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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금세탁과의 관련성\n□ 문화단체의 경우 기업의 재단 등에 의하여 대규모로 운영되는 등 운영자금 및 자산의 규모가 다른 단체에 비해 커 대규모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음.\n-반면 문화단체의 설립과 후원은 기업차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문화후원 활동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들은 문화단체를 자금세탁의 직접적인 수단이 아닌 단지 간접적인 이미지 회복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context_id": "2567941", "qas": [ { "answ...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문화단체에 대한 인터뷰 결과 등록 및 예산 집행 결과보고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결과보고에 대한 현장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미디어를 통하여 문화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표되는 등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의 기준 및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n-또한 금품수수, 인사 청탁, 회관걸립, 문화시설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등 대규모 공사시 자금세탁 전제범죄와 관련된 사례들도 국내에 보고되고 있음.", "context_id": "2567942", "qas"...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세탁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관련 범죄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n-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813개의 전체 판례 중에서, 비영리법인을 검색어로 사용했을 때 모두 35건의 판례가 검색되었음.\n-35건의 판례들 중, 자금세탁전제범죄로 볼 수 있는 판례는 불법대출 2건, 부실대출 1건, 업무상배임 1건, 고의에 의한 임무위반행위 1건, 총 5건 이었음.", "context_id": "2567943", "qas": [ { "answer":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영리단체의 범죄사례와 자금세탁의 관련성\n□ B형 조사방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범죄현황과 언론에 드러난 비영리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비영리단체의 범죄 가운데 횡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비영리단체의 범죄사례 21건 가운데 11건의 사건이 횡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부금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한 경우 2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횡령에 속함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횡령사건은 총13건으로 볼 수 있음.", "context_id": "2567944",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횡령은 돈세탁 과정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임.\n-1995년부터 2000년까지 자금세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59건의 자금세탁 사건 중 횡령 11건, 재산해외도피 10건, 뇌물 9건, 사기 9건, 배임수증재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n-1990년부터 1998년까지 자금세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세탁범죄의 유형으로 뇌물죄가 13.7%로 가장 많고, 사기와 배임수증재(12%), 횡령(10.2%), 탈세(10.2%), 재산국외도피(8.4%), 문서위조(8.4%), 매출전표위조 및 신용카드법...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돈세탁 과정에 자주 나타나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금세탁에 대한 범죄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n-마약 등 범죄조직과 관련된 자금세탁의 경우 그 수법은 정교할지 모르나 이들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으로 소비생활의 변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큼.\n-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비영리단체의 경우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에 발견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n□ 자금세탁을 개인차원이 아닌 단체 또는 조직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자금세탁수법을 사용하여 적발이 어렵도록 함...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총 18건의 해외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 및 테러활동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13건이 테러활동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횡령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건이 5건으로 나타났음.\n-사례에 나타난 비영리단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선단체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선단체로 위장한 경우가 5건, 국제 구호·원조 단체와 자선단체가 4건으로 나타났음. 종교단체, 민간단체(해외동포단체), 시민단체(구호)를 이용한 범죄도 각각 1건씩 나타나고 있음.\n-자금사용 내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지원 사례가 총6건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해외 비영리단체 범죄의 특징\n□ 해외 비영리단체의 범죄사례에서 범죄자들은 비영리단체를 다른 목적과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고 있음.\n-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지원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n-해외 비영리단체 범죄의 경우 규모가 큰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음.\n-또한 많은 경우 세금혜택과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활용하고 있...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FATF의 권고내용과 주요국의 제도 적용사례\n1. FATF의 권고내용\n가. FATF주석서의 주요내용\n□ FATF는 특별권고사항을 통하여 비영리단체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 이후 FATF는 모법사례집(International Best Practices)과 주석서(Interpretative Note)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고 있음.\n□ FATF는 주석서를 통하여 크게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지침, 관리·감독 강화, 효...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FATF모범사례집의 주요 권고 내용\n□ FATF는 모범사례집을 통하여 비영리단체가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행사항(Areas of focus), 감독조직(oversigh tbody), 제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n□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재무의 투명성, 확인절차,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n-재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의 총예산 등과 관련된 정보와 회계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또한 모집된 자금은 항상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자금의 이체시 등록된 금융기관을 이용함.\n-자금 모집시 그 목적을...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조직에 있어 수사기관, 특정 정부기관(specialized government regulatory bodies), 은행,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민간자율 감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n-비영리단체 또는 개인도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정부 수사기관 및 수사관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함.\n- 특정 정부기관은 그 역할이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영국이나 웨일스에서는 Charities Commission에서 다루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조직은 각 주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n-많은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FATF특별권고사항 방법론의 주요 내용\n□ FATF 특별권고사항 VIII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방법론은 주석서와 모법사례집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방지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n-방법론의 내용은 크게 검토사항, 감독, 정보, 국제협력으로 구분되어 있음.\n□ 각국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령, 제도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테러의 위험성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context_id": "2567954", "qas":...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의 감독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n-모든 비영리단체는 허가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등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과 경영을 하여야 함.