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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탁회사의 경우 지배권이라 함은 독자적으로 행사가능하든, 타인과 함께 또는 타인의 승낙 하에 행사가능하든, 법 또는 신탁행위 하에서의 다음과 같은 권한을 의미함\n―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선불하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또는 지급 또는 이용하는 것\n― 신탁행위를 변경하는 것\n― 수혜자로서 수혜자 그룹에 개인을 추가하거나 또는 그룹으로부터 탈락시키는 것\n― 수탁자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철회하는 것\n― 위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승낙을 유보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 "context_id": "2568056...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캐나다\n○ 캐나다는 2007년 6.27일자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음.\n— 이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2004년도 캐나다감사원장 보고서와 국가재정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며,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억제 시스템과 FATF 권고의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함\n○ 캐나다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주요내용들은 다음과 같음\n—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고객확인시 실소유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n— 정치적 주요 인물들(Poli...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소유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n『수혜자에 대한 정보\n기업 또는 여타 법률적 단체의 지분을 25% 이상 가지고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파트너,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정보 11.1 (1) 이 규제에 따라서 어떤 법적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그 단체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금융기관, 증권딜러, 모든 생명보험사 또는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법적 단체에 전자자금이체, 자금인출, 외환서비스과 관련된 서비스계약, 현금환의 발행 및 변제, 여행자수표 또는 여타 유사한 금융수단 등...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절 선진금융기관의 고객확인프로그램\n○ 이 절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SC 제일은행의 고객확인프로그램을 확인하고자 함\n—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검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n1)한국씨티은행\n○ 이하는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핸드북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고객주의의무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임\n— 한국씨티은행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이로 인한 평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n— 한국씨티은행은 200...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1차문서로 인정되는 문서들\n▪ 주민등록증\n▪ 운전면허증\n▪ 여권\n▪ 외국인등록증\n▪ 장기 하사관 이상의 군신분증\n▪ 군운전 면허증\n▪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증\n▪ 공무원증\n▪ 주민등록분실신고 접수확인서\n다. 2차문서로 인정되는 문서들\n▪ 주민등록등본\n▪ 전(前)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이번 학기 등록금 영수증이 첨부된 학생증\n▪ 노인 복지카드, 경로 우대증\n▪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영수증\n▪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화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시에 미성년자의 부모,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한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고객신분확인절차(CIP-P)를 수행한다.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9세부터 18세사이의 미성년자 본인이 계좌 개설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증과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을 받는다. 청소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학생증과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을 받는다.", "context_id": "2568062", "qas": [ { "answer": {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법인고객의 경우\n가. 법인고객의 문서를 통한 고객 신분확인 검증방법\n전담직원은 사업자 등록증, 주식/선물의 브로커/딜러 자격증 등과 같이 고객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 발행 문서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고객주의의무 실사확인(Customer Acquisition Due Diligence form -이하 “CADD”)에 신분확인 및 검증에 사용한 모든 문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도록 한다. 기록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한다.\n▪ 법적 문서의 유형\n▪ 만일 법적 문서에 이와 연관된 정부 발행 일련번호나 확인 번호가...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고객신분확인절차(CIP-P)를 위하여 전담직원은 법인, 파트너, 신탁, 유한회사 또는 개인을 제외한 기타 법인의 신분을 아래에 열거된 문서 중 하나를 확보하여 확인할 수 있다.\n▪ 국내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n- 사업자 등록증 원본\n- 법인 등록증 원본\n- 사업자등록 증명원 원본\n▪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n- 고유 번호증 원본\n- 납세 번호증 원본", "context_id": "2568064", "qas": [ { "answer": { "a...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에서 발행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아래 세 가지 서류 모두를 징구한다.\n-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에 대한 규정\n-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의사록 등)\n- 조직 구성원 명부\n▪ 외국 법인이나 단체\n- 외국 단체 등록증\n- 단체나 법인이 해당국가에 설립된 내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n- 외국인 투자 등록증 또는 인가서", "context_id": "2568065", "qas": [ { "answer": {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2차문서로 인정되는 문서들\n법인의 경우 고객 신분확인 검증을 위한 2차문서로 아래에 제시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n▪ 주식회사, 합작회사, 신탁, 유한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n- 법인인감증명서\n- 투자 등록증\n- 회사정관 :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업허가서\n- 서명된 포괄 파트너 계약\n- 서명된 유한 파트너 계약\n- 운영 계약\n- 조직규약\n- 회사정관\n- 유언장\n- 유언 집행인 자격 문서\n- 위탁계약서", "context_id": "2568066", "qa...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비문서적 검증 방법\n가. 은행연합회 세금우대 계좌정보를 통한 확인(1st Priority)\n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2nd Priority)\n다. 운전면허 발급대행기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3rd Priority)\n라. 1382 전화(4th Priority)\n마. Nice를 통한 확인(5th Priority)\n바. 직원이 직접 고객의 회사에 확인(6th Priority)\n(4) 제3자에 의한 계좌개설\n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명시된 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SC 제일은행\n○ 아래에서는 SC 제일은행의 고객주의의무를 요약설명하였음\n― 특징적인 것은, 법적 단체의 실소유자를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 정의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n『○ SC 제일은행이 요구하는, 저위험의 개인고객에 대한 표준적인 고객알기정책의 필요정보는 아래와 같음\n— 이름,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 DOB, 국적, 주소 등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주소의 증빙서류가 필요함\n— 비즈니스 성격, 직업, 고용상태\n— 예상된 자금의 원천 (Expected source of f...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위험의 개인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알기정책의 필요정보는 아래와 같음\n— 계좌를 개설하거나 SC 제일은행과 비즈니스관계를 맺으려는 이유와 목적\n— 계좌를 통한 활동의 기대수준과 기대특성\n— 과거 3년간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n— 초기 및 지속적인 소득과 자산의 원천\n— CEO 또는 LAC의 사전승인과 자산 및 소득원천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함\n— 계좌개설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 "context_id": "2568069", "qas": [ { "answer":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위험의 단체고객에 대한 표준화된 고객알기정책의 필요정보는 아래와 같음\n— 단체의 이름과 등록번호\n— 등록된 영업활동\n— 소유주, 관리인, 파트너의 이름\n— 실소유자의 이름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함)\n— 실제 권한이 있는 서명자\n— 기업의 특성과 자세한 사항\n— 단체 증명서\n— 지배인 및 소유주의 파트너의 신원증명\n— 계좌를 운영하는 실제 권한의 서명자의 직위\n— 계좌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고객신원에 대한 정해진 재검토 기간은 없음", "context_id": "2568070", "qas"...