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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수신보다 여신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예대율은 1999년 63.5%에서 71.1%로 상승\n◦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999년 83.4%에서 2006년 9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1년 79.7%를 기록\n◦ 신협의 경우 예대율이 2001년 5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점차 상승하여 2011년 71.1%를 나타내었으며 새마을금고의 예대율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음.\n◦ 서민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의 경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기관의 예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하였는데 이 시기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업계 전반의 위축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n◦ 외환위기 이전 1995년부터 1997년의 기간 동안 서민금융기관 예대율은 저축은행 101.1%, 신협 85.4%, 새마을금고 72.9%, 농수산림조합 78.0%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n-1999년부터 2011년 기강 동안 평균 예대율은 저축은행 88.1%, 신협 66.2%, 새마을금고 56.2%, 농수산림조합 68.1%를 기록\n◦ 외환위기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기관의 여신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화\n◦ 각 지역의 금융부문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인 “금융 입지계수(financial location quotient)”가 수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악화\n-금융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의 금융연관비율과 전국의 금융연관비율 간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지수 값이 1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금융부문 발달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앞서 나가고 있음을 의미\n-수신의 경우 수도권에서 2000년 1.43, 2005년 1.4...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와 같은 지역 간 금융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전 시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오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판단됨.\n라.수익성\n□ 저축은행을 제외한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저축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은 2000년대 전반기에 지속적인 부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6년과 2007년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급속하게 악화\n◦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직의 총자산 수익률은 2000년대 걸쳐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자산 건전성\n□ 서민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악화된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게\n◦ 저축은행의 경우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때 30%까지 치솟았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PF대출 부실 사태로 다시 상승\n◦ 상호금융조직의 경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고정이하 여신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자신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n-전반적으로 신협과 수협...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서민금융시장의 최근 전개 양상\n가.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n□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2009년 이후 위축\n◦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등급~10등급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은 절대 금액이 감소될 정도로 크게 위축\n-2008년 104.3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하였던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말에는 79.4조원을 기록\n-동 기간 동안 1등급~6등급의 고신용자에 대한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채보유자의 비율 측면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확인 가능\n◦ 전체 저신용자 중 신용대출 보유 저신용자 비중이 2008년 50.2%에서 2009년 47.6%로 하락한 반면 전체 고신용자 중 신용대출 보유 고신용자 비중은 32.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n-저신용 계층에서 고신용 계층에 비하여 신용대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저신용 계층의 높은 대출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n-저신용 차주의 비중은 2...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개인 신용대출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다양성 결핍\n□ 개인 신용대출시장에서 신용 공급자의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다양성이 결핍된 상태가 지속\n◦ 신용대출시장에서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각 신용 공급자는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자율을 설정\n◦ 이 경우 신용공급자가 설정한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차입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용공급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입자에게만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이미 진출한 신용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상당한 정도의 진입 장벽(entry barrier)이 존재함을 의미\n◦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파악이 가능한 42개 대형 개인 신용 대부업체의 총자산수익률(ROA)이 5.44%,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4.39% 등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대부분의 고객에 대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서민금융기관의 위상 약화\n□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n◦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기관과 여전사로 구성된 비은행 금융회사의 비중은 비록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축소\n-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가계신용대출 중 1996년의 비은행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7%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49.2%으로 급격하게 하락\n-반면 가계대상 신용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7.4%에...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시장 경쟁구도가 서민금융기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가중\n◦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본시장 발달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간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중개\n-간접금융시장은 차주의 규모를 중심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대기업을 담당하고 서민금융회사가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분할 구도를 형성\n◦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은 상당한 정도의 신용능력을 보유한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핵심 고객으로 확보하고 일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에까지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n◦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유럽의 서민금융기관:협동조합은행을 중심으로\n1.