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 output stringlengths 1 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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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4) 실증 모형
식 (5)에 고려된 변수들로 벡터 자기 회귀 과정 모형을 추정한다. 즉 데이터 벡터는 다음과 같다.
X=[Y*, e, Zi, Pi($), EXi($)]·······················································································(11)
결국 기본적으로 추정하게 되는 축약형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축약형 모형을 구조식으로 변형할 때 변수들에 관한 순서는 위 식 (11)을 따른다. 즉 식 (11)에서 당기에 더 외생적인 변수를 먼저 위치하였다. 그러한 경우 구조형 모형은 다음과 같아진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할 수 있어서 해외소득은 상당히 외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위치하였다. 다음 환율은 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나머지 세 변수는 산업별 변수이므로 환율을 더 외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다음에 위치하였다. 다음 각 산업의 생산성을 위치하였는데 각 산업의 생산성이 각 산업의 수출 관련 변수에 비해 보다 외생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수출 총액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수출 가격, 수출 총액 순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다. 첫째, 수출 총액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를 이용하여 수출총액의 변동을 환율 변화, 해외 소득 변화, 생산성 변화등 각 요인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연구한다. 둘째,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하여 환율 충격이 각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외환위기 전 기간 (1990~1996), 외환위기 후의 기간 (1999~2005)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산업 부문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영향이 부문별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추론한다.
Question:각각의 변수들이 환율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 | |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4) 실증 모형
식 (5)에 고려된 변수들로 벡터 자기 회귀 과정 모형을 추정한다. 즉 데이터 벡터는 다음과 같다.
X=[Y*, e, Zi, Pi($), EXi($)]·······················································································(11)
결국 기본적으로 추정하게 되는 축약형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축약형 모형을 구조식으로 변형할 때 변수들에 관한 순서는 위 식 (11)을 따른다. 즉 식 (11)에서 당기에 더 외생적인 변수를 먼저 위치하였다. 그러한 경우 구조형 모형은 다음과 같아진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할 수 있어서 해외소득은 상당히 외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위치하였다. 다음 환율은 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나머지 세 변수는 산업별 변수이므로 환율을 더 외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다음에 위치하였다. 다음 각 산업의 생산성을 위치하였는데 각 산업의 생산성이 각 산업의 수출 관련 변수에 비해 보다 외생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수출 총액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수출 가격, 수출 총액 순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다. 첫째, 수출 총액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를 이용하여 수출총액의 변동을 환율 변화, 해외 소득 변화, 생산성 변화등 각 요인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연구한다. 둘째,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하여 환율 충격이 각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외환위기 전 기간 (1990~1996), 외환위기 후의 기간 (1999~2005)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산업 부문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영향이 부문별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추론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 변수들이 환율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어 |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 | |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5) 자료
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해당 기간의 주요수출상대국 실질 GDP의 변화를 보고자, 한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량을 가중치로 두어 인덱스로 만들었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별수출 총액을 비교하여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내어 IFS online으로 각 국의 real GDP를 조사하였다. 환율의 경우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 환율인 미국 달러환율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생산성 지표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되어 있기에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92년 이전과 93년 이후에서 분류가 상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으로 시계열이 비연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노동통계연감과 노동부의 노동통계서비스를 통한 노동 자료를 가지고 불연속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고 증감을 계산하여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해결하였다.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가중치로 주어 재분류하여 92년 이전과 93년 이후 분류를 일치시켰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데이터가 93년부터 존재하므로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벡터 자기 회귀 모형(VAR) estimation만을 실시하였다.
Question:상용근로자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비연속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 | 증감을 계산 | |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5) 자료
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해당 기간의 주요수출상대국 실질 GDP의 변화를 보고자, 한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량을 가중치로 두어 인덱스로 만들었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별수출 총액을 비교하여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내어 IFS online으로 각 국의 real GDP를 조사하였다. 환율의 경우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 환율인 미국 달러환율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생산성 지표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되어 있기에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92년 이전과 93년 이후에서 분류가 상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으로 시계열이 비연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노동통계연감과 노동부의 노동통계서비스를 통한 노동 자료를 가지고 불연속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고 증감을 계산하여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해결하였다.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가중치로 주어 재분류하여 92년 이전과 93년 이후 분류를 일치시켰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데이터가 93년부터 존재하므로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벡터 자기 회귀 모형(VAR) estimation만을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상용근로자에 관한 시계열 자료의 비연속성의 해결이 가능했어 | 증감을 계산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고 금전적 거래를 하지만 임금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는 여러 사업체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경우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노동에서 보였던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보호의 범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를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처럼 한 기업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가입제도 속에서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 및 보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자 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에서 벗어나 건별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렇지만 건별보험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누가 건별 보험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의 사회보험 가입방식 및 포괄범위와 우리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있고, 의료보장제도에서 상병급여가 제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일거리 수수 및 금전 매매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고 금전적 거래를 하지만 임금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는 여러 사업체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경우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노동에서 보였던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보호의 범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를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처럼 한 기업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가입제도 속에서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 및 보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자 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에서 벗어나 건별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렇지만 건별보험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누가 건별 보험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의 사회보험 가입방식 및 포괄범위와 우리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있고, 의료보장제도에서 상병급여가 제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온라인을 통한 일거리 수수 및 금전 매매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됐어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고 금전적 거래를 하지만 임금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는 여러 사업체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경우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노동에서 보였던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보호의 범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를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처럼 한 기업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가입제도 속에서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 및 보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자 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에서 벗어나 건별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렇지만 건별보험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누가 건별 보험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의 사회보험 가입방식 및 포괄범위와 우리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있고, 의료보장제도에서 상병급여가 제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다양한 사업체와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일감 수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고 금전적 거래를 하지만 임금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는 여러 사업체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경우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노동에서 보였던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보호의 범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를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처럼 한 기업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가입제도 속에서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 및 보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자 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에서 벗어나 건별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렇지만 건별보험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누가 건별 보험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의 사회보험 가입방식 및 포괄범위와 우리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있고, 의료보장제도에서 상병급여가 제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일감 수수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사업체와의 매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2장 플랫폼 기반 노동자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의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매개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의 삼면관계는 종래에 존재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자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노동력을 중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노동을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아직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플랫폼 노동은 소위 클라우드 워크(Crowdwork)와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로 분류될 수 있다. 클라우드 워크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고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하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클라우드 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워크는 아직은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클라우드 워크에 의한 노동의 조직과 이를 통한 생산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앱 배달기사 등과 같은 주문형 노동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형 노동이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주문형 노동의 플랫폼 활용을 전제로 할 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노무이용자) 사이의 매칭(중개)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Question:플랫폼 노동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구성해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2장 플랫폼 기반 노동자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의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매개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의 삼면관계는 종래에 존재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자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노동력을 중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노동을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아직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플랫폼 노동은 소위 클라우드 워크(Crowdwork)와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로 분류될 수 있다. 클라우드 워크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고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하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클라우드 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워크는 아직은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클라우드 워크에 의한 노동의 조직과 이를 통한 생산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앱 배달기사 등과 같은 주문형 노동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형 노동이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주문형 노동의 플랫폼 활용을 전제로 할 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노무이용자) 사이의 매칭(중개)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Question: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는 플랫폼 노동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조성해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박찬임. 이승렬, 박제성(2016), 배달대행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관한 연구
박찬임외(2016) 연구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으로는 특례적용 요건으로서 ‘전속성’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임에도 ‘특고’로 오분류된 사람을 ‘임금근로자’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 중에는 ‘위장형’, ‘전속형’, ‘자영형’ 등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이를 노동관계의 실질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의 종사방식을 ‘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하되 판단은 노동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속형’은 임금근로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형’은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적어도 ‘특고’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주로’의 의미는 전체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이 한 사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조사를 통한 고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변동형’은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소득을 얻거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틀 안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작고 신속히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적합한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늘려가는 현재의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에야 보호범주에 들어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Question:박찬임은 플랫폼노동자를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산재보험법 특례제도의 개선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박찬임. 이승렬, 박제성(2016), 배달대행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관한 연구