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위험 단체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알기정책에 따른 필요정보는 아래와 같음\n— 위의 표준화된 고객알기정책에 따른 필요정보에 아래를 추가함\n— 최근 재무보고서의 사본, 만약 재무보고서가 없다면 SC 제일은행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기대수준과 기대되는 특성\n— 계좌를 개설하거나 SC 제일은행과 비즈니스관계를 맺으려는 이유와 목적\n— 서명자와 실소유자의 관계\n—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의 신원증명서\n— 2명 이상의 지배인, 관리인, 또는 파트너의 신원증명서 (MD를 포함)\n— 계좌개설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라이빗 뱅킹 고객과 역외은행 고객\n— 프라이빗 뱅킹은 아주 부유한 개인과 가족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n— 보통은 신탁서비스, 투자서비스, 뱅킹서비스, 세금서비스를 포함함\n— 역외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고객이 개인투자회사(보통 위장회사)를 만듬\n— 역외은행은 예금자의 국가가 아인 여타국 또는 관할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은행과 투자기관을 말함\n— 계좌개설자에게 기밀보호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보유해주는, 규제가 낮고, 세금이 낮은 “haven” 지역에 있음\n— 프라이빗 뱅킹은 신탁관계, 복잡한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장 우리나라에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의 문제점\n○ 아래에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이행관련 현황 및 실소유자 확인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살펴봄\n제 1절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확인 이행 현황\n○ 우리나라는 2006년 초부터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먼저 고객주의의무 실행현황을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차업무보고서’와 은행연합회의 ‘200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context_i...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연차보고서\n○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은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해야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해야 함\n―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표 1 참조)\n○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사항은 고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업종 등임(표 2)\n○ 금융기관은 위의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n○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에 관한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됨\n― 다만,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고객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됨\n― 자금세탁의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자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여부는 금융기관이 결정함\n― 즉 의심스러운 거래를 거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고객리스크 관리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 거절 또는 거래의 중지․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n○ 실제당사자자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에서 불법행위 또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은행연합회의 업무지침\n○ 은행연합회는 2006년 1월 18일부터 고객주의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아래와 같이 새로이 추가하였음\n―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표 4〉에서 고위험 고객 중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 소유 및 지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임\n『10 CDD관련 금융기관 추가 이행사항\n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객에 대한 고객주의의무 강화\n1) 대상 고객 : 카지노영업자, 등록 대부업자․귀금속상․환전상\n2) 신원확인 시 추가 확인사항 : 고위험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절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점\n1) 해외참고사례 : 영국의 경우\n○ 영국은 2004년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대해서 각계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피력되었음\n―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는 주식지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소유주로 정의하였었는데(차후 25%로 설정됨), 이 기준이 너무 낮으며 일반적으로 2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n―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실소유자라고 정의한다면, 실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음\n― 실소...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은 2007년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영국의 한 변호사회가 1월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비판을 발표하였음\n― 아래는 Money Laundering.com의 관련기사를 요약한 것임\n『영국변호사들은 재무부가 3차 유럽 자금세탁방지 지침이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신탁계좌의 실소유자로 고려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EU지침의 애매한 정의가 본의아니게 변호사들을 법률비준수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증가시...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변호사회의 회장인 Fiona Woolf는 지침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해석하는 책임을 변호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이드라인이나 법정에서 분별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n12만 명으로 구성된 이 변호사회는 애매한 정의로 인해 변호사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고 법률비준수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고객수수료가 증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n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의 유산을 미망인에게 물려주고 유언장에서 4...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침에 의하면 신탁된 자산의 2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망인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만을 찾아가면, 영국의 소유법 하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자녀들은 소유자로 고려되지 않는다.\n은행과 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들의 해석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는 아래의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n․ 그 계좌를 개설한 신탁자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함\n․ 신탁자와 미래 소유자인 자녀들의 신원을 검증함\n․ 신탁자와 그 자산을 현재 소유한 미망인에...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영국의 재무부는 2007년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음\n『 1. 법조계는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EU지침에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영향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다. 규제당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n2. 이전 자문을 구하는 문서들은 유럽의 지침과 실소유주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각각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객의 문제점\n가. 개인고객\n○ 고객이 실소유자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의 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n― 자신의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n― 자신의 명의계좌를 통해 타인의 자금을 관리해 주고 있는 경우\n― 자신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n― 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나 실소유자 확인노력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ontext_id": "2568083", "qas": [ { "answ...