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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대부업 관련 신용정보 공유 확대\n□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별도의 신용정보 DB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신용정보 이용의 효율성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n◦ 신용정보는 대출제공 여부, 대출 금액, 금리 결정에 핵심적 요소인데 신용정보의 이용제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n◦ 신용정보 DB가 통합운영 되는 경우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n□ DB 통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n◦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가 다중채무자일...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신용상담사(credit counsellor)제도의 도입 추진\n□ 신용상담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활동을 조언하고 보조하는 소비자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교육, 금융상담, 부채관리(debt management) 등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n◦ 금융교육 서비스는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타파하고 ‘재무적 책임성(financial responsibility)’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n-개인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재무 결정에 대한 조...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상담에 힘입어 금융 소비자의 행태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n◦ 신용상담제도의 역사가 길고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n◦ Elliehausen, Lundquist, and Staten(2002)의 연구\n-신용상담을 거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 표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n-신용상담을 거친 집단의 각종 객관적 신용지표가 상담을 거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우월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n-...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상담산업은 미국에서 소비자 신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연체 증가현상에 직면하여 1950년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시작\n◦ 초기 설립단계에서 채권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됨.\n◦ 금융규제당국이 기존의 영리 목적 신용상담업자를 엄격히 규제한 반면 신생 비영리 신용상담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구조로 정착되는데 기여\n◦ 신용상담 단체의 전국적 연합체인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가 19...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이나 영국 등 소비자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제도적 인프라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는 신용상담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n◦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용상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증\n-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력과 성과가 인정된 신용상담사의 연합체(예를 들어 미국의 NFCC)가 개별 신용 상담사의 자격 인증\n-신용상담사가 수행하는 구체적 서비스 공급과 사업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적인 규제와 감독\n◦ 신용...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상담사 제도가 부재하나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가 여러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음.\n◦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업협회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금융상담 기능은 일부 금융회사가 고객 서비스나 private banking의 일환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제공\n◦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관리 서비스 중 일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을 뿐\n□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상담서비스는 접근성과 질의 측면에서 신용상담사가...
TDF015278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상담업을 금융업 영역으로 포섭하고 적절한 육성·규제정책 실시\n◦ 신용상담업을 등록 대상 금융업으로 규정\n◦ 규제 당국이 주관하는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도입\n◦ 신용상담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확립\n◦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한 채무재조정에 앞서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든지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각종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context_id": "2568594", "qas": [ { "answer":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n1. 연구배경\n❍ 정보기기의 스마트화, 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보기술 및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자금융 산업도 양적(量的) 및 질적(質的)으로 성장\n- (양적)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3/4분기 기준으로 국내 19개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고객은 8,412만명으로 전 분기말 8,210만명 대비 2.5% 증가\n・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고객도 전 분기말 3,002만명 대비 298만명(+9.9%) 증가한 3,300만명 기록\n・ 이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고객은 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최근 금융권 대상의 해킹사고로 인해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싱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n- 2011년 4월, H캐피탈에서 웹쉘(Web Shell)을 이용하여 로그(log)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되어 4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n-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보안 승급 등을 이유로 피싱사고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n❍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 및 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업종별 등록비율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55.9%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20.4%), 결제대금예치업(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n・ 전자금융업종별 말소비율은 결제대금예치업 26.