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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n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최종 보유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동 비거주자 등이 보유하지 않은 기간까지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는 유인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등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 부터 채권 등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특례\n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 사실이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n①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n② 위 ①과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n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의 매도와 매수라는 2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 관계를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2 채권 양도소득 과세\n채권의 양도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2.2 주식\n2.2.1 주식 배당소득 과세\n가. 주식 배당 소득의 범위\n(1) 일반적 주식배당소득\n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4조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n소득세법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 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 포함)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식 배당 소득의 과세\n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한편,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n법인세법에서는...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2 주식 양도소득 과세\n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일반\n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을,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n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 또는 시가총액...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투자신탁이익 중 유가증권관련손익의 비과세\n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n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n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n③ ①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n가. 파생상품의 정의\n세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으므로 기업회계나 상거래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파생상품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53-70)\n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n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n...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된 제규정\n(1) 통화스왑계약의 평가\n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통화스왑계약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한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법...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엔화예금관련 선물환차익\n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재소득-114,2005.3.30).\n(3) 원화이자율스왑 교육세 과세표준\n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신종금융상품\n가. 주가지수연동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n(1) ELD의 정의\n주가지수연동예금은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에 연동시켜 주가지수가 일정한 기준지수에 도달할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예금상품을 의미한다.\n주가지수연동예금은 녹아웃형, 스프레드형, 디지털형 또는 원터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기지수 또는 시장지수와 기준지수와의 관계에 따라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n(2) 과세제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가지수연동유가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n(1) ELS 의정의\n주가지수연동유가증권(ELS)이란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 하여 주권·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증서를 의미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7호).\n주가지수연동유가증권(ELS)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은행이 장외파생 상품을 결합하여 발행하는 기업금융적 성격을 갖는 ELS와 원금보장 등을 위해 주로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국공채에 투자하고 일부분을 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지향적...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주가지수연동펀드 (ELF : Equity Linked Fund)\n(1) ELF의 정의\n주가지수연동펀드는 지수연동의 개방형 증권투자신탁 또는 Mutual Fund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한 펀드이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 또한, 주가지수연동펀드는 주가지수(KOSPI200지수 등)에 구성된 상품(주식)을 그 구성비율대로 편입하여 운용하게 된다.\n나. 과세제도\n주가지수연동펀드의 과세는 운용실적의 배당시 FUND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context_id"...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주식워런트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 , EWS)\n(1) ELW의 정의\n주식워런트증권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약정된 수량만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옵션과 그 성격이 유사하나 옵션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형태를 갖는 것과 달리 주식워런트증권은 거래약관이 표준화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6호).\n주식발행회사가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인 증권사가 주식워...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5 간접투자상품(신탁형,회사형)에 대한 과세제도\n2.5.1 신탁에 대한 법리\n가. 신탁 관련 법률의 연혁\n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n이러한 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민법이며, 신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신탁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연혁\n종전 소득세법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모든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특정신탁의 법리를 도관으로 볼 경우 신탁재산에서 부동산 등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었음에도 신탁소득의 귀속자 단계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n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탁의 이익이 특정신탁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는 특정 신탁의 경우 그 소득을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형태에 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법률의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일본 소득세법의 영향을 받아 신탁의 이익을 이자부 투자신탁, 배당부 투자신탁 그리고 기타의 신탁으로 구분하고,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의 신탁의 이익은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입법화하였다(소득세법 제4조 제2항).", "context_id": "2567742", "qas": [ { "answer":...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신탁에 대한 과세이론\n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이 대립하여 왔다. 도관이론에서는 신탁은 도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 및 관리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위탁자에게 직접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한편, 실체이론은 신탁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하나의 납세주체에 해당되므로 신탁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 내용별로 위탁자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을 분배받은...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을 이자부투자신탁(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과 그 외의 신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 제2항)\n이자부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의미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국외에서 설정...