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의 경제적 특징\n가.협동조합은행의 정의\n□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은행을 공동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구성원의 공통이익 달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금융조직으로 정의\n◦ 협동조합은행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활동범위 등은 각국의 역사적경험이 반영되어 나라별로 다소 상이\n-독일의 경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은행을 특수한 형태의 회사로 인정하고 활동과 기능을 규율하는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협동조합은행의 특징\n□ 협동조합은행은 조합원(member)의 편익 극대화가 운영의 목적\n◦ 협동조합은행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자본수익률 극대화가 아닌데 이러한 점은 협동조합은행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n-특히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맹점으로 알려진 근시안적 단기 자본수익률 극대화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조직\n◦ 조합원은 협동조합은행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동조합은행의 경영진이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된 일반 은행에 비하여 단기 실적에 매몰되어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내릴 유인이 크지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은행은 조합원이 소유한 금융조직\n◦ 조합원은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일반시민이나 개인사업자로 구성\n◦ 협동조합은행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고객이 일치\n□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에서 조합원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n◦ 조합원은 협동조합은행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n◦ 주식회사에서 통용되는 1주1표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는 1인1표 원칙에 기초하여 지배구조가 구축\n□ 협동조합은...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부 예외가 있으나 협동조합은행 자본금의 지배적인 원천은 이익잉여금\n◦ 조합원의 투표에 따라 예외적으로 배당금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익은 자본금에 추가됨.\n◦ 따라서 협동조합은해의 자본금은 현재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조합원의 편익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n□ 협동조합은행은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n◦ 필요한 경우 공동 구매나 공동 생산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n◦ 후선업무(back office tasks), 상품개발,...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협동조합은행의 위험 특성\n□ 협동조합은행은 다른 여수신기관에 비하여 안정적인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이 과도한 위험추구성향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이윤극대화에 대한 압력이 협동조합은행에는 존재하지 않음.\n◦ 단기성과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경영 전반과 대출 관련 의사결정에서 장기적 관점을 고려하기 용이\n◦ 외부, 특히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필요성 없으므로 단기에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자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n◦ 조합원이 협동조합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협동조합은행에서 자본의 역할\n□ 협동조합은행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자본이 존재하지 않음.\n◦ 협동조합은행의 ‘순경제가치(net economic value)’는 최종적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고 세대 간에 존속되는 자산(intergenerational endowment)\n-순경제가치(net economic value)는 총자산에서 부채와 출자금의 합을 공제하여 계산\n◦ 협동조합은행의 순가치(net worth)는 현재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의 소유\n-신용협동조합은행의 경영자...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협동조합은행 네트워크 중앙조직(apex organization)의 역할\n□ 협동조합은행은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n◦ 협동조합은행 네트워크 중앙조직은 다양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현\n◦ 중앙조직에 대한 요구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는 영역에서 주로 부각됨, \n◦ 개별 협동조합은행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중앙조직에 위탁하고 자체적으로는 수행하지 않음.\n-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관련 서비스, 자료 처리, 직무교육, 회계 관리, 마케팅...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전략적·경제적 이점은 규모의 경제 실현,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금융규제 상의 이점, 자금조달상의 이점, 경영 관행 개선, 평판 제고, 자회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 가능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n◦ 후선업무와 행정업무가 협동조합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특별히 중요한 영역\n-회원 조합은행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중앙조직이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outsourcing)하는 것에 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 가능\n◦ 네덜란드(Robobank)나 독일(DZ B...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조직은 협동조합은행 시스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n◦ 중앙조직이 협동조합은행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시스템의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n-중앙조직은 개별 조합은행에 비하여 상업적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쟁자로부의 압력에 크게 노출\n◦ 지나친 중앙 집중화로 인하여 개별 조합은행의 중앙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 위험 부상\n□ 중앙조직 역할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유동성 위험 관리와 자본시장 접근에 대한 요구 확대라고 할 수 있음.\n◦ 개별 조합은행의 고객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조합은행 간 상호지원(mutual support)의 수준\n◦ 상호지원의 목적은 참여 조합은행 간의 협조를 통하여 유동성 및 지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예금보장제도나 채권의 지급순위 등의 장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n◦ 상호지원의 형태는 대부분 상호보증(cross guarantee)이며 네덜란드의 Robobank 등과 같이 상호보증에 더하여 공동채무(joint liability)의 형태로도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n◦ 일정한...