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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4세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급속히 상승하며 주요 선진국을 상회할 전망\n○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에 125.9로 상승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회하고 2050년에는 429.3이 되어 일본(337.5)과 독일(258.4)을 추월할 전망\n□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자 부양비율(dependency ratio)도 빠른 속도로 상승\n○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은 국...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화시대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영향\n가. 노후생활 안정의 위협요인\n□ 기대수명 연장, 저성장·저금리 지속, 의료비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은 향후 개인의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n○ 저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둔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 장기적인 국민연금 납부금 증액 등은 은퇴를 대비한 자산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n○ 또한 기대수명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은퇴준비 비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고도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둔화시켜 은퇴 대비 자산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n○ 경제발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n○ 투자ㆍ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0년대 가계신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점증한 반면, 소비 비중은 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은퇴 비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n○ 의료기술의 발달과 운동·식이요법 등을 통한 건강에 대한 인식·관심 제고에 힘입어 기대수명이 점차 연장\n○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신약 출시,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n○ 이로 인해 법적정년 연장 등 은퇴시기를 늦추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에 필요한 비용은 늘어날 전망\n□ 이처럼 노후생활 안정의 위협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공적연금 건전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n□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 여유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n□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n○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2.6%로 적정 소득대체율 64.9%에는 12.3%p, 그리고 국제기구(World Bank 등)의 권고 수준인 70~80%와는 최대 27%p 차이가 나고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에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입률이 낮은 수준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상황\n○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이 13.4%에 불과\n○ 특히 퇴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로서 10인 미만, 10~29인 사업장 가입률은 각각 9.6%, 29.9%에 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률은 6.7%(총 104만 2천개소 중 약 7만개소 도입)에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우리나라 국민 중 공적·사적 연금 중 어떠한 유형의 연금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위 ‘연금미가입자’의 비율이 41.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n○ 국민연금 가입자의 다른 연금 가입비율도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9% 수준에 불과(2011년 기준)\n다. 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n1) 개인 및 가계 측면\n□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고령화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n○ 아래 〈표 Ⅱ-6〉에...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가계자산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임.\n○ 베이비붐 세대나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아 그만큼 은퇴준비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준비 부담이 더 커짐.\n○ 그러나 가계의 재무상황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직금이나 부동산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지 우려 \n○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들로부터의 보조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축...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IMF, OECD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n○ IMF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41%p 하락하고,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n○ OECD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 매년 0.25~0.75%p 하락할 것으로 전망(OECD, Facts and Figures, 2001)\n□...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저축 및 투자\n□ 고령화는 민간의 저축률 및 정부저축률을 하락시켜 사회전반적인 저축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n○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청·장년기에는 은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이러한 저축을 소비\n○ 따라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민간저축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n○ 연구결과(최공필 외, 2005)에 따르면 고령화는 2020년과 2030년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2002년에 비해 각각 4.6%p, 11.8%p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n○ 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재정\n□ 고령화는 재정수지의 악화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n○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n○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09)\n○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context_id": "2568287", "qas": [ {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국내외 연금저축 관련 현황\n1. 주요국의 개인연금(사적연금)체계 추이 및 현황\n가. 개요\n□ 공적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적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적연금과 같은 새로운 대안에 의해 부족한 보장 수준을 보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n○ 연금제도와 관련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를 통해 3주(pillar) 체계가 주창되면서 다층연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n○ 그 이후 세계은행은 Holzmann and Hinz의 보고서를 통해 연금체계를 5주(pillar) 체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요국 연금개혁의 최근 추이\n□ OECD는 고령화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은퇴 후 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편성된 은퇴 후 소득보장 체제를 여러 형태의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다층체제(multi-pillar system)로 전환할 것을 권고 \n○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 수급 수준을 낮추어 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줄어든 소득을 각종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 영국은 1978년 이후 단계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사적연금이 노후 대비의 중요한 저축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음.