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n②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이상을 소득세법 제16 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n③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n④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투자신탁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n투자신탁을 통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그동안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 조정을 받지 못했지만 200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값(환급비율)에 당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외국납부세액을 곱한 금액을 투자신탁에게 환급한다.(법인세법 제57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n투자신탁의 경우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연도 대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적용한 것이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과세제도\n투자신탁이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n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n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에 대한 과세제도\n회사형 투자신탁은 통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외국간접 투자기구를 의미한다. 투자신탁과는 달리 회사형 투자신탁은 그 자체로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다.\n(1) 배당금 지급시 법인세 공제\n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 법률적 실질이 상법상 회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회사형 투자신탁은 Paper Company로서 그 실질은 도관에 가까...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전문투자회사(PEF)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모전문투자회사는 수취하는 이자소득금액과 수입분배금에 대해 모두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만 적용되므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월 단위가 아닌 각 사업연도 단위로 환급받는다.\n(4) 회사형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n회사형 투자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선진금융허브의 조세제도\n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조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도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바, 여기서는 대표적인 금융허브 지역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및 두바이의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각 지역별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비교 및 분석하기로 한다.\n3.1 각 지역별 조세제도 현황\n3.1.1 아일랜드(IFSC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n아일랜드는 국제적인 금융산업의 중심...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일반 세제\n(1) 법인세\n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법인과 아일랜드에 소재하지는 않으나 아일랜드내에 지점이나 대리인을 두고있는 법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trading profit)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12.5%가 부과된다. 아일랜드는 2000년까지의 24%, 2001년에 20%, 2002년 16%에 이은 2003년 이후의 12.5%의 세율로 법인세율을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왔다.\n또한 아일랜드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1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임대소득, 투자소득, 석유정제사업 관련소득, 건축 시행과는 무관한 토지의 개발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 비거래소득(non-trading income)에는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n국제 금융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더불린에 위치한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 IFSC)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10%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었다. 국제금융거래에는 국제은행, 보험, 투자신탁운용, 금융자문과 Back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양도소득세\n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특이사항은 물가상승효과를 공제한다는 것이다.\n외국투자기업의 양도소득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광물과 광물에 대한 권리, 개발권등의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n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아일랜드 내의 지주회사 설립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매각시 2004년 2월 2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다른 EU 회원국이나 조세조약이 체...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원천세\n아일랜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n그러나, 배당소득이나 기타의 소득분배에 있어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법인(irish tax resident company), 복지사업과 연금 펀드, 투자신탁(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우리사주조합신탁, 특정 EU 회원국이나 조세조약체결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 등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등 많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가 면제되고 있다.\n외국투자기업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주회사에 대한 특혜는 배당소득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에 소재하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2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동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세율은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감면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당해년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기한 이월되거나 미래 외국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쇄되어질 수 있다.", "context_id": "2567758", "qas": [ { "answer":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채권투자와 관련된 조세특례\n아일랜드 내의 외국투자기업이 특정 아일랜드 정부채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n투자자(unit-holder)가 펀드(gross roll-up funds)로 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펀드의 이전, 취소, 상환 또는 재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3%의 세율이 더 부과된다. 비거주자는 신고시 펀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context_id": "2567759", "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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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일반세제\n사업소득세의 경우 Territorial source principle에 따라 홍콩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17.5%의 세율로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은 비록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홍콩이외의 해외원천소득(Offshore-Income)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n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3 싱가포르 (Financial Tax Incentive)\n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서울의 면적에 비교될 정도의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였으며, 개방적 성향과 비즈니스하기 좋은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로 인해 싱가포르의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5위에 해당한다.\n가. 싱가포르 과세제도\n(1) 세제일반\n싱가포르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국내외원천여부를 막론하고 20% 세율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는...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원천세\n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부채와 관련된 이자 성격의 지급액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싱가포르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싱가포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싱가포르 내 승인받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n또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싱가포르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발행한 적격 debt securities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de...