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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4 조(검사결과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 및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내용이 결정된 경우 해당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과 그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및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 17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의 제재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제재요구조치의 확정 전에 관련 관계 행정기관장에 제재요구 예정사실을 사전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Question:제 일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4 조(검사결과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 및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내용이 결정된 경우 해당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과 그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및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 17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의 제재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제재요구조치의 확정 전에 관련 관계 행정기관장에 제재요구 예정사실을 사전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조치를 요구한 건에 대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해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5 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금융회사등은 제 14 조 제 1 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6 월 이내 2.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3 월 이내 제 16 조(자체징계 제한) ① 금융회사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시 발견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제재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제 660 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재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Question:직원이 법규를 어긴 행위가 밝혀지면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5 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금융회사등은 제 14 조 제 1 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6 월 이내 2.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3 월 이내 제 16 조(자체징계 제한) ① 금융회사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시 발견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제재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제 660 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재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Question:법규를 위반한 직원의 행위가 밝혀지면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돼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30 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 또는 제재요구 등이 부과된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 또는 제재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제재 또는 제재요구를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9 조의 제재요구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제재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재 및 제재요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 3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증거서류의 누락으로 제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 3 항에 규정된 조치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30 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 또는 제재요구 등이 부과된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 또는 제재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제재 또는 제재요구를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9 조의 제재요구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제재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재 및 제재요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 3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장은 증거서류가 빠져서 제재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 3 항에 규정된 조치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별첨 2] 과태료 부과 기준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안) 1. 목적 이 기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통칙 가.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Question:가중사유나 감면사유가 존재하면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금을 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정금액을 가중·감면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별첨 2] 과태료 부과 기준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안) 1. 목적 이 기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통칙 가.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Question:최종적인 과태료 부과금은 가중사유나 감면사유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	예정금액을 가중·감면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제 17 조 제 1 항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1)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 예정금액의 25%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Question:가중 및 경감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 최종 부과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돼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제 17 조 제 1 항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1)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 예정금액의 25%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Question:과태료 최종 부과금은 가중 및 경감 사유가 존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게 돼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Title: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Context:Ⅰ검토 배경 □ 근로시간 단축, 여가 중시문화 확산 등으로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부상 o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 □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등의 콘텐츠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 유입이 다소 부진한 상황 o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객 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56만명 감소하고 국내 관광객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비중이 하락 *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행지에 대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전북지역의 관광산업 현황을 살펴본 뒤 관광객 만족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어떻게 했어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Title: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Context:Ⅰ검토 배경 □ 근로시간 단축, 여가 중시문화 확산 등으로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부상 o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 □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등의 콘텐츠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 유입이 다소 부진한 상황 o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객 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56만명 감소하고 국내 관광객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비중이 하락 *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행지에 대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전북지역의 관광산업 현황을 살펴본 뒤 관광객 만족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지자체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관광산업을 키우려고 했어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Title: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Context:Ⅲ 전북지역 관광객 특성 및 관광 행태 * 해당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분석(p.29 〈참고 2〉 참조) ◆ 자연경관, 식당 및 음식, 관광지 편의시설 및 관광정보 안내시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향이 강해지는 경향 ◆ 20대 이하에서는 자연경관이 재방문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자연경관이 재방문 의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1 분석 방법 □ 전라북도 방문 관광객의 항목별 만족도가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o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대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방문 의향이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 o 또한 관광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5점(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재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분포를 보면 4점(높음)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점(매우 높음)과 3점(보통) 순 □ 아래의 회귀방정식을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여 추정 □ 관광객의 여행유형, 숙박여부, 성(性), 여행 계절, 연령대 및 여행 요일에 따라 재방문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요인들을 더미 변수로 설정 Question:전북 재방문 의사에 여행객의 만족도가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로짓(logit) 모형을 이용
	Title: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Context:Ⅲ 전북지역 관광객 특성 및 관광 행태 * 해당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분석(p.29 〈참고 2〉 참조) ◆ 자연경관, 식당 및 음식, 관광지 편의시설 및 관광정보 안내시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향이 강해지는 경향 ◆ 20대 이하에서는 자연경관이 재방문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자연경관이 재방문 의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1 분석 방법 □ 전라북도 방문 관광객의 항목별 만족도가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o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대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방문 의향이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 o 또한 관광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5점(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재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분포를 보면 4점(높음)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점(매우 높음)과 3점(보통) 순 □ 아래의 회귀방정식을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여 추정 □ 관광객의 여행유형, 숙박여부, 성(性), 여행 계절, 연령대 및 여행 요일에 따라 재방문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요인들을 더미 변수로 설정 Question:여행자의 만족도가 전북 재방문 희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어	로짓(logit) 모형을 이용
	Title: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Context:Ⅲ 국내 및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1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추진 경과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 □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1987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나 대체로 국가 에너지정책 상 원자력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한국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o 1997년 들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을 위해 기존 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대체하고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1997~2006년)’을 수립 *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 ** 통상 5년 주기로 기존 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수정된 기본계획을 마련 — 그러나 1988~2002년 중 15년간 지원 예산이 총 5,333억원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및 보급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노출 Question:대한민국이 체계적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육성하려고 했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Title: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Context:Ⅲ 국내 및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1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추진 경과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 □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1987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나 대체로 국가 에너지정책 상 원자력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한국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o 1997년 들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을 위해 기존 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대체하고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1997~2006년)’을 수립 *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 ** 통상 5년 주기로 기존 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수정된 기본계획을 마련 — 그러나 1988~2002년 중 15년간 지원 예산이 총 5,333억원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및 보급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노출 Question:조직적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한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Title: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Context:【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o 전북도가 추진하던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일부의 무분별한 생산설비 설치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형 접근이 필요 — 독일의 경우 민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 — 새만금 권역에 설치할 태양광 및 해상풍력 설비 중 일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태양광 발전사업 중 약 30%를 전북도민이 채권 매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 