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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 디지털 데이터 가운데 잘 정돈된(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맞는 형태) 경우는 약 5%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5%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형태가 아님.\n○ 스몰 데이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 대상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n- 최근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하둡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함.\n- 실은 데이터가 너무 거대해서 처리하기 전에 클리닝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가정함.\n- 하둡은 전통적...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빅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반면 사생활 침해 위험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n○ 인터넷, 이동통신, 센서 등의 기술 발전은 과거보다 개인정보의 수집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높아졌음.\n-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위험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에 있지 않다는 것임.\n- 단순히 위험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기존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과 규제 하에서 노력을 배가하면 됨.\n- 반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험사기와 빅데이터\n□ 최근 보험사기 분야의 IT 관련 해외 보고서들을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군데군데 담겨져 있음.\n○ 여기서는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구인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2014; 이하 CAIF로 표기)와 컨설팅 기관인 Infosys(2013)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내용이 최근 보험사기 분야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n□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2014)는 보험회사 대상 보험사기 방지기...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손해사정사의 필드 노트, 이메일, 의료 정보, 경찰 기록 등과 같은 비구조화된 텍스트(unstructured text) 정보에 숨겨져 있음.\n- 이러한 비구조화된 텍스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text mining 기술임.\n○ 보험사기꾼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유형이나 지역 등을 변경\n-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상품이나 지역의 보험사기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다른 보험상품이나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보험사기 방지기술의 도입과 활용 시 어려움으로 지적한 사항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IT 인력 부족으로 조사대상자의 53%가 해당\n○ 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보험사기 방지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이 IT부서에 의존하게 되는데, IT부서들의 경우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임.\n○ 한편, 조사대상자의 14%가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의 낮은 퀄러티를 새로운 보험사기 방지기술 도입 시의 어려움으로 지적\n- 그 외에도 보험사기 방지기술에 대한 투자수익이 높지 않은 점(8%), 보험회사...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AIF(2014)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 형태로 ①의료 관련 보험사기, ②판매단계에서의 보험사기, ③사이버 사기(cyber fraud)의 3가지를 꼽았음.\n○ 과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거짓 자동차 도난이나 방화였으나, 최근에는 인체 상해 등의 의료 관련 보험사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n○ 두 번째 증가 추세에 있는 분야는 판매 단계에서의 보험사기인데 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되어 있음.\n- 보험사기꾼들은 온라인에서 보험료율 결정 요인들을 변경해가면서 다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래 지불해...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앞의 빅데이터 개요에서 최근 들어 새로이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 ①텍스트, ②위치, ③소통의 3가지를 소개했는데, 보험사기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이터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n○ CAIF(2014) 보고서의 경우에는 특히, 텍스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두드려져 보였음.\n- 보험사기 방지기술 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비구조화 데이터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n- 또한 보험사기 방지기술 관련 투자의 경우에도 조직화되고 복잡화되는 보험사기를 적...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oci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Social CRM)\n○ Social CRM은 플랫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일종의 절차라고 볼 수 있음,\n- 소셜 미디어가 조직의 여러 계층에 통합될 때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와 CRM을 연계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n○ Social CRM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CRM을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셜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n- 내부의 CRM 데이터와 소셜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클레...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음.\n□ 먼저, 살인 및 상해를 동반하는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와 수익자 변경에 대한 예외적 관리 또는 거절 기준 마련을 제안함.\n○ 피보험이익요건 부재, 피보험자의 동의제도 형해화, 그리고 수익자 변경에 대한 제한 부재 등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TDF090025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관련분쟁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보상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구체화와,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방안 마련을 제안함.\n○ 특히,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비율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① 보험소비자가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②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n○ 구체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의 실질성 확보 필요\n- 첫째, 손해사정사 선택권에 대한 보험회...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n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n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context_id": "2567622",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n(1) 소비자도산연구 1(Consumer Bankruptcy Project Phase Ⅰ)\n이 연구는 도산제도가 채무자에 의해 남용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이슈가 설정되었다. 첫째, 도산제도에서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체성, 둘째 개인파산제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 셋째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에 미칠 법적 정책적 영향.\n이 연구를 위해 개인 도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를 선택했다. 이 세 주를...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비자도산연구 Ⅱ (Consumer Bankruptcy Project Phase II)\n세 연구자가 1981년 함께 수행한 연구의 연장으로 소비자도산연구 Ⅱ로 불린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 1-2분기에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은 1단계 연구에서 연구대상 지역이었던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 외에 캘리포니아주와 테네시주를 더해 총 다섯 개의 주를 선정하였다. 일리노이와 펜실베니아의 세 개의 연방재판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네 개의 연방재판구, 테네시의 세 개의 중 두 개의 연방재판구...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세 명의 연구원들과 한 명의 부연구원이 각각 따로 100개의 설문지를 코딩하고 논의와 수정을 거친 후 50개의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각자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응답 및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코딩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60개의 개별 코드를 사용하였다. 150개의 부표본은 직업, 수입, 채무, 자산, 자산 분배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 코더들이 담당하였다. 재무 데이터의 경우 명목 달러로 코딩되었으나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달러로 보고하였다.\n약 59,000개의 설문지를 받았고,...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구 결과 파산채무자의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빚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파산채무자들은 심각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개인파산을 가져오는 다섯 가지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실업 또는 수입의 감소, 질병 또는 사고, 이혼, 주택담보부 채무(house mortgage) 그리고 과다한 신용채무이다.\n실업 또는 직장 변경에 따른 수입 상실 또는 장기적인 수입 감소가 개인파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은 확실하다. 이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실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파산원인 중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질병이다. 연구 대상이 된 채무자들은 질병 또는 사고의 가장 큰 피해는 수입 상실이라고 밝혔다. 수입 상실은 재활 또는 치료기간 중 일시적이든 이후 장애로 인해 영구적이든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경우 복지제도에 따라 실업수당에 제공되지만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의 극히 일부분을 제공하는 데 그쳐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어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입 상실이 가장 큰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번 연구에 따르면 주택소유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담보부 채무의 경우 신용카드 채무와 함께 자발적으로 빚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은 실업 또는 질병의 경우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주택소유자가 파산에 들어간 경우가 대략 4배 증가했다. 