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n싱가포르의 경우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싱가포르 국채(SGS : Singapore Government Securities)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싱가포르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10%의 저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n또한, 싱가포르내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싱가포르 내에서 싱가포르 국채의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제해택\n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오일머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일머니는 OPEC 가맹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약 8천억 달러 수준으로 2차 석유위기시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오일머니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석유만으로 각국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하여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수입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오일머니를 투자창구로 하여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n전세계 이슬람 금융기관은 2004년말 현재 40여개국에 267...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국은 이슬람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동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등 이슬람금융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n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이슬람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투자로 유치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이슬람 주가지수(FTSE.SGX, 아시아샤리아 100지수)를 도입했다.\n또한, 부동산 투자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회사 설립 및 펀드 조성 등 이슬람 금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중동으로부터의 투자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70%가 증가한 130억...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이슬람금융\n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해 활동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지칭하며,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거래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권은 이자 대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단 주류, 돼지고기, 도박, 담배, 무기류 등과 관련된 투자는 금지한다.\n한편, 불확실하거나 위험을 수반한 모험상품을 금지하지만(예, 선물, 파생상품), 상업거래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장려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옹호하고 있다.", "context_id": "2567767",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제혜택\n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정책은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를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조세특례제도와 일치시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거주자(개인과 법인)와 거주자 개인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시 이에 대한 세금감면을 적용하고 싱가포르 거주자인 기관 및 법인은 20% 대신 10%의 할인된 세율로 과세하도록 지원한다.", "context_id": "2567768", "qas": [ { "answer":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4 두바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DIFC)\n두바이는 UAE의 7개 연방국가 중 하나로 면적은 서울의 6배 정도이고, 인구는 약 120만명, UAE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AE가 세계 3대 산유국이자 세계4대 가스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타국가에 비해 부존자원이 빈약한 편이며, 두바이의 GDP 중 비석유부문의 비중이 90% 이상에 해당한다.\n두바이는 1996년부터 탈석유의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걸프지역에서 대형선박이 정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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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조세특례\n두바이에는 1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한 모든 기업은 법인세,개인소득세,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따른 간접세 뿐만 아니라 관세도 면제 받는다. 또한, 외환규제도 없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본국에 송금할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들은 현지 파트너 없이도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context_id": "2567771", "qas": [ { "answer": { "answer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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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각 지역별 금융관련 조세제도 경쟁력 비교\n대표적 금융허브지역 네 곳의 각 지역별 주요 조세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비교하자면 Tax Heaven지역에 해당하는 두바이가 단연 으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OECD의 Harmful Tax Practice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두바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수과제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폐지\n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의해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볼 때, 대표적 금융허브 지역들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폐지는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세특례로 볼 수 있다.\n나. 일정요건 충족하는 국공채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n국공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함으로써 국공채 발행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저율과세제도 도입\n중장기 채권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존재하나 분리과세세율이 33%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15.4% 또는 27.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채권투자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중장기채권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채권시장을 단기 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유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context_id": "2567775", "qas":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호주의 퇴직연금제도\n3.3.1 호주의 기업퇴직연금 과세제도\n가. 개 요\n호주의 기업퇴직연금 제도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은퇴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제정된 퇴직연금보증법(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Act)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퇴직연금보증법 시행 이전에도 공적연금 성격의 노령연금(Age Pension)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급여지급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며,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기업퇴직연금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퇴직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개념\n퇴직연금소득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기여(Contibutions)를 통하여 발생하여, 납입된 원금을 운용함에 따른 투자이익(Investment Income)을 얻게 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누적된 연금소득 총액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Benefits)로서 지급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산을 완료한다.\n연금소득의 과세형태는 크게 상기에서 언급한 세가지의 단계(기여단계, 투자단계, 급여단계)별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으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Comprehensive Income Tax(CIT) Model : 소득기준 과세방식(TTE 방식)\n소득의 발생시점인 기여단계 및 투자단계에서 과세하고, 급여단계에서 소득 수령시에는 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TTE(Taxed-Taxed-Exempt)방식이라고도 한다. TTE방식은 초기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퇴직연금에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므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드문 실정이다.", "context_id": "2567778", "qas": [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Expenditure Tax model :지출기준 과세방식 (EET방식)\n소득의 발생시점인 기여단계 및 투자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인 급여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EET(Exempt-Exempt-Taxed)방식이라고도 한다. EET방식은 최종 급여인출시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납세자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두 단계에서 과세되는 TTE방식과는 달리 한 단계에서만 과세되므로 과세행정비용이 감소되게 되며, 미래의 잠재적인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 방...