\n□ 영국 정부는 1978년에 공적연금의 사적연금 전환을 허용하여 사적연금 활성화를 유도\n○ 1978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인 국가 제2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1988년에는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까지 확대 적용\n○ S2...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1년에는 중저소득층의 사적연금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수수료형연금(Stakeholder Pension)을 도입\n○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를 제한하여 일반 개인연금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유도\n○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n□ 2006년 사적연금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개혁(A-Day)을 단행\n○ 사적연금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소비자의 가입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n○ 2006년 연금세제 개혁에...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무ㆍ생산ㆍ중앙공무원ㆍ지방공무원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n○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n○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확정기여방식의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보험료율은 기준소득 7.5배 이하 근로자는 급여의 4.5%, 7.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책정\n○ 생산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1996년에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고, 2007년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n○...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주\n□ 호주의 경우 1992년, 2007년, 2012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시행하며 모범적인 연금체계를 구축\n□ 1992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파격적인 연금세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이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n○ 1986년 노사합의로 도입된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이 실행 강제력 부재로 가입이 저조하고 이후 산업법원에서 제도가 기각\n○ 이후, 1992년 사용자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기여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부 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 일시금 수령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n○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면서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n○ 이전에는 연령대별로 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차등 적용되었으나, 2007년 부터 60세 이상 보증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n○ 퇴직연금 납부금에 대한 최저 소득세율 부과 한도를 기존 34세 이하 14,603AUD, 35~49세 40,560AUD, 50~69세 100,587AUD에서 50세 미만 50...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주요국별 사적연금체계 관련 현황\n1) 미국\n① 연금체계\n□ 미국의 연금체계는 3층 체계로 공적연금(social security), 기업퇴직연금(corporate pension),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로 구성\n②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의 종류\n□ IRA는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raditional IRA)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개인퇴직계좌(IRA) 유형으로 미국 가계의 약 1/3 정도가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 시 세제혜택 부여와 이직·퇴직 시 IRA를 통해 퇴직금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1974년에 도입\n○ Traditional IRA는 직종에 상관없이 70.5세 미만까지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은 연금수령 전까지 비과세\n○ 가입대상 범위가 넓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매년 기여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n□ (Roth IRAs) Delaware주(州)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EP IRAs)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입하는 제도로 1978년에 도입\n○ 다른 기업연금들과 달리 고용주의 연례보고 의무가 없고 관리가 용이\n○ SEP 개인퇴직계좌(IRA)에 허용된 최대 허용 납입액은 2006년 기준으로 연간 43,000달러 이내에서 임금의 25%까지임.\n○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EET 방식이며, 또한 70.5세가 되면 최소한의 연금수령 의무가 부여됨.\n○ 그러나 Roth IRA처럼 70.5세가 지나도 소득이 있으면 납입...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IMPLE IRAs)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퇴직제도로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와 종업원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입\n○ 전반적으로 SIMPLE 401(k)와 비슷하나 납입한도 및 관리비용이 보다 적음.\n○ 근로자는 납입금이 임금에서 자동인출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음.\n○ 고용주는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납입금만큼 추가적으로 납입을 보태거나(matching contribution), 또는 가입이 가능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납입금을 낼 수 있음(nonelective contributio...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① 연금체계\n□ 영국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 체계이며, 공적연금(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n○ 영국의 연금제도는 국가주도의 공적연금과 기업 혹은 개인 주도의 사적연금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다층(multi-pillar)구조가 특징\n○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제도(Basic State Pension),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 국가 제2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으로 구성 \n○ 영국은 공적연금의 부담 완화를...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n□ (Personal Pension) 1988년 최초로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로 당초 퇴직연금 미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2006년 이후 75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n○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별개인연금(SIPP,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과 단체개인 연금(GPP, Group Personal Pension)으로 구분\n○ Personal Pension은 펀드형태로 운영되며, 보험료의 일정부분이 사망보장을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NEST)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형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자동가입제도로서 2012년 10월부터 시행\n○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NEST)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확대시킨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계정 연금체제가 사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동 제도의 경우 자동가입방식으로 국가의 직접적 통제 하에 운영\n○ 모든 근로자를 자동가입시키는 일종의 개인퇴직계좌로 자동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n○ 자영업자 및 대상연령 이외의 근로자도 희망 시 가입 가능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본인부담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Personal Accounts) 한편, 영국정부는 기존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4월 Personal Accounts제도로 명명된 강제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n○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야 