주택소유자가 파산하는 빈도는 주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집을 구입했기 때문이든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주택소유자들의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신청일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된 날수\n중앙값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는 2010년에 76일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그 두 배가 넘는 165일이 소요된 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된 원인은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건이 38.7% 급증한 결과 법원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context_id": "2567630", "qas": [ { "answer": {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context_id": "2567631", "qas": [ { "answer": {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피부양자\n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는 평균 1.78명, 중간값은 2명이다. 앞서 본 가구원수의 중간값이 3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가구원 중 평균 1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구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19-60세인 가구원,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변제계획 인가 후 얼마되지 않아 성년이 되는 가구원 등이다.\n6) 주거\n(1) 주거형태\n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인회생 신청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에서도 주거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임차주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는 75%를 넘는다. 또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거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생계비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의 하나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책임재...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증금\n신청인의 임차보증금 평균은 20,453,154원, 중앙값은 20,00,000원이다. 전국 전세보증금 평균이 124,750,000원이고 보증금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이 26,400,000원인 점과 비교하면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주거환경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n(3) 임차주택의 임차료\n한국주택금융공사 2013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세 평균은 300,000원이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월세는 360,000원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개인회...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채권자\n1) 채권자의 종류\n분석을 위하여 채권자를 성격별로 금융기관, 공기관, 사인으로 구분하였다. 금융기관은 근거법과 여신실무를 반영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제1그룹에는 은행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축협을 두었다. 제2그룹에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증기관, 보험, 금고가 있다. 제3그룹에는 대부업체, 채권양수기관, 미확인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양수기관이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확인 금융기관이란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채권의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채권자가 전체 채권수의 89.71%를 차지한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제2그룹이 전체의 45.26%를 차지하여 대략 채권수의 절반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은 금융채권자 제3그룹, 금융채권자 제1그룹의 순이다.\n채권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전체 채권액의 82.34%를 차지한다. 세분해서 보면 금융채권자 제1그룹이 33%, 제2그룹이 37, 제3그룹이 12%를 차지한다. 채권수와 채권액을 같이 분석해 보면 금융 1그룹은 상대적으로 소량다액의 채권을, 금융 2그룹은 다량소액의 채권을 갖고 있다.\n신청...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의 구성\n채권자별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다르다. 이자액은 이자율과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양수기관의 경우 이자액이 원금보다 많은 것은 연체기간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미확인 금융기관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기관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비해서 연체이자를 높게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관의 이자비율이 높은 것은 연체기간이 길어진 때문일 것이다.\n금융기관 전체로 보면 ① 채권양수기관, ② 미확인 금융기관, ③ 저축은행, 대부업체, ④ 카드사, 캐피탈, ⑤ 보증기...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채무자의 채무, 소득 및 자산\n1) 채무자의 채무\n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n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변제\n1) 생계비\n(1) 생계비 산정 구조\n개인회생절차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른바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면책이 이루어진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2항은 최저생계비에 1.5배의 금액을 생계비로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용어에 대한 개념적 판단\n남용(濫用)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것이다. 남용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는 오용이나 악용이 있다.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예를 들면 “의약품의 오용”) 악용은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는 것이다. 이 세 용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중점을 두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용, 악용, 오용의 의미를 구분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적용하여 과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악용, 오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러한 남용, 악용, 오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오용/악용의 의미와 실제 여부\n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n(1) 양적 남용\n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은 개인회생절차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적 남용과 질적 남용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용자 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이용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과중채무자가 법정 또는 법정외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가치 판단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국가, 개별 채권자, 개별 과중채무자의 관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과중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 법제도가 허용하는 채무조정절차 중에 특정 절차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추심액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므로 채무조정 후 자신의 채권추심액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어떠한 채무조정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과중채무자는 채무조정이 자...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 표에 따르면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 2014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1/4이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 2014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10%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다.\n3회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중에서 3/4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샹태로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은 채권추심의 대상이므로...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의 비중의 변화는 〈그래프 4〉와 같다. 개인워크아웃은 32-40% 내에서 움직이고 개인파산은 감소추세이고 개인회생은 증가추세이다. 동일한 채무자의 경우 변제총액은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변제계획상 파산의 경우보다는 많이 변제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가용소득의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장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의 5년보다 긴 10년이므로 일반적으로 변제총액이 더 많다...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가의 관점에서는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에 선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의 관점에서 각 절차에 대한 판단은 신청권자와 개시 요건에 표현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절차 간에 선호가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절차가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n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거나 채무조정절차 중 개인회생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하여 이를 개인회생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보도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인회생의 악용\n개인회생의 악용은 개인회생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법률제도는 악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허위 채무를 신고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전형적인 악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악용사례로 볼...