\n-비영리단체설립목적, 설립 또는 최고 책임자의 신원을 항상 확보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n-비영리단체는 국내 및 국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감독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n-...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국은 효율적 조사 및 정보 획득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당 기관 및 단체와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n-이를 위하여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종류의 행정,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n-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 지원이나 자금세탁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n□ 각국은 특정 비영리단체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요구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identif...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각 주(States)의 담당 부처에 법인등록을 해야 하며, 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n-다양한 면세 및 감세조치들이 있으며, 특히 우편요금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음.\n-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신 비영리단체는 국세청에 재정 및 활동내용을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고, 활동내용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 "context_id": "2567958", "qas": [ { "answer":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과세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n-A는 미국의 모든 사회기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B는 비영리기관을 의미하고 C는 모든 면세기관을 의미함. D는 사회복지적 면세기관, E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상 면세기관, F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의 정치적선전활동이 금지되는 면세기관(면세자선기관)임.\n□ 세법 제501조에서는 자선과 공익의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를 면세단체로 규정하고 있음.\n-세법상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자금세탁관련 추가적인 규제내용\n□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비영리단체에 대한 테러자금조달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n-2002년 11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5년 12월부터 일반인(public)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2006년 9월 29일 발표되었음.\n-가이드라인은 비영리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된 법률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n- 위험기반접근법(risk-b...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들은 OFAC의 상벌 프로그램(sanction program)을 포함한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n-OFAC의 상벌 프로그램은 특정 활동과 관련된 개인, 그룹, 해당 주체(entities)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특정 국가 또는 정권(regime)을 포함함.\n-상벌 프로그램은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 금융거래 등 특정 거래와 관련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미국인이 적법한 법이나 명령하에 특정인의 재산이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n- OFAC의 상벌 프로그램 이외에도 테러자...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의 감독(governing)책임과 투명성과 관련하여 크게 감독 수단, 비영리단체의 독립적인 관리(oversight), 비영리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 각 비영리단체는 헌장(charter), 설립 강령(article of incorporation), 내규(bylaw)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 구조, 재무보고, 자금의 분배 등을 설립 강령에 맞게 추진하며, 이는 지역·주·연방의 법이나 규칙에도 부합되어야 함.\n-독립적인 관리·감독 체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의 재무관리와 투명성을 위하여 감독위원회의 승인 및 감독하에 미리 일 년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함.\n-감독위원회는 자산을 매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재무·회계 직원을 임명하여야 함.\n-년간 $250,00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비영리단체의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일 년 단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n-특정 목적을 위하여 기부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함.", "cont...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부금의 영수(receipt)와 지급(disbursement)은 미국 국세청(IRS)의 요구와 비영리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n-기부금의 지급시 수령자의 이름, 금액, 날짜, 지급형태를 기록하여야 함.\n-기부금의 내역을 기록한 다음에는 현금을 포함한 모든 기부금을 즉시 비영리단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함.\n-기부금의 지급시 반드시 현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나 전신송금을 이용하여야 함.", "context_id": "2567964", "qas": [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로부터 물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는 수령자나 하위의 수령자 또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n-매년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일반에 공개하되, 설립목적, 프로그램, 활동내용, 세금혜택 관련 사항, 조직구조, 감독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n-일반인의 요청이 있을시 가장 최근의 회계감사 결과의 요약을 포함한 재정보고서(annual financial statements)를 제공하여야 함.", "context_id": "2567965", "qas": [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charities)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n-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영문 이름, 모국어 이름, 약어(acronym)이름, 또는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의 이름.\n-수령자가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권.\n-보조금 수령자의 성실성과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이용 가능한 정보:(i)수령자의 조직(organization)이 운영되고 있는 곳의 관할권;(ii)법인 또는 다른 관리·감독 수단;(iii)비영리 단체의 운영과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에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시사점\n□ 미국은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각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테러활동지원 차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n□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독책임,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 기부금의 분배, 하위 기부금 수령자, 확인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n- 비영리단체의 감독책임과 투명성과 관련하여 크게 감독 수단, 비영리단체의 독립적인 관리, 비영리단체의 주요 임원 등에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n-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부금의 영수...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호주\n(1)비영리단체의 현황\n□ 현재 호주에는 단체, 협회, 재단, 조합, 교회 후원, 호주 원주민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음.\n□ 호주의 비영리단체는 호주 경제의 4.7%, 고용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n-비영리단체에 모금되는 금액은 연간 28억 달러로 이는 광업이 GDP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규모임.\n□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단체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보고 의무의 적용이나 관련 법(또는 제도)의...