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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계의 신용 수요는 이자 비용과 실물자산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신용 수요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는 분석 기간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채 상환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의 신용 공급은 소득, 부채/자산 비율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하여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신용 수요는 매출과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이자비용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예금은 매출과 유형고정 자산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는 거시경제변수로 고려한 실질 GDP 증가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본원통화 증가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신용 수요는 대출 수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대출 태도, 신용 위험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용 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 예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였다. 은행 대출은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은 GDP와 정(+)의 관계를 갖고 대출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대출 기준이자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대출 행태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관련하여 대출 태도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위험은 GDP와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용 위험의 증가는 대출을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는 가계와 기업 대출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신용 시장의 신용과 소득, 이자율이 갖는 장기 균형관계에 대하여 안정성을 분석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용수요의 안정성이 기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이 성립함을 보였다. 신용-소득의 관계에 비교하여 통화-소득의 관계는 외환위기 전후한 기간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안정성이 기각됨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한국 역시 해외 자본 유입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민간 신용이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가계의 과다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의 문제를 발생하므로 금융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용에 대한 결정요인과 신용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 공급이 과다하거나 신용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용 시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 가계-기업-은행 부문별로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응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기업-은행 부문에 대한 신용 수요 및 공급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용 시장의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Question:기업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어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계의 신용 수요는 이자 비용과 실물자산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신용 수요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는 분석 기간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채 상환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의 신용 공급은 소득, 부채/자산 비율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하여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신용 수요는 매출과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이자비용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예금은 매출과 유형고정 자산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는 거시경제변수로 고려한 실질 GDP 증가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본원통화 증가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신용 수요는 대출 수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대출 태도, 신용 위험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용 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 예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였다. 은행 대출은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은 GDP와 정(+)의 관계를 갖고 대출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대출 기준이자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대출 행태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관련하여 대출 태도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위험은 GDP와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용 위험의 증가는 대출을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는 가계와 기업 대출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신용 시장의 신용과 소득, 이자율이 갖는 장기 균형관계에 대하여 안정성을 분석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용수요의 안정성이 기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이 성립함을 보였다. 신용-소득의 관계에 비교하여 통화-소득의 관계는 외환위기 전후한 기간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안정성이 기각됨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한국 역시 해외 자본 유입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민간 신용이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가계의 과다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의 문제를 발생하므로 금융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용에 대한 결정요인과 신용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 공급이 과다하거나 신용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용 시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 가계-기업-은행 부문별로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응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기업-은행 부문에 대한 신용 수요 및 공급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용 시장의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기업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소를 분석했어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계의 신용 수요는 이자 비용과 실물자산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신용 수요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는 분석 기간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채 상환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의 신용 공급은 소득, 부채/자산 비율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하여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신용 수요는 매출과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이자비용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예금은 매출과 유형고정 자산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는 거시경제변수로 고려한 실질 GDP 증가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본원통화 증가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신용 수요는 대출 수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대출 태도, 신용 위험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용 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 예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였다. 은행 대출은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은 GDP와 정(+)의 관계를 갖고 대출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대출 기준이자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대출 행태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관련하여 대출 태도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위험은 GDP와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용 위험의 증가는 대출을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는 가계와 기업 대출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신용 시장의 신용과 소득, 이자율이 갖는 장기 균형관계에 대하여 안정성을 분석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용수요의 안정성이 기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이 성립함을 보였다. 신용-소득의 관계에 비교하여 통화-소득의 관계는 외환위기 전후한 기간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안정성이 기각됨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한국 역시 해외 자본 유입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민간 신용이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가계의 과다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의 문제를 발생하므로 금융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용에 대한 결정요인과 신용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 공급이 과다하거나 신용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용 시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 가계-기업-은행 부문별로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응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기업-은행 부문에 대한 신용 수요 및 공급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용 시장의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Question:은행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은 어떤 방법에 의해 분석됐어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Title: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서병선,조항서) Context: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신용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계의 신용 수요는 이자 비용과 실물자산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신용 수요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는 분석 기간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채 상환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의 신용 공급은 소득, 부채/자산 비율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하여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신용 수요는 매출과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이자비용과 높은 동태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예금은 매출과 유형고정 자산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기업 부문의 신용 수요는 거시경제변수로 고려한 실질 GDP 증가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본원통화 증가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신용 수요는 대출 수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대출 태도, 신용 위험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용 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 예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행 부문의 신용 공급 및 수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분석을 하였다. 은행 대출은 GDP, 대출 이자율, 대출 기준이자율과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은 GDP와 정(+)의 관계를 갖고 대출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대출 기준이자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대출 행태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관련하여 대출 태도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위험은 GDP와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용 위험의 증가는 대출을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는 가계와 기업 대출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신용 시장의 신용과 소득, 이자율이 갖는 장기 균형관계에 대하여 안정성을 분석하고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용수요의 안정성이 기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이 성립함을 보였다. 신용-소득의 관계에 비교하여 통화-소득의 관계는 외환위기 전후한 기간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안정성이 기각됨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한국 역시 해외 자본 유입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민간 신용이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가계의 과다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의 문제를 발생하므로 금융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용에 대한 결정요인과 신용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적 대응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 공급이 과다하거나 신용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용 시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 가계-기업-은행 부문별로 신용 공급 및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응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기업-은행 부문에 대한 신용 수요 및 공급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용 시장의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 신용의 수요 및 공급 요소를 분석했어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VAR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3.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에 관한 선행 연구 가. 휴리스틱의 개념 및 분류 휴리스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강철구(2011)는 지식적으로 상당히 숙달된 일을 하는 전문가의 편견에 대해 연구하였고 프레이밍 효과가 인간의 뇌리에 어떻게 자리잡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한 분야(Benedetto, Dharshan, Ben & Raymond, 2006)와 Gerd(1991)는 환상과 이의 소거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Gerd(1996)는 규범과 막연한 추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으며 분야추론 및 확률에 편견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연구한 분야로 류은성(2006)이 있다. 이정하(2009)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에 대한 원인을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권태연(2007)은 위험 상황에서 설득을 위한 가용성 휴리스틱과 감정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Lawrence(1983)는 확률 영역의 판단 오류를 추론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율 재고를 위한 농민의 위험성향 비교를 위해 준거점과 감정 휴리스틱을 이용한 연구는 정신(2012)이 있다. 이후경 외 1인(2010)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권순구(2010)은 부동산 수익성과 위험도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Smith & Thomas(1991)는 감사(Auditing)업무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에 열거한 분야 이외에도 이승희 외 1인(2013)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추정에 나타날 수 있는 관대화, 준거점 설정 및 조정, 대표성, 시간선호 휴리스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고 공현희(2014)는 인간의 심리적 회계나 디폴트편향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한 행동경제학과 디자인학의 접목에 대해 이론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선영(2012)은 SNS상에서 지인의 추천을 통해 구매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인추천이 새로운 구매 휴리스틱 유발 요소로서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보았으며, 대중추천의 영향력과 신뢰성, 전문성, 적합성 측면,정보 빈도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준섭 외 1인(2006)은 정책실무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휴리스틱이 활용되고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휴리스틱의 종류를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이 아닌 감성에 의한 비합리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확장된 합리적 요인이 인간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에서 휴리스틱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리스틱은 또한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이것 역시 실제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Question:투자자의 투자심리가 바뀌는 이유를 연구하기 위해 이정하가 어떻게 했어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3.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에 관한 선행 연구 가. 휴리스틱의 개념 및 분류 휴리스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강철구(2011)는 지식적으로 상당히 숙달된 일을 하는 전문가의 편견에 대해 연구하였고 프레이밍 효과가 인간의 뇌리에 어떻게 자리잡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한 분야(Benedetto, Dharshan, Ben & Raymond, 2006)와 Gerd(1991)는 환상과 이의 소거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Gerd(1996)는 규범과 막연한 추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으며 분야추론 및 확률에 편견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연구한 분야로 류은성(2006)이 있다. 이정하(2009)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에 대한 원인을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권태연(2007)은 위험 상황에서 설득을 위한 가용성 휴리스틱과 감정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Lawrence(1983)는 확률 영역의 판단 오류를 추론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율 재고를 위한 농민의 위험성향 비교를 위해 준거점과 감정 휴리스틱을 이용한 연구는 정신(2012)이 있다. 이후경 외 1인(2010)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권순구(2010)은 부동산 수익성과 위험도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Smith & Thomas(1991)는 감사(Auditing)업무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에 열거한 분야 이외에도 이승희 외 1인(2013)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추정에 나타날 수 있는 관대화, 준거점 설정 및 조정, 대표성, 시간선호 휴리스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고 공현희(2014)는 인간의 심리적 회계나 디폴트편향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한 행동경제학과 디자인학의 접목에 대해 이론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선영(2012)은 SNS상에서 지인의 추천을 통해 구매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인추천이 새로운 구매 휴리스틱 유발 요소로서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보았으며, 대중추천의 영향력과 신뢰성, 전문성, 적합성 측면,정보 빈도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준섭 외 1인(2006)은 정책실무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휴리스틱이 활용되고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휴리스틱의 종류를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이 아닌 감성에 의한 비합리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확장된 합리적 요인이 인간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에서 휴리스틱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리스틱은 또한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이것 역시 실제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Question:이정하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의 투자심리가 변하는 까닭을 연구하려고 했어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E. 금융소비자효용 인지된 효용(Perceived Benefits)은 마케팅 관련 연구에서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의도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어 왔다. Market al.