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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수단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널리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2P 방식이 아닌 제3자(교환소 등) 개입을 통해 암호자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에 따른 자금수취의 지연 및 중단, 해킹피해 발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암호자산의 가격 급변동, 가격 조작 및 급격한 거래 위축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내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증가로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내재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암호자산 투자규모가 여타 자산시장에 비해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아직까지는 미미하여 현 단계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급준비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암호자산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 지급준비율 조정은 정책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암호자산을 통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수단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널리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2P 방식이 아닌 제3자(교환소 등) 개입을 통해 암호자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에 따른 자금수취의 지연 및 중단, 해킹피해 발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암호자산의 가격 급변동, 가격 조작 및 급격한 거래 위축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내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증가로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내재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암호자산 투자규모가 여타 자산시장에 비해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아직까지는 미미하여 현 단계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급준비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암호자산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 지급준비율 조정은 정책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어떻게 암호자산을 이용한 신규 지급서비스가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수단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널리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2P 방식이 아닌 제3자(교환소 등) 개입을 통해 암호자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에 따른 자금수취의 지연 및 중단, 해킹피해 발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암호자산의 가격 급변동, 가격 조작 및 급격한 거래 위축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내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증가로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내재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암호자산 투자규모가 여타 자산시장에 비해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아직까지는 미미하여 현 단계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급준비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암호자산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 지급준비율 조정은 정책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위치가 높아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려고 해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수단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널리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2P 방식이 아닌 제3자(교환소 등) 개입을 통해 암호자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에 따른 자금수취의 지연 및 중단, 해킹피해 발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암호자산의 가격 급변동, 가격 조작 및 급격한 거래 위축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내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증가로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내재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암호자산 투자규모가 여타 자산시장에 비해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아직까지는 미미하여 현 단계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급준비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암호자산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 지급준비율 조정은 정책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위치가 높아질 상황에 어떻게 해서 대응하려고 하니	암호자산의 발전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디지털혁신 워킹그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지급결제시스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였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 개최한 지급결제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은행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례를 청취하고 핀테크 확산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디지털혁신 워킹그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지급결제시스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였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 개최한 지급결제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은행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례를 청취하고 핀테크 확산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Question: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보를 전하기 위해 한은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왔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은행금융망 참여기관의 결제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해왔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담보범위 내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실패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50% → 100%)하고 적격 담보증권을 추가(산금채·중금채·수출입금융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2018.12월)은 은행들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8.1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개편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데이터 원격지 관리방안 논의 금정추는 광대역 재해에 대비하여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소산센터 구축은 필요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들과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주요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중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8년 5월 안전대책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2019년 중 금정추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Question:참가기관 결제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깊이 분석하려면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담보범위 내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실패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50% → 100%)하고 적격 담보증권을 추가(산금채·중금채·수출입금융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2018.12월)은 은행들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8.1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개편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데이터 원격지 관리방안 논의 금정추는 광대역 재해에 대비하여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소산센터 구축은 필요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들과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주요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중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8년 5월 안전대책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2019년 중 금정추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Question:차세대 한국은행금융망에 어떤 조치를 해야 참여기관 결제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강화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잠재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비금융 회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업무현황, 지급서비스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금융회사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통계를 확충·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늘어날 경우 국내외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 전이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 및 외국중앙은행 등과도 협조감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하여 비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려 해	비금융회사의 업무현황, 지급서비스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강화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잠재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비금융 회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업무현황, 지급서비스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금융회사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통계를 확충·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늘어날 경우 국내외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 전이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 및 외국중앙은행 등과도 협조감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Question: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행하려 해	비금융회사의 업무현황, 지급서비스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 감시시스템 수립 시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높이려고 해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해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Context:〈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연금 등)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정보에 기반한 활발한 거래행위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market liquidity)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로서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보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경우 단기 금융불안시에도 위험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불안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Question:기관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위험자산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Context:〈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연금 등)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정보에 기반한 활발한 거래행위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market liquidity)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로서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보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경우 단기 금융불안시에도 위험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불안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Context:30. 따라서 현재까지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주로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적 투자행태 및 이로 인한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금융 제도 및 관행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가되 부채의 만기구조, 기관 성격 등 기관투자가 유형별로 경기순응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시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의 단기화, 리스크 평가오류를 초래하여 군집행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은행·비보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non-bank non-insure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선정 및 규제방식 등 관련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한 참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31. 한편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도 경기순응성 증가는 투자손실의 확정, 구성의 오류에 따른 시장불안 증폭 등으로 투자성과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장기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장기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평가오류로 인해 경기순응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평가 모델 및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전략에 대한 자산위탁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성과평가의 시계 장기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산관리자의 사적유인 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금융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관투자가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Context:30. 따라서 현재까지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주로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적 투자행태 및 이로 인한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금융 제도 및 관행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가되 부채의 만기구조, 기관 성격 등 기관투자가 유형별로 경기순응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시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의 단기화, 리스크 평가오류를 초래하여 군집행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은행·비보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non-bank non-insure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선정 및 규제방식 등 관련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한 참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31. 한편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도 경기순응성 증가는 투자손실의 확정, 구성의 오류에 따른 시장불안 증폭 등으로 투자성과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장기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장기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평가오류로 인해 경기순응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평가 모델 및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전략에 대한 자산위탁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성과평가의 시계 장기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산관리자의 사적유인 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기관투자가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Ⅰ. 서론 1.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과 안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에는 물가상한인 평균 4.0%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월∼9월 중에는 2.3%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요인이 한국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수입이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은 대외요인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외물가가 국내물가에 전가되는 정도 및 시차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할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물가가 국내물가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가되는지, 즉 전가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외물가의 주된 전가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하였다. 물가전가 단계별 전가율을 살펴보기 위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한국은 199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물가구조를 포함하는 경제구조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환율전가율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위기기간 중 환율전가율이 변하였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끝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 전가율의 크기가 다른지, 즉 환율전가율에 비대칭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Question:물가전가의 전가율을 어떤 방법을 통해 과정별로 파악할 수 있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각각 추정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Ⅰ. 서론 1.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과 안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에는 물가상한인 평균 4.0%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월∼9월 중에는 2.3%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요인이 한국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수입이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은 대외요인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외물가가 국내물가에 전가되는 정도 및 시차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할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물가가 국내물가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가되는지, 즉 전가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외물가의 주된 전가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하였다. 물가전가 단계별 전가율을 살펴보기 위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한국은 199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물가구조를 포함하는 경제구조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환율전가율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위기기간 중 환율전가율이 변하였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끝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 전가율의 크기가 다른지, 즉 환율전가율에 비대칭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물가전가의 전가율을 각 과정마다 알아볼 수 있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각각 추정
