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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신정부의 조선해양 주요 정책 방향) ①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및 선진화 □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항, 마리나 등 항만 인프라와 수상안전 인프라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련 행정 업무를 One Stop 서비스 체계로 구축 ○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련 조직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조직을 구성 □ 또한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대한민국 요트 대표팀이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아메리카즈컵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 * 볼보 오션 레이스, 월드매칭레이스 투어와 함께 세계 3대 요트대회중 하나 ○아메리카즈컵 참여를 위한 레저보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핵심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또한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보트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Question:해양레저산업 부문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신정부의 조선해양 주요 정책 방향) ①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및 선진화 □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항, 마리나 등 항만 인프라와 수상안전 인프라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련 행정 업무를 One Stop 서비스 체계로 구축 ○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련 조직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조직을 구성 □ 또한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대한민국 요트 대표팀이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아메리카즈컵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 * 볼보 오션 레이스, 월드매칭레이스 투어와 함께 세계 3대 요트대회중 하나 ○아메리카즈컵 참여를 위한 레저보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핵심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또한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보트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분야의 성장을 이루고자 해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신정부의 조선해양 주요 정책 방향) ①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및 선진화 □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항, 마리나 등 항만 인프라와 수상안전 인프라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련 행정 업무를 One Stop 서비스 체계로 구축 ○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련 조직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조직을 구성 □ 또한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대한민국 요트 대표팀이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아메리카즈컵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 * 볼보 오션 레이스, 월드매칭레이스 투어와 함께 세계 3대 요트대회중 하나 ○아메리카즈컵 참여를 위한 레저보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핵심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또한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보트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Question:해양레저보트산업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신정부의 조선해양 주요 정책 방향) ①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및 선진화 □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항, 마리나 등 항만 인프라와 수상안전 인프라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련 행정 업무를 One Stop 서비스 체계로 구축 ○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련 조직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조직을 구성 □ 또한 세계 유명 요트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대한민국 요트 대표팀이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아메리카즈컵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 * 볼보 오션 레이스, 월드매칭레이스 투어와 함께 세계 3대 요트대회중 하나 ○아메리카즈컵 참여를 위한 레저보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핵심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또한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보트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양레저보트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해	아메리카즈컵 대회 참가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② 해운·조선 산업 고도화 □해운과 조선은 상호 수급 관계에 있어, 해운 분야에서 발효되는 국제 규약은 바로 조선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향후 상호 협조적인 환경을 구축 □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운항사-선주사-선박관리사”등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구 ○ 선박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제도를 정비 □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선두 위치를 수성하고, 향후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 ○ 최근 조선 분야에서는 고효율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각종 선박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선박 분야에 대한 각종 R&D 지원 정책을 수립 Question:위기에 대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박 금융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제도를 정비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② 해운·조선 산업 고도화 □해운과 조선은 상호 수급 관계에 있어, 해운 분야에서 발효되는 국제 규약은 바로 조선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향후 상호 협조적인 환경을 구축 □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운항사-선주사-선박관리사”등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구 ○ 선박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제도를 정비 □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선두 위치를 수성하고, 향후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 ○ 최근 조선 분야에서는 고효율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각종 선박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선박 분야에 대한 각종 R&D 지원 정책을 수립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선박 금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제도를 정비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Ⅴ. 전남 중소조선산업 발전방안 1 기본 방향 □전남 중소조선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 경기부진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조선해양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강구 ○향후 고부가가치 또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강화하거나, 세계 조선산업에서 유망한 틈새시장을 포착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향후 성장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플랜트지원선 분야 및 해양레저보트 분야로 사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 Question:전남 중소조선산업이 발전하려면 고부가가치 혹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강화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Ⅴ. 전남 중소조선산업 발전방안 1 기본 방향 □전남 중소조선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 경기부진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조선해양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강구 ○향후 고부가가치 또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강화하거나, 세계 조선산업에서 유망한 틈새시장을 포착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향후 성장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플랜트지원선 분야 및 해양레저보트 분야로 사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 Question:고부가가치 또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전라남도 중소조선산업이 성잘할 수 있어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강화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④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활성화 □ 어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관광객이 해양레저 보트를 이용하여 해양레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양식 단지를 피해서 항해해야 하는 점들이 해양레저 관광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발전방안의 예로서 해상부유 구조물을 이용한 해상 펜션을 활성화하거나 주말양식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수요와 레저관광보트에 대한 수요를 창출 ○ 해상펜션과 연계한 1박2일 이상의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해상펜션 및 주말양식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복합레저보트를 활용 3 그린선박, 친환경 전기선박, 스마트선박 개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그린선박, 친환경 전기선박, 스마트선박 등 중소형 선박을 개발 Question:관광수요와 레저관광보트에 관한 수요를 어떻게 만들었어	해상부유 구조물을 이용한 해상 펜션을 활성화하거나 주말양식장 사업을 추진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④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활성화 □ 어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관광객이 해양레저 보트를 이용하여 해양레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양식 단지를 피해서 항해해야 하는 점들이 해양레저 관광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발전방안의 예로서 해상부유 구조물을 이용한 해상 펜션을 활성화하거나 주말양식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수요와 레저관광보트에 대한 수요를 창출 ○ 해상펜션과 연계한 1박2일 이상의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해상펜션 및 주말양식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복합레저보트를 활용 3 그린선박, 친환경 전기선박, 스마트선박 개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그린선박, 친환경 전기선박, 스마트선박 등 중소형 선박을 개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광수요와 레저관광보트에 대한 수요를 마련했어	해상부유 구조물을 이용한 해상 펜션을 활성화하거나 주말양식장 사업을 추진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전남지역 중소조선업체도 연비절감 관련기술 확보를 위하여 대형 조선업체와의 기술 제휴 또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 ○ 그린선박 개발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 단기적으로는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강점이 있는 탱커와 PC선을 중심으로 연료 절감에 최적화된 선박 개발 및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지원선(OSV)에도 적용 가능한 각종 그린선박 기술을 OSV 전문연구센터를 통하여 확보 — 해양플랜트 지원선(OSV)도 광구와 광구, 항구와 광구 등을 이동하는 선박의 일종이므로 연비 절감에 최적화된 선형 및 추진체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Question:전라남도의 중소조선업체는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관련기술을 어떻게 마련했어	대형 조선업체와의 기술 제휴 또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전남지역 중소조선업체도 연비절감 관련기술 확보를 위하여 대형 조선업체와의 기술 제휴 또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 ○ 그린선박 개발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 단기적으로는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강점이 있는 탱커와 PC선을 중심으로 연료 절감에 최적화된 선박 개발 및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지원선(OSV)에도 적용 가능한 각종 그린선박 기술을 OSV 전문연구센터를 통하여 확보 — 해양플랜트 지원선(OSV)도 광구와 광구, 항구와 광구 등을 이동하는 선박의 일종이므로 연비 절감에 최적화된 선형 및 추진체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남의 중소조선업체가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련기술을 갖췄어	대형 조선업체와의 기술 제휴 또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 산학연이 합동으로 복합레저선박 및 중소형 전기선박에 적합한 전기추진 시스템을 개발 ○ 친환경 전기선박 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들이 내수 의존적인 산업에서 수입대체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남요트시티”의 미래 선도형 핵심사업으로서 전기선박에 적합한 경량선박 건조기술/인테리어 개발,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지능형 에너지관리 및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 — 국내 중소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례가 없으므로 대형조선산업체과 중소형 조선산업체가 연계·협력하여 개발 □친환경 전기선박은 조선, 자동차, 신소재 산업 등과 연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호남권 광역단체간 분업전략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광주의 자동차 부품, 전북의 자동차 기계부문, 전남의 조선 및 신소재 등 각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적, 산업적 연계협력을 추진 Question:조선업이나 신소재 산업과 관련이 깊은 환경친화적인 전기선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돼	호남권 광역단체간 분업전략을 통해
	Title:전남지역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성훈·고양중·유남현·오병기·김동옥) Context:□ 산학연이 합동으로 복합레저선박 및 중소형 전기선박에 적합한 전기추진 시스템을 개발 ○ 친환경 전기선박 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들이 내수 의존적인 산업에서 수입대체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남요트시티”의 미래 선도형 핵심사업으로서 전기선박에 적합한 경량선박 건조기술/인테리어 개발,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지능형 에너지관리 및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 — 국내 중소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례가 없으므로 대형조선산업체과 중소형 조선산업체가 연계·협력하여 개발 □친환경 전기선박은 조선, 자동차, 신소재 산업 등과 연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호남권 광역단체간 분업전략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광주의 자동차 부품, 전북의 자동차 기계부문, 전남의 조선 및 신소재 등 각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적, 산업적 연계협력을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조선산업이나 신소재 산업과 연관이 깊은 환경친화적인 전기선박을 발전시켜야 돼	호남권 광역단체간 분업전략을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전략수단 □ 5개 목표별 전략수단을 정의 1)목표1(금융이해력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전략수단 □ 웹사이트 운영(잠정적으로, “MoneyWise”로 명명) ○ 미국 My Money.gov, 호주 Money Smart, 영국 Money Advice Service 등과 동일한 기능 담당. ○ 금융교육 핵심개념, 바람직한 행동선택, 힌트 및 자문 등 제공하여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 행동을 도출하도록 유도함. ○ 웹사이트는 금융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집합기관 기능을 담당.(이 부분은 목표4와 관련되며, 후술 참조) □ 일반 미디어를 이용한 연중 캠페인 ○ TV 채널을 활용한 무료 or 수신자부담 전화상담 제도를 광고하거나, 매주 시행되는 퀴즈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관련 문항을 배치토록 권장 □ 금융교육의 달 지정 ○ 대통령의 축사, 국내 모든 금융교육 관련 기관, 금융회사, 관련 사회 공동체 기구 등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법론 제안, 토론, 심포지움 등 개최 □ 금융회사 및 언론사 주도의 금융교육 심포지움 등 ○ 예, 매경과 한경이 추진하는 금융교육 및 경제교육 행사를 금융의 달에 동시에 시행토록 하여 미디어 노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 매경 및 한경을 포함한 다수 언론사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시행토록 권장하고 연말에 성과를 포괄하는 결산 심포지움을 추진 Question: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출하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교육 핵심개념, 바람직한 행동선택, 힌트 및 자문 등 제공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전략수단 □ 5개 목표별 전략수단을 정의 1)목표1(금융이해력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전략수단 □ 웹사이트 운영(잠정적으로, “MoneyWise”로 명명) ○ 미국 My Money.gov, 호주 Money Smart, 영국 Money Advice Service 등과 동일한 기능 담당. ○ 금융교육 핵심개념, 바람직한 행동선택, 힌트 및 자문 등 제공하여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 행동을 도출하도록 유도함. ○ 웹사이트는 금융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집합기관 기능을 담당.(이 부분은 목표4와 관련되며, 후술 참조) □ 일반 미디어를 이용한 연중 캠페인 ○ TV 채널을 활용한 무료 or 수신자부담 전화상담 제도를 광고하거나, 매주 시행되는 퀴즈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관련 문항을 배치토록 권장 □ 금융교육의 달 지정 ○ 대통령의 축사, 국내 모든 금융교육 관련 기관, 금융회사, 관련 사회 공동체 기구 등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법론 제안, 토론, 심포지움 등 개최 □ 금융회사 및 언론사 주도의 금융교육 심포지움 등 ○ 예, 매경과 한경이 추진하는 금융교육 및 경제교육 행사를 금융의 달에 동시에 시행토록 하여 미디어 노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 매경 및 한경을 포함한 다수 언론사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시행토록 권장하고 연말에 성과를 포괄하는 결산 심포지움을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출하도록 견인할 수 있어	금융교육 핵심개념, 바람직한 행동선택, 힌트 및 자문 등 제공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저소득계층, 격지 소비자, 탈북이민자 금융교육 추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탈북이민자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맞춤형 교육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 가계부채 관련 금융교육 추진 ○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유형이 갖는 문제점을 비교하여 인식시키고,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 생애단계별 금융이벤트에 대응하는 생애단계별 부채유형을 나누고, 이러한 단계유형에 적합한 교육의 준비가 필요함. □ 교사, 교육자 연수프로그램 운영 ○ 미국에서도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자, 교사의 확보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사 및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생활과 수학』은 일종의 모델커리큘럼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연간 상하반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각 1회씩 3일짜리(9:00am-6:00pm)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금융서비스 접근 수준이 낮고 특수한 사유를 갖고 있는 탈북이민자에 대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적절한 맞춤형 교육방식이 마련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저소득계층, 격지 소비자, 탈북이민자 금융교육 추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탈북이민자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맞춤형 교육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 가계부채 관련 금융교육 추진 ○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유형이 갖는 문제점을 비교하여 인식시키고,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 생애단계별 금융이벤트에 대응하는 생애단계별 부채유형을 나누고, 이러한 단계유형에 적합한 교육의 준비가 필요함. □ 교사, 교육자 연수프로그램 운영 ○ 미국에서도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자, 교사의 확보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사 및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생활과 수학』은 일종의 모델커리큘럼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연간 상하반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각 1회씩 3일짜리(9:00am-6:00pm)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탈북이민자의 낮은 금융서비스 접근 수준 및 특수한 사유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어	적절한 맞춤형 교육방식이 마련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모델 커리큘럼 개발 ○ 모델 커리큘럼은 핵심역량 요인을 감안하여 현재의 금융실생활 및 생애단계별 금융이벤트에 대비한 금융준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모델 커리큘럼은 현재 각 금융교육 프로그램별로 다기화된 부분적인 방식의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함. ○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생활과 수학』은 금융 실생활 및 생애금융설계를 기초로 하여 금융뿐 아니라 금융과 수학의 균형있는 활용방안을 담고 있으며 모델 커리큘럼으로 가능성이 큼. □ 효과적인 교육방법론 개발. 