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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 중의 하나로서 일정 기간 장기가입자의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n○ 연금저축의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연금저축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n○ 한편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준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은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n□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보험료 기준,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이러한 연금저축 수수료율 인하 조치, 수수료부과 체계 변경 등이 판매채널의 연금저축 판매유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n○ 연금저축 수수료율 인하 조치, 수수료부과 체계 변경 등이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반면, 연금저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n○ 특히 금융회사들이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소비자에게 수수료 절감 및 이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의 직접적인 이득이 돌...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설명의무 강화 및 부당 영업행위 근절\n1) 설명의무 강화\n□ 연금저축을 비롯한 저축성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중 계약내용 설명과 관련된 불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n○ 한국소비자원(2012)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 중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n○ 상품 종류별로 불만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약내용 설명관련 불만 건수가 만기환급금관련 불만 건수 다음으로 많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은행업의 경우 명시적인 설명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 \n○ 대신 감독규정에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하도록 규정(감독규정 제89조)\n□ 특히 설명의무의 위반시 금융업권 간 제재의 형평성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이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n○ 예를 들면, 동 의무 위반시 「보험업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n○ 반면 은행업의 경우는 설명의무 자체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재 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n□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세부 규정은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반면, 은행업은 「은행법」의 하부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규정\n□ 부당권유 등 금지행위\n○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규제 등(「보험업법」 제97조, 제100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부당 권유 금지 내용을 규정(「자본시장법」 제49조)", "context_id": "256...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실고지 금지행위\n○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규정(「보험업법」 제97조)\n○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자본시장법」 제47조)\n□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모두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n○ 보험업의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업 모두 모집조직 감독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n○ 보험업의 경우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감독규정을 통해 규정(「보험업」 감독규정 제 4-31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업권별 광고 관련 법규체계 및 문제점\n□ 광고행위와 관련하여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모두 일반법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가운데,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해당 업법에서 별도의 과장광고, 투자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은행업의 경우 별도의 규제체계를 갖고 있지 않음.\n□ 이로 인해 금융업권 간 광고 규제 내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 \n○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업의 경우 강도 높은 광고 규제를 하며, 금융투자업은 보험업보다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하고,...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의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n○ 예를 들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은 해당보험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n○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n○ 반면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권별 자율규제기관이 수행하는 광고심의와 관련된 논란도 존재 \n○ 우선 자율규제에 있어 금융업권별 규제강도와 내부 절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드러냄.\n○ 예들 들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자율규제로 광고규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은 사후 심의)하는 반면, 예금 및 카드상품의 경우는 사업자단체에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n○ 한편 금융업의 광고 자율규제가 각각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심의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광고심의의 독립성·형평성·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금저축 관련 규제·감독 방향\n□ 현재는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행위, 광고행위, 공시 등과 관련된 통일적 체계화된 감독법규가 없는 상황\n○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상품특성은 유사한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모두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공시, 광고 등과 관련된 법규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해 어느 금융상품에서보다도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등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n□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의 영업행위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유지율 제고 차원에서 약관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n○ 영국의 경우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n○ 국내의 경우엔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모두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관대출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대출상환 불능으로) 상황도 발생할 우려\n○ 이와 관련 정책적 성격의 상품인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한해서는 약관대출을 제한(금지하거나 또는 일정 기준·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n○ 다만, 약...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손보사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 관련 개선\n□ 최근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상 적용되는 ‘연금수령 개시 시점별 연금소득세 차별화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연금수령기간 제한 규정의 조정(연금저축상품에 한해서)을 고려\n○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기존 55세 이후 연금개시 시점에 일괄 적용하던 5%의 연금소득세를 55세~70세 5%, 70세~80세 4%, 80세 이후 3% 등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함.\n○ 손보사의 경우 연금저축상품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연금수령기간을 만 55세 이후 5년이상...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국 사례〉\n□ 고령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은퇴준비 교육 및 홍보활동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정부주도 하에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Choose to Save”(미국)와 같은 국가적 공공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n○ 미국 “Choose to Save” 캠페인의 경우 미국 50개 전 주에서 전미 방송매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및 언론협회(Associated Press)와의 공조 하에 텔레...