하는 일종의 개인퇴직계좌이며, 자동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한 제도\n○ 22세 이상 공적연금 수령연령(남자65세, 여자 60세) 미만, 연간소득이 ￡5,000 ~￡33,500인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n○ 자영업자 및 대상연령 이외의 근로자도 희망 시 누구나 가입이 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독일\n① 연금체계\n□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보험(statutory pension insurance),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 개인연금(individual pension provisions)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n○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계속 상승시켜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 및 실업 증가로 보험료수입 감소가 야기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단행 \n○ 2001년 연금법 개혁 이후 세금상 혜택을 주는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n□ (리스터연금) 독일은 사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연금개혁에서의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2002년 국고지원의 적립식 개인연금(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제도를 도입\n○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연금제도로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세금공제혜택이 부여\n○ 전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한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연방금융감독원(Bundesanstalt fur Finanzdien...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일본\n① 연금체계 \n□ 일본의 연금체계는 기초연금(1층), 후생연금보험(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4층)을 기반으로 4층 체제로 구성\n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n□ 일본의 사적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가능\n□ (개인연금) 일본의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도입되었으며,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임의 가입하는 연금제도\n○ 일본의 개인연금은 보험형과 저축형으로 구분되어 판매\n○ 보험형은 생명보험회사, 우체국은행, 농협, 공제조합 등이 취급하고, 저축형은 손해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확정갹출형연금) 일본은 2001년 10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 등의 은퇴 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인확정갹출형연금제도를 도입·운영\n○ 개인확정갹출형연금은 기업형(2001년), 개인형(2002년)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기업형은 미국의 401K와 유사한 기업연금이고, 개인형은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와 유사\n○ 가입대상은 자영업자, 확정갹출연금의 기업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 공적ㆍ사적연금 현황\n가. 공적연금(국민연금) 현황\n□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9년 전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n○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이를 수정ㆍ보완한 국민연금법이 1986년 개정됨에 따라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n○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이 가입 대상에 포함\n○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특수직역...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짐.\n○ 1988~98년 납입분과 1999~2007년 납입분의 소득대체율은 70%와 60%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에서부터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 40%로 수렴하도록 조정\n○ 가입 기간에 따라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의 50%~100%를 연금으로 지급\n○ 1998년 재정계산제도 도입에 따라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사적연금 현황\n1) 퇴직연금\n□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육성정책과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적립금과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n○ 2006년말 기준 0.8조원에 불과하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말 14조원, 2011년말 50조원, 2012년말 6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n○ 2012년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952만명 중 438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46.0%까지 상승\n□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이 지점망에 기초한 영업력 등에 힘입어 퇴직연금시장의 49.8%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생보사와 증권사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n○ 2012년말 기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49.8%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31.6%)와 증권사(18.6%)가 나머지 시장을 분할\n□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의 시장 비중이 73.8%를 차지\n○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비중이 73.8%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운용방법별로는 2012년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3.1%로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n○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n○ 원리금보장형은 예금(55.1%), 금리형 보험(37.3%), ELSㆍ국공채 등 기타(7.6%)으로 운용\n□ 소규모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배분 비중 조정 등이 필요\n○ 아직도 사내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훼손...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인연금\n□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약 3천만명)의 약 30%에 해당(2011년말 기준)\n○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명, 연금보험 가입자는 약 5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100만명은 중복 가입자\n○ 보험부문의 개인연금 가입자는 2011년말 기준 792만명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339만명, 연금보험 가입자는 546만명으로 추정\n□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2년말 기준 약 216조원으로 공적·사적연금 전체 적립금의 약 32%를 차지\n○ 2012년말 현재 연금저축의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간 비교\n□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인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구분\n○ 연금저축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운용 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허용\n○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n○ 세제비적격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이들 상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 운용수익에 대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연금저축\n□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서 2001년 연금저축으로 제도 개편되었으며, 2013년 (신)연금저축 제도로 다시 재편\n○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저축은 2013년 이른바 (신)연금저축으로 다시 제도가 개편\n□ 2001년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되 수령 시 세제 혜택은 축소된 연금저축제도로 개편\n○ 개인연금저축에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연금저축에서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체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연금저축계좌 도입, 연금수령세율 하향조정, 수령기간 장기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연금저축 제도 개편안이 시행\n○ 2013년 1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적격요건 근거가 「소득세법」으로 일원화\n○ 연금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이 연령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도 폐지\n○ 의무 적립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의무 수령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장기화\n○ 납입한도도 분기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연 1,2...