예, 체험형(hands-onlearning) 등 ○ 교사 및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점을 묻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문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익명의 다수를 특정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 ○ 사전에 소비자 그룹을 나누어 특정 문제점을 가진 소비자그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면, 학생, 동일 회사내 일반직원, 은행을 찾은 고객, 증권회사를 찾은 고객, 신용회복관리위원회를 찾은 고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를 찾은 고객, 금융지식과 행태 간 괴리가 심각한 소비자 등. ○ 교육기관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제공 이전에 소비자의 위험선호, 소득배경 등 개인특성을 알기 위한 서베이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비자의 문제점을 교사가 묻고 자문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어	익명의 다수를 특정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대하는 방식을 지양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모델 커리큘럼 개발 ○ 모델 커리큘럼은 핵심역량 요인을 감안하여 현재의 금융실생활 및 생애단계별 금융이벤트에 대비한 금융준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모델 커리큘럼은 현재 각 금융교육 프로그램별로 다기화된 부분적인 방식의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함. ○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생활과 수학』은 금융 실생활 및 생애금융설계를 기초로 하여 금융뿐 아니라 금융과 수학의 균형있는 활용방안을 담고 있으며 모델 커리큘럼으로 가능성이 큼. □ 효과적인 교육방법론 개발. 예, 체험형(hands-onlearning) 등 ○ 교사 및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점을 묻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문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익명의 다수를 특정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 ○ 사전에 소비자 그룹을 나누어 특정 문제점을 가진 소비자그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면, 학생, 동일 회사내 일반직원, 은행을 찾은 고객, 증권회사를 찾은 고객, 신용회복관리위원회를 찾은 고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를 찾은 고객, 금융지식과 행태 간 괴리가 심각한 소비자 등. ○ 교육기관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제공 이전에 소비자의 위험선호, 소득배경 등 개인특성을 알기 위한 서베이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 Question:교육이 교사가 소비자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자문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익명의 다수를 특정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대하는 방식을 지양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멘토 및 자문제도의 설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낮거나 금융압박에 대해 매우 민감하는 반응하는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함. ○ 금융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그룹은 자살 및 도피 등 극단적 선택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멘토 및 자문제도를 결합한 방식이 필요함. ○ 이들 계층은 금융이해력이 낮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과신경향이 가지므로 행동경제학의 nudge 수단의 하나인 ‘반대의 상황 생각하기’(선택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각 옵션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거나 과신이 초래하는 손실을 제시함으로써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쌓도록 함)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발굴 ○ 최선의 교육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접근이 검토 및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방법론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여 이 가운데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집계는 MoneyWise(가칭)를 통해 할 필요. 모범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일정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사례를 공개하여 활용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모범사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Question:가장 좋은 교육방법론은 어떤 방안을 통해 정립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접근이 검토 및 분석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멘토 및 자문제도의 설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낮거나 금융압박에 대해 매우 민감하는 반응하는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함. ○ 금융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그룹은 자살 및 도피 등 극단적 선택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멘토 및 자문제도를 결합한 방식이 필요함. ○ 이들 계층은 금융이해력이 낮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과신경향이 가지므로 행동경제학의 nudge 수단의 하나인 ‘반대의 상황 생각하기’(선택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각 옵션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거나 과신이 초래하는 손실을 제시함으로써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쌓도록 함)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발굴 ○ 최선의 교육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접근이 검토 및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방법론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여 이 가운데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집계는 MoneyWise(가칭)를 통해 할 필요. 모범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일정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사례를 공개하여 활용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모범사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Question:어떻게 제일 좋은 교육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접근이 검토 및 분석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5)목표5(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전략수단 □ 평가방법론은 한 번 개발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바람직함. ○ 평가방법론에 따라 각 금융교육 기관별로 정기적인 서베이를 실시하고, 서베이 통계를 종합한 후 워킹그룹2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와 정책 개선점을 도출 ○ 평가결과는 교육성과를 인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교육방법론과 국가전략 정책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되고 이는 다시 평가방법론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형성 □ 금융교육의 핵심결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계량적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ric)개발 ○ 계량적 평가방법론은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를 모두 이용. 서베이 및 심층면접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 성과여부는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례적 평가여야 하므로 투입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의 비용 데이터가 필요하며, 교육강사의 전문성 수준 판단도 있어야 함.교육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조사, 금융의사결정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 MoneyWise(가칭)를 통한 정보확보 및 전국적 규모의 서베이와 심층면접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계량적 평가방법론을 활용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특정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비용만 지불할 뿐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계량적 평가방법론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각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론의 개발 ○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이 효과적이고 적확한 평가를 가능케함:“청소년 금융이해력의 제고”보다는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금융맥락 도입, ”혹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연수 프로그램의 2년 내 전국 단위 단계적 실시”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판가름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계량적 평가방법론을 활용한 성과평가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5)목표5(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전략수단 □ 평가방법론은 한 번 개발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바람직함. ○ 평가방법론에 따라 각 금융교육 기관별로 정기적인 서베이를 실시하고, 서베이 통계를 종합한 후 워킹그룹2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와 정책 개선점을 도출 ○ 평가결과는 교육성과를 인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교육방법론과 국가전략 정책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되고 이는 다시 평가방법론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형성 □ 금융교육의 핵심결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계량적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ric)개발 ○ 계량적 평가방법론은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를 모두 이용. 서베이 및 심층면접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 성과여부는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례적 평가여야 하므로 투입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의 비용 데이터가 필요하며, 교육강사의 전문성 수준 판단도 있어야 함.교육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조사, 금융의사결정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 MoneyWise(가칭)를 통한 정보확보 및 전국적 규모의 서베이와 심층면접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계량적 평가방법론을 활용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특정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비용만 지불할 뿐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계량적 평가방법론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각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론의 개발 ○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이 효과적이고 적확한 평가를 가능케함:“청소년 금융이해력의 제고”보다는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금융맥락 도입, ”혹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연수 프로그램의 2년 내 전국 단위 단계적 실시”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계량적 평가방법론을 활용한 성과평가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금융이해력 테스트 ○ 국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 후반 교육부가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2018년 테스트에 참여치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나, 다시 문제제기를 행하여 참여결정으로 전환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이해력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기구에서 PISA 금융이해력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듯이)국내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재심의하여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교육현장으로의 환류를 위해 금융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개최 ○ 미국에서는 평가방법론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무부가 주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주도의 노력은 교육시행⇒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지적 ⇒ 교육시행 개선 등의 선순환 효과를 낳는데 기여함. ○ 국내에서도 정부주도(FEC)로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 및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등이 주관하여 금융교육 성과평가 심포지움을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함. Question: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현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개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금융이해력 테스트 ○ 국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 후반 교육부가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2018년 테스트에 참여치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나, 다시 문제제기를 행하여 참여결정으로 전환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이해력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기구에서 PISA 금융이해력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듯이)국내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재심의하여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교육현장으로의 환류를 위해 금융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개최 ○ 미국에서는 평가방법론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무부가 주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주도의 노력은 교육시행⇒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지적 ⇒ 교육시행 개선 등의 선순환 효과를 낳는데 기여함. ○ 국내에서도 정부주도(FEC)로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 및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등이 주관하여 금융교육 성과평가 심포지움을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함. Question:어떻게 해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현장에 반영되도록 했어	금융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개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3.연도별 실행계획안 1)시행 초기(~1년) □ 국가전략 기본안 발표:비전, 미션, 목표, 전략수단 등 □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법 제개정, 현행 전국금융교육협의회를 법상 기구로 전환하고 단일의 국가적 금융교육 회의체로재정비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국가전략 및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금년 2016년 내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MoneyWise(가칭) 및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구축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참여여부 재결정 □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구축 □ 학교교육에 금융교육 의무화 추진 □ 하반기 10~11월 중 심포지움 개최 ○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 “학교금융교육 의무화 추진” ○ “금융교육 평가방법론의 필요성과 개발방안.” □ 하반기 금융이해력 서베이 실시 ○ (현재 및 미래)금융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초년생, 탈북이민자 대상 ○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강사 등 ○ 평가 서베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Question:인프라 정비에 집중하기 위해 전국금융교육협의회를 어떻게 했어	법상 기구로 전환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3.연도별 실행계획안 1)시행 초기(~1년) □ 국가전략 기본안 발표:비전, 미션, 목표, 전략수단 등 □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법 제개정, 현행 전국금융교육협의회를 법상 기구로 전환하고 단일의 국가적 금융교육 회의체로재정비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국가전략 및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금년 2016년 내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MoneyWise(가칭) 및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구축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참여여부 재결정 □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구축 □ 학교교육에 금융교육 의무화 추진 □ 하반기 10~11월 중 심포지움 개최 ○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 “학교금융교육 의무화 추진” ○ “금융교육 평가방법론의 필요성과 개발방안.” □ 하반기 금융이해력 서베이 실시 ○ (현재 및 미래)금융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초년생, 탈북이민자 대상 ○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강사 등 ○ 평가 서베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Question:전국금융교육협의회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려고 했어	법상 기구로 전환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경제교육지원법상 규정되는 금융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 기업인 등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금융교육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짐. ○ 소비자 및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금융교육 수요가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교육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금융교육은 소비자의 생애기간 동안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대상으로 함. ○ 각 개인은 청소년-대학생활-직장생활-은퇴 준비-은퇴 이후로 구성되는 생애동안 각 단계별로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가지게 되며, 그 필요에 적합한 금융수단(포트폴리오) 및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요로 함. ○ 금융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생애 관점에서의 금융필요와 그 방법론에 대한 교육 역시 국가전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교육이 경제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경험 등을 활용하고 경제교육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은 있으나 경제교육의 한 분야로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경제교육을 포함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교육의 한 부분으로 금융교육을 다루게 되면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금융교육이 복잡성, 전문성이 심화되는 금융환경 변화 하에서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에 대한 교육과 금융교육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금융교육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짐. ○ 기획재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 국가전략은 거시적 관점뿐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개인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국가전략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멤버로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uestion: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제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해	국가전략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멤버로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경제교육지원법상 