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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라.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정균형의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경증소액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major risk)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예, 300만원)을 넘는 진료비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이 연간 수차례 입원할 수 있으므로 환자 개인기준으로 연간 법정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가계단위로 연간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금의 보상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별로 고액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단,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본인부담을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차등을 두는 방안과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고 비교적 비필수적인 의약품은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이는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어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라.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정균형의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경증소액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major risk)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예, 300만원)을 넘는 진료비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이 연간 수차례 입원할 수 있으므로 환자 개인기준으로 연간 법정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가계단위로 연간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금의 보상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별로 고액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단,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본인부담을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차등을 두는 방안과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고 비교적 비필수적인 의약품은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마. 관리시스템의 개편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발생 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뿐 아니라 재정의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합관리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민의 부담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이용 자료를 축적하여 자격, 보험료부과, 급여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세대단위와 가족단위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직장의 경우 가입자단위로만 관리되고 세대단위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자격과 부담, 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혜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IC)카드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Question:건강보험통합체제의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마. 관리시스템의 개편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발생 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뿐 아니라 재정의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합관리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민의 부담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이용 자료를 축적하여 자격, 보험료부과, 급여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세대단위와 가족단위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직장의 경우 가입자단위로만 관리되고 세대단위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자격과 부담, 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혜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IC)카드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이 건강보험통합체제의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마. 관리시스템의 개편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발생 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뿐 아니라 재정의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합관리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민의 부담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이용 자료를 축적하여 자격, 보험료부과, 급여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세대단위와 가족단위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직장의 경우 가입자단위로만 관리되고 세대단위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자격과 부담, 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혜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IC)카드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Question:건강보험통합체제의 관리효율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마. 관리시스템의 개편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발생 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뿐 아니라 재정의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합관리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민의 부담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이용 자료를 축적하여 자격, 보험료부과, 급여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세대단위와 가족단위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직장의 경우 가입자단위로만 관리되고 세대단위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자격과 부담, 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혜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IC)카드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건강보험통합체제의 관리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활용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그리고 건강보험 통합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하여 한국의 국립보건원이나 미국의 CMS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검토한다. 즉 ‘의료평가원’(가칭)이나 ‘건강보장청’의 형태로 하되 연구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 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발생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스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질병발생 이전에 질병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발생 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그리고 가족단위로 관리하며, 건강위험정보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건강보험은 미리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경보시스템을 구축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그리고 건강보험 통합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하여 한국의 국립보건원이나 미국의 CMS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검토한다. 즉 ‘의료평가원’(가칭)이나 ‘건강보장청’의 형태로 하되 연구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 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발생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스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질병발생 이전에 질병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발생 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그리고 가족단위로 관리하며, 건강위험정보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건강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게끔 해야 해	경보시스템을 구축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그리고 건강보험 통합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하여 한국의 국립보건원이나 미국의 CMS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검토한다. 즉 ‘의료평가원’(가칭)이나 ‘건강보장청’의 형태로 하되 연구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 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발생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스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질병발생 이전에 질병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발생 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그리고 가족단위로 관리하며, 건강위험정보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Question:환자의 질병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려면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돼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그리고 건강보험 통합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하여 한국의 국립보건원이나 미국의 CMS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검토한다. 즉 ‘의료평가원’(가칭)이나 ‘건강보장청’의 형태로 하되 연구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 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발생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ㆍ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스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ㆍ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질병발생 이전에 질병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발생 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그리고 가족단위로 관리하며, 건강위험정보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건강위험관리 서비스가 환자의 질병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002년 12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예방프로그램 실시를 강제하도록 요구하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에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지만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 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법개정을 단행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3차 법개정, 2002. 12). 이와 동시에 노동부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산재인정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 현황조사표’를 통해 유해유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쪽에서도 찬성을 얻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재계 및 노동계의 주장, 정부의 법개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Question:사업주가 스스로 참여하게 하려면 한국경영자총연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002년 12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예방프로그램 실시를 강제하도록 요구하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에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지만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 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법개정을 단행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3차 법개정, 2002. 12). 이와 동시에 노동부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산재인정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 현황조사표’를 통해 유해유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쪽에서도 찬성을 얻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재계 및 노동계의 주장, 정부의 법개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Question:한국경영자총연합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가) 산업안전법 개정(2002. 12) 정부는 2002년 12월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산업안전법의 제13차 개정을 통해 취해진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 등 사후관리,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03.7.12일 이전에 이미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04.6.30일까지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4.6.30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보건규칙 시행일(’03.7.12) 이전에 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실시한 유해요인조사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03.7.12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으로 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특별한 경우에는 최초丩정기 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해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로 진단받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丩설비를 특정 작업(공정)에 도입한 경우 3.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특정 작업(공정)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Question:사업주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으로 부담작업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가) 산업안전법 개정(2002. 12) 정부는 2002년 12월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산업안전법의 제13차 개정을 통해 취해진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 등 사후관리,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03.7.12일 이전에 이미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04.6.30일까지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4.6.30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보건규칙 시행일(’03.7.12) 이전에 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실시한 유해요인조사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03.7.12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으로 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특별한 경우에는 최초丩정기 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해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로 진단받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丩설비를 특정 작업(공정)에 도입한 경우 3.