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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고객 데이터 관리방식 및 활용전략 강화 □ 금융기관은 고객의 결제성예금, 신용카드 거래내역, 대출 정보 등 각종 거래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응 ― 금융기관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증권 등 기존의 분산된 데이터 관리방식(silo-based approach)에서 단일 데이터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Capgemini 2014a) ― 고객의 결제성예금과 신용카드 이용 등은 밀접히 연계되어 고객의 거래 및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입출금, 자동이체 등의 결제성예금 거래내역, 신용대출이나 유동성 상황,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는 IT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원의 검색 또는 구매정보보다 더 유용한 고객 정보를 제공 ― 또한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고객맞춤서비스를 개발 Question:수익성을 지니는 고객맞춤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야 돼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고객 데이터 관리방식 및 활용전략 강화 □ 금융기관은 고객의 결제성예금, 신용카드 거래내역, 대출 정보 등 각종 거래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응 ― 금융기관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증권 등 기존의 분산된 데이터 관리방식(silo-based approach)에서 단일 데이터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Capgemini 2014a) ― 고객의 결제성예금과 신용카드 이용 등은 밀접히 연계되어 고객의 거래 및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입출금, 자동이체 등의 결제성예금 거래내역, 신용대출이나 유동성 상황,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는 IT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원의 검색 또는 구매정보보다 더 유용한 고객 정보를 제공 ― 또한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고객맞춤서비스를 개발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수익성을 갖춘 고객맞춤서비스를 개발해야 해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중앙은행의 과제 □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법률·재무·운영리스크 및 청산·결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평가 등 현행 감시체계를 재점검 □ 또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정보보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관련당국과의 협력 및 협조감시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 ―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감시의 틀을 마련 ―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처리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의 감독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유의 Question:비금융기업은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중앙은행의 과제 □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법률·재무·운영리스크 및 청산·결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평가 등 현행 감시체계를 재점검 □ 또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정보보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관련당국과의 협력 및 협조감시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 ―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감시의 틀을 마련 ―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처리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의 감독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유의 Question: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금융기업은 어떻게 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중앙은행의 과제 □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법률·재무·운영리스크 및 청산·결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평가 등 현행 감시체계를 재점검 □ 또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정보보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관련당국과의 협력 및 협조감시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 ―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감시의 틀을 마련 ―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처리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의 감독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유의 Question: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안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중앙은행의 과제 □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법률·재무·운영리스크 및 청산·결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평가 등 현행 감시체계를 재점검 □ 또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정보보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관련당국과의 협력 및 협조감시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 ―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감시의 틀을 마련 ―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처리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의 감독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유의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커짐으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했어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관련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제 강화 □ 시장 참가자 및 관계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 시장 참가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혁신적 소액지급서비스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지급서비스 제공 비금융기업에 대한 감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협조를 유도 ― 필요한 경우 각종 포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 및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개 ㅇ 특히 비금융기업, 업계 협회, 금융기관, 감독기관이 참석하는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 Question:지급결제제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소액지급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시장 참가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관련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제 강화 □ 시장 참가자 및 관계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 시장 참가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혁신적 소액지급서비스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지급서비스 제공 비금융기업에 대한 감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협조를 유도 ― 필요한 경우 각종 포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 및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개 ㅇ 특히 비금융기업, 업계 협회, 금융기관, 감독기관이 참석하는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 Question:혁신적 소액지급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장 참가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별첨 3〉 글로벌 IT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유 ▶글로벌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 2013년 미국의 4개 글로벌 IT기업의 순이익이 543억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순이익(649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300천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66천 달러보다 4.5배 높은 수준 ― 은행은 여타 산업보다 IT에 더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출이나 이익은 크지 않음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이유 □ 글로벌 IT기업인 페이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대량의 소액결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한 지급거래의 전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금융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해 직접 은행업에 진출하지는 않고 있음 ― 은행업은 자본금 요건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엄격한 규제 체계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산업이라는 인식 ㅇ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금융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진출할 유인은 크지 않음 ㅇ 또한 각국별로 금산분리 등 은행업 인가요건 및 규제체계가 달라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IT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기존 은행과 완전히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소매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은 자신의 핵심사업을 활용하여 전세계 지급결제 네트워크 구축,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고객의 거래정보 확보만으로 충분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은행업 참여시 기존의 IT기업이 가지고 있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 글로벌 IT기업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 선불지급수단을 적극 활용 가능 ㅇ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선불카드 시장은 매년 16%씩 성장하지만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은 최근 몇 년간 –2~4% 성장하는데 그침 □ 비금융기업이 은행업 인가를 통해 은행과 직접 경쟁할지 여부는 은행업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은행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다량의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위해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했어	지급거래의 전후 과정에 적극 참여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별첨 3〉 글로벌 IT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유 ▶글로벌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 2013년 미국의 4개 글로벌 IT기업의 순이익이 543억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순이익(649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300천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66천 달러보다 4.5배 높은 수준 ― 은행은 여타 산업보다 IT에 더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출이나 이익은 크지 않음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이유 □ 글로벌 IT기업인 페이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대량의 소액결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한 지급거래의 전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금융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해 직접 은행업에 진출하지는 않고 있음 ― 은행업은 자본금 요건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엄격한 규제 체계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산업이라는 인식 ㅇ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금융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진출할 유인은 크지 않음 ㅇ 또한 각국별로 금산분리 등 은행업 인가요건 및 규제체계가 달라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IT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기존 은행과 완전히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소매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은 자신의 핵심사업을 활용하여 전세계 지급결제 네트워크 구축,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고객의 거래정보 확보만으로 충분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은행업 참여시 기존의 IT기업이 가지고 있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 글로벌 IT기업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 선불지급수단을 적극 활용 가능 ㅇ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선불카드 시장은 매년 16%씩 성장하지만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은 최근 몇 년간 –2~4% 성장하는데 그침 □ 비금융기업이 은행업 인가를 통해 은행과 직접 경쟁할지 여부는 은행업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은행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애플과 구글은 다량의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한 거야	지급거래의 전후 과정에 적극 참여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4) 모바일 지급서비스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기기로 지급결제, 송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용이 크게 확산 ― 안드로이드페이(Android Pay), 애플페이(Apple Pay) 등은 모바일기기를 NFC 통신을 지원하는 POS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은 NFC의 양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만으로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모바일기기의 위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비콘(Beacon) 기술을 기반으로 핸즈프리 결제서비스(hands-free payment)도 제공 ― 삼성페이(Samsung Pay)는 기존 POS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MST 방식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범용성을 크게 높임 Question:페이팔이 제공하는 양방향 통신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4) 모바일 지급서비스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기기로 지급결제, 송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용이 크게 확산 ― 안드로이드페이(Android Pay), 애플페이(Apple Pay) 등은 모바일기기를 NFC 통신을 지원하는 POS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은 NFC의 양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만으로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모바일기기의 위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비콘(Beacon) 기술을 기반으로 핸즈프리 결제서비스(hands-free payment)도 제공 ― 삼성페이(Samsung Pay)는 기존 POS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MST 방식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범용성을 크게 높임 Question:송금을 할 때 페이팔이 제공하는 쌍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Ⅲ 디지털혁신 전개 동향 1 글로벌 대응 동향 (1) 국제기구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등은 최근 디지털혁신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CPMI는 디지털통화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간(2015.11월)한데 이어 디지털혁신의 핵심 이슈사항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지침을 마련(2016.6월) ― 이 외에도 분산원장이 지급결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그룹(CPMI WGDI)과 증권청산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의 공동 워킹그룹(CPMI-IOSCO WGDI)을 운영중 ㅇ 이중 CPMI WGDI는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를 제시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자(overseer), 운영자(operator) 및 발전 