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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은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체제 및 협정들을 총칭하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ASEAN+3의 다자간 스왑협정 등 지역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및 국제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외환보유액은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활용가능한 제1선의 위기대응수단(first line of defense)이자 위기예방을 위한 자가보험(self-insurance)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과거에도 환율안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양자간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통화스왑을 통해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안정되었으며 위기의 확산도 방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촉진,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는 등 양자간 통화스왑도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 강화는 인접국간의 실물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역내 금융통합을 이루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에서 지역금융협정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양자간·다자간 금융협정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IMF의 대출제도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제도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은 개별 단계의 금융안전망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각 단계가 상호보완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G20 회의 등 국제 협의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외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uestion:효과적인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은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체제 및 협정들을 총칭하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ASEAN+3의 다자간 스왑협정 등 지역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및 국제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외환보유액은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활용가능한 제1선의 위기대응수단(first line of defense)이자 위기예방을 위한 자가보험(self-insurance)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과거에도 환율안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양자간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통화스왑을 통해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안정되었으며 위기의 확산도 방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촉진,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는 등 양자간 통화스왑도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 강화는 인접국간의 실물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역내 금융통합을 이루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에서 지역금융협정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양자간·다자간 금융협정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IMF의 대출제도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제도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은 개별 단계의 금융안전망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각 단계가 상호보완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G20 회의 등 국제 협의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외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uestion:중층적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니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외환보유액축적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감시(surveillance)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 → 2,400억달러), 위기예방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 도입, IMF 비연계비율 확대(20% → 30%) 등 CMIM 기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2013년 5월 ASEAN+3 회원국들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에도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모든 회원국들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었고 한국의 수혜 및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CMIM 협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CMIM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중국·일본 및 ASEAN 국가들과 CMIM 협정의 기능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CMIM의 실질적 기능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uestion:미리 위기를 감지하는 자금인출국의 능력이 향상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감시(surveillance)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 → 2,400억달러), 위기예방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 도입, IMF 비연계비율 확대(20% → 30%) 등 CMIM 기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2013년 5월 ASEAN+3 회원국들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에도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모든 회원국들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었고 한국의 수혜 및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CMIM 협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CMIM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중국·일본 및 ASEAN 국가들과 CMIM 협정의 기능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CMIM의 실질적 기능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사전에 위기를 알아차리는 자금인출국의 능력이 증진될 수 있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감시(surveillance)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 → 2,400억달러), 위기예방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 도입, IMF 비연계비율 확대(20% → 30%) 등 CMIM 기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2013년 5월 ASEAN+3 회원국들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에도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모든 회원국들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었고 한국의 수혜 및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CMIM 협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CMIM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중국·일본 및 ASEAN 국가들과 CMIM 협정의 기능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CMIM의 실질적 기능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uestion:모든 회원국들은 개정 협정문이 발효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감시(surveillance)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 → 2,400억달러), 위기예방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 도입, IMF 비연계비율 확대(20% → 30%) 등 CMIM 기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2013년 5월 ASEAN+3 회원국들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에도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모든 회원국들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었고 한국의 수혜 및 분담 규모도 38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CMIM 협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CMIM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중국·일본 및 ASEAN 국가들과 CMIM 협정의 기능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CMIM의 실질적 기능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체 회원 국가들이 개정 협정문 효과를 나타나게 했어	CMIM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중국인민은행 2002년 6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억달러 규모의 CMI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6월 동 계약규모를 40억달러로 확대하였다. 이후 CMIM 다자간 스왑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2010년 6월 양국 중앙은행은 양자간 스왑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데 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CMI 통화스왑과는 별도로 단기 유동성 지원 및 양국간 교역 촉진 등을 위하여 38조원/1,800억위안(약 260억달러 상당액)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원/위안 통화스왑 규모를 64조원/3,600억위안(약 560억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동 계약을 3년간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중 통화스왑자금 중 일부를 양국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무역결제시 중국인민은행이 공급하는 위안화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기업도 당행이 공급하는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양국간 교역 촉진, 양국 기업의 환리스크 축소 및 거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금융위기시 발생할 수 있는 미달러화 부족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한 원화 사용의 활성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화의 국제적 수용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의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노력 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양국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유사시에 대비한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위안화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경우 위안화자금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은 물 론 필요시 공시효과 등을 통해 투자심리의 회복과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원화의 국제적 수용도를 정해진 범주 안에서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한 원화 사용의 활성화
	Title: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Context:다. 중국인민은행 2002년 6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억달러 규모의 CMI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6월 동 계약규모를 40억달러로 확대하였다. 이후 CMIM 다자간 스왑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2010년 6월 양국 중앙은행은 양자간 스왑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데 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CMI 통화스왑과는 별도로 단기 유동성 지원 및 양국간 교역 촉진 등을 위하여 38조원/1,800억위안(약 260억달러 상당액)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원/위안 통화스왑 규모를 64조원/3,600억위안(약 560억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동 계약을 3년간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중 통화스왑자금 중 일부를 양국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무역결제시 중국인민은행이 공급하는 위안화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기업도 당행이 공급하는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양국간 교역 촉진, 양국 기업의 환리스크 축소 및 거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금융위기시 발생할 수 있는 미달러화 부족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한 원화 사용의 활성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화의 국제적 수용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의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노력 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양국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유사시에 대비한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위안화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경우 위안화자금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은 물 론 필요시 공시효과 등을 통해 투자심리의 회복과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정해진 범주 내에서 원화의 국제적 수용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한 원화 사용의 활성화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한편, 중금리 대출시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 논문 등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를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정도일 뿐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박창균(2014)은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5%~30%에 해당하는 소위 중간금리 시장에서 신용공급자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결핍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라고 중금리 시장의 부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송준혁(2016)은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중금리 시장 현황을 개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 하락에 따른 DSR 및 연체 확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중금리 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 신용정보법을 들어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개별 연구자들은 금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는 이유를 들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B사가 보유한 이자납입액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대출 금리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CB사에 제공되는 모든 차주의 대출정보가 반드시 이자납입액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자를 갚은 차주의 경우에는 주어진 이자납입액 정보로 추정된 이자율이 실제 이자율과 상이할 수도 있는 등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이자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ICE CB 보유 100만 샘플로부터 추출한 10만건 이상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극단치는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추후에는 보다 정확한 이자율 정보와 보다 넓은 포괄 범위 및 대상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정 이자율을 사용하는 관계로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도 업권간 비교 등의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 등이 자료 제공 시기 및 제공 업권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업권간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Question:송준혁이 중금리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총괄할 수 있어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한편, 중금리 대출시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 논문 등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를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정도일 뿐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박창균(2014)은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5%~30%에 해당하는 소위 중간금리 시장에서 신용공급자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결핍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라고 중금리 시장의 부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송준혁(2016)은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중금리 시장 현황을 개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 하락에 따른 DSR 및 연체 확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중금리 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 신용정보법을 들어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개별 연구자들은 금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는 이유를 들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B사가 보유한 이자납입액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대출 금리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CB사에 제공되는 모든 차주의 대출정보가 반드시 이자납입액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자를 갚은 차주의 경우에는 주어진 이자납입액 정보로 추정된 이자율이 실제 이자율과 상이할 수도 있는 등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이자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ICE CB 보유 100만 샘플로부터 추출한 10만건 이상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극단치는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추후에는 보다 정확한 이자율 정보와 보다 넓은 포괄 범위 및 대상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정 이자율을 사용하는 관계로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도 업권간 비교 등의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 등이 자료 제공 시기 및 제공 업권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업권간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Question:중금리 시장의 흐름을 총괄하려면 송준혁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1 최근의 제도적 여건 변화 최근 정부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금리 상품의 공급과 인터넷 은행 및 P2P대출 제도의 도입 및 정비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경주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의 연체율 하락을 위한 관리 능력 제고의 질적 개선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양적 증대의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2016.7), 저축은행(2016.9), 상호금융(2017.6)을 통해 보증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중금리 대출의 리스크 관리 위험을 보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상품의 출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상품은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던 상품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그림 5〉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금융회사는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신 보증보험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출자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 이자를 해당 금융회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대출 금리 및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때 보증기관은 보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자신의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게 하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사는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금융상품의 연체율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손실을 분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1 최근의 제도적 여건 변화 최근 정부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금리 상품의 공급과 인터넷 은행 및 P2P대출 제도의 도입 및 정비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경주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의 연체율 하락을 위한 관리 능력 제고의 질적 개선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양적 증대의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2016.7), 저축은행(2016.9), 상호금융(2017.6)을 통해 보증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중금리 대출의 리스크 관리 위험을 보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상품의 출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상품은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던 상품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그림 5〉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금융회사는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신 보증보험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출자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 이자를 해당 금융회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대출 금리 및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때 보증기관은 보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자신의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게 하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정해진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손실을 분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 1. 중금리 대출시장 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유효한 대출이자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이자 납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우선 본 장에서는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대출을 실행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규 신용대출 실행 후 분석 기간 중에 대출을 해지하였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별 대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V장과 달리 이 장에서는 개별 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16년 중 저금리와 중금리를 모두 실행한 경우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로 차주수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본 장에서의 금리대 구분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NICE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미만의 신용대출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신용대출로,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금리 18% 이상의 신용대출로 정의한다. Question:중금리 대출 시장의 변화와 특이성을 어떻게 분석하려고 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 1. 