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2.4%,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이 20.8% 수준\n❍ 최근 정보기기,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따른 전자금융분야 활성화를 위한 최신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은 부족한 상황\n- 또한, 금융회사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제도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n1. 연구범위\n□ 최신 전자금융거래 동향 연구\n❍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동향\n-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주요국별로 조사하고, 주요국의 전자금융 거래의 특징을 도출\n・ 전자금융거래와 유형별로 개념을 재정의하고, 전자금융거래 유형마다 적용 사례와 수행절차 등을 제시\n-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건수 및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조사·분석\n❍ 전자금융거래 발전 전망\n- 금융IT 기술 발전 및 전자금융환경 등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고, 최근 이슈 또는...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 감독 정책 연구\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체계\n-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위한 각 국의 감독기관 및 감독체계 등을 조사·분석\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전자금융업의 제도편입 기준(인‧허가 요건) 및 현황, 경영지도요건 등에 대한 각 국의 관련법령, 지침,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분석\n□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n❍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n-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형태가 상이하므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지급결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추세\n❍ 전자지급결제 거래건수(non-cash transaction)는 2009년에 2,600억 건으로 2001년 대비 약 70% 증가\n- 북미와 유럽을 합친 전자지급결제 건수가 2009년에 1,920억건으로 전체 대비 약 73%를 차지\n□ 전자지급결제 거래유형이 지역적으로 차별화\n❍ 유럽, 북미, 선진 아시아-태평양, BRIC 등 전 세계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표(Checks)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카드(Cards) 및 자동이체(Direct Debits)...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전자금융거래 개념\n1. 정의\n❍ 인터넷 또는 대중전자매체(public electronic media)등의 전자적 장치와 접근매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전자지급결제’로도 불림\n2. 전자금융거래 이점\n❍ 전자금융거래는 비대면, 비서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효율성 증대\n- 전자금융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이용 편리성이 크게 증대\n- 국가 간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용이함에 따라 각 국의 상이한 법규 등에 대한 준수 노력이 증대\n❍ 다양...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전자금융거래 유형\n1. 전자화폐\n□ 정의\n❍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돈(Money)이나 증서(Scrip)를 말하며, 전자통화(e-currency, electronic currency), 이머니(e-money), 전자캐시(electronic cash),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디지털캐시(digital cash),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 사이버 통화(cyber currency) 등으로도 불림\n- 가치저장카드(stored-value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와 기프트...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자자금이체\n□ 정의\n❍ 전자적 장치와 접근매체를 통해 자행 또는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를 의미\n□ 적용 사례\n❍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POS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전자자금 이체가 실행\n- 주요국의 문화 및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n❍ 페이팔(PayPal)의 경우, 이메일 정보를 이용한 자금송금 시스템을 운영\n□ 수행절차 예\n① 송금인은 PayPal의 가상계좌로 송금액을 예치한 후 수취인의 메일정보와 송금액을 입력하여 PayPal에 송금 의뢰\n② PayPal은 송금...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직불카드\n□ 정의\n❍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와 연계되어 결제 또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카드를 말하며 뱅크카드(bank card), 체크카드(Check card)로 구분\n□ 적용 사례\n❍ 주요국의 직불카드는 PIN(온라인) 방식과 서명(오프라인) 방식을 혼용\n- (독일) 서명 방식의 직불카드가 주로 이용되며, 2010년에 9,750만장 발급\n- (일본) PIN 방식을 주로 이용\n- (호주) 2005년도에 PIN 방식이 90%를 차지", "context_id": "2568604", "qas"...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용카드\n□ 정의\n❍ 소비자에게 발급된 지급결제 카드로서 발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 등에서 상품을 지출없이 구매할 수 있는 후불형 카드를 의미\n□ 적용 사례\n❍ VISA, Mastercard 등이 대표적\n□ 수행절차 예\n① 소비자는 지급결제정보를 판매자 서버로 전송\n② 판매자는 매입자에게 승인을 요청\n③ 매입자는 발급자에게 승인 확인 요청하며 발급자는 승인 사항을 매입자에 전달,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전달\n④ 판매자는 승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n⑤ 판매자는 매입자에게 전표를 전달\n⑥ 매입자는 발급자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지급결제대행\n□ 정의\n❍ 인터넷사업자, 온라인 소매업자, 온‧오프라인 사업자, 전통적 오프라인 사업자를 위한 지급결제를 승인하는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며, 온‧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하며 PG(Payment Gateway)라고도 불림\n□ 적용 사례\n❍ 페이팔(PayPal), 구글(Google Wallet), Apple의 iTunes payments 및 Check by Amazon이 대표적\n- 소비자가 물품 구매 시 아이디, 패스워드 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n□ 수행절차 예\n① PayPal 계정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기타\n가. 