촉진자(catalyst)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혁신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 ㅇ CPMI-IOSCO WGDI는 증권청산·결제 프로세스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모델들에 CPMI WG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체계를 실제로 적용하여 기대효과 및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 ― FSB는 기존 금융혁신 네트워크(Financial Innovation Network, FIN)를 확대 개편하여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중 □ G20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WGPSS은 디지털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역내 디지털혁신 및 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Question:금융시장의 청렴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방법을 찾으려고 해	2017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Ⅲ 디지털혁신 전개 동향 1 글로벌 대응 동향 (1) 국제기구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등은 최근 디지털혁신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CPMI는 디지털통화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간(2015.11월)한데 이어 디지털혁신의 핵심 이슈사항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지침을 마련(2016.6월) ― 이 외에도 분산원장이 지급결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그룹(CPMI WGDI)과 증권청산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의 공동 워킹그룹(CPMI-IOSCO WGDI)을 운영중 ㅇ 이중 CPMI WGDI는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를 제시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자(overseer), 운영자(operator) 및 발전 촉진자(catalyst)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혁신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 ㅇ CPMI-IOSCO WGDI는 증권청산·결제 프로세스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모델들에 CPMI WG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체계를 실제로 적용하여 기대효과 및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 ― FSB는 기존 금융혁신 네트워크(Financial Innovation Network, FIN)를 확대 개편하여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중 □ G20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WGPSS은 디지털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역내 디지털혁신 및 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Question:어떻게 금융시장의 청렴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	2017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주요국의 지원 현황 (1)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등의 IT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 □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중 ―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 ㅇ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 ― 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행중 ― 뉴욕주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수익 면세 정책, 자금지원(Innovative NY fund), 뉴욕주 창업지원 인센티브(Startup NY) 등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 ㅇ 스타트업에게 10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천만달러~4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 한편 뉴욕 주정부(금융감독국)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서비스업체의 인가(BitLicense)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2015.6월)하여 시행중 ―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명확화 Question:법적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주요국의 지원 현황 (1)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등의 IT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 □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중 ―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 ㅇ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 ― 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행중 ― 뉴욕주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수익 면세 정책, 자금지원(Innovative NY fund), 뉴욕주 창업지원 인센티브(Startup NY) 등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 ㅇ 스타트업에게 10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천만달러~4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 한편 뉴욕 주정부(금융감독국)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서비스업체의 인가(BitLicense)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2015.6월)하여 시행중 ―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명확화 Question: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해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영국 □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런던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영국 정부, 영란은행 등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자금지원, 금융허브도시 지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2014.8월) ㅇ 핀테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핀테크 관련 대부업자, P2P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2억파운드)하고 핀테크 투자관련 소득세 등을 감면(SEIS, VCT Scheme, Entrepreneurs Relief 등) ― 금융행위규제청(FCA)은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Project Innovate) ㅇ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2015년)하여 대상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 영란은행은 핀테크 촉진기구(FinTech Accelerator)를 설치(2016.6월)하여 스타트업들이 영란은행 및 금융권 등에 기술을 시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ㅇ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비금융회사도 영란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Carney, 2016) Question:비금융회사가 거액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란은행이 어떻게 해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영국 □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런던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영국 정부, 영란은행 등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자금지원, 금융허브도시 지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2014.8월) ㅇ 핀테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핀테크 관련 대부업자, P2P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2억파운드)하고 핀테크 투자관련 소득세 등을 감면(SEIS, VCT Scheme, Entrepreneurs Relief 등) ― 금융행위규제청(FCA)은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Project Innovate) ㅇ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2015년)하여 대상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 영란은행은 핀테크 촉진기구(FinTech Accelerator)를 설치(2016.6월)하여 스타트업들이 영란은행 및 금융권 등에 기술을 시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ㅇ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비금융회사도 영란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Carney, 2016) Question:영란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비금융회사가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3) 일본 □ 일본은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거점(도쿄 국제금융센터)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쿄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 ― 금융청(FSA)은 총무기획국 산하에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 ― 일본은행은 핀테크 센터(FinTech Center)를 설치(2016.4월)하고 핀테크 포럼을 개최(2016.8월)하면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 ㅇ 동 포럼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핀테크 기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금융청은「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5월)하여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 ―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래소 등은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규정 Question: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융청이 어떻게 했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3) 일본 □ 일본은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거점(도쿄 국제금융센터)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쿄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 ― 금융청(FSA)은 총무기획국 산하에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 ― 일본은행은 핀테크 센터(FinTech Center)를 설치(2016.4월)하고 핀테크 포럼을 개최(2016.8월)하면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 ㅇ 동 포럼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핀테크 기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금융청은「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5월)하여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 ―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래소 등은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규정 Question:금융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제재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했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 □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 ―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 □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 ―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 ―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 한편 최근 풀링(pooling)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SWIFT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 ㅇ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개별 송금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의 풀링방식을 주로 활용 Question:개별 송금을 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 □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 ―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 □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 ―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 ―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 한편 최근 풀링(pooling)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SWIFT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 ㅇ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개별 송금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의 풀링방식을 주로 활용 Question:개별 송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 □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 ―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 □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 ―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 ―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 한편 최근 풀링(pooling)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SWIFT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 ㅇ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개별 송금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의 풀링방식을 주로 활용 Question:계좌이체로 선불금을 충전한 후 수취자에게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 □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 ―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 □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 ―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 ―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 한편 최근 풀링(pooling)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SWIFT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 ㅇ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개별 송금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의 풀링방식을 주로 활용 Question:계좌이체로 선불금을 충전한 후 수취자에게 어떻게 돈을 보내야 해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주요 기관의 대응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 금융결제원은 디지털혁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 ― 2016년중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를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나누어 관리하고 인증하는 업무(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 ㅇ 2017년중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등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CD공동망의 연계를 추진 ― 새로운 기술이 지급결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7년중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 적용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에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 도입 ― 우선 공인인증서 기능에 한해 도입(2016.11월)하였으며, 거래 및 매매체결까지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 이후로 연기 □ 또한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점차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과거 통계분석 위주의 방식에서 행위 예측적 시장감시로 감시 패러다임을 전환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에 회원으로 참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산, 결제, 예탁 등 자본시장 후선업무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 프로젝트 수행을 검토중 □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캡테크(CapTech) 업체를 대상으로 증권정보 빅데이터를 제공(증권정보포털 SEIBro 정보)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핀테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중 Question:적극적으로 디지털혁신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결원이 어떻게 해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주요 기관의 대응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 금융결제원은 디지털혁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 ― 