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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다. 휴면 금융자산 조회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1)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2)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2)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ㅇ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라.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ㅇ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은행 등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금융회사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다. 휴면 금융자산 조회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1)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2)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2)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ㅇ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라.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ㅇ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은행 등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금융회사가 어떻게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야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Question:투자자의 예탁금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의 예탁금 환급이 가능해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Question:휴면성 증권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휴면성 증권을 환급할 수 있니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자금시장 불안요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자금시장 불안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일시적이고 일회성의 대량환매가 일어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어떻게 해야 돼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의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참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요·현황 □ MMF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96.9월 도입) ㅇ MMF는 금융기관·기업·정부의 단기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며,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수요 관리 및 유휴자금 투자에도 널리 활용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수령 가능 □시장규모: 국내 MMF 규모(순자산가치)는 136조원으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법인형(113조원), 개인형(23조원)으로 구분(‘21년말 기준) □규제: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치유지 및 유동성관리를 위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 자본시장법상 MMF규제 주요내용 ① 편입대상자산: 만기 6월이내 CD, 만기 5년이내 국채, 만기 1년이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주권 관련 및 사모사채는 제외)․CP, 어음, 만기 6개월 이내의 예치금, MMF,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제한(영§241①, 규정§7-16) ② 잔존만기: 채권․CP외의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최대 120일 이내로 제한(영§241, 규정§7-15④) ③ 시가괴리율: 장부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그 차이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법§238①, 영§260③, 규정§7-36③) ④ 신규설정제한: 유형별(개인․법인별 또는 평가방식별)로 설정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영§241②) ⑤ 신용등급요건: 채무증권을 편입할 경우 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 AA이상, 전자단기사채 A2이상) 이내로 제한(규정§7-17) ⑥ 분산투자: 자산총액 대비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5%, CP 3%(최상위 등급),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 및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10% (규정§7-19) ⑦ 유동자산보유: 자산총액 대비 1일 유동성 10%, 7일 유동성 30% 이상 보유 (규정§7-16) Question: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치가 지속되고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참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요·현황 □ MMF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96.9월 도입) ㅇ MMF는 금융기관·기업·정부의 단기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며,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수요 관리 및 유휴자금 투자에도 널리 활용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수령 가능 □시장규모: 국내 MMF 규모(순자산가치)는 136조원으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법인형(113조원), 개인형(23조원)으로 구분(‘21년말 기준) □규제: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치유지 및 유동성관리를 위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 자본시장법상 MMF규제 주요내용 ① 편입대상자산: 만기 6월이내 CD, 만기 5년이내 국채, 만기 1년이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주권 관련 및 사모사채는 제외)․CP, 어음, 만기 6개월 이내의 예치금, MMF,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제한(영§241①, 규정§7-16) ② 잔존만기: 채권․CP외의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최대 120일 이내로 제한(영§241, 규정§7-15④) ③ 시가괴리율: 장부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그 차이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법§238①, 영§260③, 규정§7-36③) ④ 신규설정제한: 유형별(개인․법인별 또는 평가방식별)로 설정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영§241②) ⑤ 신용등급요건: 채무증권을 편입할 경우 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 AA이상, 전자단기사채 A2이상) 이내로 제한(규정§7-17) ⑥ 분산투자: 자산총액 대비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5%, CP 3%(최상위 등급),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 및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10% (규정§7-19) ⑦ 유동자산보유: 자산총액 대비 1일 유동성 10%, 7일 유동성 30% 이상 보유 (규정§7-16)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치가 유지되고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2.3.3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1.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결제가 어떤 빙식으로 진행되어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2.3.3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1.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어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야	금융거래계좌에 이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현물급부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건강증진 서비스가 장착된 플랫폼을 재보험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현물급부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재보험사는 어떤 방식으로 건강증진 서비스가 장착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두나무)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6,500억원(’21.11말 기준)(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액 약 7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21.11말 기준)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Question:혁신금융사업자가 투자자의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할거야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두나무)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6,500억원(’21.11말 기준)(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액 약 7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21.11말 기준)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Question:투자가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거야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해외 상장주식은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했어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어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갖춰지려면 금융사가 어떻게 해야 돼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사는 어떻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갖춰야 해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자유롭게 핀테크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융사가 어떻게 했어	규제 특례를 부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사는 어떻게 해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연구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니	규제 특례를 부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19.5.15.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개인이 가맹점의 결제를 거쳐 경조사비를 송수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19.5.15.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가맹점의 결제를 거쳐 경조사비를 송수신하려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제3기 옴부즈만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과제 □ ‘21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합니다. - 소비자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회사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오픈뱅킹 참여기관이 오픈뱅킹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제3기 옴부즈만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과제 □ ‘21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합니다. - 소비자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회사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오픈뱅킹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오픈뱅킹 참여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제3기 옴부즈만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과제 □ ‘21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합니다. - 소비자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회사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금융이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어떻게 했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제3기 옴부즈만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과제 □ ‘21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합니다. - 소비자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회사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옴부즈만은 금융이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한 거야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2]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견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자동차 사고 시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 ‘견인비용’을 신설(’22년중) ②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실을 구성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의원급은 일반병상을 1/2이상 확보해야 하나, 10병상 이하인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상을 구성 ** 경상환자 한방 의원급 상급병실료 청구금액이 ’19.1분기 대비 ’20.4분기 약 19배 급증 - 관계부처 공동(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 추진(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금감원)할 