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OECD(2012)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과 관련하여 국가적전략(National Strategies)차원에서 접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n○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National Strategy를 운영 중인 국가는 호주(2011), 영국(2003), 미국(2006), 스페인(2008), 뉴질랜드(2008), 일본(2005), 네덜란드(2008), 아일랜드(2009) 등을 포함한 15개국인 것으로 파악됨.\n○ 주요국의 경우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주도로 연금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부문에 걸쳐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n○ 2007년 1월 영국 재무부가 제시한 금융역량에 대한 장기 접근방안은 영국 성인들의 포괄적 금융조언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학생들의 개인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배양 등을 그 목표로 함.\n○ 영국 금융감독청은 소비자들, 특히 유·청소년들의 금융역량 수준이 낮으며, 금융상...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Jump$tart는 학교금융교육의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음.\n○ 미국정부는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20개 이상의 정부 부서와 정부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n○ 동 위원회는 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금포털(pension portal) 구축\n□ 스웨덴, 영국 등에서와 같이 개인별 공적·사적연금 관련 정보(특히 연금 보험료 적립액 및 수급액과 관련된)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포털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n□ 스웨덴, 영국 등 연금체계가 발달한 주요국에서와 같이 연금포털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예상 연금액 등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정보와 예측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n○ 연금포털의 주요 기능은 개인별 가입한 연금액 추정, 공적·사적 합동연금액 추정, 실시간 연금액 추정, 연금정보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국〉\n□ 영국 정부는 연금제도와 금융시장에 대한 교육과 개인의 미래 연금액에 대한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Informed Choice)’ 정책을 시행\n○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사적연금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Informed Choice'라는 기치아래 국민들이 자신들에 가장 잘 맞는 이층체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n○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향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금예상(pension forecast) 서비스를 제공\...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컨설팅 기능 강화\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에 맞춘 종합적인 재무설계 및 연금 자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n○ 우리나라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자문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 보다는 제조사로부터 판매의 대가로 보수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n○ 이 가운데 판매채널이 장기적인 연금저축보다는 턴오버(turnover)가 높은 단기성 금융상품, 보수가 높은 액티브(active) 운용 금융상품의 투자권유ㆍ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가를 제외하고 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퇴 후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수준과 필요 저축액, 자산운용전략, 연금저축 납입 효과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필요\n○ 과세소득을 가진 개인은 소득을 대출상환, 변액보험, 주식ㆍ부동산 매입 등 다른 자원에 사용하기에 앞서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적극 알릴 필요\n○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 후 소득수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액수 및 운용전략을 알려줄 수 있는 채널 확보가 급선무\n○ 저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의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연금관련 고충 및 분쟁 처리\n□ 노후생활 준비 및 연금상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관련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영국에서와 같이 소위 ‘연금고충처리기구’의 설치를 고려\n○ 영국은 금융고충처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란 기구를 두어 연금가입자 및 관련자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n○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 \n○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국회에서 결정하...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연금관련 기존 인프라 기능의 컨트롤타워 설치\n□ 한편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기구의 신설 또는 기능별 개별기구의 신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기존 복수의 조직(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연금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사무국)’ 조직의 설치를 고려\n○ 동 조직의 경우 조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법률적 권한 등이 부여된 공적 형태(예: 금융위원회와 같은 정부부처에 소속)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n□ 다만 이럴 경우에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세제 개선\n□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동일 한도 12%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n○ 2013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공제율 100%)에서 동일 한도 12%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n○ 이에 따라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유인은 증가하는 반면, 15%이상 소득세율을 부담하는 1,2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연금저축 유인은 감소...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동 세제개편안이 수정ㆍ통과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현 세법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n○ 결국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선택의 문제는 분배문제와 공제효과를 감안하여 결정될 사안\n○ 세액공제로 소득공제와 같은 유인(incentive)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제율이 20%는 상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음.\n○ 소득공제를 선택할 경우 분배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소득세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이 필요함.\n○ 현재로서는 동 세제개편안이 수정ㆍ통과되지 않은 상황이...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연금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n□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은 개인ㆍ퇴직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우리나라(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n○ 미국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연간 납입한도까지 100%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전통적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개인 4천달러(450만 원), 부부합산 8천달러, 50세 이상 6천달러로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50세 이상 개인은 1,000달러의 추가 납입ㆍ공제 가능\n○ 또한 미국의 401(k)는 2013년...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1,000만원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n○ 매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중될 미래 재정부담, 국민연금의 장기적 건전성, 미약한 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개인의 개인연금자산 축적 유도가 시급\n○ 우리나라 연금저축의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등 세제혜택 폭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편\n○ 개인의 연금자산 축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n○ 2000년대 들어 3차례 연금저축 소득공제...