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조직의 역할과 기능 증가로 인하여 지배구조 측면에서 “순환권한(circular authority)”이라는 새로운 문제점 대두\n◦ 상향 권한(bottom-up authority)은 회원 조합은행이 중앙조직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선출하는 등 중요 사항의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n◦ 하향 권한(top-down authority)은 중앙조직이 네트워크의 공동 소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조합은행에 대하여 감시 및 감사, 보고 요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n◦ 중앙조직...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 문제\n□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슈들 중 특히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경영자가 지대추구 또는 과다지출성향을 나타낼 가능성\n◦ 협동조합은행과 같은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를 추구하는 조직이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축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여지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이해관계자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게는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영자의 행위를 통제할 유인이...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럽각국의 협동조합은행\n가.독일\n□ 협동조합은행은 독일 은행산업에서 상업은행, 저축은행(Sparkassen)과 더불어 “3주 체제(three pillar system)”의 한 축을 담당\n◦ 대출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말 현재 협동조합은행은 17.2%로 상업은행의 27.7%나 저축은행의 25.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n-총자산 기준 협동조합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상업은행의 42.2%, 저축은행의 25.7%에 비하여 훨씬 낮은 10.3%를 기록하여 자산대비...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의 협동조합은행은 수평적·수직적 결합으로 연결된 일관체제(Verbund)를 구축하고 있음.\n◦ 일관체제의 기반(base)에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회원 조합은행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n- 1970년대 이후 협동조합은행 간 인수합병이 꾸준하게 전개되어 1970년 7,000여개에 달하던 은행 수가 2011년 말에는 1,121개로 축소된 반면 은행 당 자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n- 개별 협동조합은행의 대형화 경향은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에 비하여 은행 수가 더욱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은행의 일관체제는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 등 독일의 소매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n◦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독일의 은행산업에서 소매금융을 주도하는 양대 축이며 많은 공통점을 보유\n◦ 두 조직 모두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소규모 독립 금융기관이 강력한 연합체를 형성\n◦ 두 조직 모두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체적인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이윤 확보를 중요한 경영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음.\n◦ 이들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은행의 위상이 약화되었으나 독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음.\n◦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동조합은행의 주된 영업 영역인 소비자금융영역에서 강력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규율 도구로 작용\n◦ 지역협회(regional association)차원에서 실시되는 개별조합은행에 대한 감사(audit)가 경영진의 행동을 규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n-지역협회에서 파견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은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규제가 부과됨.\n◦ 협동조합은행은 독일 은행법의 규율을 받으며 규제의 주체는 독일금융감독청(BAFin)과 연방은행(Bundesbank)\n-특히 자기자본금 규제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의 주요 내용은 일반 상업은행과 동일\n□ 독일의 은행산업은 매우 경쟁적(competitive)인데 협동조합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하여 소매금융시장에서 나름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n◦ 독일 은행산업의 집중도는 여타 유럽 제국이나 미...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의 협동조합은행은 2007/08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n◦ 협동조합은행의 Tier I자본은 2006년 9.1% 수준이었으나 2007년 9.4%, 2008년 10.5%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강화\n◦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스타일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대규모로 부실화 되었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위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n-일부 대규모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소위 “독성자산(toxicassets)”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이탈리아\n□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은행은 1860년대 출현하여 중소 도시 및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결과 현재는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n◦ 1860년대 중반 정치가인 Luigi Luzzatti이 출자하여 밀라노에 설립한 Banca Popolare de Milano가 이탈리아 최초의 협동조합은행\n-Banche Popolari(BPs)는 밀라노 은행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여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n◦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BP와 달리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협동조합은...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은 대출 및 예금시장의 1/3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은행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n◦ 2008년 말 현재 대출시장에서 BCC가 8.6%, BP가 22.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금시장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보임.\n◦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한 BP가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BCC에 비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을 뿐 아니라 개별 은행의 규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n-이탈리아 최대의 BP 은행그룹인 Unione di Banche Italiane는 2008년 말 1,200억 유로의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BP와 BCC는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BCC가 BP에 비하여 소규모 대출에 집중\n□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행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수평적협조관계를 유지\n◦ BP의 경우 중앙조직(apex organization)으로 Associazion Nationale fra le Banche Popolari가 존재하지만 조사연구, 조합은행에 대한 컨설팅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n-조합은행 간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지만 상품의 교차판매, 중앙 집중화된 신용평가,...