(2007)는 e-Government 서비스의 연구에서 인지된 혜택은 유용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김은영, 이정훈, 서동욱, 2013). 금융소비자의 인지된 혜택 즉, 효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의도에 상대적 이점을 지니므로 기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도구에 비해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본 개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금융소비자 효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 거래효율성 김정열(2005)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격과 고객서비스, 사용편리, 거래효율성, 품질보증 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재구매 의도에는 가격과 고객서비스, 사용편리, 보안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Kambil(1995), Fong, Fowler, and Swatman(1998), Culnan(1993)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들 중 거래효율성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개념은 금융 소비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효율성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거래효율성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G. 혁신적성향 혁신적 성향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타인보다 먼저 수용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 혁신적 제품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성 등이 혁신성으로 설명된다(김민선, 2010). 개인의 혁신성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혁신성이 낮은 사용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민수, 2011). 새로운 기술 수용자인 소비자로서 혁신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혁신성을 “일생에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대상에 대한 수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광재, 2009). 본 개념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타인보다 먼저 수용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 혁신적 제품을 먼저 시험해 보고자하는 호기심,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성 등을 포괄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혁신적성향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Question:금융 소비자가 어떻게 시간적 및 심리적 효율 등을 겪을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으로써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E. 금융소비자효용 인지된 효용(Perceived Benefits)은 마케팅 관련 연구에서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의도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어 왔다. Market al.(2007)는 e-Government 서비스의 연구에서 인지된 혜택은 유용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김은영, 이정훈, 서동욱, 2013). 금융소비자의 인지된 혜택 즉, 효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의도에 상대적 이점을 지니므로 기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도구에 비해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본 개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금융소비자 효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 거래효율성 김정열(2005)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격과 고객서비스, 사용편리, 거래효율성, 품질보증 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재구매 의도에는 가격과 고객서비스, 사용편리, 보안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Kambil(1995), Fong, Fowler, and Swatman(1998), Culnan(1993)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들 중 거래효율성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개념은 금융 소비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효율성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거래효율성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G. 혁신적성향 혁신적 성향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타인보다 먼저 수용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 혁신적 제품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성 등이 혁신성으로 설명된다(김민선, 2010). 개인의 혁신성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혁신성이 낮은 사용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민수, 2011). 새로운 기술 수용자인 소비자로서 혁신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혁신성을 “일생에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대상에 대한 수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광재, 2009). 본 개념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타인보다 먼저 수용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 혁신적 제품을 먼저 시험해 보고자하는 호기심,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성 등을 포괄하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혁신적성향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4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Question:금융 소비자는 시간적 및 심리적 효율 등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게 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함으로써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제 2절 연구방법론 1. 설문방법 및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편의표본(Convenience Sample)을 사용하였다. 서울 소재 ○○ 대학교 학부생, 경영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서울, 경기, 대전, 전주, 대구, 구미, 제주에 거주하는 일반 기업체 직장인, 공무원, 주부 및 자영업자 등 568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31일부터 7월11일까지 42일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502부(전제설문지 중 88.4%)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미기재, 불성실 응답, 답변의 중심화 경향, 인구통계문항의 불성실 기재 등등으로 인한 불량 응답지 96부(회수 설문지의 19.1%)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효한 설문으로 판단되는 406부(전체설문지 중 71.5%)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22.0과 AMOS ver. 22.0이다. Question: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어떻게 했어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지법을 사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제 2절 연구방법론 1. 설문방법 및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편의표본(Convenience Sample)을 사용하였다. 서울 소재 ○○ 대학교 학부생, 경영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서울, 경기, 대전, 전주, 대구, 구미, 제주에 거주하는 일반 기업체 직장인, 공무원, 주부 및 자영업자 등 568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31일부터 7월11일까지 42일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502부(전제설문지 중 88.4%)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미기재, 불성실 응답, 답변의 중심화 경향, 인구통계문항의 불성실 기재 등등으로 인한 불량 응답지 96부(회수 설문지의 19.1%)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효한 설문으로 판단되는 406부(전체설문지 중 71.5%)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22.0과 AMOS ver. 22.0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했어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지법을 사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바. 연구가설 6의 검정결과 연구가설 6의 검정을 위하여 AMOS를 이용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모형 또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2개 이상의 집단이 있을 때, 한 집단의 모수값이 다른 집단의 모수값과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다(허준, 2013). 이의 검증방법은 자유모형 또는 비제약(Unconstrained Model)모형과 특정 모수 몇 개를 제약시킨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간 χ2(카이제곱 차이)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모수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모수값의 대응비교검정(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모수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김계수, 2014).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할 집단이 동질하게 측정이 되었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집단이 설문 문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며(허준, 2013), 검정 결과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의 분석 가능성 여부가 판별된다. 다중집단분석의 분석여부를 위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수 있다. 첫 번째, 각 집단별 측정동일성에 대한 귀무 및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n단계에서 집단별 측정이 동일하다. H1：n단계에서 집단별 측정이 동일하지 않다. 측정동일성 검정의 분석결과는 1, 2, 3, 4, 5단계의 검정결과가 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1단계(측정동일성)와 2단계(회귀계수의 적합성)의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연구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허준, 2013). 두 번째, 각 집단별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귀무 및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집단별 회귀계수의 모형이 적합하다. H1：집단별 회귀계수의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위 가설의 검정은 AMOS의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의 결과값 중 Structural Weight의 p-value로 귀무가설 채택 여부를 알 수 있다(허준, 2013). 제 3장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설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6. 사전정보에 나타난 두 집단과 인구통계학적 조절변수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용의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앱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세대별(10대 ~ 30대 VS 40대 이상)그룹의 측정 동일성 검정은 요인계수의 동시동일제약모형-1단계(Measurement Weight)와 요인계수/회귀계수의 동시동일제약모형-2단계(Structural Weight)의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여 양 집단간 측정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위의 〈표 15〉에 의하면 1단계, 2단계(회귀계수의 적합성)의 측정 동일성이 만족되므로 남성, 여성 집단간 측정의 동일성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회귀계수의 적합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두 집단간 회귀계수의 비교가 가능하다. Question:집단 간 다른 모수값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각 모수값의 대응비교검정(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을 이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바. 연구가설 6의 검정결과 연구가설 6의 검정을 위하여 AMOS를 이용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모형 또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2개 이상의 집단이 있을 때, 한 집단의 모수값이 다른 집단의 모수값과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다(허준, 2013). 이의 검증방법은 자유모형 또는 비제약(Unconstrained Model)모형과 특정 모수 몇 개를 제약시킨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간 χ2(카이제곱 차이)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모수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모수값의 대응비교검정(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모수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김계수, 2014).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할 집단이 동질하게 측정이 되었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집단이 설문 문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며(허준, 2013), 검정 결과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의 분석 가능성 여부가 판별된다. 다중집단분석의 분석여부를 위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수 있다. 첫 번째, 각 집단별 측정동일성에 대한 귀무 및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n단계에서 집단별 측정이 동일하다. H1：n단계에서 집단별 측정이 동일하지 않다. 측정동일성 검정의 분석결과는 1, 2, 3, 4, 5단계의 검정결과가 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1단계(측정동일성)와 2단계(회귀계수의 적합성)의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연구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허준, 2013). 두 번째, 각 집단별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귀무 및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집단별 회귀계수의 모형이 적합하다. H1：집단별 회귀계수의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위 가설의 검정은 AMOS의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의 결과값 중 Structural Weight의 p-value로 귀무가설 채택 여부를 알 수 있다(허준, 2013). 제 3장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설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6. 사전정보에 나타난 두 집단과 인구통계학적 조절변수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용의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앱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세대별(10대 ~ 30대 VS 40대 이상)그룹의 측정 동일성 검정은 요인계수의 동시동일제약모형-1단계(Measurement Weight)와 요인계수/회귀계수의 동시동일제약모형-2단계(Structural Weight)의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여 양 집단간 측정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위의 〈표 15〉에 의하면 1단계, 2단계(회귀계수의 적합성)의 측정 동일성이 만족되므로 남성, 여성 집단간 측정의 동일성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회귀계수의 적합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두 집단간 회귀계수의 비교가 가능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집단 사이의 상이한 모수값을 확인할 수 있어	각 모수값의 대응비교검정(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을 이용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유망 핀테크 자원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 지분투자, 파트너십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BBVA는 2014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Simple’을 1.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쳐펀드를 조성하여 Coinbase(비트코인), Prosper(P2P대출), Personal Capital(온라인자산관리), Taulia(공급망금융), Docusign(디지털 문서 관리), SaveUp(개인재무관리 게임화), SumUp(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 중에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해외 유수 컨설팅기업이 전망하듯이 기존 점포형 은행의 소비자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ICT와 결합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만족에 근간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점포형 은행에서도 핀테크 기업의 소비자금융 분야의 진출과 함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함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확고한 육성 및 감독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점포형 은행 중심 금융생태계가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혁신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많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점포형 은행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져 그 수가 줄어들게 되어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력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또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금융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불가피한 정부 정책방향이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금융소비자의 여러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들과의 효율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금융선진국은 새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핀테크산업의 육성
	Title: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요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동규,김석환)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유망 핀테크 자원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 지분투자, 파트너십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BBVA는 2014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Simple’을 1.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쳐펀드를 조성하여 Coinbase(비트코인), Prosper(P2P대출), Personal Capital(온라인자산관리), Taulia(공급망금융), Docusign(디지털 문서 관리), SaveUp(개인재무관리 게임화), SumUp(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 중에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해외 유수 컨설팅기업이 전망하듯이 기존 점포형 은행의 소비자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ICT와 결합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만족에 근간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점포형 은행에서도 핀테크 기업의 소비자금융 분야의 진출과 함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함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확고한 육성 및 감독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점포형 은행 중심 금융생태계가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혁신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많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점포형 은행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져 그 수가 줄어들게 되어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력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또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금융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불가피한 정부 정책방향이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금융소비자의 여러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들과의 효율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선진국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어	핀테크산업의 육성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 등 경제지표 변화 시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사모펀드 시장규모와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 대체투자시장의 지수 수익률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사모펀드 전체 증가율과 함께 펀드유형별 쏠림현상의 분석을 위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금융업종을 금융업전체, 은행, 보험, 증권,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과 사모펀드 시장 규모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Garbaravicius and Dierick (2008)도 사모펀드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즉 시스템적리스크의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FSI(Financial Stability Index)와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를 거시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이들 지표와 사모펀드 시장 규모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거시건전성의 경우 수준보다 증분지표가 보다 유의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FSI와 JPoD의 증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펀드로의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도 살펴본다. 