중금리 대출시장 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유효한 대출이자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이자 납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우선 본 장에서는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대출을 실행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규 신용대출 실행 후 분석 기간 중에 대출을 해지하였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별 대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V장과 달리 이 장에서는 개별 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16년 중 저금리와 중금리를 모두 실행한 경우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로 차주수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본 장에서의 금리대 구분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NICE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미만의 신용대출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신용대출로,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금리 18% 이상의 신용대출로 정의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변화와 특별한 점을 분석하려고 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 1. 중금리 대출시장 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유효한 대출이자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이자 납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우선 본 장에서는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대출을 실행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규 신용대출 실행 후 분석 기간 중에 대출을 해지하였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별 대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V장과 달리 이 장에서는 개별 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16년 중 저금리와 중금리를 모두 실행한 경우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로 차주수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본 장에서의 금리대 구분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NICE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미만의 신용대출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신용대출로,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금리 18% 이상의 신용대출로 정의한다. Question:유효한 대출이자율은 어떻게 추측된 거야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 1. 중금리 대출시장 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유효한 대출이자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이자 납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우선 본 장에서는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대출을 실행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규 신용대출 실행 후 분석 기간 중에 대출을 해지하였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별 대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V장과 달리 이 장에서는 개별 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16년 중 저금리와 중금리를 모두 실행한 경우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로 차주수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본 장에서의 금리대 구분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NICE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미만의 신용대출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신용대출로,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금리 18% 이상의 신용대출로 정의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효한 대출이자율이 추정할 수 있어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3. 업권별 분석 일반적으로 CB사가 보유한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해당 업권간의 비교 분석의 경우 그 해석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CB사의 정보 집중 대상과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업권이나 회사가 포함되며 증대되어 왔으므로, 두 시점간의 업권별 비교의 경우 시간에 따른 업권 자체의 행동 변화에 따른 효과와 CB사 보유 자료 포괄 범위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분석의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정 시점에서도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 등이 자료 제공 업권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러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업권간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금리 대출관련 업권간의 비교 분석 연구의 경우 추후 유효한 정보의 안정적인 입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절에서는 개별 업권내에서의 중금리 대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업권은 크게 은행권, 저축은행권과 이외에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을 포함하는 여타 업권의 3개 업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신규 신용대출 중 2017년 6월말 현재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대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4〉는 금리대별 대출 잔액의 비중을 나타내며 업권별 분포 형태는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 대출의 비중은 81.1%로 전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금리 대출은 18.1%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30.6%로 고금리 대출 55.7%와 금리 대출 13.7%의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들의 경우 중금리 대출이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저금리와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유사하나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Question:대출 이자율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만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이자 납입 정보
	Title: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Context:3. 업권별 분석 일반적으로 CB사가 보유한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해당 업권간의 비교 분석의 경우 그 해석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CB사의 정보 집중 대상과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업권이나 회사가 포함되며 증대되어 왔으므로, 두 시점간의 업권별 비교의 경우 시간에 따른 업권 자체의 행동 변화에 따른 효과와 CB사 보유 자료 포괄 범위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분석의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정 시점에서도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 등이 자료 제공 업권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러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업권간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금리 대출관련 업권간의 비교 분석 연구의 경우 추후 유효한 정보의 안정적인 입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절에서는 개별 업권내에서의 중금리 대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업권은 크게 은행권, 저축은행권과 이외에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을 포함하는 여타 업권의 3개 업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신규 신용대출 중 2017년 6월말 현재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대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4〉는 금리대별 대출 잔액의 비중을 나타내며 업권별 분포 형태는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 대출의 비중은 81.1%로 전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금리 대출은 18.1%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30.6%로 고금리 대출 55.7%와 금리 대출 13.7%의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들의 경우 중금리 대출이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저금리와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유사하나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대출 이자율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을 분석하려고 했어	이자 납입 정보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2 도입 이유 가. 수요 측면 ▶고객의 신속자금이체 수요 증대 □ 고객들이 핀테크기업 등이 개발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경험함에 따라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신속자금이체에 대한 요구도 증가 ㅇ 신속자금이체는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이 기존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시 경험하였던 자금수취 지연,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 가능 ▶PFMI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2012.4월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등 강화된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ㅇ 결제완결성에 관한 원칙에서는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한 최종결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완료할 것을 명시 ㅇ 신용리스크 및 담보에 관한 원칙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신용리스크에 대해 완전한(100%) 수준의 안정적인 담보를 예치할 것을 요구 □ 주요국은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완결성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ㅇ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지급, 청산, 결제 전 과정이 실시간 또는 당일에 완료됨에 따라 결제 완결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순채무한도 전액에 대한 담보예치·담보종류 제한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수용 Question:소액결제시스템을 사용할 때 소비자가 겪은 불편사항을 신속자금이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2 도입 이유 가. 수요 측면 ▶고객의 신속자금이체 수요 증대 □ 고객들이 핀테크기업 등이 개발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경험함에 따라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신속자금이체에 대한 요구도 증가 ㅇ 신속자금이체는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이 기존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시 경험하였던 자금수취 지연,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 가능 ▶PFMI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2012.4월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등 강화된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ㅇ 결제완결성에 관한 원칙에서는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한 최종결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완료할 것을 명시 ㅇ 신용리스크 및 담보에 관한 원칙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신용리스크에 대해 완전한(100%) 수준의 안정적인 담보를 예치할 것을 요구 □ 주요국은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완결성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ㅇ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지급, 청산, 결제 전 과정이 실시간 또는 당일에 완료됨에 따라 결제 완결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순채무한도 전액에 대한 담보예치·담보종류 제한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수용 Question:신속자금이체는 어떻게 해서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지급서비스제공자] □ 비용 절감： 신속자금이체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의 시스템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의 감소로 인해 비용이 절감됨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은 현금 및 수표 등 다른 지급수단의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에 비해 저렴 □ 혁신： 지급서비스제공자는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지급서비스시장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가능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내에 실시간으로 기록·보관되는 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적고객 수요층을 공략 [지급결제 생태계] □ 혁신：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한 신속상거래, 전자송금 및 전자송장 등의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 ㅇ 선진국은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최신 기술의 접목기회로 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기술발전 도약의 기회로 생각 ―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속자금이체가 현금, 수표 중심의 지급수단에서 전자지급수단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 투명성： 신속자금이체 도입은 현금사용 감소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 세금재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 □ 효율성： 거래정보의 전산화, 국가간 신속자금이체 등을 통해 지급결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ㅇ 송금정보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입수되어 전자송장(e-invoicing) 및 전자 청구(e-billing)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신속 자금이체가 수표를 대체할 수 있음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간 상호호환성이 높은 경우 신속자금이체를 이용한 국가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향상됨 Question:신속자금이체 도입이 지하경제의 크기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현금사용 감소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지급서비스제공자] □ 비용 절감： 신속자금이체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의 시스템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의 감소로 인해 비용이 절감됨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은 현금 및 수표 등 다른 지급수단의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에 비해 저렴 □ 혁신： 지급서비스제공자는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지급서비스시장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가능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내에 실시간으로 기록·보관되는 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적고객 수요층을 공략 [지급결제 생태계] □ 혁신：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한 신속상거래, 전자송금 및 전자송장 등의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 ㅇ 선진국은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최신 기술의 접목기회로 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기술발전 도약의 기회로 생각 ―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속자금이체가 현금, 수표 중심의 지급수단에서 전자지급수단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 투명성： 신속자금이체 도입은 현금사용 감소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 세금재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 □ 효율성： 거래정보의 전산화, 국가간 신속자금이체 등을 통해 지급결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ㅇ 송금정보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입수되어 전자송장(e-invoicing) 및 전자 청구(e-billing)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신속 자금이체가 수표를 대체할 수 있음 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간 상호호환성이 높은 경우 신속자금이체를 이용한 국가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향상됨 Question:어떻게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어	현금사용 감소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 이원화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신속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간 결제 처리를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도 24시간 운영하여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스웨덴 중앙은행은 운영기관인 정산센터(Bankgirot)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평일 07：00~17：00) 이외에도 실시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산센터는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를 제공하고, 동 계좌간 잔액조정을 통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 ㅇ 호주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Core RTGS)과 신속자금이체의 실시간 결제를 위한 신속결제시스템(FSS：Fast Settlement Service)을 별도로 구축 ― 평일 07：30~22：00분에는 Core RTGS 시스템과 FSS에 개설된 계좌간 자금이동이 자유로우며, 이외의 시간대에는 모든 계좌 잔액을 FSS계좌로 이체하여 실시간 결제자금으로 이용 가능 ㅇ 일본은 기존 소액결제시스템(Core Time System)의 가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평일 08：30~15：30)하되 그 외 시간에는 신규로 구축한 서브시스템(More Time System)을 이용하여 결제를 처리 Question:거액결제시스템 운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부 나라들이 어떻게 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 이원화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신속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간 결제 처리를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도 24시간 운영하여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스웨덴 중앙은행은 운영기관인 정산센터(Bankgirot)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평일 07：00~17：00) 이외에도 실시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산센터는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를 제공하고, 동 계좌간 잔액조정을 통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 ㅇ 호주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Core RTGS)과 신속자금이체의 실시간 결제를 위한 신속결제시스템(FSS：Fast Settlement Service)을 별도로 구축 ― 평일 07：30~22：00분에는 Core RTGS 시스템과 FSS에 개설된 계좌간 자금이동이 자유로우며, 이외의 시간대에는 모든 계좌 잔액을 FSS계좌로 이체하여 실시간 결제자금으로 이용 가능 ㅇ 일본은 기존 소액결제시스템(Core Time System)의 가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평일 08：30~15：30)하되 그 외 시간에는 신규로 구축한 서브시스템(More Time System)을 이용하여 결제를 처리 Question:몇몇 국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부담을 줄이려고 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2 개선과제 □ 한국은 빠르게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및 핀테크기업의 성장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 가 신용리스크 관리 □ 최근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여 현행 시스템(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 시 신용리스크가 축소되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의 비용도 발생 ― 한국은 소액결제 건수가 많고 금액도 크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지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유동성 절감 효과,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연차액결제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도 상당수 존재 □ 다만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중 차액결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나 처리 건수 또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연속차액결제 도입 등도 고려 ― 이연차액결제 주기 단축을 통해 신용리스크의 집중과 금융기관 담보납입 부담을 함께 완화 가능 □ 향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구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 및 IT 시스템 유지가 중요 Question: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신용리스크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2 개선과제 □ 한국은 빠르게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및 핀테크기업의 성장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 가 신용리스크 관리 □ 최근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여 현행 시스템(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 시 신용리스크가 축소되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의 비용도 발생 ― 한국은 소액결제 건수가 많고 금액도 크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지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유동성 절감 효과,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연차액결제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도 상당수 존재 □ 다만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중 차액결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나 처리 건수 또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연속차액결제 도입 등도 고려 ― 이연차액결제 주기 단축을 통해 신용리스크의 집중과 금융기관 담보납입 부담을 함께 완화 가능 □ 향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구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 및 IT 시스템 유지가 중요 Question:근본적으로 신용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 □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이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ㅇ 개별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 간편송금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개인정보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기업대상 부가서비스 개발： 대금지급 기일 단축, 관련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ㅇ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금융공동망의 거래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하거나 거래정보를 위한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 이를 금융공동망과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다 다양한 시스템 이용방식 제공 □ 영국, 호주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규모나 비용, 설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직접참가시 소요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Question: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했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 □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이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ㅇ 개별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 