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실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n― 첫째,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우\n― 둘째,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경우\n― 셋째, 자신의 자금을 타인의 명의로 관리하여 자신이 자금을 만일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자신의 사업이 아주 위험스러워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자금을 타인의 명의로 관리하여 부도가 날지라도 자신의 자금을 보호하자는 의도임\n― 넷째, 절세 등 기타의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하여 자금세탁행위에 조세포탈을 포함시켰음\n―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만이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었었음\n― 조세포탈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n○ 따라서 거액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관리할 경우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n― 종합금융자산이 약 8억 원 이상이고 이자...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달리 말하면 향후 거액의 계좌에 대해서 차명계좌임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n―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명계좌의 필요성은 거액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더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작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n― 이러한 노력은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자금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자금세탁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n○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인 경우는 실소유자 확인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n― 물론 일정금액이 알려질 경우 그 금액이하로만 차명계좌로 관리를 할 것이나, 자금관...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업, 법인, 단체\n○ 개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 문제는 차명계좌여부의 문제로 귀속되는데 반하여,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경우는 실소유자 확인여부는 그들의 실질적 소유권 및 지배권에 대한 파악여부에 달려 있음\n― 개인의 경우 단순히 거래자가 실소유자라고 선언하면 그 여부는 예상거래패턴과 실제거래패턴과의 비교분석에 의해 밝혀질 수 밖에 없음\n― 하지만 기업의 경우 타기업의 명의를 빌려서 실소유자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를 통해 실소유자를 감추게 됨.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금융기관은 기업, 법인, 단체에게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들은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됨\n― 왜냐하면 그것을 금융기관에게 밝혀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임\n― 만약 대출고객일 경우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게 밝히지만, 수신고객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n○ 만약의 경우 사업상 다양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실소유자 명의의 개인금융계좌, 임원명의의 계좌 등에서 자금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기업의 지배구조가 은행 또...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회사의 문제점\n○ 금융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세탁방지노력과 마찬가지로 실소유자 확인노력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임\n― 대체로 차명계좌로 관리되는 자금을 수익률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금임\n― 따라서 자금의 실소유자 파악을 강화하면 그 만큼 수익성이 좋은 자금이 여타의 금융회사로 이동할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context_id": "2568089", "qas": [ { "an...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뿐만 아니라 자금의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모니터링과 계좌재검토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n― 비록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집중한다고해도 업무가 자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적자원이 소요됨\n○ 특히 기업, 법인, 단체 등 고객이 대출고객이 아니라 수신고객일 경우 자세한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를 밝히기를 꺼려 하므로 금융기관이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context_id": "2568090", "qas": [ {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절 법제도상의 문제점\n○ 고객주의의무는 2005년 1월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아래와 같이 포함되었음\n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n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객주의의무는 2005년 1월 입법화 1년 이후인 2006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동법의 대통령령은 고객주의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n제10조의2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개정에 의해 금융기관은 이 법의 발효시점에서 약 1년이 2009년부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함\n―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자금의 원천 및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음\n○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n― “실제 거래 당사자”의 개념이 자연인일 경우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의 의무조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n―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허용조항이라고 파악할 수 있음\n○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은 거래자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래에서는 김재형(2006)의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기준”이라는 논문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봄\n○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기명거래나 가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n― 大判(全) 1997. 4. 17, 96도3377(집45-1, 형927)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음\n“...거래통장과 거래인감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 후 大判 1998. 8. 21, 98다12027(공1998,229)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n○ 따라서 차명거래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예금주가 거...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법원은 大判 1998. 11.13, 97다53359에서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에서 당사자를 결정하는 판례준칙을 확립하였음\n“① 원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명의자를 금융거래주로 보아야한다.”\n“② 예외: 특별한 사정으로 금융자산의 출연자와 금융기관사이에 거래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금융거래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명의인만이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n― 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등 제 3자도 당사가가 될 수 있으나, 이 약정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n― 금융기관직원이 명의인 이외에 출연자가 있음을 알고 있더라도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출연자등 제3자가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n○ 이러한 법해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포통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가...