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여러 펀드를 선택, 환매ㆍ설정할 수 있어 자유로운 자산배분 조정이 가능\n○ 2013년 개편안에 따라 펀드 투자로 연금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 펀드(상품)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n○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일반 펀드 중 연금저축전용클래스펀드를 자유롭게 설정ㆍ환매할 수 있으며, 매입도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중 선택 가능\n○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내에서 전환만 가능(예: 주...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전과 달리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펀드를 환매하여 자금 인출 가능\n○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서 반드시 해지 후 인출해야 했으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 시 펀드를 환매하여 인출 가능\n○ 인출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가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n○ 또한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연금계좌로 일부 또는 전액을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어 가입자의 회사 선택권을 보장\n○ 다만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이체는 불가",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연금보험\n□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n○ 2001년 연금저축 도입과 함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도입\n○ 연금보험은 원금보장형인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실적배당형이어서 주식ㆍ채권 등의 장기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n○ 연금보험은 사망보장, 질병보장 등 각종 보장성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보장기능의 추가도 가능", "context_id": "2568318", "qas": [ { "answer...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적립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투자형인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으로 구분\n○ 일반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형)에 따라 계산된 이자와 함께 연금액을 지급\n○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n○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context_id": "2568319", "qas": [ { "answ...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n○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70~120%)\n○ 계약자는 여러 펀드의 투입비중을 연간 12회까지 선택ㆍ변경 가능\n○ 적립금 76조원, 가입건수 816만건(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연금보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context_id": "2568320", "qas": [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n○ 자산연계형연금의 경우 1~2% 내외의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어 기납입보험료의 100%정도를 보증하는 변액보험보다 최저보증연금이 많다는 장점\n□ 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으로 지급 가능\n○ 종신연금형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정한 기간(예: 5, 10, 15, 20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액을 지급\n○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시점의 가입자 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연금저축 현황 및 문제점\n가. 연금저축 상품\n□ 연금저축상품은 운용기관과 방식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n○ (저축방식) 신탁과 펀드는 매월 일정액 적립과 자유납입 방식이 모두 가능한 반면, 보험은 매월 일정금액 의무 납입만이 가능\n○ (수익률) 신탁과 펀드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률을 적용하고, 보험은 보험회사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결정·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n○ (수령방식) 신탁, 펀드, 손보사의 연금저축은 5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채권 및 유동자산 위주로 운용되며 연금저축계좌(펀드)투자자는 여러 펀드들을 매입하여 자산구성 조정 가능\n○ 연금저축신탁은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과 주식에 10% 미만, 채권 및 유동자산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으로 분류\n○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해, 질병 등 위험보장을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n○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는 투...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연금저축 관련 제도\n1) 연금저축 관련 세제\n□ (세제 적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요건을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 등으로 정의\n○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 수령기간을 연금 취지에 맞게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n○ 반면 의무 납입기간(10년→5년), 연 납입한도(1,200만원(분기 300만원)→1,800만원) 조건은 완화\n□ (세제 혜택) 연금저축 등 저축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1994년 72만원에서 2001년 240만원, 2005년 300만원, 2011년 400만원 등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옴.\n□ 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 시 해지액의 22%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n○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별도로 불입누계액의 2.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부과(2013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n○ 파산, 가족 사망 등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액의 16.5%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n□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대한 중과세로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가 시행\n○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에 대한 중과세로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연금저축 계약을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를 2001년 3월부터 시행\n○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n○ 계약...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연금저축 시장 현황\n1) 시장규모\n□ 연금저축 시장은 2007년 이후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12년 12월말 현재 적립액이 78.8조원을 기록\n○ 2007년 말 42조원에 머물렀던 연금저축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2년 12월말 기준 약 78.8조원을 기록\n□ 권역별로 살펴보면, 연금저축은 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2012년말 기준으로 생보사 56.1%, 손보사 21.6%, 은행 16.0%, 증권사 6.3%의 순\n○ 연금저축 외의 개인연금(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 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6.4%에 불과\n○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1,554만명 중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총 25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4%에 해당\n□ 연금저축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월 8~13만원을 납입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와 50대 가입자의 평균납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8~13만원 정도로, 업권별로는 보험사 가입자의 납입액이 높고, 연령별로는...