결제대금예치\n□ 정의\n❍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3자에 의해 대금 또는 재화 거래에 대한 중개역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스크로(Escrow)라고도 불림\n□ 적용 사례\n❍ 미국의 escrow.com과 유럽의 Imperial Escrow Ltd, Escrow Europa, iloxx Safe Trade, DocData 등이 대표적\n□ 수행절차 예\n①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관 동의\n②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escrow.com에게 지급\n③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자고지결제\n□ 정의\n❍ 소비자에게 청구회사의 정보와 청구서(bill) 또는 송장(invoice)을 전자적으로 배송하여 소비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라고도 불림\n- 청구자 직접 모델(Biller Direct Model)과 청구자 통합 모델(Biller Consolidation Model)로 구분\n□ 적용 사례\n❍ 미국의 페이팔(PayPal), Checkfree, 영국의 OneVu 등이 대표적이며 청구자 통합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전자수표변환\n□ 정의\n❍ 소비자의 수표를 전자적 정보로 변환하고 이 전자적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일회성의 전자자금이체가 수행되는 일련을 과정을 말하며, ECC(Electronic Check Conversion)라고도 불림\n- 수표 변환 방식은 POP(Point-of-Purchase) 변환 방식, Back-office 변환 방식, ARC(Accounts Receivable Conversion) 방식으로 구분\n□ 적용 사례\n❍ 소매점 지급결제, 이메일 지급결제 등이 대표적\n□ 수행절차 예\n❍ PO...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Back-office 변환 방식\n①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수표로 지급결제 수행\n② 수표는 하루 동안 수집되어 MICR 정보를 수집 후 변환(Image)을 위해 back\noffice로 전달\n③ NACHA 포맷으로 변환된 정보(Parsed MICR)는 ODFI로 전달\n④ ODFI는 BOC 파일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전달\n⑤ FRB는 FDFI의 계좌에서 출금, ODFI 계좌로 입금을 수행\n⑥ RDFI는 소비자에게 계좌 명세서에 지급결제 정보를 포함해 청구\n❍ ARC 변환 방식\n① 소비자는 청구자에게 수표를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주요국 전자금융거래 규모\n1. 미국\n□ 모바일 기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추세\n❍ 은행(Banking), 신용카드(Credit card), 증권(Brokerage), 보험(Insurance)의 모바일 사용자는 2011년 6월에 3,670만명으로 2010년 9월 대비 약 27% 증가\n- 2011년 6월 전 분기 대비 모바일뱅킹 사용자 9%, 모바일신용카드 사용자 14%, 모바일증권 사용자 8%, 모바일보험 사용자 16%로 증가\n□ 디지털마켓의 활성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n❍ 전자상거래 시장은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n□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n❍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200만명 이상으로 영국 인터넷 가입자의 50%를 상회하였으며, 2005년 620만여 명에서 2009년 1분기 2,200만여 명으로 36% 증가\n- 반면, 폰뱅킹 이용자는 2009년 10월 1,450만여 명으로 다소 감소\n4. 독일\n□ 온라인뱅킹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n❍ 2012년 7월 현재, 온라인뱅킹 이용자 수가 2,800만여 명에 이르고,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1990년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5%에 달함\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일본\n□ 선불지급수단의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n❍ 선불지급수단의 발행금액은 1999년(H10年度) 약 16.8조 엔(약 220조원)에서 2004년(H15年度) 약 9조 엔(약 13조원)으로 축소되었으나,\n- 2005년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H22年度) 18.2조 엔(약 240조원)으로 증가\n・ 2009년에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서버형 선불지급 수단이 큰 폭으로 증가\n❍ 직불카드(J-Debit)의 거래건수는 2007년 1,152만건(거래금액 7,700억 엔(약1,105조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호주\n□ 전자자금이체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n❍ 일일 계좌이체 건수와 자동이체건수는 2012년에 각각 1,120억건과 502억 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n❍ 일일 계좌이체 금액과 자동이체 금액은 각각 5,825억 호주달러(약 677조원)로 매년 증가\n❍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거래 건수 및 금액은 2007년에 147,000만건, 이용 금액은 900억 호주달러(약 104조원)를 차지", "context_id": "2568615", "qas": [ { "answer": {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최신 전자금융거래 발전 전망\n제1절 개요\n□ 전자금융의 발달은 업무자동화를 시작으로 현재 지식정보산업화 단계로 진입\n❍ (제1단계) 개별 기관의 내부 전산화를 통한 업무 자동화 단계\n❍ (제2단계) 타 금융기관 전산망과 상호 연결하여 금융네트워크(금융공동망)을 구축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n❍ (제3단계)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n❍ (제4단계) 전자문서 교환 등 지식정보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 시장의 성장과 비금융기관 진입의 확대\n❍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더불어 페이팔(PayPal), Apple 등 비금융기관이 금융시장으로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n- 금융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전자금융분야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 결제대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들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은행과 같이 일반 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n- 비금융기관 간에도 업무 제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를 서로 연계시켜 금융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제공\n□ 전자금융 접근 계층의 다양화\n❍ 최근 온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정보기술의 발전\n1. 정보기기\n□ 정보기기의 대중화에 따른 다양한 전자적 장치가 전자금융거래에 활용\n❍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가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n❍ 전자적 장치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화 속도를 높이고 있음\n❍ 전자금융거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자적 장치가 활용\n❍ 전자적 장치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의 편리성 또한 증대\n- PC에서만 이용하던 인터넷뱅킹이 모...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서비스에 대한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n❍ 정보기기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메인프레임에서 PC시대를 거쳐 노트북, 넷북 등의 다양한 이동형 기기로 발전\n❍ 향후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다양한 태블릿PC와 휴대용 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로 발전 예상\n❍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n- 과거에는 통신과 방송, 정보기기나 관련 서비스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된 반면, 최근에는 서로 융합되고 있는 상황\n- TV와 컴퓨터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TV, IPTV,...