n○ 다만, 보험계약이 명목상 자기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이 없는 수익자의 요청으로 체결되고 보험료도 수익자가 납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즉시 확보하게 되는 경우 실...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첫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임.\n○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 있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731조 제1항).\n- 상법 제739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의 상해사고를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n○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에 제한을 가함.\n○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함(상법 제732조).\n○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n○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범죄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금지함.\n□ 넷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 인정됨.\n...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섯째, 보험회사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n○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함.\n○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문제점\n가. 피보험이익요건 부재\n□ 최초 피보험이익요건은 도덕적 위험 방지수단으로써 도입되었음.14)\n○ 18세기 중반 보험계약 또는 보험제도가 오히려 부보대상인 물건을 파괴하거나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보험이익론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음(김철호, 2010).\n○ 영국의 Marine Insurance Act 1744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 요건을 도입한 최초의 입법으로 동법의 전문에서는 도덕적 위험방지를 위해 피보험이익요건이 도입되었음을 설명함.\n- 동법 전...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음.\n○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또는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n- 우리나라 상법내 손해보험 통칙편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하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한다고 규정함.\n□ 보험실무상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제한 부재\n□ 상법 제734조에 따르면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하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가능함.\n○ 수익자 변경 통지가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 전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당초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이유로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n□ 즉,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있음.\n○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에 대해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해외사례\n□ 본 절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피보험이익요건을 비롯한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n○ 미국은 피보험이익요건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험계약 성립요건으로 함.\n○ 영국은 피보험이익요건을 보험계약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인정범위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좁아 최근 법률위원회에서 피보험이익요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n○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피보험이익요건이 없고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거절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n가. 미국\...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뉴욕주의 Insurance Act는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 요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인보험에서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음의 관계임을 증명해야 함.\n○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혈연관계 또는 법적 관계가 있을 것\n- 혈연 또는 법적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함.\n○ 피보험자의 생존이 수익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n-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생사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나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됨.\n○ 미국 뉴욕주의 Insurance Act는 타인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회사의 피보험이익 존재 확인 의무\n□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n○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n○ 1957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피보험자의 계약취소요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n□ 보험금을 노린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음.\n○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린 살해의 위협을 보험회사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n5) 보험회사의 면책범위 축소\n□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n□ 영국에서는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음.\n○ 영국의 Life Assurance Act 1774는 제1조에서 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음.\n- 즉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의 목적물을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거나 혹은 발생하게 될 손해로 인한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을 요구함.\n○ Life Assurance Act 1774 Section 2에서는 보험증권에 수익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적시함.\n○ 한...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Life Assurance Act 1774는 피보험이익의 형태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인보험 관련 피보험이익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n○ 자연적 관계(natural affection)로부터 발생하는 이익\n-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배우자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n- 기타 다른 가족관계는 잠재적 경제적 손해나 제정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n- 영국법에서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나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혹은 사촌 간에도 피보험 이익이 존재...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인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개정 논의가 진행됨.\n○ 첫째,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그 적용이 난해하다는 점\n- 무엇이 피보험이익인지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그 요구되는 시점도 계약의 체결시인지 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인지에 따라 다름\n○ 둘째,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점\n○ 셋째, 피부양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n- 현재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자신을 부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양자의 생...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일본\n□ 원칙적으로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김.\n○ 보험회사는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을 거절할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동의권 또는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n□ 그러나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권 또는 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음.\n○ 일본에서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계약자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윤리성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소결\n□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인보험 영역에서 도덕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짐.\n□ 무엇보다도,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n○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봄.\n- 재산적 이익관계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 기업...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보험회사의 피보험이익 존재 유무와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인의무\n○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보험회사는 살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n○ 또한, Ramey v. Carolina Life Ins. Co.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된 보험청약을 승낙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n□ 셋째, 계약자 등의 수익자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수익자 변경에 대한 예외적 관리 또는 거절 기준 마련\n□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는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계약자의 단독행위로 이해함.