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수익률 및 수수료 현황\n□ 연금저축의 누적수익률은 32.08~42.55% 수준이며,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n○ 과거 10년간 관찰된 월 평균수익률은 0.27~1.02% 수준 \n○ 특히 원금보장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안정적 운용, 수수료 선취(연금저축보험)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n□ 금융감독원의 추정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과기간별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초기에 보험이 높지만 10년 이후에는 신탁ㆍ펀드가 높음.\n○ 매년 금융회사가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의 초기 사업비 징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수수료율이 높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율이 신탁ㆍ펀드에 비해 낮아짐.\n○ 은행 및 자산운용사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등)를 부과하는 후취 구조\n○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하는 선취 구조\n○ 수수료를 선취할 경우 단기에는 적립금이 감소하여 수익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됨.",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문제점\n1) 낮은 가입률\n□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인식 부족, 상품의 다양성 부족,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n○ 전체 근로소득자 중 16.4%만이 연금저축에 가입 중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률 편차가 크며,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8.3%에 불과한 상황\n○ 노후준비의 중요성 및 연금저축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등이 부족\n○ 가입률이 저조한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아직까지는 연금저축상품이 계층별, 연령별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다양화되어 있진 못...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낮은 유지율\n□ 연금저축은 복잡한 계약이전 절차, 가입금액 조정시 불이익, 계약부활 과정에서의 부담 등의 이유로 계약유지율이 낮은 편\n○ 연금저축은 가입후 10년 경과 시점에서는 약 절반(52.4%)만이 계약을 유지하며, 정작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상당수가 해약하는 실정\n○ 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중도 해지함으로써 기존 세제혜택 효과도 없어짐.\n○ 다른 금융회사로 기존 계약을 이전할 시 이전 절차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n○ 가입자가 가입금액(보험료)을 조정(특히 감액)할 경...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낮은 수익률\n□ 연금저축은 판매 후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자산운용, 지나친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 수수료부과 체계 문제 등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n○ 201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연수익률은 3.07~5.53%, 월 평균수익률은 0.27~1.02% 수준인 것으로 파악\n○ 보수적 자산운용의 예로서 은행 연금신탁(채권형)의 경우, 국공채․금융채 63.6%, 유동성자산 17.7%(2011년말 기준)로, 거의 위험이 없는 자산에 대부분 운용되고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제안①: 연금의료비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더한 소위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개발을 검토\n○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문제와 건강문제임을 감안하여,\n○ 개인이 은퇴 이전 노후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은퇴 이후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더한 연금의료비저축보험 개발을 검토\n○ 연금계좌와 의료비계좌를 분리하고 의료비계좌는 의료비 지급용도로 인출을 한정\n○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 세제혜택 부여 및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제안③: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설립) 공적·사적연금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을 고려\n○ 국민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연금상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담당\n○ 개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 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n○ 공적·사적 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보험료 적립액 및 예상수금액 등)를 제공하고, 특히 공적연금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품 다양화\n가. 연금의료비저축보험\n1) 검토의 배경\n□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문제와 건강문제인 것으로 파악됨.\n○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40.6%)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문제(37.8%)임.\n□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연금 뿐만 아니라 노후의료비 준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음.\n○ 노후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경제적문제를 해소하는 일반 생활비용과 건강문제에 도움을 주는 의료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 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n○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1.2% 였던 것이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1/3수준인 32.2%로 상승 \n○ 특히 전체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인 반면, 노인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8.1% 수준인 것으로 파악\n○ 특히 고연령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대비 2010년 노인의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69세는 92.7%가 증가하였고...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베이비부머를 위한 연금저축상품\n1) 베이비부머 현황 및 특징\n□ 베이비부머란 6.25전쟁 직후 태어난 출산률 급증 세대로서 1955~1963년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n○ 베이비부머는 전국적으로 약 712만명에 달하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14%를 차지\n○ 2010년 기준 1955년생 베이비부머가 55세를 맞이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n□ 베이비부머들의 자산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자산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생활 자금용 금융자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n○ 베이비부머의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위험에 대한 준비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후소득 준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 베이비부머들 중 건강위험과 관련하여서는 84.1%가 건강보험 등을 통하여 대비하고 있는 반면,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는 27.6% 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n□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 그만큼 은퇴준비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준비 부담이 더 커짐.