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호주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조직을 일관성 있고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새로 구성되는 조직체계는 비영리단체의 크기와 규모에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이에 걸맞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비영리단체가 요구사항에 맞게 조직을 정비할 경우에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context_id": "2567969", "qas":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서에서는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통합된 협회(incorporated associations)를 통합·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함.\n-우선 기존의 호주증권투자협회(ASIC)를 활용할 경우 ①비영리단체를 위하여 따로 독립부서를 둠과 동시에 ASIC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②비영리단체의 크기에 따른 차별적인 수수료 적용, ③비영리단체를 위한 알기 쉬운 안내와 관련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n- 만약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립할 경우 그 조직은 정부의 관리로부터 독립적이고 분리되어야 한다. 이...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의 계좌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크기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비영리단체는 회계표준에 기초한 요약된 재정 상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n-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였다는 내용과 운영자가 봉급을 받고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n-만약 규모가 큰 비영리단체라면 회계감사 계좌정보와 일반인들로부터 모집된 자금(fund)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함.", "context_id": "2567971", "qas": [ { "answer":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자금세탁관련 추가적인 규제내용\n□ 비영리단체들은 현재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비영리단체조직에 관한 법률, 연방세법과 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있음.\n- 비영리단체의 금융거래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국제자금이체정보 보고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AUSTRAC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고 있음.\n□ 최근 호주 정부는 비영리단체의 고객신원확인 및 검증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n-호주의 비영리단체를 편의상 크게 등록하지 않은 단체, 법인등록 단체, 협동조합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음.\n-현재 추진되...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제도 도입의 취지\n□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1)비영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2)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3)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n□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금융기관 외의 영역은 자금세탁의 취약지대로 남아 있음. 전문직과 비금융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체 송금,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위장한 자금세탁의 방지에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임.\n- 따라서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위장한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제적으로 FATF는 이미 2001년부터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과 그 과정에서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FATF Special Recommendations on Terrorist Financing˝제 8항을 통해 권고해 왔음.\n-“각국은 테러자금의 조달에 남용될 수 있는 조직(entities)에 관련된 법과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특히 이에 노출되어 있고 각국은 이 단체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테러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내 테러자금조달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확대\n-비영리단체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비영리단체의 등록 또는 허가 시에 자금세탁방지조치에 대해 홍보\n-모범사례 및 관련 발간물 제공, 연수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식 제고 실시\n(다)비영리단체관련 국제협력 능력 확보\n-비영리단체와 관련한 국제적인 테러자금조달방지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능력을 향상시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료 확보와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국제적인 협력 요청에 부응함.\n· 비영리단체관련 해외...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 및 자료 구축\n-현재 각 소관부처의 허가, 또는 등록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수, 종류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함. 현재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각 부처가 각각 관리감독하고 있어서 비영리단체의 특징, 유형에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국세청에서 과세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부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분류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context_id": "2567979", "qas":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FATF SR VIII의 핵심기준(Essential Criteria)에 따른 제도 평가와 대응방안\n□ FATF 특별권고 8항(Special Recommendation VIII)은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준(Essential Criteria)을 제시함.\n-동 절에서는 핵심기준의 주요 내용, 즉, 가)국내 비영리단체의 검토, 나)홍보와 감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 방지, 다)효과적인 정보수집과 수사체계 구축, 라)비영리단체관련 정보의 국제적인 제공 등 4개 항목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도현황...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국내 비영리단체의 검토\n(1)비영리단체관련 법과 규정의 적절성 검토\n-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n-현행 법규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제, 정관유지, 연간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다만 검사와 감독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감사 또는 감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FATF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 인지원칙, 독립적 회계감사, 기록 보존 등...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관기관의 정보 활용\n-현재 KOFIU는 행자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한국은행 등의 유관기관과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음.\n-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연관된 테러자금조달을 유관기관과의 협력안건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관련한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함.\n(3)비영리단체의 테러관련 위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시행\n-현재 비영리단체의 테러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n우리나라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접수된 혐의거래보고를 정밀 분석하여 비영리단체의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홍보와 감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 방지\n(1)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에의 이용가능성과 방어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n-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특히 테러자금조달에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음. 다만 비영리단체의 금융거래 중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에는 비영리단체의 사례가 보고됨.\n-국제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에의 이용가능성과 방어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KOFIU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요청됨.\n-인식 제고를 위해 비...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관련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확보\n-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은 각각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민법 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부당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시 설립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n(4)거래기록보존의무 부과\n-현재 비영리단체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기록보존의무는 유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n-따라서 법령개정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국내외거래에 대해 5년 이상의 기록보존의무의 명시화할 필요가 있...