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결\n개인회생절차를 비판하는 보도나 주장의 내용이나 예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거나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 많고 양적·질적 남용으로 볼 것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남용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n허위채무나 소득은닉과 같은 악용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법제도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개인회생절차 입법 시에도 예상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악용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발견하고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악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n1)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n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제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에서 사전적 규제의 예로는 신청자격의 제한과 신청기각 사유가 있고, 사후적 규제의 예로는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의 취소, 재신청 제한, 벌칙이 있다.\n일반적으로 사전적 규제는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자에게까지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있다.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절차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남용이나 악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소수일 것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의 정상적인 이용자가 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대량사건에서 정상적인 이용자의 이용을 저해하면서 남용자나 악용자를 찾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n둘째,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나 악용을 사전에 적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때 과중채무자는 파산절차나 개인워크아웃을 통...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로도 남용이나 악용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것이다. 그런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 후 면책이 취소되는 것은 채무자에게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런 사후적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되면 사전적 억제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n사전적 규제 보다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사전적 규제인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심구조의 강화\n사법절차는 기본적으로 대심구조를 전제한다. 즉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구조이다. 법적 진실은 그러한 대심구조에서 밝혀진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대심구조가 약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도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채권자의 참여가 제한된 것은 신속...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경험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실무자(법관, 회생위원, 신청대리인 등)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후견적 작용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판단하는 곳이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견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채권의 82.3%가 금융기관채권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이의를 할 필요가 있다.", "context_id": "2...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도산전문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법무법인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도산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수임한다. 도산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감독위원, 개인재생위원, 관재인 등으로 일할 때 받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일을 싶어 한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도산사건 처리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러한 경력이 법원의 신뢰를 보이는 징표가 되므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좀 더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중요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사건 처...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사갱생사건을 전담하는 동경지방법원 민사 8부는 민사 20부의 관재인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여 그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회사갱생사건의 관리인을 선임한다. 변호사들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관리인간담회에 초대됨으로써 자신이 관리인명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관리인 간담회에는 민사 20부의 모든 판사와 초대된 변호사가 참석하며 2-3인의 관리인이 실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사전에 정해진 대로 한두 명이 코멘트를 한다. 간담회에 이어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와 술을 하면서 일체감을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n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n1) 사전적 규제\n(1) 신청자격\n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n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n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n④ 법이 규정하...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과중채무자일지라도 채무액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일부 부채를 우선하여 변제하거나 부채를 숨겨서 채무총액을 기준액 이하로 맞출 유인이 있게 된다. 입법론으로는 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도 급여소득자나 영세기업의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n급여소득이나 영업소...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일정액(예를 들면 월 15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변제 의욕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엄격한 소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파산으로 가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소득으로 계속 변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채무자가 예상한 소득이 일용직 소득을 넘어선다면 변제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소득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제출한 소득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나은 소득원을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후적 규제\n(1) 면책 불허가 사유\n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n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n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악용방지책 시행\n(1) 배경\n2013년부터 개인회생 연간 접수건수가 10만 건을 초과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 또는 브로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관, 내·외부회생위원으로 구성된 ‘개인회생절차 업무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context_id": "2567660", "qas...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의 내용\n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개인회생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이다.\n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에 따라 조사방식이 중점관리트랙과 패스트트랙으로 이원화되었다. 즉 악용의 위험성이 큰 사건은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분류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context_...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체크리스트 시행의 2014. 9. 15.부터 2015. 1. 16.까지 약 4개월간 91건의 사건에서 107개의 악용 관여 등 의심행위 정보를 수집하였고 3건 이상 적발된 대리인이 3인, 2건 이상 적발 대리인이 10인이었다. 대리인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n체크리스트 제도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 1. 31. 적발된 대리인 중 의심행위의 내용, 적발 횟수, 의심의 근거 및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인에 대해 서면경고를 실시하고 관련 협회(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사전채무조정\n1) 배경\n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도입이 언급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전채무조정은 사전신용상담이나 재무교육과 혼재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어의적인 의미에서 사전채무조정은 법정채무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정 밖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상담이란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하기에 앞서 신용상태와 대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재무교육이란 개인인 재무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사전채무조정, 신용상담, 재무교육은 각기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c...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전적 의미에서 사전채무조정은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 간의 채무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채권자 전체와 화의계약에 의해 채무조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사전채무조정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n원래 사전채무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정절차인 개인회생절차와 충돌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역할을 대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전채무조정이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면서 사전채무조정과...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는 개인채무의 사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n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지지하는 견해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context_id": "256...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선 채무조정이 일반적인 의미의 조정(reconcili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조정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채무조정에서 채무자는 무엇을 양보하는가? 