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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간접투자의 방식이 아닌 직접투자의 방식을 채택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국내 피투자회사에 직접투자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이 투자자의 소재지국에 있기 때문이다.\n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펀드보다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므로 국내 간접투자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context_id": "2567835", "qas":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직접투자에 의한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우대제도\n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n이는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투자의 성향을 띠고 있는 국내주식 투자시장을 배당위주의 건전한 장기투자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소액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되어 주식시장의 발전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이러한 직접투자 형태로 장기보유 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따라서, 간접투자에 의한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이 아닌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동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9%의 저율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n...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n‘4.1.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n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제도\n국내외 투자자금이 단기적인 투기성 자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금융시장에 흡수되...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투자회사 등에 대한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n‘4.6.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자와의 형평성 및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n다. 간접투자에 의한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과세특례제도 도입\n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지원방안\n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n‘4.3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해석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기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세법 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n나.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조정\n‘4.1.3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지원방안\n가.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의 폐지\n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다음달에 바로 환급되고 있으며 현행원천징수제도가 세수확보나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자산운용업 영위법인에게는 지나친 관리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부담시키고 신탁재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자산운용시장의 활성화 및 자산운용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 73조 제 2항의 개정 및 법인세...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의 소득구분에 관한 세제 개선방안\n‘4.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금전투자신탁의 경우 수시로 변동되는 신탁재산편입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무상 번거롭고 복잡하며, 과세상 실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여 관련법령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 4조 제 2항 및 제 16조 제 1항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제 17조 제 1항 제 7호에 “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중 대통령...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간접투자에서 얻는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문제 개선방안\n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경우 그 법적 실질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가져오므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의 소득구분을 단일화할 경우 원천징수 시기의 단일화 및 실질적인 현금의 분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를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삭제가 필요하다.", "context_id": "2567...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간접투자기구 관련 부가가치세 개선방안\n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에 귀속되는 운용수수료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일하여 타 금융상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n마.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개선방안\n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도래로 인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투자자 수익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적립식 주식형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어 간접투자시장뿐만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5 금융업과 관련된 기타세제 개선방안\n가. 법인세 관련 개선방안\n(1) 금융기관 접대비규정 개선방안\n‘4.1.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대비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주된 사업인 적금·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까지도 접대비로 처리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대비 간주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context_id": "2567846", "qas": [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 지급보증충당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n‘4.1.4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충당금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감독규정에 의해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n(3)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관련 개선방안\n‘4.1.4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에 대한 손금산입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손해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증권거래세 개선방안\n(1) 증권거래세율의 완화\n‘4.5의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휴자본의 증권시장 내 유입을 유도하고 장내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증권거래세 세율을 일부 인하할 필요가 있다.\n(2)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 연장\n‘4.5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2006년 12월 31일 도래함으로써 이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간접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현 거래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금융허브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선방안\n6.1 금융세제의 정책방향\n6.1.1 공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n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조세의 공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을 들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이란 소득, 소비, 재산 등 담세력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조세의 효율성이란 징세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과 보다 적은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도록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담세력에 따른 세금의 징수, 즉 누진세율의 적용을 통해 능력별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조세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누진세율보다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에 비례세율로 세금을 거두어야 하며 이는 결국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들에게 높은 세부담율을 부담시키는 조세의 역진성을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 사이에는 다소 상반된 측면이 존재한다.\n효율성과 공평성사이에 상반관계가 어느...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1.2 OECD 국가의 Trend of Tax Policy\n공평성과 효율성의 상반성(Trade-Off)으로 인해 많은 OECD 국가들도 조세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효율성 및 형평성이 모두 높은 편이나, 이탈리아와 포르투칼의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은 편이다. 한편, 영국와 미국의 경우 형평성은 낮은 편이나 효율성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n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간의 관계 및 조세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세개혁을 추진한 OECD 국...