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국내외 연구들은 연금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가계 저축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적\n○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주요 반대 논거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과 공제 확대가 개인 저축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음.\n○ 정요섭(1999), 전승훈ㆍ강성호ㆍ임병인(2007) 등의 이론ㆍ실증연구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n○ 김병권ㆍ우석진(2012)은 2006년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확대가 연금저축 납...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n○ (소득공제) 연금저축 납입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금만큼 세액을 환급\n○ 소득공제제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세제 편익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존재\n○ 그러나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제 1 정책목표는 분배정의 실현이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 확충\n○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가입자의 평균 한계세율이 15%(20%)라 할 때, 가입자의 가입ㆍ해지 유인을 제외하고 세수중립적인 세액공제액을 산출해보면 60만원(80만원)에 해당\n○ 유인체계 상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재정건전성이 중시되고 연금저축 가입이 저조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 확대보다 다른 유인책을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를 모색\n○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마련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단기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n○ 현재 연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불입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다수\n○ 이러한 가운데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연금수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부여\n□ 연금수급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근시안적인 단기수령이 축소되고 수령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n○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n○ 2013년 연금저축제도 개편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10년으로 장기화되긴 하였으나 연금수급은 최소 20~30년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n○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분리과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지정한 수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예외조항의 난립ㆍ남용을 초래하고 일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도 존재\n○ 투자자는 미래의 건강(기대수명), 소득흐름, 운용수익률, 재무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 수령시점에 수령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n○ 60~70세 이후 현금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원이 발생한 경우, 건강 악화로 기대수명이 감소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여건이 변화하면 소비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기를 희망\n○ 따라서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미...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연령별(생애주기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n□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면 소득이 높은 40~50대 기간에 보다 많은 연금자산을 축적하도록 유도 가능\n○ 현재 소득공제 한도까지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전제 하에,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는 40대~50대 소득공제 한도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n□ 다만, 상이한 개인별 소득 생애주기, 높지 않은 공제한도 납입 비중, 간결하게 일원화된 제도의 이점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 생애주기 차등화는 신중히 접근\n○ 개인에 따라 연령별 ...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기타 세제혜택\n□ 연금자산의 부부상속에 대해 특별공제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다른 금융재산과의 차별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n○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활성화를 위해 부부형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n○ 주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연금액의 배우자(종피보험자) 상속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과 별도의 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n○ 예금ㆍ적금ㆍ보험금ㆍ유가증권 모두 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부(富)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특별 우...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세제혜택을 고려한 상품간 수익률 및 적립액 비교\n□ 한편 우리나라 소득세율과 일반적인 공제액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n□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상품이나 일반 과세상품 투자에 앞서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한도까지 적립하는 것이 합리적\n○ 저축을 ①연금저축, ②변액연금보험 등 이자소득 비과세상품, ③일반 과세대상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적립하였을 때 세제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비교\n○ ①~③...
TDF015276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석호·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9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 록〉\n□ 개인연금 활성화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저축률, 납부ㆍ수령기간, 실질수익률 등에 따른 소득대체율 제고 효과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n○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 2.5~3.5%, 2009~2011년 중 평균 국채수익률 3.8%, 2000~2011년 연평균 코스피수익률 9.0%를 감안하여 명목수익률 5%, 6%, 7%, 8%, 인플레이션 3% 시나리오 상정\n○ 개인의 순저축비율을 4~12%로 상정하고 순저축 중 개인연금에 적립되는 부분을 30%로 가정\n○ 25~30세 노동시장 진입, 50~65세 은퇴, 7...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연구의 배경\n□ 저성장, 저금리 등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IT기술 발전으로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은행 점포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n○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대면거래가 전체의 88.4%에 달하는 가운데 2013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 전체 점포(7,704개)의 약 10%인 737개가 적자를 기록\n□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채널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외 은행들은 이미 채널의 효율화를 위해 변신\n○ 미국의 Bank of America는 판매 및 상담에 주...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은행 채널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n1.글로벌 트렌드\n가.개요\n□ 최근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은행 고객의 금융거래 이용습관이 기존 점포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는 추세\n○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객 방문 횟수와 거래금액, 금융상품 판매수익 등 관점에서 지점 비중이 줄고 비대면 채널이 확대\n○ 대부분 선진국 은행들은 인터넷뱅킹과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Application)으로 모바일뱅킹을 제공하는데 주력\n□ 또한 SNS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유와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금융거...