도산절차는 채권추심의 극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만일 개인회생에서 채권자가 추심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추심하도록 조정된다면 이는 채권자가 수용할 리도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라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가 추심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한다면 이는...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현행 사전 채무조정제도\n(1) 프리워크아웃\n각종 채무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90일 미만 30일 초과의 연체가 있는 사람으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에서는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context_id": "2567668", "qas": [ {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전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평가\n사전채무조정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조정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법정절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절차 진행이 유연하고, 채권자의 부수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전채무조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n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제도화된 경우에 사전채무조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방향성 또는 지향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전 채무조정의 목적이 채...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는 채무조정의 중립성이다. 채무조정은 엄밀한 의미의 조정이 아니다. 조정이란 상충하는 양 당사자가 양보를 통하여 권리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절차가 아닌 단계에서 채무 조정에서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양보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채무조정하는 자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 채무조정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무리 중립적인 위치에서 채무조정을 한다고 하여도 채권자에 유리한 채무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위...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의무화 문제\n2004년 채무자회생법안의 정부안에 의무적 사전조정제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의무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의 전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종래 행정심판 전치제도도 모두 폐기되었다.\n둘째,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과중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개인워크아웃...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채무조정의 효과 면에서 조기에 확실하게 채무조정을 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불리한 개인워크아웃을 의무적으로 먼저 거치게 하는 것은 적기 채무조정이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를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조기에 채무조정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n이런 이유에서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복수의 채무조정절차가 상호 경쟁해 가면서 채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채무조정의 ...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에서 신용상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의 2005년 도산법 개정법에 따른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먼저 검토한다. 2005년 미국 도산법 개정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은 개인이 도산법상의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신용상담기관(credit counseling agency)에서 신용상담을 받아야 하고, 최종 파산 면책을 받기 전에 재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장 결론\n개인회생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n①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25%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했고 75%는 이용하지 않았다. 채무조정절차를 더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덜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가?\n②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로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가?\n③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채무자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n위의 세 가지 지문에 대한 답은 개인이나 사회의 가...
TDF090026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째, 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 없이 그대로 있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종국에는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n둘째, 채무조정은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재무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한 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50조원을 넘고 동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달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하였으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만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n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2005년말 현재 205조 5천억으로 전년대비 30조 8천억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 2005년중 코스피지수는 연중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연말에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 발행...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금융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문가의 육성 등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이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n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context_id": "2567679", "qas": [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본 론\n1. 금융산업과 관련된 조세현황\n1.1 법인세\n1.1.1 금융기관 공통사항\n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종의 특성상 일반법인과 다른 법률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세법에서는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n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무 완화\n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73조).", "con...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의 90% 익금불산입\n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 3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중 지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90% 상당액만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18조).\n다. 대손충당금의 한도 완화\n내국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이자·배당 및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n(1)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n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다만, 기간경과분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 경우 세법상으로도이를 인정하고 있다.\n(2) 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n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4 보험업 관련사항\n가. 금융기관 접대비 특례\n금융기관 등이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n나.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n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n① 금융감독원장 등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 공제액을 포함한다)\n② 당해 사업...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상위험준비금\n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때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context_id": "256768...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계약자배당준비금\n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context_id": "2567687", "qa...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가액\n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 제16조)로 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인식하고,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으로 인식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나 주식배당의 경우 재산가액을 영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n마. 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n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6 외국법인의 금융소득 과세\n가. 외국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n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국내금융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n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소득세\n1.2.1 과세대상소득\n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n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들 수 있다(소득세법 제4조).\n나. 신탁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n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2 세율\n가. 원천징수세율\n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14%를 원천징수세율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3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n나. 종합소득세율\n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n다. 양도소득세율\n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3 금융소득종합과세\n현행 소득세법은 비교과세방식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모든 이자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동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 62조),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n1.2.4 이자소득 원천징수\n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5 배당소득 원천징수\n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n1.2.6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과세\n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n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교육세\n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교육세법 3조 1호).