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5 장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 도입방안\n○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에서 핵심개념은 단계적 접근방법임\n― 아무리 간단한 규정이라도 금융회사가 꼭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규정의 효력은 커지지만, 아무리 규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큼\n○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고객정보처리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실행수준이 초기단계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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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시기\n○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n― 자금세탁이 본인 명의계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짐\n― 횡령 등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함\n○ 이러한 대국민홍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아닌 관련통계정보와 같은 하드데이타(hard data)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객주의 의무 실행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context_id":...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확인능력 및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n― 개인고객의 경우 거래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름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과 계좌재검토(account review)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음\n― 금융기관 역시 그러한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주의 의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n○ 우리나라가 2006년 표준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09년에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실소유자 확...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상\n○ 자연인과 법인·단체의 실소유자 확인문제는 상당히 그 성격이 다름\n―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르면서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경우는 주로 거래자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임\n― 법인·단체의 경우는 거래자가 관리인 또는 경리담장자 등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소유자가 복잡한 지배구조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경우임\n○ 따라서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를 경우 자금세탁위험을 밝혀내는 방법은, 법인·단체의 경우와 다름\n― 자연인의 경우 거래자의 직업 및 자산, 소득구조에서 기대되는 거래패턴과 실...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고객주의의무의 실행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앞서 있으나,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n― 미국에서는 위장기업 및 신탁 등의 설립등을 위한 정보공개의무가 거의 없어, 법인·단체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법인·단체들이 자금세탁을 위한 도구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음\n○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여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병행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n― 달리 말하면 자연인 먼저, 법인·단체 다음 하는 식의 단계적으로 접근하...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단체의 경우에 실행가능한 부분을 먼저, 그리고 실행이 어려운 부분을 나중에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n― 예를 들어, 실소유자 확인시 법인·단체를 설립할 때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획득하고,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함\n―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주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주주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홍콩, 싱가폴의 경우 주주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함\n―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계...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금세탁위험정도\n○ 자금세탁위험정도가 강력한 경우에는 고객확인제도가 법제도 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도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n―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가 2009년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실소유자 확인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음\n○ 고위험고객과 고액계좌에 대하여서는 2012년 이후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n― 고위험고객이 아닌 고객과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context_id": "2568107", ...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절 법제도 개정방안\n○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법개정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EU지침 및 영국사례 밖에 없음\n― EU 지침은 실소유자 확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객주의의무의 일부(제 8조, b)로 제시하고 있음\n『제8조\n1. 고객주의의무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n(a) 문서 또는 제3의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자료, 데이터 또는 문서를 기초로 고객의 신원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n(b) 적용가능한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고 그의 신원을 검증하기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이 지...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n― 실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 3장 제 2절 1소절(32쪽 -34쪽)을 참고하기 바람\n○ 미국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에 대한 사항을 BSA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적당하지 않음\n― 실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적고 특히 기업의 실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기서 주의할 것은 EU 지침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을 설명하는 제8조 (b)에서, 적용가능한 경우(appliable)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는 것임\n『(b) 적용가능한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고 그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실소유자 또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 법인이나 신탁 그리고 동일한 법적 주체에 대하여 그 고객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n―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제...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영국은 실소유자 확인문제를 아래와 같이 실소유자 확인문제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표현하여, 비교적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n『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고객주의의무의 일부임\n― 고객주의의무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확보된 서류, 자료, 정보를 기초로 검증하는 것임\n― 고객주의의무는 실소유자가 고객이 아닐 경우 실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담당자는 법인, 신탁 또는 그와 유...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도 영국 또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고객주의의무에 실소유자 확인이 포함됨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n― 특정금융거래법이 2007년 수정되어 고객주의의무에서 고객 및 거래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정도의 내용이 ‘법’에 포함된다면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당연히 ‘특정금융거래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n○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에 나타난 고객주의의무는 EU지침의 제8조에 나타난 고객주의의무에 속하는 4가지 내용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만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EU지침...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므로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 1항의 2, 그리고 1항의 4로서 다음을 삽입하여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음\n2. 자금세탁위험에 기반한,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n4.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작성\n― 그리고 기존의 제5조의2의 1항 2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n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n― 결국 제 5조 2의 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함\n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6장 결론\n○ 실소유자 확인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행가능성임\n―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법인·단체일 경우, 그리고 자금세탁위험 정도가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실소유자 확인방법을 구비해야만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할 수 있음\n○ 개인이 합의차명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할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n―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소득 및 자산정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래패턴과 실...