간편송금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개인정보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기업대상 부가서비스 개발： 대금지급 기일 단축, 관련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ㅇ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금융공동망의 거래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하거나 거래정보를 위한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 이를 금융공동망과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다 다양한 시스템 이용방식 제공 □ 영국, 호주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규모나 비용, 설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직접참가시 소요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했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 □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이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ㅇ 개별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 간편송금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개인정보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기업대상 부가서비스 개발： 대금지급 기일 단축, 관련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ㅇ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금융공동망의 거래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하거나 거래정보를 위한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 이를 금융공동망과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다 다양한 시스템 이용방식 제공 □ 영국, 호주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규모나 비용, 설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직접참가시 소요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Question: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 □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이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ㅇ 개별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 간편송금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개인정보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기업대상 부가서비스 개발： 대금지급 기일 단축, 관련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ㅇ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금융공동망의 거래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하거나 거래정보를 위한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 이를 금융공동망과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다 다양한 시스템 이용방식 제공 □ 영국, 호주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규모나 비용, 설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직접참가시 소요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Question:어떻게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돼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참고 2〉 주요국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현황 1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 현재 유로지역, 호주, 홍콩, 스웨덴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도입 ㅇ 멕시코는 RTGS 방식에 근접한(hybrid)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매 3초 또는 300건의 지급지시가 누적되는 시점에 다자간 상계를 실시 가 유로 지역 □ 개요： 2017.11월 유로지급협의회(EPC：Euro Payment Council) 주도로 SCT inst가 도입되었으며 ECB는 동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RTGS 결제시스템인 TIPS(TARGET Instant Payments Settlement)를 구축(2018.11월) 2003년 설립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은행 등 지급서비스제공기관 중심의 협의기구 ㅇ EU지역에서는 영국(2008), 스웨덴(2012), 스위스(2015) 등 역내 일부 국가별로 신속자금이체서비스가 실시되었으나 EU 전체를 아우르는 신속자금이체서비스 도입을 위해 SCT inst 프로젝트를 추진 □ 운영방식： TIPS는 TARGET2내 세부 서비스로서 구축되었으며 TARGET2 참가기관이 별도의 TIPS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TIPS를 이용하여 직접 지급지시 및 결제를 10초 내 완료 ㅇ 별도로 청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ECB가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직접 처리함으로써 청산기관간 호환성 및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시스템 운영비용 및 리스크가 증가 ㅇ 이체·수취은행의 고객계좌내 잔액의 통화종류는 상관없지만, 결제는 유로화로 수행되며 이체·수취은행이 환전을 담당 □ 참가기관： SCT inst에는 현재 20개국 2,089개의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참가중 ㅇ TIPS의 참가기관은 계좌를 보유한 직접 참가기관(participant), 계좌는 없으나 계좌를 보유한 직접참가기관의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직접 참가기관(reachable party) 및 지급지시 기관(instructing party)으로 구성 ― 2019.6월말 기준 22개의 계좌보유 직접 참가기관과 1,038개의 계좌 미보유 직접 참가기관이 참가중 □ 지급지시 금액 상한： SCT inst에서는 이체금액 상한을 건당 1.5만 유로로 설정 ㅇ 다만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상한을 설정 가능하며, 시스템 여력이 충분한 경우 1.5만 유로 이상으로도 설정 가능 □ 지준제도： 지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TIPS계좌의 잔액(TARGET2 운영시간 종료시의 잔액)도 TARGET2계좌 잔액과 합산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으로 인정 □ 유동성 관리： TIPS 결제에 필요한 금융기관 유동성은 ECB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 ㅇ TIPS계좌와 RTGS계좌간 자금이체는 RTGS시스템 운영시간(07：00~18：00)중 자유롭게 가능 ㅇ 적격기관은 주예금계좌(Main Cash Account)에 일중담보대출이나 익일물 대기성 여신(0.25% 이자 부과)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아 TIPS계좌로 이체 가능 Question:주예금계좌에서 적격기관이 유동성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어	일중담보대출이나 익일물 대기성 여신(0.25% 이자 부과)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참고 2〉 주요국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현황 1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 현재 유로지역, 호주, 홍콩, 스웨덴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도입 ㅇ 멕시코는 RTGS 방식에 근접한(hybrid)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매 3초 또는 300건의 지급지시가 누적되는 시점에 다자간 상계를 실시 가 유로 지역 □ 개요： 2017.11월 유로지급협의회(EPC：Euro Payment Council) 주도로 SCT inst가 도입되었으며 ECB는 동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RTGS 결제시스템인 TIPS(TARGET Instant Payments Settlement)를 구축(2018.11월) 2003년 설립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은행 등 지급서비스제공기관 중심의 협의기구 ㅇ EU지역에서는 영국(2008), 스웨덴(2012), 스위스(2015) 등 역내 일부 국가별로 신속자금이체서비스가 실시되었으나 EU 전체를 아우르는 신속자금이체서비스 도입을 위해 SCT inst 프로젝트를 추진 □ 운영방식： TIPS는 TARGET2내 세부 서비스로서 구축되었으며 TARGET2 참가기관이 별도의 TIPS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TIPS를 이용하여 직접 지급지시 및 결제를 10초 내 완료 ㅇ 별도로 청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ECB가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직접 처리함으로써 청산기관간 호환성 및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시스템 운영비용 및 리스크가 증가 ㅇ 이체·수취은행의 고객계좌내 잔액의 통화종류는 상관없지만, 결제는 유로화로 수행되며 이체·수취은행이 환전을 담당 □ 참가기관： SCT inst에는 현재 20개국 2,089개의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참가중 ㅇ TIPS의 참가기관은 계좌를 보유한 직접 참가기관(participant), 계좌는 없으나 계좌를 보유한 직접참가기관의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직접 참가기관(reachable party) 및 지급지시 기관(instructing party)으로 구성 ― 2019.6월말 기준 22개의 계좌보유 직접 참가기관과 1,038개의 계좌 미보유 직접 참가기관이 참가중 □ 지급지시 금액 상한： SCT inst에서는 이체금액 상한을 건당 1.5만 유로로 설정 ㅇ 다만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상한을 설정 가능하며, 시스템 여력이 충분한 경우 1.5만 유로 이상으로도 설정 가능 □ 지준제도： 지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TIPS계좌의 잔액(TARGET2 운영시간 종료시의 잔액)도 TARGET2계좌 잔액과 합산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으로 인정 □ 유동성 관리： TIPS 결제에 필요한 금융기관 유동성은 ECB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 ㅇ TIPS계좌와 RTGS계좌간 자금이체는 RTGS시스템 운영시간(07：00~18：00)중 자유롭게 가능 ㅇ 적격기관은 주예금계좌(Main Cash Account)에 일중담보대출이나 익일물 대기성 여신(0.25% 이자 부과)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아 TIPS계좌로 이체 가능 Question:적격기관이 주예금계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공받을 수 있어	일중담보대출이나 익일물 대기성 여신(0.25% 이자 부과)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호주 □ 개요： 호주중앙은행(RBA)은 2012년 발표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장기 혁신전략(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the Payments System)’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급결제플랫폼(NPP：New Payments Platform)을 개발하고 플랫폼내 신속 결제시스템(FSS：Fast Settlement Service)을 구축(2018.2월) ㅇ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NPP 개발을, 중앙은행은 FSS 개발 및 기존 거액결제시스템(RITS)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민간·중앙은행 협업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NPP는 NPP Australia Limited(NPPA)가 소유하고 RBA 내에서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NPP 내의 FSS는 RITS내에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결제시스템임 □ 참가기관： NPP에 참가하는 방식은 인가 예금취급기관인지 여부와 게이트웨이 이용방법에 따라 4가지 형태가 가능 ① 직접참가기관 ② 간접참가기관 ③ 식별기관 ④ 연결기관 ㅇ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거나(직접참가기관) 제3자 게이트웨이를 이용(간접참가기관)할 수 있음 ― 직·간접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인 NPPA의 주주가 되어야 함 ㅇ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경우 직접참가기관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참가하거나(식별기관), 자체 게이트웨이를 통해 참가(연결기관)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종결제는 직접참가기관을 통해 수행 □ 지급지시 금액 상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 ㅇ ING은행은 건당 1,000호주달러, Teachers mutual은행은 이체방식에 상관없이 한 계좌당 일중 5,000호주달러 등으로 설정 □ 유동성 관리： 호주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 자동화된 유동성관리툴(liquidity management tool)을 제공하며 적격기관에는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ㅇ 참가기관은 하나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RITS 결제와 FSS 결제를 모두 수행하지만 각 시스템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이용 ― NPP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지시는 FSS용 자금으로만 결제 가능 ㅇ 계좌간 자유로운 자금이동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유동성 납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RITS 운영시간 외에도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중단 위험을 방지 ㅇ 유동성관리툴은 RITS 내에 구축되어 있으며, FSS용 자금 잔액에 상·하한(trigger points)을 설정하여 하한에 도달하는 경우 RITS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어(상한 도달시 RITS 계좌로 자금이 이체) 참가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금액(reset point)으로 FSS용 자금 잔액이 자동 조정 ― 참가기관이 수동으로 FSS용 자금의 기준금액으로 잔액을 조정할 수도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7：30~22：00) 외에는 모든 잔액을 FSS용 자금으로 이전하여 관리 ㅇ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무이자)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open)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정책금리+25bp 이자 부과) 등 대기성 여신을 통해 참가기관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음 □ 부가서비스： NPP는 PayID 서비스와 오버레이 서비스(overlay service)를 지원 ㅇ PayID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연동하여 계좌번호, 은행코드 없이도 자금이체 및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ㅇ 오버레이 서비스 제공기관은 NPP의 기초 인프라에 부가가치를 더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 BPAY사는 Osko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거래은행과 상관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시 280자 이내의 메시지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이용 현황： 2018.2월 가동이후 1년간 약 750억 호주달러, 9천만건 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짐 Question:호주중앙은행은 어떻게 유동성을 적격기관한테 제공할 수 있어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나 호주 □ 개요： 호주중앙은행(RBA)은 2012년 발표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장기 혁신전략(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the Payments System)’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급결제플랫폼(NPP：New Payments Platform)을 개발하고 플랫폼내 신속 결제시스템(FSS：Fast Settlement Service)을 구축(2018.2월) ㅇ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NPP 개발을, 중앙은행은 FSS 개발 및 기존 거액결제시스템(RITS)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민간·중앙은행 협업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NPP는 NPP Australia Limited(NPPA)가 소유하고 RBA 내에서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NPP 내의 FSS는 RITS내에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결제시스템임 □ 참가기관： NPP에 참가하는 방식은 인가 예금취급기관인지 여부와 게이트웨이 이용방법에 따라 4가지 형태가 가능 ① 직접참가기관 ② 간접참가기관 ③ 식별기관 ④ 연결기관 ㅇ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거나(직접참가기관) 제3자 게이트웨이를 이용(간접참가기관)할 수 있음 ― 직·간접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인 NPPA의 주주가 되어야 함 ㅇ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경우 직접참가기관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참가하거나(식별기관), 자체 게이트웨이를 통해 참가(연결기관)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종결제는 직접참가기관을 통해 수행 □ 지급지시 금액 상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 ㅇ ING은행은 건당 1,000호주달러, Teachers mutual은행은 이체방식에 상관없이 한 계좌당 일중 5,000호주달러 등으로 설정 □ 유동성 관리： 호주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 자동화된 유동성관리툴(liquidity management tool)을 제공하며 적격기관에는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ㅇ 참가기관은 하나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RITS 결제와 FSS 결제를 모두 수행하지만 각 시스템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이용 ― NPP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지시는 FSS용 자금으로만 결제 가능 ㅇ 계좌간 자유로운 자금이동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유동성 납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RITS 운영시간 외에도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중단 위험을 방지 ㅇ 유동성관리툴은 RITS 내에 구축되어 있으며, FSS용 자금 잔액에 상·하한(trigger points)을 설정하여 하한에 도달하는 경우 RITS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어(상한 도달시 RITS 계좌로 자금이 이체) 참가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금액(reset point)으로 FSS용 자금 잔액이 자동 조정 ― 참가기관이 수동으로 FSS용 자금의 기준금액으로 잔액을 조정할 수도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7：30~22：00) 외에는 모든 잔액을 FSS용 자금으로 이전하여 관리 ㅇ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무이자)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open)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정책금리+25bp 이자 부과) 등 대기성 여신을 통해 참가기관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음 □ 부가서비스： NPP는 PayID 서비스와 오버레이 서비스(overlay service)를 지원 ㅇ PayID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연동하여 계좌번호, 은행코드 없이도 자금이체 및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ㅇ 오버레이 서비스 제공기관은 NPP의 기초 인프라에 부가가치를 더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 BPAY사는 Osko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거래은행과 상관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시 280자 이내의 메시지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이용 현황： 2018.2월 가동이후 1년간 약 750억 호주달러, 9천만건 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짐 Question:유동성을 적격기관에게 공급하기 위해 호주중앙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라 스웨덴 □ 개요： 스웨덴은 2010년 중앙은행 주도하에 민간 운영기관인 Bankgirot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여 RTGS 방식의 Swish BiR(Bankgirot Payment in real time)을 도입 BiR의 결제 절차 □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청산기구인 Bankgirot이 운영하고 있음 ㅇ 2019년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향후 BiR을 ECB의 TIPS로 대체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2021년중 구축목표) ―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외에도 거액결제시스템 계좌와 TIPS 계좌간 자금이전을 허용하고 참가기관에 일중유동성을 24시간 공급할 계획 □ 참가기관： 현재 10개의 은행이 BiR에 참가중 □ 지급지시 금액 상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상한은 없으며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 ㅇ Handelsbanken, SEB는 일중 1만크로나까지 이체 가능하며 Nordea는 1회 1만크로나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한도(초기값 5천크로나)까지, 1주 1만크로나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한도(초기값 1만크로나)까지 이체가능 □ 유동성 관리： 참가기관은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RIX)내 결제계좌로부터 RIX내 개설된 Bankgirot의 고객자금계좌로 결제자금을 RIX 운영시간(07：00~17：00)내에 자유롭게 이전가능 ㅇ Bankgirot 신탁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Bankgirot은 동 내역을 BiR시스템내 참가기관 결제계좌의 잔액으로 반영 ― 고객자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RIX 운영시간 외에도 BiR시스템 내에서는 결제가 가능 ― BiR시스템에서 참가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최종 완결 ― 스웨덴 중앙은행은 Bankgirot의 신탁계좌의 세부 거래내역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Bankgirot이 은행별로 자체 원장에 기록하여 해당 한도 내에서 결제시스템을 가동 ㅇ 또한 스웨덴중앙은행은 참가기관의 RIX계좌에 일중 담보부대출을 제공 □ 이용현황： 2019.6월 결제건수는 46백만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등 결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Question: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이 아닐 때에도 일중유동성을 참가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거액결제시스템 계좌와 TIPS 계좌간 자금이전을 허용