즉 자금순환표 상 펀드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금융업종간 연계성 검증(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금융업종별 자금원천)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업종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신탁, 서민금융기관, 보험, 증권, 여신전문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에는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펀드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사모펀드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 증가율이 급증한 시기를 구조적변화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시점 이후의 시장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CUSUM 테스트 결과 2016년 3월이 구조적 변화시점으로 도출됨에 따라 ‘16년 3월 이후의 사모펀드 순자산 증가율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한편 PEF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PEF 증가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및 금융안정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경제지표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모펀드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이 줄게 할 수 있어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 등 경제지표 변화 시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사모펀드 시장규모와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 대체투자시장의 지수 수익률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사모펀드 전체 증가율과 함께 펀드유형별 쏠림현상의 분석을 위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금융업종을 금융업전체, 은행, 보험, 증권,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과 사모펀드 시장 규모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Garbaravicius and Dierick (2008)도 사모펀드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즉 시스템적리스크의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FSI(Financial Stability Index)와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를 거시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이들 지표와 사모펀드 시장 규모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거시건전성의 경우 수준보다 증분지표가 보다 유의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FSI와 JPoD의 증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펀드로의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도 살펴본다. 즉 자금순환표 상 펀드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금융업종간 연계성 검증(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금융업종별 자금원천)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업종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신탁, 서민금융기관, 보험, 증권, 여신전문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에는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펀드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사모펀드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 증가율이 급증한 시기를 구조적변화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시점 이후의 시장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CUSUM 테스트 결과 2016년 3월이 구조적 변화시점으로 도출됨에 따라 ‘16년 3월 이후의 사모펀드 순자산 증가율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한편 PEF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PEF 증가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및 금융안정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경제지표에 관한 변동이 생길 경우 사모펀드로 인해 일어나는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어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 등 경제지표 변화 시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사모펀드 시장규모와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 대체투자시장의 지수 수익률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사모펀드 전체 증가율과 함께 펀드유형별 쏠림현상의 분석을 위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금융업종을 금융업전체, 은행, 보험, 증권,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과 사모펀드 시장 규모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Garbaravicius and Dierick (2008)도 사모펀드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즉 시스템적리스크의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FSI(Financial Stability Index)와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를 거시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이들 지표와 사모펀드 시장 규모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거시건전성의 경우 수준보다 증분지표가 보다 유의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FSI와 JPoD의 증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펀드로의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도 살펴본다. 즉 자금순환표 상 펀드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금융업종간 연계성 검증(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금융업종별 자금원천)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업종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신탁, 서민금융기관, 보험, 증권, 여신전문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에는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펀드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사모펀드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 증가율이 급증한 시기를 구조적변화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시점 이후의 시장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CUSUM 테스트 결과 2016년 3월이 구조적 변화시점으로 도출됨에 따라 ‘16년 3월 이후의 사모펀드 순자산 증가율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한편 PEF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PEF 증가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및 금융안정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펀드유형에 따른 쏠림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 등 경제지표 변화 시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사모펀드 시장규모와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 대체투자시장의 지수 수익률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사모펀드 전체 증가율과 함께 펀드유형별 쏠림현상의 분석을 위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금융업종을 금융업전체, 은행, 보험, 증권,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과 사모펀드 시장 규모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Garbaravicius and Dierick (2008)도 사모펀드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즉 시스템적리스크의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FSI(Financial Stability Index)와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를 거시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이들 지표와 사모펀드 시장 규모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거시건전성의 경우 수준보다 증분지표가 보다 유의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FSI와 JPoD의 증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펀드로의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도 살펴본다. 즉 자금순환표 상 펀드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금융업종간 연계성 검증(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금융업종별 자금원천)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업종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신탁, 서민금융기관, 보험, 증권, 여신전문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에는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펀드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사모펀드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업종간의 상호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 증가율이 급증한 시기를 구조적변화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시점 이후의 시장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CUSUM 테스트 결과 2016년 3월이 구조적 변화시점으로 도출됨에 따라 ‘16년 3월 이후의 사모펀드 순자산 증가율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한편 PEF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PEF 증가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 거시건전성간의 관련성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및 금융안정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펀드유형에 따른 쏠림현상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	사모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채권형, 파생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금융안정 현황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여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대부족액(SES：systemic expected shortfall), 한계기대부족액(MES：marginal expected shortfall), 보험프리미엄(DIP：distress insurance premium), CoVAR 등 상당히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FSI(Financial Stability Index)를 활용해 금융안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SI는 20개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평균을 통해 금융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0 ~ 1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JPoD는 개별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채권 스프레드를 통해 개별은행의 재무곤경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도출한 결합부도확률이다. 〈그림 2〉는 FSI와 JPoD의 기간별 변동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지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시가 그 이전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취하다 2012년 유럽 발 금융위기 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FSI와 JPoD의 월평균 수치는 9.21, 0.35%이며 중앙값은 FSI 6.25, JPoD 0.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SI가 JPoD에 비해 변동 폭이 커서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JPoD에 비해 FSI가 위험을 다소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성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거시건전성이 확보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금융안정 현황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여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대부족액(SES：systemic expected shortfall), 한계기대부족액(MES：marginal expected shortfall), 보험프리미엄(DIP：distress insurance premium), CoVAR 등 상당히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FSI(Financial Stability Index)를 활용해 금융안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SI는 20개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평균을 통해 금융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0 ~ 1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JPoD는 개별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채권 스프레드를 통해 개별은행의 재무곤경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도출한 결합부도확률이다. 〈그림 2〉는 FSI와 JPoD의 기간별 변동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지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시가 그 이전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취하다 2012년 유럽 발 금융위기 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FSI와 JPoD의 월평균 수치는 9.21, 0.35%이며 중앙값은 FSI 6.25, JPoD 0.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SI가 JPoD에 비해 변동 폭이 커서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JPoD에 비해 FSI가 위험을 다소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성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게 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이 확보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금융안정 현황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여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대부족액(SES：systemic expected shortfall), 한계기대부족액(MES：marginal expected shortfall), 보험프리미엄(DIP：distress insurance premium), CoVAR 등 상당히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FSI(Financial Stability Index)를 활용해 금융안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SI는 20개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평균을 통해 금융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0 ~ 1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JPoD는 개별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채권 스프레드를 통해 개별은행의 재무곤경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도출한 결합부도확률이다. 〈그림 2〉는 FSI와 JPoD의 기간별 변동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지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시가 그 이전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취하다 2012년 유럽 발 금융위기 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FSI와 JPoD의 월평균 수치는 9.21, 0.35%이며 중앙값은 FSI 6.25, JPoD 0.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SI가 JPoD에 비해 변동 폭이 커서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JPoD에 비해 FSI가 위험을 다소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성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실물경제가 금융불안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이 어떻게 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금융안정 현황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여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대부족액(SES：systemic expected shortfall), 한계기대부족액(MES：marginal expected shortfall), 보험프리미엄(DIP：distress insurance premium), CoVAR 등 상당히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FSI(Financial Stability Index)를 활용해 금융안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SI는 20개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평균을 통해 금융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0 ~ 1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JPoD는 개별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채권 스프레드를 통해 개별은행의 재무곤경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도출한 결합부도확률이다. 〈그림 2〉는 FSI와 JPoD의 기간별 변동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지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시가 그 이전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취하다 2012년 유럽 발 금융위기 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FSI와 JPoD의 월평균 수치는 9.21, 0.35%이며 중앙값은 FSI 6.25, JPoD 0.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SI가 JPoD에 비해 변동 폭이 커서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JPoD에 비해 FSI가 위험을 다소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성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거시건전성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실물경제가 금융불안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료 확보가 여의치않아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수익률이나 규모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관련 자료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 PEF나 헤지펀드의 경우 자금흐름이 빈번하지 않아 금융시장이나 금융업종의 수익률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월별 수익률이 의미도 퇴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모펀드 시스템적 리스크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자료나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사모펀드의 요인들에 대해 당초 수행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전의 일반사모펀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시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도 제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일반사모펀드는 대부분 채권형으로 분석내용이 채권형펀드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채권형은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로 거의 일임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특성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모펀드의 증가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특히 구조적변화 시점 이후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실증분석을 하기에는 시계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제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과 사모펀드 간의 직접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의 투자펀드는 공사모를 모두 합한 것으로 이 중 사모펀드만을 구분해서 분석할 수가 없었다. 사모, 공모, 펀드 전체의 수탁고와의 분석을 통해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밖에는 검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투자펀드는 실질적으로 부도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펀드의 부실은 신용손실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위탁한 거래상대방의 평가손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집계하고 있는 자금흐름표상 투자펀드로의 자금유출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투자인지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위한 자금이전인지 불분명해 평가손실 금액을 산출하기도 불가능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수익률 중심의 시장리스크 위주로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장리스크 이외에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도 파악 가능하므로 이들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금융업종별로 자금유출입에 따른 유동성 위험 측정 방식이 상이할 것이므로 다양한 유동성위험 측정을 통해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Question:금융기관과 사모펀드와의 연관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어	사모, 공모, 펀드 전체의 수탁고와의 분석