TDF09002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단체의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많아 실소유자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n― 법인·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은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달리 접근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엄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n○ 결론적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시기적으로는 2012년 이후에, 거래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와 구별하여, 자금세탁위험정도가 높은 고객부터 실행해 나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PartⅠ 금융상품 정보 제공 연구 동향 및 설계\n제 1 장 서론\n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n1. 연구의 필요성\n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99.6%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민이 금융소비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2012년 상반기 금융상품 민원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상담은 206,213건으로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상품의 구조는 소비자의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품 구조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수준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비교적 단순한 상품에서 복잡한 상품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 대상 상품군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2] 참고).\n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적립형 금융상품의 경우 장기 투자이며, 일시 투자 대비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피해 유형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n특히 상품...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 대상 상품의 최근 민원 및 피해 실태\n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12.9.13)에 의하면 예ㆍ적금의 민원이 2012년 1,027건으로 전년 동기(923건) 대비 11.3%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적금으로 알고 구매하였던 상품이 추후 저축성 보험 상품인 것이 확인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오마이뉴스 2011년 5월 25일 기사), 판매사의 만기일 계산 오류로 예정된 만기일이 지나서 저축 금액을 받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동아일보,...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은 상품화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장과 투자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상품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보험 관련 상담이 2012년 56,333건으로 전년 동기(49,289건) 대비 14.3%나 증가하였으며 이중 변액보험 가입 시 설명 불충분 등의 보험모집 관련 상담과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증가하였다(금융감독원, 2012.9.13.일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건수가 전체 생명보험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변액...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대상 상품의 특성\n1) 적립식 펀드의 특징\n(1) 적립식 펀드의 정의\n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또는 유동자산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 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금융감독위원회, 2006). 펀드는 간접투자이므로 투자자들이 신경 쓸 일이 적고 대규모 자금으로 많은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에게 비용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적립식 펀드의 판매 현황\n2011년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발간한 “2011펀드투자자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약 2,500명 중 51.3%가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자산과 대비하여 살펴보았을 때, 펀드 상품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2010년 펀드투자자조사의 6.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과 2011년의 조사에서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는 예/적금과 저축성 보험 다음으로 총 자산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직접투자 상품...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펀드를 구매하는 고객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판매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 39.3%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개인 소비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n2) 변액보험 상품의 특징\n(1) 변액보험의 정의\n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강지연, 2010) 또...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변액보험의 종류\n① 변액종신 보험\n변액종신보험은 일반종신보험과 상품 형태는 동일하나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률과 상관없이 최소한 가입금액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를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한 것으로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더라도 기본보험금은 최저보증을 보장한다. 하지만 사망 보험금과 달리 해지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변액연금보험\n변액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개시 전과 연금지급 개시 이후의 운영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전에는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운영된다. 연금 지급 개시 전에는 적립금의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하며, 개시 전 사망시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사망보험금을 가산지급방법(기본사망보험금+사망당시 적립금)으로 계산한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되며,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지급 재원으로 하여 계약자가 선택하는 형태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생명보험협회, 20...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일반보험과 변액보험의 차이\n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 금액이 고정되어 계약 시 체결된 약정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보장되지만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원금의 손실로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도 못 미칠 수 있는 전형적 투자 상품이다. 또한,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최병규, 2006).\n변액보험은 투자 성격...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정기적금 상품 특징\n적금은 예금의 일종이다. 만기가 되면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을 예금이라고 하는데,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다. 저축성 예금은 적립식 예금과 거치식 예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적립식 예금을 보통 적금이라고 한다. 적금은 불입방식에 따라 정기적금과 자유 적금 두 가지로 나뉜다.\n정기적금이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예금상품이다.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특정...