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은행의 채널은 지점 중심에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멀티채널(multi-channel)형태로 진화\n○ 대면 채널인 ‘점포’의 경우, 타 채널과 비교하여 거래 비중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고객들에게 중요한 채널로서 인식\n○ 과거에 중요한 비대면 채널로 각광을 받았던 ‘콜센터’는 거래 비중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 및 서비스 집중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편\n○ ‘우편’채널은 서비스 강도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점포 트렌드\n□ IT기술 발전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점포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점포의 위상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채널 중의 하나로 추락\n○ 전통적으로 은행과 고객의 주요 접점은 점포였으며, 점포에서 거의 모든 거래와 조회가 이루어짐.\n○ IT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은행업의 경우에도 점포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고객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n□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비용 증가로 대부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글로벌 은행들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점포의 수를 축소\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IT기술 발전으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주요 은행들은 부실점포 통폐합 등으로 점포망을 줄이기 시작\n○ BOA, Citi, WellsFargo, HSBC, RBS 등 글로벌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망을 각각 16.1%, 51.8%, 18.1%, 33.7%, 14.4% 축소\n○ 반면 JPM organ, Mitsubis...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IT기업의 은행업 진입\n□ 1990년대말 인터넷 보급률 증가, 인터넷 쇼핑몰 성공 등으로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이 시작\n○ 1995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메이한(James Mayhan)은 세계 최초로 물리적 지점망 없이 인터넷으로만 거래하는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를 설립했으며, 자회사로 Security First Technologies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n○ 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서 IT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통한 은행업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미국\n(1)Net Bank\n□ 1996년 미국의 인터넷 벤처회사인 Net Bank, Inc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Net Bank를 설립하였으며, 은행업 외에 보험업과 재보험업도 영위\n○ Net Bank Inc는 인터넷 전문은행 Net Bank, 보험사 Net Insurance, 재보험사 MG Reinsurance Company 등을 완전자회사로 설립\n□ Net Bank의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금리로 예금상품을 모집한 이후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물리적 지점망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없는 대신 광고비가...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구글(Google)\n□ 구글은 2011년 9월 씨티, 마스터카드, 스프린터 등 협력업체들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인 구글 월렛(Google Wallet)을 제공\n○ 구글 월렛의 경우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자신의 금융 거래정보를 저장해두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플라스틱 신용카드 대신 NFC 수신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n○ 이는 결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보너스 적립카드 등의 기능을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Movenbank\n□ Movenbank는 스마트폰 기반의 cashless, branchless은행으로 Brett King에 의해 설립\n○ 201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Movenbank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점포 및 자체 ATM가 없으며 현금카드도 발행하지 않음\n○ NFC 금융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휴 ATM를 통한 현금 인출, 타행 계좌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수표 사진 촬영을 통한 현금 입금 등이 가능\n○ Bank of Tokyo Mitsubishi UFJ의 오프라인 지...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페이스북(Facebook)\n□ 2014년 페이스북은 송금(remittance)이나 전자화폐 발행 등 금융서비스부문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n○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전자화폐 기관(e-money institution)으로 승인 요청했으며, 승인 받을 경우 ‘패스포팅’(passporting)이라는 절차를 걸치면 EU전역에서 영업이 가능\n○ 아일랜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5만유로(약 5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화폐 발행 양과 동일한 규모의 펀드(segregate funds)를...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페이스북이 송금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온 신흥국 출신 이주자들의 송금 수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n○ 은행보다 송금수수료를 낮춰 유럽과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국에 송금할 때 수수료가 비싼 은행 대신 페이스북을 선택하게 한다는 계획\n○ 특히 인도는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 가는 시장이 됐으며, 이들의 송금 수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n□ 페이스북은 전세계에 12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일본\n□ 2001년 일본의 Sony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Sony Bank를 설립했으며, Sony Bank는 2004년 금융지주회사 Sony Financial Holdings로 편입\n○ Sony는 영화, 음악 등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은행업의 영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인 Sony Bank도 설립\n○ Sony Bank는 1979년에 설립된 생보사 SonyLife, 1998년에 설립된 손보사 Sony Assurance 등과 함께 2004년 금융지주회사 Sony Financia...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중국\n(1)알리바바(Alibaba)\n□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는 세계적 온라인 및 모바일 상거래, 즉 C2C 및 B2B전문업체로, 온라인 결제서비스 및 클라우딩 컴퓨팅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도 제공\n○ 특히 알리바바의 전자 결제 자회사인 알리페이(Alipay)가 제공하는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에스크로(escrow)서비스(혹은 제3자 보증결제)는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의 약 40%를 차지\n○ 알리페이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위어바오(Yu’e Bao)의 성공을 견인\n□ 알리바바는 2013년 6월 말 머니마켓펀드(MMF)...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텐센트(Tencent)\n□ 1998년 설립한 텐센트는 QQ Instant Messenger(QQ IM)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국 내 최대 인터넷・게임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n○ 텐센트는 QQ IM 이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 WeChat), 포탈 사이트 QQ.com, QQ game 등의 서비스를 제공\n○ 또한 2013년 8월 위챗에 텐페이(TenPay)라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계기로 하여 금융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n○ 2013년 11월에는 텐페이 인터넷금융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여 텐센트 산하의 전자상...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한국\n□ 2014년 카카오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송금 서비스 앱 ‘뱅크 월렛’을 선보일 예정\n○ 앞서 금융결제원과 18개 은행이 동명의 스마트폰 지급결제서비스를 출시하였으나 대중성을 얻진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뱅크 월렛 앱을 개선할 예정\n○ 카카오가 국내 15개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할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는 소액 송금(하루 10만원), 인터넷 쇼핑몰과 NFC 단말기 설치 매장에서의 소액 결제(하루 30만원), 협력은행ATM 이용 등을 제공할 예정\n○ 새로운 뱅크 월렛 앱은 늦어도 20...