예정(’22년중) Question: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견인비용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2]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견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자동차 사고 시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 ‘견인비용’을 신설(’22년중) ②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실을 구성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의원급은 일반병상을 1/2이상 확보해야 하나, 10병상 이하인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상을 구성 ** 경상환자 한방 의원급 상급병실료 청구금액이 ’19.1분기 대비 ’20.4분기 약 19배 급증 - 관계부처 공동(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 추진(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금감원)할 예정(’22년중)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견인비용 분쟁을 막으려면 해야 되는 거야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3]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개선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반영하여,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설명·녹취 등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행현황 : 완료) 보험설계사의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5) ②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 -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약관상 서면 통지만 가능하여 실물 등기안내장만 발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22.3분기) ③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 -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 표준약관 등 계약내용의 통지 방식이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상품안내장 등을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 ** 현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 - 모바일 채널 보편화 및 실물 안내장은 수령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변경합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22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Question:모바일 단독카드에서 상품안내서를 어떻게 배부할 수 있어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3]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개선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반영하여,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설명·녹취 등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행현황 : 완료) 보험설계사의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5) ②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 -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약관상 서면 통지만 가능하여 실물 등기안내장만 발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22.3분기) ③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 -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 표준약관 등 계약내용의 통지 방식이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상품안내장 등을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 ** 현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 - 모바일 채널 보편화 및 실물 안내장은 수령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변경합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22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모바일 단독카드에서 상품안내서를 나눠줄 수 있어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5] 금융소비자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불수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소비자가 기 예치 중인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도 담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 외에는 일반 대출과 같이 원금상환, 연체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옴부즈만은 ’22.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여 활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ㅇ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 후 신청인 통보 Question:옴부즈만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접수하면 돼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Context:5] 금융소비자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불수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소비자가 기 예치 중인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도 담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 외에는 일반 대출과 같이 원금상환, 연체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옴부즈만은 ’22.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여 활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ㅇ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 후 신청인 통보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옴부즈만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사람이 접수할 수 있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니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없앨 예정이니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특사경이 진행한 일정수준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에 수사전환이 요구되는 사건은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니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특사경이 진행한 일정수준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에 수사전환이 요구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Title: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Context: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1. 개 요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 2.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ㅇ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가상자산사업자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
	Title: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Context: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1. 개 요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 2.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ㅇ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가상자산사업자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1.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 금융권은‘20.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ㅇ (지원실적)‘20.4월부터 ‘22.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ㅇ (대출잔액)‘22.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70.4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116.6조원(65.5만건) (원금 상환유예) 11.7조원(3.7만건) (이자 상환유예) 5.0조원(1.2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ㅇ 이에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도움여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2.1월) :(매우도움) 30% (다소도움) 48% (보통) 19% (다소불필요) 2.5%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21.3.)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21.9.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9.0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3.0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하였습니다. Question:중소회사와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업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1.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 금융권은‘20.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ㅇ (지원실적)‘20.4월부터 ‘22.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ㅇ (대출잔액)‘22.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70.4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116.6조원(65.5만건) (원금 상환유예) 11.7조원(3.7만건) (이자 상환유예) 5.0조원(1.2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ㅇ 이에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도움여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2.1월) :(매우도움) 30% (다소도움) 48% (보통) 19% (다소불필요) 2.5%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21.3.)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21.9.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9.0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3.0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하였습니다. Question:영업회복에 몰두하기 위해 중소회사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4.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사업자들의 일시상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금융권이 어떻게 하려고 해	연착륙을 추진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4.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권은 어떤 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의 일시상환 부담을 없애려고 해	연착륙을 추진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4.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사와 컨설팅을 한 차주들이 채무상환계획을 어떤 식으로 조정 가능해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4.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컨설팅을 한 차주들과 금융사가 채무상환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니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Title: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Question:코로나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부문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
	Title: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Question:정책금융 부문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해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
	Title: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어떤 방법으로 극소화시키려 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Title: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Question: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최소화시키려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P2P 업체가 폐업했을 때 채권수심업무의 수행과 남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P2P 업체가 폐업했을 때 채권수심업무의 수행과 남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야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1.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어떻게 하여 등록 1년 이전까지 교육이 유효하게끔 하려 해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1.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에 있어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도록 어떻게 하려 해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
	Title: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Context: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 □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 ㅇ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 2. 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Question:중소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고충을 겪을 경우 금융위와 중기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