	Title: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Context:라 스웨덴 □ 개요： 스웨덴은 2010년 중앙은행 주도하에 민간 운영기관인 Bankgirot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여 RTGS 방식의 Swish BiR(Bankgirot Payment in real time)을 도입 BiR의 결제 절차 □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청산기구인 Bankgirot이 운영하고 있음 ㅇ 2019년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향후 BiR을 ECB의 TIPS로 대체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2021년중 구축목표) ―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외에도 거액결제시스템 계좌와 TIPS 계좌간 자금이전을 허용하고 참가기관에 일중유동성을 24시간 공급할 계획 □ 참가기관： 현재 10개의 은행이 BiR에 참가중 □ 지급지시 금액 상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상한은 없으며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 ㅇ Handelsbanken, SEB는 일중 1만크로나까지 이체 가능하며 Nordea는 1회 1만크로나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한도(초기값 5천크로나)까지, 1주 1만크로나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한도(초기값 1만크로나)까지 이체가능 □ 유동성 관리： 참가기관은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RIX)내 결제계좌로부터 RIX내 개설된 Bankgirot의 고객자금계좌로 결제자금을 RIX 운영시간(07：00~17：00)내에 자유롭게 이전가능 ㅇ Bankgirot 신탁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Bankgirot은 동 내역을 BiR시스템내 참가기관 결제계좌의 잔액으로 반영 ― 고객자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RIX 운영시간 외에도 BiR시스템 내에서는 결제가 가능 ― BiR시스템에서 참가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최종 완결 ― 스웨덴 중앙은행은 Bankgirot의 신탁계좌의 세부 거래내역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Bankgirot이 은행별로 자체 원장에 기록하여 해당 한도 내에서 결제시스템을 가동 ㅇ 또한 스웨덴중앙은행은 참가기관의 RIX계좌에 일중 담보부대출을 제공 □ 이용현황： 2019.6월 결제건수는 46백만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등 결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Question:참여기관에게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이 아닐 때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 일중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야	거액결제시스템 계좌와 TIPS 계좌간 자금이전을 허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이 제어하려는 시스템리스크는 크게 시계열 차원(time dimension)과 횡단면 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는 주로 금융 및 경기사이클(financial and business cycles)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과도한 쏠림행위(herd behaviour)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인해 경제에 신용이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누적(accumulation) 되거나 반대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unwinding)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여기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은 경제주체의 집단적 행태(collective behavior)로 인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 또는 악화시키는 금융 및 실물부문 간 상호 강화적 연관관계(mutually reinforcing interactions)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 시 은행은 위험선호성향이 높아져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차입 및 은행채 발행 등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늘려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승 중인 경기가 더 과열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불황 시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면서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함에 따라 경기를 더 악화시키거나 때로는 금융불안 또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경기 상승기에 금융부문의 만기불일치와 금융기관·기업 및 가계의 레버리지가 과도해지면서 각종 내생적 및 외생적 충격에 대한 금융 및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경기하강기에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는 금융기관 간 공통 익스포저(common exposures), 리스크 집중 (risk concentration), 상호연계성 및 의존성 (intercon ectedness and interdependence) 등으로 인해 한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여타 부문, 경제주체 또는 국가 등으로 전염 또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횡단면 측면은 특정 시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의 분포상태를 반영하며 충격의 증폭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상호연계성은 금융기관 간 자산 및 부채의 익스포저를 통해서 또는 심지어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없더라도 공통충격(common shock)으로 발생한 취약성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게 된다. 즉 직·간접적인 연계성 경로를 통해 특정 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파급(cascading ef ect)되면서 신용경색(credit crunch), 자산투매(fire sale) 및 환매사태(fund run)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Question:위험회피성향이 큰 불황기 때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어	대출심사기준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이 제어하려는 시스템리스크는 크게 시계열 차원(time dimension)과 횡단면 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는 주로 금융 및 경기사이클(financial and business cycles)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과도한 쏠림행위(herd behaviour)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인해 경제에 신용이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누적(accumulation) 되거나 반대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unwinding)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여기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은 경제주체의 집단적 행태(collective behavior)로 인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 또는 악화시키는 금융 및 실물부문 간 상호 강화적 연관관계(mutually reinforcing interactions)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 시 은행은 위험선호성향이 높아져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차입 및 은행채 발행 등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늘려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승 중인 경기가 더 과열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불황 시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면서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함에 따라 경기를 더 악화시키거나 때로는 금융불안 또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경기 상승기에 금융부문의 만기불일치와 금융기관·기업 및 가계의 레버리지가 과도해지면서 각종 내생적 및 외생적 충격에 대한 금융 및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경기하강기에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는 금융기관 간 공통 익스포저(common exposures), 리스크 집중 (risk concentration), 상호연계성 및 의존성 (intercon ectedness and interdependence) 등으로 인해 한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여타 부문, 경제주체 또는 국가 등으로 전염 또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횡단면 측면은 특정 시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의 분포상태를 반영하며 충격의 증폭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상호연계성은 금융기관 간 자산 및 부채의 익스포저를 통해서 또는 심지어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없더라도 공통충격(common shock)으로 발생한 취약성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게 된다. 즉 직·간접적인 연계성 경로를 통해 특정 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파급(cascading ef ect)되면서 신용경색(credit crunch), 자산투매(fire sale) 및 환매사태(fund run)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Question:대출을 위험회피성향이 큰 불황기 때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	대출심사기준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수행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 보고, 의회 요청 시 출석 발언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경우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정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 문제는 정책수행 방식과도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양적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에 따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책당국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무대응 성향이 강화되어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고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정책당국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시장의 저항을 무릅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경제·금융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되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방식에서는 정책당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책결정에 관한 준칙(rule)과 시스템리스크를 나타내는 양적지표들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실제 정책대응 여부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즉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낼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로 정책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위기신호에 대응하지 않거나 위기신호가 아닐 때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 방식은 사전에 정한 준칙 및 양적지표들을 대외에 공표할 때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Question:다수의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이행 내용과 해당 배경을 정책당국이 어떻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수행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 보고, 의회 요청 시 출석 발언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경우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정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 문제는 정책수행 방식과도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양적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에 따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책당국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무대응 성향이 강화되어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고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정책당국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시장의 저항을 무릅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경제·금융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되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방식에서는 정책당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책결정에 관한 준칙(rule)과 시스템리스크를 나타내는 양적지표들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실제 정책대응 여부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즉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낼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로 정책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위기신호에 대응하지 않거나 위기신호가 아닐 때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 방식은 사전에 정한 준칙 및 양적지표들을 대외에 공표할 때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Question:다수 국가에서는 정책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이행 사항 및 배경을 설명하게끔 하고 있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수행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 보고, 의회 요청 시 출석 발언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경우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정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 문제는 정책수행 방식과도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양적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에 따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책당국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무대응 성향이 강화되어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고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정책당국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시장의 저항을 무릅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경제·금융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되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방식에서는 정책당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책결정에 관한 준칙(rule)과 시스템리스크를 나타내는 양적지표들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실제 정책대응 여부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즉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낼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로 정책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위기신호에 대응하지 않거나 위기신호가 아닐 때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 방식은 사전에 정한 준칙 및 양적지표들을 대외에 공표할 때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Question: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의 사례를 볼 때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어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수행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 보고, 의회 요청 시 출석 발언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경우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정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 문제는 정책수행 방식과도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양적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에 따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책당국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무대응 성향이 강화되어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고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정책당국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시장의 저항을 무릅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경제·금융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되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방식에서는 정책당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책결정에 관한 준칙(rule)과 시스템리스크를 나타내는 양적지표들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실제 정책대응 여부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즉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낼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로 정책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위기신호에 대응하지 않거나 위기신호가 아닐 때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의 재량 방식은 사전에 정한 준칙 및 양적지표들을 대외에 공표할 때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Question: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책임성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강화된 거니	ESRB 의장이 연간 최소 1회 이상 유럽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ESRB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ESRB의 권고 ESRB(2011)도 지난 2011년 12월 회원국의 국가별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1. 국가별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 정립：거시건전성정책의 최종목표를‘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마련：법률에 의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macroprudential authority)을 지정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당국 내 정책결정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leading role)을 수행해야 하며 거시건전성정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임무, 권한 및 정책수단：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 적어도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식별·모니터링·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미시건전성 및 증권시장 감독기관,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미시건전성 감독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는 시스적 중요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명성 및 책임성：거시건전성정책의 결정내용 및 배경은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 적시에 공표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공적 또는 사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5. 운영 상의 독립성 보장：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운영상의 독립성(정치적 기구, 금융산업 등으로부터)을 보장받아야 한다. 조직체계 및 예산 관련 사항들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Question:거시건전성정책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 보장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완화 등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ESRB의 권고 ESRB(2011)도 지난 2011년 12월 회원국의 국가별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1. 국가별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 정립：거시건전성정책의 최종목표를‘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마련：법률에 의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macroprudential authority)을 지정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당국 내 정책결정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leading role)을 수행해야 하며 거시건전성정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임무, 권한 및 정책수단：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 적어도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식별·모니터링·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미시건전성 및 증권시장 감독기관,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미시건전성 감독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는 시스적 중요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명성 및 책임성：거시건전성정책의 결정내용 및 배경은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 적시에 공표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공적 또는 사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5. 운영 상의 독립성 보장：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자신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운영상의 독립성(정치적 기구, 금융산업 등으로부터)을 보장받아야 한다. 조직체계 및 예산 관련 사항들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Question: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 보장에 거시건전성정책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완화 등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5. 부문별 자본규제 부문별 자본규제(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은행 대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부문별 자본규제의 방법은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비율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문별 자본규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 효과는 규제 대상 익스포저를 많이 보유할수록 관련된 자본을 더 보유하게 되어 해당 익스포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흡수력이 강화된다. 규제자본 증가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신용 공급이 억제되는 것은 간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증가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신용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당국은 규제 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개인 신용대출, 외화대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대출과 같이 규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익스포저의 총량(stock)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익스포저 증가분(flow), 즉 신규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래 〈표 3-3〉은 부문별 자본규제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부문별 자본규제를 운용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은행부문, 비은행부문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핵심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Question:특정 분야에서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문별 자본규제가 어떻게 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5. 부문별 자본규제 부문별 자본규제(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은행 대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부문별 자본규제의 방법은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비율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문별 자본규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 효과는 규제 대상 익스포저를 많이 보유할수록 관련된 자본을 더 보유하게 되어 해당 익스포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흡수력이 강화된다. 규제자본 증가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신용 공급이 억제되는 것은 간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증가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신용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당국은 규제 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개인 신용대출, 외화대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대출과 같이 규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익스포저의 총량(stock)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익스포저 증가분(flow), 즉 신규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래 〈표 3-3〉은 부문별 자본규제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부문별 자본규제를 운용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은행부문, 비은행부문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핵심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Question:부문별 자본규제는 어떤 방법으로 특정 분야에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특정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증거금(margin)이라고 한다. 거래소(exchange)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증거금 납부의무가 부과되나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 납부여부 및 금액을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하므로 납부금액이 리스크에 비해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마련하였다. BCBS와 IOSCO는 증거금 규제 도입의 목적으로 시스템리스크의 축소와 중앙청산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증거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호황기에 무담보 익스포저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황기의 급격한 신용수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청산 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은 중앙청산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하여 중앙청산 파생상품에 비해 높게 설정될 것이므로 거래를 중앙청산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증거금은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저자기자본규제의 자본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증거금은 부도 법인의 부담(defaulter-pay)으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이다. 거래상대방 부도 시 부도 법인이 납부한 증거금이 일차적으로 손실 흡수에 이용되어 관련된 생존법인(survivor)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최저자기자본도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생존 법인이 조달한 재원(survivor-pay)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증거금 규제 강화는 리스크 추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내부화(internalise)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의 전체 영업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나 증거금 규제는 개별 상품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more targeted)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uestion:결제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거래상대방은 어떤 방법으로 대비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특정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증거금(margin)이라고 한다. 