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3년 통합은행법(consolidated banking law) 제정을 계기로 BCC와 BP가 서로 다른 방식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을 채택\n◦ BCC는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협동조합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n-이윤의 70% 이상을 적립금으로 유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출자금을 표상하는 주식 거래는 금지\n-회원 1인당 출자금 상한을 50,000유로로 설정하여 특정 인물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n-유럽연합 자본규제규정(capital requirement directive)에서 위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BP와 BCC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하여 양 기관의 운영행태와 성과에 큰 차이가 발생\n◦ 규제 당국이 BCC에 대하여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결과 BCC의 자본비율이 BP나 일반은행에 비하여 높은 수준 유지\n-2007년 말 현재 BCC의 제1종 자본 비율(tier I capital ratio)이 14.1%로 상장된 BCC의 7.1%, 일반 은행의 6.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n-BCC의 자본비율이 높은 것은 이익의 전부를 자본으로 유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n◦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프랑스\n□ 프랑스의 협동조합은행은 1870년대 남동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확산된 Banque Populaire (BP)\n◦ BP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행 영향을 받아 도입되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소유 형태 금융기관으로 발전\n◦ 비슷한 시기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협동조합은행인 Credit Mutuel(CM)이 알사스-로렌 지역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n◦ 1890년대 농업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행인 Credit Agricole (CA)이 설립\n□ 1920년대부터 강력하게...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84년 은행법(Banking Law)의 제정을 계기로 은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n◦ 은행법에 의하여 종래 투자은행과 예금수취은행 간 엄격한 구분이 폐지되어 은행들이 업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n◦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국유 은행의 민영화 등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n◦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행은 인수 합병을 통하여 영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n- CA는 소매금융에 머무르지 않고 도매금융, 자산 운용, 보험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랑스의 3대 협동조합은행은 소매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림.\n◦ 2008년 말 현재 BP, CA, CM 등 3대 협동조합은행이 은행시장에서 자산 38.3%, 대출 52.3%, 예금 55.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n- 특히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n◦ 협동조합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n- 3대 협동조합은행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확...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은행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지점을 유지하여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의 확대와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영업자와 가계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n◦ 2008년 말 현재 제곱킬로미터 당 거주인구가 75인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지점의 수가 BP 23%, CA 29% 등으로 상업은행의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n◦ 2008년 말 현재 협동조합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 개인 자영업자 대출 12%, 가계 대출 51%로 상업은행의 4%와 34%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네덜란드\n□ 네덜란드에서 협동조합은행의 효시는 19세기 말 독일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농업신용조합\n◦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한되어 있던 농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n◦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의 무한책임, 무급 자원봉사자에 의한 경영, 이익 배분의 금지, 영업 구역 한계 준수 등을 운영 원칙으로 채택\n◦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에 대한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위험을 축소하고 연체 방지에 노력하는 관계형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채택\n□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Robobank Group은 지역의 조합은행, 중앙은행인 Robobank Netherland(RN), 그리고 RN의 자회사 등 3층 구조로 구성\n◦ 한때 600여개에 달하였던 지역의 조합은행의 수는 1990년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150여개로 감소\n- 조합은행은 각자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n- 조합은행 간에는 모든 조합은행이 다른 조합은행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강력한 상호보증시스템(cross guarantee scheme)이 존재\n◦ RN은 조합은행이 조합원으로 있는 중앙은행으로 매우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보유...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합은행의 출자지분을 거래하거나 상환 청구 불가능\n◦ 이익의 75% 이상은 제1종 자본(tier I capital)으로 유보되어 재원으로 사용되고 외부로부터의 지분자금 유입은 허용되지 않음.\n-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임.\n◦ 최근 빠른 성장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보이윤 이외에 지분증가 수단이 추가적으로 허용\n- 자본증권(capital securities)은 만기가 없고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만 배당을 실시하는 일종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스페인\n□ 스페인 내전으로 소별되었던 스페인의 협동조합은행은 1960년대 이후 부활하여 전국으로 확산\n◦ 1865년 마드리드에서 농업협동조합형태의 협동조합은행이 설립되었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카톨릭 신도들이 중심이 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결과 1936년경 1,000여개의 협동조합은행이 활동\n◦ 스페인 내전으로 소멸되었던 협동조합은행은 전문 직종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창설을 계기로 부활\n□ EU의 은행 감독규정(Banking Directives) 적용에 따라 협동조합은행과 다...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스페인의 협동조합은행은 모기지 대출과 장기대출에 비교우위를 보유\n◦ 협동조합은행의 모기지 대출시장 점유율은 2009년 말 6.5%로 전체 대출시장 점유율 5.3%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n◦ 한편 요구불 예금시장에서 협동조합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4.4%에 그쳤던데 비하여 정기예금시장에서는 7.7%를 기록\n◦ 협동조합은행의 비교 우위는 소규모 비도시 지역 고객과의 근접성(proximity)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n- 2009년 말 제곱킬로미터 당 거주인구 25인 이하 소규모 비도시 지역 대출시장에서 협동조합은...