	Title: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Context: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개별 지표가 지닌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아래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어떻게 시산했어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Title: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Context: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산됐어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Title: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Context: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대역통과필터 방식에 근거하여 종합지수는 어떻게 계산됐어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Title: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Context: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대역통과필터 방식에 근거하여 어떻게 종합지수는 계산된 거야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Title:강한 미 달러화가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분석(조하현, 이승국(연세대학교)) Context:VI.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4.1. 역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정의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의 절차를 반대로 거슬러서 진행하는 분석 방법론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과는 달리, 역위기상황분석은 부도 등 위기 발생 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경로, 취약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위기 발생에 유력하게 작용하는지, 그러한 시나리오는 어떤 요인과 경로를 통해 위기를 전파하게 되는지를 역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과거 금융위기 시점에서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의 변동을 검토해 보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국제수지 추이를 검토해보면,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거나(1997년의 경우), 위기 직전에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발생했으며(2008년의 경우) 위기시점에서 경상수지 및 금융투자수지의 합(sum)이 적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위기는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원/달러 환율의 불균형(과다한 평가절상 상태)이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여 위기를 촉발한 반면, 2008년 위기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일시적인 소폭의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이 위기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금융위기 발생 상황을 전제로 작용하는 시나리오가 위기를 전파하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실증분석하려고 해	역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Title:강한 미 달러화가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분석(조하현, 이승국(연세대학교)) Context:VI.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4.1. 역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정의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의 절차를 반대로 거슬러서 진행하는 분석 방법론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과는 달리, 역위기상황분석은 부도 등 위기 발생 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경로, 취약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위기 발생에 유력하게 작용하는지, 그러한 시나리오는 어떤 요인과 경로를 통해 위기를 전파하게 되는지를 역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과거 금융위기 시점에서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의 변동을 검토해 보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국제수지 추이를 검토해보면,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거나(1997년의 경우), 위기 직전에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발생했으며(2008년의 경우) 위기시점에서 경상수지 및 금융투자수지의 합(sum)이 적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위기는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원/달러 환율의 불균형(과다한 평가절상 상태)이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여 위기를 촉발한 반면, 2008년 위기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일시적인 소폭의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이 위기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금융위기 발생 상황을 전제로 작용하는 시나리오가 위기를 퍼뜨리는 과정을 실증분석하려 해	역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Title: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준서,정복용) Context:I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의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거시경제 여건 변수, 금융안정 현안 변수, 그리고 금융업의 경영건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일단 거시경제 여건 변수는 금리, 환율, 유가, 주가 등 네 가지를 고려한다. 금리는 3년만기 AA-회사채의 금리를,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을, 유가는 서부텍사스유가를,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를 활용한다. 또한 금융안정 현안 변수로는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 등 세 가지를 고려한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를, 이자보상배율은 상장제조업 평균을, 주택가격은 서울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KIS-Value에서 제공받았다.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은 금융업의 경영성과와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CAMELS로 알려진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이다. 이 중 경영능력과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측정가능한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자본건전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네 가지를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한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할 경우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대해 자본건전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외에 성장성을 포함해 다섯 가지 지표를 고려하고 있다. Question: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와 운영능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성적 분석
	Title: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준서,정복용) Context:I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의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거시경제 여건 변수, 금융안정 현안 변수, 그리고 금융업의 경영건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일단 거시경제 여건 변수는 금리, 환율, 유가, 주가 등 네 가지를 고려한다. 금리는 3년만기 AA-회사채의 금리를,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을, 유가는 서부텍사스유가를,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를 활용한다. 또한 금융안정 현안 변수로는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 등 세 가지를 고려한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를, 이자보상배율은 상장제조업 평균을, 주택가격은 서울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KIS-Value에서 제공받았다.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은 금융업의 경영성과와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CAMELS로 알려진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이다. 이 중 경영능력과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측정가능한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자본건전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네 가지를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한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할 경우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대해 자본건전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외에 성장성을 포함해 다섯 가지 지표를 고려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운영역량을 계측할 수 있어	정성적 분석
	Title: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준서,정복용) Context:(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통해 주가, 금리, 환율, 유가와 10개 금융업종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연체율 간의 선행관계를 분석하며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통해 도출된 시차가 적합한지 검증한다. 또한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지수와 10개 금융업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 간의 선행관계도 분석한다. 일단 거시경제 여건변수와 금융안정 현안 변수는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ADF 검정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이자보상배율을 제외한 모든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차분이나 비율 값 산출을 통해 안정적 시계열 자료로 전환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는 다음 식(1)과 같은 2변수 VAR을 통해 분석되며 적정차수는 AIC 값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xt는 안정화된 금리나 환율, 유가, 주가,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을, yt는 10개 금융업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5개 변수 값을 의미하고 p는 AIC 측정결과 도출된 적정차수를 나타낸다. 주가, 금리, 환율, 유가 변동이나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지수 변동이 금융업종별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는 이들 거시경제 여건 변수 또는 금융안정 현안 변수 이외에 경기 요인과 해당 변수의 변동성을 통제변수로 추가, 이들 금융업종별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거시경제 여건 또는 금융안정 현안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을 추출해 낸다. 통제변수로서 경기요인은 경제성장률을 활용한다. 또한 주식시장, 금융시장, 환율시장, 유가시장 등 각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주가, 금리, 환율, 유가의 변동성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Question: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현안 변수를 안정적 시계열 자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1차 차분이나 비율 값 산출
	Title: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준서,정복용) Context:(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통해 주가, 금리, 환율, 유가와 10개 금융업종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연체율 간의 선행관계를 분석하며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통해 도출된 시차가 적합한지 검증한다. 또한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지수와 10개 금융업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 간의 선행관계도 분석한다. 일단 거시경제 여건변수와 금융안정 현안 변수는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ADF 검정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이자보상배율을 제외한 모든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차분이나 비율 값 산출을 통해 안정적 시계열 자료로 전환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는 다음 식(1)과 같은 2변수 VAR을 통해 분석되며 적정차수는 AIC 값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xt는 안정화된 금리나 환율, 유가, 주가,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을, yt는 10개 금융업종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5개 변수 값을 의미하고 p는 AIC 측정결과 도출된 적정차수를 나타낸다. 주가, 금리, 환율, 유가 변동이나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지수 변동이 금융업종별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는 이들 거시경제 여건 변수 또는 금융안정 현안 변수 이외에 경기 요인과 해당 변수의 변동성을 통제변수로 추가, 이들 금융업종별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거시경제 여건 또는 금융안정 현안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을 추출해 낸다. 통제변수로서 경기요인은 경제성장률을 활용한다. 또한 주식시장, 금융시장, 환율시장, 유가시장 등 각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주가, 금리, 환율, 유가의 변동성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Question:어떻게 하여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전환하려 했어	1차 차분이나 비율 값 산출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라. 은행의 자산구조와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이론에 의거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의 분산(diversification)을 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금융산업도 이와 같은 전통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운용자산을 분산투자하게 되는데, 금융중개에 관한 다수의 이론적 모델들은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더불어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iamond, 1984, Boyd and Prescott, 1986 등). 또한 Saunders and Cornett(2003)은 개별은행이 많은 산업부문 또는 지역에 분산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은행들이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 중 신용위험은 잠재적 손실발생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개별대출의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 여신한도 운용, 담보설정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며, 이와 함께 대출이 일부 회사, 산업, 지역 등에 집중되는 신용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자산의 분산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은행은 금리변동·환율위험 등 거시적 요인에 의해 제기되는 체계적 위험은 스스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산 확대를 통해 신용편중 위험을 축소한다. 은행들의 분산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규모의 단일 익스포져 또는 동일 계열, 산업, 지역 등에 대한 그룹 익스포져를 보유할 경우 신용편중리스크에 노출되며, 이때 신용편중리스크에는 차주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담보자산, 금융상품 등의 편중리스크도 포함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된 은행들의 실패 요인은 본 장의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부동산관련 대출의 편중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신용편중으로 인하여 도산한 은행들의 사례도 많은데, 그 예로서는 1984년 미국내 자산기준 7위 은행이었던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가 에너지 산업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집중대출에 기인하여 유동성위기에 빠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Bank of New England도 대출의 30% 이상을 미국 북동부지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로 취급한 후, 1991년 부동산시장의 붕괴와 함께 도산하였다. 1998년 LTCM 사태시에는 동 회사에 대한 대형은행들의 익스포져가 커 해당 은행들이 도산위험에 직면하였으나, FRB의 긴급자금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은행들의 도산을 방지한 바 있다. Question:전반적인 대부 포트폴리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은행은 어떻게 하고자 했어	많은 산업부문 또는 지역에 분산대출을 실시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라. 은행의 자산구조와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이론에 의거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의 분산(diversification)을 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금융산업도 이와 같은 전통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운용자산을 분산투자하게 되는데, 금융중개에 관한 다수의 이론적 모델들은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더불어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iamond, 1984, Boyd and Prescott, 1986 등). 또한 Saunders and Cornett(2003)은 개별은행이 많은 산업부문 또는 지역에 분산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은행들이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 중 신용위험은 잠재적 손실발생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개별대출의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 여신한도 운용, 담보설정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며, 이와 함께 대출이 일부 회사, 산업, 지역 등에 집중되는 신용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자산의 분산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은행은 금리변동·환율위험 등 거시적 요인에 의해 제기되는 체계적 위험은 스스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산 확대를 통해 신용편중 위험을 축소한다. 은행들의 분산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규모의 단일 익스포져 또는 동일 계열, 산업, 지역 등에 대한 그룹 익스포져를 보유할 경우 신용편중리스크에 노출되며, 이때 신용편중리스크에는 차주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담보자산, 금융상품 등의 편중리스크도 포함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된 은행들의 실패 요인은 본 장의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부동산관련 대출의 편중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신용편중으로 인하여 도산한 은행들의 사례도 많은데, 그 예로서는 1984년 미국내 자산기준 7위 은행이었던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가 에너지 산업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집중대출에 기인하여 유동성위기에 빠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Bank of New England도 대출의 30% 이상을 미국 북동부지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로 취급한 후, 1991년 부동산시장의 붕괴와 함께 도산하였다. 1998년 LTCM 사태시에는 동 회사에 대한 대형은행들의 익스포져가 커 해당 은행들이 도산위험에 직면하였으나, FRB의 긴급자금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은행들의 도산을 방지한 바 있다. Question:각 은행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전체적인 대부 포트폴리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했어	많은 산업부문 또는 지역에 분산대출을 실시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다음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구조조정 하는 주체를 보면 아래와 같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제정) 및 『통합도산법 』(2006년 제정)등에 근거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제도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또는 신용위기 등으로 도산위험에 처했을 때에는『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은행들은 위험에 직면한 거래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도산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업회생절차 과정에 법정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계열소속기업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제도 운용을 통해 계열별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 및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상의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 은행시장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나 활동성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시장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감시 및 구조조정의 주체 역할 측면에서는 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중심의 금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대기업에 속한 회사들은 계열별 주채권은행을 어떤 방법으로 고를 수 있어	주채무계열제도 운용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다음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구조조정 하는 주체를 보면 아래와 같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제정) 및 『통합도산법 』(2006년 제정)등에 근거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제도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또는 신용위기 등으로 도산위험에 처했을 때에는『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은행들은 위험에 직면한 거래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도산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업회생절차 과정에 법정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계열소속기업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제도 운용을 통해 계열별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 및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상의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 은행시장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나 활동성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시장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감시 및 구조조정의 주체 역할 측면에서는 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중심의 금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계열별 주채권은행을 대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어	주채무계열제도 운용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제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 몬테칼로(Monte carlo ; MC) 시뮬레이션 MC 시뮬레이션 방법은 특정 상품 또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일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난수(random number)를 추출하여 가상적 분포를 만드는 기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구조의 이질성을 유지하였던 2000년대 초반(2001~03년)과 동질화가 심화된 기간인 최근(2012~14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으로 축약한 은행 자산구조 하에서 MC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순익 비율의 확률분포를 비교한다. 은행 간 자산운용 동조화 결과 은행의 순익대비 위험이 커지거나 위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연도의 자산 항목별 구성비에 관련된 통계량을 시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00년대 초반(2001~03년) 5개 대형은행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운용 비중은 각각 평균 26.5%, 27.5%, 2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은행간 비중의 표준편차는 각각 2.6%p, 8.8%p, 4.5%p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2012~14년)에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각각 평균 31.6%, 34.0%, 13.8%로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기업대출 비중도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의 표준편차는 1.3%p, 3.9%p, 1.3%p로 2000년대 초반 대비 약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은행간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Question:은행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초점을 두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