\n①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부문, 상호저축은행\n②「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n③「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n④「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n⑤「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context_id": "2567699", "q...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1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수익\n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란 수입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외환매매익, 수입입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의미한다(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n한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2 과세제외 금융보험업수익\n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되며(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아래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2항).\n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n② 내부이익\n③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이익 및 자산수증이익\n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가액\n⑤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n⑥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 부가가치세\n1.4.1 과세대상거래\n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 1조).\n한편,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생성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용역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context_id": "2567702", "qas": [ { "answer"...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3 면세금융용역\n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1항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2항).\n1.4.4 세율\n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균등세율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 14조).", "con...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증권거래세\n1.5.1 과세대상 증권거래\n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n1.5.2 증권거래세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n외국에 있는 시장(뉴욕증권거래소,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동경증권거래소,런던증권 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기타 이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지는 거래소시장)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레제한법 제 117조).\n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n② 제2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및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 및 소유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 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n③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3 세율\n증권거래세의 세율은 0.5%로 하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영의 세율로 하거나 종목별로 0.15%(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농어촌특별세별도), 0.3%(협회 중개시장에서 양도 되는 주권)로 인하할 수 있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n1.5.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증권거래\n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도 원칙적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6 조세특례제한법\n1.6.1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n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n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n(1)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n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n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n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n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조세특레제한법 제21조 제3항).\n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n②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6.4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n거주자가 상장된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상장주식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투자회사가 유가증권의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변경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것인 바, 이는 직접투자에 비해간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n이러한 투자회사 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상품별 과세제도\n2.1. 채권\n채권의 취득·보유 및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 중 수령한 이자소득 및 양도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 상당액과 양도차익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채권의 보유자가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나, 채권의 보유자가 개인일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채권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context_id": "2567713", "qas":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1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n가. 채권이자 과세제도 일반\n채권이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자금의 사용기간 및 그 사용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증서로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며, 이자란 금전 또는 다른 대체물의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에 대한 대가로 원본과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 정의할 수 있다.\n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자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뿐만 아니라 할인액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의 출현과 복잡한 거래방식으로 인해 자금의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채권 및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채권 및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ntext_id": "2567715", "q...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n(1) 원천징수제도 일반\n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n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가 이자소득, 배당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나(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n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문제와 중도매매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원천징수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모두 채권이자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채권이자소득의 14% 상당액(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73조).\n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최종적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자였으나, 금융소득 종합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채권이자의 보유기간 과세제도\n(1) 채권이자 보유기간 과세제도의 연혁\n기존에는 채권의 중도매매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매매가액에서 이자상당액이 차감 반영되어 거래되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향후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의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였다.\n그러나, 채권 매도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채권거래시 거래금액에 전가되어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채권이 매도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채권의 고시가격과 기준가격이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권중도매매시 원천징수의무자\n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한편,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채권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n액면가액 1억원이고 만기 1년이 도래하면 원금과 연이자 12%를 지급하는 채권이 1월 1일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이를 최초로 취득하고 7월 1일에 을에게 중도매각한 사례의 경우 현행 세법상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n채권 매각시 매도자인 갑은 원금 1억원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인 5,950,685원(1억 Í12%Í181/365)을 가산한 금액인 105,950,685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고, 매도자인 갑(단, 원천징수의무자는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라질...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n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채권 등의 이자 등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n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의 사업소득과 같은 성격이므로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또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조세수...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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