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특정 작업(공정)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Question: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으로 부담작업을 보유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4) 개선방안 법개정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사는 업무상질환 인정 범위,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산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맞춰지고, 서로의 의견 대립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근골격계질환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직장복귀시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재발되기 쉽고 재발될 경우 산재 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기준 및 고시된 근골격계부담 작업 기준을 계량적 기준이 아닌 포괄적 기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집단의 의견수렴과 참여, 신청인의 의견개진과 이의제기 절차의 확대와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경총)에서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공세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휴업급여가 평균급여의 70%를 받고,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생계보조비 및 기타항목으로 30∼40% 정도의 추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작업 복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추가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노사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부각 등 동 질환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02년 제13차 법개정이 어느 정도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체계의 개선,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의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산재예방제도 실시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효율적인 제도로서 인식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 그만큼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은 근로자,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의 보험요율과 급여체계를 이용한 제도개선이 매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로자,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이용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4) 개선방안 법개정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사는 업무상질환 인정 범위,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산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맞춰지고, 서로의 의견 대립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근골격계질환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직장복귀시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재발되기 쉽고 재발될 경우 산재 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기준 및 고시된 근골격계부담 작업 기준을 계량적 기준이 아닌 포괄적 기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집단의 의견수렴과 참여, 신청인의 의견개진과 이의제기 절차의 확대와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경총)에서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공세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휴업급여가 평균급여의 70%를 받고,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생계보조비 및 기타항목으로 30∼40% 정도의 추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작업 복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추가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노사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부각 등 동 질환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02년 제13차 법개정이 어느 정도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체계의 개선,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의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산재예방제도 실시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효율적인 제도로서 인식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 그만큼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은 근로자,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의 보험요율과 급여체계를 이용한 제도개선이 매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가의사를 유도할 수 있어	근로자,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이용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고용보험 가. 적용범위 1995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에 따라 199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적용확대로 가장 큰 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대상으로의 확대는 그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및 적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가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경력과 여타 사회보험 및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80일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고용관리 실태조사,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비교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사회보험 및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세제와의 연계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2. 고용보험 가. 적용범위 1995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에 따라 199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적용확대로 가장 큰 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대상으로의 확대는 그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및 적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가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경력과 여타 사회보험 및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80일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고용관리 실태조사,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비교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이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필요한 거야	사회보험 및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세제와의 연계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제4절 기업연금의 활성화 1. 기본방향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사업장에 강제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퇴직금의 적용은 초기에는 30인 이상에서 현재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로 도입되었다. 현행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한국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노동부)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를 실시토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기업연금(DB형)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DC형)의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3%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 및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Question:금융기관은 안정적으로 기업연금사업자 적립금액을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제4절 기업연금의 활성화 1. 기본방향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사업장에 강제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퇴직금의 적용은 초기에는 30인 이상에서 현재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로 도입되었다. 현행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한국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노동부)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를 실시토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기업연금(DB형)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DC형)의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3%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 및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기업연금사업자 누적금액을 운용할 수 있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이러한 급여 및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국민연금개혁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과다한 노후소득보장 및 기업부담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적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5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이하로 재조정하여, 총 소득대체율을 70%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연금의 급여인하가 곤란할 경우, 일본ㆍ영국 등과 같이 적격(qualified)퇴직연금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가입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Opt-out)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가입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가입자 및 고용주부분 포함)를 경감하고 이와 상응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퇴직연금도입과 국민연금개혁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이러한 급여 및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국민연금개혁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과다한 노후소득보장 및 기업부담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적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5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이하로 재조정하여, 총 소득대체율을 70%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연금의 급여인하가 곤란할 경우, 일본ㆍ영국 등과 같이 적격(qualified)퇴직연금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가입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Opt-out)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가입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가입자 및 고용주부분 포함)를 경감하고 이와 상응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퇴직연금도입과 국민연금개혁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나. 「가입연령 정상비용」(EANC)의 계산방법 EANC방식하에서 매년 납부해야 할 총갹출금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는 크게 「정상비용」의 산정과 「미적립 연금채무」의 산정절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가입자에 대한 「정상비용」을 산출하여 매년 「표준보험료율」을 결정하며, 측정 당시까지 발생한 연금부채(과거근무부채 및 보험계리적 이득/손실)를 추정하여 당해연도의 상환분을 책정한다. 연금기금에 대한 총갹출금은 이와 같은 표준보험료와 부채상환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정상비용의 산정 EANC의 경우 예측급여방식에 기초하여 「정상비용」을 산정한다. 단, 정상비용은 각 개인의 제도가입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제도가입시점이 입사시점보다 늦더라도 각 가입자는 입사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여 정상비용을 산정한다. 실질적인 미납부기간(입사시점－제도가입시점) 동안의 보험료(정상비용) 총액은 과거근무부채에 귀속시킨다. 이와 같은 EANC방식에 의한 「정상비용」의 산정절차는, 우선 각 가입자가 자신의 정상퇴직연령까지 근속하고 완전퇴직연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후 생존기간동안 받게 될 연금총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총연금가치, Cash at retirement)를 계산한다. 이때 연금급여의 연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가정치)에 따라 현재가치화하며, 각 연도의 급여액은 매년 생존확률(mortality rate)에 따라 할인한다. 둘째, 이와 같이 계산된 퇴직 당시의 총연금가치에 상응하는 보험료 총액을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상비용」을 산출한다. 즉,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일정액(또는 보수의 일정률)을 매년 납부한 총현재가치가 총연금가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상비용」의 수준을 결정한다. Question:가입연령 정상비용은 정상비용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예측급여방식에 기초