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효과적인 정보수집과 수사체계 구축\n-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있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공유 등의 과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비영리단체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능력 등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n-신속한 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적인 조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n라. 비영리단체관련 정보의 국제적인 제공\n- 자금세탁...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별첨1〉 기타 비영리단체의 구분\n1. 민간단체\n□ 민간단체란 비정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조직을 일컬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며 대부분 Advocacy 영역 및 비정부적 특성을 요하는 영역에 그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n- 민간단체에는 Advocacy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관련 조직, 기타 사회서비스 조직들도 포함됨. 그러나 교육이나 의료처럼 국가 의존도가 높은 단체는 민간단체에서 제외됨.\n-이런 특징 때문에 민간단체는 국가와 다소 제한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활...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민단체\n□ 시민단체라고 함은 공익추구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조직, 민주화단체 및 신념에 근거해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을 포함한 Advocacy 조직, 소비자 단체, 환경운동단체, 권익보호집단 등을 지칭함.\n-최근 들어 시민단체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조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재정 역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음.\n-시민단체의 주된 활동영역은 정부견제 및 정부비대화 억제, 재벌체제 및 시장 일반의 문제점에 대하 비판 및 대안제시, 환경보호 인권 및 소비자권익의 보호, 교육정책의 개혁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민운동단체\n□ 시민운동단체라고 함은 1980년대 중반이후와 1990년대에 사이에 경제·정치·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Advocacy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함.\n-시민운동단체는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급진적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및 정치체제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종종 급진좌파로 인식되기도 함.\n-이들은 또한 경성(硬性)비정부단체로 불리기도 하며, 시민단체(CSO)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봄.\n-시민운동단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참...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와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사안별로 민감하게 대립하기도 하지만 90년대 이후 이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해가는 변화된 태도로 인하여 양자간의 적대관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임.\n4. 관변단체\n□ 관변단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긴밀하고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임.\n-관변단체는 단체재정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그 운영이 통제 되어왔음.", "context_id": "2567990", "qas":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관리·감독 강화\n1. 비영리단체는 활동목적과 관련자 신원정보(책임자, 직원, 운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n2. 비영리단체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n3. 비영리단체는 허가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n4. 비영리단체는 모금된 재원을 그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5.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수령자바로알기와 다른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실시하여야 한...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 확립\n1. FATF 특별권고사항 5조 국제협력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국은 특정 비영리단체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요구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identity)해 주어야 한다.\n〈별첨4〉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의 핵심 이점\n1)시민단체 (Citizen Organisations)\n·규모나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 단체들에게 자신들이 할 일을 설명할 수 있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한다.\n·기부 조성자, 연구자, 기부 서비스 중간매개자 등...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기부자(Donors)\n·온라인 기부문화의 성장과 대중의 확신을 지원하여튼튼한 처리 시스템을 가능하게한다.\n·기증자에게 자신이 지원하려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록을 확인, 비교,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n·기증자에게 자신의 자선행위를 통제하고, 자선단체의 자선 행위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허용한다.\n4)정부규제기관 (Government Regulators)\n·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규제 집행을 돕는다.\n·비영리단체들의 보고 품질을 점점 더 높인다.\n·공적인 목표를 지원하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정부 정책 결정자 (Government Policy Makers)\n·정책 결정자에게 시민단체(CSO)의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n·정책결정자가 자선 동향과 CSO 서비스를 하위부문별, 지역별로 추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다.\n6)전문가들(Professionals)\n·회계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이 CSO 고객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성한다.\n7) 정부통계학자, 학술연구자, 정책분석가(Government Statisticians, Academic Researchers an...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1장 서론\n1) 일반\n○ 우리나라는 2006년 초부터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하였음\n— 특정금융거래법 5조2에 금융회사가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n— 금융정보분석원의 대국민홍보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 고객과 직원이 고객주의의무를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n○ 하지만 고객주의의무에 포함되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음\n— 특정금융거래법 5조2에서는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소유자의 확인은 고객주의의무 중 가장 실행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n—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고객알기정책 매뉴얼(1997년 발간)에는 “고객주의의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겉으로 드러난 차림새는 기만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실소유자 확인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음\n○ 이 보고서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고객확인제도와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고객주의의무 실행현황을 살펴본 후 실소유자...