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최근 OECD 조세제도 개선의 목적(Drive)\nOECD국가들의 최근 조세개혁은 투자의 촉진,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제공 등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에서 추진되고 있다.\n또한, 동일한 상황하에 놓여 있는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성(fairness)과 조세행정 및 납세순응(Tax-Compliance)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단순성(simplicity)을 조세개혁의 두가지 목표로 삼고 있다.", "context_id": "2567852",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각 국의 조세제도 개선내용\n(1) 덴마크\n덴마크는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2% 감소시켰다. 또한, 직접세 및 간접세 등에 대하여 조세동결정책(Tax-freeze Policy which means that taxes cannot be increased)을 실행하였다.\n또한, 이전에 다분화되었던 조세행정부서를 The Ministry of Taxation으로 통일화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단순화를 꾀하고 있다.", "context_id": "2567853",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이탈리아\n2004년에 시행된 이탈리아의 법인세제 개선은 이탈리아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제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었다.\n이탈리아 조세제도 개선사항 중 핵심적인 사항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중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들이 손익을 상계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있다.\n(3) 슬로바키아 공화국\n슬로바키가 공화국은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법인세율를 25%에서 19%탄력세율(flat-rate)로 감소시킴으로써 세제기반(tax-...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터키\n터키는 2004년 세제 개편시 투자의 촉진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조화 및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과 기업소득 및 배당에 대한 세제를 간편화함으로써 OECD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n특히, 터키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복잡성(Complexity)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투명화,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의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2005년에 이르러 새로운 제도(Presidency of Revenue Administration)를 입법화하였다.", "context_id": "256...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OECD 각 국의 조세제도 개선의 시사점\n최근 OECD 국가들의 많은 조세제도 개선사항들은 과세기반(tax-base)을 확대시키고 세율을 경감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은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킴으로써 공평성(equity)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을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n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OECD 각 국이 조세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1.3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n각 국의 조세정책은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 납세순응(tax compliance) 그리고 세수확보(tax revenue)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하며,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소득재분배(equity)를 가져오고 조세왜곡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efficiency)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한다.\n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해질 경우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n세계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찰출을 핵심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데 5~6%수준에서 ‘00년대에는 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는 다소 낮지만 영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n금융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유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타산업 및 서비스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며, 고용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는 전체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는 금융...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산업 조세제도의 정책방향\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할 때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한 제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고용의 감소를 금융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고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금융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n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책이 자원의 이동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일부 치유하고 적정한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금융산업의 성장과 육성이라는 목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2 중장기 세제지원방식\n6.2.1 금융클러스터 방식\n클러스터(Cluster)란 특정지역에 군집하고 있으면서 수직적·수평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기관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져 생산규모가 증가하게 될 경우 평균비용이 하락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을 내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하며,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 또는 지역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그 기업과 해당산업 및 지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외부적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경제라고 한...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히,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클러스터의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업이 런던, 뉴욕, 도쿄 등 소수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클러스터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업종이 금융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n금융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세제지원이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도라고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클러스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n가. 지원방안\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121조의 2와 유사하게 운용 가능)\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역외금융소득 법인세감면\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연결납세제(또는 싱가포르의 Group Relief)허용\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계이익(K-GAAP or IFRS)에 의한 과세\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원천세감면\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n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n금융클러스터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장·단점\n단시일내 금융허브 조성이 가능하고 조세혜택의 선택과 집중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나, 조세평등의원칙위배(특히 실질과세원칙) 및 클러스터 미입주 내국법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OECD의 유해조세특례지역(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지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n6.2.2 금융산업특례 방식\n금융산업특례방식은 특정지역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투자기업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의 Financial Sector Incentive가 대표적이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지원방안\n금융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세제지원과 대동소이하나, 해당 세제혜택이 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 외 한국 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n나. 