	Title: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오영주·심혜정) Context:나. 「가입연령 정상비용」(EANC)의 계산방법 EANC방식하에서 매년 납부해야 할 총갹출금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는 크게 「정상비용」의 산정과 「미적립 연금채무」의 산정절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가입자에 대한 「정상비용」을 산출하여 매년 「표준보험료율」을 결정하며, 측정 당시까지 발생한 연금부채(과거근무부채 및 보험계리적 이득/손실)를 추정하여 당해연도의 상환분을 책정한다. 연금기금에 대한 총갹출금은 이와 같은 표준보험료와 부채상환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정상비용의 산정 EANC의 경우 예측급여방식에 기초하여 「정상비용」을 산정한다. 단, 정상비용은 각 개인의 제도가입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제도가입시점이 입사시점보다 늦더라도 각 가입자는 입사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여 정상비용을 산정한다. 실질적인 미납부기간(입사시점－제도가입시점) 동안의 보험료(정상비용) 총액은 과거근무부채에 귀속시킨다. 이와 같은 EANC방식에 의한 「정상비용」의 산정절차는, 우선 각 가입자가 자신의 정상퇴직연령까지 근속하고 완전퇴직연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후 생존기간동안 받게 될 연금총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총연금가치, Cash at retirement)를 계산한다. 이때 연금급여의 연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가정치)에 따라 현재가치화하며, 각 연도의 급여액은 매년 생존확률(mortality rate)에 따라 할인한다. 둘째, 이와 같이 계산된 퇴직 당시의 총연금가치에 상응하는 보험료 총액을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상비용」을 산출한다. 즉,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일정액(또는 보수의 일정률)을 매년 납부한 총현재가치가 총연금가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상비용」의 수준을 결정한다. Question:정상비용을 산출할 때 가입연령 정상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예측급여방식에 기초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의 개념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P2P 대출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랜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호칭 □ P2P 대출중개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P2P 대출중개 업체가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대출신청자가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목적과 상환 계획 등을 정리하여 등록하면 대출중개 업체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 ○ 대출신청자와 투자자의 연결은 역경매 방식의 경우 일정 경매기간 동안 투자자가 희망 금리를 제시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 ○ 또는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리를 책정하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선착순으로 자금을 제공 ○ 여기서 투자자는 대출자금 출연의 대가로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수취권을 취득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 대출중개 업체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Question:회사나 개인은 동등 계층간 통신망에서 대출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직접 맺을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의 개념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P2P 대출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랜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호칭 □ P2P 대출중개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P2P 대출중개 업체가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대출신청자가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목적과 상환 계획 등을 정리하여 등록하면 대출중개 업체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 ○ 대출신청자와 투자자의 연결은 역경매 방식의 경우 일정 경매기간 동안 투자자가 희망 금리를 제시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 ○ 또는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리를 책정하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선착순으로 자금을 제공 ○ 여기서 투자자는 대출자금 출연의 대가로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수취권을 취득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 대출중개 업체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Question:대출 계약을 회사나 개인은 동등 계층간 통신망에서 어떤 방법으로 직접 맺을 수 있는 거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의 개념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P2P 대출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랜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호칭 □ P2P 대출중개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P2P 대출중개 업체가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대출신청자가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목적과 상환 계획 등을 정리하여 등록하면 대출중개 업체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 ○ 대출신청자와 투자자의 연결은 역경매 방식의 경우 일정 경매기간 동안 투자자가 희망 금리를 제시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 ○ 또는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리를 책정하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선착순으로 자금을 제공 ○ 여기서 투자자는 대출자금 출연의 대가로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수취권을 취득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 대출중개 업체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Question:투자자는 수취권 취득 시 일어난 부실채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의 개념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P2P 대출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랜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호칭 □ P2P 대출중개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P2P 대출중개 업체가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대출신청자가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목적과 상환 계획 등을 정리하여 등록하면 대출중개 업체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 ○ 대출신청자와 투자자의 연결은 역경매 방식의 경우 일정 경매기간 동안 투자자가 희망 금리를 제시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 ○ 또는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리를 책정하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선착순으로 자금을 제공 ○ 여기서 투자자는 대출자금 출연의 대가로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수취권을 취득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 대출중개 업체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Question:수취권 취득 시 일어난 부실채권에 대해 투자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전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팝펀딩의 대출은 선착순이나 경쟁입찰의 형태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을 통해 팝펀딩이 추심을 대행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구상권을 직접 행사 ○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청자는 선착순과 경쟁입찰중 하나의 낙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정한 금리를 수용하는 투자자들 중 선착순으로 투자자 결정하여 대출 집행 ○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담보수수료 지급청구권을 팝펀딩에 매각함으로써 팝펀딩이 추심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심을 담당 □ 팝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자간 채권의 거래도 중개 ○ 차입자의 연체율이 높은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1인당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 투자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 간 대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채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이나 해외 주요 업체들과 달리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KCB에서 조회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보 ○ 팝펀딩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팝펀딩은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KCB에 송부하여 신용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제공한 신용점수를 투자자에게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에 비해 저신용자의 비중이 크며,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의료비 마련 등이 목적 ○ 팝펀딩은 대출신청자의 필수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차입자 중 신용등급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 비중이 81.6%로 머니옥션(26.5%)의 3배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말 현재 팝펀딩 차입자의 연체율은 28%로 머니옥션(4.4%)의 6배를 상회 ○ 차입자의 대출 목적은 머니옥션(생활비 마련 40.4%)과 달리 기존 대출의 상환이 29%로 가장 많을 가운데, 의료비 마련(19%)이 뒤를 잇는 상황 Question: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팝펀딩이 추심을 어떤 방법으로 대행할 수 있어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팝펀딩의 대출은 선착순이나 경쟁입찰의 형태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을 통해 팝펀딩이 추심을 대행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구상권을 직접 행사 ○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청자는 선착순과 경쟁입찰중 하나의 낙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정한 금리를 수용하는 투자자들 중 선착순으로 투자자 결정하여 대출 집행 ○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담보수수료 지급청구권을 팝펀딩에 매각함으로써 팝펀딩이 추심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심을 담당 □ 팝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자간 채권의 거래도 중개 ○ 차입자의 연체율이 높은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1인당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 투자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 간 대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채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이나 해외 주요 업체들과 달리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KCB에서 조회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보 ○ 팝펀딩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팝펀딩은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KCB에 송부하여 신용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제공한 신용점수를 투자자에게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에 비해 저신용자의 비중이 크며,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의료비 마련 등이 목적 ○ 팝펀딩은 대출신청자의 필수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차입자 중 신용등급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 비중이 81.6%로 머니옥션(26.5%)의 3배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말 현재 팝펀딩 차입자의 연체율은 28%로 머니옥션(4.4%)의 6배를 상회 ○ 차입자의 대출 목적은 머니옥션(생활비 마련 40.4%)과 달리 기존 대출의 상환이 29%로 가장 많을 가운데, 의료비 마련(19%)이 뒤를 잇는 상황 Question:채무 불이행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팝펀딩이 추심을 대행할 수 있게 돼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팝펀딩의 대출은 선착순이나 경쟁입찰의 형태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을 통해 팝펀딩이 추심을 대행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구상권을 직접 행사 ○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청자는 선착순과 경쟁입찰중 하나의 낙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정한 금리를 수용하는 투자자들 중 선착순으로 투자자 결정하여 대출 집행 ○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담보수수료 지급청구권을 팝펀딩에 매각함으로써 팝펀딩이 추심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심을 담당 □ 팝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자간 채권의 거래도 중개 ○ 차입자의 연체율이 높은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1인당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 투자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 간 대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채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이나 해외 주요 업체들과 달리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KCB에서 조회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보 ○ 팝펀딩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팝펀딩은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KCB에 송부하여 신용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제공한 신용점수를 투자자에게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에 비해 저신용자의 비중이 크며,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의료비 마련 등이 목적 ○ 팝펀딩은 대출신청자의 필수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차입자 중 신용등급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 비중이 81.6%로 머니옥션(26.5%)의 3배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말 현재 팝펀딩 차입자의 연체율은 28%로 머니옥션(4.4%)의 6배를 상회 ○ 차입자의 대출 목적은 머니옥션(생활비 마련 40.4%)과 달리 기존 대출의 상환이 29%로 가장 많을 가운데, 의료비 마련(19%)이 뒤를 잇는 상황 Question:펀딩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팝펀딩이 투자자 1명당 어떻게 해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팝펀딩의 대출은 선착순이나 경쟁입찰의 형태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담보수수료의 지급청구권 매각을 통해 팝펀딩이 추심을 대행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구상권을 직접 행사 ○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청자는 선착순과 경쟁입찰중 하나의 낙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정한 금리를 수용하는 투자자들 중 선착순으로 투자자 결정하여 대출 집행 ○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담보수수료 지급청구권을 팝펀딩에 매각함으로써 팝펀딩이 추심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심을 담당 □ 팝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자간 채권의 거래도 중개 ○ 차입자의 연체율이 높은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1인당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 투자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 간 대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채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이나 해외 주요 업체들과 달리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KCB에서 조회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보 ○ 팝펀딩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팝펀딩은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KCB에 송부하여 신용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제공한 신용점수를 투자자에게 제공 □ 팝펀딩은 머니옥션에 비해 저신용자의 비중이 크며,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의료비 마련 등이 목적 ○ 팝펀딩은 대출신청자의 필수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차입자 중 신용등급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 비중이 81.6%로 머니옥션(26.5%)의 3배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말 현재 팝펀딩 차입자의 연체율은 28%로 머니옥션(4.4%)의 6배를 상회 ○ 차입자의 대출 목적은 머니옥션(생활비 마련 40.4%)과 달리 기존 대출의 상환이 29%로 가장 많을 가운데, 의료비 마련(19%)이 뒤를 잇는 상황 Question:팝펀딩이 펀딩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 1명당 관리하는 방식은 어떤 거야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② 대부업 자회사 연계형 □ 팝펀딩을 제외한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 9개사는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우회적으로 실행하는 형태이며, 플랫폼 제공자가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이용료 등 수수료를 수취 ○ 대부업체가 차입자에 대출을 실행한 이후 