	Title: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Context:2.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료 확보가 여의치않아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수익률이나 규모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관련 자료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 PEF나 헤지펀드의 경우 자금흐름이 빈번하지 않아 금융시장이나 금융업종의 수익률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월별 수익률이 의미도 퇴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모펀드 시스템적 리스크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자료나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사모펀드의 요인들에 대해 당초 수행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전의 일반사모펀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시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도 제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일반사모펀드는 대부분 채권형으로 분석내용이 채권형펀드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채권형은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로 거의 일임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특성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모펀드의 증가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특히 구조적변화 시점 이후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실증분석을 하기에는 시계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제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과 사모펀드 간의 직접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의 투자펀드는 공사모를 모두 합한 것으로 이 중 사모펀드만을 구분해서 분석할 수가 없었다. 사모, 공모, 펀드 전체의 수탁고와의 분석을 통해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밖에는 검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투자펀드는 실질적으로 부도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펀드의 부실은 신용손실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위탁한 거래상대방의 평가손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집계하고 있는 자금흐름표상 투자펀드로의 자금유출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투자인지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위한 자금이전인지 불분명해 평가손실 금액을 산출하기도 불가능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수익률 중심의 시장리스크 위주로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장리스크 이외에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도 파악 가능하므로 이들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금융업종별로 자금유출입에 따른 유동성 위험 측정 방식이 상이할 것이므로 다양한 유동성위험 측정을 통해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관과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어	사모, 공모, 펀드 전체의 수탁고와의 분석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3. 최근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평가 금년 들어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 특히 영란은행,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가 가세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주가의 조정폭이 깊어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의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위험선호의 변화는 금융여건 및 자금흐름의 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최근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로 미국 및 신흥국 금융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금융시장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고위험채권 등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증대되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고평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주식 관련 고위험 거래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종목인 밈(Meme) 주식의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고위험채권에 대해서는 신용경계감이 확대된 가운데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폭 상승하고 주로 고위험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의 가격도 상당폭 하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투기등급 회사채 펀드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타 고위험자산 시장에서도 암호자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가 위축되었고, 대체투자 펀드자금이 유출되는 등 수익 추구(search for yield) 행태가 약화되었다. Question:위험선호 변동이 글로벌 금융에 어떤 방법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	금융여건 및 자금흐름의 변화 등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3. 최근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평가 금년 들어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 특히 영란은행,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가 가세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주가의 조정폭이 깊어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의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위험선호의 변화는 금융여건 및 자금흐름의 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최근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로 미국 및 신흥국 금융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금융시장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고위험채권 등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증대되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고평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주식 관련 고위험 거래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종목인 밈(Meme) 주식의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고위험채권에 대해서는 신용경계감이 확대된 가운데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폭 상승하고 주로 고위험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의 가격도 상당폭 하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투기등급 회사채 펀드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타 고위험자산 시장에서도 암호자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가 위축되었고, 대체투자 펀드자금이 유출되는 등 수익 추구(search for yield) 행태가 약화되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위험선호 변동이 세계 금융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	금융여건 및 자금흐름의 변화 등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시장안정화 대책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조치 종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을 예정대로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이는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동(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SPV는 매입 종료시까지 약 4.5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종료 및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체결했던 통화스왑계약을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통화스왑계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였고 3차례 만기를 연장하였다. 통화스왑계약 만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미 연준과 FIMA Repo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현지시간 2021년 12월 21일)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FIMA Repo Facility를 통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권을 활용하여 미 연준으로부터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 0.25%의 금리로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미 달러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등 필요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금년 들어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년 2월 중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2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고 모자란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에 대해 어떻게 했어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였고 3차례 만기를 연장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시장안정화 대책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조치 종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을 예정대로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이는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동(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SPV는 매입 종료시까지 약 4.5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종료 및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체결했던 통화스왑계약을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통화스왑계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였고 3차례 만기를 연장하였다. 통화스왑계약 만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미 연준과 FIMA Repo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현지시간 2021년 12월 21일)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FIMA Repo Facility를 통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권을 활용하여 미 연준으로부터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 0.25%의 금리로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미 달러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등 필요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금년 들어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년 2월 중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2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Question:한은은 통화스왑계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고 부족한 외화유동성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였고 3차례 만기를 연장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4. 여타 통화신용정책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2021년 12월 16일, 2022년 1월 27일)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월 11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점검(2월3일)하기 위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2월 22일) 및 「상황점검회의」(2월 24일, 2월 25일)를 개최하여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조기 경보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을 해외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부문 부실, 자영업자 부채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한국 가계부채가 꾸준히 누증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그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Question:금융시스템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받는 영향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4. 여타 통화신용정책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2021년 12월 16일, 2022년 1월 27일)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월 11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점검(2월3일)하기 위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2월 22일) 및 「상황점검회의」(2월 24일, 2월 25일)를 개최하여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조기 경보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을 해외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부문 부실, 자영업자 부채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한국 가계부채가 꾸준히 누증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그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Question:높아진 인플레이션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받는 파급력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에서는 해당은행의 대출 취급실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행태 변화와 자영업자의 부채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검사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앞 설명회, 금융기관 검사담당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상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주요 글로벌 금융감독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Question: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관리하려고 한국은행이 개별은행에 대해 어떻게 했어	리스크 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에서는 해당은행의 대출 취급실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행태 변화와 자영업자의 부채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검사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앞 설명회, 금융기관 검사담당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상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주요 글로벌 금융감독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Question:한은은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관리하려고 각 은행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리스크 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II-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주요국의 정책금리 2021년 12월 이후 주요국에서는 경기회복세 강화,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 인상,자산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기조를 축소하는 중앙은행들이 증가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영란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미 연준은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ECB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하고 금년 3월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는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월 FOMC에서는 이 같은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 발표를 통해 대차대조표(B/S) 축소는 정책금리 인상 이후 시행할 방침임을 공표하였다. ECB는 지난해 12월 및 금년 2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유로지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 등으로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년과 내년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ECB는 이같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금년 3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2024년 말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보유자산을 재투자하고,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순매입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uestion: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높은 물가 오름세와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등을 고려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II-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주요국의 정책금리 2021년 12월 이후 주요국에서는 경기회복세 강화,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 인상,자산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기조를 축소하는 중앙은행들이 증가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영란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미 연준은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ECB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하고 금년 3월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는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월 FOMC에서는 이 같은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 발표를 통해 대차대조표(B/S) 축소는 정책금리 인상 이후 시행할 방침임을 공표하였다. ECB는 지난해 12월 및 금년 2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유로지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 등으로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년과 내년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ECB는 이같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금년 3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2024년 말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보유자산을 재투자하고,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순매입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어	높은 물가 오름세와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등을 고려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여타 선진국 중에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금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유휴생산능력이 해소되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중단한 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향후 추가 금리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0.75%→1.00%)하고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하여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2.00%→2.75%)하였고, 체코 중앙은행도 경기회복과 높은 물가 오름세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bp 인상(2.75%→3.75%→4.50%)하였다. 호주 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중단, 물가상승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 가운데 금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해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한편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는데,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고 인상 폭도 큰 편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2022년 3월 2일 기준)까지 러시아·폴란드·헝가리 중앙은행이 세 차례, 칠레·콜롬비아·브라질 등 5개국 중앙은행이 두 차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였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월 말 정책금리를 큰 폭 인상하였다. 반면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금리 정책에 따른 민간대출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앞으로도 주요국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완화기조 축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높은 금리의 정책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대출에 대해 터키의 은행이 어떻게 했어	정책금리를 인하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여타 선진국 중에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금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유휴생산능력이 해소되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중단한 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향후 추가 금리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0.75%→1.00%)하고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하여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2.00%→2.75%)하였고, 체코 중앙은행도 경기회복과 높은 물가 오름세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bp 인상(2.75%→3.75%→4.50%)하였다. 호주 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중단, 물가상승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 가운데 금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해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한편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는데,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고 인상 폭도 큰 편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2022년 3월 2일 기준)까지 러시아·폴란드·헝가리 중앙은행이 세 차례, 칠레·콜롬비아·브라질 등 5개국 중앙은행이 두 차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였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월 말 정책금리를 큰 폭 인상하였다. 