2016년중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를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나누어 관리하고 인증하는 업무(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 ㅇ 2017년중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등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CD공동망의 연계를 추진 ― 새로운 기술이 지급결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7년중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 적용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에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 도입 ― 우선 공인인증서 기능에 한해 도입(2016.11월)하였으며, 거래 및 매매체결까지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 이후로 연기 □ 또한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점차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과거 통계분석 위주의 방식에서 행위 예측적 시장감시로 감시 패러다임을 전환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에 회원으로 참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산, 결제, 예탁 등 자본시장 후선업무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 프로젝트 수행을 검토중 □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캡테크(CapTech) 업체를 대상으로 증권정보 빅데이터를 제공(증권정보포털 SEIBro 정보)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핀테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중 Question:디지털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은 어떤 방법이 활용해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 □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 □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최근 금융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표준화 ― 고객의 생체정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금융회사간 생체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해킹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설치·운영 ― 전자금융포럼 설립(2015.3월, 분기별 개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비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개편(2016.3월),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설치(2016.7월) □ BIS CPMI 등 디지털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각국의 디지털혁신 진전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논의 ― 아울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글로벌 혁신 진전 현황 등을 국내 금융기관 등에 공유 Question:해킹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저하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 □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 □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최근 금융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표준화 ― 고객의 생체정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금융회사간 생체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해킹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설치·운영 ― 전자금융포럼 설립(2015.3월, 분기별 개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비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개편(2016.3월),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설치(2016.7월) □ BIS CPMI 등 디지털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각국의 디지털혁신 진전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논의 ― 아울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글로벌 혁신 진전 현황 등을 국내 금융기관 등에 공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킹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 □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 □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최근 금융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표준화 ― 고객의 생체정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금융회사간 생체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해킹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설치·운영 ― 전자금융포럼 설립(2015.3월, 분기별 개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비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개편(2016.3월),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설치(2016.7월) □ BIS CPMI 등 디지털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각국의 디지털혁신 진전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논의 ― 아울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글로벌 혁신 진전 현황 등을 국내 금융기관 등에 공유 Question:한국은행은 핀테크 혁신과 성장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어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 □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 □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최근 금융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표준화 ― 고객의 생체정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금융회사간 생체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해킹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설치·운영 ― 전자금융포럼 설립(2015.3월, 분기별 개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비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개편(2016.3월),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설치(2016.7월) □ BIS CPMI 등 디지털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각국의 디지털혁신 진전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논의 ― 아울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글로벌 혁신 진전 현황 등을 국내 금융기관 등에 공유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은행이 핀테크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 □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 ― 이는 바이오인증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 동 표준을 통해 개인 바이오정보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 ― 금융회사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고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 ― 또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 가능 Question:여러 가지 금융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 □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 ― 이는 바이오인증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 동 표준을 통해 개인 바이오정보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 ― 금융회사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고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 ― 또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 가능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다양한 금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 □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 ― 이는 바이오인증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 동 표준을 통해 개인 바이오정보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 ― 금융회사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고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 ― 또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 가능 Question:바이오정보 금융거래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 □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 ― 이는 바이오인증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 동 표준을 통해 개인 바이오정보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 ― 금융회사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고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 ― 또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 가능 Question:어떻게 조치해서 바이오정보 금융거래 이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였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 ―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먼저 2017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시범사업은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돈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업종 및 적립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을 추진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구성·운영 □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정보화 사업을 발굴, 공동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산하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WG)을 운영(2016.7월)― WG는 금융회사, 금융보안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2016년 7월~11월중 정기회의(4회) 및 수시회의(2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업무제휴 대상 확대 및 공동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 그동안 논의된 안건중 모바일 결제수단의 CD/ATM 이용 확대를 위해 CD/ATM 이용표준 개발을 제안, 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에 검토 의뢰 ― 표준이 개발되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표준을 발표할 예정 Question:현금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 ―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먼저 2017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시범사업은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돈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업종 및 적립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을 추진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구성·운영 □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정보화 사업을 발굴, 공동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산하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WG)을 운영(2016.7월)― WG는 금융회사, 금융보안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2016년 7월~11월중 정기회의(4회) 및 수시회의(2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업무제휴 대상 확대 및 공동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 그동안 논의된 안건중 모바일 결제수단의 CD/ATM 이용 확대를 위해 CD/ATM 이용표준 개발을 제안, 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에 검토 의뢰 ― 표준이 개발되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표준을 발표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현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4〉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 □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원회, 2015.1) 등을 통해 규제 정비, 지원기구 설치 등 다각적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중 ▶최근의 규제·제도 정비 내용 □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 벗어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을 위해 특정 보안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보안성 확보를 유도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대면방식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제도 및 규제체계를 신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거래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제도화, 보험·자산관리 등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신규 핀테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 전자금융거래법제를 재정비하여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고 실질적 금융거래 성격에 따른 업권 정의 및 건전성 규제 차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Question:정부는 신규 핀테크 회사가 전자금융업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어떻게 해	관련 규제를 정비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4〉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 □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원회, 2015.1) 등을 통해 규제 정비, 지원기구 설치 등 다각적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중 ▶최근의 규제·제도 정비 내용 □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 벗어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을 위해 특정 보안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보안성 확보를 유도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대면방식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제도 및 규제체계를 신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거래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제도화, 보험·자산관리 등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신규 핀테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 전자금융거래법제를 재정비하여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고 실질적 금융거래 성격에 따른 업권 정의 및 건전성 규제 차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Question:새로운 핀테크 회사가 전자금융업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관련 규제를 정비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5〉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 예금·대출, 입출금 등 주요 은행업무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환경이 성숙 ―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2017년 1월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상반기중 영업 개시 예정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은 중금리 가계대출과 지급결제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영업분야 모두 디지털기술의 성공적 활용이 관건 ― 기존 고금리대출 차주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권 재무정보 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기법 고도화가 긴요 ― 또한 기존 KT 또는 카카오 가입자 등을 고객으로 흡수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ㅇ 케이뱅크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 간소화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 Question:은행의 주된 업무 상당부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	비대면채널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참고5〉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 예금·대출, 입출금 등 주요 