	Title: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Context: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 □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 ㅇ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 2. 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 Context:【논의결과❶】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논의결과❷】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논의결과➌】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3.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❹】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 ㅇ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 □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이후, 상호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절차 □ FATF는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❺】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논의결과❻】기타 논의사항 □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하였습니다. Question:이주민과 범죄수익에 대한 각 나라의 조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 Context:【논의결과❶】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논의결과❷】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논의결과➌】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3.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❹】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 ㅇ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 □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이후, 상호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절차 □ FATF는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❺】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논의결과❻】기타 논의사항 □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하였습니다. Question:개별 국가의 이주민과 범죄수익과 관련된 조사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
	Title: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Context: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지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ㅇ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음. □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 ㅇ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임. →단, 관련 거래가 미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미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 (Rossiya 은행 거래 중지) 이와 함께, 3.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3.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할 것임. ㅇ Rossiya 은행은 美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3.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 □ 오늘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➊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➋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➌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일 08:00 am)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ㅇ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임. Question:제재 조치 이행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려고 해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
	Title: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Context: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지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ㅇ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음. □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 ㅇ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임. →단, 관련 거래가 미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미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 (Rossiya 은행 거래 중지) 이와 함께, 3.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3.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할 것임. ㅇ Rossiya 은행은 美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3.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 □ 오늘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➊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➋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➌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일 08:00 am)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ㅇ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임.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제재 조치 이행 시 생기는 불편사항을 감소시키려고 해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
	Title: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ㅇ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ㅇ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uestion:자금애로를 해결하고 복구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Title: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ㅇ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ㅇ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도우려고 했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Title: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ㅇ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ㅇ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uestion:정부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을 어떻게 빠르게 지급할 수 있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Title: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ㅇ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ㅇ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uestion:재해에 관한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Title:對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3.4.(금)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對러 금융제재 조치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 내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2.28일, 3.1일)한 대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미국·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은 만큼, 관련 투자시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업 등 거래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환매연기 펀드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당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및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對러 금융제재 관련 상황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일일점검 중이며, ㅇ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유학생·주재원 등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연락방법: 금융감독원 내방, 전화(1332→6),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 ㅇ 금융권에서도 개인·기업 거래 고객들이 애로해소를 위해 동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금융제재 조치 이행단계 때 어떤 방법으로 거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
	Title:對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3.4.(금)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對러 금융제재 조치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 내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2.28일, 3.1일)한 대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미국·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은 만큼, 관련 투자시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업 등 거래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환매연기 펀드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당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및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對러 금융제재 관련 상황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일일점검 중이며, ㅇ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유학생·주재원 등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연락방법: 금융감독원 내방, 전화(1332→6),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 ㅇ 금융권에서도 개인·기업 거래 고객들이 애로해소를 위해 동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제재 조치 이행단계에서 거래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어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
	Title:對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3.4.(금)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對러 금융제재 조치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 내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2.28일, 3.1일)한 대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미국·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은 만큼, 관련 투자시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업 등 거래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환매연기 펀드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당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및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對러 금융제재 관련 상황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일일점검 중이며, ㅇ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유학생·주재원 등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연락방법: 금융감독원 내방, 전화(1332→6),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 ㅇ 금융권에서도 개인·기업 거래 고객들이 애로해소를 위해 동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이세훈은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소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
	Title:對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3.4.(금)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對러 금융제재 조치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 내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2.28일, 3.1일)한 대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미국·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은 만큼, 관련 투자시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업 등 거래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환매연기 펀드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당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및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對러 금융제재 관련 상황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일일점검 중이며, ㅇ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유학생·주재원 등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연락방법: 금융감독원 내방, 전화(1332→6),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 ㅇ 금융권에서도 개인·기업 거래 고객들이 애로해소를 위해 동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세훈이 대비하려는 방법은 어떤 거야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지속·강화