규정되는 금융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 기업인 등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금융교육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짐. ○ 소비자 및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금융교육 수요가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교육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금융교육은 소비자의 생애기간 동안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대상으로 함. ○ 각 개인은 청소년-대학생활-직장생활-은퇴 준비-은퇴 이후로 구성되는 생애동안 각 단계별로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가지게 되며, 그 필요에 적합한 금융수단(포트폴리오) 및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요로 함. ○ 금융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생애 관점에서의 금융필요와 그 방법론에 대한 교육 역시 국가전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교육이 경제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경험 등을 활용하고 경제교육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은 있으나 경제교육의 한 분야로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경제교육을 포함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교육의 한 부분으로 금융교육을 다루게 되면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금융교육이 복잡성, 전문성이 심화되는 금융환경 변화 하에서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에 대한 교육과 금융교육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금융교육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짐. ○ 기획재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 국가전략은 거시적 관점뿐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개인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국가전략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멤버로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uestion:상호협력제제를 어떤 식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구축해야 해	국가전략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멤버로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금융역량 전략의 실행계획 □ 현재 실행계획은 전략의 핵심요소들을 바탕으로 짜였고 각각의 영역에 맞게 포함될 핵심요소들은 아래와 같음. ○ 유소년 :부모교육(parenting program)에 금융역량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 교육기금재단(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과 금융자문서비스(MAS)가 제휴하여 학교 내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파 ○ 청년 :은행과 협력하여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역량 지원 방법을 강구, 청년고용을 주로 하는 기업들과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도 ○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한 최적의 저축 프로그램 발굴 및 저축 문화 확립, 고용주 집단 등과 협력하여 근로자의 미래 대비 유도, 소득보험의 적절성 평가 및 활용을 장려 ○ 은퇴준비 :은퇴준비 역량 조사의 설계, 금융자문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소수 고용주들과 연금저축의 계획 및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유용성 시험 ○ 은퇴기 :연구 축적, 은퇴자의 금융역량을 조력하는 알림 수단 활용, 자금관리 안내와 자금관리 수단 접근성 제고, 은퇴자를 위한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 ○ 재무적 곤경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채에 대한 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의식 제고, 무료의 채무상담 가용성 및 유용성 홍보, 재무적 곤경의 조기 식별 및 관련 기관 이첩 절차 개선, 채무상담에 금융역량 상담을 결합하여 재무적 곤경으로부터의 회복력을 확립하고 채무문제의 재발을 방지 Question:대학과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어떻게 금융역량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은행과 협력하여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금융역량 전략의 실행계획 □ 현재 실행계획은 전략의 핵심요소들을 바탕으로 짜였고 각각의 영역에 맞게 포함될 핵심요소들은 아래와 같음. ○ 유소년 :부모교육(parenting program)에 금융역량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 교육기금재단(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과 금융자문서비스(MAS)가 제휴하여 학교 내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파 ○ 청년 :은행과 협력하여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역량 지원 방법을 강구, 청년고용을 주로 하는 기업들과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도 ○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한 최적의 저축 프로그램 발굴 및 저축 문화 확립, 고용주 집단 등과 협력하여 근로자의 미래 대비 유도, 소득보험의 적절성 평가 및 활용을 장려 ○ 은퇴준비 :은퇴준비 역량 조사의 설계, 금융자문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소수 고용주들과 연금저축의 계획 및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유용성 시험 ○ 은퇴기 :연구 축적, 은퇴자의 금융역량을 조력하는 알림 수단 활용, 자금관리 안내와 자금관리 수단 접근성 제고, 은퇴자를 위한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 ○ 재무적 곤경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채에 대한 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의식 제고, 무료의 채무상담 가용성 및 유용성 홍보, 재무적 곤경의 조기 식별 및 관련 기관 이첩 절차 개선, 채무상담에 금융역량 상담을 결합하여 재무적 곤경으로부터의 회복력을 확립하고 채무문제의 재발을 방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학과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금융역량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은행과 협력하여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2)유소년 □ 성공 요인에 대한 이해 ○ 기존 시행된 금융역량 증진책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공표 ○ 현재 공백이 발견되고 있는 층(예 :3-11세, 17-18세, 취약 유소년층)을 위한 금융역량 증진책을 발굴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와 보호자를 개입시키고 높은 연령의 유소년에게는 또래를 개입시키며 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접목시킴. ○ 혁신, 실증에 입각한 설계, 성과 중심 지원, 철저한 평가 등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자금 지원 환경 조성 □ 가장 금융역량 증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금융역량 증진책을 제공 ○ 금융부문에서 우선과제 추진에 따른 공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를 제공 ○ 법적 근거는 없으나(non-statutory)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책을 자금 지원 중개를 통해 확대하여 공백을 메움. ○ 지방 관계 당국이 금융교육 기회를 통합·조정하여 취약 유소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가 법에 근거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금융역량 증진이 다른 학교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명료한 실증자료를 공표 ○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때 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각 국가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성인 금융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함. Question:공백을 채우기 위해 금융역량 증진책을 어떻게 넓힐 수 있어	자금 지원 중개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2)유소년 □ 성공 요인에 대한 이해 ○ 기존 시행된 금융역량 증진책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공표 ○ 현재 공백이 발견되고 있는 층(예 :3-11세, 17-18세, 취약 유소년층)을 위한 금융역량 증진책을 발굴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와 보호자를 개입시키고 높은 연령의 유소년에게는 또래를 개입시키며 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접목시킴. ○ 혁신, 실증에 입각한 설계, 성과 중심 지원, 철저한 평가 등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자금 지원 환경 조성 □ 가장 금융역량 증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금융역량 증진책을 제공 ○ 금융부문에서 우선과제 추진에 따른 공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를 제공 ○ 법적 근거는 없으나(non-statutory)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책을 자금 지원 중개를 통해 확대하여 공백을 메움. ○ 지방 관계 당국이 금융교육 기회를 통합·조정하여 취약 유소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가 법에 근거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금융역량 증진이 다른 학교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명료한 실증자료를 공표 ○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때 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각 국가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성인 금융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함. Question:금융역량 증진책을 어떤 식으로 증대시켜 공백을 채워야 해	자금 지원 중개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3)청년 □ 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자금 관리와 주요한 재무 의사결정 시 다르게 작용되는 금융역량과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16세에서 24세의 청년이 자금 관리와 주요한 재무 의사결정 시 작용하는 금융역량과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추구함. ○ 이러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pilot) 시행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참여도가 높은 금융역량 증진책이 무엇인지 파악함. ○ 기존에 효과적이었던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교훈삼아 또래 간 또는 유경험자를 통한 금융역량 증진책 개발의 기회를 파악함. □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을 파악함. ○ 복지개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청년, 정부, 직업교육 제공자, 비영리 단체, 금융회사)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특히 한계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증진시키는 최선을 방법을 모색함. ○ 금융산업과 협업하여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보며, 특히 새로운 은행계좌를 통한 방법과 재무적 곤경을 겪는 문제 해결 등을 시험 □ 학자금대출(student-finance)제도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을 재학 중·졸업 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파악함. ○ 학자금대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청년, 정부, 학생단체, 고등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학자금대출(student-finance)제도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고등교육 기관 학생과 대졸자 대상 최선의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 금융산업과 협업하여 재무적 곤경의 조짐이 있는 학생과 졸업생에게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 청년고용을 주로 하는 기업들과 금융역량 증진책을 시도 ○ 고등교육 기관, 직업교육 기관, 고용주 등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금융역량 증진책 시범운영 등 직장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선의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Question:참여도가 높고 효율적인 금융역량 증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pilot) 시행과 평가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3)청년 □ 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자금 관리와 주요한 재무 의사결정 시 다르게 작용되는 금융역량과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16세에서 24세의 청년이 자금 관리와 주요한 재무 의사결정 시 작용하는 금융역량과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추구함. ○ 이러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pilot) 시행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참여도가 높은 금융역량 증진책이 무엇인지 파악함. ○ 기존에 효과적이었던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교훈삼아 또래 간 또는 유경험자를 통한 금융역량 증진책 개발의 기회를 파악함. □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을 파악함. ○ 복지개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청년, 정부, 직업교육 제공자, 비영리 단체, 금융회사)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특히 한계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증진시키는 최선을 방법을 모색함. ○ 금융산업과 협업하여 복지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보며, 특히 새로운 은행계좌를 통한 방법과 재무적 곤경을 겪는 문제 해결 등을 시험 □ 학자금대출(student-finance)제도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년층을 재학 중·졸업 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파악함. ○ 학자금대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청년, 정부, 학생단체, 고등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학자금대출(student-finance)제도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고등교육 기관 학생과 대졸자 대상 최선의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 금융산업과 협업하여 재무적 곤경의 조짐이 있는 학생과 졸업생에게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 청년고용을 주로 하는 기업들과 금융역량 증진책을 시도 ○ 고등교육 기관, 직업교육 기관, 고용주 등과의 작업을 조율하여 금융역량 증진책 시범운영 등 직장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선의 금융역량 증진 지원책을 시험해봄. Question:어떻게 해서 참여도가 높고 효과적인 금융역량 증진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pilot) 시행과 평가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4)근로자 □ 영국의 저축문화를 강화 ○ 부문 간 협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충자금(savings buffer)을 구축하고 저축문화를 강화하도록 장려 ○ 금융산업 내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하는 습관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및 기제에 대한 공통의 계획을 수립 ○ 핀테크의 혁신으로부터 저축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공유 ○ 금융포용위원회(Financial Inclusion Commission)와의 공동작업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저축제도와 기제의 타당성을 조사 ○ 표준재무제표 관리 그룹(Standard Financial Statement governance groups)은 표준재무제표의 저축 항목을 채무상담시 사용할 경우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하고 이 결과를 금융부문에 공유 ○ 단기저축과 장기저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을 시행 ○ 금융자문서비스(MAS)는 현재 저축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조력하여 장기적으로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 Question:용이하게 금융소비자의 저축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산업 내 협업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4)근로자 □ 영국의 저축문화를 강화 ○ 부문 간 협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충자금(savings buffer)을 구축하고 저축문화를 강화하도록 장려 ○ 금융산업 내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하는 습관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및 기제에 대한 공통의 계획을 수립 ○ 핀테크의 혁신으로부터 저축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공유 ○ 금융포용위원회(Financial Inclusion Commission)와의 공동작업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저축제도와 기제의 타당성을 조사 ○ 표준재무제표 관리 그룹(Standard Financial Statement governance groups)은 표준재무제표의 저축 항목을 채무상담시 사용할 경우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하고 이 결과를 금융부문에 공유 ○ 단기저축과 장기저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을 시행 ○ 금융자문서비스(MAS)는 현재 저축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조력하여 장기적으로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 Question:금융소비자의 저축 습관이 쉽게 마련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산업 내 협업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6)은퇴기 □ 연구조정을 통해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고령층 대상의 성과개념을 개발하고 고령층 대상 금융역량 증진 프로젝트의 평가에 시범운영함. ○ 금융역량 국가전략이 노년복지센터(Centre for Ageing Better), 대학, 다른 단체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 □ 고령층이 금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messengers)을 통해 제공 ○ 고령층이 금융역량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 방안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금융부문과 공유 ○ Age Action Alliance는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방법으로 은퇴기 고령층에게 부여된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하는 활동들을 조율 ○ 의료비 지출 대비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활동을 조율 ○ 사기범죄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 제고 활동을 조율 ○ 은퇴기간 중 연금저축 및 여타 투자의 위험관리 인식을 제고 ○ 실증을 통해 가정용 브랜드(household brand), 자선단체,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직원, 보건서비스 등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을 동원 Question:금융역량 향상이 가능한 정보를 고령층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messengers)을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6)은퇴기 □ 연구조정을 통해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고령층 대상의 성과개념을 개발하고 고령층 대상 금융역량 증진 프로젝트의 평가에 시범운영함. ○ 금융역량 국가전략이 노년복지센터(Centre for Ageing Better), 대학, 다른 단체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 □ 고령층이 금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messengers)을 통해 제공 ○ 고령층이 금융역량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 방안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금융부문과 공유 ○ Age Action Alliance는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방법으로 은퇴기 고령층에게 부여된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하는 활동들을 조율 ○ 의료비 지출 대비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활동을 조율 ○ 사기범죄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 제고 활동을 조율 ○ 은퇴기간 중 연금저축 및 여타 투자의 위험관리 인식을 제고 ○ 실증을 통해 가정용 브랜드(household brand), 자선단체,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직원, 보건서비스 등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을 동원 Question:고령층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역량 증진이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messengers)을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위기 시 지원 – 채무상담 ○ Citizens Advice, Step Change Debt Charity, Money Advice Trust 등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담개시 방법의 개선과 고객 상황에 맞는 기관으로의 효과적 이첩을 추진 중 ○ 스코틀랜드 정부와 금융자문서비스(MAS)의 재정지원을 받아 채무상담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채무상담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상담 기획부를 통해 영국 내에 결과를 공유 ○ 채무상담 기획부는 Addressing Financial Difficulties Group이 주도하는 금융 오용 관련 작업(financial abuse work)에 관여할 예정 ○ 금융역량 국가전략은 모든 경로의 자문이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부문의 수용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 ○ 금융역량 국가전략은 종단면 자료 연구를 조정하여 모든 경로의 채무상담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할 예정 ○ MAS는 기존의 채무 해결방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탁할 예정 ○ Step Change Debt Charity가 수행한 채무상담의 투자 대비 사회적 수익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채무상담의 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보강하여 다양한 자금지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부문의 채무상담 수용력을 제고 Question:영국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채무상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채무상담 기획부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위기 시 지원 – 채무상담 ○ Citizens Advice, Step Change Debt Charity, Money Advice Trust 등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담개시 방법의 개선과 고객 상황에 맞는 기관으로의 효과적 이첩을 추진 중 ○ 스코틀랜드 정부와 금융자문서비스(MAS)의 재정지원을 받아 채무상담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채무상담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상담 기획부를 통해 영국 내에 결과를 공유 ○ 채무상담 기획부는 Addressing Financial Difficulties Group이 주도하는 금융 오용 관련 작업(financial abuse work)에 관여할 예정 ○ 금융역량 국가전략은 모든 경로의 자문이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부문의 수용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 ○ 금융역량 국가전략은 종단면 자료 연구를 조정하여 모든 경로의 채무상담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할 예정 ○ MAS는 기존의 채무 해결방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탁할 예정 ○ Step Change Debt Charity가 수행한 채무상담의 투자 대비 사회적 수익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채무상담의 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보강하여 다양한 자금지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부문의 채무상담 수용력을 제고 Question:소외계층을 위한 채무상담 프로젝트 성과는 영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지할 수 있어	채무상담 기획부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라.