반면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금리 정책에 따른 민간대출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앞으로도 주요국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완화기조 축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터키의 은행이 높은 금리의 정책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대출에 대해 어떻게 한 거야	정책금리를 인하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의 경영, 고용 및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지식의 파급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의 토대가 있었기에 금융 국제화가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일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커뮤니티은행들은 ‘관계금융’을 통해 확보한 안정된 수익 기반을 토대로 금융위기 시에도 장기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개관하고, 제 Ⅲ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의 현황을, 제 Ⅴ장에서는 금융시스템 국제화 과정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 Ⅵ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커뮤니티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관계금융’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의 경영, 고용 및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지식의 파급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의 토대가 있었기에 금융 국제화가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일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커뮤니티은행들은 ‘관계금융’을 통해 확보한 안정된 수익 기반을 토대로 금융위기 시에도 장기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개관하고, 제 Ⅲ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의 현황을, 제 Ⅴ장에서는 금융시스템 국제화 과정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 Ⅵ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안정적인 수익을 갖추기 위해 커뮤니티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관계금융’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커뮤니티은행이 ‘관계금융’에 특화하는 이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국제화가 진전된 기간 중 독일 은행산업에서 커뮤니티은행들이 상업은행들보다 더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관계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공급하는 ‘관계금융’에 집중한 주된 이유는 ‘공익성’ 자체를 추구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원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판단된다. 즉, 좁은 지역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데 특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전국은행들이 금융국제화를 위해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계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커뮤니티은행들이 ‘관계금융’을 펼칠 여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원칙’으로 인한 동종 은행과의 경쟁 부재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일 지역에서 계속 영업하면서 잠재 및 실제 차입자와 장기간 반복 접촉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경우 금융 거래에 내재된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평판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의 사업과 ‘사람됨’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게 되면, 장기 신용을 낮은 프리미엄에 공급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농민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회원에게만 대출하기 때문에 회원간 신뢰를 토대로 장기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커뮤니티은행은 장기대출비중이 매우 높다. 2013년 말 현재 독일 저축은행과 신협의 기업에 대한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의 비중은 각각 73.5%와 71.4%로 나타났다. 대은행(51.4%), 주립은행(68.8%), 신협중앙회(53.2%) 등 규모가 큰 은행들보다 더 높다(Deutsche Bundesbank 2014). Question:지역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은행이 어떻게 했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데 특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커뮤니티은행이 ‘관계금융’에 특화하는 이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국제화가 진전된 기간 중 독일 은행산업에서 커뮤니티은행들이 상업은행들보다 더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관계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공급하는 ‘관계금융’에 집중한 주된 이유는 ‘공익성’ 자체를 추구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원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판단된다. 즉, 좁은 지역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데 특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전국은행들이 금융국제화를 위해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계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커뮤니티은행들이 ‘관계금융’을 펼칠 여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원칙’으로 인한 동종 은행과의 경쟁 부재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일 지역에서 계속 영업하면서 잠재 및 실제 차입자와 장기간 반복 접촉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경우 금융 거래에 내재된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평판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의 사업과 ‘사람됨’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게 되면, 장기 신용을 낮은 프리미엄에 공급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농민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회원에게만 대출하기 때문에 회원간 신뢰를 토대로 장기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커뮤니티은행은 장기대출비중이 매우 높다. 2013년 말 현재 독일 저축은행과 신협의 기업에 대한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의 비중은 각각 73.5%와 71.4%로 나타났다. 대은행(51.4%), 주립은행(68.8%), 신협중앙회(53.2%) 등 규모가 큰 은행들보다 더 높다(Deutsche Bundesbank 2014). Question:커뮤니티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지리적인 제한점을 이겨내려고 했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데 특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은행에서 ‘관계금융’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관련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독일 중소기업들 중에는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품질 향상’과 ‘공정 혁신’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KfW의 중소기업패널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중 공정 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8%였으며, 모방 기술과 독창 기술에 의한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각각 전체의 16%와 6%였다(KfW 2014a, p.2). 또, 독일에서는 창업이 빈번하지 않지만 부도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점은 독일 기업이 기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OECD 2012). 둘째, 커뮤니티은행의 고객 기업은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황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축적(learning-by-doing)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이나 생산 공정 개선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들은 ‘관계금융’에 힘입어 대기업에 못지않은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독일 중소기업 중 제품 혹은 공정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EU평균(각각 38.4%)보다 훨씬 더 높은 63.2%에 달하였다(EC 2014a p.14). 또한, 2001∼2011년 중 독일 중소기업의 평균 ROE는 14.2%로 프랑스(9.2%), 이탈리아(4.9%)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대기업(10.3%)보다 더 높았다(Banque de France 2014). Question:독일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해	기술의 계승 발전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은행에서 ‘관계금융’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관련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독일 중소기업들 중에는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품질 향상’과 ‘공정 혁신’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KfW의 중소기업패널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중 공정 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8%였으며, 모방 기술과 독창 기술에 의한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각각 전체의 16%와 6%였다(KfW 2014a, p.2). 또, 독일에서는 창업이 빈번하지 않지만 부도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점은 독일 기업이 기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OECD 2012). 둘째, 커뮤니티은행의 고객 기업은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황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축적(learning-by-doing)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이나 생산 공정 개선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들은 ‘관계금융’에 힘입어 대기업에 못지않은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독일 중소기업 중 제품 혹은 공정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EU평균(각각 38.4%)보다 훨씬 더 높은 63.2%에 달하였다(EC 2014a p.14). 또한, 2001∼2011년 중 독일 중소기업의 평균 ROE는 14.2%로 프랑스(9.2%), 이탈리아(4.9%)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대기업(10.3%)보다 더 높았다(Banque de France 2014). Question:어떻게 해서 독일 기업이 발전을 이루려고 해	기술의 계승 발전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Question:일부 대형 은행들은 저비용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Question:일부 대규모 은행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저비용의 자금을 마련하려 해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Question:독일의 은행이 투자은행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0년도와 1998년도에 어떻게 했어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Question:1990년도와 1998년도에 어떻게 독일의 은행이 투자은행업을 강화한 거야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5.4. 금융 국제화에 따른 혁신 기반 강화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도 ‘이중화된 직업훈련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균분 제도, 공영 저축은행제도 등과 같은 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는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저조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력이 통독이후 재건 활동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혁신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같은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로화 도입이후 독일 기업과 은행을 위한 시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에 대한 기업과 은행의 직접투자 확대가 잉여저축의 해외 유출 기능과 노령인구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증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며, 이중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보듯 독일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은행의 해외자산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독일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금융 국제화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 좌표 상 한국의 위치는 대체로 독일 과거 수치가 나타내는 추세의 출발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부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수지통계와 시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투자포지션통계를 위기기간을 포함하는 2006∼2012년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해외투자에서 거둔 평가이익은 GDP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6〉). 다만 외국인이 독일 내 투자에서 거둔 평가이익(독일 GDP의 4.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점은 독일 해외순투자의 누계와 경상수지 흑자 누계의 차이가 마이너스라는 Kirkegaard(2014)의 분석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 국제화에서 거둔 성과 중 상당부분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13년 중 독일이 상당히 큰 순수취 요소소득과 상품수지 흑자를 실현한 반면 유로지역 전체는 둘 다 제로에 가깝게 나타난 점이 이를 반영한다(〈그림 17〉). 또한, 2004∼2012년 중 독일은 GDP의 1.9%에 달하는 순수취 투자이익을 실현한 반면 유로지역은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림 18〉). 이는 유럽통화통합이 독일 기업 및 은행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된 독일 인구의 비임금소득 확충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이다. Question:독일 회사들이 높은 혁신의 결실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었어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5.4. 금융 국제화에 따른 혁신 기반 강화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도 ‘이중화된 직업훈련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균분 제도, 공영 저축은행제도 등과 같은 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는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저조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력이 통독이후 재건 활동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혁신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같은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로화 도입이후 독일 기업과 은행을 위한 시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에 대한 기업과 은행의 직접투자 확대가 잉여저축의 해외 유출 기능과 노령인구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증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며, 이중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보듯 독일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은행의 해외자산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독일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금융 국제화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 좌표 상 한국의 위치는 대체로 독일 과거 수치가 나타내는 추세의 출발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부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수지통계와 시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투자포지션통계를 위기기간을 포함하는 2006∼2012년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해외투자에서 거둔 평가이익은 GDP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6〉). 다만 외국인이 독일 내 투자에서 거둔 평가이익(독일 GDP의 4.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점은 독일 해외순투자의 누계와 경상수지 흑자 누계의 차이가 마이너스라는 Kirkegaard(2014)의 분석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 국제화에서 거둔 성과 중 상당부분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13년 중 독일이 상당히 큰 순수취 요소소득과 상품수지 흑자를 실현한 반면 유로지역 전체는 둘 다 제로에 가깝게 나타난 점이 이를 반영한다(〈그림 17〉). 또한, 2004∼2012년 중 독일은 GDP의 1.9%에 달하는 순수취 투자이익을 실현한 반면 유로지역은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림 18〉). 이는 유럽통화통합이 독일 기업 및 은행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된 독일 인구의 비임금소득 확충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독일 회사들이 높은 혁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둘째,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잉여저축이 초래되고 이를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이나 통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관계금융’이 발달된 독일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에서 유로존 통화통합 이후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금융 관련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마련된 가운데 대형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금융’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대형 은행 위주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한 스페인에서는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어 금융을 팽창시킴으로써 부동산 붐-버스트 사이클, 탈산업화 및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상업은행의 국제화로 소홀해지기 쉬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역할을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경험은 독일과 유사하게 수출주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정책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선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인구고령화와 고임금 등의 도전에 대해 금융 국제화가 주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 특히 혁신 중소기업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함도 시사한다. 아울러 그런한 여건을 갖추는 데는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의한 ‘혁신주도 성장전략’과 대형 은행과 커뮤니티은행 간 역할 분담에 의한 ‘금융 국제화’ 전략이 상호강화 작용하면서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Question: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기능을 활성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둘째,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잉여저축이 초래되고 이를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이나 통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관계금융’이 발달된 독일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에서 유로존 통화통합 이후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금융 관련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마련된 가운데 대형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금융’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대형 은행 위주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한 스페인에서는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어 금융을 팽창시킴으로써 부동산 붐-버스트 사이클, 탈산업화 및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상업은행의 국제화로 소홀해지기 쉬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역할을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경험은 독일과 유사하게 수출주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정책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선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인구고령화와 고임금 등의 도전에 대해 금융 국제화가 주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 특히 혁신 중소기업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함도 시사한다. 아울러 그런한 여건을 갖추는 데는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의한 ‘혁신주도 성장전략’과 대형 은행과 커뮤니티은행 간 역할 분담에 의한 ‘금융 국제화’ 전략이 상호강화 작용하면서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기능을 활성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 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은행은 회사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 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회사의 투자리스크에 대해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 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금융환경이 중소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역금융에의 특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 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은행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환경이 중소기업을 포용할 수 있게 해	지역금융에의 특화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자유화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어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동년 7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1999년 4월「외국환관리법」폐지와 함께 시행하였다.