장·단점\n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 장기적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수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정비를 필요로 하므로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 정책목표 설정의 어려움,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문제, OECD의 유해조세특례지역(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3 중장기 세제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제\n6.3.1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폐지\n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는 채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정부 및 기업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합계가 전체 채권발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n또한, 장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거래량의 대부분 95%이상이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소화하고 있으며, 순수 외국인 및 개인의 거래실적은 전체 장외채권 시장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n채권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거래의 대부분은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권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요성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n또한,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의 원천징수에 의한 세금선납에 따른 기회비용은 2003년 기준 약 1,658억원29에 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만 이라도 채권이...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덴마크,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도 홍콩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정요건 충족시(일본) 또는 우량채권(싱가포르)이나 국공채(태국)에 대해서만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n채권이자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될 경우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러한 채권 RP...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미실현소득의 과세여부\n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제는 없어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n“…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형태의 문제일...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선진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n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 등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평가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n다.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n상기 선진국 중 파생상품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 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양대 축은 시가평가 규정과 헤지관련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헤지관련 규정\n헤지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여러 규정으로 나뉘어 있으나, §1221(a)(7)에서는 헤지거래를 자본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며, 헤지의 대상거래와 통합 하여 하나의 거래로 취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손익과 경상손익 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 쪽의 거래는 자본손익으로 다른 한 쪽의 거래는 경상손익 으로 분류된다면 그 손실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헤지거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헤지의 대상과 헤지의 수단을 통합하여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우리나라의 입법방향\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파생상품과세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헤지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기초자산과 헤지수단인 파생상품의 관련 손익을 연동시킬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의 마련 및 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서는 선진국과 같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시가주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n한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담세력에 따른 납세원칙에 근거할 때 파생상품과 관...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3.3 금융기관 교육세 과세제도 폐지\n헌법에서는 조세공평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는 헌법 전문의 규정 및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규정에서 평등취급의 원칙,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세공평 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징수되기 위해서는 과세적격 사유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co...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서 그 수익자와 부담자간에 높은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자 선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융보험업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n특히, 일반영리법인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에 입장에서 일반법인보다 부당한 과세의 부담을 강제당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n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융보험업자의...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3.4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원\n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역외금융거래는 국내금융시장과는 거의 절연되어 있으며 단순히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여러 가지 소득을 얻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에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 및 외환·자본상거래의 계약을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축소해주는 역외금융센터를 설정하여 금융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n역외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0년에 OECD에서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잠재적 유해조세특혜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로 지정함에 따라서 2002년말 세법 개정시 이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역외금융 활동에 대한 특별한 조세특례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n또한, 이미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n역외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역외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역외채권 시장인 유로채권시장의 2003년 12월의 발행액은 4,975억 유로였으며 2003년 현재 채권잔액은 8조 유로를 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역외채권시장이 한국경제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는 유로채권시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역외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한다. 한국의 채권시장이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없는 이유는 이자소득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문제는 역내·외 금융시장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운영할 경우 유해조세특혜제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국내채권시장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유지하면서 역외채권시장에서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n외국의 조세특례 중 OECD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한 호주의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Units)와 캐나다의 국제은행센터(International Banking Centre)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역외금...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결 론\nOECD에서는 한국의 조세제도는 복잡성의 해소 및 명확화(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추진 및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의 계속적 변경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간편화되기 보다는 더욱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의 원천징수문제, 간접투자시장에서의 소득구분의 불명확성 등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