거래소(exchange)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증거금 납부의무가 부과되나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 납부여부 및 금액을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하므로 납부금액이 리스크에 비해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마련하였다. BCBS와 IOSCO는 증거금 규제 도입의 목적으로 시스템리스크의 축소와 중앙청산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증거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호황기에 무담보 익스포저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황기의 급격한 신용수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청산 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은 중앙청산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하여 중앙청산 파생상품에 비해 높게 설정될 것이므로 거래를 중앙청산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증거금은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저자기자본규제의 자본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증거금은 부도 법인의 부담(defaulter-pay)으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이다. 거래상대방 부도 시 부도 법인이 납부한 증거금이 일차적으로 손실 흡수에 이용되어 관련된 생존법인(survivor)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최저자기자본도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생존 법인이 조달한 재원(survivor-pay)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증거금 규제 강화는 리스크 추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내부화(internalise)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의 전체 영업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나 증거금 규제는 개별 상품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more targeted)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uestion: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12.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등 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채무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에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급준비제도는 1970년대까지는 각국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용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으며 지급준비율도 인하되었다. 이처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아졌으나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흥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또는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지급준비제도를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신흥국들은 주로 ① 신용순환(credit cycle)을 완화하고 ②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funding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ly) 운용함으로써 신용공급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순환이 확장 국면일 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그림 3-5〉)가 있어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융수축기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확장 국면에 적립되었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여 유동성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liquidity buffer)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서 잉여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신용순환을 완화할 수도 있으나 지급준비제도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해외 요인(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의해 신용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해외자본 추가 유입 및 이로 인한 통화 절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Question:신흥국이 신용공급 진폭을 완충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제도에 대해 어떻게 해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ly) 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12.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등 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채무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에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급준비제도는 1970년대까지는 각국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용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으며 지급준비율도 인하되었다. 이처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아졌으나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흥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또는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지급준비제도를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신흥국들은 주로 ① 신용순환(credit cycle)을 완화하고 ②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funding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ly) 운용함으로써 신용공급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순환이 확장 국면일 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그림 3-5〉)가 있어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융수축기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확장 국면에 적립되었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여 유동성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liquidity buffer)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서 잉여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신용순환을 완화할 수도 있으나 지급준비제도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해외 요인(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의해 신용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해외자본 추가 유입 및 이로 인한 통화 절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Question:지급준비제도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신흥국이 신용공급의 폭을 완충하려고 해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ly) 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규제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에 G20 정상들은 대형은행의 영업행태가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SIFIs에 대한 손실흡수력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감독 강화 등 대마불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FSB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2011년 11월‘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립하였다. 동 규제체계는 ① 글로벌 영업활동 ② 규모 ③ 상호연계성 ④ 대체가능성 및 금융기관인프라 ⑤ 복잡성 등 은행의 영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자본 규제의 대상이 되는 G-SIBs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SIBs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최저 1%부터 최고 2.5%까지 보통주자본의 추가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최상위 구간에 속한 G-SIBs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상위 구간 위로 예비구간을 추가 설정하였다. Question:금융시스템의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	공적자금을 투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규제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에 G20 정상들은 대형은행의 영업행태가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SIFIs에 대한 손실흡수력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감독 강화 등 대마불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FSB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2011년 11월‘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립하였다. 동 규제체계는 ① 글로벌 영업활동 ② 규모 ③ 상호연계성 ④ 대체가능성 및 금융기관인프라 ⑤ 복잡성 등 은행의 영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자본 규제의 대상이 되는 G-SIBs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SIBs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최저 1%부터 최고 2.5%까지 보통주자본의 추가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최상위 구간에 속한 G-SIBs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상위 구간 위로 예비구간을 추가 설정하였다.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확산을 방지하려고 했어	공적자금을 투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3-5 BCBS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체계 기본 방향 1. 목적 D-SIBs 규제체계는 국내 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적으로 합의된 D-SIBs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 D-SIBs 도산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뿐 아니라 본국이 속한 지역 또는 진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IBs 규제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 체계는 G-SIBs 규제체계와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국가 간 부정적인 외부효과 축소 및 국제적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주체 D-SIBs 규제를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는 자국 내 은행 도산이 해당국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각국 정책당국이 수행한다. 4. D-SIBs 규제체계 형식 BCBS는 D-SIBs 규제체계가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기반 접근방식(principle-based approaches)을 채택하였다. 5. D-SIBs 규제체계의 투명성 정책당국은 D-SIBs 선정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은행들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도를 축소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6. 추가 규제 수단 D-SIBs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s)를 원칙으로 하며 각국 정책당국은 감독강화 등과 같은 여타 정책수단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7. D-SIBs 규제체계의 일관성 BCBS 회원국 간 D-SIBs 규제체계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추가자본 규모를 계량적 방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고 D-SIB이 국제영업은행인 경우 본국 및 진출국 간 상호 협력절차를 마련한다. Question: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이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공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3-5 BCBS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체계 기본 방향 1. 목적 D-SIBs 규제체계는 국내 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적으로 합의된 D-SIBs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 D-SIBs 도산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뿐 아니라 본국이 속한 지역 또는 진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IBs 규제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 체계는 G-SIBs 규제체계와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국가 간 부정적인 외부효과 축소 및 국제적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주체 D-SIBs 규제를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는 자국 내 은행 도산이 해당국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각국 정책당국이 수행한다. 4. D-SIBs 규제체계 형식 BCBS는 D-SIBs 규제체계가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기반 접근방식(principle-based approaches)을 채택하였다. 5. D-SIBs 규제체계의 투명성 정책당국은 D-SIBs 선정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은행들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도를 축소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6. 추가 규제 수단 D-SIBs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s)를 원칙으로 하며 각국 정책당국은 감독강화 등과 같은 여타 정책수단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7. D-SIBs 규제체계의 일관성 BCBS 회원국 간 D-SIBs 규제체계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추가자본 규모를 계량적 방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고 D-SIB이 국제영업은행인 경우 본국 및 진출국 간 상호 협력절차를 마련한다. Question:정책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줄일 수 있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공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추가자본 부과(Higher loss absorbency) 원칙8：각국 정책당국은 D-SIBs에 부과할 추가자본 규모 산정방법 및 기타 고려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추가자본 부과수준은 감독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계량적 측정방법 및 각국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9：D-SIBs에 부과되는 추가자본 규모는 (원칙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 원칙10：정책당국은 G-SIBs 및 D-SIBs 규제체계가 자국 규제체계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모은행 또는 연결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해야하며, 진출국 당국은 자회사 및 동 자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추가자본이 국외 자회사에 부과될 경우를 포함하여 모은행이 단독회사 기준(stand-alone basis)에서 자본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은행이 동시에 G-SIBs 및 D-SIBs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G-SIBs 및 D-SIBs 추가자본 부과규모 중 큰 것을 부과한다. 원칙11：은행 자회사가 진출국 당국에 의해 D-SIBs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진출국의 관련 법령에 의한 제약 하에) 추가자본 부과와 관련한 상호 협력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12：D-SIBs 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으로만 충족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타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Question:진출국 당국이 추가자본을 부담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회사 및 동 자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을 적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추가자본 부과(Higher loss absorbency) 원칙8：각국 정책당국은 D-SIBs에 부과할 추가자본 규모 산정방법 및 기타 고려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추가자본 부과수준은 감독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계량적 측정방법 및 각국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9：D-SIBs에 부과되는 추가자본 규모는 (원칙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 원칙10：정책당국은 G-SIBs 및 D-SIBs 규제체계가 자국 규제체계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모은행 또는 연결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해야하며, 진출국 당국은 자회사 및 동 자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추가자본이 국외 자회사에 부과될 경우를 포함하여 모은행이 단독회사 기준(stand-alone basis)에서 자본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은행이 동시에 G-SIBs 및 D-SIBs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G-SIBs 및 D-SIBs 추가자본 부과규모 중 큰 것을 부과한다. 원칙11：은행 자회사가 진출국 당국에 의해 D-SIBs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진출국의 관련 법령에 의한 제약 하에) 추가자본 부과와 관련한 상호 협력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12：D-SIBs 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으로만 충족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타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진출국 당국이 추가자본을 담당하게 해야 해	자회사 및 동 자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을 적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규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글로벌 SIFIs 규제체계를 은행 이외 영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3년 7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IAIS는 글로벌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G-SIBs 규제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하되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는 전통적 보험업이 아닌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① 규모 ② 글로벌 영업활동 ③ 상호연계성 ④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⑤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G-SIIs 평가방식은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규제체계와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과 상호연계성 부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FSB와 IAIS는 2013년 7월 및 2014년 11월 G-SIIs 선정결과(각각 9개)를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G-SIIs 명단을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IAIS는 G-SIIs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그룹 차원의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방안으로 위기관리그룹(CMG, crisis management group)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 가능성 평가,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이 고려되고 있다. 감독 강화방안으로는 보험지주사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시스템리스크 관리 계획의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본 규제방안은 비전통적·비보험 영업활동에 대해 적용할 예정으로 IAIS가 2015년 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uestion:세계적인 보험사의 시스템적 주요도 평가 방식에 관해 IAIS는 어떻게 접근했어	G-SIBs 규제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규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글로벌 SIFIs 규제체계를 은행 이외 영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3년 7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IAIS는 글로벌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G-SIBs 규제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하되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는 전통적 보험업이 아닌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① 규모 ② 글로벌 영업활동 ③ 상호연계성 ④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⑤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G-SIIs 평가방식은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규제체계와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과 상호연계성 부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FSB와 IAIS는 2013년 7월 및 2014년 11월 G-SIIs 선정결과(각각 9개)를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G-SIIs 명단을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IAIS는 G-SIIs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그룹 차원의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방안으로 위기관리그룹(CMG, crisis management group)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 가능성 평가,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이 고려되고 있다. 감독 강화방안으로는 보험지주사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시스템리스크 관리 계획의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본 규제방안은 비전통적·비보험 영업활동에 대해 적용할 예정으로 IAIS가 2015년 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uestion:IAIS는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인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주요도 평가 방식에 대해 접근했어	G-SIBs 규제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TLAC 규제는 은행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객들에게 지급결제 등 핵심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자본재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및 특정 부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TLAC 규제는 바젤 자본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바젤 자본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gone-concern) 은행 자본은 이미 대부분 잠식된 경우가 많아 정리 당국이 정리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TLAC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든 G-SIBs은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와 최저 TLAC 규제(minimum TLAC requirement)를 동시에 준수(Pillar 1)해야 한다. TLAC으로 인정되는 수단은 바젤Ⅲ 규제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기타 적격수단(무담보 선순위채 등)으로 한정된다. 