해당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발행하여 모회사인 P2P 대출중개업체에 매각 ○ P2P 대출중개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2~5%)를 수취하며, 원리금수취권 소유자로서 원리금을 상환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 ○ 투자자는 대부업체와 채권참가 계약을 맺고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 □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계하는 경우 대출은 주로 경쟁입찰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머니옥션의 경우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2,000만원) 신청자가 대출신청서를 등록한 이후 투자자는 댓글의 형태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며, 이후 해당 대출 건에 대해 투자자들이 입찰한 뒤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의 자금부터 대출에 사용하는 역경매 방식 ○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계하는 경우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 권리가 없으며,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을 대행한 이후 해당 비용을 분배금에서 차감 Question:대부업체는 투자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② 대부업 자회사 연계형 □ 팝펀딩을 제외한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 9개사는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우회적으로 실행하는 형태이며, 플랫폼 제공자가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이용료 등 수수료를 수취 ○ 대부업체가 차입자에 대출을 실행한 이후 해당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발행하여 모회사인 P2P 대출중개업체에 매각 ○ P2P 대출중개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2~5%)를 수취하며, 원리금수취권 소유자로서 원리금을 상환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 ○ 투자자는 대부업체와 채권참가 계약을 맺고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 □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계하는 경우 대출은 주로 경쟁입찰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머니옥션의 경우 대출(최소 100만원 최대 2,000만원) 신청자가 대출신청서를 등록한 이후 투자자는 댓글의 형태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며, 이후 해당 대출 건에 대해 투자자들이 입찰한 뒤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의 자금부터 대출에 사용하는 역경매 방식 ○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계하는 경우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 권리가 없으며,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을 대행한 이후 해당 비용을 분배금에서 차감 Question:투자가가 채무를 미이행할 경우 대부업체는 어떻게 해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대부업 자회사와 연계하는 업체 중 가장 연식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머니옥션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한 뒤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 미국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SEC에 의해 규제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머니옥션도 신용정보를 받아 CSS(credit scoring system)으로 분석된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만, 해당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측면 □ 머니옥션을 이용한 차입자들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하위 등급이 대부분이며, 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자금 마련이 목적 ○ 차주의 신용등급은 4~8등급이 8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500~1,000만원을 평균 23.7%의 금리로 차입 ○ 차주의 대출 목적은 생활자금 용도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존 부채 상환 23.3%, 사업자금 12.1% 순이며, 차주의 직업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다수 ○ 한편 차주 중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6.5% 수준이며, 머니옥션의 연체율은 적극적 여신심사(머니옥션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신청자들을 차단) 결과 2012년 12.3%에서 2015년 5월말 현재 4.4%로 하락 Question: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머니옥션은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를 신용평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대부업 자회사와 연계하는 업체 중 가장 연식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머니옥션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한 뒤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 미국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SEC에 의해 규제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머니옥션도 신용정보를 받아 CSS(credit scoring system)으로 분석된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만, 해당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측면 □ 머니옥션을 이용한 차입자들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하위 등급이 대부분이며, 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자금 마련이 목적 ○ 차주의 신용등급은 4~8등급이 8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500~1,000만원을 평균 23.7%의 금리로 차입 ○ 차주의 대출 목적은 생활자금 용도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존 부채 상환 23.3%, 사업자금 12.1% 순이며, 차주의 직업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다수 ○ 한편 차주 중 8~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6.5% 수준이며, 머니옥션의 연체율은 적극적 여신심사(머니옥션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신청자들을 차단) 결과 2012년 12.3%에서 2015년 5월말 현재 4.4%로 하락 Question:머니옥션은 투자가를 지키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를 신용평가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2) 업체 □ 2005년 Prosper Marketplace가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7년 Lending Club이 탄생했으며, 2008년 SEC에서 두 업체의 업무를 정지한 이후 SEC에 정식으로 등록 ○ Lending Club은 2008년 4월에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에 업무를 재개 ○ 반면 Prosper는 2007년 10월에 SEC 등록을 신청했다가 2008년 11월에 업무정지를 받았으며, 법적 소송 끝에 2009년 7월에서야 업무를 재개 □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설립 초기 연체율이 매우 높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SEC의 감독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이 대폭 하락 ○ 2006년과 2007년 Prosper에서 집행된 대출은 연체율이 40%에 달했으며, 2007년 Lending Club에서 집행된 대출의 연체율도 24% 수준 ○ 반면 SEC의 규제·감독으로 인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2009년과 2010년에 집행된 대출의 연체율은 Prosper가 5%, Lending Club이 4% 수준에 불과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로부터 서비스 수수료(servicing fees)를 수취하며, 대출신청자로부터 계약수수료(origination fees)를 수취 □ 차입자로부터의 수금과 추심은 P2P 대출중개 업체가 담당하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추심 전문업체에 일임 ○ 차입자가 갚는 원금과 이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P2P 대출중개 업체로 이동하고 P2P 대출업체는 수수료 1%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Question:미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연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추심 전문업체에 일임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2) 업체 □ 2005년 Prosper Marketplace가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7년 Lending Club이 탄생했으며, 2008년 SEC에서 두 업체의 업무를 정지한 이후 SEC에 정식으로 등록 ○ Lending Club은 2008년 4월에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에 업무를 재개 ○ 반면 Prosper는 2007년 10월에 SEC 등록을 신청했다가 2008년 11월에 업무정지를 받았으며, 법적 소송 끝에 2009년 7월에서야 업무를 재개 □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설립 초기 연체율이 매우 높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SEC의 감독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이 대폭 하락 ○ 2006년과 2007년 Prosper에서 집행된 대출은 연체율이 40%에 달했으며, 2007년 Lending Club에서 집행된 대출의 연체율도 24% 수준 ○ 반면 SEC의 규제·감독으로 인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2009년과 2010년에 집행된 대출의 연체율은 Prosper가 5%, Lending Club이 4% 수준에 불과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로부터 서비스 수수료(servicing fees)를 수취하며, 대출신청자로부터 계약수수료(origination fees)를 수취 □ 차입자로부터의 수금과 추심은 P2P 대출중개 업체가 담당하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추심 전문업체에 일임 ○ 차입자가 갚는 원금과 이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P2P 대출중개 업체로 이동하고 P2P 대출업체는 수수료 1%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Question: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연체에 대해 미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추심 전문업체에 일임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이용자 □ 미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요구되며, 동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 ○ 미국 P2P 대출중개 사이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은행계좌가 필요 ○ Lending Club과 Prosper는 회원 신청자들의 신원을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하는 한편, 은행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나 불법자금 여부를 조사 ○ 또한 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점수가 좋아야 하는데, Lending Club의 경우 660점, Prosper의 경우 640점 이상일 필요 ○ 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주 법령이나 Lending Club 내규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있어야 하며, Prosper의 경우 5백만 달러, Lending Club의 경우 순자산의 10%라는 개인 투자 한도가 존재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대출신청자의 대출신청 규모, 금리, 신용등급, 소득수준, 대출목적 등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고르거나 특정 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투자 ○ 자동 설정의 경우 금리, 신용등급 등에 제한을 두고 얼마씩 몇 군데에 총 얼마를 투자할지를 투자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일임 □ 미국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저금리에 지친 고령자들이었으나 최근 기관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출신청자들은 주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20~30대인 것으로 파악 ○ 미국에 P2P 대출중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령층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 ○ 그러나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통한 수익률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체하면서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상회하는 상황 ○ P2P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은행권으로부터 소외된 20~30대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며, P2P 사이트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누림. Question:미국의 대출중개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가입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업체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이용자 □ 미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요구되며, 동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 ○ 미국 P2P 대출중개 사이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은행계좌가 필요 ○ Lending Club과 Prosper는 회원 신청자들의 신원을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하는 한편, 은행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나 불법자금 여부를 조사 ○ 또한 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점수가 좋아야 하는데, Lending Club의 경우 660점, Prosper의 경우 640점 이상일 필요 ○ P2P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주 법령이나 Lending Club 내규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있어야 하며, Prosper의 경우 5백만 달러, Lending Club의 경우 순자산의 10%라는 개인 투자 한도가 존재 □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대출신청자의 대출신청 규모, 금리, 신용등급, 소득수준, 대출목적 등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고르거나 특정 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투자 ○ 자동 설정의 경우 금리, 신용등급 등에 제한을 두고 얼마씩 몇 군데에 총 얼마를 투자할지를 투자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일임 □ 미국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저금리에 지친 고령자들이었으나 최근 기관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출신청자들은 주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20~30대인 것으로 파악 ○ 미국에 P2P 대출중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령층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 ○ 그러나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통한 수익률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체하면서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상회하는 상황 ○ P2P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은행권으로부터 소외된 20~30대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며, P2P 사이트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누림. Question:가입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미국의 대출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	업체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1) 기대효과 □ 미국에서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의 등장에 따라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투자수단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 ○ 투자자는 각 대출신청자에게 원하는 비율(1~100%)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자의 