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인프라\n□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IT 인프라의 성장 예상\n❍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Cloud) 서비스와 빅 데이터(Big Data) 관련 기술의 활용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n- 클라우드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등이 주된 목적\n- 빅 데이터의 경우, 모바일, 소셜 미디어 등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 기술에 대한 요구 증대\n❍ 이와 같이 IT 인프라는 디바이스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통신기술\n□ 유‧무선 통신 기술 발전 현황\n❍ 통신기술은 1987년 PC뱅킹 서비스 시작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에는 1996년에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공중망 개통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시\n❍ 2000년대부터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FTTH(Fiber to the Home) 등 유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n❍ 또한 무선 랜 등 무선통신...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에 근거리통신기술(NFC)이 장착됨에 따라 Felica 규격에 적용 예정\n- (미국의 아이시스, ISIS) Google의 모바일 전자지갑에 경쟁하기 위한 통신 연합사인 ISIS를 구성\n・ AT&T, 버라이존(Verizon), 티-모바일(T-Mobile USA) 등의 이동통신사가 연합하여 VeriFone, VivoTech, Ingenico, Equinox 등의 다수의 POS사업자와 제휴\n- (모바일 포스, Mobile POS) 아이폰과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 등에서 모바일 POS를 연결하는 주변장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금융 환경의 변화\n1. 전자금융거래 제공 채널의 다양화\n□ 지점(branch)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채널로 진화\n❍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지점에서 ATM, 모바일, 인터넷 등의 대면 대체 거래(Alternative Face to Face, F2F)로 다양하게 진화\n- 온라인 채널로 전환 시 정보의 빠른 송수신,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n□ 전자금융거래에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 증대\n❍ 소셜 미디어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 중이며, 금융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자지급결제의 지속적인 성장\n□ 전자지급결제 (E-Payment)\n❍ 전 세계 전자지급결제 규모는 2010년 8,240억 유로(한화 약 1,200조원)이며, 2013년에는 1.4조 유로(한화 약 2,000조원)에 달할 전망\n- 전자지급결제 거래 건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3,030억 유로(약 300억 3천만건)에 달함\n- 특히,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의 거래 이외의 대체지급수단...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n❍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n-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2016년에 약 13억 6천여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PC 보다 크게 상회할 전망\n-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n・ 2015년까지 약 1조 달러(한화 약 1100조원)의 거래가 발생할 것이며, 9억여명 정도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n・ 전 세계 모바일뱅킹 사용률이 2005년 25%정도에서 2015년 62.3%로 2배 이상 증...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은 모바일 기반의 상거래 및 자금이체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기회를 가짐\n-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을 이용하여 디지털이나 물리적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로써 근거리통신기술(NFC)을 활용한 결제와 관련한 거래가 활발한 추세\n・ 일본은 6,500만개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1,500만명의 고객이 75만명의 상인들과 매달 30~50만건의 거래를 발생(교통수단 이용 제외)\n・ 유럽과 미국 등 35개국도 NFC 관련 결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임\n- (모바일 자금이체) 모바일을 이용하여 하나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전자금융소비자 행태의 변화\n1. 온라인 이용 소비자 증가\n□ 전자상거래에 인터넷 및 모바일 활용 증가\n❍ (EU)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 증가\n❍ (독일) 2011년 4,100만 명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n- 2011년 한 해 동안 약 290만명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context_id": "2568627", "qas": [ { "a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전자금융소비자 관심 변화\n❍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재고가 있는 오프라인 상점 또는 온라인 상점을 찾을 수 있으며, 보다 쉽고 빠르게 소매업체에서 가격 비교 가능\n- 소비자는 제품의 리뷰를 찾아보거나 제품의 정보를 쉽게 획득\n❍ 젊은 세대일수록 최신 정보기기에 대한 흡수력과 활용 속도가 빠름\n- 모든 연령대에서 이메일, 정보 검색, 건강정보 등의 활용이 높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context_id": "256...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온라인 이용 접근 계층의 변화\n□ 젊은층과 노년층 간의 정보 격차 해소\n❍ (독일) 2030년 45세~64세 연령대가 1,470만 여명일 때 온라인뱅킹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연령대는 990만 명으로 증가 예상\n❍ (네덜란드) 향후 실버넷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n-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 30%정도였지만, 6년만에 60%정도로 증가\n-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인 비율은 2005년 43% 대비 2011년 70%로 증가\n・ 그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노인 비율은 2005년 47% 대비 2011년 68%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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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국가별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n1. 미국\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국가차원의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및 발전전략의 수립 부재\n- 다만, 건전한 전자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 관점의 결제시스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로 확보\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n❍ (결제시스템 정책자문위원회) 소매결제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자문, 지급결제 관련 정책 마련 및 전략적 방향 등에 대해 자문\n〈 PSPAC의 주요역할 〉\n•지급결제 시스템...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바일 결제 산업 워크그룹) 미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 환경 구축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익분배 모델 개선 등에 대해 논의\n〈 MPIW의 주요역할 〉\n•‘미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미래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계획(Mobile Payments in the United States Mapping Out the Road Ahead)’를 발표(2011년 3월)\n•동 계획에서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이용한 근거리통신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지갑(Op...