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임\n—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가 철처히 실행될 경우에만 실소유자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n— ‘고객파일’이 충실하지 않다면 실제로 실소유자 여부에 대한 의심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칠 수 있음\n— 실소유자 확인은 결국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도상으로만 도입할 경우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있음", "context_id": "2567998", "qas": [ {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필요성\n○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고객주의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라고 말할 수 있음\n― 고객주의의무에는 일반적인 고객주의의무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가 있는데, 후자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게 적용함\n○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객을 알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임\n―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고객정보가 자신의 다양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고객확인 및 고객수용정책은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이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금세탁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n― 만약 일정한 패턴의 자금세탁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을 통하여 누구의 계좌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n― 따라서 혐의거래보고등을 통해 그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n○ 자금세탁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누가 무엇을”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좋음\n― 그래서 자금세탁자는 금융기관이 자금...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최근 들어 실소유자의 파악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임\n― 이는 자금세탁의 수법이 고도화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함\n○ 예를 들어 신탁의 경우를 살펴 봄\n― 신탁의 경우 자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와 그 자산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훗날 태어날 손자ㆍ손녀를 실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음\n― 달리 말하면 신탁을 둘러싼 법적 관계가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신탁행위를 이용...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라이빗뱅킹의 경우도 그 예가 될 수 있음\n― 프라이빗 뱅킹계좌를 개설할 때 자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실소유자의 명의로 하지 않고, 주로 기업 또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함\n― 이는 조세회피등 합법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지만, 실소유자의 신원을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 자산을 둘러싼 법적 관계를 제 3자가 파악하기 어려움\n― 그에 따라 자금세탁자가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 목적으로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n○ 또한 기업 및 단체를 설립...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FATF는 40개 권고안의 해석에서 ‘권고5’와 관련하여 고객주의의무와 정보누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n—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 내용을 주로 실소유자가 자연인일 경우를 상정하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n『고객주의의무와 정보누출\n1. 고객관계의 개시 및 그 과정에서 또는 간헐적인 거래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이 당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na) 지속적으로든 아니면 간헐적으로든 면책조항 또는 여타 최소금액조건과 관련없이 고객과 실소유...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권고 14에 따르면 금융기관, 국장, 부장, 그리고 고용원들은 혐의거래보고 또는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되었는지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고객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금세탁으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인지할 위험이 있다. 고객이 가능한 혐의거래보고 또는 조사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래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n3. 그래서, 만약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기업체를 오용한 실소유자 은폐\n○ FATF는 2006년 10월 ‘신탁회사와 기업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기업체형성의 오용(The Misuse of Corporate Vehicles, including Trust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n— 이 보고서는,최근 자금세탁을 위한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위장기업을 비롯한 기업체를 형성하고,그를 통해 실소유자를 은폐하면서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n○ 결국 실소유자를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개인...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래는 보고서의 서론 중 일부임\n『기업, 신탁회사, 기금, 유한책임의 파트너쉽 등과 같은 기업체는 다양한 상업활동을 수행하며 시장기반의 경제에서 광범위한 기업활동의 기초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이러한 기업체의 중요하고도 합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정조건하에서 그것들이 자금세탁, 뇌물, 그리고 부패, 부적절한 내부자거래, 세금포탈, 테러자금조달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기업도구(vehicle)를 이용하거나 신탁 및 기업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함으로써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높은 자금세탁...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장기업들이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도 만들어 지고 그들의 소유구조는 여러 형태를 띤다. 주식은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무기명 또는 기명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어떤 기업은 단일목적으로 또는 단일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 다른 기업은 다목적 존재로서 형성된다. 신탁회사가 여러 법체계에 걸쳐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n2000년 2월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추적시스템의 효과를 해치는 규칙이나 관습을 검토하면서, 다음을 발견한 바 있다. “위장회사와 대리인은 범죄수익 특히 뇌물수익 또는 부정자금을 세탁하기위해 광범위하게...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실소유자 확인\n○ 이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빗 뱅킹을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강조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도록 권장받고 있음\n— 아래에서는 고객수용과 관련된 실소유자확인부분을 소개하는데, 고객수용부분 전체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n『1.2.2 실소유자\n모든 계좌의 실소유자가 입증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실소유자에 대한 고객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실행해야 한다.\n▪ 자연인 :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탁 : 고객이 수탁자일 경우, 자금의 제공자․자금에 대한 통제권자․수탁자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신탁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n은행은 추가적인 고객주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n▪ 비법인 조합 : 상기 원칙은 비법인 조합에도 적용된다.\n▪ 은행은 고객의 신분과 그를 대신해서 행하는, 자금이동을 분리시키는 내부 비고객계좌(internal non-client account)―때로는 “집중계좌(concentration account)˝라고 일컬어지는-의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소유자 FAQ\n○ 아래는 Wolfsburg 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실소유권에 대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인데, 자금세탁방지에서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줌\n『질문1 : 실소유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n답) 실소유자라는 용어는 실제적으로 자금의 지배권 또는 소유권과 동일한 소유수준을 가르치는 말로, 자금세탁방지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배 또는 소유는 실제적인 의미로 단순히 서명권한 또는 법적 권한과는 구별된다.\n이 용어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실소유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계좌의 정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실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추상적으로 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특정상황에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있다.\n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소유권은 반드시 모든 계좌에 대해 명확해야 하고, 이는 자연인, 법인, 신탁, 기업화되지 않은 협회 등의 특정 상황에서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 "context_id": "2568015", "qas"...