TDF09002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0,913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과 전문가의 육성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며, 개선해야 할 제도 중에는 조세제도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채권시장과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바, 채권이자원천징수제도의 폐지와 간접투자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명확화 및 단순화는 개선해야 할 조세제도 중 우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n런던, 뉴욕, 도쿄 등 국제금융시장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센터를 육성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의 금융선진...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국제적 논의\n□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된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n-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임.\n-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을 찾게 됨. 따라서 자금세탁자들은 비영리단체, 대체송금, 전문직 및 비금융업 등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곳을 통하...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 차단 특별권고를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 FATF 권고에 따라 각국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n-FATF는 테러자금조달 차단 특별권고와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범죄조직이 비영리단체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각국은 법집행기관, 세무, 감사기관 등을 통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APG는 매년 개최되는 워크숍 등을 통하여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n- APG는 각국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등록,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n-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하여 APG 회원국들에 대해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context_id": "2567885", "qas": [ { "answer": { "answer...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제도 개선의 필요성\n□ 우리나라는 2001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금 세탁방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음.\n-이후 우리나라는 제도 정착과 혐의거래보고제도 개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n-2005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권의 자금 세탁방지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아직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비금융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특히 비영리단체의 경우 관리·감독하는 곳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그 현황도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n-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자금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자금모금에 관한 법(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으나 이러한 자금이 테러활동 등 불법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n-비영리단체의 경우 관리·감독기능이 미약하여...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의 주요내용\n□ 제2장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정의, 일반적인 특징, 현행 자금세탁제도 적용 현황, 기타 민간 자율규제기관 등에 대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봄.\n□ 제3장 주요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자금세탁가능성 분석에서는 비영리단체 가운데 자금세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봄.\n□ 제4장 비영리단체 분야의 범죄유형 및 사례에서는 국내·외에서 발견된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자금세탁방지제도\n1. 비영리단체의 일반적인 특징과 현행 감독체계\n가. 정의\n□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비영리단체라는 용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의 맥락 속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음.\n-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국가와 시장에 대해 취하는 관계와 태도는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규정하는 용어와 개념역시 각 사회마다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음.\n-비영리단체는 크게는 조직의 목적, 즉 공익(...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의 광의의 개념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함.\n-비영리단체의 비교대상은 주로 영리단체가 되며 이와 유사한 단체나 개념으로는 NGO, 시민단체(CSO), 지역협동형 민간단체(CBO), 풀뿌리 자발적 민간조직(PO), 민간 자발적 단체(PVO), 시민운동단체(CMO), 자발적 부문(VO), 제3섹터(Third Sector)등이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n□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교회, 자금조성단체, 시민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경우 비영리단체라는 용어가 시민사회 단체들을 가리키는 주요 용어로 정착했으며 공익단체와 주민조직 등 다양한 그룹이 자신의 정체성을 NPO라는 개념으로 설명함.\n-그러나 특정비영리활동단체촉진법과 관련해서는 단체를 지칭할 경우에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특정 비영리법인으로 국한됨.\n□ FATF는 비영리단체를 자선, 종교, 문화, 교육, 사회, 사교 목적 또는 기타 선행(good works)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집행(engage in raising ordisbursing funds)하는 조직(organ...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UN의 국가회계계정(system ofnational account)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는 그 주된 수입원(50% 이상)을 민간의 회비 또는 기부로 충당하고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고 민간비영리단체라도 수익사업을 통하여 그 대부분의 자원을 확보할 경우 영리부문으로,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정부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음.\n□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의와 세법상의 정의로 살펴볼 수 있음.\n-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의로는\n①민법 32조, 사립학교법 등 관련 소관 부처의...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유형\n□ 비영리단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각 국가별 또는 모델별로 다르게 구분되고 있음. 아래 표에서는 UN, 유럽통계청, 미국 자선통계센터, 국제비영리부문의 분류기준인 ICNPO의 유형구분을 보여주고 있음.\n□ 우리나라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context_id": "2567893", "qas": [ { "answer": { "ans...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는 2005년 6월부터 약7개월간에 걸쳐 전국의 시민단체 5,500여개,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 17,000여개, 합계 23,000여개의 비영리단체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음.\n-민간단체라 함은 사회를 국가, 시장, 비영리섹터로 나눌 경우 민간단체는 국가영역의 정부와 시장영역의 기업을 제외한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단체를 의미함. 민간단체는 공공단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영리단체 가운데 정부와 긴밀한 단체는 제외함.\n-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대체로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고 주로 자원봉사활...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목적, 조직유형, 활동영역 등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였음.\n□ 민간단체는 광의의 사회를 3섹터모델을 적용하여 국가, 시장, 시민사회(비영리섹터)로 나눌 경우, 국가영역의 정부와 시장영역의 기업을 제외한,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 영역의 비영리단체와 비슷한 범주임.\n-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병원이나 사립학교와 같은 기관형 조직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n□ 민간단체를 경제단체, 교육단체, 문화단체 등 총 16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법적지위단체는...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간단체는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학술단체, 해외동포단체가 전체 분야의 과반수(54.1%)를 차지하고 있음.\n-그 다음으로 협동조합(7.8%), 체육단체(7.4%), 노동조합(6.0%), 문화단체(5.3%) 전문가직능단체(5.2%)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n-반면 국책연구원, 한국제약협회 등과 같은 관변단체나 여성단체는 그 비율이 1% 미만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n□ 한국민간단체총람의 시민단체는 공익단체 중에서 시민의 자발성, 역동성, 연대성, 국제성 등이 특히 강한 결사체임.\n-시민사회 내에 있는 모...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n- 시민사회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시민사회일반, 가정,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 교통, 국민운동, 법·행정·정치, 생활협동조합(신용조합), 소비자, 인권추모사업회, 청년·학생, 평화·통일·민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n-사회서비스에는 사회복지, 건강·보건진료, 자원봉사·구호로 나눌 수 있음.\n□ 시민단체를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환경 3개 분야의 단체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n- 시민사회분야를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비영리법인\n□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n-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법인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세제상의 혜택이 차별화되는 비영리법인의 분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n□ 민법상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 및 그와 비슷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n-비영리법인은 관련 조세 법령을 준수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대학교, 대규모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조직, 연구소, 종교단체, 전문직업인 및 학술 단체, 재단이나 협회로서 설립된 사회 서비스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현황\n□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비영리법인 수가 매년 3～4%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등록을 받는 주무관청이 28곳이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3개의 기관을 제외한 25개의 기관의 비영리법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3개 기관의 경우 편의를 위해 나머지 25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비영리법인의 평균을 구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율을 구함.", "context_id": "25679...