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및 IT 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정도의 파급효과가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서비스 범위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n○ 우리나라는 금융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전자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발행한도, 이용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월렛 등에 비해 이용이 불편한 상황\n○ 또한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I...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국내은행의 채널·점포 현황 및 문제점\n1.점포\n가.현황\n1)개관\n□ 국내은행의 점포 수는 2013년말 현재 7,650개이며, 2012년 대비 48개(0.6%)감소\n○ 국내은행은 IT버블 다음해인 2001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점포망을 줄였으며, 2013년에도 점포망을 축소\n□ 국내은행 중에서는 국민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이 2013년에 점포망을 축소했으며, 외국계인 SC와 씨티의 축소 폭이 가장 컸음.\n○ 국민, 대구, 부산, 전북, 수협은 점포망을 확대했으나 씨티와 SC의 경우에는 국내 영업환...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별로는 2013년 SC, 제주, 농협, 수협 등의 점포당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점포당 자산이 모두 증가\n○ 제주, 농협, 수협의 경우에는 점포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산의 증가세가 점포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며, SC의 경우에는 점포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더 빠르게 축소\n□ 2013년 국내은행이 점포망을 소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수는 줄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내은행의 점포당 임직원 수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n○ 국내은행은 부실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도 소폭 시행하였으나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은행의 부실점포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2013년말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1.6%(6.3억원)감소\n○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9.4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19.1억원까지 회복\n○ 그러나 2013년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5.9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에는 카드대란이 발생하였던 2003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n□ 2013년 국내은행의 점포당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데에는 수익의 효율성 지표인 점포당 수익의 감소가 상당한 역할을...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국내은행 중 하나, 부산, 씨티는 점포당 판매관리비가 2012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SC와 제주의 점포당 판매관리비가 가장 크게 증가\n○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을 통해 2013년 점포당 판매관리비가 감소한 은행은 우리, 하나, 씨티, 외환, 부산, 수협 등 6개 은행\n○ 국민, 신한, SC, 경남, 전북, 농협, 기업, 산업 등 8개 은행의 점포당 판매관리비는 오히려 증가\n□ 2013년 국내은행의 점포당 이자이익은 45.6억원으로 2012년(49.4억원)대비 7.7%(3.8억원)감소\n○ 저금리 기조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국내은행 중 씨티만 유일하게 2012년 대비 점포당 이자이익이 증가했으며, 우리(18.1%)와 국민(13.2%)의 점포당 이자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n○ 씨티는 2013년 점포당 이자이익이 69.3억원으로 전년(66.6억원)대비 4.1% 증가했으며, 그 외에 모든 국내은행은 동기간 점포당 이자이익이 감소\n□ 2013년 국내은행의 점포당 수수료이익은 5.9억원으로 전년(6.1억원)대비 3.3% 감소\n○ 국내은행의 점포당 수수료이익은 2004년 10.6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05년 5.2억원으로 급감했으며,...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주요 은행의 혁신점포(방문판매 제외)현황\n① 하나은행\n□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복합점포, 인스토어 점포, 미니점포, 스마트점포 등 국내은행 중 혁신점포를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점포는 없는 것으로 평가\n○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한 공간에서 은행과 금융투자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점포(BIB 또는 BWB 형태)를 시작하였으나 은행 직원과 금융투자회사 직원 간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n○ 2009년에는 홈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병점, 중계동, 강동 등 3개 지...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국민은행\n□ 국민은행은 樂스타, 애프터 뱅크(After Bank), 컨테이너 점포(Container Branch)등의 혁신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 뱅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복합점포도 일부 운영하고 있음.\n○ 樂스타는 젊은층 공략을 위한 레크레이션 브랜치(recreation branch)이며, 애프터 뱅크는 직장인 공략을 위해 영업시간을 저녁시간까지 확대한 지점\n○ 컨테이너 점포는 신규 택지지구가 완성되기 전 6개월~1년간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형 점포이며, 복합점포는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를 하나의 점포에 설치하여...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은행의 애프터 뱅크는 직장인 고객의 유치를 위해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 5개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n○ 원래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영업하는 오후점포 개념이었으나 오전에 업무를 보아야 하는 손님들이 많아 2층짜리 점포의 2층에 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2층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n□ 국민은행의 컨테이너 점포는 신규 택지지구의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금감원 요청에 따라 보안시스템을 강화한 상태\n...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문제점\n1)점포의 생산성과 비용효율성 악화\n□ 최근 국내은행은 점포당 당기순이익, 점포당 총수익, 점포당 이자이익, 점포당 수수료이익 등 점포의 생산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n□ 또한 점포당 판매관리비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은행 점포의 비용효율성도 악화되고 있어 국내은행의 점포망 재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n2)서비스의 혁신에 실패한 혁신점포\n□ 최근 점포망의 변신을 통해 성공한 해외사례들을 보면 점포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무적 공간에서 쇼핑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친근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물...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비대면 채널\n가.현황\n□ 국내은행의 채널별 업무처리 비중(거래규모 기준)을 보면 창구 비중이 가장 작으며, CD/ATM 비중이 가장 큰 상황\n○ 전반적으로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시 창구와 텔레뱅킹의 이용 빈도가 축소되고 인터넷뱅킹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n○ 2013년말 현재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으로 CD/ATM 40.6%, 인터넷뱅킹 34.1%, 텔레뱅킹 13.1%, 창구 12.2% 順\n○ 현금인출에 있어 CD/ATM의 이용 빈도가 높고 자금이체 등의 업무는 인터넷뱅킹을 주로 활용\n□ 조회서비스의 경...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에 기반한 모바일뱅킹의 등록고객 수가 급증하는 추세\n○ 2008년 이전에는 IC칩 방식과 VM 방식 중심으로 초기단계의 모바일뱅킹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크게 활성화\n○ 스마트폰 방식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2010년 260만명에서 2013년 3,718만명으로 불과 3년만에 14.3배 증가\n□ 2013년말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비중과 모바일뱅킹고객 비중은 각각 59.3%, 29.4%를 기록\n○ 4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바일뱅킹 서비스 중에서도 조회서비스 비중이 90%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주도하는 추세\n○ 모바일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이용 비중이 2010년 24.3%에서 2013년 98.7%로 급증하면서 IC칩 및 VM방식의 모바일뱅킹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황\n○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금액도 2010년 일평균 4,156억원에서 1.41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점차 부각\n○ 인터넷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기준으로 2010년 2.7%에서 2013년 3...