은행업무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환경이 성숙 ―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2017년 1월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상반기중 영업 개시 예정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은 중금리 가계대출과 지급결제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영업분야 모두 디지털기술의 성공적 활용이 관건 ― 기존 고금리대출 차주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권 재무정보 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기법 고도화가 긴요 ― 또한 기존 KT 또는 카카오 가입자 등을 고객으로 흡수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ㅇ 케이뱅크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 간소화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 Question:어떻게 은행의 주된 업무 상당부분은 이뤄지고 있는 거야	비대면채널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5)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금융(ubiquitous banking) 환경이 조성 ― IT 기업, SNS 업체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개인간 송금 및 지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편익을 제고 ㅇ 반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변화로 IT기기 미이용자 등에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가능 □ 아울러 데이터 활용도 및 정보처리 속도의 상승, 중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비용이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서비스 제고 및 가격인하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ICT 투자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 가능 □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혁신이 새로운 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은 그간 IT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기술발전의 혜택이 금융중개비용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Question:디지털혁신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5)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금융(ubiquitous banking) 환경이 조성 ― IT 기업, SNS 업체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개인간 송금 및 지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편익을 제고 ㅇ 반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변화로 IT기기 미이용자 등에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가능 □ 아울러 데이터 활용도 및 정보처리 속도의 상승, 중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비용이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서비스 제고 및 가격인하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ICT 투자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 가능 □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혁신이 새로운 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은 그간 IT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기술발전의 혜택이 금융중개비용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Question:어떻게 해야 디지털혁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점을 해소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 ―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 ―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정기적 보고업무의 자동화를 이루어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 감독에 관한 부담이 줄었어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 ―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 ―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Question: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전체는 정기적 보고업무의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감시 감독의 부담이 줄어들었어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 ―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 ―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Question:관계당국은 감시 감독 등의 업무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디지털기술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2)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 ―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 ―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관계당국이 감시 감독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디지털기술을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유연한 규제체계 마련 □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 ―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민간 가상통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규제 및 과세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특히 당분간 기술 적용사례가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참여, 지침 발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의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 □ 아울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목적으로 한 국가간 거래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 Question:금융서비스에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이용할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유연한 규제체계 마련 □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 ―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민간 가상통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규제 및 과세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특히 당분간 기술 적용사례가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참여, 지침 발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의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 □ 아울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목적으로 한 국가간 거래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 Question: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 Question:분산원장의 실제적인 잠재력과 실효성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	개념검증을 실시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분산원장의 실제적인 잠재성과 실효력을 파악할 수 있어	개념검증을 실시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안정 노력 강화 □ 우선 접근성 제고로 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 ―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지형 변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 □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증가는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비개입이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및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 □ 탈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규제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혁신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의 구축이 긴요 ― 금융회사에 비해 감시 수준이 낮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 ―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보고시스템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국제협력 강화 □ FSB, BIS CPMI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국제논의시 개진하고 취득한 주요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 ― 현재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은 BIS CPMI 및 CPMI-IOSCO의 디지털혁신 WG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 □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부문 및 학계의 디지털통화, 분산원장기술 등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내용을 관련 기 관과 공유할 계획 ― 이를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 필요 Question:대다수의 금융서비스 효율 향상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어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Title: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Context:▶금융안정 노력 강화 □ 우선 접근성 제고로 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 ―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지형 변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 □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증가는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비개입이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및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 □ 탈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규제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혁신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의 구축이 긴요 ― 금융회사에 비해 감시 수준이 낮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 ―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보고시스템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국제협력 강화 □ FSB, BIS CPMI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국제논의시 개진하고 취득한 주요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 ― 현재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은 BIS CPMI 및 CPMI-IOSCO의 디지털혁신 WG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 □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부문 및 학계의 디지털통화, 분산원장기술 등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내용을 관련 기 관과 공유할 계획 ― 이를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다수의 금융서비스의 효율이 향상됐어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도시농업 초기 ： 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의 접촉점을 조성 □ 도시농업의 경우 도시민의 정서함양, 가계지출 경감은 물론 실내 공기정화, 도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도 유리하며 공동체의식 제고 및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 ▶도시농업 성장기 ： 도시에서 농촌으로 □ 도심 소규모 농업활동과는 별개로 도심 또는 도심주변의 비교적 큰 규모의 농경지를 활용하는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을 추진 ㅇ농지-주거지가 원격지이므로 관리･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푸드뱅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여유 농산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도시농업 성숙기 ： 농업과 도시의 상생 □ 도시민의 농업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도시농업의 참여목적도 적극적인 농업활동 참여로 확장 →(i) 도시화에 따른 문제 및 도시농촌의 문제 해소 (ii) 도시농업 참여자(전업농,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iii)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이 가능해짐 Question:여유 농산물의 사용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푸드뱅크 등과의 협력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도시농업 초기 ： 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의 접촉점을 조성 □ 도시농업의 경우 도시민의 정서함양, 가계지출 경감은 물론 실내 공기정화, 도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도 유리하며 공동체의식 제고 및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 ▶도시농업 성장기 ： 도시에서 농촌으로 □ 도심 소규모 농업활동과는 별개로 도심 또는 도심주변의 비교적 큰 규모의 농경지를 활용하는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을 추진 ㅇ농지-주거지가 원격지이므로 관리･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푸드뱅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여유 농산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도시농업 성숙기 ： 농업과 도시의 상생 □ 도시민의 농업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도시농업의 참여목적도 적극적인 농업활동 참여로 확장 →(i) 도시화에 따른 문제 및 도시농촌의 문제 해소 (ii) 도시농업 참여자(전업농,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iii)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이 가능해짐 Question:어떻게 해야 여유 농산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어	푸드뱅크 등과의 협력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다. FTA 대응방향 1] (생산성 향상)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체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2](품질경쟁력 확보) 한국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입농산물과 별개로 구분되는 시장을 조성할 필요 3](차별화) 도시농업이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므로 도시민에게 여가, 취미, 문화 등 다양한 contents를 제공하는 농업으로 차별화할 필요 4](합리적 진입장벽 구축) 생산자-소비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 5](생산기반 확보) 농촌농업만으로 FTA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할 때 농경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긴요 Question: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래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게 할 수 있어	생산자-소비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다. FTA 대응방향 1] (생산성 향상)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체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2](품질경쟁력 확보) 한국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입농산물과 별개로 구분되는 시장을 조성할 필요 3](차별화) 도시농업이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므로 도시민에게 여가, 취미, 문화 등 다양한 contents를 제공하는 농업으로 차별화할 필요 4](합리적 진입장벽 구축) 생산자-소비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 5](생산기반 확보) 농촌농업만으로 FTA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할 때 농경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긴요 Question:어떻게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거야	생산자-소비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 선별･포장 시설을 확충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ㅇ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4) 직거래 활성화 ㅇ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지역농협-아파트간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련 인터넷 쇼핑몰 개설을 추진 Question:생산과 유통, 소비 관계에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했어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 선별･포장 시설을 확충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ㅇ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4) 