기타 TLAC 적격수단은 부보(insured)예금, 파생관련 채무 등의 경우보다 변제순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먼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최저 TLAC 규제수준은 계량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16~20%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동 규제수준을 강화(Pillar 2)할 수 있다. Question:바젤 자본규제가 계속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TLAC 규제는 은행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객들에게 지급결제 등 핵심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자본재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및 특정 부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TLAC 규제는 바젤 자본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바젤 자본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gone-concern) 은행 자본은 이미 대부분 잠식된 경우가 많아 정리 당국이 정리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TLAC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든 G-SIBs은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와 최저 TLAC 규제(minimum TLAC requirement)를 동시에 준수(Pillar 1)해야 한다. TLAC으로 인정되는 수단은 바젤Ⅲ 규제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기타 적격수단(무담보 선순위채 등)으로 한정된다. 기타 TLAC 적격수단은 부보(insured)예금, 파생관련 채무 등의 경우보다 변제순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먼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최저 TLAC 규제수준은 계량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16~20%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동 규제수준을 강화(Pillar 2)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바젤 자본규제가 계속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CCP를 통한 청산은 다자간 상계 이외에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 첫째로 금융기관이 CCP 청산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지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적·인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만을 청산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참가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증거금(margin) 제도를 운영하여 거래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동 회원이 적립해 둔 증거금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손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청산회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default fund)을 이용하여 회원 간 손실을 분담(mutualisation of losses)함으로써 위험의 전이를 차단한다. 결제불이행 회원의 증거금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면, 공동기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제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증거금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한 추가적인 결제이행재원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 논의에 맞추어 2014년 6월부터 적격 원화 이자율스왑(IRS)에 대해 의무적인 중앙청산이 시행 중이며 향후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순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CCP를 통한 중앙청산이 확대되면 개별 시장참가자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감소하는 반면 리스크가 CCP로 집중되기 때문에 CCP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CCP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공표하여 CCP의 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Question:회원들끼리 손해를 나누기 위해 청산회원들은 어떻게 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default fund)을 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CCP를 통한 청산은 다자간 상계 이외에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 첫째로 금융기관이 CCP 청산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지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적·인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만을 청산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참가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증거금(margin) 제도를 운영하여 거래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동 회원이 적립해 둔 증거금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손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청산회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default fund)을 이용하여 회원 간 손실을 분담(mutualisation of losses)함으로써 위험의 전이를 차단한다. 결제불이행 회원의 증거금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면, 공동기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제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증거금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한 추가적인 결제이행재원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 논의에 맞추어 2014년 6월부터 적격 원화 이자율스왑(IRS)에 대해 의무적인 중앙청산이 시행 중이며 향후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순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CCP를 통한 중앙청산이 확대되면 개별 시장참가자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감소하는 반면 리스크가 CCP로 집중되기 때문에 CCP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CCP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공표하여 CCP의 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Question:청산회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끼리 피해를 분담하려고 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default fund)을 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특정 상대방에게 거액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젤 자본규제체계(Pillar1)는 은행이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상 대방에 대한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1991년)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실제 규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액익스포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2014년 4월 BCBS는‘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의 바젤Ⅲ 기본자본(Tier 1)의 10% 이상인 경우를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로 정의한다.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외견상 구분되어 있는 거래상대방들이라 하더라도 상호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상대방만 파산해도 연계된 다른 거래상대방들이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단일 거래상대방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은행의 거액익스포저는 해당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아래 〈그림 3-9〉는 이러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간 거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낮은 한도인 15%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SIBs에 대해서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G-SIBs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하고 위기 시 전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거액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의 총 익스포저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난외계정은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CCF,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익스포저로 환산한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투자펀드나 유동화상품과 같이 집합투자상품이나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자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은행이 보증이나 금융담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금액을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경감금액 전액을 보증 또는 금융담보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저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의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현행 자본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거액익스포저 규제가 자본규제체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최대 손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특정 상대방에게 거액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젤 자본규제체계(Pillar1)는 은행이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상 대방에 대한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1991년)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실제 규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액익스포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2014년 4월 BCBS는‘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의 바젤Ⅲ 기본자본(Tier 1)의 10% 이상인 경우를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로 정의한다.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외견상 구분되어 있는 거래상대방들이라 하더라도 상호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상대방만 파산해도 연계된 다른 거래상대방들이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단일 거래상대방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은행의 거액익스포저는 해당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아래 〈그림 3-9〉는 이러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간 거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낮은 한도인 15%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SIBs에 대해서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G-SIBs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하고 위기 시 전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거액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의 총 익스포저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난외계정은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CCF,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익스포저로 환산한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투자펀드나 유동화상품과 같이 집합투자상품이나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자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은행이 보증이나 금융담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금액을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경감금액 전액을 보증 또는 금융담보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저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의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현행 자본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최대 손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 자본규제체계를 보충하려 해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특정 상대방에게 거액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젤 자본규제체계(Pillar1)는 은행이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상 대방에 대한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1991년)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실제 규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액익스포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2014년 4월 BCBS는‘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의 바젤Ⅲ 기본자본(Tier 1)의 10% 이상인 경우를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로 정의한다.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외견상 구분되어 있는 거래상대방들이라 하더라도 상호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상대방만 파산해도 연계된 다른 거래상대방들이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단일 거래상대방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은행의 거액익스포저는 해당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아래 〈그림 3-9〉는 이러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간 거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낮은 한도인 15%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SIBs에 대해서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G-SIBs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하고 위기 시 전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거액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의 총 익스포저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난외계정은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CCF,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익스포저로 환산한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투자펀드나 유동화상품과 같이 집합투자상품이나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자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은행이 보증이나 금융담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금액을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경감금액 전액을 보증 또는 금융담보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저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의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현행 자본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9년도부터 거액익스포저 규제기준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특정 상대방에게 거액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젤 자본규제체계(Pillar1)는 은행이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상 대방에 대한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1991년)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실제 규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액익스포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2014년 4월 BCBS는‘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의 바젤Ⅲ 기본자본(Tier 1)의 10% 이상인 경우를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로 정의한다.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외견상 구분되어 있는 거래상대방들이라 하더라도 상호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상대방만 파산해도 연계된 다른 거래상대방들이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단일 거래상대방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은행의 거액익스포저는 해당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아래 〈그림 3-9〉는 이러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간 거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낮은 한도인 15%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SIBs에 대해서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G-SIBs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하고 위기 시 전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거액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의 총 익스포저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난외계정은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CCF,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익스포저로 환산한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투자펀드나 유동화상품과 같이 집합투자상품이나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자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은행이 보증이나 금융담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금액을 익스포저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경감금액 전액을 보증 또는 금융담보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저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의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기본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현행 자본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2019년도부터 거액익스포저 규제기준을 시행한 거야	‘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를 발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 최근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 대비한 글로벌 은행부문의 규제자본 즉 손실흡수력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한다. 신규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기기간 중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은행들에 대해 손실흡수력 높은 보통주자본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의 정의, 공시정보의 부족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체계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개별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미시건전성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은행 차원의 손실흡수력 강화는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 강화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개별 은행의 복원력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 또는 기관으로 부정적 충격이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BCBS는 우선 자본규제체계의 구조를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을 비롯한 기타기본자본(AdditionalTier 1), 보완자본(Tier 2)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및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 비율이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4.5%,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자본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본비율 계산 시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 요건이란 미리 정한 사건(전환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권의 청구금액이 상각되거나 해당 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젤Ⅲ는 전환사건을 규제당국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각하거나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지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은행이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스트레스에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어떻게 해	개별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 최근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 대비한 글로벌 은행부문의 규제자본 즉 손실흡수력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한다. 신규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기기간 중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은행들에 대해 손실흡수력 높은 보통주자본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의 정의, 공시정보의 부족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체계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개별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미시건전성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은행 차원의 손실흡수력 강화는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 강화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개별 은행의 복원력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 또는 기관으로 부정적 충격이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BCBS는 우선 자본규제체계의 구조를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을 비롯한 기타기본자본(AdditionalTier 1), 보완자본(Tier 2)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및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 비율이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4.5%,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자본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본비율 계산 시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 요건이란 미리 정한 사건(전환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권의 청구금액이 상각되거나 해당 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젤Ⅲ는 전환사건을 규제당국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각하거나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지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은행이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상황에 대비하려고 해	개별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미국 가. 볼커룰(Volcker Rule)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분으로 시장조성 영업활동이나 헤지거래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미국 은행과 미국 내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나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단기 투기적 거래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소매금융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스왑거래규제(Swap Push-out Rule)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스왑딜러 또는 스왑시장 주요 참가자에 대해 연준의 유동성 공급 및 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제공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 보유 신용부도스왑(CDS)의 대규모 부실화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동 규제를 통해 은행의 스왑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외국은행 중간지주회사 설립(Foreign Bank Organizations Standards) 외국은행이 500억 달러 이상의 비지점 자산(non-branch asset)을 보유한 경우 미국 내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은행이 설립한 중간지주회사에 대해 미국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미국 내 은행들간 공정경쟁 여건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은행의 정리절차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Question:외국은행의 자기자본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축소하고 있어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단기 투기적 거래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미국 가. 