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세청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13, 685개(2004년 기준)이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3개의 기관을 제외한 25개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관은 약 4, 739개임.\n-3개 기관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략 9,000천개 정도의 수치상의 차이를 보임.\n-그 이유는 종교단체, 특히 교회나 사찰의 경우 그 종단만 문화관광부에 등록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문화관광부에 등록 없이 개별적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청하여 고유번호만 부여받기 때문임.", "context_id":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비영리민간단체\n□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관련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n-2000년에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법적 개념을 따로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간비영리단체와 구분을 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집행을 위해 정의되었으므로 위의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국세청의 비영리법인과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음.\n-동 법은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별우편요금적용, 기타 다른 공적지원 등 정부지원의 종류와 정...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현황\n□ 우리나라에 등록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70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n-행정자치부 소관 단체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포함하여 117개, 보건복지부소관이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포함한 82개이며, 통일부소관이 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포함 63개, 외교통상부 소관이 국제교류문화원등 64개 등임.\n-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 외에도 경기도에 990개, 서울에 756개, 인천에 320개 등 전국 5, 659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각 시 도 해당 행정과에 등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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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⑤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n□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세제조항을 고려하여 양자를 구분지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n□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현황\n□ 공익법인은 정부를 지원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므로 국가에서는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n□ 총 법인의 수와 공익법인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n-2005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의 분류를 기준으로 법인 안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이 있고, 다시 비영리법인 안에는 공익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이 있음.", "context_id": "256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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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n□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n-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부 비영리단체의 경우 재정을 집행부, 회원, 일반인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n-비영리단체의 재정을 집행부, 회원들에게만 공개하는 경우, 집행부에게만 공개하는 경우, 연구원 등 특정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긴 하지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아직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n-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던 것은 2001년 ‘경실련의 거액 후원금 요구 사건’이었음. 이 당시 비영리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후원회비로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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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혐의거래보고\n□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업무의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혐의거래보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토록하고, 주기적인 금융기관직원 교육,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 점검 등의 실시와 함께 혐의거래보고의 온라인화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음.\n-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1.11.28출범 후 2006년 5월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8,793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27,526건을 심사분석 완료하였으며, 이중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4,061건(분석완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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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은 비영리단체 및 기타 단체에 대해서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고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있음.\n-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외화 1만 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알기제도(CDD)에 따른 신원 확인 사항에 따라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함.\n-금융기관은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 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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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시민사회정보시스템(Civil Society Information System:CSIS)에서 담당하고 있음.\n-시민사회정보시스템이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의 운영 및 재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 비영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율규제기관(GuideStar)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비영리단체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n-또한 GuideStar Alliance는 CSS(Civil Society Systems)의 전세계 보급을 위한 민간조직으로 미국 가이드스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는 기부문화의 발달 유무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n-기부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 규정, 정기적인 보고, 회계감사, 민간 기부 등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n-또한 기부문화가 성장 중에 있는 나라들도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비영리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틀을 제공하고, 보고 논거를 마련하고, 타당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이 없었더라면 강제적인 규제를 했었을 나라들의 국제 자선행위와 투명성을 지원함.", "context_...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을 도입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우리나라 시민사회정보시스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n① 국내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CSO)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통합함.\n② CSO에게 온라인 상에 보고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정부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n③ 자선관련 정보를 보고, 취득하는 일을 논리화, 능률화함.\n④ 모든 CSO에 관한 보고서를 무료 공공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에 알림.\n⑤ 통합 데이터를 정...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수행하지 않는 역할은 ①비영리단체에 대한 등급, 최저기준선, 우수 활동자 목록 등으로 평가 ②비영리단체의 인가 ③비영리단체에 대한 개별 독립 보고서 제공 ④비영리단체의 개별 활동이나 공동 활동에 관한 분석 ⑤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공급등임.\n□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시민단체의 가치 평가는 개인과 제3의 기관에게 맡겨, 자체 가치관에 따라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과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n-시민단체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게, 규정이나 기타 인가 기준의 적용은 해당 정부기관에, 특정 대상자를...