직거래 활성화 ㅇ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지역농협-아파트간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련 인터넷 쇼핑몰 개설을 추진 Question:어떻게 생산과 유통, 소비 관계에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한 거야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 선별･포장 시설을 확충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ㅇ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4) 직거래 활성화 ㅇ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지역농협-아파트간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련 인터넷 쇼핑몰 개설을 추진 Question:대구는 농산물에 대해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어떻게 홍보했어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 선별･포장 시설을 확충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ㅇ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4) 직거래 활성화 ㅇ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지역농협-아파트간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련 인터넷 쇼핑몰 개설을 추진 Question:농산물에 대해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대구는 어떻게 홍보한 거야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도시농업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함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과도한 마진 발생을 억제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 ㅇ아울러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강화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및 홍보활동 강화 ㅇ농축산물 관련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되 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 ㅇ농축산물 포장 디자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경우 대구시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 4) 직거래 활성화 ㅇ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협 등이 주축이 되어 소비자가 밀집한 아파트와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 ―친환경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Question:도시농업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어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도시농업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함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과도한 마진 발생을 억제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 ㅇ아울러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강화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및 홍보활동 강화 ㅇ농축산물 관련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되 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 ㅇ농축산물 포장 디자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경우 대구시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 4) 직거래 활성화 ㅇ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협 등이 주축이 되어 소비자가 밀집한 아파트와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 ―친환경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도시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도시농업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함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과도한 마진 발생을 억제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 ㅇ아울러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강화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및 홍보활동 강화 ㅇ농축산물 관련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되 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 ㅇ농축산물 포장 디자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경우 대구시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 4) 직거래 활성화 ㅇ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협 등이 주축이 되어 소비자가 밀집한 아파트와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 ―친환경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Question: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과정에서의 과한 마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유통서비스 개선) 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 ㅇ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도시농업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함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과도한 마진 발생을 억제 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 ㅇ아울러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강화 3) 대구시 브랜드 육성 및 홍보활동 강화 ㅇ농축산물 관련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되 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 ㅇ농축산물 포장 디자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경우 대구시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 4) 직거래 활성화 ㅇ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에서 이를 검증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협 등이 주축이 되어 소비자가 밀집한 아파트와의 직거래를 추진 5)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별도 유통채널 구축 ㅇ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 ―친환경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Question:어떻게 해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과정에서의 과한 마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니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1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 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감독 법규 및 규제체계를 개편하면서 2013년부터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FMI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이에 따라 영란은행의 감시대상 FMI가 종전 자금결제시스템에서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등을 포함하는 모든 FMI로 확대 ㅇ 한편 CPMI-IOSCO는 2012.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제정하여 중요 FMI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크게 강화 □ 또한 영란은행은 2017년 FMI 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FMI감독방침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FMI에 대한 감독목표의 명확화, 감독업무의 전문성 강화, FMI감독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진행중 □ 한국은행도 PFMI를 감시(oversight) 기준으로 채택하여 FMI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완하여 왔으나 세부적인 감시기준이나 실효성 있는 권한 등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영국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하고 한국의 FMI 감시체계 개선에 참고 Question:영국은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란은행에게 금융안정 임무를 주고 어떻게 했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1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 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감독 법규 및 규제체계를 개편하면서 2013년부터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FMI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이에 따라 영란은행의 감시대상 FMI가 종전 자금결제시스템에서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등을 포함하는 모든 FMI로 확대 ㅇ 한편 CPMI-IOSCO는 2012.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제정하여 중요 FMI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크게 강화 □ 또한 영란은행은 2017년 FMI 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FMI감독방침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FMI에 대한 감독목표의 명확화, 감독업무의 전문성 강화, FMI감독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진행중 □ 한국은행도 PFMI를 감시(oversight) 기준으로 채택하여 FMI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완하여 왔으나 세부적인 감시기준이나 실효성 있는 권한 등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영국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하고 한국의 FMI 감시체계 개선에 참고 Question:영국은 영란은행에게 금융안정 임무를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 법적 권한：영란은행은 FMI에 대해 ①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업무기준(code of practice) 제정, ③ 운영기관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 ④ 자료제출 요구, ⑤ 직접조사, ⑥ 벌금·시스템 폐쇄 등 제재 등이 가능 ① 감독대상 중요 FMI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재무부의 동의 필요) 및 취소(취소시에는 협의나 동의 필요 없음) 권한을 보유 • EU 지역에서 설립된 CCP는 EMIR에 따라 CCP가 설립된 국가의 경쟁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으로부터 인가(authorisation) 필요 ― 재무부는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CSD/SSS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 또한 영란은행과 협의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 ② 중요FMI 업무기준(codes of practice) 등 제정 ―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원칙 및 운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기준을 제정 • 중요 CCP 및 CSD/SSS의 운영기준 제정권은 없으나 운영규정 수정 등 중요 변동사항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가능 ③ FMI 운영기관의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권 등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내부규정 개정 요구권을 보유 • 또한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④ 자료제출 요구권 ― 영란은행은 감독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독립기관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권한 보유 ⑤ 직접조사권 ― 영란은행은 감독대상 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어렵거나 동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조사권을 행사 가능 ⑥ 지시권(power to give direction) ― 영란은행은 FMI에 특정 조치를 요구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동 지시권은 법원의 명령(CCP 및 CSD/SSS) 또는 행정명령(자금결제시스템)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 ⑦ 제재권 ―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및 CCP가 운영규정, 중앙은행의 지시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동 FMI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자금결제시스템) 또는 인허가 취소(CCP), 경영진 직위 해제(자금결제시스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등의 제재권 보유 • 중요 CSD/SSS에 대해서는 시스템 인허가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권 보유 ⑧ FMI 감독 관련 보고서 ― 영란은행은 FMI 감독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⑨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 Question: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수집이 어려울 때 영란은행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직접조사권을 행사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 법적 권한：영란은행은 FMI에 대해 ①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업무기준(code of practice) 제정, ③ 운영기관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 ④ 자료제출 요구, ⑤ 직접조사, ⑥ 벌금·시스템 폐쇄 등 제재 등이 가능 ① 감독대상 중요 FMI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재무부의 동의 필요) 및 취소(취소시에는 협의나 동의 필요 없음) 권한을 보유 • EU 지역에서 설립된 CCP는 EMIR에 따라 CCP가 설립된 국가의 경쟁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으로부터 인가(authorisation) 필요 ― 재무부는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CSD/SSS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 또한 영란은행과 협의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 ② 중요FMI 업무기준(codes of practice) 등 제정 ―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원칙 및 운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기준을 제정 • 중요 CCP 및 CSD/SSS의 운영기준 제정권은 없으나 운영규정 수정 등 중요 변동사항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가능 ③ FMI 운영기관의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권 등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내부규정 개정 요구권을 보유 • 또한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④ 자료제출 요구권 ― 영란은행은 감독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독립기관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권한 보유 ⑤ 직접조사권 ― 영란은행은 감독대상 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어렵거나 동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조사권을 행사 가능 ⑥ 지시권(power to give direction) ― 영란은행은 FMI에 특정 조치를 요구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동 지시권은 법원의 명령(CCP 및 CSD/SSS) 또는 행정명령(자금결제시스템)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 ⑦ 제재권 ―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및 CCP가 운영규정, 중앙은행의 지시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동 FMI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자금결제시스템) 또는 인허가 취소(CCP), 경영진 직위 해제(자금결제시스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등의 제재권 보유 • 중요 CSD/SSS에 대해서는 시스템 인허가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권 보유 ⑧ FMI 감독 관련 보고서 ― 영란은행은 FMI 감독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⑨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 Question:영란은행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정보수집이 힘들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직접조사권을 행사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Ⅲ 최근 주요활동 및 이슈 1 영국 FMI 감독개편 권고사항 및 추진내용 □ 2016.2월 영란은행 이사회는 영란은행의 독립평가실(IEO：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에 영란은행의 FMI 감독방침에 대한 평가를 위임 ㅇ 평가대상기간은 2014.7월부터 2016.6월까지로 FMI와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및 목표, 감독방침, 자원 및 인력조달(resourcing), 지배구조 등에 대해 평가 ㅇ FMI 감독관련 분석 보고서, 의사록 등에 대한 분석, FMI 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 실시, 내부 감독위원회 회의 참가,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참조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 □ IEO는 2017.2월 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3가지 분야(감독목표 및 책무, 자원 및 인력조달, 지배구조)에서 16가지의 사항을 권고 가. 