o 주민설명회 시 일방적인 통보 형식보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 — 새만금 외곽 말도에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대학교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마을 활성화 방안 등까지 폭넓게 상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 Question:시민들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Title: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Context:【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o 전북도가 추진하던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일부의 무분별한 생산설비 설치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형 접근이 필요 — 독일의 경우 민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 — 새만금 권역에 설치할 태양광 및 해상풍력 설비 중 일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태양광 발전사업 중 약 30%를 전북도민이 채권 매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 o 주민설명회 시 일방적인 통보 형식보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 — 새만금 외곽 말도에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대학교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마을 활성화 방안 등까지 폭넓게 상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대를 구축해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포항의 철강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포항, 경주 등지의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재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대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범위 확대, 법인세 인상, 실업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생산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신규투자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항지역은 철강이 주력산업이고 대규모 정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과도 가까워 제철과 정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통해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있는 국제 항만까지 보유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국내 어느 지자체보다 천연가스 개질(改質)을 통한 수소공급에서도 유리한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가 철강산업의 장기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도입에 앞서 포항지역이 현재 국내 수소산업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와 수행 가능한 역할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과 실천 가능한 포항지역의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Question:포항은 저렴한 수소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어	제철과 정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포항의 철강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포항, 경주 등지의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재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대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범위 확대, 법인세 인상, 실업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생산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신규투자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항지역은 철강이 주력산업이고 대규모 정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과도 가까워 제철과 정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통해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있는 국제 항만까지 보유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국내 어느 지자체보다 천연가스 개질(改質)을 통한 수소공급에서도 유리한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가 철강산업의 장기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도입에 앞서 포항지역이 현재 국내 수소산업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와 수행 가능한 역할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과 실천 가능한 포항지역의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Question:값싼 수소를 포항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제철과 정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수소 관련 선행연구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가운데 Turner(2004)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중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수소의 지속가능성, 환경문제 및 에너지 보안 문제 해결 가능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소 생산기술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Reddi 등(2014)은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축 및 저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충전소의 구성과 운영 전략을 통해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자본 투자를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소의 압축, 보관과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이 수소 제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급유 모델을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고압 버퍼저장장치의 적절한 크기를 제시하는 한편, 수소 급유비용을 줄이기 위한 트레일러 배송 거리와 차단압력 감소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Petitpas 등(2014)의 연구에서는 극저온 수소저장방법의 개발로 인한 냉동압축 및 냉동흡착 수소 저장방법 2가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저장방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체제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수소 저장과 관련된 설계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연구인 El-Emam과 Özcan(2019)은 청정 수소생산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수소산업과 관련된 진보와 발전을 다루고 있다. 청정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을 통한 낮은 전기 가격은 화석원료 기반의 수소생산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저비용 수소 생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생산, 저장, 경제성 등 수소를 둘러싼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Question:자본 투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장비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충전소의 구성과 운영 전략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수소 관련 선행연구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가운데 Turner(2004)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중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수소의 지속가능성, 환경문제 및 에너지 보안 문제 해결 가능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소 생산기술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Reddi 등(2014)은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축 및 저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충전소의 구성과 운영 전략을 통해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자본 투자를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소의 압축, 보관과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이 수소 제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급유 모델을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고압 버퍼저장장치의 적절한 크기를 제시하는 한편, 수소 급유비용을 줄이기 위한 트레일러 배송 거리와 차단압력 감소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Petitpas 등(2014)의 연구에서는 극저온 수소저장방법의 개발로 인한 냉동압축 및 냉동흡착 수소 저장방법 2가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저장방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체제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수소 저장과 관련된 설계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연구인 El-Emam과 Özcan(2019)은 청정 수소생산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수소산업과 관련된 진보와 발전을 다루고 있다. 청정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을 통한 낮은 전기 가격은 화석원료 기반의 수소생산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저비용 수소 생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생산, 저장, 경제성 등 수소를 둘러싼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Question:장비 활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높여야 자본 투자를 줄일 수 있어	충전소의 구성과 운영 전략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국내에서도 그동안 수소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 연구인 송명엽(1999)은 기계적으로 합금 처리된 여러 혼합물 가운데 높은 수소 저장 성질을 가진 Mg-25 wt.%Ni 수소저장합금의 반응속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에 대한 성질과 이의 저장에 필요한 화학적, 물질적 분석 연구가 초창기 수소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병준 등(2011)은 금속 수소화물이 수소저장합금으로 쓰이는 데 필요한 수소 저장 능력, 온도, 압력 등을 살펴본 후, 수소저장합금 용기의 운전조건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용기 내 압력 조절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과 관련된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한편 오영준 등(2017)은 물류 운송 부문에서 수소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대체가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활용한 알칼리 방식의 수전해 장치를 이용한 수소생산 효율과 여기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연소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수소에너지의 밀도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소기체를 활용한 새로운 내연기관 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최근에 진행된 김봉진 등(2019)의 연구에서는 수소 자체를 생산, 판매하는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대량 생산된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를 구분하고,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를 분석함으로써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산형 수소충전소는 수소생산 규모가 최소한 500kg/일 이상일 때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Question:분산형 수소충전소 도입 가망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김봉진이 어떻게 했어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를 분석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국내에서도 그동안 수소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 연구인 송명엽(1999)은 기계적으로 합금 처리된 여러 혼합물 가운데 높은 수소 저장 성질을 가진 Mg-25 wt.%Ni 수소저장합금의 반응속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에 대한 성질과 이의 저장에 필요한 화학적, 물질적 분석 연구가 초창기 수소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병준 등(2011)은 금속 수소화물이 수소저장합금으로 쓰이는 데 필요한 수소 저장 능력, 온도, 압력 등을 살펴본 후, 수소저장합금 용기의 운전조건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용기 내 압력 조절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과 관련된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한편 오영준 등(2017)은 물류 운송 부문에서 수소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대체가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활용한 알칼리 방식의 수전해 장치를 이용한 수소생산 효율과 여기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연소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수소에너지의 밀도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소기체를 활용한 새로운 내연기관 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최근에 진행된 김봉진 등(2019)의 연구에서는 수소 자체를 생산, 판매하는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대량 생산된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를 구분하고,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를 분석함으로써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산형 수소충전소는 수소생산 규모가 최소한 500kg/일 이상일 때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Question:김봉진은 어떤 방법을 통해 분산형 수소충전소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려고 했어	분산형 수소충전소와 중앙집중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를 분석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3 연구방법과 의의 앞 절의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연구들은 수소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관한 기초과학연구 내지는 수소의 화학적 활용 기술, 전체적인 수소 기반의 발전과 공급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수소라는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에너지원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내의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과 더불어 수소경제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 앞서 수소경제를 도입, 활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선진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포항지역이 지닌 수소산업과 관련한 여건과 잠재력을 진단해보는 한편, 지리·공간적으로 인접한 울산, 경주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이들 지역의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복투자나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한편, 포항지역과 인근 지역 간 수소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다룬 제5장에서는 포항지역이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개질수소 등 수소의 생산 및 공급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향후 대구를 포함한 경북으로 수소를 유통 공급하기 위한 수소유통센터 유치 가능성,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포스텍, 한동대 등 연구중심대학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방향 제시 수준이기는 하지만 포항지역이 인근 울산, 경주지역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포항지역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 공급, 운송, 유통,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소재 산업기반을 활용한 기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촉매의 개발, P2G(Power to Gas), V2G(Vehicle to Gas) 등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및 신산업 거점 조성과 수소차부품의 실용화 등 수소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포항지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이고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Question:포항과 그 주변 지역의 