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프라이빗뱅킹관계의 맥락에서는, 계좌주가 자연인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실소유권을 가진 자연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다. 많은 주주를 가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인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은 현실적이지 않다.\n실소유권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개인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인 “신원을 밝히는 것”은, 예를 들면 공식신원증빙서류 등을 통해 신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원증명(identification)˝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n일반적으로 실소유자와 수혜자 또는 수혜관련자를 동...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문2) 자연인의 맥락에서 실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n답) 자연인이 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하려고 할 때, 프라이빗뱅커는 그 고객이 자신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는 지를 물어야 한다. 만약 그 고객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정상적인 경우에 그는 실소유자이다.\n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즉 명목상의 계좌주가 그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수용과정에서, 고객주의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들 간에 비일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의심이 발생한다. 만약 자금의...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문3) 법률상의 존재(법인, 법적관계 등)의 맥락에서 실소유권의 의미는?\n문) 계좌주가 법률상의 존재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객주의를 위해 그 존재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은행의 고객이 자산을 보유하는 수단으로 사적 지주회사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자. 자산을 기업이 소유하면 자산관련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라는 관점상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은 그 회사의 실소유자이고 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와 배경검토 등을 포함한 적절한 주의가 그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그 부인의 배경과 평판에 대해서도 적절한 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지도 모른다.\n프라이빗 뱅커가 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주식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자금의 명목상 공급자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에 프라이빗뱅커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일하게도 개인들이 (관리인, 또는 관리인을 관리하는 자등) 회사소유의 자금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개인들이 자금의 공급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프라이빗 뱅커들이 그 이유를 알아 보아야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절 EU 지침\n○ 2005년 9월 20일 유럽연합이사회는 개정된 FATF 40개 권고안 및 9개 특별권고안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지침(Directive)을 공식 채택하였음.\n― 유럽의회는 2005년 5월 26일 동 지침을 승인한 바가 있으며, 2005년 초부터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그리고 EC 간 동 지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음\n○ 3차 지침(Directive)은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종사자나 신탁 및 회사서비스전문업체, 부동산중개업자, 카지노업자,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U 지침은 ‘실소유자’를 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고객주의의무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음\n『제3조 정의\n(6) “실소유자”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자신을 위해 거래 또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를 말한다. 실소유자란 적어도 다음을 의미한다.\n(a) 기업체인 경우\n(i) 규제를 받고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법규 또는 그와 동등한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는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인 아닌 기업의 무기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충분한 지분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통...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조\n1. 고객주의의무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n(a) 문서 또는 제3의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자료, 데이터 또는 문서를 기초로 고객의 신원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n(b) 적용가능한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고 그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실소유자 또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 법인이나 신탁 그리고 동일한 법적 주체에 대하여 그 고객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장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고객확인제도 실시 현황\n제 1절 미국\n○ 이 절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의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함\n―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1997)\n― 애국법(Patriot Act)\n―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n― 2005 미국자금세탁위협평가\n―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n○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을 은행이 수립하도록 권장하여왔는데, 이를 연방시행령에 포함시키려는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애국법에 근거하여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에는 은행이 비교적 강력한 고객확인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문제는 강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음\n○ 미국은 2005년 국가적으로 자금세탁위협을 평가하면서 위장회사 및 신탁이라는 법적 관계를 통해 실소유자가 쉽게 은폐됨으로 인해 그들이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된다는 점을 밝혔음\n○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에서 법적 단체를 등록할 경우 그 실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1997)\n(FRB의 Bank Secrecy Act Examination Manuel, 1997, 9월)\n○ 1997년 당시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실소유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라는 정책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아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n―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알기 위해서 고객파일을 만들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3. “고객주의의무”의 주요내용\n고객주의의무를 효과적...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7년 9월 현재로는 “고객알기”정책이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나 금융기관들은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책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업무처리시 아래의 원칙들을 이행(incorporate)해야 한다.\n▪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하려는 모든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n▪ 금융기관은 대여금고시설(safe-custody facilities) 사용자와 모든 계좌의 소유자를 확인(to identify the ownership)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particular c...