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산업에서 경쟁 심화의 여파로 협동조합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n◦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말에는 불과 0.4%를 기록\n-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모든 여신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협동조합은행은 여전히 저축은행이나 상업은행 등 여타 여신기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누리고 있음.\n- 협동조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된 고객인...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소결\n□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은행은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보유하면서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환경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독특한 체제를 구축\n◦ 조합원 간 유대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인 모형에서 일정 부분 탈피하여 은행산업의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운영원리를 수정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발견\n◦ 전통적인 모형으로부터 이탈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고 있는데 모든 나라의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정이탈수준(optimal dev...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든 나라에서 협동조합은행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의 결합 강도에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n◦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행 네트워크 조직은 개별 조합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분권화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형태로 조직화\n◦ 은행산업의 경쟁 심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한 요구 등을 원인으로 개별 조합은행의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집중화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름.\n-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여전히 고도로 분권화 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n- 독일,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은행의 핵심적 가치인 조합원, 더 크게는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모든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음.\n◦ 모든 경우에서 조합원에 의한 상호소유(mutual ownership)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음.\n- 1인 1표의 원칙, 조합원에 의한 협동조합은행 이사진 선출 및 해임 등 핵심적 원칙은 유지되고 있음.\n- 일부 국가의 경우 비조합원 대상 주식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주식에는 투표권이 없음.\n◦ 협동조합은행의 이익을 처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익잉여금이 자본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n1.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서민금융시장\n□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의 내부로 포섭하는 것을 의미\n◦ 최근 학계는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융접근(financial access)이라고도 불...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애로, 즉 금융소외의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 수요 요인, 공급 요인 등을 지적할 수 있음.\n◦ 기술진보에 대한 세대 간 대응능력의 차이, 노동시장 유연화 따른 소득 변동성 증대, 소득 분배 격차 확대 등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n-시장 자유화와 그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 금융기관의 위상 약화, 전반적인 부채 증가 등도 사회적 요인으로 들 수 있음.\n◦ 공급 요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량적 기반의 위험관리강화, 불투명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금융상품,...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외는 저소득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n◦ 소득 이외에 노인 및 청년, 저학력, 소수 인종, 거주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금융소외와 높은 연관을 가진 변수\n◦ 이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미래 소득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외와 연관 관계를 설명 가능\n◦ 개인적인 변수 이외에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 거시적 변수도 금융소외의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n-경제 발전 단계가 앞선 고소득 국가일수록 금융시장이 더 잘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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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포용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n◦ 제도권 STV기관의 경우 역사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주민 또는 은행 등 상위 제도권 주주가치(SHV)기관 접근에 애로를 겪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었음.\n-은행 등 고신용자 대상 제도권 SHV 기관의 서비스 공급 대상에서 배제 또는 제한되는 금융소비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금융포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n◦ 상호소유, 공동소유 또는 경우에 따라 공공소유 형태인 제도권 STV기관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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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안 주주가치(SHV)기관은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을 공급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약한 협상력과 곤궁한 처지를 악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나 약탈적 대출 관행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n-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의 역할은 소액·긴급·소비성 자금에 대한 “잔여수요(residual demand)”충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n-서민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대안 SHV 기관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과잉부채 문제는 물론 채권자의 곤궁한 처지를 악...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n◦ 유럽 각국에서는 제도권 STV 관인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 수행\n-독일:저축은행(Sparkassen)과 협동조합은행이 대출시장의 45%가량을 차지\n-프랑스: 자산 규모 5대 예금수취기관 중 3개(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e, Credit Mutuel)가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에 연원을 두고 있음.\n-덴마...