수소경제분야는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어	상생과 협력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3 연구방법과 의의 앞 절의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연구들은 수소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관한 기초과학연구 내지는 수소의 화학적 활용 기술, 전체적인 수소 기반의 발전과 공급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수소라는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에너지원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내의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과 더불어 수소경제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 앞서 수소경제를 도입, 활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선진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포항지역이 지닌 수소산업과 관련한 여건과 잠재력을 진단해보는 한편, 지리·공간적으로 인접한 울산, 경주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이들 지역의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복투자나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한편, 포항지역과 인근 지역 간 수소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다룬 제5장에서는 포항지역이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개질수소 등 수소의 생산 및 공급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향후 대구를 포함한 경북으로 수소를 유통 공급하기 위한 수소유통센터 유치 가능성,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포스텍, 한동대 등 연구중심대학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방향 제시 수준이기는 하지만 포항지역이 인근 울산, 경주지역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포항지역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 공급, 운송, 유통,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소재 산업기반을 활용한 기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촉매의 개발, P2G(Power to Gas), V2G(Vehicle to Gas) 등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및 신산업 거점 조성과 수소차부품의 실용화 등 수소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포항지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이고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포항과 그 주변 지역의 수소경제분야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어	상생과 협력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가. 수소의 가치사슬(Value Chain) 수소경제의 가치사슬은 수소에너지 기술이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송, 충전, 활용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단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수소에너지 생산기술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인 물,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대부분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광전기화학 분해, 광화학 분해, 열화학 분해, 수증기 분해 등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저장기술로는 액체수소저장기술, 고압수소저장기술, 금속수소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 등이 있다. 활용 기술에는 내연기관, 제트기, 로켓 엔진 및 스팀 터빈 연소 기술과 촉매연소 방법 등이 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과 관련된 기술은 화학이나 정유 산업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이며, 앞으로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저장 및 전환 기술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Question:대다수의 수소경제 가치사슬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가. 수소의 가치사슬(Value Chain) 수소경제의 가치사슬은 수소에너지 기술이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송, 충전, 활용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단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수소에너지 생산기술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인 물,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대부분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광전기화학 분해, 광화학 분해, 열화학 분해, 수증기 분해 등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저장기술로는 액체수소저장기술, 고압수소저장기술, 금속수소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 등이 있다. 활용 기술에는 내연기관, 제트기, 로켓 엔진 및 스팀 터빈 연소 기술과 촉매연소 방법 등이 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과 관련된 기술은 화학이나 정유 산업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이며, 앞으로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저장 및 전환 기술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Question: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소경제 가치사슬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1) 생산단계 글로벌 수소생산의 약 96%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화학적 방식이다. 원료는 천연가스 49%, LPG 29%, 석탄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의 개질과 부생수소의 정화를 통한 방법으로 생산되며, 수전해는 아직 효율이 낮아 생산 비중이 낮다.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수소의 90% 이상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의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촉매 반응하여 생산하고 있다. 잉여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보급과 수전해를 통해 전기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저장과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율이 60%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중이 매우 낮다. Question:수소 생산법은 전기를 어떻게 수소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보급과 수전해를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1) 생산단계 글로벌 수소생산의 약 96%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화학적 방식이다. 원료는 천연가스 49%, LPG 29%, 석탄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의 개질과 부생수소의 정화를 통한 방법으로 생산되며, 수전해는 아직 효율이 낮아 생산 비중이 낮다.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수소의 90% 이상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의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촉매 반응하여 생산하고 있다. 잉여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보급과 수전해를 통해 전기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저장과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율이 60%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중이 매우 낮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수소 생산법은 전기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보급과 수전해를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다. 수소 운송 및 저장 수소는 체적당 에너지밀도가 천연가스의 1/3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고밀도를 유지하면서 수송, 저장하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거기에 수소의 제조방법이나 이용방식, 공급지와 수요지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운송·저장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대체로 수소를 수송하는 방식은 특수수송용차량(고압가스, 액체수소, 유기하이브리드)을 이용하거나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최종 이용자(차량, 분산형 발전설비, 수소발전소 등)에 따라 임시저장 또는 직접 공급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국내의 경우에는 운송방법 가운데 수소배관(파이프라인) 이용 비중이 9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수소 튜브트레일러 이용은 7% 수준이다. 부생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울산, 여수, 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의 수소배관이 구축되어 있는데, 울산지역에 약 100㎞, 여수지역에 약 63㎞, 대산지역에 약 30㎞가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공급사는 덕양, SPG, SDG의 3개사이며, 대부분 산업용, 친환경실증단지, 수소타운 등에 사용된다. 여수지역 수소 공급사는 덕양, SPG, 에어리퀴드의 3개사이며,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된다. 대산지역은 덕양, SPG가 공급하며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튜브트레일러는 1대 기준으로 수소 200~270㎏을 운송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수소전기차 4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덕양, SPG, SDG, 에어리퀴드, 린데 등의 기업에서 튜브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한 소규모 단위의 수소 소비처에 이용되고 있다. 만약 수소배관 없이 튜브트레일러를 사용해 부생수소를 공급받게 되면 직접생산보다 더 많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Question: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소를 운송하고 있어	특수수송용차량(고압가스, 액체수소, 유기하이브리드)을 이용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다. 수소 운송 및 저장 수소는 체적당 에너지밀도가 천연가스의 1/3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고밀도를 유지하면서 수송, 저장하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거기에 수소의 제조방법이나 이용방식, 공급지와 수요지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운송·저장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대체로 수소를 수송하는 방식은 특수수송용차량(고압가스, 액체수소, 유기하이브리드)을 이용하거나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최종 이용자(차량, 분산형 발전설비, 수소발전소 등)에 따라 임시저장 또는 직접 공급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국내의 경우에는 운송방법 가운데 수소배관(파이프라인) 이용 비중이 9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수소 튜브트레일러 이용은 7% 수준이다. 부생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울산, 여수, 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의 수소배관이 구축되어 있는데, 울산지역에 약 100㎞, 여수지역에 약 63㎞, 대산지역에 약 30㎞가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공급사는 덕양, SPG, SDG의 3개사이며, 대부분 산업용, 친환경실증단지, 수소타운 등에 사용된다. 여수지역 수소 공급사는 덕양, SPG, 에어리퀴드의 3개사이며,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된다. 대산지역은 덕양, SPG가 공급하며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튜브트레일러는 1대 기준으로 수소 200~270㎏을 운송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수소전기차 4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덕양, SPG, SDG, 에어리퀴드, 린데 등의 기업에서 튜브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한 소규모 단위의 수소 소비처에 이용되고 있다. 만약 수소배관 없이 튜브트레일러를 사용해 부생수소를 공급받게 되면 직접생산보다 더 많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Question:수소의 운송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것 말고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	특수수송용차량(고압가스, 액체수소, 유기하이브리드)을 이용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라. 수소전기차 보급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보고서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선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독일의 슈르트가르트, 프랑스 파리 등에는 디젤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와 수소차 활성화는 세계 미래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소차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을 활성화하여 2022년까지는 수소승용차 1.5만 대, 수소버스는 1천 대를 잠정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수소공급 여건 및 충전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5개 도시를 선정하고 총 20대를 보급한다. 〈표 13〉을 참조하면, 2019년까지 수소차 2천 대를 보급하고, 2022년에는 1만 5천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 인프라는 전국단위로 2022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휴게소 160개소, 도심 거점 1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소차는 현재 판매가가 7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핵심부품, 충전기술, 모델 다양화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차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추가로,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소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여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Question:수소차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핵심부품, 충전기술, 모델 다양화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라. 수소전기차 보급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보고서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선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독일의 슈르트가르트, 프랑스 파리 등에는 디젤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와 수소차 활성화는 세계 미래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소차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을 활성화하여 2022년까지는 수소승용차 1.5만 대, 수소버스는 1천 대를 잠정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수소공급 여건 및 충전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5개 도시를 선정하고 총 20대를 보급한다. 〈표 13〉을 참조하면, 2019년까지 수소차 2천 대를 보급하고, 2022년에는 1만 5천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 인프라는 전국단위로 2022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휴게소 160개소, 도심 거점 1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소차는 현재 판매가가 7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핵심부품, 충전기술, 모델 다양화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차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추가로,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소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여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수소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어	핵심부품, 충전기술, 모델 다양화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주요 추진사업 충남지역은 수소연료전지차(FCEV) 산업의 부품 R&D Hub 구축을 통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Spoke 타입의 연료전지 생태계 육성, FCEV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증대, 원가경쟁력 향상, 정부과제 추진, 부품개발 과제 수행, FCEV 부품생산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는 16,500㎡ 부지에 내구성과 성능시험, 환경평가, 내구평가 등을 고려해 부품 시험평가 장비, BOP 시험평가 장비, 수소저장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추가로, FCEV 부품의 시제품 제작지원과 더불어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FCEV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부품 제조와 관련된 실습교육, 부품 성능과 내구성 평가에 대한 실습을 추진한다. 