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였다. 한편 자본거래 규제완화로 인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 외환집중제도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1년 1월 시행된 제2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 유보되었던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제1·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남아 있던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제1단계 조치로써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송금을 전면 자유화하였으며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원화수출 자유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Question: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기 위해 환율 부문에서 어떻게 했어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자유화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어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동년 7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1999년 4월「외국환관리법」폐지와 함께 시행하였다.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였다. 한편 자본거래 규제완화로 인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 외환집중제도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1년 1월 시행된 제2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 유보되었던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제1·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남아 있던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제1단계 조치로써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송금을 전면 자유화하였으며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원화수출 자유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Question:환율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려고 했어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005년 6월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여유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부터는「외국환거래법」부칙의 일몰조항(자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에 의거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였다. 2006년 5월에는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그 중 제1단계 자유화 조치인 원화 국제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 거래 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동년 12월에는「시장 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원화수출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채권 매매를 허용하는 등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확대하였다. 동년 7월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한편 외화대출 급증에 따른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 등으로 제한하였다. Question:증가하는 외화대출 때문에 발생하는 외채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 등으로 제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005년 6월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여유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부터는「외국환거래법」부칙의 일몰조항(자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에 의거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였다. 2006년 5월에는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그 중 제1단계 자유화 조치인 원화 국제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 거래 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동년 12월에는「시장 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원화수출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채권 매매를 허용하는 등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확대하였다. 동년 7월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한편 외화대출 급증에 따른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 등으로 제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외화대출로 인해 생기는 외채증가를 방지하려고 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 등으로 제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2010년 10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1년 7월,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 비율을 축소하면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과도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 7월에는 원화 사용용도로 국내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도입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해외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의존도를 낮추고자「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VISION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경우 부과대상 기관에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2015년 7월 실시하였다. 이러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추진도 지속하였다.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 개선 등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외국환업 종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M&A 촉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동년 6월 마련하였다. Question:선진국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었어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2010년 10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1년 7월,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 비율을 축소하면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과도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 7월에는 원화 사용용도로 국내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도입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해외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의존도를 낮추고자「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VISION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경우 부과대상 기관에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2015년 7월 실시하였다. 이러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추진도 지속하였다.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 개선 등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외국환업 종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M&A 촉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동년 6월 마련하였다. Question:선진국은 어떤 방식을 통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늘릴 수 있었어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2010년 10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1년 7월,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 비율을 축소하면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과도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 7월에는 원화 사용용도로 국내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도입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해외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의존도를 낮추고자「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VISION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경우 부과대상 기관에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2015년 7월 실시하였다. 이러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추진도 지속하였다.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 개선 등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외국환업 종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M&A 촉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동년 6월 마련하였다. Question: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지나친 외채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2010년 10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1년 7월,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 비율을 축소하면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과도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 7월에는 원화 사용용도로 국내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도입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해외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의존도를 낮추고자「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VISION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경우 부과대상 기관에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2015년 7월 실시하였다. 이러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추진도 지속하였다.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 개선 등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외국환업 종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M&A 촉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동년 6월 마련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지나친 외채증가를 방지하려고 했니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 지급 및 수령의 기본절차 가. 외환거래와 지급·수령 외환거래는 크게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 경상거래와 금전대차,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거래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행위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상거래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이나「관세법」등의 적용을 받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제행위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 법규에 의해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인정된 거래)의 경우 지급 및 수령 시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없다. 다만 결제는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외국환은행의 지급 및 수령 확인 건당 2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및 수령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급 및 수령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나 행위가 외국환거래 법령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당 2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또는 2만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를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 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거주자가 연간 5만달러 이내의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및 수령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uestion:건당 2천달러가 넘는 지급이나 수령을 할 때 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 지급 및 수령의 기본절차 가. 외환거래와 지급·수령 외환거래는 크게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 경상거래와 금전대차,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거래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행위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상거래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이나「관세법」등의 적용을 받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제행위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 법규에 의해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인정된 거래)의 경우 지급 및 수령 시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없다. 다만 결제는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외국환은행의 지급 및 수령 확인 건당 2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및 수령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급 및 수령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나 행위가 외국환거래 법령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당 2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또는 2만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를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 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거주자가 연간 5만달러 이내의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및 수령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uestion:건당 2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이 및 수령에 있어 법규를 위반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해외체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 감독원에 통보된다. 일반 해외여행자경비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경비 지급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생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지급규모는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이주비란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지급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대당 1백만달러 이내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지급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말한다. Question:자유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외유학생경비를 어떻게 내야 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해외체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 감독원에 통보된다. 일반 해외여행자경비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경비 지급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생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지급규모는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이주비란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지급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대당 1백만달러 이내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지급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말한다. Question:해외유학생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자유화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해외체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 감독원에 통보된다. 일반 해외여행자경비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경비 지급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생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지급규모는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이주비란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지급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대당 1백만달러 이내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지급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말한다. Question:해외여행자경비 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해외체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 감독원에 통보된다. 일반 해외여행자경비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경비 지급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생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지급규모는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이주비란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지급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대당 1백만달러 이내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지급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말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외여행자경비 액수가 1만달러를 초과할 수 있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 및 규모 가. 참가자 및 거래절차 한국 외환시장에는 기업과 개인 및 정부 등의 고객, 외국환은행, 외국환중개회사, 외환당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2015년 9월말 현재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은 국내은행 17개 기관(시중은행 6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0개 기관이 있다. 이 외에도 종금사 1개, 증권사 10개 기관이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간시장은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시장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시장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외국환중개회사는 2015년 9월말 현재 국내 중개회사 4개, 외국계 중개회사 6개 등 총 10개 기관이 있다. 중개회사를 통한 은행간시장의 거래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거래통화는 미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이고 거래금액은 각각 최소 100만달러 및 100만위안이며, 거래단위는 100만달러 및 100만위안의 배수이다. 거래주문가격의 단위금액은 원/달러 거래의 경우 10전 단위, 원/위안 거래의 경우에는 1전 단위이고, 결제일은 익익일물결제(value spot)로 되어 있다. 한편 외환시장 거래관행은 은행, 중개회사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의 자율운영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되고 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기존 방식인 전화주문과 함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서도 거래주문을 접수하고 있다. 전자중개시스템은 외국환은행의 딜러가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외환거래 방식이다. 동 방식은 전화주문 폭주시의 주문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딜러가 직접 주문을 입력함으로써 전화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은행간 직거래는 주로 로이터(Reuters) 단말기의 딜링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이 결정된다. Question:전자중개시스템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생기는 착오를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어	전화주문 폭주시의 주문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딜러가 직접 주문을 입력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3.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 및 규모 가. 참가자 및 거래절차 한국 외환시장에는 기업과 개인 및 정부 등의 고객, 외국환은행, 외국환중개회사, 외환당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2015년 9월말 현재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은 국내은행 17개 기관(시중은행 6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0개 기관이 있다. 이 외에도 종금사 1개, 증권사 10개 기관이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간시장은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시장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시장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외국환중개회사는 2015년 9월말 현재 국내 중개회사 4개, 외국계 중개회사 6개 등 총 10개 기관이 있다. 중개회사를 통한 은행간시장의 거래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거래통화는 미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이고 거래금액은 각각 최소 100만달러 및 100만위안이며, 거래단위는 100만달러 및 100만위안의 배수이다. 