\n○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 ‘Catch-up Policy’\n□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이 짧은 기간 내 노후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조치하는 ‘Catch-up Policy’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n○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와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의 연금 보험료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n□ 미국의 경우, ‘Catch-up Policy’를 통해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건강상태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상품\n□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n○ 현재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액 산출시 개인의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는 반면,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음.\n○ 연금액은 평균수명 범위에 포함되는 ‘표준체(standard)’를 기준으로 산정됨.\n○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 하에서는 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여겨짐.\n○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액 조...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영국\n□ 1995년 영국은 유병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급여를 제공하는 연금상품인 ‘비표준형연금’을 출시함.\n○ ‘비표준형연금’은 크게 증액연금(enhanced annuity) 및 중대질병연금(impaired annuity)으로 구분\n○ 증액연금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1개 이상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음.\n○ 중대질병연금은 심장병, 암, 뇌졸중 등 5년 정도의 평균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가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표준형연금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일기준, 복수기준, 개별기준이 활용됨.\n○ 단일기준은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단일한 항목(예: 10년 이상 흡연)만을 적용\n○ 복수기준은 한가지 이상의 기준(예: 직종, 지역)을 적용\n○ 개별기준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건강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중대질병연금에 적용\n□ 비표준형연금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초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기준 매출액이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n○ 특히 유병자에게 높은 생존급여를 제공하는 증액 연금보험...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n□ 미국의 경우도 2006년 기준 11개 보험사가 비표준형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n○ American General Life, Aviva Life, Fidelity and Guaranty Life, Genworth Financial, Golden Rule Insurance 등이 비표준형연금 상품을 판매 중\n□ 미국의 비표준형연금상품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5억 8천 5백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됨.\n□ 한편 비표준형연금의 경우 가입자 및 금융회사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존재하나, 모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상품\n1) 저소득층의 보험 및 연금저축 가입 현황\n□ 저소득층은 질병, 사망, 재해 등 각종 사고의 발생 시 받는 충격이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 및 연금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n○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생명보험에 비가입한 가구 비중이 4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 중 약 8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n○ 2012년 기준 가구소득별 생명...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주요 인증기준\n□ 리스터연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n○ 무엇보다도 노후소득보장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연금수급이 60세 이후 또는 공적연금 수급 시점에 개시되도록 해야 함.\n○ 또한 30% 이하로 규정된 일시금 지급 이외에는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연금수급시점의 전체 연금지급액이 전체 보험료 적립금(본인 + 정부보조금)을 보장하는 원금보장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야 함.\n○ 이러한 상품들은 자본시장 변동으로 인한 가입자의 과대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감독법의...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보조금 지급\n□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 기여율은 연간소득의 4%)해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n○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연 €154(약 23만원), €185(약 28만원) 정도임.\n○ 연간 납입 최소보험료(현재는 €60)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n○ 아울러 2008...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세제혜택\n□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임.\n○ 이러한 세제혜택과 관련,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보조금혜택만 받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은 오히려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해주게 됨.\n○ 즉, 동 제도 하에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 분위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리스터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소득 1분위 및 2분위)에서의 가입률이 다른 연금에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리스터연금의 경우 소득 1분위 및 2분위의 가입률이 각각 13.6%, 23.3%를 기록하며 기타 연금에서보다 각각 3배,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됨.\n3) 스웨덴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n□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일종의 표준화상품제도(특히 상품의 중개·운용 등과 관련)를 도입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n□ 스웨덴의 경우 정부 산하 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리미엄연금을 통상적인 개인연금과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n○ 프리미엄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을 포함하는 강제적 적립식 연금임.\n○ PPM이 연금상품 중개를 함에 따라 펀드운용기관이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개별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n○ 일반적인 개인연금과 달리 법에 의해 운용비 비중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중앙집권적 접근은 기관별로 동등하게 비교 가능한 ‘단일화된 기준’(uniformed criteria)을 제시함으로써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리미엄연금계좌 보유자가 프리미엄연금청(PPM)에 지불하는 운영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n○ 2002년 0.3%에서 2004년 0.27%, 2006년 0.16%, 2007년에는 0.13%로 낮아졌으며, 15년 이내에 0.1%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PPM의 목표임.\n○ PPM은 집중화된 관리, 자동화, 대량의 기금변경 거래를 통해 개인계좌 시스템의 운영비용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n□ 계좌보유자가 매년 일정액의 수수료를 PPM에 지불하는 것과 별도로, 펀드 운용회사도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액을 PPM에 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프리미엄연금의 가입대상은 연 소득이 17,935konor 이상인 피용자와 자영자로서, 동 연금제도를 완전히 적용받게 되는 자는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n○ 1938년 1월 1일~1953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자는 경과 규정이 적용(출생연도별로 적용비율과 기여율이 차등 적용)\n□ 프리미엄연금의 보험료율은 2.5%로서 공적연금 중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 노동인구가 참여함에 따라 전체 프리미엄 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n○ 프리미엄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8년말 기준으로 약 SEK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주 Superannuation\n□ 호주에서는 2003년 이래 superannuation fund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1 매칭(matching)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여주는 제도를 운영 중\n○ 정부에 의한 최대 매칭 보험료(matching contribution)는 연간 호주 달러로 1,000달러임.