시제품 제작지원에서는 제품화를 위한 지원, 설계, 표본 등을 지원하고, R&D 수행기관 간의 세미나와 교류회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Question:충남지역은 수소연료전지차의 시제품 제작 시 어떻게 해야 해	제품화를 위한 지원, 설계, 표본 등을 지원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주요 추진사업 충남지역은 수소연료전지차(FCEV) 산업의 부품 R&D Hub 구축을 통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Spoke 타입의 연료전지 생태계 육성, FCEV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증대, 원가경쟁력 향상, 정부과제 추진, 부품개발 과제 수행, FCEV 부품생산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는 16,500㎡ 부지에 내구성과 성능시험, 환경평가, 내구평가 등을 고려해 부품 시험평가 장비, BOP 시험평가 장비, 수소저장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추가로, FCEV 부품의 시제품 제작지원과 더불어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FCEV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부품 제조와 관련된 실습교육, 부품 성능과 내구성 평가에 대한 실습을 추진한다. 시제품 제작지원에서는 제품화를 위한 지원, 설계, 표본 등을 지원하고, R&D 수행기관 간의 세미나와 교류회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Question:수소연료전지차의 시제품을 생산할 때 충남지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해	제품화를 위한 지원, 설계, 표본 등을 지원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마. 강원도 (1) 목표 및 추진전략 강원도는 당초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였던 삼척시 근덕면 원전부지에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부지에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신개념 프로슈머(prosumer)형 수소타운을 건립하고, 스마트팜, 수소기반 신에너지산업단지, 양식장 및 R&D 기반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생산의 관점에서는 삼척 천연가스(LNG)기지와 풍력단지를 연계하여 추출 및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추가로 140MW의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깨끗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출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온열을 이용하여 CO2팜을 통한 원예식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온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와 가정용 태양광발전기를 활용해 단지 내 통용 화폐인 ‘에너지코인’시스템을 도입한 신에너지 기반 혁신 주거단지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Question:강원도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마. 강원도 (1) 목표 및 추진전략 강원도는 당초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였던 삼척시 근덕면 원전부지에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부지에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신개념 프로슈머(prosumer)형 수소타운을 건립하고, 스마트팜, 수소기반 신에너지산업단지, 양식장 및 R&D 기반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생산의 관점에서는 삼척 천연가스(LNG)기지와 풍력단지를 연계하여 추출 및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추가로 140MW의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깨끗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출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온열을 이용하여 CO2팜을 통한 원예식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온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와 가정용 태양광발전기를 활용해 단지 내 통용 화폐인 ‘에너지코인’시스템을 도입한 신에너지 기반 혁신 주거단지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Question:수소산업 생태계를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는 어떻게 해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주요 추진사업 강원도는 2019년 5월 9~1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2019 국제수소포럼’에서 ‘강원도 수소산업 비전’을 선포하고 4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현대자동차는 강원테크노파크와 ‘친환경 수소어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해안 어선 1,000여 척의 엔진을 ‘수소추진’ 엔진으로 교체하여 디젤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하이넷, 넬코리아, 제이엔케이히터 등의 수소전문기업과 ‘강원도 수소산업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는데, 강원도는 수소생산 시설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넬코리아는 수소충전소를, 제이엔케이히터는 수소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삼척시와 에릭슨엘지는 ‘강원도 스마트 수소도시 조성’ MOU를 체결하였는데, 강원도는 5G 기반 유망산업 실증과 상용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해주고, 삼척시는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업 유치 및 프로젝트 실증을 지원하게 된다. 에릭슨엘지는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술협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테스트, 인증, 상용화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액화수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이리움산업과 ‘강원도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월간수소경제, 2019). Question:연관 기술 개발 및 테스트와 인증 등을 에릭슨엘지는 어떻게 이행해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술협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주요 추진사업 강원도는 2019년 5월 9~1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2019 국제수소포럼’에서 ‘강원도 수소산업 비전’을 선포하고 4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현대자동차는 강원테크노파크와 ‘친환경 수소어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해안 어선 1,000여 척의 엔진을 ‘수소추진’ 엔진으로 교체하여 디젤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하이넷, 넬코리아, 제이엔케이히터 등의 수소전문기업과 ‘강원도 수소산업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는데, 강원도는 수소생산 시설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넬코리아는 수소충전소를, 제이엔케이히터는 수소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삼척시와 에릭슨엘지는 ‘강원도 스마트 수소도시 조성’ MOU를 체결하였는데, 강원도는 5G 기반 유망산업 실증과 상용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해주고, 삼척시는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업 유치 및 프로젝트 실증을 지원하게 된다. 에릭슨엘지는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술협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테스트, 인증, 상용화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액화수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이리움산업과 ‘강원도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월간수소경제, 2019). Question:에릭슨엘지는 어떤 방식으로 연관 기술 개발 및 테스트와 인증 등을 추진해	스마트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술협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수소산업 발전전략 미국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의 생산·공급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고,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DOE가 주관하여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토대로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 망을 통해 공급하는 Wind2H2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Wind2H2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 등이 참여하고 있다. NREL은 풍력 외에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olar To Hydrogen) 연구개발 또한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2015년에 발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Question:세일혁명으로 인해 확대된 인프라는 어떻게 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게 해	천연가스를 개질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수소산업 발전전략 미국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의 생산·공급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고,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DOE가 주관하여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토대로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 망을 통해 공급하는 Wind2H2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Wind2H2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 등이 참여하고 있다. NREL은 풍력 외에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olar To Hydrogen) 연구개발 또한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2015년에 발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세일혁명 때문에 증대된 인프라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천연가스를 개질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라) 북유럽의 수소공급망 추진계획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지역에 속한 각국들은 대부분 수소하이웨이계획을 중심으로 수소충전망을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Nor’을 추진하고 오슬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장중에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6개소의 수소충전소(이 중 1개소는 연료전지 버스 전용)를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도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drogen Link’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북유럽의 중간 연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3개소(코펜하겐 1개소, 서부 덴마크에 2개소)지만 조만간 16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현재 수소충전소가 2개에 불과하지만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drogen Sweden’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10개소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스칸디나비아 각국은 스칸디나비아 수소하이웨이 파트너십(SHHP: Scandinavian Hydrogen Highway Partnership)을 맺고 연대하여 수소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Question: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 속해있는 대다수의 나라는 어떻게 수소충전망을 보급하고 있어	수소하이웨이계획을 중심으로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라) 북유럽의 수소공급망 추진계획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지역에 속한 각국들은 대부분 수소하이웨이계획을 중심으로 수소충전망을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Nor’을 추진하고 오슬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장중에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6개소의 수소충전소(이 중 1개소는 연료전지 버스 전용)를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도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drogen Link’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북유럽의 중간 연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3개소(코펜하겐 1개소, 서부 덴마크에 2개소)지만 조만간 16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현재 수소충전소가 2개에 불과하지만 수소하이웨이계획인 ‘Hydrogen Sweden’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10개소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스칸디나비아 각국은 스칸디나비아 수소하이웨이 파트너십(SHHP: Scandinavian Hydrogen Highway Partnership)을 맺고 연대하여 수소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Question: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는 수소충전망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	수소하이웨이계획을 중심으로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Ⅳ. 포항지역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 진단 1 포항지역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 진단 포항시는 2014년에 수소 기반의 연료전지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던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된 경험이 있다.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정부의 12개 과제 중 하나인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2억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상업건물까지 부생수소 배관연결을 통해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향후 분산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시장 확산을 위한 배관연결사업의 실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연료전지테스트베드사업단, 현대하이스코, 퓨얼셀파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경북테크노파크가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업계와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졌다.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이 좌초된 배경은 신설배관과 기존배관을 연결하는 사업계획 내용이 문제였다. 사업계획에서 포스코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를 공급하고, 두산, 현대하이스코가 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고 관리할 예정이었다. 1단계 사업은 부생수소가 발생되는 포스코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이 설치된 대상 건물까지의 2.5km 구간을 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포스코와 인접한 민간 가스제조사(현 ㈜에어퍼스트, 구 ㈜린데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시내로 연결되는 포스코대교에서부터는 신설배관을 설치하고 연결해 수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민간 가스제조사의 배관 이용에서 불거졌다. 민간 가스제조사와의 배관이용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선정 이후 착수를 위한 협약체결식까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9월 최종적으로 ‘배관이용 불가’의견을 받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포항시는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의지는 있었지만,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로 인해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투데이에너지, 2014). Question:포항시는 공공건물과 상업건물의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했어	부생수소 배관연결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Ⅳ. 포항지역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 진단 1 포항지역 수소산업 여건과 잠재력 진단 포항시는 2014년에 수소 기반의 연료전지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던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된 경험이 있다.