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위상과 기능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이러한 점이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n◦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와 구조조정, 은행의 소비자금융시장 진출과 우량고객 탈취, 감독 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제도권 STV 기관의 영업기반이 빠르게 약화\n◦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수취기관 중 자산 점유율 비율이 2011년 말 2.7%이며,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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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신용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n□ 서민금융시장에서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역할 증대가 중요\n◦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단위조합), 산림조합 등이 현재 활동 중인 제도권 STV 기관\n◦ 조직의 기본 단위인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다섯 종류의 제도권 STV 기관이 조직되어 있으나 운영원리나 영업행태 등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n◦ 따라서 금융포용 확대라는 서민금융시장 정책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제도권 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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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접감독의 이점 및 단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의 국가에서 간접감독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n◦ 간접감독에 대하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합하도록 감독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통합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음.\n◦ 콜롬비아의 BankCoop alc UCONAL과 페루의 BCC가 은행감독당국의 직접감독 하에서 최악의 부실사태를 경험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간접감독의 상대적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 일원화\n□ 금융감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도록 현재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차별화되어 있음.\n◦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데 비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보다 간단하게 계산되는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활용되고 있음.\n◦ 은행이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호저축은행,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협의 감독권자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부분 감독권자가 금융위원회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의 핵심 내용이 상이한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현상\n◦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의 소관 규정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적용 대상이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금의 초과차입, 조합의 여우자금운용방법, 건전성 비율,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설립법 및 관련 법규에...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건전성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n◦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별적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규제차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n-규제차익 추구행위는 그 자체로 불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차익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결과\n◦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감독 기관 사이에 동류의식이 형...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협 중앙회의 감독 역량 제고 및 감독 기능 강화\n□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은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감독의 주무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사업부문에 따라서도 감독 주체가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n◦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로 참여\n◦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전 사업 분야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중간감독기구로 기능을 수행\n◦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기관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 위탁을 통하여 분업 체계를 형성\n◦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n-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유의 감독권을 보유\n◦ 금융위원회와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간감독자로서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협중앙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원활하게 완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n◦ 2010년 현재 단위조합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감독인력은 중앙본부 40명 지역본부 33면 등 총 73명에 불과\n-1,000개에 가까운 단위조합이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중앙회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감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n-282명의 감독인력이 1,500여개의 단위금고를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n1) 지배구조와 조직의 성과\n□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n◦ 대리인 문제는 주인(principal)으로부터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 주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n-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이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interests)문제로 불리기도 함.\n◦ 대리인 문제는 행위 주체, 즉 대리인과 행위로 인한 결과가 귀착되는 주체...