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호주의 퇴직연금과세제도\n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EET 방식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기여단계 및 투자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는 급여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에는 기여단계, 투자단계 및 급여단계에서 모두 과세가 이루어지는 매우 독특한 구조(즉, TTT방식)로 퇴직연금소득을 과세하고 있다.\n이렇게 독특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립된 이유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매우 복잡...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호주 퇴직연금과세제도의 발전과정\n(가) 1983년 이전의 과세제도\n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에서 퇴직연금은 기여단계 및 투자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부담분 기여금 및 근로자부담분 기여금은 납입시에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었다(즉, EET방식의 과세제도).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수령액의 5%만 가입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반면,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이 수급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되었다.\n1975-76 과세연도에는 근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1983년 개편내용\n상기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3 세제 개편시 적정퇴직일시금(ETP:Eligible Termination Payment)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급여를 최대 30%의 한계세율로 과세되도록 하였으며,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개정내용은 1983년 6월 30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ETP(즉, 일시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P...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1988년 개편내용\n1983년 세제개편시 적정퇴직일시금(ETP)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은 확보되었으나, 연금소득에 대한 급여단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즉, 연금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가 없었으므로 지속적인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88년 6월 다시 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30%(경감세율적용한도까지는 15%)로 과세하던 Post-June 1983 compo-nent에 대한 세율을 15%(경감세율적용한도까지는 0%)로 감소시킴과 동시에, 기존...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현행 호주 퇴직연금의 과세제도\n(가) 기여단계의 과세\n1) 사용자(Employer)의 기여금\n근로자의 급여포기기여금(Salary Sacrifice Contributions)을 포함한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15%의 연금기여세(Contribution tax)가 부과되며, 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도(“연령기준 손금산입한도”: age-based deduction limits – 아래 표 참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연령기준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기여금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기여금\n자영업자의 기여금은 최초 $5,000까지는 전액 손금인정되나, 그 이상 지출하는 기여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여금과는 달리 기여액의 75%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금에 대하여 15%의 연금기여세가 부과되는 점과 연령기준 손금산입한도까지만 기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은 사용자의 기여금과 동일하다.\n3) 손금불인정 기여금(Undeducted Contributions)\n개인이 자신의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기여 시점에서 손금인정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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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급여단계의 과세\n연금급여의 과세는 연금급여의 구성항목(Pre-July 1983, Post-June 1983 등), 연금급여의 수령방식(ETP 또는 연금), 급여수급자의 연령(55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등의 항목별 과세요건에 따라서 과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연금급여의 수령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연금급여의 현행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n라) 적정퇴직일시금(ETP) 형태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n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그 구성항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과세되고 있으며, 연금지급 기준연령(pr...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적정퇴직일시금(ETP) 형태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n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그 구성항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과세되고 있으며, 연금지급 기준연령(preservation age)인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령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세부담을 지게 하여 기준연령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n1) 일반적인 ETP 구성항목\n일반적인 경우 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소득의 구성항목과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n- Pre-July 1983 component...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특수한 경우의 적정퇴직일시금(ETP) 구성항목\n- Post-June 1994 invalidity component\n1994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사고로 수령한 재해보상금 상당액을 연금에 재투자한 경우 연금급여 수령액 중 이러한 재투자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비과세되는 항목이다.\n- CGT exempt component\n연금가입자가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처분한 일정한 사업용 자산의 매각대금을 연금에 재투자한 경우에 연금급여 수령액 중 재투자한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비과세되는 항목...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n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일반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수령액 중 기여시 손금인정받지 못한 손금불인정 납입액(UPP:Undeducted Purchase Price)에 상당하는 연금수령액은 비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PP는 손금불인정기여금과 CGT exempt component 및 post-june 1994 invalidity의 금액의 합계에 해당한다.\n또한, 앞서 1988 세제개편 내용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2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정방안\n앞서 살펴본 대로 현행 호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수차례의 세법개정 과정을 통하여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가입자들에게 거액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주정부는 2006-07 과세연도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대폭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공표된 세제개편안은 주로 기여단계와 급여단계의 복잡한 세제를 보다 간소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가. 기여단계의 개편내용\n• 청장년층의 연금납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령기준손금산입한도를 폐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일년 기준 $50,000을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n•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근로자(75세까지)에 대하여도 사용자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n• 사용자기여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5세까지 납입하는 자영업자의 기여금 역시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n• 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한 고소득자들의 세부담회피를 막기위하여 개인의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한 손금불인정기여금을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현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n4.1 법인세\n4.1.1 채권 등 이자소득과 관련된 문제점\n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n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채에 대한 특별한 감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n다만,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의 채권투자로부터 이자소득 발생시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일차로 세금을 납부한 후 이차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n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 동아시아 채권시장 규모는 약 1.7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1997년에 비해 4.9배 늘어난 6,378.6억 달러로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일본제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권투자비율에 있어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외국인 보유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은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간 이자소득세를 통한 보이지 않은 조세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n채권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질권설정문제와 함께 RP거래의 부진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06년 4월부터 RP거래를 담...