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정부의 12개 과제 중 하나인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2억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상업건물까지 부생수소 배관연결을 통해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향후 분산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시장 확산을 위한 배관연결사업의 실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연료전지테스트베드사업단, 현대하이스코, 퓨얼셀파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경북테크노파크가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업계와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졌다.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이 좌초된 배경은 신설배관과 기존배관을 연결하는 사업계획 내용이 문제였다. 사업계획에서 포스코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를 공급하고, 두산, 현대하이스코가 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고 관리할 예정이었다. 1단계 사업은 부생수소가 발생되는 포스코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이 설치된 대상 건물까지의 2.5km 구간을 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포스코와 인접한 민간 가스제조사(현 ㈜에어퍼스트, 구 ㈜린데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시내로 연결되는 포스코대교에서부터는 신설배관을 설치하고 연결해 수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민간 가스제조사의 배관 이용에서 불거졌다. 민간 가스제조사와의 배관이용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선정 이후 착수를 위한 협약체결식까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9월 최종적으로 ‘배관이용 불가’의견을 받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포항시는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의지는 있었지만,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로 인해 포항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투데이에너지, 2014).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포항시가 공공건물과 상업건물의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어	부생수소 배관연결을 통해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019년 2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수소경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현 가능한 국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소연료전지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매일경제, 2019a).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 포스텍 등과 연계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인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공모 또한 참여하기로 했다. 경주의 강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포항의 수소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2019년에 착공, 2023년에 완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Question:포항테크노파크는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포스코에너지, 포스텍 등과 연계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019년 2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수소경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현 가능한 국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소연료전지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매일경제, 2019a).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 포스텍 등과 연계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인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공모 또한 참여하기로 했다. 경주의 강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포항의 수소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2019년에 착공, 2023년에 완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Question:수소에너지 시범도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항테크노파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어	포스코에너지, 포스텍 등과 연계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1) 수소생산기지 수소생산기지는 도시가스 공급망을 활용해서 운송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규모에 따라 거점형과 분산형 생산기지로 구분된다. 거점형 생산기지의 경우 300~1,000Nm3/h 급 수소개질기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 설치된다. 정부는 올해 1기를 우선 구축하고, 수소 수요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형인 경우 하루 500kg(수소버스 20대 및 수소전기차 90~100대 충전 분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300Nm3/h 급 개질기로 수소를 생산한다. 주로 도심지의 LPG나 CNG충전소, CNG버스 차고지에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바로 차량에 공급해서 충전하고, 나머지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3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1호’를 통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수소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이는 결국 최종 공급가 절감으로 이어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는 초기 수소경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정부는 수소운송에 쓰이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수소생산기지 구축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1) 수소생산기지 수소생산기지는 도시가스 공급망을 활용해서 운송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규모에 따라 거점형과 분산형 생산기지로 구분된다. 거점형 생산기지의 경우 300~1,000Nm3/h 급 수소개질기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 설치된다. 정부는 올해 1기를 우선 구축하고, 수소 수요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형인 경우 하루 500kg(수소버스 20대 및 수소전기차 90~100대 충전 분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300Nm3/h 급 개질기로 수소를 생산한다. 주로 도심지의 LPG나 CNG충전소, CNG버스 차고지에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바로 차량에 공급해서 충전하고, 나머지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3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1호’를 통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수소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이는 결국 최종 공급가 절감으로 이어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는 초기 수소경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수소운송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대학원 중심의 수소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포스텍과 UNIST가 협력하여 대학원 위주로 수소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가칭 ‘수소에너지융복합대학원’ 설립과 현장기술인력과 기업종사자의 재교육,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수소전문인력 양성센터’로 이분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수소 전문인력 양성센터의 교육은 수소기업의 경영자와 기술자를 포함해 수소 관련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영자, 종사자, 현장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직무별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오름동맹 지역 전체의 수소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소산업으로 진출할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소기술 발전의 다양한 기회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포항과 울산의 우수한 연구중심대학교를 활용하여 수소에너지 관련 젊은 연구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와 산업혁신 유도, 기업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수소 전문인력은 어떤 방법을 통해 육성해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대학원 중심의 수소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포스텍과 UNIST가 협력하여 대학원 위주로 수소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가칭 ‘수소에너지융복합대학원’ 설립과 현장기술인력과 기업종사자의 재교육,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수소전문인력 양성센터’로 이분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수소 전문인력 양성센터의 교육은 수소기업의 경영자와 기술자를 포함해 수소 관련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영자, 종사자, 현장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직무별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오름동맹 지역 전체의 수소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소산업으로 진출할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소기술 발전의 다양한 기회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포항과 울산의 우수한 연구중심대학교를 활용하여 수소에너지 관련 젊은 연구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와 산업혁신 유도, 기업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어떻게 수소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어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사. 수소 선박 산업분야 진출, 육성 (1) 수소 선박 산업의 필요성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재 3.5%에서 0.5%로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과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등 친환경선박의 운항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선박의 보급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소 선박은 적절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수소 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수소 선박 산업을 육성하면 친환경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에는 다양한 산학연 기반이 기조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수소 선박 기술개발에서 이점이 있다. Question:늘어나는 친환경선박의 운항 요청에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선박의 보급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사. 수소 선박 산업분야 진출, 육성 (1) 수소 선박 산업의 필요성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재 3.5%에서 0.5%로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과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등 친환경선박의 운항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선박의 보급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소 선박은 적절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수소 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수소 선박 산업을 육성하면 친환경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에는 다양한 산학연 기반이 기조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수소 선박 기술개발에서 이점이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증가하는 친환경선박의 운항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선박의 보급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해외 수소 선박 개발 현황 미국과 일본 등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예정에 따라 수소 선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5년에 액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선박을 건조했다. 현재는 물을 이용해 생성된 수소만을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고속 페리를 상용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9년에는 ‘워터고라운드’라는 수소연료전지 여객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항해를 할 예정이다. Question:고속 페리는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물을 이용
	Title: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발간용) (김성수·한승욱) Context:(2) 해외 수소 선박 개발 현황 미국과 일본 등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예정에 따라 수소 선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5년에 액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선박을 건조했다. 현재는 물을 이용해 생성된 수소만을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고속 페리를 상용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9년에는 ‘워터고라운드’라는 수소연료전지 여객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항해를 할 예정이다. Question: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속 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물을 이용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동향 및 시사점 (김민정) Context:Ⅴ. 시사점 □ 지역경제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이 요구 (수출시장의 다변화) □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저변도 확대 ㅇ 대구경북지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2019년중 26.8%)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 ―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이 타결되는 등 글로벌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보호무역기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 ㅇ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 등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을 강화 * GDP성장률(‘15~‘18년 평균; IMF) : 세계 3.5%, 신흥국 4.5%, 아세안 5개국 5.1% ―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를 설립(19.6월)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투자유치 등 활동을 촉진하고 현지 수출상담회도 개최한 것은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판로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 ㅡ 아울러 비용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시에도 단순한 생산거점 이전이라는 측면 외에 해당국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투자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Question:세계적인 무역분쟁은 어떤 방법을 통해 완화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이 타결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동향 및 시사점 (김민정) Context:Ⅴ. 