	Title: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을 시행합니다. Context: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을 시행합니다. I.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동향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부문별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대응 TF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도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3.2일)하여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➀직접피해, ➁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➀(직접피해)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➁(간접피해)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애로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피해기업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녹실회의 /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한 바 있고, ㅇ 금일(3.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Question:기업의 손해와 자금애로를 금융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려고 했어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Title: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을 시행합니다. Context: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을 시행합니다. I.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동향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부문별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대응 TF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도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3.2일)하여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➀직접피해, ➁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➀(직접피해)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➁(간접피해)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애로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피해기업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녹실회의 /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한 바 있고, ㅇ 금일(3.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손해와 자금애로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려고 한 거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Context: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한국을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uestion:국민과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신기술 규제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어떻게 했어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
	Title: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Context: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한국을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신기술 규제혁신의 가속화를 이루려고 했어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
	Title: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Context: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한국을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uestion: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열람 가능해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
	Title: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Context: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한국을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규제샌드박스 백서를 열람할 수 있어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
	Title: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Question:금융사의 해외진출로 인한 사전신고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Title: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시키려 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Title: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Question: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어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Title: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어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Title: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21.4.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ㅇ (개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신용판매,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 ※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Question: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Title: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21.4.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ㅇ (개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신용판매,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 ※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려고 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 추진배경 □ 지난 ’20년~‘21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Question: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기간 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힘들었을 때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 추진배경 □ 지난 ’20년~‘21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간 내에 사업보고서를 내기 힘든 기업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절차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ㅇ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1」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2」을 통해 공개됩니다. 1」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2] (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ㅇ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Question:감사인은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을 어떻게 점검해야 해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절차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ㅇ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1」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2」을 통해 공개됩니다. 1」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2] (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ㅇ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을 감사인은 점검해야 해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상법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해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재무제표와 감독보고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결산과 외부감사를 끝낸 뒤 재무제표를 허가하기 위해 어떻게 해	연기회‧속회를 개최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Context: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외부감사와 결산이 완료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락했어	연기회‧속회를 개최
	Title: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ㅇ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ㅇ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Question:상장 초기에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어떻게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해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
	Title: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ㅇ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ㅇ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Question: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초기에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어떻게 해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
	Title: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1]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ㅇ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ㅇ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 금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ㅇ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증선위·금융위 승인(’22.3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ㅇ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Question: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신규 상장기업은 매각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Title: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1]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ㅇ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ㅇ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 금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ㅇ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증선위·금융위 승인(’22.3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ㅇ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Question:신규 상장기업은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매각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Title:청년희망적금은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ㅇ 둘째 주(2.28~3.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1(화)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3. 향후 계획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장기적이고 안정성 있는 자산관리를 청년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Title:청년희망적금은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ㅇ 둘째 주(2.28~3.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1(화)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3. 향후 계획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청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성 있는 자산관리를 도와 주고 있어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1. 개 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2. 주요 추진과제 가.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➊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➋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1. 개 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2. 주요 추진과제 가.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➊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➋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필요한 거야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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