박찬임외(2016) 연구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으로는 특례적용 요건으로서 ‘전속성’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임에도 ‘특고’로 오분류된 사람을 ‘임금근로자’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 중에는 ‘위장형’, ‘전속형’, ‘자영형’ 등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이를 노동관계의 실질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의 종사방식을 ‘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하되 판단은 노동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속형’은 임금근로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형’은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적어도 ‘특고’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주로’의 의미는 전체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이 한 사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조사를 통한 고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변동형’은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소득을 얻거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틀 안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작고 신속히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적합한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늘려가는 현재의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에야 보호범주에 들어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Question:플랫폼노동자를 지키려면 박찬임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 산재보험법 특례제도의 개선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마. 박찬임 외(2018),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의 직종별 확대방식은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범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주와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서 특고로 개인과 도급계약을 하는 직종의 업무형태는 대부분 ① 단기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공의 개수 및 시간측정이 가능해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② 근무시간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되는 업무(9시출근 - 6시퇴근의 형태가 아닌 근무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호출근로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업무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① 기업과 거래하지만 일반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고 성과를 구분해낼 수 있는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를 자영업자 지위로 위탁계약하는 경우, ② 지입을 통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경우, ③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각 집단별로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취약계층 중 산재보험 적용의 우선 선별기준으로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야외 작업 등), 적용가능성과 적용의 효율성이 높은 직종(대기업 또는 대기업 대리점과 거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미용실 등 소규모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 정부 혹은 공공부문 용역계약자를 우선하되 일하는 사람의 산재보험가입을 용역계약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근거를 ‘근로자성’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로자성에 초점을 두고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할 경우, 개별 직종별 근로자성 논의를 거쳐야 하고 예외에 대한 논의 등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각 집단에게 알맞은 접근 방식은 어떻게 찾아봐야 해 | 여러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마. 박찬임 외(2018),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의 직종별 확대방식은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범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주와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서 특고로 개인과 도급계약을 하는 직종의 업무형태는 대부분 ① 단기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공의 개수 및 시간측정이 가능해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② 근무시간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되는 업무(9시출근 - 6시퇴근의 형태가 아닌 근무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호출근로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업무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① 기업과 거래하지만 일반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고 성과를 구분해낼 수 있는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를 자영업자 지위로 위탁계약하는 경우, ② 지입을 통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경우, ③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각 집단별로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취약계층 중 산재보험 적용의 우선 선별기준으로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야외 작업 등), 적용가능성과 적용의 효율성이 높은 직종(대기업 또는 대기업 대리점과 거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미용실 등 소규모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 정부 혹은 공공부문 용역계약자를 우선하되 일하는 사람의 산재보험가입을 용역계약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근거를 ‘근로자성’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로자성에 초점을 두고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할 경우, 개별 직종별 근로자성 논의를 거쳐야 하고 예외에 대한 논의 등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하여 개별 집단에 알맞는 접근 방식을 강구해야 해 | 여러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음식배달대행기사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등 정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김종진 외(2015)와 박찬임 외(2016) 등의 연구에서는 산업분류의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면서, 직업분류의 ‘음식배달원’에 동시에 속한 집단의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와 배달대행앱을 통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흥준 외(2019)에서는 음식주문앱의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음식배달 이용 건수를 통해서 전체 음식배달 건수를 계산한 후, 이를 배달원의 월평균 배달 건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배달대행기사의 규모가 4.3만명에서 5.2만명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김영아, 이승호(2019)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업종별로 배달대행앱 이용률과 배달대행업체 의뢰 건수에 기초하여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의 규모를 계산하였으며, 2018년에 약 8.3만명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부 통계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규모 조사에 기초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규모 추정이 가능하지만, 음식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집단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시점에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여 종단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규모를 추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통계치와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간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더 축적되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두 연구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2018년 기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가 대략 4.3만명에서 8.3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박찬임 외(2016)에서의 추정한 2014년 기준 규모가 1만명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Question:정흥준은 전체 음식배달 횟수를 어떻게 산출했어 | 음식주문앱의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음식배달 이용 건수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음식배달대행기사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등 정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김종진 외(2015)와 박찬임 외(2016) 등의 연구에서는 산업분류의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면서, 직업분류의 ‘음식배달원’에 동시에 속한 집단의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와 배달대행앱을 통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흥준 외(2019)에서는 음식주문앱의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음식배달 이용 건수를 통해서 전체 음식배달 건수를 계산한 후, 이를 배달원의 월평균 배달 건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배달대행기사의 규모가 4.3만명에서 5.2만명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김영아, 이승호(2019)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업종별로 배달대행앱 이용률과 배달대행업체 의뢰 건수에 기초하여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의 규모를 계산하였으며, 2018년에 약 8.3만명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부 통계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규모 조사에 기초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규모 추정이 가능하지만, 음식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집단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시점에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여 종단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규모를 추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통계치와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간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더 축적되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두 연구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2018년 기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가 대략 4.3만명에서 8.3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박찬임 외(2016)에서의 추정한 2014년 기준 규모가 1만명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Question:총 음식배달 횟수를 정흥준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어 | 음식주문앱의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음식배달 이용 건수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배달대행의 업무 흐름
대행 배달원의 업무 절차를 보면, 소비자가 주문앱을 통해서(혹은 전화로)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 자영업자는 사전에 계약된 대행업체의 앱에 배달 주문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이 배달원의 휴대폰으로 전달되면, 대기하던 배달원 중에서 해당 콜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배달원이 선착순으로 콜을 접수한 후,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주문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행 배달원에게 음식을 전달받는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의 배달 수요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배달원을 확보하되, 특정 배달원에게 특정 주문을 수행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대행앱으로 전달되는 음식 배달 요청들 중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선점하여 배달을 수행하고,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결재한 비용이 음식점에 지급되고, 음식점은 비용 중에서 배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한다. 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일부를 제한 후 남은 금액이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흐름이다. 대행업체가 일정 수준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가맹 음식점을 유지하면서, 해당 가맹점들의 배달 요청을 소화할 수 있는 대행 배달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 음식점이 적으면 배달건수가 감소하여 대행업체의 수입이 감소하고, 배달원들도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대행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가맹 음식점에 비해 등록된 배달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달 요청을 적절한 시간 내에 소화하지 못하여 가맹점들의 불만을 받게 되며, 음식점들은 다른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고려할 것이다.
Question:대행업체의 배달원이 배달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음식 배달 요청들 중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선점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배달대행의 업무 흐름
대행 배달원의 업무 절차를 보면, 소비자가 주문앱을 통해서(혹은 전화로)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 자영업자는 사전에 계약된 대행업체의 앱에 배달 주문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이 배달원의 휴대폰으로 전달되면, 대기하던 배달원 중에서 해당 콜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배달원이 선착순으로 콜을 접수한 후,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주문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행 배달원에게 음식을 전달받는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의 배달 수요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배달원을 확보하되, 특정 배달원에게 특정 주문을 수행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대행앱으로 전달되는 음식 배달 요청들 중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선점하여 배달을 수행하고,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결재한 비용이 음식점에 지급되고, 음식점은 비용 중에서 배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한다. 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일부를 제한 후 남은 금액이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흐름이다. 대행업체가 일정 수준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가맹 음식점을 유지하면서, 해당 가맹점들의 배달 요청을 소화할 수 있는 대행 배달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 음식점이 적으면 배달건수가 감소하여 대행업체의 수입이 감소하고, 배달원들도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대행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가맹 음식점에 비해 등록된 배달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달 요청을 적절한 시간 내에 소화하지 못하여 가맹점들의 불만을 받게 되며, 음식점들은 다른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고려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행업체의 배달직원이 배달을 진행할 수 있어 | 음식 배달 요청들 중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선점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음식 자영업자와의 관계
기존 방식으로 음식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배달원은 주 업무인 음식배달 외에도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을 제공하였다. 개점 및 폐점 시간에는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고, 주방이 바쁜 시간에는 재료 손질을, 홀이 바쁜 시간에는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달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지정된 음식점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노동을 수행해 온 셈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속한 대행 배달원들은 더 이상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이외의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는다. 이제는 배달대행앱에 음식점의 배달 요청이 나타나면, 선착순으로 개별 콜을 먼저 접수한 배달원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이다. 배달원은 매번 방문하는 음식점이 달라지고, 음식점은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원이 매번 달라진다.
대행 배달원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가맹점 회원이다. 대행업체가 충분한 수의 음식 배달 콜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행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은 배달 업무 외에도 가맹점을 섭외하기 위한 홍보,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팀장급 직원들은 소속 배달원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맹점의 음식 배달 요청을 소화하도록 관리하며, 가맹음식점이 해당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가 중요한 관계일 뿐, 대행 배달원은 음식 자영업자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은 음식점에 도착하여 배달할 음식을 수령할 뿐, 음식 자영업자와 직면할 필요가 없다.
Question:음식 배달 요청을 만족스러운 정도로 확보하려면 대행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 |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유지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음식 자영업자와의 관계
기존 방식으로 음식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배달원은 주 업무인 음식배달 외에도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을 제공하였다. 개점 및 폐점 시간에는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고, 주방이 바쁜 시간에는 재료 손질을, 홀이 바쁜 시간에는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달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지정된 음식점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노동을 수행해 온 셈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속한 대행 배달원들은 더 이상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이외의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는다. 이제는 배달대행앱에 음식점의 배달 요청이 나타나면, 선착순으로 개별 콜을 먼저 접수한 배달원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이다. 배달원은 매번 방문하는 음식점이 달라지고, 음식점은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원이 매번 달라진다.
대행 배달원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가맹점 회원이다. 대행업체가 충분한 수의 음식 배달 콜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행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은 배달 업무 외에도 가맹점을 섭외하기 위한 홍보,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팀장급 직원들은 소속 배달원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맹점의 음식 배달 요청을 소화하도록 관리하며, 가맹음식점이 해당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가 중요한 관계일 뿐, 대행 배달원은 음식 자영업자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은 음식점에 도착하여 배달할 음식을 수령할 뿐, 음식 자영업자와 직면할 필요가 없다.