시사점 □ 지역경제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이 요구 (수출시장의 다변화) □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저변도 확대 ㅇ 대구경북지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2019년중 26.8%)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 ―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이 타결되는 등 글로벌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보호무역기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 ㅇ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 등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을 강화 * GDP성장률(‘15~‘18년 평균; IMF) : 세계 3.5%, 신흥국 4.5%, 아세안 5개국 5.1% ―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를 설립(19.6월)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투자유치 등 활동을 촉진하고 현지 수출상담회도 개최한 것은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판로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 ㅡ 아울러 비용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시에도 단순한 생산거점 이전이라는 측면 외에 해당국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투자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서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줄이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이 타결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동향 및 시사점 (김민정) Context:(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존 주력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부문의 수출을 독려할 필요 * 정부는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OLED, 농수산식품, 정밀화학원료, 로봇 등 9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최근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동 품목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증가 ㅇ 특히 2차 전지는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LG화학의 구미 유치 등으로 일부 기업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 *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월)되었으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제약이 최소화되는 한편 R&D, 인프라, 기업유치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제공 ― 대구경북지역 중소형 OLED 수출이 2017~18년중 큰 폭 증가하는 등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주역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ㅇ 최근 주력 산업을 제외한 여타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며 대구경북지역 수출 품목이 다소 다변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 Question:약해지고 있는 주력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동향 및 시사점 (김민정) Context:(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존 주력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부문의 수출을 독려할 필요 * 정부는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OLED, 농수산식품, 정밀화학원료, 로봇 등 9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최근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동 품목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증가 ㅇ 특히 2차 전지는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LG화학의 구미 유치 등으로 일부 기업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 *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월)되었으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제약이 최소화되는 한편 R&D, 인프라, 기업유치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제공 ― 대구경북지역 중소형 OLED 수출이 2017~18년중 큰 폭 증가하는 등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주역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ㅇ 최근 주력 산업을 제외한 여타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며 대구경북지역 수출 품목이 다소 다변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약화되고 있는 주력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Title:전북지역 최근 성장세 평가 및 시사점 (이장원·이태검) Context:Ⅳ 2017년 이후 전북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 동향 및 전망 ※ 2017년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및 건설기성액 통계의 부재로 제조업은 광업제조업생산지수를, 건설업은 주택가격, 건축허가면적 등을 활용하여 이들 업종의 동향 및 전망을 작성 1 제조업 【2017년 동향】 □ 2017.1/4~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가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식품, 화학, 기계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8개도와의 생산 격차도 축소 ㅇ 자동차는 2017.2/4~3/4분기중 승용차 신차 양산, 유가 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상용차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 * 2017.3월 ‘올 뉴 크루즈’ 출시 ** 2016년 41.4달러 → 2017.1~9월 51.5달러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 기간중 평균) ㅇ 화학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내 화학업체의 생산 축소가 국내 화학제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며 증가 * 2016년 이후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보호감찰 강화, 석탄 소비 규제, 환경기준 미충족 업체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 결과 중국 내 화학업체의 가동률이 하락 ― 지역 화학제품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Question: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 이후로 중국이 어떻게 했어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
	Title:전북지역 최근 성장세 평가 및 시사점 (이장원·이태검) Context:Ⅳ 2017년 이후 전북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 동향 및 전망 ※ 2017년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및 건설기성액 통계의 부재로 제조업은 광업제조업생산지수를, 건설업은 주택가격, 건축허가면적 등을 활용하여 이들 업종의 동향 및 전망을 작성 1 제조업 【2017년 동향】 □ 2017.1/4~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가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식품, 화학, 기계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8개도와의 생산 격차도 축소 ㅇ 자동차는 2017.2/4~3/4분기중 승용차 신차 양산, 유가 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상용차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 * 2017.3월 ‘올 뉴 크루즈’ 출시 ** 2016년 41.4달러 → 2017.1~9월 51.5달러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 기간중 평균) ㅇ 화학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내 화학업체의 생산 축소가 국내 화학제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며 증가 * 2016년 이후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보호감찰 강화, 석탄 소비 규제, 환경기준 미충족 업체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 결과 중국 내 화학업체의 가동률이 하락 ― 지역 화학제품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Question:2016년도 이후로 중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공기오염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어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불균형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향후 추진해야할 균형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 확보방안과 도내 권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불균형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기술하였다. Question:전라북도의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균형발전전략을 마련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불균형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향후 추진해야할 균형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 확보방안과 도내 권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불균형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기술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줄이려고 해	균형발전전략을 마련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구체적으로 인구는 2000년 이후 인구추이(증감, 성장률 등), 노인인구지표(인구구조), 인구이동(지역 내, 지역 간)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KOSIS와 MDIS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추이와 특화도(LQ) 등을 분석하였고 주요 시기별로 공간분포도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위도시의 중심성 분석은 수위도시의 중심성 정도를 파악하여 인접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지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3개년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지표는 2016년, 2017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인구이동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MDIS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 툴은 SAS 통계패키지와 GIS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전산화하도록 하였다. Question:산업에 대한 분석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주요 시기별로 공간분포도로 표현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구체적으로 인구는 2000년 이후 인구추이(증감, 성장률 등), 노인인구지표(인구구조), 인구이동(지역 내, 지역 간)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KOSIS와 MDIS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추이와 특화도(LQ) 등을 분석하였고 주요 시기별로 공간분포도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위도시의 중심성 분석은 수위도시의 중심성 정도를 파악하여 인접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지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3개년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지표는 2016년, 2017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인구이동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MDIS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 툴은 SAS 통계패키지와 GIS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전산화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월하게 파악하도록 했어	주요 시기별로 공간분포도로 표현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나. 지역발전 이론 :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며 크게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으로 나뉜다. 지역 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 즉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자연히 치유되어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신고전학파에 의한 지역균형성장론이다. 즉, 공급측 요인인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증가로 인해 지역성장은 결정되며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지역격차는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이후 지역의 개방성을 중시하며 지역의 성장문제를 수요측면에서 접근한 경제기반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출이 지역성장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Question:지역 간 불균형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어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나. 지역발전 이론 :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며 크게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으로 나뉜다. 지역 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 즉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자연히 치유되어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신고전학파에 의한 지역균형성장론이다. 즉, 공급측 요인인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증가로 인해 지역성장은 결정되며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지역격차는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이후 지역의 개방성을 중시하며 지역의 성장문제를 수요측면에서 접근한 경제기반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출이 지역성장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역 간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어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지역불균형으로 일부지역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 간 차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재적, 외부적 요인을 도입하거나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Question:지역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중이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지역불균형으로 일부지역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 간 차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재적, 외부적 요인을 도입하거나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Question:세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지역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중이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IV. 전북지역 균형발전 및 권역별 발전전략 1. 균형발전전략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지역은 인구가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내에서도 중추도시권과 농촌지역인 여타 권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북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균형발전전략을 통해 도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고 전북지역내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지역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 및 육성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전라북도는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IV. 전북지역 균형발전 및 권역별 발전전략 1. 균형발전전략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지역은 인구가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내에서도 중추도시권과 농촌지역인 여타 권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북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균형발전전략을 통해 도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고 전북지역내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지역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 및 육성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동부권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산업체계에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시 중추도시권이나 수위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동부권도 이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이 수위도시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제시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을 농촌지역인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부권 자체에서도 권역내 다양한 자원을 토대로 관광 및 식품 산업 고도화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산업시설이 모자란 동부권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동부권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산업체계에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시 중추도시권이나 수위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동부권도 이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이 수위도시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제시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을 농촌지역인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부권 자체에서도 권역내 다양한 자원을 토대로 관광 및 식품 산업 고도화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동부권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2. 