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효과적인 “고객주의의무”가 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고객들의 거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고객알기”를 통하여 고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고객정보파일(a customer profile)”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형태를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n“고객정보파일”은 고객의 거래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거래가 의심스럽거나 잠재적으로 불법성이 발견될 때 실제 불법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애국법(PatriotAct)\n○ 애국법에서 일반적인 고객에 대한 고객주의의무는 Section326에 포함되어 있는데,326조는 다음과 같음\n『제 326조 신분확인과 검증\n(l) 계좌소유주에 대한 신분확인과 검증\n(1) 일반 : 재무부장관은 이 하위조항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의 신분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n(2) 최소한의 요건 : 그 규정에 따라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금융기관이 실행하고 고객은 (적절한 고지를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준...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12조 대리계좌와 프라이빗뱅킹계좌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무\n(a) 일반 - USC 법전, 제목 31, 5318조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수정한다.\n(i) 외국인과 연관된 미국의 프라이빗뱅킹과 대리은행계좌에 대한 주의의무\n(1) 일반 :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대표하는자 또는 외국인을 위해 프라이빗뱅킹 계좌 또는 대리계좌를 개설, 유지, 관리하는 각 금융기관들은 적절하고, 특정화된,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강화된, 이들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의 경우를 찾아내고 보고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객주의의무 정책, 절차,...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 정책, 절차, 그리고 내부통제\n문단 (1)에서 요구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정책, 절차, 그리고 내부통제에 따라 미국내 금융기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n(i)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외국은행에 대해서 각 소유주들의 신원, 그들의 소유권의 정도와 특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n(ii) 하위조항 (g)하에서 혐의거래를 보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그러한 계좌들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n(iii) 그러한 외국은행들이 여타 외국은행에게 대리계좌를 제공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문단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프라이빗뱅킹계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 외국인을 위한, 또는 외국인에 의해 프라이빗뱅킹계좌가 요구되고 유지되고 있다면, 문단 (1) 하의 고객주의의무 정책, 절차, 내부통제에 따라 금융기관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n(A) 하위조항 (g) 하에서 혐의거래를 보고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의 원천, 명의소유자 및 실소유자 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n(B) 외국 고위정치인을 위한, 또는 그의 가족, 또는 그 자신에 의해 요구되거나 유지되는 계좌에 대한, 외국의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정의 :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n(A) 역외뱅킹인가 - 이 용어는 인가를 한 국가의 시민 또는 통화로 뱅킹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발행된 인가를 말한다.\n(B) 프라이빗 뱅킹계좌 - 이 계좌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n(i) 미화 1백만불 이상의 자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ii) 그 계좌에 대해 직접소유권 또는 실소유권을 가지 1인 또는 그 이상을 위해 개설되었다.\n(iii) 금융기관과 그 게좌의 실소유자 또는 직접소유주 간에 연결자로서 금융기관의 대리인, 고용원 또는 상급자에...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애국법은 미국의 금융기관에게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약한 고객주의 의무를, 외국인을 위한 대리계좌 및 프라이빗뱅킹계좌에는 강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n―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이는 애국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였으며 실제로는 위험에 기초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계좌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context_id": "2568034", "qas": [ { "answer": { "answe...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n(FRB의 Bank Secrecy Act Examination Manuel, 2007년)\n○ 아래에서는 2007년 발간한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객확인프로그램(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CIP)을 소개함\n『 고객확인프로그램 - 개괄\n모든 은행은 CIP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CIP 규정은 애국법 326조를 실행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은 문서로 작성된, 자신의 규모와 타입에 적절한 CIP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IP는 은행의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필수고객정보\n고객확인프로그램(CIP)는 각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신원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계좌개설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계좌개설 전에 최소한 다음의 신원정보를 각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한다.\n• 이름\n• 생년월일\n• 주소\n• 신원식별번호\n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은행은 특정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 위의 정보에 추가로 신원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context_id": "2568037", "qas": [ { "answer": { "answer...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고객검증\n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계좌가 개설되고 난 이후 적절한 기간 동안 고객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위험에 기반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검증절차는 은행이 획득한 신원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은행은 획득한 신원정보 전부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은행의 절차에는 언제 서류를 통해, 여타방법으로, 또는 양쪽 다를 이용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context_id": "2568038"...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서류를 통한 검증\n서류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은행은 반드시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서류를 적시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확인프로그램(CIP) 규칙에는 1차적인 신원정보라고 고려되어 왔던 서류의 종류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n그 규칙에는 은행이, 정부가 발급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원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연방은행감독기구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반드시 고객의 국적, 거주지, 사진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기타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안다...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2005 미국 자금세탁위협 평가\n○ 미국은 2005년 처음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금세탁위협을 평가하였음\n― 자금세탁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 싸우는 정부기구와 부처들이 전담반을 만들어 작성함\n○ 이 보고서는 아래 13가지의 자금세탁수법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음\n― 은행(Banking)\n― 비은행금융기관(Money Transmitter)\n― 수표현금교환서비스(Check Cashers)\n― 외국환업체(Currency Exchangers)\n― 자기앞수표(Money Orders)\n― 가치저장카드(Stored Val...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중 실소유자를 감추는 데 주로 사용되는 ‘위장회사와 신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함\n『제 8장 위장회사와 신탁\n미국 내의 각 주이든, 아니면 여타지역이든 엄격한 비밀보호, 느슨한 법 및 규제체계, 익명성을 보호하는 기업등록제도를 제공하는 법적 관할지역은 자금세탁자의 명백한 타켓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소정보요구조건과 제한적 감독과 같은 정보은폐적 특성을 가진 기업등록제도를, 역외금융센터와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델라웨어, 네바다, 요밍은 종종 미국 내에서 법적 단체의 형성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법적 관할...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반적으로, 위장회사는 주소 이외에 물리적 실재가 없고, 고용원과 생산활동이 없다. 