Question:대행업체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음식 배달 요구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어 |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유지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퀵서비스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오토바이등)이 있는 사람이 배달앱을 설치하고 사용계약에 동의하고 충전금을 넣으면 이후 배달앱에 뜨는 배달요청을 수락하여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황덕순외(2017)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에 관한 서면계약을 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앱을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앱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대행사의 사무실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과거에는 퀵서비스 배달은 대부분 전업이었지만, 최근에는 배달앱이 발달하고 자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제 배달원이 등장하면서 부업으로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배달원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많다. 이는 그간 차량을 이용해서 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배달대행업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배달원을 모집하면서, 이 제한은 일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배달앱을 통해 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앱에서 어떻게 해야 돼 |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퀵서비스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오토바이등)이 있는 사람이 배달앱을 설치하고 사용계약에 동의하고 충전금을 넣으면 이후 배달앱에 뜨는 배달요청을 수락하여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황덕순외(2017)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에 관한 서면계약을 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앱을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앱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대행사의 사무실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과거에는 퀵서비스 배달은 대부분 전업이었지만, 최근에는 배달앱이 발달하고 자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제 배달원이 등장하면서 부업으로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배달원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많다. 이는 그간 차량을 이용해서 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배달대행업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배달원을 모집하면서, 이 제한은 일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앱에서 배달을 통해 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안전문제 및 대응실태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퀵서비스 배달원이 민간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을 들어야 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및 사륜차에 대한 종합보험료는 매우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책임보험만 간신히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시 배달원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민간보험에서는 오토바이 보험 등이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배달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시간제 배달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다. 최근 배민커넥티드에서는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보험은 배민커넥티드에서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제 배달 종사자들은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시간제 배달원의 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조끼부터 벗고 배달통을 숨기는 등 유상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가입한 출퇴근용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용 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플랫폼 프로그램사인 인성데이터에서는 배달원들에게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FGI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작업 중 재해를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배달원들의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사고 때문에 배달원들이 입는 부상이나 손해를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안전문제 및 대응실태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퀵서비스 배달원이 민간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을 들어야 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및 사륜차에 대한 종합보험료는 매우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책임보험만 간신히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시 배달원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민간보험에서는 오토바이 보험 등이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배달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시간제 배달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다. 최근 배민커넥티드에서는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보험은 배민커넥티드에서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제 배달 종사자들은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시간제 배달원의 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조끼부터 벗고 배달통을 숨기는 등 유상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가입한 출퇴근용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용 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플랫폼 프로그램사인 인성데이터에서는 배달원들에게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FGI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작업 중 재해를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배달원들의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고로 인해 배달원들이 입는 부상 및 손해를 보상해야 해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한편 배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라이더기금’을 2019년 5월부터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김봉진 대표가 사랑의 열매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2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내용은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해서 사고를 당한 전국 음식배달원 모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표 3-6〉에서와 같이 배달기사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은 의료비(요양급여) 보상이 없고, 요양기간 중의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은 의료비를 전액보장하며,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운전자의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민간보험회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영구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족 혹은 장애를 입은 배달기사의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게다가 직업훈련이나 전직훈련 등의 현물서비스가 있다. 즉 민간보험은 운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장애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은 이런 보장 외에도 부상을 입은 기사가 재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음식배달 등 배달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배달기사들은 본인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기사 본인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프로그램업체에서는 배달기사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급 직원을 고용하며,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는 비전속 배달기사도 프로그램사가 노력하면 가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Question:우아한형제들이 배달기사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 ‘우아한 라이더기금’을 2019년 5월부터 운영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한편 배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라이더기금’을 2019년 5월부터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김봉진 대표가 사랑의 열매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2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내용은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해서 사고를 당한 전국 음식배달원 모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표 3-6〉에서와 같이 배달기사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은 의료비(요양급여) 보상이 없고, 요양기간 중의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은 의료비를 전액보장하며,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운전자의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민간보험회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영구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족 혹은 장애를 입은 배달기사의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게다가 직업훈련이나 전직훈련 등의 현물서비스가 있다. 즉 민간보험은 운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장애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은 이런 보장 외에도 부상을 입은 기사가 재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음식배달 등 배달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배달기사들은 본인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기사 본인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프로그램업체에서는 배달기사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급 직원을 고용하며,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는 비전속 배달기사도 프로그램사가 노력하면 가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Question:배달기사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아한형제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 ‘우아한 라이더기금’을 2019년 5월부터 운영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자세히 알려주고 가입을 유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성데이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과 별도의 징수기관 위탁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기사의 계좌를 설정하여 배달대행업체에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음식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에서 지정하는 음식점 혹은 장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음식을 배달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배달기사는 정기적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그 동안 누적된 수수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사를 통해 산재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위 그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프로그램사와 연계하여 적용할 때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식배달 혹은 퀵서비스기사들의 수수료 구조는 대리기사나 탁송기사와 다르다.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매번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리기사업체나 프로그램사가 선불로 받는 기사의 충전금계좌를 활용한다. 반면에 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고 음식점 업주 혹은 위탁자가 배달대행업체에 납입한 배달비 중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이다. 즉 음식점 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할 건당배달비를 배달대행업체로 일괄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배달기사는 매월 혹은 정해진 날에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소개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게 된다. 물론 프로그램사에 대한 배달기사의 사용료도 배달대행업체에 처음 개설한 계좌 혹은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앞에서 예를 든 인성데이타의 단체상해보험도 배달대행업체(소속 콜센터)의 배달기사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산재보험을 이 구조에 적용할 때의 업무흐름도는 위 그림의 실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배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입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로 설계되며, 이때 배달기사의 소속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공된다. 배달기사의 매월 소득(배달료 수입)은 프로그램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배달기사에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다. 다만, 여러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배달기사의 매달 소득이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돼 | 프로그램사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자세히 알려주고 가입을 유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성데이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과 별도의 징수기관 위탁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기사의 계좌를 설정하여 배달대행업체에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음식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에서 지정하는 음식점 혹은 장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음식을 배달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배달기사는 정기적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그 동안 누적된 수수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사를 통해 산재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위 그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프로그램사와 연계하여 적용할 때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식배달 혹은 퀵서비스기사들의 수수료 구조는 대리기사나 탁송기사와 다르다.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매번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리기사업체나 프로그램사가 선불로 받는 기사의 충전금계좌를 활용한다. 반면에 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고 음식점 업주 혹은 위탁자가 배달대행업체에 납입한 배달비 중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이다. 즉 음식점 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할 건당배달비를 배달대행업체로 일괄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배달기사는 매월 혹은 정해진 날에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소개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게 된다. 물론 프로그램사에 대한 배달기사의 사용료도 배달대행업체에 처음 개설한 계좌 혹은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앞에서 예를 든 인성데이타의 단체상해보험도 배달대행업체(소속 콜센터)의 배달기사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산재보험을 이 구조에 적용할 때의 업무흐름도는 위 그림의 실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배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입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로 설계되며, 이때 배달기사의 소속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공된다. 배달기사의 매월 소득(배달료 수입)은 프로그램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배달기사에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다. 다만, 여러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Question:배달기사의 매달 소득이 어떻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돼 | 프로그램사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연합콜의 구조
대리운전은 연합콜과 카카오대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연합콜은 2005년부터 시작된 콜 공유 시스템을 이르는 것으로, 프로그램사인 로지가 주축이 되어서 접수회사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후 2010년 프로그램사에서 오더를 배차, 배정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빠르게 확산 적용 되었다. 연합콜은 여러 개의 접수 회사(연합)들이 받은 콜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접수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접수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콜은 한 프로그램에 여러 업체에서 콜을 올리므로 한 회사에서 베이스로 콜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콜이 뜰 수 있다.
대리기사로서는 원하는 방향의 적절한 콜이 더 많이 뜰 수 있으니 회사가 연합콜 시스템에 가입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1577(코리아드라이브) 같은 대규모 대리회사에서도 기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로지 같은 회사의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회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대리기사가 업체를 선택할 때 연합콜에 가입된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연합콜 구조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대리회사들은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사의 관할 하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기사들은 어떤 대리회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앱들을 서너개 깔고 있으면서 더 많은 콜을 잡으려 하고 있다. 연합은 크게 상생, 세계로, 미래로, 한마음의 4 그룹이 있고, 그룹 내에 소속 회사들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사는 로지, 콜마너, 아이콘, 콜마트, 콜천지, G365 등이 있다.
연합콜의 정산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사들은 로지나 기타 앱을 사용하면서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앱 하나당 평균 월 만오천원 정도이며 정액제이다. 어떤 앱을 통해서든 콜을 받게 되면 시스템 내부의 가상 계좌에서 20%의 회사 입금 수수료가 빠져 나가는 있으며, 회사에 내야 하는 대리 수수료(보험료, 관리비등) 또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이후 프로그램사가 이를 개별 대리회사로 일괄 정산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연합콜)들은 대리운전과 탁송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로지 프로그램을 쓰면 그 안에 대리도 보이고, 탁송도 보이는 구조이다. 탁송은 차 한 대를 장거리로 한 번 갖다주고 끝내는 형태이다.
Question:대리 수수료를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때 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 | 시스템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연합콜의 구조
대리운전은 연합콜과 카카오대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연합콜은 2005년부터 시작된 콜 공유 시스템을 이르는 것으로, 프로그램사인 로지가 주축이 되어서 접수회사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후 2010년 프로그램사에서 오더를 배차, 배정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빠르게 확산 적용 되었다. 연합콜은 여러 개의 접수 회사(연합)들이 받은 콜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접수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접수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콜은 한 프로그램에 여러 업체에서 콜을 올리므로 한 회사에서 베이스로 콜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콜이 뜰 수 있다.
대리기사로서는 원하는 방향의 적절한 콜이 더 많이 뜰 수 있으니 회사가 연합콜 시스템에 가입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1577(코리아드라이브) 같은 대규모 대리회사에서도 기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로지 같은 회사의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회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대리기사가 업체를 선택할 때 연합콜에 가입된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연합콜 구조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대리회사들은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사의 관할 하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기사들은 어떤 대리회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앱들을 서너개 깔고 있으면서 더 많은 콜을 잡으려 하고 있다. 연합은 크게 상생, 세계로, 미래로, 한마음의 4 그룹이 있고, 그룹 내에 소속 회사들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사는 로지, 콜마너, 아이콘, 콜마트, 콜천지, G365 등이 있다.