전북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전라북도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수행해야 나가야 한다.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국책 사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그 파급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대학교 등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등의 육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및 각종 도시기능을 확충하여 인접한 대전, 광주, 충남 및 전남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전북은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강화시키려고 해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확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2. 전북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전라북도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수행해야 나가야 한다.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국책 사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그 파급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대학교 등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등의 육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및 각종 도시기능을 확충하여 인접한 대전, 광주, 충남 및 전남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전북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해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확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메가프로젝트를 통한 핵심산업 육성, 수위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통해 전북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을 고려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관련 기업이 수위도시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부권은 농업에 특화되어 있고 수도권 등에서 귀농, 건강 등의 이유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팜 사업을 동부권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김제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산업인 스마트 팜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이 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면 전북전체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권역간 불균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동부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달성할 때 전라북도의 지역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핵심산업 육성, 수위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통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메가프로젝트를 통한 핵심산업 육성, 수위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통해 전북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을 고려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관련 기업이 수위도시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부권은 농업에 특화되어 있고 수도권 등에서 귀농, 건강 등의 이유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팜 사업을 동부권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김제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산업인 스마트 팜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이 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면 전북전체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권역간 불균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전라북도의 지역경쟁력은 동부지역을 생각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핵심산업 육성, 수위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통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3. 권역별 발전전략 가. 발전전략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 자체에서도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수행해 나가야 한다. 권역별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규모 프로젝트로서 권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는 부문별 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상위 프로젝트의 지원사업 성격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부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소지역별 세부프로젝트로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소규모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주민참여 등을 통한 연계‧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한 후 예산, 정보, 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 또는 지역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주민과 지역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한 후 예산, 정보, 인력 지원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3. 권역별 발전전략 가. 발전전략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 자체에서도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수행해 나가야 한다. 권역별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규모 프로젝트로서 권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는 부문별 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상위 프로젝트의 지원사업 성격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부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소지역별 세부프로젝트로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소규모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주민참여 등을 통한 연계‧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한 후 예산, 정보, 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 또는 지역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주민과 지역이 사업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어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한 후 예산, 정보, 인력 지원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또한 지자체 간 자발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는 산업, 관광, 복지 등의 사업을 각각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인근 지자체간에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윤을 인접 권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권역 간, 시군 간, 기관 간, 부문 간에 다양한 유형의 자발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는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계‧협력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 이후 지역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유형으로, 부족한 재원을 공동 투자하여 효용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하게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시도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박근혜정부는 생활권내 기초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방식 및 형태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지자체들의 원활한 연계 사업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또한 지자체 간 자발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는 산업, 관광, 복지 등의 사업을 각각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인근 지자체간에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윤을 인접 권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권역 간, 시군 간, 기관 간, 부문 간에 다양한 유형의 자발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는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계‧협력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 이후 지역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유형으로, 부족한 재원을 공동 투자하여 효용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하게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시도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박근혜정부는 생활권내 기초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방식 및 형태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전라북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들의 원활한 연계 사업을 도울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기존의 생활권에서 서남부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동남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동북부권(진안군, 장수군, 무주군)은 경제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규모 및 기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남부권은 중추도시권으로 통합하고, 동부권을 통합하여 각각의 자립 및 자율경제권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부권은 산업기반 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심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기능은 최소한의 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민의 생활인프라(교통, 의료, 교육 등)가 최소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소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Question:산업기반이 약한 동부권역의 중심기능을 꾸준히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별도의 지원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기존의 생활권에서 서남부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동남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동북부권(진안군, 장수군, 무주군)은 경제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규모 및 기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남부권은 중추도시권으로 통합하고, 동부권을 통합하여 각각의 자립 및 자율경제권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부권은 산업기반 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심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기능은 최소한의 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민의 생활인프라(교통, 의료, 교육 등)가 최소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소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산업기반이 약한 동부권 지역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어	별도의 지원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다. 권역별 발전전략 서해안권은 중심권역으로 지역의 도시 및 산업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계속하여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접한 대전이나 광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규모나 산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인구 및 산업 등의 자원유출은 중심성의 약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전체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자원의 유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나친 인구유입이나 기업유치 전략보다는 내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관산업, 정주환경, 교육여건, 접근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도심이나 쇠퇴된 지역중심지의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꾀하여 구도심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꾸준히 구도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구도심이나 쇠퇴된 지역중심지의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다. 권역별 발전전략 서해안권은 중심권역으로 지역의 도시 및 산업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계속하여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접한 대전이나 광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규모나 산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인구 및 산업 등의 자원유출은 중심성의 약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전체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자원의 유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나친 인구유입이나 기업유치 전략보다는 내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관산업, 정주환경, 교육여건, 접근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도심이나 쇠퇴된 지역중심지의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꾀하여 구도심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구도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	구도심이나 쇠퇴된 지역중심지의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동부권은 농촌중심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농식품 및 관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의료와 같은 삶의 질 관련 분야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해안권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 권역 간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부족한 자원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약화되어 있는 동부권은 과소에 의해 계속하여 쇠퇴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으로서 신규 유입요소보다는 현상유지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소득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내용도 단순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부권의 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 사업에 의존해왔지만 R&D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R&D는 재투자를 가져오게 하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생산‧판매방식에 있어서도 ICT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중심도시권의 산업육성을 꾀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면 인구도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생산방식과 판매방식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ICT 등을 적극 활용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동부권은 농촌중심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농식품 및 관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의료와 같은 삶의 질 관련 분야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해안권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 권역 간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부족한 자원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약화되어 있는 동부권은 과소에 의해 계속하여 쇠퇴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으로서 신규 유입요소보다는 현상유지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소득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내용도 단순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부권의 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 사업에 의존해왔지만 R&D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R&D는 재투자를 가져오게 하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생산‧판매방식에 있어서도 ICT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중심도시권의 산업육성을 꾀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면 인구도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방식과 판매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해	ICT 등을 적극 활용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라. 