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영국, 독일)\n가. 유럽연합\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디지털 아젠다 2020) 유럽집행위원회가 2010년~2020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전제를 확립하고 직접적인 행동계획으로 제안\n〈 디지털 아젠다 2020 주요내용 〉\n•(목적)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럽 전역의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제안\n•(주요내용) 우선과제로서 지급결제서비스지침 및 국가 간 지급에 관한 규정과 같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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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역내 시장 및 서비스 담당총국) 유럽연합 단일시장 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는 기초조사 및 연구 담당\n〈 DG MARKT 주요역할 〉\n•‘SEPA 구축의 경제적 효과 및 기회비용 등에 대한 연구’(2008년 1월)\n•‘2009-2012년 SEPA 로드맵 이행 리포트’(2010년 12월)\n•‘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지급결제 백서’(2012년 1월)\n- (자문그룹) 지급결제위원회 및 지급결제시스템 시장전문가그룹\n❍ (유럽지급결제이사회) 지급결제 관련 유럽뱅킹산업 이해관계자들...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국가 지급결제 계획) 지급결제위원회와 산업관계자 및 최종 사용자들이 2008년에 지급결제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개발을 목표로 제시(2011년 버전 업데이트)\n❍ (지급결제서비스규정) 금융감독청(FSA)이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에 대한 이행지침으로 작성했으며 2009년 9월부터 발효\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주요내용 〉\n•EU 회원국 내에서 받은 허가를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n•소비자와 지급결제업자 간 권...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n❍ (지급결제위원회)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및 정책 개선 과제 등 실행하는 역할 담당\n〈지급결제위원회 주요역할〉\n•모바일 지급결제 프로젝트 : 현재 모바일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전화번호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관련 세부 전략은 2012년 말에 작성 예정\n•발전전략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토론 및 의견청취를 위해 소비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포럼을 구성 및 운영\n❍ (금융감독청) 금융서비스산업을 규제하는 독립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독일\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 전자화폐기관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등 허가요건 및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규제내용 포함\n〈 ZAG 주요내용 〉\n•전자화폐기관 허가 요건(제8a조 및 제9a조)\n•자기자본 요건 (제12a조)\n•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등 (제13a조 내지 제23조)\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n❍ (중앙은행) 연방금융감독청과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2,300여개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유동성,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본\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전자화폐) 시장 초기부터 전자화폐시장 참여자들 간 제휴 및 협의를 통한 단말규격 통일 및 표준화 제정이 전자화폐의 발달에 기여\n- NTT docomo와 Sony가 제휴를 통해 비접촉식 IC칩인 펠리카(Felica) 개발을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가 본격적으로 성장\n❍ 전자화폐 정책은 높은 상한금액(50,000엔) 및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인증절차 추가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n❍ 1990년대 후반부터 서구 전자화폐 시장의 발전을 뒤쫓기 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싱가포르\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국가차원의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 부재\n- 다만, 건전한 전자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근거리통신기술(NFC)과 같은 신(新) 전자금융 기술의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시행\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n❍ (정보통신개발청) NFC 기반의 신규 모바일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플랫폼 개발을 주도할 NFC 컨소시엄을 구성(2010년 11월)\n〈 NFC 컨소시엄 세부내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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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방법, 취소 및 말소 등에 대해 규정\n- (미국)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n-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과 ｢전자화폐규정(EMR, Elect...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체계\n1. 미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연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어 금융시스템이 복잡하며, 연방차원의 ‘통합규제’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기능규제’가 병행\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n❍ (근거 및 목적) ｢an Act of Congress in 1789｣를 근거로 설립된 연방기관이며, 경제번영과 미국의 금융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n❍ (주요역할) 전자금융과 관련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n❍ (근거 및 목적) ｢금융기관 규제 및 금리제한법(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에 따라 1979년에 설립된 공식부처로서, 금융감독의 통일성을 촉진이 목적\n❍ (주요역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의 통일된 원칙 및 표준 마련,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역할 담당\n□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Financia...