연합콜의 정산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사들은 로지나 기타 앱을 사용하면서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앱 하나당 평균 월 만오천원 정도이며 정액제이다. 어떤 앱을 통해서든 콜을 받게 되면 시스템 내부의 가상 계좌에서 20%의 회사 입금 수수료가 빠져 나가는 있으며, 회사에 내야 하는 대리 수수료(보험료, 관리비등) 또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이후 프로그램사가 이를 개별 대리회사로 일괄 정산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연합콜)들은 대리운전과 탁송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로지 프로그램을 쓰면 그 안에 대리도 보이고, 탁송도 보이는 구조이다. 탁송은 차 한 대를 장거리로 한 번 갖다주고 끝내는 형태이다.
Question:기업에게 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때 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거야 | 시스템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카카오대리의 구조
카카오대리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로 볼 수 있다. 카카오대리는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있으며, 수수료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일반 대리운전 시장의 공제금액보다 저렴한 편이다. 또한 프로그램 설치료, 보험료 등 초기 진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으로 하는 대리기사의 경우는 카카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콜이 많지 않아서 카카오대리만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카카오대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리운전 이용자인데 부가적으로 카카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부업 개념으로 카카오 프로그래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카카오대리에서는 카카오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카카오프로는 매달 2만 2천원의 별도 이용료를 지불하면 매일 2개의 콜과 제휴업체들의 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카카오 대리 프로그램만을 이용할 때 콜 수가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들은 부가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과 제휴업체를 통해서 오는 콜이 실제로는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대리 회사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카카오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시간제 알바를 고용했으나, 최근 이를 중단하였다 한다. 카카오 서포터즈는 오후 8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한 시간에 1만 4천원씩 정액을 지급하고, 주는 콜을 다 수행해야 하는 구조이다. 콜비가 얼마인지 가격이 안 보이고, 콜비가 얼마나 나오던 기사가 받는 금액은 일정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하루에 3콜을 타면 5천원, 4콜 1만 5천원, 5콜 3만원, 6콜 6만원의 인센티브 외에도 매일 연속해서 출근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서 이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Question: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카카오대리 기업이 어떻게 했어 | 2019년부터 카카오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시간제 알바를 고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카카오대리의 구조
카카오대리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로 볼 수 있다. 카카오대리는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있으며, 수수료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일반 대리운전 시장의 공제금액보다 저렴한 편이다. 또한 프로그램 설치료, 보험료 등 초기 진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으로 하는 대리기사의 경우는 카카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콜이 많지 않아서 카카오대리만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카카오대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리운전 이용자인데 부가적으로 카카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부업 개념으로 카카오 프로그래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카카오대리에서는 카카오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카카오프로는 매달 2만 2천원의 별도 이용료를 지불하면 매일 2개의 콜과 제휴업체들의 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카카오 대리 프로그램만을 이용할 때 콜 수가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들은 부가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과 제휴업체를 통해서 오는 콜이 실제로는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대리 회사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카카오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시간제 알바를 고용했으나, 최근 이를 중단하였다 한다. 카카오 서포터즈는 오후 8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한 시간에 1만 4천원씩 정액을 지급하고, 주는 콜을 다 수행해야 하는 구조이다. 콜비가 얼마인지 가격이 안 보이고, 콜비가 얼마나 나오던 기사가 받는 금액은 일정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하루에 3콜을 타면 5천원, 4콜 1만 5천원, 5콜 3만원, 6콜 6만원의 인센티브 외에도 매일 연속해서 출근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서 이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Question:카카오대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어떻게 한 거야 | 2019년부터 카카오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시간제 알바를 고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은 프로그램사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물적 손실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사가 30만원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들은 대리기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어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사망은 5천만원 정액, 부상은 1천5백만원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장한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가입하고 있던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하든지,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대리기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콜당보험은 보험계약구조가 다르다. 우선 대리기사는 본인이 소속한 대리업체의 연합체를 통해 전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대리업체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사와 소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사용료와 소개수수료를 선금으로 납입하는 충전금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사와 제휴한 은행이 부여하는 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보험회사와 프로그램사가 계약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건당 가입자(대리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다.
콜당보험의 가입절차와 보험료부담 및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콜당보험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자인 자동차소유주가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앱프로그램으로 목적지까지 대리기사를 요청한다. 이때 연합체와 제휴한 프로그램사의 앱을 통해서 위탁자가 요청한 내용이 위탁자와 제일 근처에 있는 대리기사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대리기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탁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탁수락을 하면 프로그램업체에 자동으로 수락내용이 전달된다. 프로그램사는 이때 대리기사의 충전금계좌에서 프로그램사의 가상계좌로 콜당보험료와 수수료를 인출한다. 인출한 금액 중 콜당보험료는 매일 1회씩 보험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성립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Question:교통사고 때문에 1억이 넘는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은 프로그램사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물적 손실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사가 30만원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들은 대리기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어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사망은 5천만원 정액, 부상은 1천5백만원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장한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가입하고 있던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하든지,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대리기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콜당보험은 보험계약구조가 다르다. 우선 대리기사는 본인이 소속한 대리업체의 연합체를 통해 전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대리업체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사와 소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사용료와 소개수수료를 선금으로 납입하는 충전금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사와 제휴한 은행이 부여하는 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보험회사와 프로그램사가 계약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건당 가입자(대리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다.
콜당보험의 가입절차와 보험료부담 및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콜당보험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자인 자동차소유주가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앱프로그램으로 목적지까지 대리기사를 요청한다. 이때 연합체와 제휴한 프로그램사의 앱을 통해서 위탁자가 요청한 내용이 위탁자와 제일 근처에 있는 대리기사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대리기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탁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탁수락을 하면 프로그램업체에 자동으로 수락내용이 전달된다. 프로그램사는 이때 대리기사의 충전금계좌에서 프로그램사의 가상계좌로 콜당보험료와 수수료를 인출한다. 인출한 금액 중 콜당보험료는 매일 1회씩 보험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성립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Question:1억을 초과하는 피해가 교통사고로 발생했을 경우 초과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돼 |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은 프로그램사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물적 손실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사가 30만원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들은 대리기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어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사망은 5천만원 정액, 부상은 1천5백만원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장한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가입하고 있던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하든지,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대리기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콜당보험은 보험계약구조가 다르다. 우선 대리기사는 본인이 소속한 대리업체의 연합체를 통해 전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대리업체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사와 소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사용료와 소개수수료를 선금으로 납입하는 충전금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사와 제휴한 은행이 부여하는 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보험회사와 프로그램사가 계약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건당 가입자(대리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다.
콜당보험의 가입절차와 보험료부담 및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콜당보험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자인 자동차소유주가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앱프로그램으로 목적지까지 대리기사를 요청한다. 이때 연합체와 제휴한 프로그램사의 앱을 통해서 위탁자가 요청한 내용이 위탁자와 제일 근처에 있는 대리기사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대리기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탁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탁수락을 하면 프로그램업체에 자동으로 수락내용이 전달된다. 프로그램사는 이때 대리기사의 충전금계좌에서 프로그램사의 가상계좌로 콜당보험료와 수수료를 인출한다. 인출한 금액 중 콜당보험료는 매일 1회씩 보험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성립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Question:콜당보험에서 자동차소유주는 대기기사에게 어떻게 통화를 할 수 있어 |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은 프로그램사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물적 손실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사가 30만원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들은 대리기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어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사망은 5천만원 정액, 부상은 1천5백만원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장한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가입하고 있던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하든지,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대리기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콜당보험은 보험계약구조가 다르다. 우선 대리기사는 본인이 소속한 대리업체의 연합체를 통해 전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대리업체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사와 소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사용료와 소개수수료를 선금으로 납입하는 충전금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사와 제휴한 은행이 부여하는 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보험회사와 프로그램사가 계약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건당 가입자(대리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다.
콜당보험의 가입절차와 보험료부담 및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콜당보험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자인 자동차소유주가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앱프로그램으로 목적지까지 대리기사를 요청한다. 이때 연합체와 제휴한 프로그램사의 앱을 통해서 위탁자가 요청한 내용이 위탁자와 제일 근처에 있는 대리기사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대리기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탁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탁수락을 하면 프로그램업체에 자동으로 수락내용이 전달된다. 프로그램사는 이때 대리기사의 충전금계좌에서 프로그램사의 가상계좌로 콜당보험료와 수수료를 인출한다. 인출한 금액 중 콜당보험료는 매일 1회씩 보험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성립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Question:자동차소유주는 콜당보험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대기기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어 |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도 운전면허증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도 본인의 신상 정보와 콜당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한다. 프로그램사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단체보험 계약자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개별기사들이 매 대리체결건당 건당보험의 피보험자(가입자)가 되면서 매건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콜당보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업체는 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 프로그램 역할만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는 대리기사 호출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황덕순 외(2016)에 따르면 보험회사와의 집단계약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도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
콜당보험의 보험료는 제휴하는 보험회사와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위에서 보장내용을 예시한 K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49세 이하는 건당 856원, 50세 이상은 1,174원을 받는다. 물론 보험료는 매년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실적인 손해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탁송기사의 경우 대부분은 탁송회사에 전속으로 등록되어 회사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별도의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판매업자, 정비공업사 등의 의뢰로 탁송을 하는 사업장을 위해 앱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기사의 사례와 같이 콜당보험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로지에서 운영하는 KB콜보험은 49세 이하 2,229원, 50세 이상은 3,061원을 받는다.