	Title: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Context: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제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 몬테칼로(Monte carlo ; MC) 시뮬레이션 MC 시뮬레이션 방법은 특정 상품 또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일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난수(random number)를 추출하여 가상적 분포를 만드는 기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구조의 이질성을 유지하였던 2000년대 초반(2001~03년)과 동질화가 심화된 기간인 최근(2012~14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으로 축약한 은행 자산구조 하에서 MC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순익 비율의 확률분포를 비교한다. 은행 간 자산운용 동조화 결과 은행의 순익대비 위험이 커지거나 위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연도의 자산 항목별 구성비에 관련된 통계량을 시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00년대 초반(2001~03년) 5개 대형은행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운용 비중은 각각 평균 26.5%, 27.5%, 2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은행간 비중의 표준편차는 각각 2.6%p, 8.8%p, 4.5%p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2012~14년)에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각각 평균 31.6%, 34.0%, 13.8%로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기업대출 비중도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의 표준편차는 1.3%p, 3.9%p, 1.3%p로 2000년대 초반 대비 약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은행간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Question:은행자산구조 의논에 은행부문에 관한 리스크를 초점으로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은행 등 금융중개회사(financial intermediaries) 및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함으로써 양자를 중개한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정보 문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복평가(duplicated screening)와 같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 정보 문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계약 이후의 비대칭 정보 문제로 구분된다. 최근의 은행이론 및 금융중개이론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금융중개기능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다. 금융중개회사 및 금융시장은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분석‧평가, 대출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금공급자가 직접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복 문제(duplicated screening)가 있다. 금융중개회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 이용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신용분석의 know-how를 축적하여 일반 자금공급자에 비하여 탁월한 신용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대표적인 정보 생산자로서 은행대출은 비대칭정보 하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한다. 대출 은행은 차입 기업과의 예금거래 및 오랜 기간 지속된 대차거래로 해당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의 채무를 inside debt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대출의 공시가 기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회사채 공모의 경우에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Question:금융시장과 금융중개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	신용분석‧평가, 대출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은행 등 금융중개회사(financial intermediaries) 및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함으로써 양자를 중개한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정보 문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복평가(duplicated screening)와 같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 정보 문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계약 이후의 비대칭 정보 문제로 구분된다. 최근의 은행이론 및 금융중개이론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금융중개기능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다. 금융중개회사 및 금융시장은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분석‧평가, 대출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금공급자가 직접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복 문제(duplicated screening)가 있다. 금융중개회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 이용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신용분석의 know-how를 축적하여 일반 자금공급자에 비하여 탁월한 신용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대표적인 정보 생산자로서 은행대출은 비대칭정보 하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한다. 대출 은행은 차입 기업과의 예금거래 및 오랜 기간 지속된 대차거래로 해당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의 채무를 inside debt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대출의 공시가 기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회사채 공모의 경우에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Question: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중개사는 어떻게 해	신용분석‧평가, 대출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나. 기존 투자은행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big bang)는 없다.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물론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권산업도 위기관리 강조 추세에 따라 위험을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진입이나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은 증권업계의 경쟁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은 규제완화와 경쟁심화인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현행법은 규제완화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쟁심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증권사들은 단순업무(위탁매매, 지급결제, 신탁), 기간미스매치를 이용한 채권거래 등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어서 투자은행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증자 유인이 부족하며, 비계열기업 관련 투자은행 업무의 수탁 확대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위탁매매 등 소매업무 영역에서 일부 경쟁 강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제한적 시장진입으로 인해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여타 안전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시장 성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양한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영위하는 가운데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안전업무에 속하는 지급결제·신탁·지급보증 등의 허용이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을 높일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은행업무(인수, IPO, M＆A중개, PI 등)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업무가 있는 회사들로서는 위험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회사채 인수나 IPO 등의 영역에서 단순히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M＆A 자문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일부 보조적 역할을 제외하고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M＆A 자문, 해외투자자 대상 대형 IPO 주관업무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형 IB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들의 증권발행 및 채권인수 업무를 내부·연계거래를 통해 수주할 수 있어 사업모형 전환의 유인이 낮고, 투자자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형사와 소형사들이 업무기반, 영업형태, 경영전략 상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대형화 혹은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Question:자본시장법은 혁신을 이끌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경쟁을 장려하려고 했어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나. 기존 투자은행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big bang)는 없다.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물론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권산업도 위기관리 강조 추세에 따라 위험을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진입이나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은 증권업계의 경쟁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은 규제완화와 경쟁심화인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현행법은 규제완화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쟁심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증권사들은 단순업무(위탁매매, 지급결제, 신탁), 기간미스매치를 이용한 채권거래 등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어서 투자은행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증자 유인이 부족하며, 비계열기업 관련 투자은행 업무의 수탁 확대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위탁매매 등 소매업무 영역에서 일부 경쟁 강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제한적 시장진입으로 인해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여타 안전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시장 성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양한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영위하는 가운데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안전업무에 속하는 지급결제·신탁·지급보증 등의 허용이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을 높일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은행업무(인수, IPO, M＆A중개, PI 등)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업무가 있는 회사들로서는 위험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회사채 인수나 IPO 등의 영역에서 단순히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M＆A 자문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일부 보조적 역할을 제외하고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M＆A 자문, 해외투자자 대상 대형 IPO 주관업무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형 IB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들의 증권발행 및 채권인수 업무를 내부·연계거래를 통해 수주할 수 있어 사업모형 전환의 유인이 낮고, 투자자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형사와 소형사들이 업무기반, 영업형태, 경영전략 상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대형화 혹은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Question:자본시장법은 경쟁을 어떻게 촉진해서 혁신을 이루려고 했어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자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하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의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M＆A나 증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인수, IPO 등 기업금융 관련 시장 규율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력이 높아지는 한편 인수·발행 시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대형화된 증권사는 시점점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 등 非기업금융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금융공기업에게서 독립된 출자 은행이 경쟁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어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자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하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의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M＆A나 증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인수, IPO 등 기업금융 관련 시장 규율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력이 높아지는 한편 인수·발행 시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대형화된 증권사는 시점점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 등 非기업금융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출자 은행이 금융공기업에게서 자립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어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자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하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의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M＆A나 증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인수, IPO 등 기업금융 관련 시장 규율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력이 높아지는 한편 인수·발행 시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대형화된 증권사는 시점점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 등 非기업금융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한국은 투자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어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자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하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의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M＆A나 증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인수, IPO 등 기업금융 관련 시장 규율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력이 높아지는 한편 인수·발행 시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대형화된 증권사는 시점점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 등 非기업금융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투자가 네트워크를 육성하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해	적극적 해외 자금조달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상기 방법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유니버설 뱅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 중소기업 소유자 겸 경영자들은 외부의 지분투자를 매우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경우 기업 창설 및 성장의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유망 중소기업일수록 외부의 지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의 지분투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한편 지분투자와 관련한 풋백옵션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은행의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풋백옵션 제공은 다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되 이와 같은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中企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은 필요하나, 기업금융시장의 경쟁구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심사·사후관리 정보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관계형 금융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Question:금융기관은 대출을 어떤 방법을 통해 늘리려고 했어	정부 보증을 이용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상기 방법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유니버설 뱅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 중소기업 소유자 겸 경영자들은 외부의 지분투자를 매우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경우 기업 창설 및 성장의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유망 중소기업일수록 외부의 지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의 지분투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한편 지분투자와 관련한 풋백옵션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은행의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풋백옵션 제공은 다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되 이와 같은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中企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은 필요하나, 기업금융시장의 경쟁구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심사·사후관리 정보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관계형 금융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기관은 대출을 증대시키려고 했어	정부 보증을 이용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3.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최근 IT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의 경험, 인터넷 세대의 등장 등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의 하락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CT기반의 신규 사업자를 신뢰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핀테크의 주요 업무분야로는 해외송금, 모바일결제, 가상화폐 취급,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신용평가, 대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은행업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해외송금의 경우 기존의 높은 수수료, 기 결제처리 시간, 불명확한 환율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모바일결제는 기존 온라인 뱅킹의 숫자입력 방식에서 발생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서 사진 첨부 방식으로 단순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리더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높은 최소투자금액, 불투명한 요금구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및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고객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Question:핀테크가 투자 목적에 적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중이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3.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최근 IT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의 경험, 인터넷 세대의 등장 등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의 하락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CT기반의 신규 사업자를 신뢰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핀테크의 주요 업무분야로는 해외송금, 모바일결제, 가상화폐 취급,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신용평가, 대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은행업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해외송금의 경우 기존의 높은 수수료, 기 결제처리 시간, 불명확한 환율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모바일결제는 기존 온라인 뱅킹의 숫자입력 방식에서 발생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서 사진 첨부 방식으로 단순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리더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높은 최소투자금액, 불투명한 요금구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및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고객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Question:투자 목적에 알맞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핀테크가 제공하는 중이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품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곧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신용도를 감점하고, 대출서류를 열람하는 속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도 나왔다.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의 지불금액 또는 납부여부 등을 판별해 신용도를 분석하며 대출 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 온라인 평판을 조회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들도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호주의 웨스트팩(Westpac)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토대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분석하여 9개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여 고객이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호주 웨스트팩 은행이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품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곧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신용도를 감점하고, 대출서류를 열람하는 속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도 나왔다.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의 지불금액 또는 납부여부 등을 판별해 신용도를 분석하며 대출 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 온라인 평판을 조회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들도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호주의 웨스트팩(Westpac)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토대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분석하여 9개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여 고객이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Question:호주 웨스트팩 은행이 어떻게 해서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품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곧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신용도를 감점하고, 대출서류를 열람하는 속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도 나왔다.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의 지불금액 또는 납부여부 등을 판별해 신용도를 분석하며 대출 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 온라인 평판을 조회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들도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호주의 웨스트팩(Westpac)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토대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분석하여 9개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여 고객이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Question:해외의 핀테크 회사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해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