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n❍ (근거 및 목적)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라 2011년 7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연방기관으로, 소비자보호 규제에 우선 책임을 부담\n❍ (주요역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집행권한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를 근거로 일반적인 감독권한 행사(15 U.S.C. §1693b(a))\n〈 주요업무 〉\n① 연방 금융소비자 보호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융규제자로서의 책임 및 업무가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되어 단일형 감독체계 구축\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n❍ (목적) 공공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의 개발‧집행\n❍ (주요역할) 금융서비스정책과 전체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금융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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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싱가포르\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복합적인 금융환경에 필요한 효율적인 기능의 요구는 역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한 복합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촉진\n- 싱가포르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이 같은 환경에서 설립되었으며, 단일형 감독체계를 구축\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싱가포르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n❍ (근거 및 목적) ｢싱가포르통화감독청법｣에 따라 1970년에 설치된 중앙은행으로서, 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호주\n가. 금융감독 구조\n❍ 호주는 1990년대부터 쌍봉형 감독체계 구축\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n❍ (근거 및 목적) ｢Reserve Bank Act｣를 근거로 설립된 정부기관이며, 가격 안정, 전체 고용,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과 복지 등의 유지가 목적\n❍ (주요역할) 통화정책 실시, 강한 금융시스템 유지, 국가의 통화 발행 등의 역할을 수행", "context_id": "2568656", "qas": [ {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n❍ (근거 및 목적)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금융서비스산업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n❍ (주요역할) 안정적‧효율적인 경쟁력있는 금융시스템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건전성 기준과 관행 확립 및 시행\n- 또한, 국가 통계기관의 역할도 수행\n□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제도\n1. 미국\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자금송금업면허및규제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n❍ (제정배경) 자금세탁 방지 및 송금업의 면허제도 운영 등 사항의 규정 제정\n- 자금세탁에 관한 아리조나주(州)의 법을 토대로 송금업 규제자협회(Money Transmitter Regulators Association)의 권고를 수렴하여 마련\n❍ (적용범위) 송금자(Money Transmitter)로서, 주(州)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예외\n- 미국 국가 자체, 미국 내 정부부서 또는 에이전시\n- 주(州) 또는 주와 관련된 정치단체\n- 미국의 은행, 금융기관, 지주회사, 신용조합, 저축 대출 회사, 상호은행, 저축은행 또는 관련독립체이며 허가된 대표(an authorized delegate)를 통해 이 규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n- 허가된 대표와 면허보유자 간 계약에 의해 허가된 대표만 현금지급 또는 환전하는 경우\n- 소비자 금융업, 부채관리업, 에스크로, 신탁은행업, 모기지뱅커, 미수금처리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n❍ (주요내용) 규...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n❍ (제정배경) 1970년에 자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BSA｣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n❍ (적용범위)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를 포함한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이며, §103.41에서 자금서비스업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104.11(uu))\n- 송금자(Money Transmitter)는 일반적인 송금자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지) 면허보유자와 허가된 대표에 대해 다음의 경우 업무의 중지 명령이 가능\n〈 중지요건 〉\n① 허가된 대표가 법규를 위반, 위반 중,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n② 감독기관 등으로부터의 시험 또는 조사에 비협조\n③ 허가된 대표 또는 관리자의 능력, 경험, 진실성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n④ 본법에 적용대상 사업 관련 허가된 대표의 재정상태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n⑤ 허가된 대표가 본법 위반 관련 거래, 시도, 행위 등에 가담 또는 관여된 경우\n⑥ 허가된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이 본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타\n❍ (면허 요구사항) 면허획득 시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 유관법령에 근거한 적법성, 면허의 지역적 적용범위를 규정(§5(a))\n- (사업범위) 면허보유자 또는 그의 허가된 대표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해야 함\n〈 사업범위 〉\n① 지급수단의 판매 또는 발급\n② 송금과 관련해 돈을 받는 사업\n③ 돈을 지급수단으로, 지급수단을 돈으로 교환하는 사업\n④ 청구서, 고지서, 계산서, 통지서(advertise), 탄원서(solicit)의 결제 목적으로 돈을 받는 사업 등\n- (적법성) 자국법 또는 해외법에 근거하여 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n▶ 등록요건\n❍ (일반) 특정 주(州)에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자금서비스업은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일환으로 에어전트 목록을 보유(§103.41(a))\n- 에이전트 목록은 매년 1월 1일 직전년도의 내용을 갱신하여 등록양식(registration form)에 기재된 미국 내 장소에 보관\n- 자금서비스업자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이나 다른 관련기관에 에이전트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103.41(d))\n〈 에이전트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특별한 규칙(special rules)\n- 에이전트 볼륨(volume) 관련 정보들이 포함된 에이전트 목록을 자금서비스업 등록 마감일 전 45일 이내에 최신화\n❍ (등록요건의 예외) 등록요건은 미국 우편 서비스, 에어전시, 주(州)의 특정 행정 지원부서(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또는 에이전시, 가치저장의 발행자‧판매자‧재매입자 등에게는 적용(§103.41(a))\n- 에이전트는 다른 자금서비스업자(MSB)의 에이전트로서 자금서비스업만 하는 자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활동...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등록 절차 및 방법\n❍ (등록방식) 자금서비스업자(MSB)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철하고(filing) 등록 및 보고(31 U.S.C. §5330)\n- 자금서비스업자의 지점들은 자체 등록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지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양식에서 지시한대로 보고\n- MSB는 철한 등록양식의 사본과 이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미국 내에 5년 간 보관(§103.38)\n❍ (등록마감) 200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등록양식은 최초 개업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철이 되어야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등록 위반 또는 준수 실패에 대한 결과\n❍ 자금서비스업자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103.41(e))\n- 거짓 또는 미완성 정보를 등록한 경우도 포함\n❍ 불법행위 시, 5천 달러의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재무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제기를 당할 수 있음\n- 또한,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18 U.S.C. §1960)\n▶ 기타\n❍ 자금서비스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사업등록의 책임을 부담(§103.41(c))\n- 하나의 등록양식만 등록기간에 철하면 됨\n- 1명 이상이 자금...