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NICE R&C(2013)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n○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2013년 기준 78.1%에 이르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경험율은 56.5% 수준\n○ 주로 가입하는 상품은 예/적금 43.2%, 신용카드 22.4%, 투자상품 10.1%, 대출 9.1% 順\n○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이유는 가입 편의성과 함께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 "context_id": "2568445", "qas": [ {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CD/ATM\n□ 2013년말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CD/ATM 수는 12.4만대, 최근 CD는 감소하고 ATM이 증가하는 추세\n○ CD/ATM은 2005년 8.3만대에서 2013년 12.4만대로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n○ 전반적으로 ATM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기능면에서 활용도가 낮은 CD는 2010년 4.8만대를 정점으로 2013년 3.9만대로 감소\n○ 2013년 말 기준 국내은행 CD/ATM 수는 7.0만대 수준이며, 이중 CD 비중은 7.2%에 불과\n○ 반면 기기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D/ATM의 이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급․이체 거래로 활용되고 있으며, 입금과 통장정리 등 기타에서 점내 ATM 비중이 높은 편\n○ 점내 ATM의 경우 기타 비중이 41.3%로 가장 크고 지급·이체거래 40.4%, 입금거래 18.3% 順\n○ 반면 점외 ATM의 경우에는 지급․이체 거래의 비중이 52%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을 단순화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n□ 고객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CD/ATM의 기능이 확대되고 高비용화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n○ 현금인출만 가능한 CD기는 점차 축소되...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콜센터의 기능 제한으로 운영 효율성 저하\n□ 국내 콜센터의 기능은 각종 상품판매 및 인력 운영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해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전개\n○ In-bound의 경우 한정된 여신 상품, 영업점에 대한 고객 연계(referral)등으로 제한되고, Out-bound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추천하는 수준에 그침\n○ 콜센터 직원의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애매모호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n○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본질적인 업무...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으로 콜센터의 마케팅 기능 약화\n□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행이 어려운 상황\n○ 2014년 7월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기존 “영업상의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규정\n□ 콜센터의 Out-bound업무에서 고객 정보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케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사례 및 시사점\n1.혁신점포 운영 사례\n가.점포 운영방식의 변화 사례\n1) Hub & Spoke방식의 점포 재배치 (BoA)\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ank of America(이하 BoA)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 수를 줄이면서 Hub & Spoke형태인 ‘Regional Hub’모델로 점포전략 변화\n○ 당시 매년 60~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Project New BAC’ 시행으로 5,800여개의 지점 중 750개 폐쇄\n○ 반면 대도시이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중앙에 거점점포...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점포 형태 다변화 및 클러스터링 (Fortis)\n□ Fortis는 근접성과 전문성, 비용 측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영업점 형태를 운영\n○ 영업점 형태는 목표 고객층에 맞도록 full지점, proximity지점, light지점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비용효율성을 확보\n○ full지점은 최대 규모, 긴 영업시간, 서비스 제공범위 확장 등을 통해 Mass Affluent 이상의 고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n○ proximity 지점은 full지점보다 소규모 지점, 짧은 영업시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점포장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분권화 (Handels banken)\n□ ”지점이 은행이다(The Branch is the Bank)”라는 지점 중심적인 분권화를 강조하여 지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n○ 지점장이 점포위치 선정과 인사권부터 상품선정, 대출승인, 가격결정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하여 대출승인의 97% 이상이 지점에서 결정\n○ 은행 전체의 목표는 노르딕 국가, 영국, 네덜란드 등의 평균 수익성(ROE)을 달성하는 것이며, 각 지점은 C/IRatio, 고객만족도에 주력하...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점포 형태의 변화 사례\n1)점포의 상점화 (UmpquaBank)\n□ UmpquaBank는 미국 오리건 주의 지방 중소은행에서 출발해 소매업 관점에서 고객 경험을 높이는 차별화된 채널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n○ 은행 점포를 금융업 관점의 ‘branch’가 아니라 소매업 관점의 ‘store’개념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n○ ‘고객이 지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거래하는 금액도 커진다’는 ‘Slow Banking’이론을 접목하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시사점\n가.점포 전략\n1)다양한 형태의 혁신점포를 통한 채널 효율화\n□ 은행은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혁신점포를 도입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포·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n○ 기존의 정형화된 점포 형태는 금융환경이나 고객니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n○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입장에서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전략이 필요한 시점", "context_id": "2568455", "qas...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은행의 점포전략은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라 對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n○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점포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채널모델인 Hub & Spoke는 유럽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도달\n○ 국내에서도 지역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full서비스 점포, 미니점포, flagship점포, 야간 업무 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n○ 특히, 점포 방문 고객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점포 형태 및 영업시간의 다양화\n□ 국내은행은 점포의 위치, 규모, 타겟 고객층 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점포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별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점포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n○ 국내은행은 미니점포나 혁신점포의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BOA의 Hub & Spoke 모델을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n○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 핵심성과지표(KPI)때문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면도입을 고려할 필요\n○ 나아가 대규...