	Title: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Context: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품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곧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신용도를 감점하고, 대출서류를 열람하는 속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도 나왔다.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의 지불금액 또는 납부여부 등을 판별해 신용도를 분석하며 대출 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 온라인 평판을 조회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들도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호주의 웨스트팩(Westpac)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토대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분석하여 9개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여 고객이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Question:해외의 핀테크 기업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어떻게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I.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 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IMF, 202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3월). 본고는 그간 주가와 실물경기 간 차이의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어 온 정책 및 기대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주식시장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더라도 양자 간 괴리 현상이 일정 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chlingemann ＆ Stulz(2021)는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별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더욱 상이해 지고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 어떤 양상 또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가 제안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가와 실물경제 간의 이론적 관계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상장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변동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변동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별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특히 IT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의 대표성이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데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I.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 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IMF, 202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3월). 본고는 그간 주가와 실물경기 간 차이의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어 온 정책 및 기대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주식시장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더라도 양자 간 괴리 현상이 일정 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chlingemann ＆ Stulz(2021)는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별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더욱 상이해 지고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 어떤 양상 또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가 제안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가와 실물경제 간의 이론적 관계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상장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변동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변동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별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특히 IT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의 대표성이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데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대강 추정해 볼 수 있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I.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 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IMF, 202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3월). 본고는 그간 주가와 실물경기 간 차이의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어 온 정책 및 기대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주식시장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더라도 양자 간 괴리 현상이 일정 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chlingemann ＆ Stulz(2021)는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별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더욱 상이해 지고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 어떤 양상 또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가 제안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가와 실물경제 간의 이론적 관계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상장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변동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변동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별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특히 IT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의 대표성이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데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각 산업의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사이에 안정성을 지닌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어떻게 분석했어	공적분 검정을 통해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I.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 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IMF, 202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3월). 본고는 그간 주가와 실물경기 간 차이의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어 온 정책 및 기대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주식시장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더라도 양자 간 괴리 현상이 일정 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chlingemann ＆ Stulz(2021)는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별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더욱 상이해 지고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 어떤 양상 또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가 제안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가와 실물경제 간의 이론적 관계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상장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변동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변동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별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특히 IT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의 대표성이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데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각 산업의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안정성을 가진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했어	공적분 검정을 통해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Ⅳ.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량적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의 변화를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등을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통해 살펴보았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1.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 ▶비대표성 지표 개념 Schlingemann ＆ Stulz(2021)는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을 어느정도 대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를 시산한 바 있다. 저자들은 부가가치(또는 고용, 이하 동일) 비중이 큰 기업이 시가총액 비중도 크다면 시가총액이 부가가치를 잘 대표하는 것을 보고 비대표성 지표를 다음과 같이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간 차이(절대값)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단, Va： 부가가치, Emp ： 고용, n： 매년 상장기업 수, vai,t년 i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empi,t년 i 상장기업의 종사자수, wi,t년 i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wvai,t년 i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wempi,t년 i 상장기업의 고용 비중 동 지표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데 지표가 클수록 시가총액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모든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비대표성 지표는 0%가 되며, 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100%이나 부가가치 비중은 0%라면 동 지표가 100%를 나타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상기 방법론을 한국 상장기업에 적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비대표성 지표를 시산하였다. Question: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비대표성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상기 방법론을 한국 상장기업에 적용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Ⅳ.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량적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의 변화를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등을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통해 살펴보았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1.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 ▶비대표성 지표 개념 Schlingemann ＆ Stulz(2021)는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을 어느정도 대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를 시산한 바 있다. 저자들은 부가가치(또는 고용, 이하 동일) 비중이 큰 기업이 시가총액 비중도 크다면 시가총액이 부가가치를 잘 대표하는 것을 보고 비대표성 지표를 다음과 같이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간 차이(절대값)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단, Va： 부가가치, Emp ： 고용, n： 매년 상장기업 수, vai,t년 i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empi,t년 i 상장기업의 종사자수, wi,t년 i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wvai,t년 i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wempi,t년 i 상장기업의 고용 비중 동 지표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데 지표가 클수록 시가총액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모든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비대표성 지표는 0%가 되며, 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100%이나 부가가치 비중은 0%라면 동 지표가 100%를 나타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상기 방법론을 한국 상장기업에 적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비대표성 지표를 시산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비대표성의 계산이 가능해	상기 방법론을 한국 상장기업에 적용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부록 1〉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용 데이터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산에 필요한 영업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와 종업원수, 그리고 산업분류 코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업종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하였다. 상장기업 부가가치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시산하였다. 실물경제 구조 분석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취업자수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조업의 취업자수 자료를 제공하므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종별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분류 수준의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산업별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식-실물 데이터셋은 통계청의 산업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의 특징 2000~2020년 기간 중 분석에 이용한 상장기업은 799개 기업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729개 기업이다. 개별 기업마다 상장된 시점이 다르므로 실제 산업별 시가총액,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시산에 이용된 상장기업의 수는 729개보다 적다. 2020년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공시된 기업체 수가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를 공시한 기업체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 등 상장 전에 다른 사유로 정보를 공시하고 KIS-Value가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0년은 대다수 기업의 시가총액은 공시되어 있으나 300여개 기업이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관련 자료를 아직 공시하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Question:업종별 상장기업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부록 1〉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용 데이터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산에 필요한 영업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와 종업원수, 그리고 산업분류 코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업종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하였다. 상장기업 부가가치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시산하였다. 실물경제 구조 분석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취업자수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조업의 취업자수 자료를 제공하므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종별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분류 수준의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산업별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식-실물 데이터셋은 통계청의 산업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의 특징 2000~2020년 기간 중 분석에 이용한 상장기업은 799개 기업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729개 기업이다. 개별 기업마다 상장된 시점이 다르므로 실제 산업별 시가총액,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시산에 이용된 상장기업의 수는 729개보다 적다. 2020년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공시된 기업체 수가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를 공시한 기업체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 등 상장 전에 다른 사유로 정보를 공시하고 KIS-Value가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0년은 대다수 기업의 시가총액은 공시되어 있으나 300여개 기업이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관련 자료를 아직 공시하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업종별 상장기업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어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부록 1〉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용 데이터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산에 필요한 영업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와 종업원수, 그리고 산업분류 코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업종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하였다. 상장기업 부가가치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시산하였다. 실물경제 구조 분석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취업자수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조업의 취업자수 자료를 제공하므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종별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분류 수준의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산업별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식-실물 데이터셋은 통계청의 산업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의 특징 2000~2020년 기간 중 분석에 이용한 상장기업은 799개 기업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729개 기업이다. 개별 기업마다 상장된 시점이 다르므로 실제 산업별 시가총액,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시산에 이용된 상장기업의 수는 729개보다 적다. 2020년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공시된 기업체 수가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를 공시한 기업체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 등 상장 전에 다른 사유로 정보를 공시하고 KIS-Value가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0년은 대다수 기업의 시가총액은 공시되어 있으나 300여개 기업이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관련 자료를 아직 공시하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Question:금융업과 부동산업을 분석할 때 산업분류 코드가 요구될 경우 어떻게 했어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