Question:대리기사 호출과 결제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에서 어떻게 진행돼 | 앱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콜당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도 운전면허증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도 본인의 신상 정보와 콜당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한다. 프로그램사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단체보험 계약자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개별기사들이 매 대리체결건당 건당보험의 피보험자(가입자)가 되면서 매건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콜당보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업체는 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 프로그램 역할만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는 대리기사 호출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황덕순 외(2016)에 따르면 보험회사와의 집단계약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도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
콜당보험의 보험료는 제휴하는 보험회사와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위에서 보장내용을 예시한 K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49세 이하는 건당 856원, 50세 이상은 1,174원을 받는다. 물론 보험료는 매년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실적인 손해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탁송기사의 경우 대부분은 탁송회사에 전속으로 등록되어 회사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별도의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판매업자, 정비공업사 등의 의뢰로 탁송을 하는 사업장을 위해 앱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기사의 사례와 같이 콜당보험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로지에서 운영하는 KB콜보험은 49세 이하 2,229원, 50세 이상은 3,061원을 받는다.
Question: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대리기사 호출과 결제가 이루어져 | 앱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표적집단면접법(FGI)에서 조사된 프리랜서 전환 동기도 유사한 내용이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는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대략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된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몇 번 해보면이후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프리로 전환을 고려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렵다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프리로 전환 결심은 더 쉬울 수 있다. 프리랜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더 많고,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일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다는 점은 프리랜서를 하게 하는 유인이지만, 이후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은 프리랜서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리랜서를 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할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과반수가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경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응답과 프리랜서의 보수가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 다르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66.1%는 1～2개의 인력파견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33.9%는 3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여러 개의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업체는 한 업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다만, 크몽 등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Question: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일거리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 |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표적집단면접법(FGI)에서 조사된 프리랜서 전환 동기도 유사한 내용이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는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대략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된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몇 번 해보면이후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프리로 전환을 고려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렵다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프리로 전환 결심은 더 쉬울 수 있다. 프리랜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더 많고,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일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다는 점은 프리랜서를 하게 하는 유인이지만, 이후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은 프리랜서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리랜서를 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할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과반수가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경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응답과 프리랜서의 보수가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 다르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66.1%는 1～2개의 인력파견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33.9%는 3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여러 개의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업체는 한 업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다만, 크몽 등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Question:일거리를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거야 |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플랫폼 노동관계에 산재보험제도가 적확히 실시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 개념도에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배달노동자이다. 배달노동자의 노동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배달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배달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건수, 배달 수수료의 출입금, 배달대행업체와의 수수료관계 등을 플랫폼이 관리할 수 있다. 보험적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제도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이 관리가능해야 하는 바, 이 관리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다. 즉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플랫폼노동의 최종관리자인 플랫폼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에서의 사업주를 법이 규정한 예는 없었지만, 도급관계 유사로 해석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관계는 결국 플랫폼에 의한 일의 분배이다. 건설도급관계에서도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하도급 사업주들에게 일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건설회사에는 단 한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설회사의 건설업이 가능한 이유는, 하도급계약을 통한 일의 분배에 의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플랫폼의 사업 목적이다.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배달노동자라면, 이 플랫폼은 배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노동에 대한 원수급인의 지위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은 위 그림 A에서의 대행업체(에이전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B와 같이 중간매개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달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배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라는 것에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사내협력업체에게 수주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사업자의 업종이 장비임대법인지 아니면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① 선박블록제작을 수주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 한 후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ㆍ감독한 점, ② 원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도 선박블록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 ③ 원수급업체가 선박블록 도면제작에 관여하여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을 기획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자재와 시설을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선박제조업자로서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Question:배달 노동에서의 노무제공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 | 플랫폼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플랫폼 노동관계에 산재보험제도가 적확히 실시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 개념도에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배달노동자이다. 배달노동자의 노동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배달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배달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건수, 배달 수수료의 출입금, 배달대행업체와의 수수료관계 등을 플랫폼이 관리할 수 있다. 보험적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제도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이 관리가능해야 하는 바, 이 관리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다. 즉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플랫폼노동의 최종관리자인 플랫폼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에서의 사업주를 법이 규정한 예는 없었지만, 도급관계 유사로 해석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관계는 결국 플랫폼에 의한 일의 분배이다. 건설도급관계에서도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하도급 사업주들에게 일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건설회사에는 단 한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설회사의 건설업이 가능한 이유는, 하도급계약을 통한 일의 분배에 의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플랫폼의 사업 목적이다.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배달노동자라면, 이 플랫폼은 배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노동에 대한 원수급인의 지위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은 위 그림 A에서의 대행업체(에이전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B와 같이 중간매개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달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배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라는 것에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사내협력업체에게 수주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사업자의 업종이 장비임대법인지 아니면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① 선박블록제작을 수주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 한 후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ㆍ감독한 점, ② 원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도 선박블록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 ③ 원수급업체가 선박블록 도면제작에 관여하여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을 기획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자재와 시설을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선박제조업자로서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Question:노무제공관계는 배달 노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어 | 플랫폼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2절 플랫폼 책임의 상대적 강화의 근거(법적 논의 2)
1.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일반론
가.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무가 부과된다. 첫째는 피보험자자격 등에 관한 각종 신고, 이직 확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의무이고, 둘째는 보험료 부담의무이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는 위와 유사하다. 첫째로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게 납부한 2분의 1을 자신의 부담분과 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인정되는 사업주는 자신이 이상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와 유사하게 관련 절차와 보험료 납부를 모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 아니면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일정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검토할 때 의무가입 피보험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가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외신청을 허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Question: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공급받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 |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2절 플랫폼 책임의 상대적 강화의 근거(법적 논의 2)
1.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일반론
가.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무가 부과된다. 첫째는 피보험자자격 등에 관한 각종 신고, 이직 확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의무이고, 둘째는 보험료 부담의무이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는 위와 유사하다. 첫째로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게 납부한 2분의 1을 자신의 부담분과 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인정되는 사업주는 자신이 이상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와 유사하게 관련 절차와 보험료 납부를 모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 아니면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일정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검토할 때 의무가입 피보험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가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외신청을 허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Question: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플랫폼 사업주가 이러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한다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소득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거의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가 없이도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자의 실소득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큰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면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적합하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에는 플랫폼 사업주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반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국제노동법연구원, 2015)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특수형태고용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자영업자 가입 특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별가입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 단체로 하여금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응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큰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가입단체와 같은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절차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하여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피보험자 자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산망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그 노동력의 각각의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는 행위는 일용근로자에 관한 출근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및 전산망,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송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Question:빠르고 편하게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산망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플랫폼 사업주가 이러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한다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소득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거의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가 없이도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자의 실소득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큰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면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적합하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에는 플랫폼 사업주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반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국제노동법연구원, 2015)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특수형태고용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자영업자 가입 특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별가입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 단체로 하여금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응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큰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가입단체와 같은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절차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하여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피보험자 자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산망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그 노동력의 각각의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는 행위는 일용근로자에 관한 출근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건설고용보험카드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및 전산망,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송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관리해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산망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에 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플랫폼 사업주가 노무제공의 중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노무제공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은 플랫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가격 전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사업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해당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부담 책임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상정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가사처리라는 노무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매개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수요자가 노무 제공자를 가사사용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에서는 가사사용인으로서의 노무 공급자과 수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가사사용인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가사사용인이 아니라면, 그 노무 공급자는 애초부터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자의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은 플랫폼 사업주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법정책적으로 그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것을 의미한다(가사사용인을 소개한 직업소개업자에게도 일정한 보험료 책임을 지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가사사용인의 노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Question:공급자와 수요자 간 가사처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 | 플랫폼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다.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에 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플랫폼 사업주가 노무제공의 중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노무제공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은 플랫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가격 전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사업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해당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부담 책임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상정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가사처리라는 노무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매개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수요자가 노무 제공자를 가사사용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에서는 가사사용인으로서의 노무 공급자과 수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가사사용인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가사사용인이 아니라면, 그 노무 공급자는 애초부터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자의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은 플랫폼 사업주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법정책적으로 그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것을 의미한다(가사사용인을 소개한 직업소개업자에게도 일정한 보험료 책임을 지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가사사용인의 노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가사처리가 진행될 수 있어 | 플랫폼을 통해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3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1.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가. 플랫폼 노동의 특성
플랫폼 사업이란 다면적인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이전의 플랫폼 사업과 동일하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플랫폼과 다르다(전병유, 2019: 323). 플랫폼 사업 중 노동력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디지털 노동플랫폼인데, 이 사업은 개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업적 조정에 기반을 둔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크게는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타다와 같은 승객운송, 렌터카 탁송서비스, 앱을 이용한 시간제 택배서비스, 가사나 돌봄, 청소, 홈케어(세탁기나 에어컨 청소), 컴퓨터 출장수리 등은 위치기반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고, 프로그래밍, 디자인, 번역, 태깅 등은 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빅데이터가 거래절차에서 쌓이는 경우 플랫폼 사업이 이를 어떤 방법으로 독점할 수 있어 |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제3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1.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가. 플랫폼 노동의 특성
플랫폼 사업이란 다면적인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이전의 플랫폼 사업과 동일하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플랫폼과 다르다(전병유, 2019: 323). 플랫폼 사업 중 노동력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디지털 노동플랫폼인데, 이 사업은 개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업적 조정에 기반을 둔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크게는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타다와 같은 승객운송, 렌터카 탁송서비스, 앱을 이용한 시간제 택배서비스, 가사나 돌봄, 청소, 홈케어(세탁기나 에어컨 청소), 컴퓨터 출장수리 등은 위치기반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고, 프로그래밍, 디자인, 번역, 태깅 등은 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거래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쌓이는 경우 플랫폼 사업이 이를 어떻게 독차지할 수 있어 |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1) 관리업체와 플랫폼의 책임 배분 논의