거래주문가격의 단위금액은 원/달러 거래의 경우 10전 단위, 원/위안 거래의 경우에는 1전 단위이고, 결제일은 익익일물결제(value spot)로 되어 있다. 한편 외환시장 거래관행은 은행, 중개회사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의 자율운영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되고 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기존 방식인 전화주문과 함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서도 거래주문을 접수하고 있다. 전자중개시스템은 외국환은행의 딜러가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외환거래 방식이다. 동 방식은 전화주문 폭주시의 주문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딜러가 직접 주문을 입력함으로써 전화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은행간 직거래는 주로 로이터(Reuters) 단말기의 딜링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이 결정된다. Question:전화통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 전자중개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어	전화주문 폭주시의 주문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딜러가 직접 주문을 입력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4. 한국 외환시장의 선진화 가. 제도 및 거래시스템 개선 한국 외환시장은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실시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99년 외국환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 허용 이후 역내외 외환시장간 거래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역외 NDF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역외 시장참가자의 국내 현물환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역내외 외환시장간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국내 외환시장의 일부 거래관행은 여전히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아 외환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제약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거래시스템 등 하부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한국의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제1단계로 대고객시장 호가제도 등을 개선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제2단계로 외환중개수수료 차등화 및 주문물량 공개 등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산하에 외환시장 선진화 논의를 전담할 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현물환 거래단위의 상향조정(50만달러 → 100만달러), 외국환중개회사의 고시통화 확대(21개 → 43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여전히 시장참가자수가 제한적인 데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은행이 부재하여 원/달러 환율의 쏠림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야기되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거래관행 개선, 시장참가자의 저변 확대, 시장조성자 육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의논을 위해서 서울외한시장운영협의회가 어떻게 했어	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를 신설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4. 한국 외환시장의 선진화 가. 제도 및 거래시스템 개선 한국 외환시장은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실시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99년 외국환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 허용 이후 역내외 외환시장간 거래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역외 NDF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역외 시장참가자의 국내 현물환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역내외 외환시장간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국내 외환시장의 일부 거래관행은 여전히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아 외환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제약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거래시스템 등 하부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한국의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제1단계로 대고객시장 호가제도 등을 개선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제2단계로 외환중개수수료 차등화 및 주문물량 공개 등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산하에 외환시장 선진화 논의를 전담할 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현물환 거래단위의 상향조정(50만달러 → 100만달러), 외국환중개회사의 고시통화 확대(21개 → 43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여전히 시장참가자수가 제한적인 데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은행이 부재하여 원/달러 환율의 쏠림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야기되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거래관행 개선, 시장참가자의 저변 확대, 시장조성자 육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서울외한시장운영협의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 외환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논의하려고 했어	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를 신설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 환율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환율과 은행간거래에 적용하는 은행 간환율로 나누어 고시된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은행간환율을 의미한다. 은행간환율은 대고객환율보다 매매율차가 작은데 이는 은행간에는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단위당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대고객환율은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당일의 은행간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고시하기도 한다. 은행간환율은 기본적으로 전신환매매율 한 가지밖에 없으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에는 외환의 결제방법에 따라 송금시 적용되는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T/C)매매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표 2-4〉의 대고객환율표를 보면 은행간시장에서 원/달러 매매기준율이 1,167.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 일정율의 마진(margin)을 두고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이 고시되고 있다. 이 중 현찰의 매도율과 매입률 차이가 가장 큰 데 이는 상대적으로 현찰의 보관 및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교차환율과 재정환율 교차환율(cross rate)이란 자국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엔/달러 환율이나 달러/유로 환율 등이 교차환율에 해당한다. 재정환율(arbitrage rate)이란 원/엔 환율이나 원/유로 환율과 같이 국내은행간 외환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할 때 원/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엔/달러 환율 또는 달러/유로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교차환율인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엔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으로 결정된다. Question:은행간 당일 환율이 심하게 변동할 때 어떻게 해서 공고해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 환율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환율과 은행간거래에 적용하는 은행 간환율로 나누어 고시된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은행간환율을 의미한다. 은행간환율은 대고객환율보다 매매율차가 작은데 이는 은행간에는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단위당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대고객환율은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당일의 은행간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고시하기도 한다. 은행간환율은 기본적으로 전신환매매율 한 가지밖에 없으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에는 외환의 결제방법에 따라 송금시 적용되는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T/C)매매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표 2-4〉의 대고객환율표를 보면 은행간시장에서 원/달러 매매기준율이 1,167.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 일정율의 마진(margin)을 두고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이 고시되고 있다. 이 중 현찰의 매도율과 매입률 차이가 가장 큰 데 이는 상대적으로 현찰의 보관 및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교차환율과 재정환율 교차환율(cross rate)이란 자국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엔/달러 환율이나 달러/유로 환율 등이 교차환율에 해당한다. 재정환율(arbitrage rate)이란 원/엔 환율이나 원/유로 환율과 같이 국내은행간 외환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할 때 원/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엔/달러 환율 또는 달러/유로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교차환율인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엔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으로 결정된다. Question:어떤 절차를 거쳐 은행간 당일 환율의 심한 변동에 대한 공고를 진행해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목적의 외환스왑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필요한 통화를 조달함으로써 통화간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에 여유가 있으나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화자금은 풍부하나 외화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은행간에 일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외환스왑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거래 등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환 포지션 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다음으로 외화자금의 흐름(cash flow)을 일치시키거나 외환거래 결제일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스왑거래가 이용된다. 예를 들면 수출자금 유입과 수입대금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각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금의 공급시점 및 수요시점을 예상하여 결제시점의 차이 동안 외환스왑거래를 하면 보다 용이하게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또한 당초 예상 결제일보다 자금이 조기 또는 지연 회수될 경우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결제를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결제일과 현금흐름(cash flow)의 시차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이외에 외환스왑거래는 현재의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환리스크 없이 초과수익을 얻기 위한 금리차익 획득 목적과 향후의 내외금리차 및 장단기 금리차의 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Question:자금의 회수 시기가 예상 날짜와 다르면 어떻게 결제일을 바꿀 수 있어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목적의 외환스왑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필요한 통화를 조달함으로써 통화간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에 여유가 있으나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화자금은 풍부하나 외화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은행간에 일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외환스왑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거래 등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환 포지션 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다음으로 외화자금의 흐름(cash flow)을 일치시키거나 외환거래 결제일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스왑거래가 이용된다. 예를 들면 수출자금 유입과 수입대금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각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금의 공급시점 및 수요시점을 예상하여 결제시점의 차이 동안 외환스왑거래를 하면 보다 용이하게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또한 당초 예상 결제일보다 자금이 조기 또는 지연 회수될 경우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결제를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결제일과 현금흐름(cash flow)의 시차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이외에 외환스왑거래는 현재의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환리스크 없이 초과수익을 얻기 위한 금리차익 획득 목적과 향후의 내외금리차 및 장단기 금리차의 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Question:예상 일자와 자금의 회수 시기가 상이하면 어떤 방법으로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어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통화스왑의 거래동기는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목적의 거래는 외화자금이 필요한 국내은행과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은지점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외화장기차입이 어렵거나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외화장기차입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한다.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특정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한 국내기업의 경우 달러자금을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외화채권 만기시 통화스왑거래에서 상환받은 외화로 외화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금리차익 목적의 거래는 통화스왑금리(Libor와 교환되는 원화고정금리)와 원화채권수익률 또는 외화채권수익률이 차이가 날 때 이루어진다. 즉 특정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다른 통화로 전환한 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여 원화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통화스왑금리)보다 원화채권의 투자수익률이 높으면「외화차입 → 통화스왑거래(외화지급 및 원화수취) → 원화채권 투자」를 통해 차익(원화채권 금리-통화스왑금리)을 실현하게 된다. 한편 투기적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향후 금리전망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거래시 원화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원화 고정금리를 지급(달러 변동금리 수취)하고 원화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원화 고정금리를 수취(달러 변동금리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Question:특정한 통화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딴 통화로 어떻게 교체할 수 있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통화스왑의 거래동기는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목적의 거래는 외화자금이 필요한 국내은행과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은지점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외화장기차입이 어렵거나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외화장기차입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한다.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특정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한 국내기업의 경우 달러자금을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외화채권 만기시 통화스왑거래에서 상환받은 외화로 외화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금리차익 목적의 거래는 통화스왑금리(Libor와 교환되는 원화고정금리)와 원화채권수익률 또는 외화채권수익률이 차이가 날 때 이루어진다. 즉 특정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다른 통화로 전환한 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여 원화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통화스왑금리)보다 원화채권의 투자수익률이 높으면「외화차입 → 통화스왑거래(외화지급 및 원화수취) → 원화채권 투자」를 통해 차익(원화채권 금리-통화스왑금리)을 실현하게 된다. 한편 투기적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향후 금리전망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거래시 원화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원화 고정금리를 지급(달러 변동금리 수취)하고 원화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원화 고정금리를 수취(달러 변동금리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특정한 통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해지고 대외 리스크에 불안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집중하고 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외화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환전산망의 구축과 더불어 외환거래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강화,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투자,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상환 등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입과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제수지 등 외환 관련 통계를 편제하고 외환포지션 관리, 외화지급준비금 관리, 환전영업자 관리, 외환거래 신고 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전산망 자료를 외환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거래·외환매매·거액송금거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밀수,탈세 등 불법거래 포착 및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 적발을 위해 외화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를 위해 외환전산망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유출입 내역을 조세당국에 제공함으로써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국환은행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 송금 등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1999년 4월 민간부문의 국제금융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금융센터는 다양한 통신매체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관련 정책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Question:외화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어떻게 했어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집중하고 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2.