	Title:최근의 경제동향 Context:〈부록 1〉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용 데이터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산에 필요한 영업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와 종업원수, 그리고 산업분류 코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업종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하였다. 상장기업 부가가치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합하여 시산하였다. 실물경제 구조 분석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취업자수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조업의 취업자수 자료를 제공하므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종별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분류 수준의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산업별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식-실물 데이터셋은 통계청의 산업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상장기업 데이터의 특징 2000~2020년 기간 중 분석에 이용한 상장기업은 799개 기업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729개 기업이다. 개별 기업마다 상장된 시점이 다르므로 실제 산업별 시가총액,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시산에 이용된 상장기업의 수는 729개보다 적다. 2020년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공시된 기업체 수가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를 공시한 기업체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 등 상장 전에 다른 사유로 정보를 공시하고 KIS-Value가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0년은 대다수 기업의 시가총액은 공시되어 있으나 300여개 기업이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 관련 자료를 아직 공시하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Question:부동산업과 금융업 분석 시 산업분류 코드가 필요하면 어떤 걸 이용해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KSIC-10)를 이용
	Title: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Context:Ⅴ. 전망 및 시사점 그간 국내 신성장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코로나 위기 이후 수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국내경기의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국내 신성장산업은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에 따른 IT 및 보건분야 수요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시스템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OLED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백신 등 의약품 생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신성장산업이 코로나 이후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국내 신성장산업은 수출 증대, 글로벌 점유율 제고 등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어 왔다. 반면 해외 주요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경우 수익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내 신성장산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에 기반한 고부가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에서는 이른바 선도자의 이점(first-mover advantage)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프론티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인센티브 강화,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분야의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핵심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신성장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존산업의 쇠퇴, 고용없는 성장, 부문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산업에 고용된 인력의 노동이동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혁신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신기술분야의 인력을 육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지원을 확대
	Title: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Context:Ⅴ. 전망 및 시사점 그간 국내 신성장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코로나 위기 이후 수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국내경기의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국내 신성장산업은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에 따른 IT 및 보건분야 수요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시스템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OLED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백신 등 의약품 생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신성장산업이 코로나 이후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국내 신성장산업은 수출 증대, 글로벌 점유율 제고 등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어 왔다. 반면 해외 주요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경우 수익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내 신성장산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에 기반한 고부가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에서는 이른바 선도자의 이점(first-mover advantage)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프론티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인센티브 강화,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분야의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핵심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신성장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존산업의 쇠퇴, 고용없는 성장, 부문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산업에 고용된 인력의 노동이동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혁신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신기술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	지원을 확대
	Title: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Context:Ⅲ. 공급망 취약성 관련 선행연구 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존의 연구는 기업·산업단위에서 리스크 관리나 생산·재고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Sharma, 2021). 다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로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양자간(bilateral) 무역보다는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IMF, 2017; Iapadre et al.,2014),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Ivanov, 2021). 공급망 취약성을 다룬 학계의 연구는 통상 취약성에 대한 사전적 평가지표 개발, 공급망 차질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경로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지표의 경우 주로 공급망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로, 네트워크 내 노드(node) 간 관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구조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론(network analysis)이 다수 활용된다. Blackhurst et al.(2018)은 공급망내 구조·연결성·의존성을 감안한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고,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급망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Wagner et al.(2010)은 공급망 취약성의 주요 원인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취약성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공급망 차질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는 자연재해, 파업 등 대내외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나 위험전파(risk propagation) 분석 등이 일반적이다. Ivanov(2020)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단계별 생산시설의 개·폐쇄 시점간 차이가 전방산업 차질 기간, 전염병 확산속도 등보다 공급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Li et al.(2021)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급망 네트워크 내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방 및 후방 공급망 차질을 구분하고, 양자간의 위험전파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한편 정부·국제기구의 경우 팬데믹 이후 주요 중간재·원자재 수입차질, 부품확보 경쟁 등을 경험하면서 수입품목별 취약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21.6월)에서는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여건을 산업 전반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해당 품목들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였다. EU집행위원회도 EU국가의 수입품목 전반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고 137개 품목을 취약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배터리·반도체 등 6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보고서를 두 차례(20.3월, 21.5월)에 걸쳐 발간하였다. Question:네트워크 전반의 구조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어	네트워크 내 노드(node) 간 관계 분석
	Title: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Context:Ⅲ. 공급망 취약성 관련 선행연구 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존의 연구는 기업·산업단위에서 리스크 관리나 생산·재고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Sharma, 2021). 다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로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양자간(bilateral) 무역보다는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IMF, 2017; Iapadre et al.,2014),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Ivanov, 2021). 공급망 취약성을 다룬 학계의 연구는 통상 취약성에 대한 사전적 평가지표 개발, 공급망 차질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경로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지표의 경우 주로 공급망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로, 네트워크 내 노드(node) 간 관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구조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론(network analysis)이 다수 활용된다. Blackhurst et al.(2018)은 공급망내 구조·연결성·의존성을 감안한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고,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급망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Wagner et al.(2010)은 공급망 취약성의 주요 원인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취약성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공급망 차질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는 자연재해, 파업 등 대내외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나 위험전파(risk propagation) 분석 등이 일반적이다. Ivanov(2020)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단계별 생산시설의 개·폐쇄 시점간 차이가 전방산업 차질 기간, 전염병 확산속도 등보다 공급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Li et al.(2021)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급망 네트워크 내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방 및 후방 공급망 차질을 구분하고, 양자간의 위험전파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한편 정부·국제기구의 경우 팬데믹 이후 주요 중간재·원자재 수입차질, 부품확보 경쟁 등을 경험하면서 수입품목별 취약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21.6월)에서는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여건을 산업 전반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해당 품목들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였다. EU집행위원회도 EU국가의 수입품목 전반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고 137개 품목을 취약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배터리·반도체 등 6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보고서를 두 차례(20.3월, 21.5월)에 걸쳐 발간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네트워크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볼 수 있어	네트워크 내 노드(node) 간 관계 분석
	Title: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Context: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이 무한정 증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저축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은 상승하게 된다. 보다 정교한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계 저축률과 가계의 실물투자(주택구입) 취득 간의 관계를 다양한 변수 및 형태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계의 실물투자 증가는 유의한 수준으로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실물투자가 1%p 증가할 경우 가계저축률은 1.3~3.6%p 상승하며 유의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규부동산을 매입한 가계는 전체 가계평균에 비해 소비성향이 1~2%p 정도 더 낮았으며 특히 가계가 보유 실물자산(주택)이 크게 증가하였던 2016년의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주택 매입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중도 전체 평균에 비해 평균 5~10%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구입이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시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8〉), 〈표 4〉) 최근 독일 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의 증가효과보다 대출 초기납입금(down payment)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저축률 상승은 거시·구조적요인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일련의 부동산 완화정책 등으로 가계의 주택수요가 촉발되면서 가계가 주택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늘리는 동시에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Question:부채조달의 무한한 증가가 불가능하므로 금융기관은 모자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돼	저축을 통해
	Title: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Context: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이 무한정 증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저축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은 상승하게 된다. 보다 정교한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계 저축률과 가계의 실물투자(주택구입) 취득 간의 관계를 다양한 변수 및 형태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계의 실물투자 증가는 유의한 수준으로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실물투자가 1%p 증가할 경우 가계저축률은 1.3~3.6%p 상승하며 유의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규부동산을 매입한 가계는 전체 가계평균에 비해 소비성향이 1~2%p 정도 더 낮았으며 특히 가계가 보유 실물자산(주택)이 크게 증가하였던 2016년의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주택 매입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중도 전체 평균에 비해 평균 5~10%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구입이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시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8〉), 〈표 4〉) 최근 독일 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의 증가효과보다 대출 초기납입금(down payment)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저축률 상승은 거시·구조적요인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일련의 부동산 완화정책 등으로 가계의 주택수요가 촉발되면서 가계가 주택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늘리는 동시에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Question:금융기관은 부채조달의 무한한 증가가 불가능하므로 부족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돼	저축을 통해
	Title: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Context:Ⅱ. 분석자료 1. 조사개요 「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기업의 가격설정 주기 및 가격변경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과 2012년 조사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은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체, 서비스업은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가격경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림어업, 광공업, 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기업의 마케팅 및 전략기획관련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이메일 조사, FAX, 우편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규모는 조사일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1,600개 업체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응답률, 변이계수 등을 감안하여 표본규모를 약 2배(3,373개)로 확대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후술하는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43,533개의 조사후보 기업을 설정하여 조사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자료수집 목적의 접촉이 가능한 12,7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산업별·규모별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업종별로 복합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전수조사층과 표본조사층을 나누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표본층을 층화하여 변이계수가 최소가 되도록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대부분 업종은 전수층을 포함하여 4개 층으로 층화하였으며, 모집단 규모가 작은 전기, 가스, 증기사업과 교육 서비스업 업종은 2개 층으로 층화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설문지 작성 등 조사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한 후 전문 서베이 업체에 용역을 주어 2016.9.20∼2016.11.21일(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Question: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는 조사후보 기업체를 어떻게 정할 수 있어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Title: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Context:Ⅱ. 분석자료 1. 조사개요 「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기업의 가격설정 주기 및 가격변경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과 2012년 조사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은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체, 서비스업은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가격경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림어업, 광공업, 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기업의 마케팅 및 전략기획관련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이메일 조사, FAX, 우편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규모는 조사일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1,600개 업체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응답률, 변이계수 등을 감안하여 표본규모를 약 2배(3,373개)로 확대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후술하는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43,533개의 조사후보 기업을 설정하여 조사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자료수집 목적의 접촉이 가능한 12,7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산업별·규모별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업종별로 복합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전수조사층과 표본조사층을 나누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표본층을 층화하여 변이계수가 최소가 되도록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대부분 업종은 전수층을 포함하여 4개 층으로 층화하였으며, 모집단 규모가 작은 전기, 가스, 증기사업과 교육 서비스업 업종은 2개 층으로 층화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설문지 작성 등 조사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한 후 전문 서베이 업체에 용역을 주어 2016.9.20∼2016.11.21일(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가 조사후보 기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Title: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Context:Ⅴ. 평가 및 향후 과제 이번 BOK20 모형 구축은 기존 모형의 추정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시변수들의 탄성치를 재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거시경제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동 모형에 새로이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분석을 위한 모의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량모형의 특성상 충분한 시계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모형 내 직접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형의 현실 적합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연준의 FRB/US 모형과 같이 미래지향적 기대를 반영함으로써 과거지향적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여 모형의 정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한편 동 모형은 선형연립방정식 체계로서 경제상황별 재정정책의 비대칭성 또는 정부행태에 대한 민간의 기대(expectation) 변화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실제 정책효과 분석 시에도 이러한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새롭게 적용된 구조적 특성을 모형에 활용하여 정책을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모의실험을 시도