시사점 □ 금융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점점 개인에게 옮겨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 전략은 장기로 추진하고 실행계획은 조정의 여지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현실적응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 ○ 전략은 10년을 주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 실행계획은 조정(evolution)의 여지가 있음. □ 행동-생애단계 조합에 따른 금융역량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하여 촘촘한 추진체계가 갖춰짐. ○ 행동 :일상생활 금전관리, 생애 대소사 대비, 재무적 곤경 대처 ○ 생애단계 :유소년, 청년, 근로자, 은퇴자 □ 조기 금융역량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자녀 용돈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됨. □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엄밀한 실증·평가가 강조됨. ○ 집단적 영향(collective impact)을 강조 ○ 행동, 기량, 지식, 태도, 동기, 접근성 등은 기존의 금융역량 조사를 통해 추이가 파악되고, 금융역량 전략의 진척도 평가는 따로 복합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이뤄질 예정 Question:금융역량 전략의 진척도는 어떻게 평가될 계획이야	따로 복합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라.시사점 □ 금융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점점 개인에게 옮겨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 전략은 장기로 추진하고 실행계획은 조정의 여지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현실적응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 ○ 전략은 10년을 주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 실행계획은 조정(evolution)의 여지가 있음. □ 행동-생애단계 조합에 따른 금융역량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하여 촘촘한 추진체계가 갖춰짐. ○ 행동 :일상생활 금전관리, 생애 대소사 대비, 재무적 곤경 대처 ○ 생애단계 :유소년, 청년, 근로자, 은퇴자 □ 조기 금융역량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자녀 용돈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됨. □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엄밀한 실증·평가가 강조됨. ○ 집단적 영향(collective impact)을 강조 ○ 행동, 기량, 지식, 태도, 동기, 접근성 등은 기존의 금융역량 조사를 통해 추이가 파악되고, 금융역량 전략의 진척도 평가는 따로 복합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이뤄질 예정 Question:금융역량 전략의 진척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루려고 해	따로 복합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호주 사람들의 금융이해력, 행동양식과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감독 대상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성인 금융이해력 설문조사(The ANZ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는 2003년부터 대략 3년의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 인구의 전체적인 금융 이해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 2014 금융이해력 국가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하에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은 금융이해력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국가전략 시행에 대해서 감독하며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공 ○ 감독과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4국가전략은 다섯가지 우선순위(priorities)의 주요 행동에 해당되는 지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 이 평가지표들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개발되었으며 전략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 국가전략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적과 보고는 위반사례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자료를 필요로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수집한 자료와 더불어 ASIC의 자체수집 자료도 필요함. ○ 주요 평가기준(key criteria)은 국가 전략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 연간 보고서는 한정된 주제 내에서 부가적인 자료와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때 사례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 Question:증권투자위원회는 국가전략을 실시한 성과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어	연차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호주 사람들의 금융이해력, 행동양식과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감독 대상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성인 금융이해력 설문조사(The ANZ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는 2003년부터 대략 3년의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 인구의 전체적인 금융 이해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 2014 금융이해력 국가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하에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은 금융이해력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국가전략 시행에 대해서 감독하며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공 ○ 감독과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4국가전략은 다섯가지 우선순위(priorities)의 주요 행동에 해당되는 지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 이 평가지표들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개발되었으며 전략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 국가전략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적과 보고는 위반사례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자료를 필요로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수집한 자료와 더불어 ASIC의 자체수집 자료도 필요함. ○ 주요 평가기준(key criteria)은 국가 전략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 연간 보고서는 한정된 주제 내에서 부가적인 자료와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때 사례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 Question:국가전략을 실시한 결과를 증권투자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어	연차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셋째,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금융교육기관간 파트너십 형성이 갖는 의미와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연방정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민간이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상황임. ○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효과적으로 양질의, 편향되지 않은 정보로써 금융교육을 제공하는데 유용함. ○ 파트너십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함. ○ 파트너십은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제고(public awareness)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협력은 국가전략의 핵심부분임. ○ 주택소유(home ownership)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특별히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임. ○ 공동체 내 파트너십은 은행, 신용카드, 투자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임. □ 넷째, 연구와 평가 ○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부재를 해결해야 함. ○ 교육평가방법론은 교육의 효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므로 재무부가 주관하여 방법론 개발과 관련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성공적으로 진행된 금융교육 사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어	파트너십을 통하여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셋째,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금융교육기관간 파트너십 형성이 갖는 의미와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연방정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민간이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상황임. ○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효과적으로 양질의, 편향되지 않은 정보로써 금융교육을 제공하는데 유용함. ○ 파트너십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함. ○ 파트너십은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제고(public awareness)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협력은 국가전략의 핵심부분임. ○ 주택소유(home ownership)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특별히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임. ○ 공동체 내 파트너십은 은행, 신용카드, 투자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임. □ 넷째, 연구와 평가 ○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부재를 해결해야 함. ○ 교육평가방법론은 교육의 효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므로 재무부가 주관하여 방법론 개발과 관련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교육 사례를 개발할 수 있어	파트너십을 통하여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둘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개인재무의 핵심원리 확인 필요함 ○ 현재의 교육방식(standards)이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금융목적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 확인되어야 함. □ 셋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소비자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위한 금융교육, (금융선택에 대한)의사결정 구조, 규제(financial education, decision framing, and regulation)의 가장 효과적인 결합(mix)은 무엇인지 여부가 인프라 개선에 중요 ⇒ 국가전략은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내용과 목표로 하는 성과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상의 금융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모델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함. 또한 교육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자료 개발, 금융이해력 훈련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 넷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금융교육의 성공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확립 필요함. ○ 다양한 금융 영역과 목표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 장기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가능한 전략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며, 모범사례의 발굴,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기준의 공식화, 실현가능한 전략에 대한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함. Question: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기 위해 국가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	일상의 금융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모델커리큘럼을 개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 둘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개인재무의 핵심원리 확인 필요함 ○ 현재의 교육방식(standards)이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금융목적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 확인되어야 함. □ 셋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소비자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위한 금융교육, (금융선택에 대한)의사결정 구조, 규제(financial education, decision framing, and regulation)의 가장 효과적인 결합(mix)은 무엇인지 여부가 인프라 개선에 중요 ⇒ 국가전략은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내용과 목표로 하는 성과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상의 금융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모델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함. 또한 교육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자료 개발, 금융이해력 훈련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 넷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 금융교육의 성공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확립 필요함. ○ 다양한 금융 영역과 목표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 장기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가능한 전략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며, 모범사례의 발굴,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기준의 공식화, 실현가능한 전략에 대한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함. Question:국가전략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어	일상의 금융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모델커리큘럼을 개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평가방법론 □ 미 재무부는 금융교육 성과 평가 방법론의 모범사례로서 세 가지 사례를 발표함. ○ (1) 아리조나 대학의 Credit-Wise Cats 금융교육 프로그램 : Borden etal(2008)에 의하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테스트(pre-and post-tests)를 실시함으로써 긍정적 교육성과의 존재를 확인함. 평가를 위한 비교그룹(control group)이 존재치 않았지만, 세미나 직전과 직후의 이해력 변화는 세미나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음. ○ (2)FDIC(2007)의 Money Smart curriculum:FDIC(2007)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computer-based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Money Smart에 대하여 중기적 효과(intermediate-term impact)를 추정함. ○ 이 평가는 추적 서베이(follow-upsurvey)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교육참가자들의 금융행동(예를 들어,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적절한 구분, 은행간 저축성예금이자율 비교 후 선택 등)에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음. ○ 정기적인 저축행위는 1`3%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각종 요금(payingbills)에 대해 기한을 지켜 지불하는 행동은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참가자의 95%가 예산제약을 고려한 금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3)Finra의 love your money.org : Love Your Money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장기데이터를 이용한 평가(longitudinal evaluation)에 해당함. ○ 이 연구는 3,800명의 대면 피교육자(face-to-fact contacts)와 5,000명의 온라인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함. ○ 이 평가에 의하면, 참가자들의 금융능력에 대한 확신(confidence in their ability and motivation tomanage their finance)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는 추적평가방법(following-up evaluation)을 통해 과거프로그램 참가자가 건강한 금융행동이 유지되는지, 저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유지되는지, 미래 필요한 금융계획을 세우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지 2년을 넘지 않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행함. ○ 결과에 의하면, 교육참가자의 대부분(large majorities)이 저축증가, 소비지출 축소, 금융목표 설정, 미래계획 및 금융행동에 대한 자신감 증가 등의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신용카드 지급 기한을 지키고 신용카드 한도를 넘지 않는 등의 건전한 금융행동에도 영향을 줌. 또한 다른 비교그룹과의 비교하여 자신의 합리적 금융행동에 대한 자신감, 금융압박의 감소 등의 결과를 낳음. Question:아리조나는 긍정적인 금융교육의 결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었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테스트(pre-and post-tests)를 실시