자격이나 대출의 종류 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음. ○ Lending Club이 등장한 2007년 Lending Club의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9%의 이자소득을 거둔 반면, 동기간 미국은행 저축예금의 금리는 0.1~1.2% 수준에 불과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차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빠른 시간에 공급 받음으로써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대출신청자는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다 24시간 안에 대출 여부가 결정 ○ 2011년 3월말 기준 미국 신용카드사의 평균 대출금리가 14.7%였는데, 당시 Prosper와 Lending Club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6.8%와 6.3%에 불과 Question:고금리를 제공받던 차입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금리의 자금을 빠른 시간에 공급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1) 기대효과 □ 미국에서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의 등장에 따라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투자수단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 ○ 투자자는 각 대출신청자에게 원하는 비율(1~100%)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자의 자격이나 대출의 종류 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음. ○ Lending Club이 등장한 2007년 Lending Club의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9%의 이자소득을 거둔 반면, 동기간 미국은행 저축예금의 금리는 0.1~1.2% 수준에 불과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차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빠른 시간에 공급 받음으로써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대출신청자는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다 24시간 안에 대출 여부가 결정 ○ 2011년 3월말 기준 미국 신용카드사의 평균 대출금리가 14.7%였는데, 당시 Prosper와 Lending Club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6.8%와 6.3%에 불과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고금리를 제공받던 채무자들의 후생을 확대시킬 수 있어	저금리의 자금을 빠른 시간에 공급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렌딩클럽(Lending Club)을 통해 체결된 대출금 규모는 2014년말 기준 43.8억달러 수준이며, 과거 5년간 연평균(CAGR) 142.9%의 속도로 증가 ○ 지난 2009년 5,180만 달러에 불과했던 Lending Club의 대출중개규모는 2014년말 기준 43.8억 달러로서 5년간 무려 84.5배 증가 □ Lending Club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개인 35,000달러,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20만 달러이며, 대출 계약은 개인이 3년이나 5년, 사업체가 1년이나 3년이나 5년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 사업체 대출의 경우 10만 달러까지는 신용대출(개인대출은 무조건 신용대출)이며, 은행대출과 달리 사업계획서 송부, 지점 방문, 감정 등을 요구하지 않음. ○ 단 사업체 대출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채권은 개인대출로 구성된 상태 □ Lending Club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신청자들을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신청자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배려하며,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적용 ○ 대출신청자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에 연체나 부도가 없어야 하며, 세금을 완납한 상태일 필요 ○ 개인대출 신청자는 신용점수(FICO 기준) 640점 이상이면서 신용이력(credit history)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 25% 미만일 필요 ○ 사업체대출 신청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매출 75,000달러 이상에 사업체 지분을 20%이상 소유하면서 신청자 개인의 신용상태도 건전할 필요 ○ 또한 투자자가 대출집행을 희망하는 경우 Lending Club이 책임지고 해당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증명 ○ 한편 투자자는 미국 동부나 서부에서 거주하는 33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만 가능하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등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 여부를 심사 Question:렌딩클럽은 대출집행을 원하는 투자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증명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렌딩클럽(Lending Club)을 통해 체결된 대출금 규모는 2014년말 기준 43.8억달러 수준이며, 과거 5년간 연평균(CAGR) 142.9%의 속도로 증가 ○ 지난 2009년 5,180만 달러에 불과했던 Lending Club의 대출중개규모는 2014년말 기준 43.8억 달러로서 5년간 무려 84.5배 증가 □ Lending Club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개인 35,000달러,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20만 달러이며, 대출 계약은 개인이 3년이나 5년, 사업체가 1년이나 3년이나 5년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 사업체 대출의 경우 10만 달러까지는 신용대출(개인대출은 무조건 신용대출)이며, 은행대출과 달리 사업계획서 송부, 지점 방문, 감정 등을 요구하지 않음. ○ 단 사업체 대출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채권은 개인대출로 구성된 상태 □ Lending Club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신청자들을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신청자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배려하며,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적용 ○ 대출신청자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에 연체나 부도가 없어야 하며, 세금을 완납한 상태일 필요 ○ 개인대출 신청자는 신용점수(FICO 기준) 640점 이상이면서 신용이력(credit history)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 25% 미만일 필요 ○ 사업체대출 신청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매출 75,000달러 이상에 사업체 지분을 20%이상 소유하면서 신청자 개인의 신용상태도 건전할 필요 ○ 또한 투자자가 대출집행을 희망하는 경우 Lending Club이 책임지고 해당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증명 ○ 한편 투자자는 미국 동부나 서부에서 거주하는 33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만 가능하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등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 여부를 심사 Question:대출집행을 원하는 투자자에 대해 렌딩클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당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증명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프로스퍼(Prosper)도 렌딩클럽(Lending Club)과 마찬가지로 대출신청자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거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구성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회사들의 규제기구인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 사이트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을 평가하여 저신용자들을 배제하도록 지도 ○ Prosper는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을 AA, A, B, C, D, E, HR(high risk)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를 위해 FICO 신용점수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 ○ Prosper의 경우 차입자 중 최상 등급인 AA의 비중이 9.8%로 Lending Club(14.3%)보다 작고 4번째 등급인 C의 비중이 25.2%로 Lending Club(19.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Lending Club보다는 평균적인 신용등급이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 □ Prosper의 경우 Lending Club에 비해 신용등급별 연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별 이자율이 낮으며, 이러한 차입자 위주의 정책이 투자자의 투자소득 부족을 통해 Prosper 경영난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 ○ Prosper 차입자의 평균 부도율은 2014년 기준 5.7%로 Lending Club(2.4%)의 2배를 상회하며, 신용등급별 연체율도 모두 Lending Club 수준을 크게 상회 ○ 그러나 Prosper에서 정한 신용등급별 이자율은 Lending Club의 등급별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으며(가령 최상등급의 경우 Prosper 6.1%, Lending Club 7.6%), 이러한 차이가 투자자의 투자소득 저하로 나타남. ○ Prosper는 Lending Club과 마찬가지로 차입자와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신용등급에 따라 1~5%)는 Web Bank 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원은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투자자 수익의 1%) ○ 따라서 연체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이 투자자의 소득을 줄이고 이것이 Prosper의 수수료 소득 감소로 연결 Question:차입자 중심의 정책은 프로스퍼의 경영난을 어떤 방법을 통해 초래시킨 거야	투자자의 투자소득 부족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프로스퍼(Prosper)도 렌딩클럽(Lending Club)과 마찬가지로 대출신청자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거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구성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회사들의 규제기구인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 사이트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을 평가하여 저신용자들을 배제하도록 지도 ○ Prosper는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을 AA, A, B, C, D, E, HR(high risk)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를 위해 FICO 신용점수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 ○ Prosper의 경우 차입자 중 최상 등급인 AA의 비중이 9.8%로 Lending Club(14.3%)보다 작고 4번째 등급인 C의 비중이 25.2%로 Lending Club(19.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Lending Club보다는 평균적인 신용등급이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 □ Prosper의 경우 Lending Club에 비해 신용등급별 연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별 이자율이 낮으며, 이러한 차입자 위주의 정책이 투자자의 투자소득 부족을 통해 Prosper 경영난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 ○ Prosper 차입자의 평균 부도율은 2014년 기준 5.7%로 Lending Club(2.4%)의 2배를 상회하며, 신용등급별 연체율도 모두 Lending Club 수준을 크게 상회 ○ 그러나 Prosper에서 정한 신용등급별 이자율은 Lending Club의 등급별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으며(가령 최상등급의 경우 Prosper 6.1%, Lending Club 7.6%), 이러한 차이가 투자자의 투자소득 저하로 나타남. ○ Prosper는 Lending Club과 마찬가지로 차입자와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신용등급에 따라 1~5%)는 Web Bank 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원은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투자자 수익의 1%) ○ 따라서 연체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이 투자자의 소득을 줄이고 이것이 Prosper의 수수료 소득 감소로 연결 Question:프로스퍼의 경영난을 차입자 중심의 정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초래시켰어	투자자의 투자소득 부족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협상가능영역(Zopa)의 주수입은 투자자(대출자)와 차입자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여 이들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 ○ 차입자에게는 일정액의 대출 승인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118.5유로)를 받고 투자자(대출자)에게는 이자수익의 1%를 수수료로 수취 ○ 차입자는 Zopa가 제공하는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당일의 이자율을 검토하고 Zopa에게 자신의 상태(대출금액, 신용등급 등)를 상세히 보고 ○ 투자자는 Zopa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자율, 위험수준과 시간 등을 선택(복수선택가능)하여 조건과 일치하는 차입자에게 돈을 최소 10파운드부터 대출 가능 □ Zopa의 2005년부터 2014년말까지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평균 실질수익률(after fees and any losses from bad debts)은 5.6%로 같은 기간 영국 중앙은행의 평균금리 2%보다 높은 편 ○ Zopa의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70%로 영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39% 상승한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시현 ○ 또한 은행과 Building societies의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24%로 이에 비해 2.9배 높은 수준 □ Zopa의 투자자 수익률이 높은 것은 P2P대출 부실률(default rate)을 낮게 관리한 것에 기인하며, 2015년 현재 1% 미만으로 유지 ○ Zopa의 부실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54%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말 실질부실률(actual defaults)은 0.61%로 예상부실률(expected defaults) 2.3%보다 현저히 낮음. □ Zopa의 차입자는 주로 자동차(car) 구매, 신용카드 대금 정산(paying off credit cards), 집수리(home improvement) 등의 자금마련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 ○ 대출목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모터바이크 구매 36%, 집수리 22%, 부채정산(debt consolidation) 33% 순으로 구성 Question:차를 사거나 집을 고치는 등 자금마련을 위해 협상가능영역 차입자가 어떻게 해	서비스를 이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협상가능영역(Zopa)의 주수입은 투자자(대출자)와 차입자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여 이들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 ○ 차입자에게는 일정액의 대출 승인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118.5유로)를 받고 투자자(대출자)에게는 이자수익의 1%를 수수료로 수취 ○ 차입자는 Zopa가 제공하는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당일의 이자율을 검토하고 Zopa에게 자신의 상태(대출금액, 신용등급 등)를 상세히 보고 ○ 투자자는 Zopa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자율, 위험수준과 시간 등을 선택(복수선택가능)하여 조건과 일치하는 차입자에게 돈을 최소 10파운드부터 대출 가능 □ Zopa의 2005년부터 2014년말까지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평균 실질수익률(after fees and any losses from bad debts)은 5.6%로 같은 기간 영국 중앙은행의 평균금리 2%보다 높은 편 ○ Zopa의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70%로 영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39% 상승한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시현 ○ 또한 은행과 Building societies의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24%로 이에 비해 2.9배 높은 수준 □ Zopa의 투자자 수익률이 높은 것은 P2P대출 부실률(default rate)을 낮게 관리한 것에 기인하며, 2015년 현재 1% 미만으로 유지 ○ Zopa의 부실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54%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말 