논란이 되는 위장회사의 합법적인 기능은 지적재산권의 지주회사로 역할하는 것이다. 상표 또는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그 사용자에게 과금을 할 때, 소득이 지주회사의 지역으로 이동되는데, 그 지역이 소득이 인식되고 과세가 되는 것에 영향을 준다.\n대리기업서비스(Nominee Incorporation Services, NIS)와 같은 중개자들은 미국의 위장회사를 만들고 외국고객을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다. NIS는 미국이나 역외에 위...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체에게 추가적인 익명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몇가지 메카니즘이 사용되고 있다. 무기명주식은 주식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유통증권이다. 그러한 주식증서는 주주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련번호이외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은 고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며 쉽게 유통이 가능하다.\n대리주식 또한 개인기업이 실소유권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다.\n대리주식을 허용하면 주주등록 또는 주주리스트의 유용성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록된 주주가 궁극적인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하...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탁은 법적 소유권과 실소유권을 분리시켜 미성년자 또는 실제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부여하는 데 유용하다. 신탁설정자는 법적 소유권을 수혜자에게 이전시키는데, 수혜자는 개인이거나 기업이 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행위의 조건에 기초하여 자산을 관리한다.\n물론 신탁회사는 많은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 신탁회사는 어떠한 기업체보다도 더 많은 프라이버시와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로 모든 법적관할에서 신탁회사는 등록 또는 중앙등록기관이 필요없고 신탁회사를 감독하는 당국이 거의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취약점\n위장회사와 신탁회사와 같은 법적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합법적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소유권과 재정적 디테일(detail)을 감출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자들이 애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자금세탁자들이 법적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체계화되어 있다. 1998년에 UN은 리포트에서 “비밀보호를 남용하는 주된 형태는 개인은행계좌에서 기업은행계좌로 옮겨 갔으며, 그리고 은행부문에서 행해지는 초기 및 지속적인 적절한 주의가 부여되지 않고서 쉽게 구매될 수 있는 신탁회사와 여타의 기업체로 옮겨 갔다.”", "c...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부 주들이 법적 단체들을 자신들의 관할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경쟁은 극단적이 되어 실제적인 자금세탁위협이 되고 있다. 그들은 종종 합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지만, 무기명 주식, 대리주식, 신탁회사는 자금세탁자들이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자신의신원을 숨기는데 사용이 된다.\n예로서, 델라웨어에서 등록된 기업은 자신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관할지역의 국적인에 의해서도 소유될 수 있다. 그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며, 어떤 자산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동유럽과 러시아의 법집행기관은 자신들 지역의 범죄조직이 델라웨어 위장...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방조사국(FBI)는 일부 대리기업서비스(NIS)가 기업체를 만들고 그 기업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기업체의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관할지역에서 법적절차 서비스를 받는 등록된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NIS가 실소유자를 밝힐 필요가 없이 기업형성, 등록, 은행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다. FBI는 미국의 NIS에 의해 만들어진 위장회사와 은행계좌를 통해 구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약 U$ 360억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었다고 믿고 있다. NIS기업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공모했는지는 불확실하다.\n몇몇...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FinCEN 보고서는 1996년 4월과 2004년 1월 사이에 위장회사, 동유럽국가, 그리고 거래은행계좌와 연관되어 397개의 혐의거래보고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397개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총 금액이 약 U$ 40억에 달한다고 한다.\n뉴욕주의 은행부서는 최근에 뉴욕은행들이 보고한 혐의거래에서 고위험 거래은행계좌(corresponding banking account)를 통한 위장회사의 자금이체행위가 금액과 건수에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자금이 동유럽은행을 위한 거래은행계좌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탁회사는 종종 신원을 감추려는 자들을 위한 익명성의 마지막 계층으로 기능한다. 최근 몇 개의 법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신탁법의 변화는 자금세탁자들이 신원을 감추고 자금을 사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쿡 아일랜드, 네비스, 그리고 니우에 등과 같은 관할지역에서는 신탁법에서 더 이상 신탁설정자의 이름과 신탁행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수혜자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탁설정자가 신탁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가 무효화되거나 무기한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신탁법은 전형적으로 “도망조항”을 삽입하...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n(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n○ 미국의 재무부, 법무부, 국가안전부는 합동으로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음\n― 이는 2005년 수행되었던 ‘자금세탁위협평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n○ FATF는 2006년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말한바 있었음\n— 2006년 11월 14일,상원청문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서 기업형성시 기업의...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인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의 다섯째 목표로 채택되었음\n— 이하는 그 내용을 번역한 것임\n『목표 5 : 법인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시킴\n위협과 취약점 : 회사, 유한회사, 신탁회사 등과 같은 기업체의 조직 및 등록은 미국의 모든 주내에서 그 소유권 및 지배권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고서도 수행될 수 있다. 현재의 이러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혐의거래를 밝혀내기 어렵고 법집행을 위한 조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절 여타국의 법제도\n1) 영국\n○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였음\n―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함\n―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n○ 금번에 발표된 규정은 2003년에 발표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이행을 목표로 함\n―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제 2장 3절을 참고)...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의 경우, 실소유자는 다음과 같음\n― 규제를 받는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의결권 또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者)\n―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者)\n○ 유한합자회사가 아닌 합명회사의 경우, 실소유자는 다음과 같음\n― 합명회사의 의결권의 25% 이상, 또는 그 기업의 이윤 및 자본에 대한 지분이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者)\n― 그렇지 않으면 합명회사의 경영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者)", "c...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3) 신탁회사의 경우, 실소유자는 아래와 같음\n― 신탁자본의 25% 이상에 대해 특정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n―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을 위해 전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신탁회사에 대해서, 자신들을 그 회사가 창립되고 운영되는 경우의 특정개인들\n― 신탁회사를 지배하는 자(者)\n○ 신탁회사의 경우 특정이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확립된 이해를 말함\n― 무효로 할 수 있든 없든 소유하고 있거나, 잔여권이 있거나, 아니면 계승권이 있는 경우", "context_id": "2568055", "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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