\n○ 2009년까지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변경을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자 등의 변경과 같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회사는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준다고 규정하였음.\n○ 그러나 2010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을 부정함....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민원\n□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단계로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임.\n○ 계약의 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등 모집과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보상단계임.\n□ FY2011~2013 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1.08%, 손해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1.01%임.\n○ 부지급률은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건수의 비율로서, 동기간 생명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0.4~3.67%, 손해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0.6~3.2...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n○ SIU 조사실장이 민원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시 민원인 진술내용을 녹취하려고 함에 따라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낌.\n○ SIU 직원이 취조하듯 물으며 협박하듯이 겁을 주었으며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함.\n○ SIU 조사실장이 자신을 전직 형사라고 소개하며 민원인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콩밥을 먹어보라는 식의 폭력적 언사를 사용\n○ SIU 조사실장이 목격자...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소송\n□ 신규소송 제기건수는 FY2009 이후 감소추세로 FY2013에는 5,341건이며, 이중 약85%가 손해보험 관련 소송임.\n○ 지난 8년 동안 생명보험 소송건수는 825~1,040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11.6~15.4%를 차지함.\n○ 동기간 손해보험 소송건수는 4,516~7,270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84.6~88.4%를 차지함.\n○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이나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FY2013 기준 약 23.2%(1,240건)를 치지함.\n○ 동기간 생명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248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함.\n○ 동기간 손해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99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함.\n○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보험회사의 소제기는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n-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을 줄이기 위해 소제기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n1) 보험계약 일방에 의한 손해사정 처리\n□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평가, 사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1977년 도입됨(조규성, 2011).\n○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며, 계약자 등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 하는데 그 목적과...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사정이 보험계약의 일방에 의해 주로 처리됨에 따라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고, 이는 결국 민원 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짐.\n○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보험소비자의 84.5%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조사 결정하는 전문가임을 알고 있음.\n○ 그러나 응답자의 55.4%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용 또는 위탁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n○ 즉,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보험회사에 의해 고용 또는 위탁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풀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탁·고용 손해사정사의 보험회사 종속성\n□ 국내 손해사정사들의 대다수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로 구성\n○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3년 11월 말 현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5,184명이며, 이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2,897명, 보험회사 위탁업체 소속이 1,480명,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는 807명인 것으로 나타남.\n□ 원수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위탁으로 지출한 비용은 FY2013 기준 약 8,363억 원이며, 총 위탁건수는 약 2...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탁손해사정사는 위탁계약 해지를 우려한 나머지 보험회사와 저가의 불공정계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어렵게 할 여지가 있음.\n○ 위탁손해사정사는 저가의 보수로 정해진 인건비 및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1인당 처리건수를 늘리고 이로 인한 업무과중은 공정한 손해사정과 거리가 있음.\n○ 이는 결국 피보험자 및 보험사고 관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민원 증가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n□ 한편,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직 ‧ 간접적 영향 하에 놓여 있어,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사례\n□ 본 절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와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n○ 영국 법률위원회 주관 하에 2006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활발히 전개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위원회가 작성한 보험계약법 초안은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n○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n가. 미국\n1)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n(1) 의미\n□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악의에 의해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음.\n○ Brown v. Guarantee Insurance Company(Cal. App. 1957)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제3당사자(책임보험의 피해자)의 소송화해 제의를 거부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행위를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함. － 15,000달러의 불법행위 소송으로 피소된 피보험자를 대신...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악의(Bad Faith) 유형\n□ 1973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Gruenberg v. Aetna Insurance Co. 판결에서 보험회사의 선의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제1당사자보험으로까지 확대 적용함.\n○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합리적인 화의제의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듯이 제1당사자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n○ 또한, “제1당사자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적합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선의와 공정거래의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선의와 공정거래 의무 위반으로 소송사유가 됨.\n○ Egan v. Mutual of Omaha Ins. Co.(Cal., 1979)에서는 법원은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거절하는 행위를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의무에 충실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n○ 또한, 위 법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여부 결정 시 피보험자가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n□ 영국에서는 최근 보험회사의 신속 ‧ 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법규정화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하에서는 논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로 함.\n1) 보험금지급의무의 법규정화 논의 배경\n□ 영국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음.\n○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임.\n○ 둘째,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하, FCA)의 Insurance Conduct of Bus...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처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두터운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소비자 보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음.\n○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어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없고 법정 이자(8%)만 청구가능\n○ 둘째, FCA는 ICOBS 8.1.1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소...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계약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n□ 영국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담을 실시하여, 2014년 7월 보험계약법 초안을 공개함.