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제정배경) ｢Directive 2007/64/EC｣를 자국법규에 반영시켜 영국시장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n❍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이며, 지급결제서비스의 정의는 본 규정의 별첨 1의 part 1에서 규정(§2(1))\n〈 적용범위 및 예외 〉\n① 범위\n- 지급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 서비스\n- 지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서비스\n- 지급결제 거래 종류의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내용)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업자(비은행 신용카드발급자와 송금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 마련, 지급결제서비스업자(지급결제기관, 전자화폐기관, 은행)를 위한 정보제공 및 책임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유럽연합(EU) 경쟁력 향상\n❍ (특이사항) 소규모 지급결제서비스업자들을 등록대상으로 규정, 소비자와 지급 결제서비스업자 간 권리‧의무를 설정,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에 대한 비차별 도모\n□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n❍ (제정배경) ｢Directive...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용범위 및 예외 〉\n① 범위\n- 지급결제거래 목적으로 자금을 받고 발급하는 전자화폐\n- 전자화폐발행업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허용되는 전자화폐\n- §3(전자화폐의 예외)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전자화폐\n② 예외(§3)\n- 전자화폐발생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만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n-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상업적 계약 하에서의 한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및 상품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n❍ (주요내용) 전자화폐발행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⑬ 허가된 지급결제기관은 다음의 자본금 중 큰 금액과 동일 또는 이상을 보유해야 함(§18)\n- 별첨 3의 part 1의 초기자본\n- 별첨 3의 단락 12(paragraph 12) 하에서 금융감독청에 의해 지시된 자기자본 요구사항의 금액 금융감독청은 별첨의 단락 11의 결과인 금액에서 최대 ±20%의 자기자본을 허가된 지급결제기관이 보유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음\n※ ⑬의 적용제외\na. 허가된 지급결제기관이 금융통합지침에 따라 상위신용기관의 통합감독기관에 속하는 경우\nb. 금융통합지침의 §69의 조건을 만족",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추가요건)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추가요구사항 〉\n① 특히,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것을 허가기관에 요구 가능\n② 그룹 혹은 그룹 내 구성원과의 사람의 관계를 참고하여 강요될 수 있음\n③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n- 신청자가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금융감독청이 허가와 관련하여 공지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주허가 요건)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사가 영국 내에 있으며, 2007년 12월 25일 전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9에 따라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121)\n-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 2009년 12월 25일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후에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n〈 제공정보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설명\n③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과 국내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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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에이전트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29(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 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money laundering directive) 준수\n③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n-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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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주허가의 취소) 간주허가는 금융감독청이 추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소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121(5))\n〈 간주허가 취소사유 〉\n① 금융감독청이 신청자에게 요구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n②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 영국 내에 합법적인 기업체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 소재\n-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n-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 적합한 내부관리체계\n- 건전한 사업을 위해 해당 기관에 자격보유를 가진 자의 적합성\n-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EA 지점 등록 취소 등) 금융감독청은 주(州) 소관 관할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유럽경제지역(EEA) 지점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기(旣) 등록된 EEA 지점은 제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등록요청도 거절 가능(§24)\n- EEA 지점 등록 거절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지급결제기관에 통지\n・ 진정서를 받은 후에도 지점등록을 거절 또는 등록지점을 취소하거나, 지점 등록을 허가 또는 등록지점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통지\n- 취소 또는 거절 결정된 지급결제기관은 조사위원회의 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에이전트 등록 말소) 금융감독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된 지급결제기관 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의 에이전트를 등록부에서 말소(§30)\n〈 등록말소사유 〉\n① 허가된 지급결제기관 