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배구조는 경영자가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업 내부 및 외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영자에 적절한 유인(incentives)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가치극대화인데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금융기관과 상이하므로 지배구조 또한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n◦ 적절하게 설계된 지배구조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지배구조와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 정도 간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n□ 신용협동조합의 내부지배구조로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이 중요\n◦ 조합원 총회는 모든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며 조합원은 출자금의 과다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n-조합원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매년 1회의 정기총회 이사장의 필요성 인정이나 조합원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n-조합원 총회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협동조합의 독특한 조직 원리로 인하여 각종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힘든 환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인 1인 1표 원칙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이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할 유인을 상실\n-1인 1표 원칙은 모든 조합원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동일한 유인구조에 처하도록 하여 경영자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n◦ 공동유대라는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로 인하여 이사회나 감사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n-조직 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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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서민대상 신용대출 활성화\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n◦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 수준을 유지하였던 신협의 신용대출 비중은 급속히 하락하여 2009년 10% 이하로 하락\n◦ 신협에 비하여 정도는 덜하지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여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n□ 더하여 신협은 결합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체 대출 신청자 중 5등급 이하가 70%가량을 차지\n◦...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대상 신용대출 확대를 위하여 신협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구 도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n◦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신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설치\n-조합원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참여하는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n-신용보증기금은 신협중앙회가 관리하되 신용심사, 보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업무는 개별 단위조합이 수행하는 위탁보증체제로 운영\n◦ 신용보증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자신이 속한 단위조합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사한 보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햇살론에 비하여 적용대상이 넓고 대출자에 대한 신용심사를 보다 저렴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n◦ 햇살론에 대한 보증제공은 신용등급, 소득수준, 자금용도 등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은 무담보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용도에 상관없이 제공되므로 적용대상이 훨씬 넓음.\n◦ 햇살론에 대한 보증심사가 현실적으로 신용등급, 소득수준, 자금용도 등 미리 정해진 요건을 점검하는데 그치는데 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소득·저신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민신용대출 신협”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n◦ 미국의 신협감독당국인 NCUA는 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신협(low income credit union)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NCUA가 관리하는 ”지역개발 리볼빙 대출펀드(Community Development Revolving Loan Fund...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협동조합 중앙은행의 설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은 보편적인 현상\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협동조합은행들은 일관체제(Verbund)로 불리는 강력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음.\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 결속력의 강도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오래 전부터 연합체가 형성되어 활동 중\n-우리나라에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연합체는 네트워크의 결합강도에 따라 합의 네트워크(consensual network)와 전략 네트워크(strategic network)\n◦ 합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기관 간 다방면에 걸친 합의를 통하여 형성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n-중앙조직(apex organization)이 존재하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금융기관을 대표하고 통합자원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관리하는 기능만을 수행\n-네트워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적 결정이나 통제 및 관리는 명시적으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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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상호저축은행업 구조강화를 위한 정책방안\n가.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기본 시각\n□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소위 8·3조치에 의한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n◦ 8·3조치는 사채(私債)로 통칭되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유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간저축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 공급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취해진 조치\n◦ 동 조치에 따라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 상호신용금...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건전성 규제강화 등 규제환경 또한 비우호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계가 위축\n◦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되었음.\n-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 수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122개로 대폭 감소\n-구조조정은 자율적 자구노력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자구노력에 의하여 부실상태를 벗어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이 적기시정조치 이후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은 저렴하고 풍부한 자금동원 능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는데 특히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고객(prime customers)이 대규모로 은행으로 이전하는 소위 선별탈취(cherry picking)현상이 발생\n◦ 주된 수익 원천이었던 우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영업기반의 상실을 의미\n□ 고금리를 앞세워 유치한 예금의 새로운 운용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액신용 대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업계가 새로운 영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산규모 확대에 매몰되어 무리한 경영행태를 지속한 것이 현재 저축은행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n◦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영역이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에 은행이 진출하면서 우량고객을 탈취당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시장에서는 대부업자, 할부 금융업자 등과 경쟁에 직면\n◦ 수익창출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예금을 유치하여 규모 확대를 추구하였으...