	Title: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Context:다.평가방법론 □ 미 재무부는 금융교육 성과 평가 방법론의 모범사례로서 세 가지 사례를 발표함. ○ (1) 아리조나 대학의 Credit-Wise Cats 금융교육 프로그램 : Borden etal(2008)에 의하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테스트(pre-and post-tests)를 실시함으로써 긍정적 교육성과의 존재를 확인함. 평가를 위한 비교그룹(control group)이 존재치 않았지만, 세미나 직전과 직후의 이해력 변화는 세미나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음. ○ (2)FDIC(2007)의 Money Smart curriculum:FDIC(2007)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computer-based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Money Smart에 대하여 중기적 효과(intermediate-term impact)를 추정함. ○ 이 평가는 추적 서베이(follow-upsurvey)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교육참가자들의 금융행동(예를 들어,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적절한 구분, 은행간 저축성예금이자율 비교 후 선택 등)에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음. ○ 정기적인 저축행위는 1`3%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각종 요금(payingbills)에 대해 기한을 지켜 지불하는 행동은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참가자의 95%가 예산제약을 고려한 금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3)Finra의 love your money.org : Love Your Money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장기데이터를 이용한 평가(longitudinal evaluation)에 해당함. ○ 이 연구는 3,800명의 대면 피교육자(face-to-fact contacts)와 5,000명의 온라인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함. ○ 이 평가에 의하면, 참가자들의 금융능력에 대한 확신(confidence in their ability and motivation tomanage their finance)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는 추적평가방법(following-up evaluation)을 통해 과거프로그램 참가자가 건강한 금융행동이 유지되는지, 저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유지되는지, 미래 필요한 금융계획을 세우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지 2년을 넘지 않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행함. ○ 결과에 의하면, 교육참가자의 대부분(large majorities)이 저축증가, 소비지출 축소, 금융목표 설정, 미래계획 및 금융행동에 대한 자신감 증가 등의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신용카드 지급 기한을 지키고 신용카드 한도를 넘지 않는 등의 건전한 금융행동에도 영향을 줌. 또한 다른 비교그룹과의 비교하여 자신의 합리적 금융행동에 대한 자신감, 금융압박의 감소 등의 결과를 낳음. Question:어떻게 해서 아리조나는 긍정적인 금융교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테스트(pre-and post-tests)를 실시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Moretti 연구에 따르면 첨단산업 일자리가 1개 생기면 첨단산업 외의 일자리가 5개가 생기며 그 소득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공유지를 발전시켜야 한다(Porter, 2001). 즉,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접근방법은 1990년대 이후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지역발전 이론 및 지역정책들은 우선적으로 투입비용의 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전통적 접근방식은 임금 인하, 세금감면, 재정 인센티브를 이용한 신규기업 유치 등 비용저감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쇠퇴산업이 재생되기 보다는 이들 산업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접근방법은 기존 지역발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혁신과 지식,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강조되었다. 즉,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도 포함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 접근에 따르면 한 지역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 – 자연, 사회, 역사, 문화 등 - 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의 활용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Question: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지역의 경제 공유지를 발전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Moretti 연구에 따르면 첨단산업 일자리가 1개 생기면 첨단산업 외의 일자리가 5개가 생기며 그 소득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공유지를 발전시켜야 한다(Porter, 2001). 즉,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접근방법은 1990년대 이후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지역발전 이론 및 지역정책들은 우선적으로 투입비용의 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전통적 접근방식은 임금 인하, 세금감면, 재정 인센티브를 이용한 신규기업 유치 등 비용저감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쇠퇴산업이 재생되기 보다는 이들 산업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접근방법은 기존 지역발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혁신과 지식,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강조되었다. 즉,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도 포함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 접근에 따르면 한 지역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 – 자연, 사회, 역사, 문화 등 - 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의 활용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어	지역의 경제 공유지를 발전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창의인력은 특히 경제구조의 전환기나 경기국면이 위기일 때 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ESPON, 2011; Stolarick, 2012). 한국 창의인력은 2013년 기준 약 537만 명으로 총 인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창의인력 비중이 30~37%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창의인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영수, 김현우, 2015). 김현우(2013)에 따르면, 창의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 콘텐츠, 기술 등을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인 창의핵심인력, 복잡한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창의전문인력, 문화와 예술 분야 인력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지역경쟁력에서 도시의 사회문화적 측면 및 물리적 측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식창출에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식창출의 요인인 인재를 특정 도시로 유인하고 집적하는데 있어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식창출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나 기제에 도시의 개방성(tolerance)이나 신뢰, 규범 등 사회문화적 기반(social capital)의 수준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식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Florida(2002)와 Goetz(2005)는 인재가 특정 도시에 모이는 요인으로 양질의 삶의 환경과 교육 및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개방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닌 특정 지역에서 인재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식창출은 그 도시의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인재들은 특정 도시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도시기반이나 사회문화적 도시기반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Putnam(2000)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조정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써, 지식창출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및 협업 등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도시일수록 이러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지식창출을 향상시킨다. 즉,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신뢰 그리고 도시의 규범과 제도 등의 사회적 환경이 지식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박규범, 2010; 김동수, 2007). Question:규범과 연결망과 신뢰는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조정과 협력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창의인력은 특히 경제구조의 전환기나 경기국면이 위기일 때 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ESPON, 2011; Stolarick, 2012). 한국 창의인력은 2013년 기준 약 537만 명으로 총 인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창의인력 비중이 30~37%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창의인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영수, 김현우, 2015). 김현우(2013)에 따르면, 창의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 콘텐츠, 기술 등을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인 창의핵심인력, 복잡한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창의전문인력, 문화와 예술 분야 인력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지역경쟁력에서 도시의 사회문화적 측면 및 물리적 측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식창출에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식창출의 요인인 인재를 특정 도시로 유인하고 집적하는데 있어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식창출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나 기제에 도시의 개방성(tolerance)이나 신뢰, 규범 등 사회문화적 기반(social capital)의 수준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식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Florida(2002)와 Goetz(2005)는 인재가 특정 도시에 모이는 요인으로 양질의 삶의 환경과 교육 및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개방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닌 특정 지역에서 인재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식창출은 그 도시의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인재들은 특정 도시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도시기반이나 사회문화적 도시기반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Putnam(2000)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조정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써, 지식창출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및 협업 등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도시일수록 이러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지식창출을 향상시킨다. 즉,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신뢰 그리고 도시의 규범과 제도 등의 사회적 환경이 지식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박규범, 2010; 김동수, 2007). Question:어떻게 규범과 연결망과 신뢰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조정과 협력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6. 공간네트워크분석 본 연구에서는 PA목적 전일 OD를 이용하였다. 목적은 가정기반출퇴근, 가정기반등하교, 가정기반학원, 가정기반쇼핑, 가정기반기타, 비가정기반업무, 비가정기반쇼핑, 비가정기반기타로 총 8개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가정기반출퇴근을 통해 업무이동을 살펴보고 가정기반학원과 쇼핑을 통해 여가이동을 살펴본다. PA기준 OD데이터는 가정기반 통행과 비가정기반 통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귀가)통행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통행의 특성을 손실하지 않고 근본적인 활동목적을 반영하여 동일한 특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OD접근방법보다 PA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도권의 접근성 분석을 위하여 PA접근 방법으로 시군구 OD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수도권 내 출퇴근 및 여가 이동량 출퇴근 통행 순위에서 서울시 내 이동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의 이동은 10위 부평구에서 부천시, 15위 양천구에서 강서구, 18위 양천구에서 영등포구, 20위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등이 있었다. 여가통행의 순위도 서울시 내 이동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의 이동은 10위 양주시에서 파주시, 19위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26위 부천시에서 용인시, 28위 고양시에서 파주시 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경기도의 시군은 여가통행보다 출퇴근 통행에서 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Question:통행에 대한 연구는 업무이동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가정기반출퇴근을 통해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6. 공간네트워크분석 본 연구에서는 PA목적 전일 OD를 이용하였다. 목적은 가정기반출퇴근, 가정기반등하교, 가정기반학원, 가정기반쇼핑, 가정기반기타, 비가정기반업무, 비가정기반쇼핑, 비가정기반기타로 총 8개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가정기반출퇴근을 통해 업무이동을 살펴보고 가정기반학원과 쇼핑을 통해 여가이동을 살펴본다. PA기준 OD데이터는 가정기반 통행과 비가정기반 통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귀가)통행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통행의 특성을 손실하지 않고 근본적인 활동목적을 반영하여 동일한 특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OD접근방법보다 PA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도권의 접근성 분석을 위하여 PA접근 방법으로 시군구 OD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수도권 내 출퇴근 및 여가 이동량 출퇴근 통행 순위에서 서울시 내 이동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의 이동은 10위 부평구에서 부천시, 15위 양천구에서 강서구, 18위 양천구에서 영등포구, 20위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등이 있었다. 여가통행의 순위도 서울시 내 이동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의 이동은 10위 양주시에서 파주시, 19위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26위 부천시에서 용인시, 28위 고양시에서 파주시 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경기도의 시군은 여가통행보다 출퇴근 통행에서 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Question:업무이동과 관련하여 통행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	가정기반출퇴근을 통해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Ⅴ. 지역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1. 자료 및 모형 실증분석의 목적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지 및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변이할당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경기도 시군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별 생산성 및 기타 경쟁력의 구성요인 분석으로 구성되며, 분석기간은 2010~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가. 종속변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리하여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를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창의인력도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의 경우 산업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평군과 가평군은 특이치로 제외하고 성장률(증감률)로 분석하였다. Question:지역의 특성요소가 지역경쟁에 주는 파급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어	패널분석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Ⅴ. 지역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1. 자료 및 모형 실증분석의 목적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지 및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변이할당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경기도 시군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별 생산성 및 기타 경쟁력의 구성요인 분석으로 구성되며, 분석기간은 2010~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가. 종속변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리하여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를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창의인력도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의 경우 산업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평군과 가평군은 특이치로 제외하고 성장률(증감률)로 분석하였다. Question:지역경쟁에 지역의 특성요인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패널분석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다. 분석모형 지역경쟁력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성장률을,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한 거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각 부분에서 채택된 모형을 정리하여 나타냈다. 고정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후, 각 지역별 절편이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하여 왈드검정(Wald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 절편값이 서로 다르다는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효과모형과 합동 OLS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정하기 위한 Breusch-Pagan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각 오차항은 독립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오차항이 서로 상관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합동 OLS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우스만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서비스업 상용종사자 성장률 제외한 1% 유의수준에서 설명변수와 확률효과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분석모형이 지역경쟁력분석의 한계를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려고 했어	총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다. 분석모형 지역경쟁력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성장률을,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한 거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각 부분에서 채택된 모형을 정리하여 나타냈다. 고정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후, 각 지역별 절편이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하여 왈드검정(Wald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 절편값이 서로 다르다는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효과모형과 합동 OLS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정하기 위한 Breusch-Pagan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각 오차항은 독립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오차항이 서로 상관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합동 OLS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우스만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서비스업 상용종사자 성장률 제외한 1% 유의수준에서 설명변수와 확률효과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지역경쟁력분석의 제한점을 분석모형이 어떻게 보강하려고 했어	총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요인을 도출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2. 함의 및 제언 경기도의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경기도 내 제조업 생산성이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의 편중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분야, 식료품 제조업 등의 새로운 제조업 분야의 강화로 분야 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조업 산업인 뿌리산업은 유지하되, 의료, 식료품 등의 제조업 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 비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또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더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서비스업 분야도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시설이 적절하게 확충이 되어야 각 지역 내의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과 종사자 유입으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이 기존에 유치된 지역으로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3개의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게 된다. 권역에 따라 지역경제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공해 없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집약산업이 생활환경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지역경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져가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Question:경기도는 각각의 시군에 알맞은 산업 성장 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