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한 제반 절차로 인해 채권거래가 복잡해진다는 점,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된다는 점, 원천징수가 세수의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점 그리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천징수 제도의 유지에 따른 효익과 제도의 폐지에 따른 효익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n전세계 주요 채권시장이 예외없이 채권 RP시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채권 RP시장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및 두바이의 경우 모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최소한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거주자가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세율 15%에 비해 낮은 세율인 10%로 과세하고 있다.\n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에도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국 국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국채발행비용을 절감하고자 조세협약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자국국채 이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n2004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5년 7월 1일부터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신탁·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켰다.", "context_id": "2567798", "qas": [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타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채권의 소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중 어느 측면을 더 고려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시행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n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투자를 통한 자금운용의 결과물로 얻는 이자수입금액이 2.1.1의 금융거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의 궁극적인 사업소득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어떠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성격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n주요 국가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선진화와 RP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할 경우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크고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채 관련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금의 조기확보로 인한 이익보다 기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 상당액만큼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금 운용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과 이에 따른 세수저하의 부정적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n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누락의 우려도 거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 거래를 단순화함으로써 채권...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현행 이중과세제도하에서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의 경우 투자신탁에 법인세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 하지 않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간접투자기구가 90%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n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소득...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1.3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n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대해서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n이러한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와 신탁재산의 보관(수탁)은행간에는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를 보관(수탁)은행으로 일원화하고...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환급기간동안 자금운용불가에 따른 기회수익의 상실\n펀드 환급금액이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월별로 약 1000억원 이상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월별로 약 1000억원 상당하는 자금을 납부시점부터 환급시점까지의 기간(약 30일 정도)동안 운용하지 못함에 따른 기회수익이 상실되고 있다. 기회수익률을 약 4%로만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기회수익의 상실금액은 약 39.4억원18에 달하게 된다.\n이러한 기회수익의 상실은 곧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게 되고 펀드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과다한 관리업무와 행정비용의 발생\n펀드재산의 수탁은행은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건수가 상당하고(연간기준 거래건 수 : 약 37만건) 환급처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여 자산운용사에 과도한 관리업무와 인력소요가 발생하게 된다.\n또한 환급세액은 자산운용사의 고유계정으로 환급되어 다시 신탁재산으로 환원되는 등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자와 환급세액의 수령권자가 상이함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거래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context_...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1.4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제점\n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물,옵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을 보면, KOSPI200 선물·옵션의 경우 2005년 상반기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7% 하락하였으나, KOSPI200 선물·옵션을 제외한 전세계 선물옵션 거래량은 같은 기간에 12.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상반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이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전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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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파생상품 관련손익의 손익귀속시기문제\n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원칙으로는 현금기준, 결제기준, 발생기준, 시가기준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금기준 또는 결제기준을 이용하여 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과세원칙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n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대고객거래와 커버거래가 연동되어 있으며, 대고객거래에서 발생한 기초상품의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하여 커버거래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제대로 된 파생상품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위험 회피로 인한 이익은 0에 가까워지게 된다. 한편, 기초상품의 결제시점과 파생상품의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로 인해 기업회계상으로는 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통화스왑 계약의 평가손익이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n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유동화 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 계약을 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하였으며,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에는 통화 스왑계약의 평가대상 법인을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1.5 법인세 관련 기타 문제점\n가. 