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상호저축은행 특화 전략 지원\n□ 저축은행의 장기적 지향점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n◦ 지역에 밀착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여신 및 수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영업모형이었으며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개선하는 경우 여전히 유효한 영업모형\n-주주가치(SHV)기관으로서 은행과 대부업의 중간에서 영업기반 확보 가능\n◦ 서민계층 금융수요가 집중된 소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에 특화된 저축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적 감독 체제 정비\n□ 자산규모 증대가 수익성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만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 제기\n◦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음.\n-박창균(2010)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산이 약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추가적인 자산 규모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자산 건전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고\n◦ 김상조(2010)는 대규모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대부업시장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n가.대부업시장에 대한 기본 시각\n□ 대부업시장은 단기 소비성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자 금융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n◦ 소비 주체로서 가계는 소득과 소비의 시점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평탄한 소비(smooth consumption)를 확보함으로써 생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현재 소득이 현재 의도하는 소비에 미달하는 경우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차입을 시도\n◦ 상환 능력, 즉 미래소득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차입을 원하는 가계 중 일부만이 차입에 성공하는 신용할당(cred...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업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금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n◦ 대부업시장에는 성격상 차입자의 지불의사, 즉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이 거래됨.\n◦ 최근 행태경제학의 연구 성과는 차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차입자금 수요를 결정할 가능성을 시...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쟁부족으로 인하여 이자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출자가 차입자의 긴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불공정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대부업시장과 관련되어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n◦ 규제 당국이 대부업시장의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낮추기 위하여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보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n-대부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자금공급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대부업시장 경쟁 촉진\n□ 다양한 신용위험을 가진 차입자가 자금을 수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입자에 대하여 법정 상한 수준의 금리 부과\n◦ 자산 100억원이상 대규모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이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신용등급 5등급 고객이 12.1%, 6등급 고객이 15.6%를 차지하여 다양한 분포를 보임.\n-금액 비중에서도 7등급 20.1%, 8등급 1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등급 12.5%, 6등급 16.35등으로 제도권...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와 같이 대부업시장에서 금리 쏠림 현상이 심한 근본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 현상을 들 수 있음.\n◦ 대부업시장은 약 1만여개의 등록업체 중 100여개의 자산 100억원이상 대규모 대부업체가 95% 가량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n◦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신용할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용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암묵적 담합(implicit collusion)”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n-2007년부터 대부업에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자율 인하에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쟁이 제한된 시장 구조 하에서 대형 대부업체는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n◦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파악이 가능한 42개 대형 개인 신용 대부업체의 총자산수익률(ROA)가 5.44%,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4.39% 등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상호저축은행, 일부 여신전문금융사 등이 대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경쟁을 전개하기보다 가격 추종자로서 과점적 시장 구조 형성에 수동적...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중개업자 의존도는 자체 영업망이 취약한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일부도 개인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을 대부중개업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표 IV-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n-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 중개업체 의존비율은 저축은행 53.3%, 할부금융사 56.8% 등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74.5%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context_id": "2568586",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개수수료는 중개금액의 6.1% 가량을 차지하여 대부업 원가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데 대부업 고금리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n-대부중개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업체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중개수수료는 대부업 원가 구성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속하는 항목인데 판매 및 관리비는 9.84%로 전체원가 31.71%의 1/3가량을 차지하여 6.3%에 불과한 일본과 대조를 이룸.\n-자금조달비용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대부업 금리 차이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대부중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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