\n○ 다만, 독일 리스터연금에서와 같은 정액 보조금 지급은 존재하지 않음.\n○ 동 제도의 대상은 71세 이하이며 전년도 소득이 maximum threshold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n□ 스테이크홀더연금은 2001년 영국정부가 연금펀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중·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n○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의 제한을 통해 일반 개인연금 대비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한 것이 주요 특징으로, 가입 후 10년 동안 수수료 상한은 연금자산 대비 연 1.5%, 10년 초과 시엔 1%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n○ 기업주 지원형(Employer Sponsored SHP),...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산운용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n가.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 변화의 필요성\n□ 효율적인 연금운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금융자산 축적에 따라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할 필요\n○ 은퇴를 20년 이상 앞둔 20~30대 개인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n○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은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신 변동성도 높지만, 투자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n○ 반면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상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자는 주식비중을 연령에 반비례하여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비중을 (100-연령)%이나 (113-연령)%에 맞추는 준칙을 사용\n○ ((100-연령) 준칙) 가장 간단한 자산배분 준칙으로 x세인 개인의 은퇴 이전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 비중을 (100-x)% 대 x%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자산관리 지침\n○ 준칙의 명료함과 과거 주식 및 채권수익률 자료에 근거해서 (100-연령) 준칙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수익률 자료를 반영하여 주식 비중을 보다 높게 가져가는 (110-연령), (120-연령) 준칙...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Vanguard, Fidelity, T. Rowe 등의 target date fund 준칙에서도 주식비중이 연령에 따라 감소\n○ target date fund는 미래 특정 시점(예: 30년 후)에 청산되는 펀드로 청산시점에서의 안정적인 자산가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이에 따라 청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의 비중이 높아짐.\n○ 개인투자자는 예상 은퇴시기와 청산시기가 맞는 target date fund에 적립투자함으로써 연금(annuity)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퇴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가능...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산운용 관련 연금저축 보험 및 신탁의 문제점\n□ 현재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개인의 생애주기와 재무상황에 따라 자산배분과 운용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n○ 현재 연금저축 보험ㆍ신탁은 가입고객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주기와 재무상황에 따라 자산배분 비중과 운용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n○ 은퇴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20~30대의 경우 주식투자, 해외증권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n○ 반면 은퇴를 앞둔 40대 후반~50대의 경우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을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는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보험ㆍ신탁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가 필요\n○ 2001~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고채 3년물의 평균금리가 4.9%에 이르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ㆍ저성장 구도가 안착하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5~2.6%선까지 하락한 상황\n○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초고속인 고령화가 진행\n○ 2010년 이후 베이비붐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계좌(펀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도 실질적인 ‘전환형 상품’ 출시를 검토할 필요\n○ (구)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채권형, 혼합채권형, 주식형, 혼합주식형 4가지 유형 펀드 간 연금저축자산 이동이 자유로워 자산배분이 상대적으로 용이\n○ 또한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펀드)는 운용사들이 출시한 연금저축전용펀드뿐만 아니라 일반 공모펀드 중 연금저축전용 클래스펀드들을 자유롭게 설정ㆍ환매하는 실질적인 전환형 상품임.\n○ 이처럼 연금저축계좌(펀드)에 대해서는 전환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저축계좌...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전환형 연금저축 보험ㆍ신탁 출시 허용\n□ 연금저축 적격요건을 개정하여 전환형(umbrella) 연금저축 보험ㆍ신탁 상품 출시의 허용을 고려\n○ 연금저축 보험ㆍ신탁의 세제적격 요건 중 원금보장 조건을 완화하고 연금저축계좌(펀드)나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전환형상품 판매ㆍ운용을 허용\n○ 고객이 연금저축 보험ㆍ신탁 계좌 적립금으로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자유롭게 설정ㆍ환매하는 실질적인 전환형 상품\n○ 현재 연금저축보험ㆍ신탁은 보험사와 은행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만, 이와 같은 전환형 연금저축보험ㆍ신탁에서는 보험사ㆍ...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환형 연금저축보험ㆍ신탁 출시에 따라 개인의 연령과 재무상황에 적합한 자산구성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의 재무상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n○ 전환형 연금저축 보험ㆍ신탁 출시에 따라 개인은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연령과 재무상황에 적합한 자산구성이 가능\n○ 은퇴시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건강이 좋거나, 자산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주식형펀드 설정 등을 통해 위험자산을 편입\n○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편입 펀드 스펙트럼과 지속적인 금융상담 서비스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사ㆍ은행의 판매 이후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전환형 상품은 고객 자산 외부 위탁, 편입펀드 관리,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기존 상품에 비해 비용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n○ 전환형 상품에서는 보험사ㆍ은행이 직접 운용하던 자산이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 운용됨에 따라 회사들이 입는 유무형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n○ 금융회사가 고객 가입 이후 펀드 선택 등에 대해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n○ 따라서 전환형 상품은 기존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업비, 판매보수 등 수수료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n○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높을수록 운용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기본플랜(default plan) 제시로 고객의 생애주기 자산배분 유도\n□ 전환형 상품에서는 소비자가 쏠림, 단기, 집중투자에 몰두하여 연금자산에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내재\n○ 금융지식이 많은 소비자라도 자신의 연령, 재무상황 등과 시장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기는 매우 어려움\n○ 전환형상품은 개개인의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가 쏠림투자, 단기투자, 집중투자 등에 몰두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질 위험도 존재\n○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배분이 기본플랜에서 지나치게 이탈해 있는 경우 매년 고객에게 해당 위험을 고지\n○ 전환형 상품 운영회사에게 자신이 설정한 기본플랜을 기준으로 고객의 자산배분이 지나치게 쏠려있거나 포트폴리오 위험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매년 고객에게 해당 위험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n○ 예를 들어, 고객 연령에 비해 주식:채권 비중이 기본플랜에 비해 20%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펀드 구성비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고지가 필요\n□ 보수가 높은 펀드나 계열사 펀드가 기본...