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혁신점포에 대한 단기 실적주의 배제\n□ 국내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극소수의 점포에 시행한 이후 1~2년 안에 포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일반 점포도 손익분기점에 가기 위해 3~5년이 걸리는 가운데 1~2년 안에 혁신점포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n○ 혁신점포의 경우 고객들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으로 가는데 일반점포에 비해 최소 2배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n□ 따라서 국내은행은 혁신점포를 시도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하게 긴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혁신점포에 대해서만이라도 단기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제도적 개선방안\n가.영업규제 이슈\n1)온/오프라인 채널 간 가격차별화의 허용\n□ 국내은행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채널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채널 간 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가격의 차이가 중요\n○ 가령 모바일앱과 점포는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때문에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보다 고객 친화적인 금리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n○ 이에 국내은행도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점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인\n□ 그러나 감독당국에서는 채널간 금리를 차...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실명확인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금융실명제법의 완화\n□ 국내은행이 혁신은행을 설립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채널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정규 직원이 직접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혁신점포 등도 실패하는 경향\n○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정규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미니점포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실패\n○ 또한 호주의 NAB 등과 같이 산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여도 해당 전...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진입규제 이슈\n1)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활용한 금산분리 완화\n□ 현재 국내 은행산업은 대형은행간의 독과점 구조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사실상 신규진입을 금지한 상태\n○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백만 달러), 일본(20억엔), 영국(백만 파운드)등에 비해 5~100배가 높은 금액\n○ 게다가 1992년 이후 22년간 시중은행의 신규 설립이 없는데서 보듯이 국내 은행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은 정책당국에 의해 사실상 금지된 상태", ...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를 통한 판매채널 다양화\n□ 2008년 제기되었던 금융상품판매전문업 제도를 재검토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판매채널 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n○ 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점포 채널의 상담 기능이 중요해지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포터블브랜치 등과 같은 찾아가는 채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n○ 따라서 은행 점포의 기능이 축소되고 외부 판매회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채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n□ 가령 복합점포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하지 않고 독립계열 금융회사로 확대할 경...
TDF015277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삼성생명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립계열 보험사가 다수의 은행지주회사와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제휴 건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n○ 은행지주회사의 생명보험 계열사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은데다 보장성 보험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외부의 독립계열 금융회사와 제휴 가능성이 높음.\n○ 은행계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오히려 삼성생명 등 보장성 보험에서 경쟁력이 강한 독립계열 금융회사가 은행 채널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n○ 따라서 이...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서론\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위상이 위축\n◦ 은행의 공격적인 소비자금융시장 진출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전통적 고객기반 중 상당 부분을 잠식당함.\n-가계신용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1997년 말 3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최근 60% 수준을 보이고 있음.\n-반면 가계신용 중 서민금융기관(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비중은 1997년 35.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한때 12.5%까...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n◦ 양극화의 진전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소득증가가 부진해짐에 따라 생활 자금 차입 수요 증대\n◦ 자영업자 수 증대와 그에 따른 경쟁 격화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 자금 차입 수요 증가\n□ 서민금융시장의 전개가 새로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증적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대두\n◦ 서민금융시장에 대두된 현안에 대응하고 금융 이용자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측면에서...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그에 기반한 효과적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n◦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기구 등 서민금융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자생적 자금공급체제 확립을 모색\n◦ 소규모 기업 및 서민층 등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계층에 대한 효과적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수립 필요\n◦ 구미 금융 선진국의 서민금융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수단, 관리 및 감독조직 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내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및 최근의 전개상황\n1.서민금융시장과 서민금융기관\n□ 서민금융시장에서 수요자 또는 서민금융정책 대상으로서“서민”은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n◦ 금융정책 관점에서 서민은 신용위험(credit risk)이 높아 자신의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 즉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에 직면해있는 경제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n-이와 같이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을 지나치게...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은 신용등급 산출대상자의 약 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저신용자의 비중은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n-NICE신용정보평가의 자료에 의하면 7등급~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5년 말 23.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말에는 16.14%를 기록\n□ 모든 경우에서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정책의 구체적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n◦ 모든 저신용자에 대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시장을 정의함에 있어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을 의미\n◦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서민계층도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저축상품, 보험 상품,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대출상품, 특히 신용대출상품\n◦ 신용대출을 제외한 여타 상품의 경우 서민층의 이용도가 낮은 근본 원인이 상품접근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이라기보다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수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정책 차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그다지 크지 않음.