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주요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자금세탁가능성 분석\n□ 제2장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의 현황, 등록 및 설립절차, 규제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음.\n□ 본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가운데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자선, 구호, 복지), 문화단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context_id": "2567924", "qa...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종교단체\n가. 현황\n□ 1998년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를 넘어선 이래 종교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n- 한미준과 한국갤럽이 옴니버스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재(2004년 기준)의 종교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57.0%, 없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남.\n- 종교별로 현황을 보면 불교 26.7%, 개신교 21.6%, 천주교 8.2%, 기타 종교 0.6%로 한국사회에는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conte...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미준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2004년 기준)에 의하면, 종교 단체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내는 헌금은 개신교인들의 경우 매달 평균 125,600원, 불교인들의 경우 31,400원, 천주교인들의 경우 59,700원인 것으로 집계됨.\n-개신교의 경우 1만원 이하로 헌금을 내는 교인이 25.7%, 11～20만원 이상 낸다고 응답한 교인도 25.8%에 달함.\n-불교인의 경우 1만 원 이하 또는 내지 않는다는 비율이 53.7%로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음.\n-천주교인은 1만 원 이하부터 6～10만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교단체의 1년 재정규모는 개신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남.\n-개신교의 경우 전체인구의 21.6%를 차지하므로 그 전체교인의 수는 전체인구에서 개신교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따라서 개신교인의 수는 10,536,971명으로 추산됨. 개신교 교인의 매달 평균 헌금액은 125,600원 이므로 개신교단체 전체의 1년 재정규모는 전체 개신교 인구수에 매달평균 헌금액과 12개월을 곱하면 개신교의 1년 재정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n- 종교단체의 경우 재정의 대부분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규제체계\n□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국가로부터 많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상 일정한 의무를 지고 주무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대로 검사·감독의 의무를 수행하게 됨.\n□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예산서,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 업무현황, 감사결과보고서를 감독관청에 양식에 맞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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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자금세탁과의 관련성\n□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의 출처 및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n-과거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은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졌으며, 심지어 공개토론마저 금기시 되어옴\n-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오는 등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암묵적인 사회적합의가 있어 왔음.", "context_id": "2567931",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해외의 경우 자금세탁에 종교단체를 이용한 사건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n-국내에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사건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였다는 소식을 듣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법까지 드러나지는 않고 있음.\n-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은 국내에는 종교단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이를 적발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임.\n□ 종교단체에 기...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복지단체\n가. 현황\n□ 사회복지단체는 자선단체, 구호단체, 복지단체와 같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n-사회복지란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임.\n-한국민간단체총람에 나타난 사회복지단체의 종류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음.\n□ 사회복지단체의 수는 전국에 약 2,637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등록하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등록 및 규제체계\n□ 사회복지단체는 설립근거에 의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n-사회복지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분야의 공익범주에 포함되며, 민법·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공익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음.\n-등록된 사회복지단체는 설립근거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음.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현행법체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려움.\n-국세기본법 제...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10곳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n-조사한 사회복지단체 모두 주무 관청에 등록하였으며 예산집행결과를 주무 관청에 보고하고 현장감사도 받는 것으로 나타남.\n-현장 감사의 인원 및 감사시간은 각 단체별로 다양하였으며 감사결과 대부분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567935", "qas": [ { "answer":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금세탁과의 관련성\n□ 법률적으로는 사회복지단체(자선단체, 구호단체, 복지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는 모두 비영리분야의 공익범주에 포함되고, 민법·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공익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서 설립되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n□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10군데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등록, 예산 결과보고, 현장감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10군데 사회복지단체의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진 사회복지...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선단체, 구호단체, 복지단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후원금 중 일부를 본인 및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자금세탁을 하게 됨.\n-“중동 북아프리카 금융활동 대책위원회”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법으로 자선단체, 환치기, 거액택배를 주요 경로로 지목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듯이 자선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context_id": "2567937", "qas": [ { "answer": { ...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문화단체\n가. 현황\n□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나타난 문화단체는 약925개로 전체 민간단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n-한국민간단체총람의 문화단체의 종류에는 고택문화보존회, 국어순화추진회, 국제예술문화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동양서예연구회, 대한언론인회, 사명당 기념 사업회, 각 대학의 출판부, 한국의상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음.\n-문화단체의 경우에도 기업재단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는 단체부터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문화단체까지 그 종류가 다양함.", "context_id": "2567938", "qas...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등록 및 규제체계\n□ 문화단체도 민법상 비영리분야의 공익범주에 포함되며, 민법·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공익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음.\n-문화단체는 설립근거에 의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n- 등록된 문화단체 역시 설립근거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나, 등록되지 않은 문화단체의 경우 현행법체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려움.\n-문화단체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TDF090028	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61,127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문화단체 10곳에 대하여 감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n-조사한 문화단체는 모두 주무 관청에 등록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보고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감사가 나온 경우는 4곳이었으며 1곳은 현장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현장 감사를 실시한 문화단체 4곳 가운데 2곳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567940", "qas": [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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