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n□ 연금저축 상품의 건전성 리스크는 크게 기존 연금저축보험ㆍ신탁의 리스크와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전환형상품의 리스크로 분류 가능\n○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모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건전성 리스크와,\n○ 연금저축 담당 금융회사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고객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취사선택하여 계좌를 운영하는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의 건전성 리스크가 상이\n1)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 대한 건전성 감독\n□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공시이율 산정...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신탁은 신탁업자가 원금을 보장하고 고객들의 포트폴리오가 동일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n○ 고객별로 계정이 분리되어 별도 예치되고 위탁자(은행)가 신탁자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수익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신탁의 원칙\n○ 실질적으로는 신탁업자별로 연금저축신탁 가입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신탁의 기본 원칙과는 달리 신탁업자가 원금을 보장\n○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때 연금저축보험과 건전성 리스크가 유사\n○ 다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고객...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당국은 연금저축보험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시이율 산정기준치를 작은 오차 내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n○ 보험사와 은행은 각각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고채 등 안전 fixed income 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음.\n○ 신탁 운용이익(원금은 보장)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과 공시이율 기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n○ 보험사는 고객에게 공시이율 기준치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율을 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건전성 감독\n□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의 리스크는 크게 편입펀드 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와 고객의 자산배분 실패로 분류 가능\n○ (구)연금저축펀드와 (신)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전환형(umbrella) 상품의 경우 판매사는 연금저축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음.\n○ 또한 펀드를 편입하는 전환형상품의 계좌는 별도 신탁계정에 예치되기 때문에 판매사의 파산과도 절연\n○ 따라서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편입하는 펀드의 불건전영업행위(배임 등)와 자산배분의 실패(위험한 펀드ㆍ자산의 편입)로 분류...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환형 연금저축에서는 소비자가 자산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요\n○ 고객이 자신의 연령, 재산, 건강, 투자목표와 함께 시장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자산ㆍ펀드 배분에 실패할 위험\n○ 지나치게 위험한 펀드(예: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거나 적절히 자산배분을 하지 못하는(예: 은퇴를 목전에 둔 소비자가 주식의 비중을 80%로 설정) 등 자산배분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n○ 즉, 전환형 상품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관리·감독 개선\n가. 계약이전 효율화\n1) 현행 계약이전제도\n□ 연금저축 가입자가 원할 경우 타 금융회사로 연금저축계약을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계약이전제도는 수수료 부과, 계약이전 절차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내포 \n○ 연금저축 가입자가 경제상황·연령 변화 및 기존 계약에 대한 불만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전제도’가 도입(2001년 3월)되어 운영 중\n○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세제상 해지로 간주하지 않아 불이익(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수수료(사업비) 체계 개선\n1) 연금저축 수수료 관련 현황\n□ 연금저축 수수료는 보험사와 은행·증권사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음.\n○ 보험사는 매 보험료에 비례(약 8~10%)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초기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장기로 갈수록 낮아짐.\n○ 보험사의 경우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하는 선취(선지급) 구조임.", "context_id": "2568374", "qas": [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증권사는 누적 적립액에 비례(약 0.6~1.0%)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계약기간 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n○ 은행·증권사의 경우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등)를 부과하는 후취 구조임.\n□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이 낮은 수익률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금저축의 수수료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n○ 연금저축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인 것...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선방안\n□ 보험사와 은행·증권사 간 연금저축 수수료율 부과 체계가 상호 다른 가운데, 보험사의 주력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큰 틀에서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n○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주력 판매채널이 아웃바운드영업(초기 판매유치 비용이 수반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보험설계사라는 점에서 기존 수수료체계를 일률적으로 은행·증권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n□ 다만 보험권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분급방식(...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존 판매수수료 선지급(up-front) 방식의 경우 해약환급금, 계약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n○ 판매수수료가 선(先)지급되는 구조 하에서 보험상품 판매자는 판매 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는 소홀히 한 채 판매에만 치중하게 되는 유인이 생김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n○ 또한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조기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제기\n○ 특히 수수료 선취방식은 지난 해 불거진 변액보험 및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단초로 작용한 것으...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보험상품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분급 및 후취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n○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저축(또는 투자)성향 및 금융시장환경 변동 등의 요인으로 보험계약 유지 과정에서의 판매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급 또는 후취 방식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n○ 미국, 유럽 등에서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수수료지급이 분급 또는 후취 방식인 것으로 파악\n○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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