그간 한국의 ‘사업주 찾기’의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앞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플랫폼 업체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관련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즉 플랫폼 업체 또한 사업구조 내에 포함된 행위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앞의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업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즉 사업체의 구조와 프로그램 업체 및 관리업체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주 책임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3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구분한바, 호출형 플랫폼에서 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관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료(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관리업체가 사업주 책임을 지되, 플랫폼 업체는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의 가격결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출형 플랫폼이나 관리형 플랫폼에서 중간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체 없이 플랫폼 업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랫폼 업체가 곧 사업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게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에 사업주 책임을 나눈다고 할 경우 이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자성 및 플랫폼 책임배분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에 연결된 문제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하나하나 작업의 소득은 소액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이 사람의 업인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즉, 일회성의 일을 통해서 사회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모든 소득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이후 이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연계하여 다시 환급해주거나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일단 산재·고용보험료를 먼저 제하고 난 후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한국의 사업주 찾기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이용인과 노동자를 조정하고 관리해 | 알고리즘을 통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나.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1) 관리업체와 플랫폼의 책임 배분 논의
그간 한국의 ‘사업주 찾기’의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앞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플랫폼 업체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관련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즉 플랫폼 업체 또한 사업구조 내에 포함된 행위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앞의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업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즉 사업체의 구조와 프로그램 업체 및 관리업체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주 책임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3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구분한바, 호출형 플랫폼에서 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관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료(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관리업체가 사업주 책임을 지되, 플랫폼 업체는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의 가격결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출형 플랫폼이나 관리형 플랫폼에서 중간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체 없이 플랫폼 업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랫폼 업체가 곧 사업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게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에 사업주 책임을 나눈다고 할 경우 이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자성 및 플랫폼 책임배분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에 연결된 문제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하나하나 작업의 소득은 소액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이 사람의 업인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즉, 일회성의 일을 통해서 사회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모든 소득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이후 이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연계하여 다시 환급해주거나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일단 산재·고용보험료를 먼저 제하고 난 후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한국의 사업주 찾기 구조를 볼 때 플랫폼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객 및 노동자를 조정하고 관리해 | 알고리즘을 통하여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또한 산재보험에서 특수고용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100% 자부담으로 인해서 적용인원의 증가는 더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 중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모두가 관여하고 지출하고 있는 부가세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지급되는 금액을 부가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부가세의 경우는 사업주가 내고 있지만 재원은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낸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와 같은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어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와 자영업자 또한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은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고용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한 기록만 있다면 언제든지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하려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Question:산재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 |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또한 산재보험에서 특수고용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100% 자부담으로 인해서 적용인원의 증가는 더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 중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모두가 관여하고 지출하고 있는 부가세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지급되는 금액을 부가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부가세의 경우는 사업주가 내고 있지만 재원은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낸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와 같은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어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와 자영업자 또한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은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고용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한 기록만 있다면 언제든지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하려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Question:회사들은 어떤 노력으로 산재를 막고 해결하려고 해 |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3. 요약 및 결론
디지털 플랫폼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자신은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보호의 모색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할 일은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진성 특수고용인지 아니면 위장된 자영업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장자영자’ 판별 작업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속성’과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특수고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전속성 기준의 폐지와 타인사용 배제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사용 배제의 조건에 대해서도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만 하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거래 단계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방법으로 독점할 수 있어 | 디지털 기술을 활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3. 요약 및 결론
디지털 플랫폼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자신은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보호의 모색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할 일은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진성 특수고용인지 아니면 위장된 자영업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장자영자’ 판별 작업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속성’과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특수고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전속성 기준의 폐지와 타인사용 배제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사용 배제의 조건에 대해서도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만 하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 단계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독점이 가능해 | 디지털 기술을 활용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3. 요약 및 결론
디지털 플랫폼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자신은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보호의 모색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할 일은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진성 특수고용인지 아니면 위장된 자영업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장자영자’ 판별 작업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속성’과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특수고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전속성 기준의 폐지와 타인사용 배제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사용 배제의 조건에 대해서도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만 하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디지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 |
Title: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Context:3. 요약 및 결론
디지털 플랫폼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자신은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보호의 모색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할 일은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진성 특수고용인지 아니면 위장된 자영업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장자영자’ 판별 작업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속성’과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특수고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전속성 기준의 폐지와 타인사용 배제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사용 배제의 조건에 대해서도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만 하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디지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 취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촉진 및 장기근속에 있는 바, 제도의 효과가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도해지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측면(장기근속 저해 요인)과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제한은 부당(노동시장 상향 이동)하다는 견해가 상존
○ 만기자의 경우, 사업 만기 이후 이직 발생할 가능성과 숙련향상, 기업문화 적응 등으로 인한 근속유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의 2019년 연구로, 2016년 7월부터 수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 참여자 중 공제사업 만기자와 중도해지자의 이동경로 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 고용유지(장기근속)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직 및 퇴직한 경우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 사업장의 공제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공제사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하였음
Question:중도해지자와 만기자를 위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가 계속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 취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촉진 및 장기근속에 있는 바, 제도의 효과가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도해지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측면(장기근속 저해 요인)과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제한은 부당(노동시장 상향 이동)하다는 견해가 상존
○ 만기자의 경우, 사업 만기 이후 이직 발생할 가능성과 숙련향상, 기업문화 적응 등으로 인한 근속유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의 2019년 연구로, 2016년 7월부터 수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 참여자 중 공제사업 만기자와 중도해지자의 이동경로 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 고용유지(장기근속)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직 및 퇴직한 경우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 사업장의 공제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공제사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하였음
Question: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가 지속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중도해지자와 만기자를 중심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 취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촉진 및 장기근속에 있는 바, 제도의 효과가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도해지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측면(장기근속 저해 요인)과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제한은 부당(노동시장 상향 이동)하다는 견해가 상존
○ 만기자의 경우, 사업 만기 이후 이직 발생할 가능성과 숙련향상, 기업문화 적응 등으로 인한 근속유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의 2019년 연구로, 2016년 7월부터 수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 참여자 중 공제사업 만기자와 중도해지자의 이동경로 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 고용유지(장기근속)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직 및 퇴직한 경우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 사업장의 공제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공제사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하였음
Question:중도해지자와 만기자의 노동시장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봤어 |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 취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촉진 및 장기근속에 있는 바, 제도의 효과가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도해지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측면(장기근속 저해 요인)과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제한은 부당(노동시장 상향 이동)하다는 견해가 상존
○ 만기자의 경우, 사업 만기 이후 이직 발생할 가능성과 숙련향상, 기업문화 적응 등으로 인한 근속유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의 2019년 연구로, 2016년 7월부터 수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 참여자 중 공제사업 만기자와 중도해지자의 이동경로 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 고용유지(장기근속)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직 및 퇴직한 경우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 사업장의 공제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공제사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하였음
Question:어떻게 중도해지자와 만기자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했어 |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강화 검토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복수급 제한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인한 공제 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들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자발적 중도해지자가 자기 적립금과 취업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시 이와 연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와 기업 공제담당자 양측의 경우 모두, 채용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규정과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규정에 있어, 직장 및 근로자 탐색에 있어 허용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중도해지자의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해 공제해지를 한 만큼, 직장탐색을 위한 기간이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만기자 역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에도 불구, 만기적립금 수령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규정은 2020년,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에 있는 만큼, 위의 정책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추가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역시 청약 승인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만기적립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강화 검토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복수급 제한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인한 공제 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들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자발적 중도해지자가 자기 적립금과 취업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시 이와 연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와 기업 공제담당자 양측의 경우 모두, 채용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규정과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규정에 있어, 직장 및 근로자 탐색에 있어 허용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중도해지자의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해 공제해지를 한 만큼, 직장탐색을 위한 기간이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만기자 역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에도 불구, 만기적립금 수령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규정은 2020년,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에 있는 만큼, 위의 정책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추가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역시 청약 승인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만기적립금을 계속 받으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어떻게 해야 된 거야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며 숙련이 형성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 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가입기업의 재무경영성과를 반영, 중도해지/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이직 등 가입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의 정도는 기업 재무경영지표(매출/순이익증가율)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무경영성과가 부진할수록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경쟁력 강화나 재무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들(R&D, 중소기업정책 등)을 연계 결합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형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 설정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일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이는 임금 외에도 조직문화나 쾌적한 작업환경 또한 청년들의 이탈을 줄이는 중요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서, 일터혁신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정책개선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적 가입 승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며 숙련이 형성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 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가입기업의 재무경영성과를 반영, 중도해지/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이직 등 가입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의 정도는 기업 재무경영지표(매출/순이익증가율)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무경영성과가 부진할수록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경쟁력 강화나 재무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들(R&D, 중소기업정책 등)을 연계 결합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형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 설정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일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이는 임금 외에도 조직문화나 쾌적한 작업환경 또한 청년들의 이탈을 줄이는 중요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서, 일터혁신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정책개선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적 가입 허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정책수혜를 희망하나 가입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들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납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부 부담이 있고, 근속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긴 5년이라는 제한이 존재함.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제사업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희망근속기간을 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장려금과의 연계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매칭하여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토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지자체들의 사업은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연관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해 |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정책수혜를 희망하나 가입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들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납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부 부담이 있고, 근속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긴 5년이라는 제한이 존재함.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제사업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희망근속기간을 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장려금과의 연계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매칭하여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토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지자체들의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연관 정보를 공개해야 해 |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정책수혜를 희망하나 가입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들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납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부 부담이 있고, 근속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긴 5년이라는 제한이 존재함.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제사업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희망근속기간을 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장려금과의 연계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매칭하여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토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근무자들의 정책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 |
Title: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노용진·방형준·윤윤규)
Context:□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정책수혜를 희망하나 가입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들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납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부 부담이 있고, 근속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긴 5년이라는 제한이 존재함.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제사업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희망근속기간을 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장려금과의 연계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매칭하여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토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근무자들의 정책수요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어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법정복리비의 부담현황
이상에서 한국 사회보험제도상의 사용자 및 피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험료율(statutory contribution rate)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 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분담하는 사회보험부담수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정보험료율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임금)이 제도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소득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등급제의 적용으로 실제소득과 보험료부과기준 소득등급간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제(월 360만원)의 실시로 인해 고액봉급자의 경우에는 총임금 대비 실질(actual)부담률이 법정(statutory) 부담률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율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부담률과 차이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실제부담률을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2,500개의 표본기업체를 추출하여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급여지급 연인원, 현금급여총액, 현물지급의 비용, 퇴직금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의료보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조사하고 있다.