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이 소속 에이전트의 등록말소를 요청 또는 동의\n② 허가된 지급결제기관 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이 거짓된 증명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에이전트 등록\n③ 에이전트 등록 거절사유(§29(6)(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n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n⑤ 에이전트의 지급결제서비스가 불법적인 경우\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 가능(§6 및 §19)\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받기 전까지 초기자본으로 최소 35만 유로 보유\n③ 영국 내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 소재\n④ 전자화폐발급과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n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⑥ 적합한 내부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⑩ §20에 따른 전자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n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n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n-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n-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n⑬ 허가기관은 항상 다음과 같은 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함(§19)\n- 35만 유로 또는 별첨 2의 단락 15 하에서 금융감독청에 의해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등\n❍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및 등록부 상 제명(§10)\n〈 허가취소사유 〉\n① 허가의 효과발생 이후 12개월간 전자화폐를 발급하지 않은 자\n② 허가된 전자화폐기관의 요청 및 동의\n③ 6개월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④ 거짓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n⑤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9(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n⑥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를 발급 또는 서비스하는 경우\n⑦ 허가받은 자가 계속 해당 서비스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주허가의 취소) 간주허가는 금융감독청이 추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소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74(6))\n〈 간주허가 취소사유 〉\n① 금융감독청이 신청자에게 요구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n②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 별첨 2의 part1 초기자본을 보유\n- 영국 내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써,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n-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 적합한 내부관리체계\n- 건전한 사업을 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EA 지점 등록 취소 등) 금융감독청은 주(州)의 소관 관할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유럽경제지역(EEA) 지점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기(旣) 등록된 EEA 지점은 제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등록요청은 거절 가능(§29)\n- EEA 지점 등록 거절 및 취소 등의 경우, 해당 지급결제기관에 통지\n・ 진정서를 받은 경우 거절 또는 취소 등의 결정사항을 통지\n- 거절 또는 취소 결정된 전자화폐기관은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n- 금융감독청은 등록 거절, 취소 등과 관련되어 등록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에이전트 등록 말소) 금융감독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된 지급결제기관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의 에이전트를 등록부에서 말소(§35)\n- 허가기관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등록부에서 말소되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에게 통지\n・ 진정서를 받은 경우, 제거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기관에게 통지\n- 허가기관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에이전트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기관들은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n- 조사위원회에의 지원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대상기관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청은 등록부를 업데이트",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독일\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n❍ (제정배경) ｢Directive 2007/64/EC｣ 및 ｢2009/110/EC｣의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n❍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전자화폐발행업자\n- (지급결제서비스) §1(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n〈 적용범위 〉\n① 입금 및 지급이체\n② 직불이체, 신용이체, 카드거래\n③ 인증수단거래\n④ 디지털지급결제\n⑤ 송금\n- (전자화폐) ｢민법(Civil C...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내용) 지급결제서비스 및 전자화폐기관의 허가 요건 및 여러 가지 허가 유형, 자기자본,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 및 시행, 고지‧등록, 처벌, 벌금 등 규정\n- 세부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전자화폐발행업자의 허가 및 거절 요건, 허가 만료 및 폐기요건, 자기자본,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정보공개 및 감사, 임원해고, 파산신고, 연례 재무제표, 경영보고서 등에 관해 규정 등, 고지 및 전자화폐기관의 등록 등이 있음\n❍ (특이사항) 영국과 같이 ｢Directive 2007/64/EC｣ 및...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n▶ 면허요건\n❍ (지급결제서비스업자) 상업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9)\n〈 면허요건 〉\n① 신청자는 법인 또는 상업적 제휴가 있을 것\n② §8(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n③ 다음과 같은 초기자본 기준 충족\n- 입금 및 출금 거래, 대출 제공을 제외한 각종 이체 거래, 대출제공과 함께 이행된 이체 거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화폐업자) 상업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a),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9a)\n〈 면허요건 〉\n① 초기자본 350,000 유로 요구\n② §8a(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n③ §9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 충족\n④ §13a에 따른 자금보호의무를 충족하고, §23a(다른 사람들을 통한 전자화폐발행 금지)를 위반하지 않을 것", "context_id": "2568691", "qas": [ { "a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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