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장 해외 금융상품 정보 제공 관련 연구 동향\n제 1 절 금융상품정보 제공관련 소비자연구의 의의\n1. 기술적 정보로서의 금융정보\n금융 상품 관련 정보는 일종의 기술적 정보(technical informations)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생소한 정보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이 금전적 손실과 직결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 자체가 쉬워질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지에서는 “Plain Language Campaign”을 통하여 법조계 및 금융업계에서 쉬운 용어 사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금융상품과 법률 등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n금융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이고 현학적인 용어가 아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쓰기를 통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상품을 설명...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금융정책(Evidence-based financial policy)\n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한 각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동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연구에 의한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행동경제학의 영향으로 정책의 효과는 소비자 심리, 소비자의 인지적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절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 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통합감독청(FSA :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감독권한까지 통합한 형태로 운영...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n영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 및 총괄 감독 기관인 금융통합감독청(FSA)를 주축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정보제공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상품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었다(FSA, 2007). FSA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금융상품 핵심정보인 KFD(Key Feature Documents)를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 전에 제공할...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판매시점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여야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안과 판매자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공통된 형태(format)를 통해 제품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통합감독청(FSA)은 KFQG(Key Facts Quick Guide)를 제안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히 소비자테스트 결과(FSA, 2005b), 소비자들은 중요한 정보가 가장 서두에 제시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Quick Guide는 상품설명서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정보 제공 형태(format)는 첫째,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진 질문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표 형태로 제시하여 소비자는 번호가 매겨진 질문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응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n그 외에 정보가 노출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KFQG는 최대 2개 면...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모든 금융상품에 Quick Guide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이 가이드 적용을 예외로 두었다. 그리고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이 정보를 꼭 읽어보도록 하고,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기업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n이상과 같이 영국에서는 금융통합감독청(FSA)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정보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기업에 의해...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비자의 주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특성별로 그 능력 또한 다르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은 앞으로도 소비자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KFD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KFD의 조건은 별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제목의 제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별 단락의 구분,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목적과 중요성, 소비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쉽게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제시하는 데...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절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 금융 감독시스템의 중복감독과 감독공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감독공백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 위험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개혁법은 크게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 제도 개편’,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의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 관련 법안들의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다.\n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개혁법 이외에도 1991년 예금보험공사개혁법(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의 제261조에서 제274조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과 관련한 광고 및 예금의 예치권유를 할 때 반드시 공시해야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금융 상품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가지고 공시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이 가능해진다(허은영, 1998). 이 법에서...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절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캐나다는 2000년 이전에는 미국과 같이 보험은 주정부에서, 증권 규제는 자율규제를 시행하였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금융소비자청(FCAC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을 신설하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업법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FCAC는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금융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5 절 소결\n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상품정보 제공 관련 연구들이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제공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n첫째,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다.\n전문적인 용어 및 업계 통용 용어 대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주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n소제목을 굵게 쓰거나 단락을 나누는 형태의 정보의 구분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보가 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의 우측 열에 제공되는 세부정보 내용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n넷째, 금융상품 관련 핵심 정보의 양은 적은 것이 좋다.\n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시한다.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금융상품 관...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교공시 정보\n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거해 금융투자협회는 수수료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90조에 의거해 집합투자재산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협회로 하여금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펀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n연금형 펀드의 경우 순자산, 수익률과 같이 단순 정보만 비교 가능하게 공시하고 있지만, 펀드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 수익률, 환헤지, 펀드 비교 검색 등의 비교 항목을 제...