Question: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률은 어떻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법정복리비의 부담현황
이상에서 한국 사회보험제도상의 사용자 및 피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험료율(statutory contribution rate)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 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분담하는 사회보험부담수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정보험료율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임금)이 제도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소득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등급제의 적용으로 실제소득과 보험료부과기준 소득등급간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제(월 360만원)의 실시로 인해 고액봉급자의 경우에는 총임금 대비 실질(actual)부담률이 법정(statutory) 부담률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율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부담률과 차이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실제부담률을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2,500개의 표본기업체를 추출하여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급여지급 연인원, 현금급여총액, 현물지급의 비용, 퇴직금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의료보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조사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률을 파악해야 해 |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e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의 심각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의 7.2%에서 2050년에는 34.4%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소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증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3-1〉에서 보듯이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대비 27.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15∼20년 동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는 동일한 사회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Question:생산인구가 줄면 사회보험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켜야 돼 |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e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의 심각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의 7.2%에서 2050년에는 34.4%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소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증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3-1〉에서 보듯이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대비 27.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15∼20년 동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는 동일한 사회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Question:생산인구가 줄어들 경우 어떤 방식을 통해 사회보험지출을 만족시켜야 해 |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e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의 심각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의 7.2%에서 2050년에는 34.4%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소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증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3-1〉에서 보듯이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대비 27.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15∼20년 동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는 동일한 사회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Question:인구고령화가 사회보험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e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의 심각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의 7.2%에서 2050년에는 34.4%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소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증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3-1〉에서 보듯이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대비 27.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15∼20년 동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는 동일한 사회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Question:인구고령화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보험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돼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이러한 실업급여의 수준, 수급기간 및 자격요건 등의 조정이외에도 여러 OECD 국가들은 실업급여의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한가지 노력은 실업급여제도의 보험원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제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과거 실업경력이 많은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과거 직원해고의 횟수가 많은 고용주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인상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피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혁을 이미 단행하였다.
실업급여의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는 또 다른 방안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최근 벨기에,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던 실업자중 다수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실업자의 구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access)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는 아동보육비용을 환급해 주고, 보육시설 공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아동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확대하고, 유자녀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Question:실업급여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덕적 위해의 소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 |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이러한 실업급여의 수준, 수급기간 및 자격요건 등의 조정이외에도 여러 OECD 국가들은 실업급여의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한가지 노력은 실업급여제도의 보험원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제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과거 실업경력이 많은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과거 직원해고의 횟수가 많은 고용주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인상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피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혁을 이미 단행하였다.
실업급여의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는 또 다른 방안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최근 벨기에,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던 실업자중 다수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실업자의 구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access)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는 아동보육비용을 환급해 주고, 보육시설 공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아동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확대하고, 유자녀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Question:실업급여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위해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OECD 국가들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높은 한계실효세율에 의한 근로비유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대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적부조금액의 삭감정도를 완화해 주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 유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고용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employment-conditional tax credits and benefits)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소득조사방식을 유지하되, 단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한하여 부조혜택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이를 통해 근로에 대한 보상(reward)을 높임으로써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5-8〉에는 OECD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의 형태가 요약되어 있다. 미국의 EITC제도 및 캐나다의 CTB제도 등은 근로가구소득에 대한 조세부조(tax credit) 형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아일랜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유자녀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소득에 추가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는 빈곤ㆍ실업자나 그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자극하여 민간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7. p.53).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Question:고용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어떤 방법으로 장려할 수 있어 | 근로에 대한 보상(reward)을 높임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OECD 국가들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높은 한계실효세율에 의한 근로비유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대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적부조금액의 삭감정도를 완화해 주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 유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고용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employment-conditional tax credits and benefits)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소득조사방식을 유지하되, 단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한하여 부조혜택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이를 통해 근로에 대한 보상(reward)을 높임으로써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5-8〉에는 OECD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의 형태가 요약되어 있다. 미국의 EITC제도 및 캐나다의 CTB제도 등은 근로가구소득에 대한 조세부조(tax credit) 형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아일랜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유자녀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소득에 추가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는 빈곤ㆍ실업자나 그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자극하여 민간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7. p.53).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Question: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고용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장려할 수 있는 거야 | 근로에 대한 보상(reward)을 높임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첫째, 이러한 제도들은 실업자의 구직동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특정 소득계층에 속한 기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공급시간을 줄이게 하는 유인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EITC 제도의 경우 조세부조율(tax credit rates)은 가구형태별 소득규모에 따라 상승→일정→하향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취업시 상승구간에 속해 근로유인이 강화될 수 있으나, 반면에 일정 근로소득이 있어 하향 구간에 속한 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효과의 실제 크기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단정적인 결론을 얻기는 힘들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구직동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OECD, 1997.p.55).
둘째,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유인제공은 저임노동의 공급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는 고용비용의 하락을 통해 취업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시장효과도 가지나,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혜택이 고용주의 이윤증가로 전가되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수준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도들이 오ㆍ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제도들은 정확한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상자의 과다신청 여부를 식별해 내기가 힘들어지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의 EITC 제도의 경우, 미국 국세청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조세부조의 과다신청액이 2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1997. p.56). 이러한 급여신청의 기만성은 비단 근로조건부 지원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조사형 공적부조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조사의 정확성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 요인이며, 이러한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에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넷째, 이러한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대상자들이 그 혜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ㆍ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제도의 복잡성이나 조세부조의 신청과정상 추가적 비용이 소요될 경우,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혜택의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유인 제고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Question:근로조건부 지원제 시행 시 임금수준 과도 하향은 어떻게 예방해야 돼 |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첫째, 이러한 제도들은 실업자의 구직동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특정 소득계층에 속한 기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공급시간을 줄이게 하는 유인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EITC 제도의 경우 조세부조율(tax credit rates)은 가구형태별 소득규모에 따라 상승→일정→하향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취업시 상승구간에 속해 근로유인이 강화될 수 있으나, 반면에 일정 근로소득이 있어 하향 구간에 속한 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효과의 실제 크기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단정적인 결론을 얻기는 힘들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구직동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OECD, 1997.p.55).
둘째,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유인제공은 저임노동의 공급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는 고용비용의 하락을 통해 취업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시장효과도 가지나,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혜택이 고용주의 이윤증가로 전가되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수준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도들이 오ㆍ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제도들은 정확한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상자의 과다신청 여부를 식별해 내기가 힘들어지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의 EITC 제도의 경우, 미국 국세청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조세부조의 과다신청액이 2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1997. p.56). 이러한 급여신청의 기만성은 비단 근로조건부 지원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조사형 공적부조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조사의 정확성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 요인이며, 이러한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에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넷째, 이러한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대상자들이 그 혜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ㆍ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제도의 복잡성이나 조세부조의 신청과정상 추가적 비용이 소요될 경우,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혜택의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유인 제고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근로조건부 지원제를 시행할 때 임금수준의 지나친 하향을 방지할 수 있어 |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셋째,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유인의 제공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고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에 과다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어, 이들 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의 한가지 지급형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추가적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 이러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수급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부조대상자 및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상의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생계급여를 무한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참여 등 자활노력을 전제(근로조건부 생계급여)하고 있으나, 생계급여의 수준이나 지급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고안은 기초생계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반면에 이러한 제도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 되게 하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능력자체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OECD, 1997).
Question:정부는 추가적인 근로유인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셋째,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유인의 제공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고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에 과다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어, 이들 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의 한가지 지급형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추가적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 이러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수급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부조대상자 및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상의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생계급여를 무한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참여 등 자활노력을 전제(근로조건부 생계급여)하고 있으나, 생계급여의 수준이나 지급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고안은 기초생계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반면에 이러한 제도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 되게 하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능력자체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OECD, 1997).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부가 추가로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998년 법개정에서 신설되었던 재정재계산제도를 2003년에 처음 실행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재정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험료부담, 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의 저부담ㆍ고급여 라는 수급불균형 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이유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비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묵시적 연금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비록 공식적 국가채무는 아닐지라도 연금재정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정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80년대초 칠레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기화된 공적연금의 지급부담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칠레 정부는 과감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막대한 기존의 연금부채를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행하여 민간개인구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묵시적 연금부채를 현실화한 사례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로서의 역할을 한다.