권고사항 1. 영란은행의 FMI 감독 목표 및 책무의 명확화(Clarify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FMI supervision at the Bank more fully) □ 집행간부：FMI 감독을 통해 금융안정 보호와 향상이라는 영란은행의 전략을 명확히 할 것, 또한 FMI 감독과 영란은행의 기타 책무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것 □ 집행간부：금융리스크, 운영복원력 등 FM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리스크 허용한도(risk tolerance) 수준에 합의할 것 ㅇ FMI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허용한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감독수행과 적절한 자원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FMI 위원회：곧 발표될 예정인 자금결제시스템 업무기준에 기반하여 각 FMI의 유형별로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정의할 것 ㅇ FMI 감독기구들은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FMI의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 ―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요소에는 1) 경기순응성 관리, 2) 리스크관리 표준(risk management standard) 촉진, 3) FMI가 활동하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등이 있음 □ FMI 위원회：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영란은행이 2013년 작성한 감독지침서를 개정할 것 □ FMI 위원회：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감독 모델과 수행방식을 조정할 것 ㅇ 현재 효과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선제적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 측면에서 감독방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 Question:어떻게 해서 영란은행의 운동복원력 중요성을 평가에 적용할 수 있어	감독 모델과 수행방식을 조정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Ⅲ 최근 주요활동 및 이슈 1 영국 FMI 감독개편 권고사항 및 추진내용 □ 2016.2월 영란은행 이사회는 영란은행의 독립평가실(IEO：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에 영란은행의 FMI 감독방침에 대한 평가를 위임 ㅇ 평가대상기간은 2014.7월부터 2016.6월까지로 FMI와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및 목표, 감독방침, 자원 및 인력조달(resourcing), 지배구조 등에 대해 평가 ㅇ FMI 감독관련 분석 보고서, 의사록 등에 대한 분석, FMI 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 실시, 내부 감독위원회 회의 참가,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참조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 □ IEO는 2017.2월 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3가지 분야(감독목표 및 책무, 자원 및 인력조달, 지배구조)에서 16가지의 사항을 권고 가. 권고사항 1. 영란은행의 FMI 감독 목표 및 책무의 명확화(Clarify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FMI supervision at the Bank more fully) □ 집행간부：FMI 감독을 통해 금융안정 보호와 향상이라는 영란은행의 전략을 명확히 할 것, 또한 FMI 감독과 영란은행의 기타 책무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것 □ 집행간부：금융리스크, 운영복원력 등 FM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리스크 허용한도(risk tolerance) 수준에 합의할 것 ㅇ FMI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허용한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감독수행과 적절한 자원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FMI 위원회：곧 발표될 예정인 자금결제시스템 업무기준에 기반하여 각 FMI의 유형별로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정의할 것 ㅇ FMI 감독기구들은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FMI의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 ―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요소에는 1) 경기순응성 관리, 2) 리스크관리 표준(risk management standard) 촉진, 3) FMI가 활동하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등이 있음 □ FMI 위원회：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영란은행이 2013년 작성한 감독지침서를 개정할 것 □ FMI 위원회：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감독 모델과 수행방식을 조정할 것 ㅇ 현재 효과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선제적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 측면에서 감독방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 Question:평가에 영란은행의 운동회복력 중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감독 모델과 수행방식을 조정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영란은행의 대응방안 □ 영란은행은 2017.2월 IEO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 ① FMI 감독과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목표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2017년 말까지) ② PRA의 전문인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PRA와 FMI 위원회간 합의 ③ 운영리스크와 복원력에 대한 FMI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2017년 말까지) ④ FMI 감독을 위한 내부위원회의 책무와 회원자격에 대해 점검하고 독립이사를 FMI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2017년중) ⑤ FMI 감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부과 방안에 대해 자문 실시(2017년중) □ 영란은행은 2019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음 ㅇ (내부 지배구조 강화) 2017년 FMI 이사회의 회원자격을 개편하여 독립이사 3명을 이사회 회원으로 포함 ㅇ (FMI 감독목표의 구체화) 영란은행은 더욱 명확한 FMI 감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경로를 개발 영란은행의 FMI 감독 목표 ▪ 영란은행의 FMI 규제는 “통화 및 금융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국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영란은행의 사명에 기여한다. 특히, 영란은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대상 FMI의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 (a)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지급·결제·청산서비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 (b) 참가기관의 안전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방지할 것 (c) 증권거래의 지급·청산·결제의 전과정과 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인지 및 축소에 노력할 것 ▪ (a)를 위해 영란은행은 규제대상 FMI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 영란은행의 일부 규제대상 FMI가 하나 이상의 관할지역의 금융 및 통화안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급·결제·청산시스템의 장애가 영국의 통화 및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FMI 규제를 수행한다. ㅇ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영란은행의 FMI 감독업무가 PRA의 감독감시기능에 의한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영란은행 감독의 질과 효율성에 대해 개별 기업수준에서 검증하기 시작 ㅇ (FMI 감독비용 부과) 2017.8월 FMI 감독과 관련한 비용을 FMI에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8.6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FMI 비용부과 체계를 도입 ― FMI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조달의 적절한(proportionate) 방안이며 영란은행 감독기능 수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판단 ― 영란은행은 FMI의 등급별로 비용분담 비율을 결정 • 영란은행은 거래건수 및 금액, 거래종류, 시스템 실패시 대체시스템의 존재 여부, 다른 FMI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분류 Question:명확한 감독목표를 제안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영란은행은 어떻게 했어	3가지 경로를 개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영란은행의 대응방안 □ 영란은행은 2017.2월 IEO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 ① FMI 감독과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목표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2017년 말까지) ② PRA의 전문인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PRA와 FMI 위원회간 합의 ③ 운영리스크와 복원력에 대한 FMI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2017년 말까지) ④ FMI 감독을 위한 내부위원회의 책무와 회원자격에 대해 점검하고 독립이사를 FMI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2017년중) ⑤ FMI 감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부과 방안에 대해 자문 실시(2017년중) □ 영란은행은 2019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음 ㅇ (내부 지배구조 강화) 2017년 FMI 이사회의 회원자격을 개편하여 독립이사 3명을 이사회 회원으로 포함 ㅇ (FMI 감독목표의 구체화) 영란은행은 더욱 명확한 FMI 감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경로를 개발 영란은행의 FMI 감독 목표 ▪ 영란은행의 FMI 규제는 “통화 및 금융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국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영란은행의 사명에 기여한다. 특히, 영란은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대상 FMI의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 (a)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지급·결제·청산서비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 (b) 참가기관의 안전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방지할 것 (c) 증권거래의 지급·청산·결제의 전과정과 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인지 및 축소에 노력할 것 ▪ (a)를 위해 영란은행은 규제대상 FMI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 영란은행의 일부 규제대상 FMI가 하나 이상의 관할지역의 금융 및 통화안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급·결제·청산시스템의 장애가 영국의 통화 및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FMI 규제를 수행한다. ㅇ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영란은행의 FMI 감독업무가 PRA의 감독감시기능에 의한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영란은행 감독의 질과 효율성에 대해 개별 기업수준에서 검증하기 시작 ㅇ (FMI 감독비용 부과) 2017.8월 FMI 감독과 관련한 비용을 FMI에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8.6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FMI 비용부과 체계를 도입 ― FMI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조달의 적절한(proportionate) 방안이며 영란은행 감독기능 수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판단 ― 영란은행은 FMI의 등급별로 비용분담 비율을 결정 • 영란은행은 거래건수 및 금액, 거래종류, 시스템 실패시 대체시스템의 존재 여부, 다른 FMI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분류 Question:영란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감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려고 했어	3가지 경로를 개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라. 운영복원력, 금융복원력 및 사이버보안 □ 운영복원력：운영복원력은 영란은행 감독체계의 핵심 분야이며, 업무지속성, IT 복원력, 아웃소싱 체계,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복원력을 점검 ㅇ (중요 서비스제공기관(CSP： Critical Service Provider)) 2017년 핵심 검증평가의 일환으로, 영란은행은 FMI의 CSP 이용현황에 대한 주제별 점검을 수행 ㅇ (업무지속계획(BCP) 검토) 2017년부터 업무지속성과 IT 재해복구능력에 대한 기업간(cross-firm) 점검을 실시 ㅇ (계층화(tiering)) 참가제도 계층화는 직·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및 리스크 익스포저를 수반하며 직접 참가기관의 운영중단 발생시 간접참가기관의 참가도 불가능해지는 도미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FMI 직접참가의 증가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CHAPS와 EUI의 직접 참가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계층화 정도가 완화되는 추세 ㅇ (신규 시스템 구축) 많은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몇 년 이내 신규 시스템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 ― 신규 시스템의 설계·구축·업무이전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은 FMI가 신규 시스템의 강건성과 복원력에 중점을 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할 계획 □ 금융복원력：FMI는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PFMI에서 요구하는 기본 수준의 금융자원을 보유해야 함 ㅇ 예를 들어, CCP는 손실흡수를 위한 자원을 통해 청산회원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ㅇ 영란은행은 CCP 청산서비스의 금융복원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필요 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담보의 할인율(haircut) 계산을 위한 리스크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 □ 사이버보안：FMI의 리스크 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이버위협의 리스크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MI의 사이버 리스크관리체계를 점검 ㅇ 2015년 금융정책위원회(FPC)는 영국 금융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CBEST 테스트를 완료하고 개별적인 사이버복원력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영란은행은 현재 관련 FMI의 초기 사이버복원력 평가를 모두 완료 ― 2018년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정기평가 방식중의 하나로 CBEST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개별 FMI와 공유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의 복원력 향상을 제고할 계획 ― 사이버복원력 체계의 국가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감독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ㅇ 영란은행은 2018년중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IT 인프라 복원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 Question:보증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할인율의 계산을 위해 리스크 모델을 검사하고자 영란은행은 어떻게 했어	CCP 청산서비스의 금융복원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라. 