	Title: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Context:Ⅴ. 평가 및 향후 과제 이번 BOK20 모형 구축은 기존 모형의 추정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시변수들의 탄성치를 재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거시경제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동 모형에 새로이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분석을 위한 모의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량모형의 특성상 충분한 시계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모형 내 직접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형의 현실 적합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연준의 FRB/US 모형과 같이 미래지향적 기대를 반영함으로써 과거지향적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여 모형의 정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한편 동 모형은 선형연립방정식 체계로서 경제상황별 재정정책의 비대칭성 또는 정부행태에 대한 민간의 기대(expectation) 변화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실제 정책효과 분석 시에도 이러한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새롭게 적용된 구조적 특성을 모형에 활용하여 정책을 검토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모의실험을 시도
	Title: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Context:〈참고 3〉 재정부문 주요 개선내용 BOK20모형에서는 기존의 통합재정수지 통계 대신 국민계정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정부를 포괄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집행과정과 국민계정 편제 간의 차이를 해소하였다. 먼저 국내수요 정의식을 재구성하고 정부 소비 및 투자를 통합재정지출(명목, 재화 및 용역, 순자본지출) 대신 국민계정 자료(실질)로 대체하여 외생변수로 이용하였다. 민간투자(설비 및 건설투자)와 정부투자를 구분함에 따라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DD = PCP + GC + IME + IC + GI (DD 국내수요, PCP 민간소비, GC 정부소비, IME 민간설비투자, IC 민간건설투자, GI 정부투자)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revenue statistics 연간자료를 통합재정수입의 분기별 진도율로 분기화하였다. 이전 지출은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향후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되면 일반정부 공공부문계정을 통하여 일반정부의 이전지출을 분기화하여 재추정해볼 수 있다. 민간소비 행태식의 경우 개인소득세, 소비세와 이전지출이 가계가처분소득을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였다. LGNDI = LOG((GNI-(CONTAX+CUSTAX))×LSI + (PTR-(PITAX+WTAX+SSC))) (LGNDI 가계가처분소득, GNI 국민총소득, CONTAX 소비세, CUSTAX 관세, LSI 노동소득분배율, PTR 이전지출, PITAX 개인소득세, WTAX 재산세, SSC 사회보장기여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행태식에도 기업가처분소득을 포함하여 조세의 효과,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구축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세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① 신고전학파 모형에 따라 법인세는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높여 투자유인에 영향을 준다. 또한 ② 현금흐름(cash flow) 모형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가처분소득을 통해 투자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투자 역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였다. ① 정부투자의 효과가 총수요 및 국내수요 정의식을 통해 기업가처분소득에 반영되어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②정부투자는 직접적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를 나타낸다. LCGNDI = LOG((GNI-(CONTAX+CUSTAX))×CSI - CITAX) (LCGNDI 기업가처분소득, GNI 국민총소득, CONTAX 소비세, CUSTAX 관세, CSI 자본소득분배율, CITAX 법인세) 재정수입 행태식에 세원형성과 납세시기의 시차를 고려하여 세원(총수요, 국내수요, 총임금)의 시차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재정수입에는 법인세(CITAX), 소비세(CONTAX), 관세(CUSTAX), 개인소득세(PITAX), 사회보장기여금(SSC), 재산세(WTAX) 등이 포함된다. Question:시계열이 갖춰졌을 때 정부의 이전지출을 어떻게 분기화할 수 있어	일반정부 공공부문계정을 통하여
	Title: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Context:〈참고 3〉 재정부문 주요 개선내용 BOK20모형에서는 기존의 통합재정수지 통계 대신 국민계정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정부를 포괄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집행과정과 국민계정 편제 간의 차이를 해소하였다. 먼저 국내수요 정의식을 재구성하고 정부 소비 및 투자를 통합재정지출(명목, 재화 및 용역, 순자본지출) 대신 국민계정 자료(실질)로 대체하여 외생변수로 이용하였다. 민간투자(설비 및 건설투자)와 정부투자를 구분함에 따라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DD = PCP + GC + IME + IC + GI (DD 국내수요, PCP 민간소비, GC 정부소비, IME 민간설비투자, IC 민간건설투자, GI 정부투자)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revenue statistics 연간자료를 통합재정수입의 분기별 진도율로 분기화하였다. 이전 지출은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향후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되면 일반정부 공공부문계정을 통하여 일반정부의 이전지출을 분기화하여 재추정해볼 수 있다. 민간소비 행태식의 경우 개인소득세, 소비세와 이전지출이 가계가처분소득을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였다. LGNDI = LOG((GNI-(CONTAX+CUSTAX))×LSI + (PTR-(PITAX+WTAX+SSC))) (LGNDI 가계가처분소득, GNI 국민총소득, CONTAX 소비세, CUSTAX 관세, LSI 노동소득분배율, PTR 이전지출, PITAX 개인소득세, WTAX 재산세, SSC 사회보장기여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행태식에도 기업가처분소득을 포함하여 조세의 효과,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구축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세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① 신고전학파 모형에 따라 법인세는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높여 투자유인에 영향을 준다. 또한 ② 현금흐름(cash flow) 모형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가처분소득을 통해 투자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투자 역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였다. ① 정부투자의 효과가 총수요 및 국내수요 정의식을 통해 기업가처분소득에 반영되어 설비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②정부투자는 직접적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를 나타낸다. LCGNDI = LOG((GNI-(CONTAX+CUSTAX))×CSI - CITAX) (LCGNDI 기업가처분소득, GNI 국민총소득, CONTAX 소비세, CUSTAX 관세, CSI 자본소득분배율, CITAX 법인세) 재정수입 행태식에 세원형성과 납세시기의 시차를 고려하여 세원(총수요, 국내수요, 총임금)의 시차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재정수입에는 법인세(CITAX), 소비세(CONTAX), 관세(CUSTAX), 개인소득세(PITAX), 사회보장기여금(SSC), 재산세(WTAX) 등이 포함된다. Question:행정부의 이전지출은 시계열이 확보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분기화할 수 있어	일반정부 공공부문계정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 저금리 장기화 등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과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줄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SB, 2019). 또한, 저금리는 금융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ghion et al., 2019; Liu et al.,2020).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주택시장 호조로 인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이 기업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할당,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 금융제약은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성 증가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었다. Aghion et al.(2012)과 Popov(2017)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대기업, 담보대출 위주로 기업신용이 공급될 경우(신용할당)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금융제약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Caballero et al.,2008; Cette et al., 2016; Aghion et al 2019). 금융비용 상승은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와 금융제약 관련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한국 기업의 금융제약 여부를 점검하였다. 특히, 한국 제조업 기업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제약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신용여건 변동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Duchin et al.(2010)의 이중차분 방법론(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로 한국 제조업 기업이 금융제약을 경험하였는지와 생산성 수준별로 금융제약의 영향이 차별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신용여건 변화를 점검하였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금융제약 분석방법과 결과를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Question:금융비용 오르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 저금리 장기화 등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과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줄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SB, 2019). 또한, 저금리는 금융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ghion et al., 2019; Liu et al.,2020).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주택시장 호조로 인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이 기업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할당,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 금융제약은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성 증가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었다. Aghion et al.(2012)과 Popov(2017)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대기업, 담보대출 위주로 기업신용이 공급될 경우(신용할당)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금융제약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Caballero et al.,2008; Cette et al., 2016; Aghion et al 2019). 금융비용 상승은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와 금융제약 관련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한국 기업의 금융제약 여부를 점검하였다. 특히, 한국 제조업 기업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제약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신용여건 변동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Duchin et al.(2010)의 이중차분 방법론(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로 한국 제조업 기업이 금융제약을 경험하였는지와 생산성 수준별로 금융제약의 영향이 차별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신용여건 변화를 점검하였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금융제약 분석방법과 결과를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Question:자원배분의 효율은 금융비용이 인상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높일 수 있어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3. 공급 요인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의 공급요인으로는 크게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바젤 III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 강화,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등은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높여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국은행, 2016). 기업실적 악화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신용위험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선·해운, 건설, 철강 등 업황 부진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2012년 133개에서 2015년 229개까지 증가하면서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졌다(〈표 1〉). 2016년 이후 구조조정이 성과를 보이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신용등급 하락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재복 외, 2018). 다만, 구조조정 속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54개에서 2018년 1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 176개까지 증가한 후 2018년 180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는 2014년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축소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5〉).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는 상대적으로 회계투명성 및 재무정보 신뢰성이 낮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이시은, 2018),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2009년 45%에서 2018년 65%로 20%p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26%에서 34%로 8%p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림 6〉). 한편, 2014년 이후 본격화된 주택시장 호조는 기업대출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 및 부동산 대출 비중을 확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축소하였다. 시중은행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말 51.5% (34.1%)에서 2016년말 54.7%(40.4%)로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대출 비중은 24.6%에서 16.1%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쏠림 현상이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표 2〉). 특히, 가계·기업부문 예대율 규제 차별화,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공급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Question:정부가 기업신용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가계·기업부문 예대율 규제 차별화,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3. 공급 요인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의 공급요인으로는 크게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바젤 III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 강화,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등은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높여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국은행, 2016). 기업실적 악화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신용위험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선·해운, 건설, 철강 등 업황 부진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2012년 133개에서 2015년 229개까지 증가하면서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졌다(〈표 1〉). 2016년 이후 구조조정이 성과를 보이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신용등급 하락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재복 외, 2018). 다만, 구조조정 속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54개에서 2018년 1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 176개까지 증가한 후 2018년 180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는 2014년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축소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5〉).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는 상대적으로 회계투명성 및 재무정보 신뢰성이 낮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이시은, 2018),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2009년 45%에서 2018년 65%로 20%p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26%에서 34%로 8%p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림 6〉). 한편, 2014년 이후 본격화된 주택시장 호조는 기업대출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 및 부동산 대출 비중을 확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축소하였다. 시중은행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말 51.5% (34.1%)에서 2016년말 54.7%(40.4%)로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대출 비중은 24.6%에서 16.1%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쏠림 현상이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표 2〉). 특히, 가계·기업부문 예대율 규제 차별화,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공급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부가 기업신용을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어	가계·기업부문 예대율 규제 차별화,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Ⅲ. 금융제약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 1. 기존 연구 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여부를 식별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Myers and Majluf, 1984; 구재운, 2007).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내부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나,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높거나 규모가 제한되므로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Fazzari et al.(1988) 이후 금융제약 관련 국내외 실증분석은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흐름(EBITDA)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금융발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작고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나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자금 공급 여건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금융제약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금융제약 분석을 위해 Duchin et al.(2010)을 따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대희(2013)가 동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본고는 금융제약이 생산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하락이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금융제약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은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생산성·고수익 기업에는 금융제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Question:연도별 금융제약은 어떤 방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Ⅲ. 금융제약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 1. 기존 연구 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여부를 식별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Myers and Majluf, 1984; 구재운, 2007).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내부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나,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높거나 규모가 제한되므로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Fazzari et al.