Question:공적연금 지급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된 칠레 정부는 어떻게 했어 |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998년 법개정에서 신설되었던 재정재계산제도를 2003년에 처음 실행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재정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험료부담, 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의 저부담ㆍ고급여 라는 수급불균형 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이유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비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묵시적 연금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비록 공식적 국가채무는 아닐지라도 연금재정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정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80년대초 칠레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기화된 공적연금의 지급부담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칠레 정부는 과감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막대한 기존의 연금부채를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행하여 민간개인구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묵시적 연금부채를 현실화한 사례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로서의 역할을 한다.
Question:칠레 행정부는 공적연금 지급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독립형의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 plan)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격연금의 자격에는 사외적립형의 완전적립방식운영과 함께 급부수준, 지급능력, 지급보장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예 : 미국의 ERISA법 등). 적격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형태는 첫째,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전액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피용자의 납부보험료는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적립기금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반면, 셋째로 급여시의 과세체계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 등 현행 퇴직일시금에 대한 분리과세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독립적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업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合한 총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여율은 총 임금의 최소 12.8% 수준(4.5%+8.3%)에 달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그 부담도 2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나친 기업주의 사회보장 부담은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고용회피의 유인을 제공하게 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社外에 전액 적립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내유보를 통해 경상경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의 도입시, 보험료의 적립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제혜택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유인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기업주의 사회보장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고용회피 유인을 어떻게 공급하게 돼 |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1) 독립형의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 plan)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격연금의 자격에는 사외적립형의 완전적립방식운영과 함께 급부수준, 지급능력, 지급보장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예 : 미국의 ERISA법 등). 적격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형태는 첫째,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전액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피용자의 납부보험료는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적립기금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반면, 셋째로 급여시의 과세체계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 등 현행 퇴직일시금에 대한 분리과세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독립적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업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合한 총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여율은 총 임금의 최소 12.8% 수준(4.5%+8.3%)에 달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그 부담도 2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나친 기업주의 사회보장 부담은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고용회피의 유인을 제공하게 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社外에 전액 적립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내유보를 통해 경상경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의 도입시, 보험료의 적립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제혜택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유인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사회보장에 대한 기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고용회피 유인을 공급하게 돼 |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보험료수준(확정갹출형의 경우)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6-4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구조적ㆍ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으로는 二元化를 위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기업연금활성화측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자영자소득파악 한계의 해결 및 연금사각지대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 |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보험료수준(확정갹출형의 경우)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6-4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구조적ㆍ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으로는 二元化를 위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기업연금활성화측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자영자소득파악 한계의 해결 및 연금사각지대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이 이어질 수 있어 |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보험료수준(확정갹출형의 경우)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6-4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구조적ㆍ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으로는 二元化를 위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기업연금활성화측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자영자소득파악 한계의 해결 및 연금사각지대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기업연금과 공적연금의 중복되는 급여와 중복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 적용제외제도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보험료수준(확정갹출형의 경우)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6-4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구조적ㆍ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으로는 二元化를 위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기업연금활성화측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자영자소득파악 한계의 해결 및 연금사각지대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기업연금 및 공적연금의 중복급여와 중복부담을 감소할 수 있지 | 적용제외제도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3)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
기업연금ㆍ개인연금 등 민영연금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처럼 연금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던 공적연금제도를 정부는 법적 강제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리ㆍ징수급여업무 및 기금운영 등 모든 관련업무를 민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구좌(PSA)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나, 임의 가입이 아닌 법규정에 따른 강제저축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민영화시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에 따라 적립된 연금기금을 민간관리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분산운용을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의 민영화 개혁사례는 1981년 칠레를 시작으로, 페루(1993), 콜롬비아(1994), 아르헨티나(1994), 우루과이(1996), 멕시코(1997), 볼리비아(199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도 칠레를 모델로 한 연금민영화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민영화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에서 직접분산관리ㆍ운용케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개인연금과 같이 확정갹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금재정의 보험수리적 균형이 항상 유지되고, 기금운영수익률의 제고를 통해 가입자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민영화를 위해서는 기존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보장을 위한 연금부채를 국채발행 등을 통해 민간에 이전시켜야 하나, 그 규모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인정채권을 각 개인의 연금계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부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묵시적 연금부채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민영화등 기금관리의 개선을 논하기 전에 현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 보험료 수준으로는 연금기금을 민간부문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셋째로, 연금민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제도가 필수조건이나, 금융구조조정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민영화는 연금가입자의 불확실성 및 위험도만 가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연금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는 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공적연금 민영화가 어떻게 활발한 직접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어 |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에서 직접분산관리ㆍ운용케 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3)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
기업연금ㆍ개인연금 등 민영연금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처럼 연금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던 공적연금제도를 정부는 법적 강제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리ㆍ징수급여업무 및 기금운영 등 모든 관련업무를 민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구좌(PSA)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나, 임의 가입이 아닌 법규정에 따른 강제저축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민영화시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에 따라 적립된 연금기금을 민간관리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분산운용을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의 민영화 개혁사례는 1981년 칠레를 시작으로, 페루(1993), 콜롬비아(1994), 아르헨티나(1994), 우루과이(1996), 멕시코(1997), 볼리비아(199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도 칠레를 모델로 한 연금민영화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민영화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에서 직접분산관리ㆍ운용케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개인연금과 같이 확정갹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금재정의 보험수리적 균형이 항상 유지되고, 기금운영수익률의 제고를 통해 가입자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민영화를 위해서는 기존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보장을 위한 연금부채를 국채발행 등을 통해 민간에 이전시켜야 하나, 그 규모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인정채권을 각 개인의 연금계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부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묵시적 연금부채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민영화등 기금관리의 개선을 논하기 전에 현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 보험료 수준으로는 연금기금을 민간부문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셋째로, 연금민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제도가 필수조건이나, 금융구조조정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민영화는 연금가입자의 불확실성 및 위험도만 가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연금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는 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적연금 민영화가 활발한 직접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에서 직접분산관리ㆍ운용케 함으로써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기본방향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인구 진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구도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현재 재정고갈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요원할 뿐아니라 총 의료비부담은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는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지출억제가 가장 관건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급여비가 연평균 18%씩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지출효율화가 없다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18%씩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매년 18%씩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지출의 증가 중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급여범위의 확대 등과 같은 소비자 측면의 증가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지출증가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인 바, 포괄수가제의 실시 및 총액계약제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진료횟수나 진료량에 비례하여 공급자를 보상하는 행위별 후불수가제하에서는 진료량 확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진료 및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진하였다.
Question:행위별 후불수가제는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창출 가능해 | 진료량 확대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기본방향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인구 진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구도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현재 재정고갈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요원할 뿐아니라 총 의료비부담은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는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지출억제가 가장 관건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급여비가 연평균 18%씩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지출효율화가 없다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18%씩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매년 18%씩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지출의 증가 중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급여범위의 확대 등과 같은 소비자 측면의 증가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지출증가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인 바, 포괄수가제의 실시 및 총액계약제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진료횟수나 진료량에 비례하여 공급자를 보상하는 행위별 후불수가제하에서는 진료량 확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진료 및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진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행위별 후불수가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 진료량 확대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따라서,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국가 전체의 진료비 지출을 산정한 후 이를 공급자 내부에서 배분케 하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4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았고 보완작업 역시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진료비 부당청구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적발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금액을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영수증의 발급, EDI(전자 자료 교환)를 통한 진료비 청구, 신용카드 수령 등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발시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경제적 또는 형사적 처벌로 부당청구에 대한 반유인을 확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방안의 하나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고지원의 확대 및 건강세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고지원이나 건강세 신설 등은 비용의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인 비효율성 제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고소득 자영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정치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보험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의료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은 없다. 일본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국고지원으로 무마하는 임기응변적 대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액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극히 미미하여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비 구성을 보면 소액질환에 대한 급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는 재정지출 절감에 매우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추가적인 재정확보보다는 본인부담구조 개편을 통해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고액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 본인부담구조 개편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따라서,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국가 전체의 진료비 지출을 산정한 후 이를 공급자 내부에서 배분케 하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4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았고 보완작업 역시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진료비 부당청구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적발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금액을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영수증의 발급, EDI(전자 자료 교환)를 통한 진료비 청구, 신용카드 수령 등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발시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경제적 또는 형사적 처벌로 부당청구에 대한 반유인을 확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방안의 하나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고지원의 확대 및 건강세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고지원이나 건강세 신설 등은 비용의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인 비효율성 제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고소득 자영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정치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보험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의료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은 없다. 일본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국고지원으로 무마하는 임기응변적 대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액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극히 미미하여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비 구성을 보면 소액질환에 대한 급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는 재정지출 절감에 매우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추가적인 재정확보보다는 본인부담구조 개편을 통해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고액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은 줄일 수 있는 거야 | 본인부담구조 개편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한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은 국고지원의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저소득층에게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사회조항과 만성병환자의 경우 연소득의 1%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과중부담조항을 적용하는 등 차등본인부담제도를 실시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극빈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및 보완적 재원조달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보험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고소득층에게는 적용제외를 허용하여 공보험 의무가입을 면제함으로써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이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보험 내에도 의료저축구좌방식을 도입해 중증의료비에 대해서는 동 방식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감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이 속에서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Question: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 국고지원의 단계적인 축소 | |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한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은 국고지원의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저소득층에게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사회조항과 만성병환자의 경우 연소득의 1%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과중부담조항을 적용하는 등 차등본인부담제도를 실시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극빈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및 보완적 재원조달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보험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고소득층에게는 적용제외를 허용하여 공보험 의무가입을 면제함으로써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이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보험 내에도 의료저축구좌방식을 도입해 중증의료비에 대해서는 동 방식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감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이 속에서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소비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어 | 국고지원의 단계적인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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