	Title: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Context:2. 함의 및 제언 경기도의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경기도 내 제조업 생산성이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의 편중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분야, 식료품 제조업 등의 새로운 제조업 분야의 강화로 분야 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조업 산업인 뿌리산업은 유지하되, 의료, 식료품 등의 제조업 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 비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또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더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서비스업 분야도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시설이 적절하게 확충이 되어야 각 지역 내의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과 종사자 유입으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이 기존에 유치된 지역으로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3개의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게 된다. 권역에 따라 지역경제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공해 없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집약산업이 생활환경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지역경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져가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경기도는 개별 시군에 적합한 산업 성장 전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금융약관은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금융약관은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합계약이므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여지가 존재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기본적으로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 들어 있는 약관에 관한 규제 근거를 통해서도 규제되고 있음. ○ 약관의 심사, 시정조치 등 행정적 규제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우선하여 적용 ○ 약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사후적인 시정권한을 부여한 반면, 각 업권별 관련 법령에서는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약관의 제정·변경 전의 사전신고 및 보고의무를 규정 ○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보험편’(제4편)에서도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약관의 주요 계약내용 등에 대해 총론적 또는 보험종목별로 규정 □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절차규제, 내용규제, 사후규제로 구분 ○ 절차규제는 약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제이며 내용규제는 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 사후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개정한 이후 약관의 내용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각 금융권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제되고 있음. Question:대한민국 금융약관은 법률 외에도 어떻게 규정되고 있어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 들어 있는 약관에 관한 규제 근거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금융약관은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금융약관은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합계약이므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여지가 존재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기본적으로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 들어 있는 약관에 관한 규제 근거를 통해서도 규제되고 있음. ○ 약관의 심사, 시정조치 등 행정적 규제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우선하여 적용 ○ 약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사후적인 시정권한을 부여한 반면, 각 업권별 관련 법령에서는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약관의 제정·변경 전의 사전신고 및 보고의무를 규정 ○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보험편’(제4편)에서도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약관의 주요 계약내용 등에 대해 총론적 또는 보험종목별로 규정 □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절차규제, 내용규제, 사후규제로 구분 ○ 절차규제는 약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제이며 내용규제는 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 사후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개정한 이후 약관의 내용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각 금융권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제되고 있음. Question:법제도 외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 금융약관이 규정되고 있어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 들어 있는 약관에 관한 규제 근거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약관심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신고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보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상 추가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오히려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면 사전신고가 너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선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켜 줄 필요 ○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문구수정 등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의 주관심부분인 불공정 약관심사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존재하긴 하나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 상품설명서나 타켓 소비자군, 위험헤지 구조 등 약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판매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기초서류나 내부 전략을 모두 검사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바 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약관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약관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상품의 심사내용도 정기적으로 공시할 필요 ○ 이를 통하여 여타 약관에서 동일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도 공시를 보고 약관의 내용 중 주의해서 볼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Question:약관심사에 관한 원활한 정보공개의 진행을 위해 약관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상품의 심사내용도 정기적으로 공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약관심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신고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보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상 추가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오히려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면 사전신고가 너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선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켜 줄 필요 ○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문구수정 등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의 주관심부분인 불공정 약관심사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존재하긴 하나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 상품설명서나 타켓 소비자군, 위험헤지 구조 등 약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판매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기초서류나 내부 전략을 모두 검사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바 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약관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약관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상품의 심사내용도 정기적으로 공시할 필요 ○ 이를 통하여 여타 약관에서 동일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도 공시를 보고 약관의 내용 중 주의해서 볼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Question:약관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약관평가에 대한 순조로운 정보공개를 진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상품의 심사내용도 정기적으로 공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독립자문업자 도입의 큰 의의 중 하나는 특정 제조자의 상품에 대한 편의 없이 금융소비자에 가장 적합한 원스톱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의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단순판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영미의 계약법에서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금융계약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제조자는 독립자문업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단순 판매 업무 취급에 응하고 위탁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제조자가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상품의 단순판매(계약체결)를 허용할 경우 독립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크게 제약될 위험 ○ 이 경우 독립자문업자는 구매권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또한 독립자문업자와 위탁판매업자가 동등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구매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가 활발히 조성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독립자문업자 도입의 큰 의의 중 하나는 특정 제조자의 상품에 대한 편의 없이 금융소비자에 가장 적합한 원스톱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의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단순판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영미의 계약법에서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금융계약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제조자는 독립자문업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단순 판매 업무 취급에 응하고 위탁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제조자가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상품의 단순판매(계약체결)를 허용할 경우 독립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크게 제약될 위험 ○ 이 경우 독립자문업자는 구매권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또한 독립자문업자와 위탁판매업자가 동등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구매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어떻게 해야 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가 활발히 형성될 수 있어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독립자문업자 도입의 큰 의의 중 하나는 특정 제조자의 상품에 대한 편의 없이 금융소비자에 가장 적합한 원스톱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의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단순판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영미의 계약법에서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금융계약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제조자는 독립자문업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단순 판매 업무 취급에 응하고 위탁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제조자가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상품의 단순판매(계약체결)를 허용할 경우 독립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크게 제약될 위험 ○ 이 경우 독립자문업자는 구매권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또한 독립자문업자와 위탁판매업자가 동등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구매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대신 독립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독립자문업자 도입의 큰 의의 중 하나는 특정 제조자의 상품에 대한 편의 없이 금융소비자에 가장 적합한 원스톱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의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단순판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영미의 계약법에서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금융계약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제조자는 독립자문업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단순 판매 업무 취급에 응하고 위탁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제조자가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상품의 단순판매(계약체결)를 허용할 경우 독립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크게 제약될 위험 ○ 이 경우 독립자문업자는 구매권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또한 독립자문업자와 위탁판매업자가 동등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구매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금융소비자 대신 독립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거야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보험대리점의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거나,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대리점에 관한 자본금ㆍ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 ○ 현재 금융상품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다른 중개ㆍ대리업무의 경우 금소법 안과 같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원칙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 비전속주의를 채택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존재 ○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이나, ○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되 보험대리점에 대한 자본금규제 및 영업 행위 규제를 보강하고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금융상품자문업을 보험상품 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운용 보수, 신탁보수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투자권유를 통해 펀드를 가입할 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를 절감하고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 ○ 반면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도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 권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 부분과 정도가 명확하지 않음. ○ 제판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을 보험 등 시장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Question:불완전판매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갈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대리점에 대해 1사전속주의를 채택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보험대리점의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거나,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대리점에 관한 자본금ㆍ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 ○ 현재 금융상품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다른 중개ㆍ대리업무의 경우 금소법 안과 같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원칙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 비전속주의를 채택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존재 ○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이나, ○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되 보험대리점에 대한 자본금규제 및 영업 행위 규제를 보강하고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금융상품자문업을 보험상품 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운용 보수, 신탁보수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투자권유를 통해 펀드를 가입할 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를 절감하고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 ○ 반면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도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 권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 부분과 정도가 명확하지 않음. ○ 제판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을 보험 등 시장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대리점에 대해 1사전속주의를 채택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및 연금상품 공시 강화 ①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과 회사 운영비(급여, 임차료 등) 등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동안 선취구조로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정부는 ‘12.4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 ‘12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상품의 약 40%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방카슈랑스는 기존 점포와 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 인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수준을 일반 채널의 70%로 제한 □ 이러한 사업비 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낮은 수익률·해지환급금)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우선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 다만,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는 설계사의 초기 소득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 ○ 온라인 채널의 경우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 Question:저축성보험의 법규의 판매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원화한 후에 어떻게 했어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및 연금상품 공시 강화 ①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과 회사 운영비(급여, 임차료 등) 등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동안 선취구조로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정부는 ‘12.4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 ‘12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상품의 약 40%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방카슈랑스는 기존 점포와 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 인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수준을 일반 채널의 70%로 제한 □ 이러한 사업비 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낮은 수익률·해지환급금)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우선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 다만,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는 설계사의 초기 소득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 ○ 온라인 채널의 경우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 Question:행정부는 이원화한 다음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저축성보험의 법규의 판매수수료를 바꾸려고 했어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 ○ 다만, 은행 수익이나 방카슈랑스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하 □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14.4.1.