(1988) 이후 금융제약 관련 국내외 실증분석은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흐름(EBITDA)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금융발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작고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나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자금 공급 여건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금융제약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금융제약 분석을 위해 Duchin et al.(2010)을 따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대희(2013)가 동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본고는 금융제약이 생산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하락이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금융제약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은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생산성·고수익 기업에는 금융제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도별 금융제약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Ⅲ. 금융제약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 1. 기존 연구 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여부를 식별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Myers and Majluf, 1984; 구재운, 2007).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내부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나,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높거나 규모가 제한되므로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Fazzari et al.(1988) 이후 금융제약 관련 국내외 실증분석은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흐름(EBITDA)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금융발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작고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나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자금 공급 여건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금융제약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금융제약 분석을 위해 Duchin et al.(2010)을 따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대희(2013)가 동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본고는 금융제약이 생산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하락이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금융제약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은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생산성·고수익 기업에는 금융제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Question:전체적인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어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Ⅲ. 금융제약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 1. 기존 연구 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여부를 식별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Myers and Majluf, 1984; 구재운, 2007).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내부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나,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높거나 규모가 제한되므로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Fazzari et al.(1988) 이후 금융제약 관련 국내외 실증분석은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흐름(EBITDA)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금융발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작고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나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자금 공급 여건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금융제약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금융제약 분석을 위해 Duchin et al.(2010)을 따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대희(2013)가 동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본고는 금융제약이 생산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하락이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금융제약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은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생산성·고수익 기업에는 금융제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전체적인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야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2. 자료 본고의 분석대상은 2008 ~ 18년 중 한국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이하, 외감기업)이다. (2018년 말 기준 9,522개) 외감기업 재무정보(KIS-value DB)를 이용하여 기업 투자와 내부자금, 기업규모·업력, 수익성, 생산성 등의 변수를 산출하였다. 기업투자는 기존 연구를 따라 전년말 자산총액 대비 유형자산투자(유형자산 증가분과 감가상각비의 합)를 이용하였다. 내부자금은 자산총액 대비 현금흐름 비율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Duchin et al.(2010)은 현금흐름, 현금성 자산 등 내부자금 변수가 기업 수익성 및 투자기회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금의 2~5년 시차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기업 투자기회와 상관관계가 높은 직전년도 내부자금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추정된 계수가 기업 투자기회의 투자 파급 영향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부자금의 시차변수는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와 상관되어 있으며, 기업 투자 결정 시점의 투자 기회와는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분석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 기업규모는 각 기업의 산업중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 기준)내 자산규모 분위값을 이용하여 상위 20%에 속한 경우 대규모, 하위 80%에 속한 경우 중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업력은 10년 이하를 저업력, 10년 초과를 고업력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저생산성 기업은 직전 3년간 노동생산성(부가가치/근로자수)이 하위 60%에 속한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저수익 기업은 한계기업 관련 기존 연구를 따라 이자보상비율(EBITDA/이자비용)이 직전 3년 중 2년 이상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성과 수익성 분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전 1년간 노동생산성과 이자보상비율을 기준으로 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분석 모형 특정 연도(τ)에 금융제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개 연도(τ , τ-1) 기업 투자에 대한 아래 추정식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도 더미변수(dτ)와 내부자금(cf) 시차변수의 교차항이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갖는 경우, τ기 기업 투자는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과 2015년 기업 투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교차항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2015년 중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투자수요를 통제하는 여타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를 따라 기업의 수익성 및 투자기회와 관련이 높은 전년 현금흐름,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sales), 자산총액 로그값(asset) 등을 이용하였다. Question:기업규모나 수익 및 생산의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외감기업 재무정보(KIS-value DB)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Context:2. 자료 본고의 분석대상은 2008 ~ 18년 중 한국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이하, 외감기업)이다. (2018년 말 기준 9,522개) 외감기업 재무정보(KIS-value DB)를 이용하여 기업 투자와 내부자금, 기업규모·업력, 수익성, 생산성 등의 변수를 산출하였다. 기업투자는 기존 연구를 따라 전년말 자산총액 대비 유형자산투자(유형자산 증가분과 감가상각비의 합)를 이용하였다. 내부자금은 자산총액 대비 현금흐름 비율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Duchin et al.(2010)은 현금흐름, 현금성 자산 등 내부자금 변수가 기업 수익성 및 투자기회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금의 2~5년 시차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기업 투자기회와 상관관계가 높은 직전년도 내부자금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추정된 계수가 기업 투자기회의 투자 파급 영향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부자금의 시차변수는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와 상관되어 있으며, 기업 투자 결정 시점의 투자 기회와는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분석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 기업규모는 각 기업의 산업중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 기준)내 자산규모 분위값을 이용하여 상위 20%에 속한 경우 대규모, 하위 80%에 속한 경우 중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업력은 10년 이하를 저업력, 10년 초과를 고업력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저생산성 기업은 직전 3년간 노동생산성(부가가치/근로자수)이 하위 60%에 속한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저수익 기업은 한계기업 관련 기존 연구를 따라 이자보상비율(EBITDA/이자비용)이 직전 3년 중 2년 이상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성과 수익성 분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전 1년간 노동생산성과 이자보상비율을 기준으로 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분석 모형 특정 연도(τ)에 금융제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개 연도(τ , τ-1) 기업 투자에 대한 아래 추정식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도 더미변수(dτ)와 내부자금(cf) 시차변수의 교차항이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갖는 경우, τ기 기업 투자는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과 2015년 기업 투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교차항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2015년 중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투자수요를 통제하는 여타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를 따라 기업의 수익성 및 투자기회와 관련이 높은 전년 현금흐름,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sales), 자산총액 로그값(asset) 등을 이용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규모나 수익 및 생산의 변수를 산출하려고 했어	외감기업 재무정보(KIS-value DB)를 이용
	Title: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Context:Ⅰ. 검토배경 원자재가격은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병목 심화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림 2〉). 한편,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요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ilian 2009, ECB 2017, BOC 2017 등). 예를 들면 글로벌 원자재가격 변동이 전반적인 품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일부 품목에 국한된 것인지에 따라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는 한편, 각 요인별 변동이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ynamic Hierarchical Factor Model, 이하 DHFM)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였으며, IV장에서는 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별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원자재가격의 변동요소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ynamic Hierarchical Factor Model, 이하 DHFM)을 이용
	Title: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Context:Ⅰ. 검토배경 원자재가격은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병목 심화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림 2〉). 한편,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요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ilian 2009, ECB 2017, BOC 2017 등). 예를 들면 글로벌 원자재가격 변동이 전반적인 품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일부 품목에 국한된 것인지에 따라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는 한편, 각 요인별 변동이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ynamic Hierarchical Factor Model, 이하 DHFM)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였으며, IV장에서는 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별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원자잿값의 변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ynamic Hierarchical Factor Model, 이하 DHFM)을 이용
	Title: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Context:Ⅳ.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에 따라 한국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이고, 이의 파급경로 및 시간변동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원자재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가 상품 그룹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비해 보다 크고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보다 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 전반에 대한 충격은 개별상품가격에 대한 충격에 비해 충격 초기에도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향이 더욱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요인에 의해 유발된 원자재가격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함으로써 다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 글로벌 요인은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상당 부분 하락하였으나 상품그룹 요인은 인플레이션 반응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인플레이션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Question:원자재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Title: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Context:Ⅳ.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에 따라 한국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이고, 이의 파급경로 및 시간변동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원자재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가 상품 그룹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비해 보다 크고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보다 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 전반에 대한 충격은 개별상품가격에 대한 충격에 비해 충격 초기에도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향이 더욱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요인에 의해 유발된 원자재가격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함으로써 다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 글로벌 요인은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상당 부분 하락하였으나 상품그룹 요인은 인플레이션 반응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인플레이션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Question:인플레이션에 원자잿값 상승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Lee et al.(2012)이 개발한 JPoD는 CDS 스프레드에 시간가변적인 거시경제지표 위험성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JPoD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도 활용한다. Brownless and Engle(2012)이 제시한 MES 관련 네 가지 시스템 리스크 측정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시장 기대자본 부족액 산출 시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하는 롤링정적요인(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10개 은행 뿐 아니라 43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53개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CS：capital shortfall) 계산, 이것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형태에 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심도있는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경우 KCB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형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되는 신용 취약계층의 최우선 또는 최다 활용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이용행태와 관련,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형태나 금융기관 연계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 접근 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Question:시스템적 리스크에 신용 취약계층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Lee et al.(2012)이 개발한 JPoD는 CDS 스프레드에 시간가변적인 거시경제지표 위험성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JPoD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도 활용한다. Brownless and Engle(2012)이 제시한 MES 관련 네 가지 시스템 리스크 측정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시장 기대자본 부족액 산출 시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하는 롤링정적요인(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10개 은행 뿐 아니라 43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53개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CS：capital shortfall) 계산, 이것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형태에 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심도있는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경우 KCB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형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되는 신용 취약계층의 최우선 또는 최다 활용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이용행태와 관련,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형태나 금융기관 연계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 접근 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Question: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파급력을 분석하려면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Lee et al.(2012)이 개발한 JPoD는 CDS 스프레드에 시간가변적인 거시경제지표 위험성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JPoD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도 활용한다. Brownless and Engle(2012)이 제시한 MES 관련 네 가지 시스템 리스크 측정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시장 기대자본 부족액 산출 시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하는 롤링정적요인(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10개 은행 뿐 아니라 43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53개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CS：capital shortfall) 계산, 이것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형태에 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심도있는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경우 KCB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형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되는 신용 취약계층의 최우선 또는 최다 활용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이용행태와 관련,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형태나 금융기관 연계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 접근 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Question:시스템적 리스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Lee et al.