볼커룰(Volcker Rule)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분으로 시장조성 영업활동이나 헤지거래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미국 은행과 미국 내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나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단기 투기적 거래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소매금융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스왑거래규제(Swap Push-out Rule)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스왑딜러 또는 스왑시장 주요 참가자에 대해 연준의 유동성 공급 및 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제공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 보유 신용부도스왑(CDS)의 대규모 부실화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동 규제를 통해 은행의 스왑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외국은행 중간지주회사 설립(Foreign Bank Organizations Standards) 외국은행이 500억 달러 이상의 비지점 자산(non-branch asset)을 보유한 경우 미국 내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은행이 설립한 중간지주회사에 대해 미국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미국 내 은행들간 공정경쟁 여건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은행의 정리절차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외국은행의 자기자본 거래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있어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단기 투기적 거래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량,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기여하거나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차입여건을 제약해 부도위험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특히 변동금리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와 부채상환능력 약화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차입자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부도율이 높아지고 은행수익성은 악화되면서 결국 심각한 금융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taking)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기조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 또한 저금리로 차입자들의 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좀 더 낮은 신용등급에까지 대출기회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시스템내에 시스템리스크가 누적되고 대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환율을 통해서도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증폭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부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자산투매(fire sale)로 자산가격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율은 대외자금 유출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절상되고 국내 경제주체들은 해외차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향후 절하국면에서 외채상환부담 증가,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Question:통화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량,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기여하거나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차입여건을 제약해 부도위험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특히 변동금리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와 부채상환능력 약화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차입자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부도율이 높아지고 은행수익성은 악화되면서 결국 심각한 금융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taking)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기조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 또한 저금리로 차입자들의 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좀 더 낮은 신용등급에까지 대출기회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시스템내에 시스템리스크가 누적되고 대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환율을 통해서도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증폭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부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자산투매(fire sale)로 자산가격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율은 대외자금 유출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절상되고 국내 경제주체들은 해외차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향후 절하국면에서 외채상환부담 증가,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을 통해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량,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기여하거나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차입여건을 제약해 부도위험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특히 변동금리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와 부채상환능력 약화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차입자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부도율이 높아지고 은행수익성은 악화되면서 결국 심각한 금융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taking)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기조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 또한 저금리로 차입자들의 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좀 더 낮은 신용등급에까지 대출기회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시스템내에 시스템리스크가 누적되고 대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환율을 통해서도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증폭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부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자산투매(fire sale)로 자산가격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율은 대외자금 유출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절상되고 국내 경제주체들은 해외차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향후 절하국면에서 외채상환부담 증가,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Question:중앙은행은 금융안정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량,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기여하거나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차입여건을 제약해 부도위험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특히 변동금리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와 부채상환능력 약화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차입자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부도율이 높아지고 은행수익성은 악화되면서 결국 심각한 금융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taking)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기조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 또한 저금리로 차입자들의 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좀 더 낮은 신용등급에까지 대출기회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시스템내에 시스템리스크가 누적되고 대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환율을 통해서도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증폭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부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자산투매(fire sale)로 자산가격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율은 대외자금 유출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절상되고 국내 경제주체들은 해외차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향후 절하국면에서 외채상환부담 증가,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Question:금융안정에 도움을 주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부문 내의 지나친 경쟁은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장성자금 조달요건 완화, 금융기관 간 대출 신용정보 공유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들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의 확대도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입안하는 기관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쟁을 제약하는 시장 지배적 금융기관을 억제하는 경쟁정책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금융기관 간 합병은 대마불사(too-big-to-fail)의 대형금융기관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지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의 경우 부도 발생 시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을 입안할 때 거시건전성 차원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경쟁정책 담당기관의 2차 목표에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경쟁정책들이 수익성을 어떤 방법으로 더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부문 내의 지나친 경쟁은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장성자금 조달요건 완화, 금융기관 간 대출 신용정보 공유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들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의 확대도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입안하는 기관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쟁을 제약하는 시장 지배적 금융기관을 억제하는 경쟁정책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금융기관 간 합병은 대마불사(too-big-to-fail)의 대형금융기관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지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의 경우 부도 발생 시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을 입안할 때 거시건전성 차원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경쟁정책 담당기관의 2차 목표에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경쟁정책들이 수익성을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어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부문 내의 지나친 경쟁은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장성자금 조달요건 완화, 금융기관 간 대출 신용정보 공유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들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의 확대도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입안하는 기관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쟁을 제약하는 시장 지배적 금융기관을 억제하는 경쟁정책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금융기관 간 합병은 대마불사(too-big-to-fail)의 대형금융기관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지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의 경우 부도 발생 시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을 입안할 때 거시건전성 차원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경쟁정책 담당기관의 2차 목표에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이 늘어나면 금융안정을 어떻게 해칠 수 있어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부문 내의 지나친 경쟁은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장성자금 조달요건 완화, 금융기관 간 대출 신용정보 공유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들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의 확대도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입안하는 기관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쟁을 제약하는 시장 지배적 금융기관을 억제하는 경쟁정책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금융기관 간 합병은 대마불사(too-big-to-fail)의 대형금융기관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지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의 경우 부도 발생 시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을 입안할 때 거시건전성 차원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담당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경쟁정책 담당기관의 2차 목표에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금융안정은 비은행 신용공급기관이 증가로 인해 어떤 식으로 파괴될 수 있어	신용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위기관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정책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정이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기관리정책이 사후적 대응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도 금융안정 효과를 일부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뱅크런(bank run)과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리절차(resolution regimes)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거시건전성정책이 위기관리정책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정책당국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부실자산은 금융기관 정리절차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러한 부실자산 축적을 완화함으로써 정리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uestion:거시건전성정책이 실행됨에도 금융불안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위기관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정책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정이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기관리정책이 사후적 대응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도 금융안정 효과를 일부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뱅크런(bank run)과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리절차(resolution regimes)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거시건전성정책이 위기관리정책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정책당국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부실자산은 금융기관 정리절차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러한 부실자산 축적을 완화함으로써 정리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uestion:금융불안정이 거시건전성정책이 실행됨에도 일어난 경우 수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위기관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정책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정이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기관리정책이 사후적 대응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도 금융안정 효과를 일부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뱅크런(bank run)과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리절차(resolution regimes)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거시건전성정책이 위기관리정책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정책당국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부실자산은 금융기관 정리절차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러한 부실자산 축적을 완화함으로써 정리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uestion:뱅크런과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위기관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정책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정이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기관리정책이 사후적 대응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도 금융안정 효과를 일부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뱅크런(bank run)과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리절차(resolution regimes)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거시건전성정책이 위기관리정책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정책당국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부실자산은 금융기관 정리절차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러한 부실자산 축적을 완화함으로써 정리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뱅크런 같은 금융불안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예금보험제도 등의 위기관리정책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유럽연합(EU)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유럽 금융감독체계 개혁안」(de Larosière report, 2009년 2월)을 기초로「거시건전성 감시 및 ESRB 설치 등에 관한 EU 규정」(REGULATION (EU) No 1092/2010)을 제정하여 ECB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와 EU 차원의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감독기구(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2011년 1월 설립), 그리고 국별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되는 유럽 금융감독시스템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이 구축되었다. ESRB는 거시건전성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위기경보 및 대응수단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SRB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동 권고를 접수한 기관(예：각국 감독기구)은 ESRB와 상호 협의하여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ESRB는 여러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대한 통일된 평가를 위해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위험도 상승 시 경보를 내릴 수 있다. ESRB는 의결권을 가진 37인의 정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28인의 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위원은 ECB 총재(의장) 및 부총재, EU회원국 중앙은행 총재(28인), 유럽금융감독기구(ESAs) 의장(3인), EU집행위 위원(1인), 학술자문위원회(advisory scientific committee) 의장(1인) 및 부의장(2인), 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technical committee) 의장(1인) 등이며 준위원은 EU회원국 감독기구 대표(28인), EU경제재무위원회 의장(1인) 등이다. ESAs는 EU 차원의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구로서 권역 내 협력과 감독정책의 일관성 유지, ESRB와의 정보공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ESAs에 회원국 감독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의 EU법규 집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주의 조치 또는 지시, 특정 금융기관·상품·행위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ESRB 설치 규정에 의해 거시건전성 감시에 필요한 양적·질적 정보의 수집·분석, 회의 준비 및 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무국을 ECB 내에 설치함으로써 ECB가 ESRB의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단일감독체계(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가 2014년 11월 출범하였다. SSM은 ECB와 19개 유로 회원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다. 단일감독체계 하에서 ECB는 유로지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감독을, 회원국 감독당국은 중요도가 낮은 회원국 소재 여타 은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동 체계 하에서 ECB는 회원국 전체 은행에 적용되는 규정의 제·개정 및 인가 등의 권한을 보유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SSM의 효과적·지속적인 작동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Question:글로벌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관한 평가를 통일화시키기 위해 ESRB는 어떻게 했어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유럽연합(EU)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유럽 금융감독체계 개혁안」(de Larosière report, 2009년 2월)을 기초로「거시건전성 감시 및 ESRB 설치 등에 관한 EU 규정」(REGULATION (EU) No 1092/2010)을 제정하여 ECB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와 EU 차원의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감독기구(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2011년 1월 설립), 그리고 국별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되는 유럽 금융감독시스템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이 구축되었다. ESRB는 거시건전성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위기경보 및 대응수단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SRB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동 권고를 접수한 기관(예：각국 감독기구)은 ESRB와 상호 협의하여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ESRB는 여러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대한 통일된 평가를 위해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위험도 상승 시 경보를 내릴 수 있다. ESRB는 의결권을 가진 37인의 정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28인의 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위원은 ECB 총재(의장) 및 부총재, EU회원국 중앙은행 총재(28인), 유럽금융감독기구(ESAs) 의장(3인), EU집행위 위원(1인), 학술자문위원회(advisory scientific committee) 의장(1인) 및 부의장(2인), 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technical committee) 의장(1인) 등이며 준위원은 EU회원국 감독기구 대표(28인), EU경제재무위원회 의장(1인) 등이다. ESAs는 EU 차원의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구로서 권역 내 협력과 감독정책의 일관성 유지, ESRB와의 정보공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ESAs에 회원국 감독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의 EU법규 집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주의 조치 또는 지시, 특정 금융기관·상품·행위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ESRB 설치 규정에 의해 거시건전성 감시에 필요한 양적·질적 정보의 수집·분석, 회의 준비 및 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무국을 ECB 내에 설치함으로써 ECB가 ESRB의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단일감독체계(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가 2014년 11월 출범하였다. SSM은 ECB와 19개 유로 회원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다. 