시행) ○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②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업권별, 회사(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여 공시하고 있도록 ‘12.10월 통합 공시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소비자의 공시정보 이해도는 낮음. ○ 또한 생보사만 취급하는 비적격연금에 대해서는 공시시스템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정보 획득이 어려움. □ 이에 정부는 공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연금상품과 제도(세제)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 ○ 공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연금저축 비교공시」의 활용 방법을 일반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마련 ○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비적격연금도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 Question:개인연금에 관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 ○ 다만, 은행 수익이나 방카슈랑스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하 □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14.4.1.시행) ○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②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업권별, 회사(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여 공시하고 있도록 ‘12.10월 통합 공시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소비자의 공시정보 이해도는 낮음. ○ 또한 생보사만 취급하는 비적격연금에 대해서는 공시시스템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정보 획득이 어려움. □ 이에 정부는 공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연금상품과 제도(세제)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 ○ 공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연금저축 비교공시」의 활용 방법을 일반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마련 ○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비적격연금도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 Question:행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금리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 가.은행 □ 과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11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 감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 □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모범규준에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 조정·신설시 내부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 은행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주요 내용 □ 더불어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도발표(‘12.10.25) ○ 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KPI에서 제외 ○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결정과정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검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 『은행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가산금리 비교공시 근거규정이 마련(‘12.12.26., ’13.3.1.시행)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 ○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3개(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 공시자료는 전월(중기대출은 직전 3개월)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 Question: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어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금리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 가.은행 □ 과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11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 감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 □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모범규준에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 조정·신설시 내부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 은행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주요 내용 □ 더불어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도발표(‘12.10.25) ○ 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KPI에서 제외 ○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결정과정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검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 『은행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가산금리 비교공시 근거규정이 마련(‘12.12.26., ’13.3.1.시행)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 ○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3개(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 공시자료는 전월(중기대출은 직전 3개월)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 Question:대출금리체계 관련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11.5월 감독당국은 증권사 신용융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 ○ 증권사 신용융자는 레버리지 투자로서 주가 하락시에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는 등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 실태점검 결과 감독당국은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장애 등으로 투자자의 수신여부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SMS로 통지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개선 ○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개선 ○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개선 ○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 ○ 증권사가 자체 설정한 종목별·투자자별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 요인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내부통제를 강화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 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하여 시행(‘11.5.3) Question:급격하게 증대되는 증권회사 신용융자 규모에 관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어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11.5월 감독당국은 증권사 신용융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 ○ 증권사 신용융자는 레버리지 투자로서 주가 하락시에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는 등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 실태점검 결과 감독당국은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장애 등으로 투자자의 수신여부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SMS로 통지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개선 ○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개선 ○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개선 ○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 ○ 증권사가 자체 설정한 종목별·투자자별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 요인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내부통제를 강화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 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하여 시행(‘11.5.3) Question:감독당국은 급증하는 증권사 신용융자 규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또한 보험사는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약관대출)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 금리는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되는 적립이율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이에 따라 ‘14.9월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보험사가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으로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내부통제 절차, 소비자 권리강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 항목별 중복 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관련 결정 시 보험사 내부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 Question:보험회사의 대출상품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또한 보험사는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약관대출)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 금리는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되는 적립이율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이에 따라 ‘14.9월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보험사가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으로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내부통제 절차, 소비자 권리강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 항목별 중복 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관련 결정 시 보험사 내부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라.저축은행 □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우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14.6월말 중앙회는 모범규준을 확정)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다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못하여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가 미흡 ○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모범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금리 자유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또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비교 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공시 자료의 정확성은 저축은행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4.7월 중순에 관련 규정인 중앙회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 □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14.2월부터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운영이 의무화 ○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한편,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폐지(‘14.상반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1.5~2.0%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 Question: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축은행은 어떻게 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라.저축은행 □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우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14.6월말 중앙회는 모범규준을 확정)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다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못하여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가 미흡 ○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모범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금리 자유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또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비교 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공시 자료의 정확성은 저축은행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4.7월 중순에 관련 규정인 중앙회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 □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14.2월부터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운영이 의무화 ○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한편,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폐지(‘14.상반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1.5~2.0%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 Question:저축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청렴도를 높이려 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라.저축은행 □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우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14.6월말 중앙회는 모범규준을 확정)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다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못하여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가 미흡 ○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모범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금리 자유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또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비교 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공시 자료의 정확성은 저축은행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4.7월 중순에 관련 규정인 중앙회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 □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14.2월부터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운영이 의무화 ○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한편,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폐지(‘14.상반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1.5~2.0%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 Question:정확함을 위해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준법감시인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라.저축은행 □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우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14.6월말 중앙회는 모범규준을 확정)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다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못하여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가 미흡 ○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모범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금리 자유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또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비교 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공시 자료의 정확성은 저축은행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4.7월 중순에 관련 규정인 중앙회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 □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14.2월부터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운영이 의무화 ○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한편,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폐지(‘14.상반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1.5~2.0%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 Question:준법감시인이 정확함을 위해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마.여전사 및 상호금융 □ 여전사 및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13.8.22) □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대출금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대출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 ○ 여전사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하여 내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모범규준에서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의 명확화, 통제기준을 마련 ○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 ○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 ○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 그 동안 금융회사별 임의적 기준으로 공시되었던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조치 ○ 여전사의 경우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외부 신용평가회사(KCB, NICE 등)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의 경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별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을 비교 공시 Question: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내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어떻게 했어	적정성을 심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마.