(2012)이 개발한 JPoD는 CDS 스프레드에 시간가변적인 거시경제지표 위험성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JPoD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도 활용한다. Brownless and Engle(2012)이 제시한 MES 관련 네 가지 시스템 리스크 측정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시장 기대자본 부족액 산출 시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하는 롤링정적요인(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10개 은행 뿐 아니라 43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53개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CS：capital shortfall) 계산, 이것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형태에 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심도있는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경우 KCB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형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되는 신용 취약계층의 최우선 또는 최다 활용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이용행태와 관련,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형태나 금융기관 연계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 접근 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산출되는 거야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2. 방법론 (2) 신용취약 계층의 대출금액과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관계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Bisias et al.(2012)은 31가지의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을 소개했고 CoVaR, 시스템적 기대부족액(SES), 한계기대부족액(MES), 신용부도스왑(CDS), 재무곤경확률(PD)등이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재무곤경확률법과 한계기대부족액법을 활용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한다. 먼저 은행권 중심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JPoD방법을 통해 도출하며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MES 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JPoD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 중 하나인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확률(PD)을 기본으로 하여 거시경제 위험요소를 추가한 후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되는 시스템적 리스크이다. JPoD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시스템 다변량 밀도함수(BSMD)를 산출한 후 다양한 조건확률의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측정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PoD)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구조적 접근방식(SA), CDS 프리미엄, 외가격 옵션 가격 등을 사용하는 시장기반 방식과 과거 파산 횟수와 Z-score 타입모델을 활용하는 역사기반 방식이 있으며 Lee etal.(2012)은 CDS 프리미엄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간의 재무곤경에 대한 선형, 비선형적 의존성을 포함시키는 금융기관간 자산가치 변화는 금융시스템 다변량밀도 함수(BSMD)를 통해 산출한다. 또한 기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재무곤경 가능성인 시간가변적 재무곤경 의존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거시 경제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CIMDO(consistent information multivariate density optimization) 방식을 통해 경기순환도 고려하는 BSMD를 활용한다. 즉 CIMDO 방식은 copula 함수를 이용하는데 copula 함수를 통해 거시 위험요인들의 주변 확률분포를 결합하여 다변량 결합확률분포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 마디로 JPoD는 금융시스템의 꼬리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파산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JPoD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CDS 프리미엄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 대형 은행이어야 한다. 물론 주요 은행이 시스템적 리스크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방법도 활용한다.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Archarya et al. (2011)과 Brownless and Engle(2012)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식 (9)와 같은 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식 (10)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한계기대부족액(MES)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기대자본부족액(CS)를 계산, 이들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파악한다. 시장의 기대부족액(ES) 산출 시 단순평균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위기상황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점 수익률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EWMA법을 활용한다. Question:연구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재무곤경확률법과 한계기대부족액법을 활용
	Title:신용 취약계층 이용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추정 및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준서) Context:2. 방법론 (2) 신용취약 계층의 대출금액과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관계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Bisias et al.(2012)은 31가지의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을 소개했고 CoVaR, 시스템적 기대부족액(SES), 한계기대부족액(MES), 신용부도스왑(CDS), 재무곤경확률(PD)등이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재무곤경확률법과 한계기대부족액법을 활용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한다. 먼저 은행권 중심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JPoD방법을 통해 도출하며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MES 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JPoD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 중 하나인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확률(PD)을 기본으로 하여 거시경제 위험요소를 추가한 후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되는 시스템적 리스크이다. JPoD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시스템 다변량 밀도함수(BSMD)를 산출한 후 다양한 조건확률의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측정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PoD)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구조적 접근방식(SA), CDS 프리미엄, 외가격 옵션 가격 등을 사용하는 시장기반 방식과 과거 파산 횟수와 Z-score 타입모델을 활용하는 역사기반 방식이 있으며 Lee etal.(2012)은 CDS 프리미엄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간의 재무곤경에 대한 선형, 비선형적 의존성을 포함시키는 금융기관간 자산가치 변화는 금융시스템 다변량밀도 함수(BSMD)를 통해 산출한다. 또한 기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재무곤경 가능성인 시간가변적 재무곤경 의존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거시 경제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CIMDO(consistent information multivariate density optimization) 방식을 통해 경기순환도 고려하는 BSMD를 활용한다. 즉 CIMDO 방식은 copula 함수를 이용하는데 copula 함수를 통해 거시 위험요인들의 주변 확률분포를 결합하여 다변량 결합확률분포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 마디로 JPoD는 금융시스템의 꼬리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파산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JPoD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CDS 프리미엄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 대형 은행이어야 한다. 물론 주요 은행이 시스템적 리스크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방법도 활용한다.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Archarya et al. (2011)과 Brownless and Engle(2012)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식 (9)와 같은 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식 (10)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한계기대부족액(MES)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기대자본부족액(CS)를 계산, 이들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파악한다. 시장의 기대부족액(ES) 산출 시 단순평균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위기상황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점 수익률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EWMA법을 활용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구가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어	재무곤경확률법과 한계기대부족액법을 활용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Ⅰ. 서론 국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민간 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 신용/GDP 비율도 선진 국가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발 국가들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은 BIS 통계를 이용한 국내 민간 신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지속적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 신용은 은행 대출과 비교하여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2〉는 국내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호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신용에 대하여 공급 및 수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신용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적 단위에서 가계패널 자료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수행한다. Fisher (1933)와 Reinhart and Rogoff (2011)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채 위기(debt crisis)와 신용 경로(credit channe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패널 자료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통하여 가계 단위 미시적 수준에서 신용 공급 및 수요에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한다. 둘째, Friedman and Kuttner (1993), Woodford (2010)는 단기 신용시장과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용 시장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하고자 한다. Friedman and Kuttner (19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식별함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대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 그리고 대출 수요가 기업의 차입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Question:경제가 신용 시장에게 받는 파급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기업 부문에 대한 분석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Ⅰ. 서론 국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민간 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 신용/GDP 비율도 선진 국가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발 국가들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은 BIS 통계를 이용한 국내 민간 신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지속적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 신용은 은행 대출과 비교하여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2〉는 국내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호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신용에 대하여 공급 및 수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신용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적 단위에서 가계패널 자료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수행한다. Fisher (1933)와 Reinhart and Rogoff (2011)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채 위기(debt crisis)와 신용 경로(credit channe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패널 자료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통하여 가계 단위 미시적 수준에서 신용 공급 및 수요에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한다. 둘째, Friedman and Kuttner (1993), Woodford (2010)는 단기 신용시장과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용 시장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을 하고자 한다. Friedman and Kuttner (19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식별함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대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 그리고 대출 수요가 기업의 차입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용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부문에 대한 분석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하여 은행 대출이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갖는 관계를 보이고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넷째, 가계-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측정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Bernanke and Blinder(1988)는 통화 정책의 지표 (indicator)로서 충격의 형태에 따라 통화와 함께 신용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화 정책의 경제 안정화 목표 (target)와 관련하여 통화관점 (money view) 또는 신용 관점 (credit view)이 충격의 형태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화-소득의 관계와 함께 신용-소득의 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가정 하에서는 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이자율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필요로 한다. 신용과 소득의 장기균형관계에서 이탈이 발생하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 상태 의존적 균형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 신용은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하여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통하여 민간 신용에 관련한 주요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찾고 신용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용 수요 및 공급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가계 단위의 대출과 저축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를 보인다. 제5장에서는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에 대하여 동태패널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고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 분석과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Question:대출이 신용과 태도로부터 받는 파급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하여 은행 대출이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갖는 관계를 보이고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넷째, 가계-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측정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Bernanke and Blinder(1988)는 통화 정책의 지표 (indicator)로서 충격의 형태에 따라 통화와 함께 신용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화 정책의 경제 안정화 목표 (target)와 관련하여 통화관점 (money view) 또는 신용 관점 (credit view)이 충격의 형태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화-소득의 관계와 함께 신용-소득의 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가정 하에서는 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이자율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필요로 한다. 신용과 소득의 장기균형관계에서 이탈이 발생하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 상태 의존적 균형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 신용은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하여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통하여 민간 신용에 관련한 주요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찾고 신용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용 수요 및 공급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가계 단위의 대출과 저축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를 보인다. 제5장에서는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에 대하여 동태패널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고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 분석과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Question:신용과 태도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잴 수 있어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하여 은행 대출이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갖는 관계를 보이고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넷째, 가계-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측정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Bernanke and Blinder(1988)는 통화 정책의 지표 (indicator)로서 충격의 형태에 따라 통화와 함께 신용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화 정책의 경제 안정화 목표 (target)와 관련하여 통화관점 (money view) 또는 신용 관점 (credit view)이 충격의 형태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화-소득의 관계와 함께 신용-소득의 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가정 하에서는 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이자율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필요로 한다. 신용과 소득의 장기균형관계에서 이탈이 발생하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 상태 의존적 균형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 신용은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하여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통하여 민간 신용에 관련한 주요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찾고 신용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용 수요 및 공급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가계 단위의 대출과 저축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를 보인다. 제5장에서는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에 대하여 동태패널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고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 분석과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Question:민간 신용이 금융 안정성에 어떤 방법으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하여 은행 대출이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갖는 관계를 보이고 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넷째, 가계-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측정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Bernanke and Blinder(1988)는 통화 정책의 지표 (indicator)로서 충격의 형태에 따라 통화와 함께 신용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화 정책의 경제 안정화 목표 (target)와 관련하여 통화관점 (money view) 또는 신용 관점 (credit view)이 충격의 형태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화-소득의 관계와 함께 신용-소득의 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가정 하에서는 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이자율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필요로 한다. 신용과 소득의 장기균형관계에서 이탈이 발생하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 상태 의존적 균형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 신용은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하여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통하여 민간 신용에 관련한 주요 공급 및 수요 요인을 찾고 신용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용 수요 및 공급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가계 단위의 대출과 저축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를 보인다. 제5장에서는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에 대하여 동태패널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고 신용과 소득의 장기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 분석과 비선형적 균형조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Question:금융 안정성은 어떻게 민간 신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계의 과다 부채와 한계 기업의 문제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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