단일감독체계 하에서 ECB는 유로지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감독을, 회원국 감독당국은 중요도가 낮은 회원국 소재 여타 은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동 체계 하에서 ECB는 회원국 전체 은행에 적용되는 규정의 제·개정 및 인가 등의 권한을 보유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SSM의 효과적·지속적인 작동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Question:ESRB는 어떤 방식으로 국제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단일화시켰어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독일 독일은 2002년 5월 은행·보험·증권 부문별로 감독업무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들을 통합한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을 출범시켰다.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aFin은 재무부(BMF,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로부터 지시·명령을 받는다.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BaFin이 설립된 후에도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은행이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BaFin에 감독조치를 건의하는 등 은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aFin과 독일연방은행 모두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지만 BaFin이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연방제 국가인 독일에서 독일연방은행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은행감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온 점을 반영하여 독일연방은행과 BaFin은 ① 독일연방은행이 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BaFin에 통보하며 ②독일연방은행이 수행하는 검사에 BaFin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있다. 독일은 재무부, 독일연방은행, BaFin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2012년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Finanzstabilitätsgesetz)을 제정하여 2013년에 금융안정위원회(FSC,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Ausschuss für Finanzstabilität)를 설치하였다. FSC는 재무부 3인, 독일연방은행 3인, BaFin 3인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재무부 인사가 된다. 또한 연방금융시장안정청(FMSA,Bundesanstalt für Finanzmarktstabilisierung)의 경영위원회 의장은 FSC에 의결권없는 자문위원(advisory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FSC는 매 분기 개최되며 ① 금융안정 핵심요소에 대한 논의, ②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③ ESRB와의 협력, ④ 연방 하원(Bundestag)에 대한 연례 보고, ⑤ 금융위기 경보 및 정책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FSC는 재무부 인사가 의장 및 부의장을 맡고 있지만 회의에 출석한 독일연방은행이 반대할 경우 위기 경보 및 정책 제언이 의결될 수 없도록 하여 독일연방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Question: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2012년도에 어떻게 했어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Finanzstabilitätsgesetz)을 제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독일 독일은 2002년 5월 은행·보험·증권 부문별로 감독업무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들을 통합한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을 출범시켰다.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aFin은 재무부(BMF,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로부터 지시·명령을 받는다.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BaFin이 설립된 후에도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은행이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BaFin에 감독조치를 건의하는 등 은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aFin과 독일연방은행 모두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지만 BaFin이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연방제 국가인 독일에서 독일연방은행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은행감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온 점을 반영하여 독일연방은행과 BaFin은 ① 독일연방은행이 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BaFin에 통보하며 ②독일연방은행이 수행하는 검사에 BaFin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있다. 독일은 재무부, 독일연방은행, BaFin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2012년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Finanzstabilitätsgesetz)을 제정하여 2013년에 금융안정위원회(FSC,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Ausschuss für Finanzstabilität)를 설치하였다. FSC는 재무부 3인, 독일연방은행 3인, BaFin 3인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재무부 인사가 된다. 또한 연방금융시장안정청(FMSA,Bundesanstalt für Finanzmarktstabilisierung)의 경영위원회 의장은 FSC에 의결권없는 자문위원(advisory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FSC는 매 분기 개최되며 ① 금융안정 핵심요소에 대한 논의, ②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③ ESRB와의 협력, ④ 연방 하원(Bundestag)에 대한 연례 보고, ⑤ 금융위기 경보 및 정책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FSC는 재무부 인사가 의장 및 부의장을 맡고 있지만 회의에 출석한 독일연방은행이 반대할 경우 위기 경보 및 정책 제언이 의결될 수 없도록 하여 독일연방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Question:독일 행정부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2012년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Finanzstabilitätsgesetz)을 제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감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은행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2009년「중앙은행법」개정을 통해 미시 및 거시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받음에 따라 건전성 규제, 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Joint Policy Committee)를 중앙은행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아세안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 중 최대 규모인 2,800억 미 달러에 달하는 등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은 상당히 발달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 채권, 파생, 장외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SC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관련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SC와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과 SC는 입법을 통해 양 기관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총재 및 SC 위원장은 연례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 기관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운영과 실무자간의 정례적인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Question: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미시와 거시감독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크게 부여받게 됐어	2009년「중앙은행법」개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감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은행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2009년「중앙은행법」개정을 통해 미시 및 거시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받음에 따라 건전성 규제, 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Joint Policy Committee)를 중앙은행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아세안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 중 최대 규모인 2,800억 미 달러에 달하는 등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은 상당히 발달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 채권, 파생, 장외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SC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관련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SC와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과 SC는 입법을 통해 양 기관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총재 및 SC 위원장은 연례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 기관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운영과 실무자간의 정례적인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Question:미시와 거시감독 권한을 크게 얻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어떻게 했어	2009년「중앙은행법」개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감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은행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2009년「중앙은행법」개정을 통해 미시 및 거시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받음에 따라 건전성 규제, 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Joint Policy Committee)를 중앙은행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아세안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 중 최대 규모인 2,800억 미 달러에 달하는 등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은 상당히 발달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 채권, 파생, 장외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SC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관련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SC와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과 SC는 입법을 통해 양 기관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총재 및 SC 위원장은 연례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 기관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운영과 실무자간의 정례적인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Question:증권위원회와 국립은행은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MOU를 체결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감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은행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2009년「중앙은행법」개정을 통해 미시 및 거시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받음에 따라 건전성 규제, 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Joint Policy Committee)를 중앙은행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아세안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 중 최대 규모인 2,800억 미 달러에 달하는 등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은 상당히 발달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 채권, 파생, 장외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SC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관련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SC와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과 SC는 입법을 통해 양 기관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총재 및 SC 위원장은 연례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 기관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운영과 실무자간의 정례적인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Question: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증권위원회와 국립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MOU를 체결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편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도 확대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게 된 것이다. 즉 목적조항(동법 제1조 ②항)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동법 제96조) 이외에도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의무기간 명시, 자료제출요구권 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범위 확대, 긴급여신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이 보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선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 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을 개발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금융혁신 및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동 평가모형을 계속 개선 및 보완해 나가는 한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석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금융안정 및 통화신용 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시스템리스크 요인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Question:금융안정과 통화신용 정책 이행에 요구되는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편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도 확대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게 된 것이다. 즉 목적조항(동법 제1조 ②항)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동법 제96조) 이외에도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의무기간 명시, 자료제출요구권 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범위 확대, 긴급여신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이 보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선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 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을 개발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금융혁신 및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동 평가모형을 계속 개선 및 보완해 나가는 한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석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금융안정 및 통화신용 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시스템리스크 요인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안정과 통화신용 정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데이터를 제때에 준비할 수 있어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유동성 부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CBS는 2010년 12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 및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BCBS는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연계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체계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3년 바젤Ⅲ 최저자본비율, 2015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이상 2016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규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FSB가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방안의 국내 이행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논의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상이한 금융발전 단계 등으로 인해 금융규제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실시 경험을 부문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바젤 기준서에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지나친 위험추구를 억제하고자 어떻게 했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유동성 부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CBS는 2010년 12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 및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BCBS는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연계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체계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3년 바젤Ⅲ 최저자본비율, 2015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이상 2016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규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FSB가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방안의 국내 이행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논의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상이한 금융발전 단계 등으로 인해 금융규제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실시 경험을 부문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바젤 기준서에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제한하려고 했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유동성 부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CBS는 2010년 12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 및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BCBS는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연계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체계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3년 바젤Ⅲ 최저자본비율, 2015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이상 2016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규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FSB가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방안의 국내 이행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논의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상이한 금융발전 단계 등으로 인해 금융규제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실시 경험을 부문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규제가 국내에서 순조롭게 실시되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자 해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유동성 부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CBS는 2010년 12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 및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BCBS는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연계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체계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3년 바젤Ⅲ 최저자본비율, 2015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이상 2016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규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FSB가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방안의 국내 이행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논의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상이한 금융발전 단계 등으로 인해 금융규제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실시 경험을 부문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금융규제가 국내에서 수월하게 시행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자료제출요구권 가. 의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영실태분석, 지급결제안정성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료제출의 유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는 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자료이며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입수되고 있다. 그 밖에 긴급현안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서의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의 능률적인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자료제출요구권 가. 의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영실태분석, 지급결제안정성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료제출의 유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는 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자료이며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입수되고 있다. 그 밖에 긴급현안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서의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하여 능률적인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의 기능을 이뤄야 해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자료제출요구권 가. 의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영실태분석, 지급결제안정성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료제출의 유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는 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자료이며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입수되고 있다. 그 밖에 긴급현안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서의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Question:가계와 회사에 대한 대출 자료인 정기보고서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3. 자료제출요구권 가. 의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영실태분석, 지급결제안정성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료제출의 유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는 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자료이며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입수되고 있다. 그 밖에 긴급현안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서의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가계와 회사에 대한 대출 자료인 정기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어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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