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절 변액보험\n1. 상품 공시 정보\n일반 공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 정보와 관련된 보험 약관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안내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표 1-10〉과 같다.\n보험 상품의 일반 공시는 계약 체결전과 계약 체결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n2. 비교 공시 정보\n비교 공시는 보험 상품 비교에 필요한 정보로 보장내용이나 보험...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절 정기적금\n1. 상품 공시 정보\n저축성 상품이 제공해야 할 정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2〉와 같다.\n저축성 상품의 상품 공시에는 이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이나 이자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과 관련된 사항, 거래 제한으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 여부, 세금 우대 및 부가혜택과 부대비용 항목이 제공되어야 한다.\n2. 비교공시 정보\n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금리비교 및 은행별 수수료 비교 등의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예금의 경우에는 예금 및 적금, 계약 기간...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절 소결 : 금융정보 내용 분석틀의 도출\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 공시와 비교공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시 내용의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였다.\n현재의 공시제도는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상품 특징별로 주요 정보를 선정한 것이며, 공시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침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지향적인 정보의 구성 및 전달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n...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의 공시 정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금융상품 관련 정보는 크게 상품특징 정보와 소비자 보호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상술하였다.\n1. 상품 특징 정보\n상품 특징 정보는 금융상품 자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로 상품의 기본 정보, 수익정보, 상품 구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로 구분되었다.\n1) 상품의 기본 정보\n상품의 기본 정보는 상품 판매사, 운용사, 상품의 구성 등에 관한 정보로 핵심적인 상품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품 판매의 책임을 지는 주체의 정보이므로 ...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손실정보\n송민규(2012)에 따르면 현재 공시정보로서 수익률 추이와 비용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수익률의 추이는 기간에 따라 다르고 수익률 수준이 좋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벤치마크 지수와 위험률 지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손실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제한적이다. 위험도 지수와 벤치마크 지수 자체를 소비자가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내용을 소비자중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금융상품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며, 위험도 수준 및 손실 가...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타 주의 사항\n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르지만, 가령 가입 후 일정 기간 불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중도에 추가 납입 및 인출 관련 정보 등이 그 예가 된다.\n이러한 정보는 상품의 핵심적인 혜택 및 보장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 내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적립형 금융 상품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품 가입 기간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 것으로 본다.\n2. 소비자 보호 정보\n금융상품의 소비자와 기...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장 국내 금융상품 정보 원천 및 분석틀\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금융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천별 현황과 원천별 특성을 제시하였다.\n제 1 절 금융상품 정보 원천 현황 분석\n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사업자, 협회, 정부, 소비자 그리고 기타 정보원천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 원천들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n1. 사업자\n사업자는 금융 상...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펀드판매사\n은행이 신용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이라면, 펀드판매사는 매매거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펀드판매사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증권의 발행주체와 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조달과 증권 투자를 매개하는 곳이다. 투자 중개 업무는 매입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무를 의미하며, 거래 성사 시 매도자와 매입자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펀드판매사는 펀드를 판매만하는 사업자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운용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n3) 보험사...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협회\n1) 전국은행연합회\n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과 금융인의 자질 향상, 복리후생의 증진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도 전국은행연합회의 주목적이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개선, 현안 과제 해결위한 대정부 정책제안, 사원은...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금융투자협회\n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조직의 법인이다. 이 때 회원이라 함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목적은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금융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 중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업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상품의 비교 공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비교 공시 정보 역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정보...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생명보험협회\n생명보험협회는 1950년 설립된 이후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보험문화의 확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 지원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생명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시장 동향과 법령, 통계자료, 상품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201년 10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성 변액보험 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개선하여 가동하고 있다. 비교항목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펀드 투입비율, 납부 보험료 대...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정부\n금융 산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부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국가의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금융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n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n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크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구분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주 업무는 금융관련 주요사...
TDF015274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n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n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은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포털을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포털에서는 금융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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