운영복원력, 금융복원력 및 사이버보안 □ 운영복원력：운영복원력은 영란은행 감독체계의 핵심 분야이며, 업무지속성, IT 복원력, 아웃소싱 체계,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복원력을 점검 ㅇ (중요 서비스제공기관(CSP： Critical Service Provider)) 2017년 핵심 검증평가의 일환으로, 영란은행은 FMI의 CSP 이용현황에 대한 주제별 점검을 수행 ㅇ (업무지속계획(BCP) 검토) 2017년부터 업무지속성과 IT 재해복구능력에 대한 기업간(cross-firm) 점검을 실시 ㅇ (계층화(tiering)) 참가제도 계층화는 직·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및 리스크 익스포저를 수반하며 직접 참가기관의 운영중단 발생시 간접참가기관의 참가도 불가능해지는 도미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FMI 직접참가의 증가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CHAPS와 EUI의 직접 참가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계층화 정도가 완화되는 추세 ㅇ (신규 시스템 구축) 많은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몇 년 이내 신규 시스템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 ― 신규 시스템의 설계·구축·업무이전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은 FMI가 신규 시스템의 강건성과 복원력에 중점을 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할 계획 □ 금융복원력：FMI는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PFMI에서 요구하는 기본 수준의 금융자원을 보유해야 함 ㅇ 예를 들어, CCP는 손실흡수를 위한 자원을 통해 청산회원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ㅇ 영란은행은 CCP 청산서비스의 금융복원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필요 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담보의 할인율(haircut) 계산을 위한 리스크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 □ 사이버보안：FMI의 리스크 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이버위협의 리스크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MI의 사이버 리스크관리체계를 점검 ㅇ 2015년 금융정책위원회(FPC)는 영국 금융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CBEST 테스트를 완료하고 개별적인 사이버복원력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영란은행은 현재 관련 FMI의 초기 사이버복원력 평가를 모두 완료 ― 2018년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정기평가 방식중의 하나로 CBEST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개별 FMI와 공유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의 복원력 향상을 제고할 계획 ― 사이버복원력 체계의 국가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감독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ㅇ 영란은행은 2018년중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IT 인프라 복원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 Question:영란은행은 보증과 손해배상공동기금 할인율을 산출을 위해 리스크 모델을 검사하려고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CCP 청산서비스의 금융복원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Ⅴ 주요 특징 □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ㅇ 영란은행의 FMI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명확한 감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감독활동 상황에 대해 일반에 공개하고 국내외 협업을 강화 (FMI 전반에 대한 영란은행의 감독권한 강화) □ 2012년 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영란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아 FMI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ㅇ 영란은행의 감독대상 FMI를 확대하고 규정제정, 제재 등 감독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FMI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수단을 보유 (명확한 감독방향 제시 및 정보공개) □ FMI 감독방향 및 원칙 등을 PFMI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FMI 감독지침서를 제정 ㅇ 감독지침서를 통해 근거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 FMI 감독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매년 별도의 감독보고서를 발간 ㅇ 대상기간중 FMI 감독관련 환경변화, 영란은행의 FMI 감독활동 및 평가결과, 다음 대상기간중 감독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 Question:영란은행은 감독과 근거법률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을 수 있어	감독지침서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Ⅴ 주요 특징 □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ㅇ 영란은행의 FMI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명확한 감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감독활동 상황에 대해 일반에 공개하고 국내외 협업을 강화 (FMI 전반에 대한 영란은행의 감독권한 강화) □ 2012년 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영란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아 FMI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ㅇ 영란은행의 감독대상 FMI를 확대하고 규정제정, 제재 등 감독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FMI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수단을 보유 (명확한 감독방향 제시 및 정보공개) □ FMI 감독방향 및 원칙 등을 PFMI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FMI 감독지침서를 제정 ㅇ 감독지침서를 통해 근거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 FMI 감독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매년 별도의 감독보고서를 발간 ㅇ 대상기간중 FMI 감독관련 환경변화, 영란은행의 FMI 감독활동 및 평가결과, 다음 대상기간중 감독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 Question:감독과 근거법률에 관한 내용을 영란은행은 어떻게 보고받을 수 있는 거야	감독지침서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4. 다음 해의 감독목표 및 정책추진방안 ▶지배구조 개선 □ 영란은행내에 준독립기관인 FMI 위원회(FMI Directorate)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책임구조 및 회원 자격을 확립 ㅇ FMI 이사회의 구성원에 독립이사 3인을 추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 또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및 감독성명을 발표하고 FMI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1. 적용범위 및 정의(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 3. 지배구조(Governance Arrangements) 4. 이사회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5. 집행부(The Executive)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7. 업무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8. 이행기간(Transitional Provisions)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외 협업 □ 영란은행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FMI 감독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 ㅇ PRA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FMI 감독방침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 ㅇ 또한 FMI 감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란은행, 감독당국 및 정부 등 관계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 ㅇ 법률 제·개정, MOU체결 등을 통해 관계당국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력, 정보공유, 협의사항 범위를 결정 ㅇ 또한 FMI의 국가간 연계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의 CCP감독당국 협의체(CCP College) 구성 등 협력을 강화 Question:FMI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독립이사 3인을 추가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4. 다음 해의 감독목표 및 정책추진방안 ▶지배구조 개선 □ 영란은행내에 준독립기관인 FMI 위원회(FMI Directorate)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책임구조 및 회원 자격을 확립 ㅇ FMI 이사회의 구성원에 독립이사 3인을 추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 또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및 감독성명을 발표하고 FMI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1. 적용범위 및 정의(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 3. 지배구조(Governance Arrangements) 4. 이사회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5. 집행부(The Executive)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7. 업무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8. 이행기간(Transitional Provisions)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외 협업 □ 영란은행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FMI 감독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 ㅇ PRA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FMI 감독방침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 ㅇ 또한 FMI 감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란은행, 감독당국 및 정부 등 관계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 ㅇ 법률 제·개정, MOU체결 등을 통해 관계당국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력, 정보공유, 협의사항 범위를 결정 ㅇ 또한 FMI의 국가간 연계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의 CCP감독당국 협의체(CCP College) 구성 등 협력을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FMI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독립이사 3인을 추가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4. 다음 해의 감독목표 및 정책추진방안 ▶지배구조 개선 □ 영란은행내에 준독립기관인 FMI 위원회(FMI Directorate)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책임구조 및 회원 자격을 확립 ㅇ FMI 이사회의 구성원에 독립이사 3인을 추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 또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및 감독성명을 발표하고 FMI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1. 적용범위 및 정의(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 3. 지배구조(Governance Arrangements) 4. 이사회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5. 집행부(The Executive)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7. 업무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8. 이행기간(Transitional Provisions)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외 협업 □ 영란은행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FMI 감독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 ㅇ PRA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FMI 감독방침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 ㅇ 또한 FMI 감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란은행, 감독당국 및 정부 등 관계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 ㅇ 법률 제·개정, MOU체결 등을 통해 관계당국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력, 정보공유, 협의사항 범위를 결정 ㅇ 또한 FMI의 국가간 연계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의 CCP감독당국 협의체(CCP College) 구성 등 협력을 강화 Question:FMI 감독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자 영란은행은 어떻게 했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4. 다음 해의 감독목표 및 정책추진방안 ▶지배구조 개선 □ 영란은행내에 준독립기관인 FMI 위원회(FMI Directorate)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책임구조 및 회원 자격을 확립 ㅇ FMI 이사회의 구성원에 독립이사 3인을 추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 또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및 감독성명을 발표하고 FMI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1. 적용범위 및 정의(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 3. 지배구조(Governance Arrangements) 4. 이사회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5. 집행부(The Executive)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7. 업무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8. 이행기간(Transitional Provisions) ▶FMI 감독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외 협업 □ 영란은행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FMI 감독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 ㅇ PRA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FMI 감독방침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 ㅇ 또한 FMI 감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란은행, 감독당국 및 정부 등 관계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 ㅇ 법률 제·개정, MOU체결 등을 통해 관계당국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력, 정보공유, 협의사항 범위를 결정 ㅇ 또한 FMI의 국가간 연계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의 CCP감독당국 협의체(CCP College) 구성 등 협력을 강화 Question:영란은행은 FMI 감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어떤 조치를 취했어	FMI 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충원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가. 시스템 개발 측면 □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 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④)를 제시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가 ① 복원력 제고 □ 도입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영란은행은 「복원력 설계 원칙」에 따라 시스템 구축 □ 「복원력 설계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결제플랫폼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이 두 곳의 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제3의 비상상황 대비 결제플랫폼을 운영 ― 동 플랫폼은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며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손실,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채널(messaging channel)의 추가확보와 채널 비의존 방식의 설계 ㅇ 차세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복수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SWIFT를 이용할 예정 ㅇ 다만,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가능하며 다양한 메시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할 예정 ― 이는 추후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일 메시지 제공기관에의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 ② 접근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성 확대는 소수의 은행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영란은행은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은 물론 혁신과 경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 ㅇ 비은행 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ㅇ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은 영란은행의 감독대상이 됨 ― (금융범죄 리스크 축소) FCA는 RTGS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은행 PSP의 규제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평가를 수행하며, 금융범죄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보호방안과 지배구조도 평가 ― (영란은행(RTGS 포함)의 리스크 축소) 운영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비은행 PSP는 기존의 참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및 연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비은행 PSP에게는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ㅇ (현황) 2019.5월말 기준 5개의 비은행 PSP가 RTGS내 결제계좌를 개설 Question:영란은행이 설계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가. 