\n◦ 다만 신용대출의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시장을 구분하는 것 또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보유\n◦ 신용대출 수요는 가계의 생활자금 대출수요와 (소규모)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수요로 구분 가능\n-생활자금 대출수요는 가계가 소득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여 발생하는데 소액 단기 자금 수요인 경우가 일반적\n-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수요는 투자자금으로서 생활자금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회임기간 또한 긴 경우가 많음.\n◦ 자금용도에 따른 구분은 주된 자금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n-생활자금과 사...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자금 용도에 따른 구분은 중요한 함의를 가짐.\n-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단기, 소액의 급전성 자금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자금수요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n-자영업자금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이며 대규모의 대출수요가 발생할 것인데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의 특징, 즉 만성적인 저생산성과 치열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전망과 차주의 상환능력 및...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서민금융기관은 서민금융시장에서 주된 공급자, 즉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위시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n◦ 여신 및 수신이 서민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금융서비스이며 부가적으로 공제(보험), 지불카드, 계좌이체, 공과금 수납 등의 서비스 제공\n◦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산림조합을 포함하는 상호금융조직을 서민금융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n-이들은 예금을 수취하여 서민대상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는 기...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서민금융시장의 특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n□ 서민금융시장, 즉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은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n◦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을 보유한 차주에 자금을 대출하는 위험분산(diversification)과 담보(collateral)요구 등의 기법을 활용\n-다양한 위험 프로파일을 보유한 다수의 대출을 결집함으로써 개별 대출 건에 포함된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분산\n-신용위험 발생 시 이를 처분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과 별도로 차주에 대한 선별(screening)이나 감시(monitoring) 등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 기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에는 이 또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n◦ 선별(screening)은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한 저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적극적인 위험관리기법으로 신용평점(credit score)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나 서민금융시장에는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n-신용평점 산출에 사용되는 신용평가모형은 통계적...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시장에서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n◦ 차주의 선별이나 감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유사한 어려움이 있는 벤처금융(venture capital)의 경우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이 이러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음.\n◦ 그러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대출이라는 특징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시장에서 위험과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모형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신용이 과소하게 공급될 수 있음.\n-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은 통계모형에 불과하며 오류의 가능성은 항시 존재\n-신용평가모형의 품질이 미흡하여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신용위험이 충분하게 낮은 차주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너무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거절하는 제2종 오류(type II error)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 경우 적절한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 신용이 공급\n-반면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서민금융기관 현황\n□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을 대상으로 여신 및 수신을 중심으로 제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파악 가능\n◦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직을 포함\n◦ 각종 서민금융기관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규율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n-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로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근본 목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상호금융조직은 조합원이나 회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편익 극대화를...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기관 수\n□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그에 이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n◦ 외환위기 직전 6,200여개에 달하던 서민금융기관은 이후 10여년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3,900개를 기록\n-상호저축은행은 1997년 231개에서 2011년 105개로 그 수가 50%이상 감소\n-상호금융조직의 수도 1997년 1,971개에서 2011년 3,813개로 36.8%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수감소에 기인\n◦ 서민금융기관의 수 감소는 1...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총자산\n□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시장 환경의 악화 속에서 1999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92조원에서 453.5조원으로 136.2% 증가\n◦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은행계정)의 총자산은 748.4조원에서 1782.5조원으로 138.2% 증가하여 유사한 모습을 보였음.\n◦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2001년 한때 21.1조원까지 축소된 후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 86.8조원에 이르렀으나 부동산 프로젝트대출 부실사태로 인하여 2011년에는 59.4조원으로 다시 축소되는 등 심...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년 기관별 평균 자산규모는 저축은행이 5,660억원으로 가장 크고 농협 1,980억원, 수협 1,954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엇고 새마을금고(631억원)와 신협(519억원), 산립조합(292억원)은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n다.수신 및 여신\n□ 서민금융기관의 수신액은 1999년 143.6조원에서 2011년 412.0조원으로 186.9% 증가\n◦ 산림조합(234.9%), 농협(201.1%), 수협(180.0%)의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협(162.1%), 새마을금고(174.0%), 저축은행(178.4%)...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액은 1999년 91.1조원에서 2011년 292.7조원으로 221.1% 증가\n◦ 산림조합(510.6%), 새마을금고(254.7%), 농협(235.7)의 여신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고 저축은행(166.1%), 신협(202.9%), 수협(219.6%)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n-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이 수신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마을금고의 수신 대비 여신 증가 속도가 가장 두드러졌음.\n◦ 등락이 심했던 저축은행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수협의 수신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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