금융기관 접대비관련 규정의 문제점\n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의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접대성경비 외의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이나 국가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성격의 출연금까지도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n이와 같이 접대비로 보는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충당금 등에 대한 손금인정\n금융기관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결산시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충당금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관련 충당금을 손금부인하고 있다.\n그러나, 동 충당금이 법률에 준하는 감독규정에 의해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고,지급보증에 의한 대지급 등의 발생이 차기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및 수익성악화 등 채무자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손금 산입의 불명확\n지급준비금이란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기보고 손해액과 보험회사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미보고손해액으로 구성된다.\n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인보험에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소득세\n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상 문제점\n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이므로 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으나, 투자신탁의 경우 소득세법상 신탁재산편입비율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재산편입비율에 따라 이자부 투자신탁(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에 평균 50% 이상 투자)과 배당부 투자신탁(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장내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에 평균 50%이상 투자)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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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조세징수절차나 부담액에는 차이가 없다.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동일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또한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과는 달리 배당부 투자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소득과 차이가 없다.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당하므로 어느쪽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n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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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배당부투자신탁의 경우 실제지급시점이 원천징수시점이므로 원천징수 지급 시기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자부투자신탁과 형평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배당부투자신탁의 경우 동 배당소득을 원본에 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n이와 같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투자신탁 자체를 배당소득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간접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의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n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탁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투자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받는 배당부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에 의한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의 일종으로 취급되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소득세...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 교육세\n가. 금융기관간 교육세 과세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n교육세의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들과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 중에서도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리스회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n교육세법의 입법 당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당초 교육세 과세대상이었던 재산소유자에 대한 교육세가 일반국민에게 부담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문제점\n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거액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n금융기관은 산업의 특성상 소득에 비해 매출이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기초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상계할 경우 실질적인 손익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 금액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파생상품의 헤지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 부가가치세\n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n이전에는 자산운용회사업의 모든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과세로 전환하였다.\n이로 인해,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고 받는 운용보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그 지급받은 보수 중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부동산투자신탁기구를 운용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에 귀속되는 운용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분만이 부동산 등에 운용될 경우에도 자산운용회사는 그 운용수수료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자등록 등 제반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자산운용업 자체를 본원적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context_id": "2567830", "qas": [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5 증권거래세\n가. 증권거래세율의 완화문제\n증권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와 온라인 증권거래비중의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이 과거 0.5%(off-line)수준에서 0.025%~0.1%(on-line)수준으로 인하된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1996년 3월에 0.3%에서 0.15%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n장내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규정된 탄력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cont...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도래\n조세특례제한법 제 117조에서는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접투자기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자산의 운용과정의 일부로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시장을 통한 증권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권 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거래세 감면효과는 다음과 같다.\n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자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현 거래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식 주식형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이체· 이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n투자신탁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매각시 큰 손실이 예상되거나,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승세인 경우 등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신탁재산간 증권의 이체 또는 이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n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의 신탁재산의 이체, 이수에 있어서 수익자가 서로 다른 별도의 신탁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신탁재산간에 증권의 이체, 이수는 소유자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6 조세특례제한법\n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있어 거주자의 우대문제\n거주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가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2).\n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재구분되어 조세조약에 따라 10% ~ 15% 상당액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context_id": "2567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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