실질부실률(actual defaults)은 0.61%로 예상부실률(expected defaults) 2.3%보다 현저히 낮음. □ Zopa의 차입자는 주로 자동차(car) 구매, 신용카드 대금 정산(paying off credit cards), 집수리(home improvement) 등의 자금마련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 ○ 대출목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모터바이크 구매 36%, 집수리 22%, 부채정산(debt consolidation) 33% 순으로 구성 Question:협상가능영역 차입자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집을 수리하는 등 자금마련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2) 펀딩 서클(Funding Circle) □ Funding Circle은 중소기업 대출중개를 전문으로 하며 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가운데 펀딩 서클을 통한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 ○ 2013년 영국 정부는 Funding Circle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200만 파운드를 지원 ○ 정부 투자금 10%에 나머지 90%를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대출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가 크게 증가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2000곳이 1억 4000만 파운드를 지원 □ Funding Circle의 대출규모는 2014년말 약 278백만 파운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말까지는 159백만 파운드를 기록 ○ Funding Circle의 대출규모는 2010년 2백만 파운드에서 2014년 말 약 278백만 파운드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243.4%의 속도로 성장한 결과 ○ Funding Circle을 통해 2015년 6월말까지 체결된 누적 대출금의 규모는 702백만 파운드 □ Funding Circle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기존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결하나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 ○ Funding Circle 대출 대상은 레스토랑, 약국, 소규모 생산시설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제약은 없으나,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요구 ○ 이에 따라 다소 우량한 소기업이 많아 신용등급별로 A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의 비중이 54.1%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Question:영국 정부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대출을 이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2) 펀딩 서클(Funding Circle) □ Funding Circle은 중소기업 대출중개를 전문으로 하며 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가운데 펀딩 서클을 통한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 ○ 2013년 영국 정부는 Funding Circle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200만 파운드를 지원 ○ 정부 투자금 10%에 나머지 90%를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대출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가 크게 증가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2000곳이 1억 4000만 파운드를 지원 □ Funding Circle의 대출규모는 2014년말 약 278백만 파운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말까지는 159백만 파운드를 기록 ○ Funding Circle의 대출규모는 2010년 2백만 파운드에서 2014년 말 약 278백만 파운드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243.4%의 속도로 성장한 결과 ○ Funding Circle을 통해 2015년 6월말까지 체결된 누적 대출금의 규모는 702백만 파운드 □ Funding Circle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기존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결하나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 ○ Funding Circle 대출 대상은 레스토랑, 약국, 소규모 생산시설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제약은 없으나,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요구 ○ 이에 따라 다소 우량한 소기업이 많아 신용등급별로 A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의 비중이 54.1%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영국 행정부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조달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대출을 이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넷째, 중개플랫폼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모든 의견교환이 공정하고 명확한지를 확인하도록 공시규정(disclosure rules)을 적용 ○ 소매고객은 연락방법, 플랫폼의 인가사항,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보고의 세부내용, 플랫폼의 이해상충에 관한 정책,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고객자금 보호에 관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규정 ○ 또한 중개플랫폼과 고객 간의 필수적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한 기본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공 ○ 투자자가 합당한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에서의 투자가 가지는 성질 및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 여기에는 부도율,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접근방법, 플랫폼에서 평가한 위험등급 등 핵심사항이 포함 ○ 또한, 기대 수익률·부도율과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행하는 방법, 신용평가내역 등 대출에 대한 특정 정보도 제공 □ 다섯째,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플랫폼의 투자권유행위의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도록 규정 ○ 플랫폼의 투자권유행위는 금융프로모션 규정(Financial Promotion Rules)의 직접청약 금융프로모션(direct offer financial promotion)에 해당 ○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융프로모션의 의사전달이나 승인에 있어 금융프로모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보 ○ 특히 직접청약 금융프로모션은 고객이 숙지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성향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모두 포함 □ 이외에도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 준수, 재정상황, 고객자금 보유, 고객 불만, 주선 한 대출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금융감독청(FCA)에 보고할 의무 등이 부과 Question:의견교환의 명확성과 중개플랫폼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공시규정(disclosure rules)을 적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 넷째, 중개플랫폼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모든 의견교환이 공정하고 명확한지를 확인하도록 공시규정(disclosure rules)을 적용 ○ 소매고객은 연락방법, 플랫폼의 인가사항,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보고의 세부내용, 플랫폼의 이해상충에 관한 정책,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고객자금 보호에 관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규정 ○ 또한 중개플랫폼과 고객 간의 필수적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한 기본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공 ○ 투자자가 합당한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에서의 투자가 가지는 성질 및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 여기에는 부도율,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접근방법, 플랫폼에서 평가한 위험등급 등 핵심사항이 포함 ○ 또한, 기대 수익률·부도율과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행하는 방법, 신용평가내역 등 대출에 대한 특정 정보도 제공 □ 다섯째,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플랫폼의 투자권유행위의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도록 규정 ○ 플랫폼의 투자권유행위는 금융프로모션 규정(Financial Promotion Rules)의 직접청약 금융프로모션(direct offer financial promotion)에 해당 ○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융프로모션의 의사전달이나 승인에 있어 금융프로모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보 ○ 특히 직접청약 금융프로모션은 고객이 숙지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성향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모두 포함 □ 이외에도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 준수, 재정상황, 고객자금 보유, 고객 불만, 주선 한 대출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금융감독청(FCA)에 보고할 의무 등이 부과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의견교환의 정확성과 중개플랫폼 투자가가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어	공시규정(disclosure rules)을 적용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④ 인터넷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제 현황 □ 비금융기관의 인터넷지급서비스 분야는 다른 인터넷금융 서비스 영역과 비교하여 감독기관과 근거 법규가 가장 명확 ○ 지급결제 서비스는 화폐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지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 ○ 관련 규정은 2010년 5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동년 12월 제정한「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이하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 □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급업무허가증은 비금융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부성급도시의 지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민은행의 동의가 필요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8조에서는 지급업무허가증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하지만 지급업무허가증을 받은 비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은행업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전 업무 처리는 불가능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9조 4항은 외자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외상투자 지급서비스 기관의 업무 범위, 해외 출자자의 자격 요건 및 출자 비례 등은 인민은행의 별도 규정에 따르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외에, 인민은행은 2014년 4월 상업은행 고객의 정보보호와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의 업무협력 촉진을 위하여 은감회와 공동으로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 업무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또한 2014년 3월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과 「핸드폰 지급서비스 업무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진행 ○ 이 중「관리방법」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지급계좌 한도에 관한 것으로 개인 지급계좌의 1회 이체 한도는 1000위안이하, 1회 소비한도는 5000위안 이하이며, 연간 누적 액수는 1만위안 이하로 제한 ○ 이는 제3자 지급기관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상업은행과의 업무 충돌 문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지급기관은 소액지급서비스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액수가 큰 경우는 은행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정책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을 이원화 Question:지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금융기관은 어떻게 지급업무허가증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④ 인터넷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제 현황 □ 비금융기관의 인터넷지급서비스 분야는 다른 인터넷금융 서비스 영역과 비교하여 감독기관과 근거 법규가 가장 명확 ○ 지급결제 서비스는 화폐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지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 ○ 관련 규정은 2010년 5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동년 12월 제정한「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이하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 □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급업무허가증은 비금융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부성급도시의 지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민은행의 동의가 필요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8조에서는 지급업무허가증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하지만 지급업무허가증을 받은 비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은행업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전 업무 처리는 불가능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9조 4항은 외자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외상투자 지급서비스 기관의 업무 범위, 해외 출자자의 자격 요건 및 출자 비례 등은 인민은행의 별도 규정에 따르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외에, 인민은행은 2014년 4월 상업은행 고객의 정보보호와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의 업무협력 촉진을 위하여 은감회와 공동으로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 업무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또한 2014년 3월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과 「핸드폰 지급서비스 업무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진행 ○ 이 중「관리방법」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지급계좌 한도에 관한 것으로 개인 지급계좌의 1회 이체 한도는 1000위안이하, 1회 소비한도는 5000위안 이하이며, 연간 누적 액수는 1만위안 이하로 제한 ○ 이는 제3자 지급기관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상업은행과의 업무 충돌 문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지급기관은 소액지급서비스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액수가 큰 경우는 은행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정책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을 이원화 Question: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업무허가증을 얻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1. 비전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시장 및 대출시장 규제·감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상태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경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인해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 □ 국내 P2P 대출시장의 비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혁신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 ○ 국내 개인대출 시장은 이미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협동조합, 대부업자 등이 다수 진출하면서 포화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P2P 대출의 발전에 한계 ○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기술금융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2P 대출중개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 Question:동등 계층간 통신망 대출시장이 순조롭게 운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혁신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1. 