권역별 주요사업 2대 발전권역별 전략사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서해안권은 전북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중심도시로서의 광역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부권은 권역에 포함된 군지역의 주민생활여건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로 교육, 의료 및 복지, 교통 등의 생활인프라 확보와 지역간 연계를 통해 과소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거점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발전계획에서 기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인식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서해안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으로, 동부권은 정주여건 확보를 통한 주민생활 지원에 주안점을 둔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주요 핵심사업은 〈표 37〉와 같다. 전북지역은 산업, 제조업 등이 미약하여 관광산업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지역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 및 서해안권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핵심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시군별 핵심사업 권역별 발전방향에 따른 종합적 접근에 따라 시군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발전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연계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권역 간, 권역 내 소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권역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부권은 독자적인 권역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권역의 지역경쟁력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권역 간, 권역 내 소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라. 권역별 주요사업 2대 발전권역별 전략사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서해안권은 전북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중심도시로서의 광역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부권은 권역에 포함된 군지역의 주민생활여건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로 교육, 의료 및 복지, 교통 등의 생활인프라 확보와 지역간 연계를 통해 과소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거점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발전계획에서 기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인식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서해안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으로, 동부권은 정주여건 확보를 통한 주민생활 지원에 주안점을 둔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주요 핵심사업은 〈표 37〉와 같다. 전북지역은 산업, 제조업 등이 미약하여 관광산업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지역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 및 서해안권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핵심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시군별 핵심사업 권역별 발전방향에 따른 종합적 접근에 따라 시군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발전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연계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권역 간, 권역 내 소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권역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부권은 독자적인 권역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권역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권역 간, 권역 내 소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V. 결 론 1인구, 산업, 혁신역량(4차산업), 의료·복지·교육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불균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하는 중추도시권에 인구 및 산업 등이 집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도내 권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4차 산업 등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전북지역의 인구유출 발생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강화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V. 결 론 1인구, 산업, 혁신역량(4차산업), 의료·복지·교육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불균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북지역내 권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하는 중추도시권에 인구 및 산업 등이 집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지역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도내 권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4차 산업 등 도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북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녀야 해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강화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다음으로 도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동부권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산업체계에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시 중추도시권이나 수위도시 중심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낙후된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제시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을 농촌지역인 동부권도 같이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권역(동부권)에서도 권역내 다양한 자원을 토대로 관광 및 식품 산업 고도화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권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북지역을 2대 권역(서해안권, 동부권), 4중 생활권(기존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정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권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자원과 기능을 연계시켜 확대해 나가는 민주적·협력적 지역발전정책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단위에서 지역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측정이다. 이 지수는 도내 사업 배분 시 권역간 불균형 정도를 판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도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돼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다음으로 도내 권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동부권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산업체계에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시 중추도시권이나 수위도시 중심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낙후된 동부권도 함께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제시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을 농촌지역인 동부권도 같이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권역(동부권)에서도 권역내 다양한 자원을 토대로 관광 및 식품 산업 고도화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권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북지역을 2대 권역(서해안권, 동부권), 4중 생활권(기존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정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권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자원과 기능을 연계시켜 확대해 나가는 민주적·협력적 지역발전정책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단위에서 지역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측정이다. 이 지수는 도내 사업 배분 시 권역간 불균형 정도를 판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도내에서 생기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2. 국가균형발전 정책 변화 균특법 제정과 함께 균형발전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참여정부(2003~0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획기적인 이슈 아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고 10개 혁신도시 건설, 3분 정책(분산, 분권, 분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정책이 급진전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특별회계의 도입과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기존의 성장거점 방식이 아닌 지역혁신을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지향했으며,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방대학 역량강화, 지방연구개발(R&D) 투자 등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지방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여전한 수도권 집중현상, 전국 토지가격의 상승, 중장기 전략의 부재는 한계로 남는다. Question:참여정부는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지방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2. 국가균형발전 정책 변화 균특법 제정과 함께 균형발전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참여정부(2003~0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획기적인 이슈 아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고 10개 혁신도시 건설, 3분 정책(분산, 분권, 분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정책이 급진전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특별회계의 도입과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기존의 성장거점 방식이 아닌 지역혁신을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지향했으며,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방대학 역량강화, 지방연구개발(R&D) 투자 등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지방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여전한 수도권 집중현상, 전국 토지가격의 상승, 중장기 전략의 부재는 한계로 남는다. Question: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 참여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방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이명박정부(2009~2013) 시기에 균형발전방향은 ‘균형발전 →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분산‧중복 투자와 행정구역 중심으로 고착화된 소지역주의를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권역의 규모를 키워 상생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중시했으며 전 국토를 5+2로 구분하고 대표사업으로 선도산업 지정 및 인력양성사업에 광역권내 시도가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중시하였으며 한 기초생활권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게 된다. 또한 포괄보조금의 도입으로 예산 사용권한을 지역 자율에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추진체계의 소극적 역할로 광역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Question:주민의 삶의 질을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보완했어	기초생활권정책으로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이명박정부(2009~2013) 시기에 균형발전방향은 ‘균형발전 →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분산‧중복 투자와 행정구역 중심으로 고착화된 소지역주의를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권역의 규모를 키워 상생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중시했으며 전 국토를 5+2로 구분하고 대표사업으로 선도산업 지정 및 인력양성사업에 광역권내 시도가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중시하였으며 한 기초생활권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게 된다. 또한 포괄보조금의 도입으로 예산 사용권한을 지역 자율에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추진체계의 소극적 역할로 광역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Question:이명박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어	기초생활권정책으로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박근혜정부(2014~2017)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격차를 주요 지역문제로 인식하여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공간 전략은 인근 시군의 자발적 합의, 즉 상향식 의사방식에 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전국 63개 생활권과 연계사업, 새뜰마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문재인정부(2017~2022)는 국정 5대 목표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는 등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리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가 표방한 균형이라는 개념보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Question:문재인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어	균특법 개정
	Title: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Context:박근혜정부(2014~2017)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격차를 주요 지역문제로 인식하여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공간 전략은 인근 시군의 자발적 합의, 즉 상향식 의사방식에 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전국 63개 생활권과 연계사업, 새뜰마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문재인정부(2017~2022)는 국정 5대 목표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는 등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리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가 표방한 균형이라는 개념보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Question:지역 불균형을 근절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했어	균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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