\n○ 2006년부터 법률위원회는 기업계약자의 고지 및 통지 의무, 담보원칙(insurance warranty),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계약법 초안을 작성함.\n□ 법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초안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n□ 2014년 9월 30일 이종걸 의원은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외부위탁비율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11924).\n○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됨.\n□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은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사정이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막연한 추론...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의 핵심역량으로 차별화·마케팅 수단으로 외부에서 강제화할 사안은 아니며,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준은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판단과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n○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상능력은 조직내부의 기술이나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는 노하우를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이를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n○ 즉,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능력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인식하는 편익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다양한 시장에의 잠재적...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n○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간 갑을관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n○ 즉,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n□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경우, 손해사정의 질적인 측면인 공정성과 신속성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 가능함.\n○ 향후 보험소비자는 특정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것임.\n○ 손해사정사는 위탁의 주체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손해사정 위탁 주체 다변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의 실질성 확보\n□ 첫째, 손해사정사 선택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 의무화\n○ 현행「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 받은 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제9-20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코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제9-16조).\n○ 그러나 동 규정과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자가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n- 보험소...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레벨 4: 카드보유자\n- 더 나아가 사기범이 카드보유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게 되면 여러 개의 카드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사기행위를 여러 계좌에 분산시킬 수 있음.\n- 만약 사기범이 개설한 계좌들이 여러 은행에 걸쳐 있을 경우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짐.\n○ 레벨 5: 조직적 범죄 집단\n- 레벨 5에는 신용카드 위조조직이 관여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기행위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계좌에 분산됨.\n- 레벨 5 유형의 신용카드사기 가운데에서도 적발하기 제일 어려운 유형은 국제적 신용카드 위조임.\n- 국제 ...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레벨 5는 레벨 4(a)와 레벨 4(b)가 결합된 형태로 여러 명의 환자(하나의 보험에 의해 그룹화)와 여러 명의 의사에 걸쳐 사기의료행위가 분산되어지는 경우\n○ 레벨 6(a)는 특정 그룹의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레벨 5와 차이점은 환자의 경우 보험에 의한 그룹화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도 포함\n-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요양원의 거주자 전체가 의료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해당\n- 레벨 6(a)의 경우 사기의료행위가 여러 명의 환자와 여러 명의 의사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이전 레벨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적발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현행 적발시스템의 문제점\n□ 보험사기 규모\n○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민영보험 부문(공제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은 FY2010 기준으로 약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n- 공제를 제외할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약 3.2조원\n□ 보험사기 적발금액\n○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합쳐 약 5,189.6억 원\n- 이 가운데 생명보험은 약 743억 원이고, 손해보험은 약 4,446억 원으로 구성비로 보면 생명보험이 14.3%를, 그리고 손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 관련 기관\n○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된 기관에는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등이 있음.\n○ 보험업권 외부의 기관들로는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등이 있음.\n□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n○ 현재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의 일반적 순서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n- 보험사기 사안별로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의 조사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문제점\n○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섹션 2에서 다룬 의료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다단계 구조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현행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단계는 레벨 1과 레벨 3(a)와 (b)\n- 지급이전 단계에서 지급심사팀의 담당자들에 의해 고액인 경우(레벨 1: 개별 클레임별 모니터링)나 이전에 클레임이 많았던 고객의 경우(레벨 3(a): 개별 환자별로 시계열자료 분석)에는 1차적으로 보험사기 유의자로 분류\n- 한편,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획조사를 통해 병원이나 자동...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석결과) 의사-환자 연계를 계산해본 결과 환자-의사 네트워크에는 총 188,403개의 연계(link)가 존재\n- 다음에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밀집된 군집을 찾아보았는데, 그의 알고리즘에 의하면 매우 밀도가 높은 하나의 군집이 발견됨.\n- 그가 발견한 군집은 122명의 의사 그룹과 181명의 환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n- ① 122명의 의사 각각은 181명의 환자 각각과 최소한 47번 연계되어 있었고,\n- ② 마찬가지로 181명의 환자 각각은 122명의 의사 각각과 최소한 47번 연계되어 있었음....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n□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 순서임.\n○ 대부분의 보험사기 인지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팀에서 시작되는데, 담당자의 보험사기 인지는 주로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n○ 1차 보험사기 조사대상은 ①이전에 보험금 지급이 여러 건 존재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이나 ②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n□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적발시스템의 다단계 구조 측...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사 효율화\n□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주요 컨설팅 기관의 보고서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빅데이터에 관한 것임.\n○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2000년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천문학과 게놈 연구 분야에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로 옮겨지고 있으며, 보험사기 분야도 예외는 아님.\n□ 보험사기와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묾.\n○ 보험사기 분...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빅데이터 개요\n□ 빅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쇤버거와 쿠키어(2013)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n○ 빅데이터를 다룬 저서들이 대부분 빅데이터 기술에 관한 것인 반면, 쇤버거와 쿠키어(2013)는 빅데이터가 인간의 삶과 일, 사고방식에 주는 함의에 대해 다루고 있음.\n□ (구성) 빅데이터 일반에 대한 설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n○ 데이터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존재하였는데,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새로이 데이터화되고 있는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스몰 데이터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n○ 첫째,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샘플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n-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 측면의 제약이 완화되어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n○ 둘째,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분석 대상 데이터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클리닝(cleaning)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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