비전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시장 및 대출시장 규제·감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상태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경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인해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 □ 국내 P2P 대출시장의 비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혁신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 ○ 국내 개인대출 시장은 이미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협동조합, 대부업자 등이 다수 진출하면서 포화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P2P 대출의 발전에 한계 ○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기술금융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2P 대출중개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같은 계층간 통신망 대출시장이 원활하게 운영자금을 제공하게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혁신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 ○ 차입자 보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기관법이 규율하는데다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중 ○ P2P 대출중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다 통신판매업법, 전자상거래업법 등 관련법이 적용 ○ 반면 P2P 투자자는 다른 금융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호체계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P2P 대출중개자 및 차입자와의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외에 특별한 보호체계가 부재 ○ 현재는 P2P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P2P 시장의 발전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 소지 ○ P2P 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로는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 자금 구분계리,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의무화하면서 투자한도나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부과, 독자적 신용평가 등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P2P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업체의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유지 의무화가 중요 ○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자금과 고객자금의 구분계리는 필수이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와 사실관계 확인 의무화도 필요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차입자 요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은 의무화 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P2P 업체들이 해외 주요국들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호체계 마련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 ○ 차입자 보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기관법이 규율하는데다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중 ○ P2P 대출중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다 통신판매업법, 전자상거래업법 등 관련법이 적용 ○ 반면 P2P 투자자는 다른 금융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호체계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P2P 대출중개자 및 차입자와의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외에 특별한 보호체계가 부재 ○ 현재는 P2P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P2P 시장의 발전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 소지 ○ P2P 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로는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 자금 구분계리,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의무화하면서 투자한도나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부과, 독자적 신용평가 등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P2P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업체의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유지 의무화가 중요 ○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자금과 고객자금의 구분계리는 필수이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와 사실관계 확인 의무화도 필요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차입자 요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은 의무화 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해외 주요국들처럼 기관투자자를 P2P 업체들이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호체계 마련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 ○ 차입자 보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기관법이 규율하는데다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중 ○ P2P 대출중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다 통신판매업법, 전자상거래업법 등 관련법이 적용 ○ 반면 P2P 투자자는 다른 금융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호체계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P2P 대출중개자 및 차입자와의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외에 특별한 보호체계가 부재 ○ 현재는 P2P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P2P 시장의 발전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 소지 ○ P2P 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로는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 자금 구분계리,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의무화하면서 투자한도나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부과, 독자적 신용평가 등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P2P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업체의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유지 의무화가 중요 ○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자금과 고객자금의 구분계리는 필수이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와 사실관계 확인 의무화도 필요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차입자 요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은 의무화 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 ○ 차입자 보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기관법이 규율하는데다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중 ○ P2P 대출중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다 통신판매업법, 전자상거래업법 등 관련법이 적용 ○ 반면 P2P 투자자는 다른 금융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호체계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P2P 대출중개자 및 차입자와의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외에 특별한 보호체계가 부재 ○ 현재는 P2P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P2P 시장의 발전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 소지 ○ P2P 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로는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 자금 구분계리,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의무화하면서 투자한도나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부과, 독자적 신용평가 등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P2P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업체의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유지 의무화가 중요 ○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자금과 고객자금의 구분계리는 필수이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와 사실관계 확인 의무화도 필요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차입자 요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은 의무화 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어떻게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을 방지할 수 있어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규제·감독의 수위 □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는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규제·감독의 수위라고 판단 ○ 지나치게 강한 보호체계 도입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업권의 존속을 불가하게 할 수도 있으며, 특히 한국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이 낮고 거래 편의성이 우수하여 P2P 대출중개 업체의 생존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의무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 ○ 앞 절에서 제시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 한꺼번에 도입하면 P2P 대출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평가 방식,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영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며, 그래야 차별화를 통한 생존이 가능하고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에게도 이익 □ 한편 감독당국과 업계는 P2P 대출시장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을 조율할 필요 ○ 현재 P2P 대출과 관련된 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규제·감독의 신속한 도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상황 ○ 또한 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P2P 대출시장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인 P2P 대출시장의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Question:비즈니스 모델이 차별화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Title: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Context:3. 규제·감독의 수위 □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는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규제·감독의 수위라고 판단 ○ 지나치게 강한 보호체계 도입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업권의 존속을 불가하게 할 수도 있으며, 특히 한국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이 낮고 거래 편의성이 우수하여 P2P 대출중개 업체의 생존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의무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 ○ 앞 절에서 제시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 한꺼번에 도입하면 P2P 대출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평가 방식,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영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며, 그래야 차별화를 통한 생존이 가능하고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에게도 이익 □ 한편 감독당국과 업계는 P2P 대출시장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을 조율할 필요 ○ 현재 P2P 대출과 관련된 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규제·감독의 신속한 도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상황 ○ 또한 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P2P 대출시장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인 P2P 대출시장의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차별성을 갖게 만들 수 있어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Title: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4.15일) 고팍스((주)스트리미)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해 * 고팍스는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페이프로토콜은 ’21.9.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 ㅇ 우선,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未신고 영업) 또는 제재조치(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페이프로토콜 사용자들은 가맹점에서 어떻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Title: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4.15일) 고팍스((주)스트리미)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해 * 고팍스는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페이프로토콜은 ’21.9.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 ㅇ 우선,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未신고 영업) 또는 제재조치(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페이프로토콜 사용인들은 가맹맹점에서 물품 구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 4.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ㅇ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➀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➁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➂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뮤직카우에서 발행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살펴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 4.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ㅇ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➀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➁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➂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증선위는 어떤 방식으로 뮤직카우에서 발행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알아보려고 했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2. 증선위 의결내용 □ 증선위는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 등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권성 여부 : 투자계약증권 해당 □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➀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➁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➂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ㅇ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위원(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➁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➂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4.20일)로부터 6개월(10.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Question:청구권 증권성을 판정하고 뮤직카우에 관한 조치안을 결정하기 위해 증선위는 어떻게 했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2. 증선위 의결내용 □ 증선위는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 등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권성 여부 : 투자계약증권 해당 □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➀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➁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➂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ㅇ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위원(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➁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➂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4.20일)로부터 6개월(10.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청구권 증권성을 판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정하려고 했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ㅇ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조각투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혁신적인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