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해지고 대외 리스크에 불안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집중하고 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외화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환전산망의 구축과 더불어 외환거래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강화,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투자,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상환 등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입과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제수지 등 외환 관련 통계를 편제하고 외환포지션 관리, 외화지급준비금 관리, 환전영업자 관리, 외환거래 신고 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전산망 자료를 외환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거래·외환매매·거액송금거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밀수,탈세 등 불법거래 포착 및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 적발을 위해 외화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를 위해 외환전산망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유출입 내역을 조세당국에 제공함으로써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국환은행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 송금 등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1999년 4월 민간부문의 국제금융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금융센터는 다양한 통신매체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관련 정책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Question:외국환거래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대해 매순간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려고 했어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집중하고 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법은 크게 직접(administrative 또는 direct)규제와 간접(market-based 또는 indirect)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간접규제 방법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을 억제하며 직접규제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규제 방법으로는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금융거래세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자본이동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한계지준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예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Tobin이 제안한 토빈세(Tobin tax), 1963~1974년 미국에서 시행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등이 금융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Question:가변예치의무제도는 자본이동 규모를 어떻게 신축적으로 조정해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법은 크게 직접(administrative 또는 direct)규제와 간접(market-based 또는 indirect)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간접규제 방법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을 억제하며 직접규제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규제 방법으로는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금융거래세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자본이동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한계지준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예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Tobin이 제안한 토빈세(Tobin tax), 1963~1974년 미국에서 시행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등이 금융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Question:자본이동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법은 크게 직접(administrative 또는 direct)규제와 간접(market-based 또는 indirect)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간접규제 방법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을 억제하며 직접규제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규제 방법으로는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금융거래세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자본이동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한계지준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예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Tobin이 제안한 토빈세(Tobin tax), 1963~1974년 미국에서 시행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등이 금융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Question:자본유출입에 대해 어떻게 해야 억제될 수 있어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법은 크게 직접(administrative 또는 direct)규제와 간접(market-based 또는 indirect)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간접규제 방법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을 억제하며 직접규제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규제 방법으로는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금융거래세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자본이동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한계지준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예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Tobin이 제안한 토빈세(Tobin tax), 1963~1974년 미국에서 시행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등이 금융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본유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라. 외환보유액의 활용 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보유외환을 국민연금에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는 방식의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연금수입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자산구성의 다변화 및 평균자산만기(duration)의 장기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도 헤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경우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08년 10~12월 총 102.7억달러를 공급하였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은 2008년 10월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300억달러)을 재원으로 운용하였으며 2008년 12월~2009년 1월 총 163.5억달러를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한도 100억달러 중 1.5억 달러 실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외환보유액 200억달러(2015년 9월말 기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었어	시중 유동성을 흡수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라. 외환보유액의 활용 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보유외환을 국민연금에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는 방식의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연금수입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자산구성의 다변화 및 평균자산만기(duration)의 장기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도 헤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경우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08년 10~12월 총 102.7억달러를 공급하였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은 2008년 10월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300억달러)을 재원으로 운용하였으며 2008년 12월~2009년 1월 총 163.5억달러를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한도 100억달러 중 1.5억 달러 실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외환보유액 200억달러(2015년 9월말 기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Question:유동성관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시중 유동성을 흡수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라. 외환보유액의 활용 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보유외환을 국민연금에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는 방식의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연금수입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자산구성의 다변화 및 평균자산만기(duration)의 장기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도 헤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경우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08년 10~12월 총 102.7억달러를 공급하였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은 2008년 10월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300억달러)을 재원으로 운용하였으며 2008년 12월~2009년 1월 총 163.5억달러를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한도 100억달러 중 1.5억 달러 실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외환보유액 200억달러(2015년 9월말 기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Question:국내 외국환은행의 활발한 외화영업과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라. 외환보유액의 활용 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보유외환을 국민연금에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는 방식의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연금수입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자산구성의 다변화 및 평균자산만기(duration)의 장기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도 헤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경우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08년 10~12월 총 102.7억달러를 공급하였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은 2008년 10월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300억달러)을 재원으로 운용하였으며 2008년 12월~2009년 1월 총 163.5억달러를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한도 100억달러 중 1.5억 달러 실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외환보유액 200억달러(2015년 9월말 기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를 권유했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능률적인 외화자산 리스크 점검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는 중이야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통해 능률적인 외화자산 리스크를 점검하려 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극단적 위기 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극단적 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대비하려고 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외화자산의 유동성 정도와 유동화에 쓰이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발행기관 혹은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적격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각에 대해 투자 및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거래한도 설정과정에서 주가, 부도확률, CDS 등의 시장지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위험은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정부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 외화자산의 유동성 수준 및 유동화 비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투자운용부(자산운용), 외자기획부(전략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부(결제 및 IT)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고 핵심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이 어떻게 외화자산의 유동성 정도와 유동화에 쓰이는 돈을 확인하는 거야	매매호가 스프레드 등을 활용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제5장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1.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및 수단 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의의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일련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미시건전성정책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건전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불안이 거시경제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최종 목표는 금융불안 및 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므로 개별 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전체 금융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기관의 바람직한 행위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기관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금융부문 리스크의 상호연관성과 리스크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중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등은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 성과 및 정책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제5차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에서는“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에 합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SB), IMF, BIS 등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다. Question: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제5장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1.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및 수단 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의의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일련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미시건전성정책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건전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불안이 거시경제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최종 목표는 금융불안 및 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므로 개별 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전체 금융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기관의 바람직한 행위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기관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금융부문 리스크의 상호연관성과 리스크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중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등은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 성과 및 정책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제5차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에서는“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에 합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SB), IMF, BIS 등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화유동성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산정대상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 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 이상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8월)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일정수준(현재 100%) 이내에서 거래토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2010년 7월부터는‘외화유동성 비율’산정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게 외화안전자산의 최저한도(총 외화자산의 2% 또는 2개월 이내 최대 유출 가능액)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는 외화안전자산 보유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외은지점이 단기 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원화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및 통화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 이에 외환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외은 지점에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을 장기화하고 안정적 유동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다만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적용을 면제하였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Question:외화유동성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외화유동성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산정대상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 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 이상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8월)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일정수준(현재 100%) 이내에서 거래토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2010년 7월부터는‘외화유동성 비율’산정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게 외화안전자산의 최저한도(총 외화자산의 2% 또는 2개월 이내 최대 유출 가능액)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는 외화안전자산 보유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외은지점이 단기 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원화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및 통화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 이에 외환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외은 지점에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을 장기화하고 안정적 유동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다만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적용을 면제하였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향상시키려고 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은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체제 및 협정들을 총칭하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ASEAN+3의 다자간 스왑협정 등 지역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및 국제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외환보유액은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활용가능한 제1선의 위기대응수단(first line of defense)이자 위기예방을 위한 자가보험(self-insurance)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과거에도 환율안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양자간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통화스왑을 통해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안정되었으며 위기의 확산도 방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촉진,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는 등 양자간 통화스왑도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 강화는 인접국간의 실물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역내 금융통합을 이루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에서 지역금융협정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양자간·다자간 금융협정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IMF의 대출제도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제도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은 개별 단계의 금융안전망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각 단계가 상호보완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G20 회의 등 국제 협의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외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uestion: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위기를 겪을 때 미달러화 유동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었어	통화스왑을 통해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은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체제 및 협정들을 총칭하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ASEAN+3의 다자간 스왑협정 등 지역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및 국제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외환보유액은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활용가능한 제1선의 위기대응수단(first line of defense)이자 위기예방을 위한 자가보험(self-insurance)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과거에도 환율안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양자간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통화스왑을 통해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안정되었으며 위기의 확산도 방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촉진,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는 등 양자간 통화스왑도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 강화는 인접국간의 실물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역내 금융통합을 이루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에서 지역금융협정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양자간·다자간 금융협정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IMF의 대출제도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제도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은 개별 단계의 금융안전망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각 단계가 상호보완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G20 회의 등 국제 협의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외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uestion: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했어	통화스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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