여전사 및 상호금융 □ 여전사 및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13.8.22) □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대출금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대출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 ○ 여전사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하여 내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모범규준에서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의 명확화, 통제기준을 마련 ○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 ○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 ○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 그 동안 금융회사별 임의적 기준으로 공시되었던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조치 ○ 여전사의 경우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외부 신용평가회사(KCB, NICE 등)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의 경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별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을 비교 공시 Question:대출금리 산출과 관련된 내부 심사위원회를 세우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부통제를 더 강하게 했어	적정성을 심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비교공시 체계 개선방안 □ 인터넷 공시의 경우(개별 및 비교공시 포함)전 업권에 걸쳐 공시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인터넷 공시의 경우 협회의 비교공시를 포함하여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다, 일부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인터넷 공시의 경우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접속 시 쉽게 공시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용어가 어려워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생보협회 비교공시에는 용어설명 아이콘이 따로 있어 용어설명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기 위해 번번히 해당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보수정보의 경우 운영·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되는데 각 보수의 내용 및 수취기관(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을 명시할 필요 ○ 그 외 계산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계산방식을 명시하여 해당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각 협회 비교공시의 경우 수수료 또는 금리를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보수비용의 경우 보수율은 운용·판매·수탁·일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합계 및 펀드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평균이 함께 공시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펀드 보수정보를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하고 합계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협회처럼 펀드 유형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생보협회의 비교공시에서 모집수수료율 항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축성 상품에 국한되고 있어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짐에도 보장성 상품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는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음. Question:웹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용이하게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비교공시 체계 개선방안 □ 인터넷 공시의 경우(개별 및 비교공시 포함)전 업권에 걸쳐 공시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인터넷 공시의 경우 협회의 비교공시를 포함하여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다, 일부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인터넷 공시의 경우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접속 시 쉽게 공시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용어가 어려워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생보협회 비교공시에는 용어설명 아이콘이 따로 있어 용어설명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기 위해 번번히 해당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보수정보의 경우 운영·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되는데 각 보수의 내용 및 수취기관(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을 명시할 필요 ○ 그 외 계산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계산방식을 명시하여 해당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각 협회 비교공시의 경우 수수료 또는 금리를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보수비용의 경우 보수율은 운용·판매·수탁·일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합계 및 펀드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평균이 함께 공시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펀드 보수정보를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하고 합계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협회처럼 펀드 유형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생보협회의 비교공시에서 모집수수료율 항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축성 상품에 국한되고 있어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짐에도 보장성 상품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는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음. Question: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공시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비교공시 체계 개선방안 □ 인터넷 공시의 경우(개별 및 비교공시 포함)전 업권에 걸쳐 공시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인터넷 공시의 경우 협회의 비교공시를 포함하여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다, 일부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인터넷 공시의 경우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접속 시 쉽게 공시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용어가 어려워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생보협회 비교공시에는 용어설명 아이콘이 따로 있어 용어설명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기 위해 번번히 해당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보수정보의 경우 운영·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되는데 각 보수의 내용 및 수취기관(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을 명시할 필요 ○ 그 외 계산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계산방식을 명시하여 해당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각 협회 비교공시의 경우 수수료 또는 금리를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보수비용의 경우 보수율은 운용·판매·수탁·일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합계 및 펀드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평균이 함께 공시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펀드 보수정보를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하고 합계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협회처럼 펀드 유형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생보협회의 비교공시에서 모집수수료율 항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축성 상품에 국한되고 있어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짐에도 보장성 상품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는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음. Question:용어의 난이도가 높아서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해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비교공시 체계 개선방안 □ 인터넷 공시의 경우(개별 및 비교공시 포함)전 업권에 걸쳐 공시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인터넷 공시의 경우 협회의 비교공시를 포함하여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다, 일부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인터넷 공시의 경우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접속 시 쉽게 공시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용어가 어려워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생보협회 비교공시에는 용어설명 아이콘이 따로 있어 용어설명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기 위해 번번히 해당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보수정보의 경우 운영·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되는데 각 보수의 내용 및 수취기관(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을 명시할 필요 ○ 그 외 계산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계산방식을 명시하여 해당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각 협회 비교공시의 경우 수수료 또는 금리를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보수비용의 경우 보수율은 운용·판매·수탁·일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합계 및 펀드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평균이 함께 공시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펀드 보수정보를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하고 합계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협회처럼 펀드 유형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생보협회의 비교공시에서 모집수수료율 항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축성 상품에 국한되고 있어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짐에도 보장성 상품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는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음. Question:소비자가 용어의 난이도가 높아서 공시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야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수료·보수가 다양하므로 요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자의 비용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지는 점검할 필요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보수율이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되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분되는 구조 ○ 다만 상품에 따라 보수율이 높다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지만 비교공시 강화, 업권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계약체결비용에서 3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는 판매후 유지·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매후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논리적으로 볼 때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중 판매보수는 제조사로부터, 유지보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만약 중장기적으로 독립 금융자문업자가 도입된다면 판매보수는 제조사가 지급하고, 유지보수는 소비자가 독립 금융자문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현재와 같이 판매보수, 유지보수 모두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아계약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아 해지환급금이 낮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고아계약 발생가능성 및 계약초기 해약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 이를 위해서는 유지보수만큼의 보험료 인하 또는 적립금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판매채널의 해지율을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보험계약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관리 및 유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지킬 예정이야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수료·보수가 다양하므로 요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자의 비용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지는 점검할 필요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보수율이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되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분되는 구조 ○ 다만 상품에 따라 보수율이 높다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지만 비교공시 강화, 업권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계약체결비용에서 3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는 판매후 유지·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매후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논리적으로 볼 때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중 판매보수는 제조사로부터, 유지보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만약 중장기적으로 독립 금융자문업자가 도입된다면 판매보수는 제조사가 지급하고, 유지보수는 소비자가 독립 금융자문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현재와 같이 판매보수, 유지보수 모두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아계약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아 해지환급금이 낮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고아계약 발생가능성 및 계약초기 해약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 이를 위해서는 유지보수만큼의 보험료 인하 또는 적립금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판매채널의 해지율을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관리 및 유지 서비스가 보험계약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공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야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금리 체계 □ 최근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로 금리를 낮추기 쉽지는 않은 상황 ○ 약관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없는 상품임에도 최고 10% 이상의 금리를 부과 ○ 이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한다는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약관대출은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책정되므로 과거 고금리 확정상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은 수밖에 없는 구조 ○ 은행권과 같이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보험사 역마진 발생 가능성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될 필요 ○ 유사상품인 은행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1% 초반대인데 반해 약관대출은 1.5~2.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약관대출 금리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금리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7%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역시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신용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절차 강화 등의 노력은 있었음. ○ 그러나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데, 증권사 신용대출은 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아 고금리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 ○ 신용대출 금리를 고금리로 부과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달금리 산정방식 및 이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도 명확히 하여 고금리를 부과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더불어 증권사 신용대출 이자율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체차법 또는 단일법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일반적으로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소급법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 Question:보험사 약관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금리 체계 □ 최근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로 금리를 낮추기 쉽지는 않은 상황 ○ 약관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없는 상품임에도 최고 10% 이상의 금리를 부과 ○ 이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한다는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약관대출은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책정되므로 과거 고금리 확정상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은 수밖에 없는 구조 ○ 은행권과 같이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보험사 역마진 발생 가능성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될 필요 ○ 유사상품인 은행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1% 초반대인데 반해 약관대출은 1.5~2.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약관대출 금리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금리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7%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역시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신용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절차 강화 등의 노력은 있었음. ○ 그러나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데, 증권사 신용대출은 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아 고금리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 ○ 신용대출 금리를 고금리로 부과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달금리 산정방식 및 이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도 명확히 하여 고금리를 부과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더불어 증권사 신용대출 이자율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체차법 또는 단일법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일반적으로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소급법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금리가 정해질 수 있어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Ⅴ.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1.국내 소송외 분쟁조정제도 현황 가.소송외 분쟁조정제도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눠지는데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체감하는 부분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 ○ 사후적 보호제도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금융회사 제재 등이 포함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생긴 불만을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까지 갈 수 있음. ○ 민원제기시 단순 상담, 오류 시정 등 간단한 사안은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결됨. ○ 그러나 보다 복잡하거나 해당 회사나 당국의 민원처리결과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행위가 필요 ○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외 분쟁조정을 통해 해당 회사나 당국과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불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조정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가장 권위있는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비되며, 금융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 직간접 비용이 큼. ○ 소송외 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창출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관련 제도들이 발달되어져 옴. ○ 소송 외 분쟁조정을 위한 조직으로는 사내분쟁조정(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과 금융회사 외부의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로 구분 ○ ADR은 다시 행정부 또는 유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행정형 ADR과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운영하는 민간형 ADR로 구분 Question:오류 시정이나 단순 상담과 같은 간단한 민원제기는 어떻게 해소되고 있어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Ⅴ.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1.국내 소송외 분쟁조정제도 현황 가.소송외 분쟁조정제도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눠지는데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체감하는 부분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 ○ 사후적 보호제도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금융회사 제재 등이 포함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생긴 불만을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까지 갈 수 있음. ○ 민원제기시 단순 상담, 오류 시정 등 간단한 사안은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결됨. ○ 그러나 보다 복잡하거나 해당 회사나 당국의 민원처리결과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행위가 필요 ○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외 분쟁조정을 통해 해당 회사나 당국과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불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조정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가장 권위있는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비되며, 금융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 직간접 비용이 큼. ○ 소송외 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창출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관련 제도들이 발달되어져 옴. ○ 소송 외 분쟁조정을 위한 조직으로는 사내분쟁조정(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과 금융회사 외부의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로 구분 ○ ADR은 다시 행정부 또는 유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행정형 ADR과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운영하는 민간형 ADR로 구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오류를 고치거나 단순 상담 등의 간단한 민원제기를 해결하고 있어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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