	Title: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ㅇ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조각투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투자가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야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P2P금융 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두터워질 수 있게 됐어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어떤 과정을 통해 P2P금융 사용자에 관한 보호가 두터워졌어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하이펀딩과 테라핀테크는 어떻게 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테라핀테크와 하이펀딩은 어떻게 해서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하려고 했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업체의 대출 규모가 클 경우 투자금 상환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검사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투자금 상환 상태는 업체의 대출 규모가 크면 어떻게 확인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Title:(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 개요〉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영위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13) 자본금 : 1,000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영위를 허용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 개요〉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영위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13) 자본금 : 1,000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려고 했어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초기 실행 단계부터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허가제로 운영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초기 실행 단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될 수 있게 했어	허가제로 운영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Question:마이데이터에 관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신뢰 확보를 어떻게 이루고자 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를 이루려고 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Question:충실히 사업계획이 시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미흡한 부문에 관해 시장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	시정조치 등을 통해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Question:사업계획이 충실히 실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부족한 부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확보하니	시정조치 등을 통해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기업 다수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4.22일, 6.24일, 9.30일, 12.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Question:금융 전문성이 낮은 회사가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려고 해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기업 다수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4.22일, 6.24일, 9.30일, 12.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Question:심층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금융 전문성이 낮은 회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Title: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게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큰 폭 정비하였습니다 Context: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1 개정) □ (현행) 위원 7인(위원장 포함) 중 5인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 금융위 공무원 2, 감사원·법제처·기재부 공무원 각 1인, 한공회 상근부회장 1인, 증선위 비상임위원 1인 ㅇ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피징계인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임기 2년) 2인을 추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기존 2인→4인) 한편, ㅇ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도 제고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 Question: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징계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
	Title: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게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큰 폭 정비하였습니다 Context: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1 개정) □ (현행) 위원 7인(위원장 포함) 중 5인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 금융위 공무원 2, 감사원·법제처·기재부 공무원 각 1인, 한공회 상근부회장 1인, 증선위 비상임위원 1인 ㅇ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피징계인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임기 2년) 2인을 추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기존 2인→4인) 한편, ㅇ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도 제고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 Question:징계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한 거야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Ⅱ. 캠페인 실시 계획 1. 개 요 □ (주관) 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ㅇ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全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업권은 ‘21.11.5.~12.24. 기간 중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을 旣실시하여 금번 캠페인에 미참여 □ (대상 자산)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全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이 대상입니다. ㅇ 특히, 금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으로 신규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기) ’22년 4.11일부터 5.20일까지 6주간 실시합니다. Question:숨겨진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고자 해	캠페인에 참여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Ⅱ. 캠페인 실시 계획 1. 개 요 □ (주관) 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ㅇ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全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업권은 ‘21.11.5.~12.24. 기간 중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을 旣실시하여 금번 캠페인에 미참여 □ (대상 자산)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全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이 대상입니다. ㅇ 특히, 금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으로 신규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기) ’22년 4.11일부터 5.20일까지 6주간 실시합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숨겨진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캠페인에 참여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2. 캠페인 추진 방안 □ 홍보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 계좌 등은 제외 ① (대국민 홍보-오프라인)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할 예정이고 - 금융회사 영업점內 모니터, 전광판, ATM 화면에 홍보물을 띄우는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합니다. ② (대국민 홍보-온라인)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를 통한 홍보,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內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서 각 권역별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상시 제공 중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병행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③ (대고객 개별 안내) SMS·RCS·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고객 개별 안내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Question:캠페인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병행 게시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2. 캠페인 추진 방안 □ 홍보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 계좌 등은 제외 ① (대국민 홍보-오프라인)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할 예정이고 - 금융회사 영업점內 모니터, 전광판, ATM 화면에 홍보물을 띄우는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합니다. ② (대국민 홍보-온라인)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를 통한 홍보,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內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서 각 권역별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상시 제공 중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병행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③ (대고객 개별 안내) SMS·RCS·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고객 개별 안내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야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병행 게시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1)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숨은 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URL)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회사‧금융협회 콜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권고드립니다. 3)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1)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숨은 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URL)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회사‧금융협회 콜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권고드립니다. 3)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발생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3. ｢숨은 금융자산｣별 조회 방식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한 조회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全 금융권의 숨은금융자산, 미사용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펀드‧ISA, 외화예금 제외) Question:숨겨진 금융자산을 어떻게 용이하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3. ｢숨은 금융자산｣별 조회 방식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한 조회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全 금융권의 숨은금융자산, 미사용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펀드‧ISA, 외화예금 제외)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감춰진 금융자산을 쉽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다. 휴면 금융자산 조회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1)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2)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2)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ㅇ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라.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ㅇ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은행 등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Title: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Context:다. 휴면 금융자산 조회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1)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2)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2)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ㅇ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라.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ㅇ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은행 등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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