시스템 개발 측면 □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 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④)를 제시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가 ① 복원력 제고 □ 도입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영란은행은 「복원력 설계 원칙」에 따라 시스템 구축 □ 「복원력 설계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결제플랫폼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이 두 곳의 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제3의 비상상황 대비 결제플랫폼을 운영 ― 동 플랫폼은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며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손실,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채널(messaging channel)의 추가확보와 채널 비의존 방식의 설계 ㅇ 차세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복수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SWIFT를 이용할 예정 ㅇ 다만,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가능하며 다양한 메시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할 예정 ― 이는 추후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일 메시지 제공기관에의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 ② 접근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성 확대는 소수의 은행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영란은행은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은 물론 혁신과 경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 ㅇ 비은행 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ㅇ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은 영란은행의 감독대상이 됨 ― (금융범죄 리스크 축소) FCA는 RTGS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은행 PSP의 규제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평가를 수행하며, 금융범죄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보호방안과 지배구조도 평가 ― (영란은행(RTGS 포함)의 리스크 축소) 운영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비은행 PSP는 기존의 참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및 연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비은행 PSP에게는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ㅇ (현황) 2019.5월말 기준 5개의 비은행 PSP가 RTGS내 결제계좌를 개설 Question:설계과정에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영란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가. 시스템 개발 측면 □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 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④)를 제시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가 ① 복원력 제고 □ 도입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영란은행은 「복원력 설계 원칙」에 따라 시스템 구축 □ 「복원력 설계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결제플랫폼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이 두 곳의 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제3의 비상상황 대비 결제플랫폼을 운영 ― 동 플랫폼은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며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손실,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채널(messaging channel)의 추가확보와 채널 비의존 방식의 설계 ㅇ 차세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복수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SWIFT를 이용할 예정 ㅇ 다만,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가능하며 다양한 메시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할 예정 ― 이는 추후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일 메시지 제공기관에의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 ② 접근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성 확대는 소수의 은행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영란은행은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은 물론 혁신과 경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 ㅇ 비은행 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ㅇ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은 영란은행의 감독대상이 됨 ― (금융범죄 리스크 축소) FCA는 RTGS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은행 PSP의 규제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평가를 수행하며, 금융범죄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보호방안과 지배구조도 평가 ― (영란은행(RTGS 포함)의 리스크 축소) 운영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비은행 PSP는 기존의 참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및 연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비은행 PSP에게는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ㅇ (현황) 2019.5월말 기준 5개의 비은행 PSP가 RTGS내 결제계좌를 개설 Question: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참가요건을 준수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가. 시스템 개발 측면 □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 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④)를 제시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가 ① 복원력 제고 □ 도입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영란은행은 「복원력 설계 원칙」에 따라 시스템 구축 □ 「복원력 설계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결제플랫폼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이 두 곳의 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제3의 비상상황 대비 결제플랫폼을 운영 ― 동 플랫폼은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며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손실,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채널(messaging channel)의 추가확보와 채널 비의존 방식의 설계 ㅇ 차세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복수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SWIFT를 이용할 예정 ㅇ 다만,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가능하며 다양한 메시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할 예정 ― 이는 추후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일 메시지 제공기관에의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 ② 접근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성 확대는 소수의 은행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영란은행은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은 물론 혁신과 경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 ㅇ 비은행 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ㅇ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은 영란은행의 감독대상이 됨 ― (금융범죄 리스크 축소) FCA는 RTGS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은행 PSP의 규제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평가를 수행하며, 금융범죄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보호방안과 지배구조도 평가 ― (영란은행(RTGS 포함)의 리스크 축소) 운영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비은행 PSP는 기존의 참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및 연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비은행 PSP에게는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ㅇ (현황) 2019.5월말 기준 5개의 비은행 PSP가 RTGS내 결제계좌를 개설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은 금융기관은 어떤 것을 갖춰야 돼	참가요건을 준수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테스트 및 참가신청절차 간소화 ㅇ 복원력과 시스템 보안성은 향상시키되 참가기관에는 부담이 덜한 효율적인 테스트 체계를 도입 ― 자동화된 테스트 절차와 시뮬레이터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시스템 변동(예： 새로운 참가기관 추가)과 관련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 예정 ― 이는 CHAPS 참가 및 RTGS 이용시 현재의 테스트 체계가 참가기관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서 직접참가의 장벽이 되었다는 의견을 반영 ㅇ 또한 참가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중 두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복잡한 참가신청절차였는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 ㅇ (현황) 2017년중 참가신청절차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CHAPS의 직접 참가기관이 시스템 참가 신청기관에 테스트와 운영 관련 조언 등을 통해 참가절차가 용이하도록 지원 ― 보안 웹 포털을 개발하여 참가계획, 테스트 요구사항, 가이드 및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고 참가 신청기관이 동 포털을 통해 참가신청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 3]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방식 도입 ㅇ CHAPS에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를 지원하되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 ― RTGS의 복원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터 인증 절차와 요건을 마련 ㅇ (현황) 2016.3월부터 애그리게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이 용이하도록 지원 ― 애그리게이터 도입전 PSP는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인프라에 연결했으나 최근 참가하는 PSP는 대부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중앙인프라에 연결하여 지급지시를 송수신 ― 직접참가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애그리게이터 이용기관들이 분담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소규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 Question:테스트 요청사항과 관련 자료를 참가기관에게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	보안 웹 포털을 개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테스트 및 참가신청절차 간소화 ㅇ 복원력과 시스템 보안성은 향상시키되 참가기관에는 부담이 덜한 효율적인 테스트 체계를 도입 ― 자동화된 테스트 절차와 시뮬레이터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시스템 변동(예： 새로운 참가기관 추가)과 관련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 예정 ― 이는 CHAPS 참가 및 RTGS 이용시 현재의 테스트 체계가 참가기관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서 직접참가의 장벽이 되었다는 의견을 반영 ㅇ 또한 참가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중 두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복잡한 참가신청절차였는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 ㅇ (현황) 2017년중 참가신청절차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CHAPS의 직접 참가기관이 시스템 참가 신청기관에 테스트와 운영 관련 조언 등을 통해 참가절차가 용이하도록 지원 ― 보안 웹 포털을 개발하여 참가계획, 테스트 요구사항, 가이드 및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고 참가 신청기관이 동 포털을 통해 참가신청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 3]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방식 도입 ㅇ CHAPS에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를 지원하되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 ― RTGS의 복원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터 인증 절차와 요건을 마련 ㅇ (현황) 2016.3월부터 애그리게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이 용이하도록 지원 ― 애그리게이터 도입전 PSP는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인프라에 연결했으나 최근 참가하는 PSP는 대부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중앙인프라에 연결하여 지급지시를 송수신 ― 직접참가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애그리게이터 이용기관들이 분담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소규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 Question:참가기관에게 테스트 요청사항과 관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안 웹 포털을 개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③ 상호운용성 제고 □ CHAP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지급지시를 우회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 제고 ㅇ 또한 여러 개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동일한 지급결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강화 1] ISO20022 도입 ㅇ RTGS시스템 내에 ISO20022에 의한 메시지 표준을 도입 ― RTGS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메시지 표준과 소액결제시스템 및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메시지 표준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 ㅇ (현황) 2018.6월 ISO20022 컨설팅보고서를 발간하여 2018.11월 최종결과 발표 ―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New Payments Architecture： NPA)에 ISO20022에 기반한 ‘공통 메시지(Common UK Credit Message)’ 도입을 권고 2] 지급지시의 동기화(synchronisation) 기능 도입 ㅇ RTGS시스템에서의 자금 이동과 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또는 자산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 ― 다양한 기술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 옵션에 대한 개념증명 작업을 통해 메시지 흐름에 대한 연구를 시작 ― 내부적인 분석과 외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기화 기능을 재구축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할 예정 3] 긴급 소액지급지시를 위한 별도의 처리시스템 마련 ㅇ 긴급한 경우 CHAPS의 대안으로 다른 시스템(예： Faster Payments Service)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제고할 계획 ㅇ 또한 CHAPS에서 결제되는 일부 소액지급지시(예： 주택·자동차 구매대금, 세금 등)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자문보고서의 의견에 따라 Pay.UK와 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 ― 다만 참가기관이 다양한 지급지시의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거래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ISO20022 메시지표준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적합한 동기화 도입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려고 해	내부적인 분석과 외부와의 협의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③ 상호운용성 제고 □ CHAP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지급지시를 우회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 제고 ㅇ 또한 여러 개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동일한 지급결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강화 1] ISO20022 도입 ㅇ RTGS시스템 내에 ISO20022에 의한 메시지 표준을 도입 ― RTGS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메시지 표준과 소액결제시스템 및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메시지 표준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 ㅇ (현황) 2018.6월 ISO20022 컨설팅보고서를 발간하여 2018.11월 최종결과 발표 ―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New Payments Architecture： NPA)에 ISO20022에 기반한 ‘공통 메시지(Common UK Credit Message)’ 도입을 권고 2] 지급지시의 동기화(synchronisation) 기능 도입 ㅇ RTGS시스템에서의 자금 이동과 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또는 자산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 ― 다양한 기술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 옵션에 대한 개념증명 작업을 통해 메시지 흐름에 대한 연구를 시작 ― 내부적인 분석과 외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기화 기능을 재구축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할 예정 3] 긴급 소액지급지시를 위한 별도의 처리시스템 마련 ㅇ 긴급한 경우 CHAPS의 대안으로 다른 시스템(예： Faster Payments Service)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제고할 계획 ㅇ 또한 CHAPS에서 결제되는 일부 소액지급지시(예： 주택·자동차 구매대금, 세금 등)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자문보고서의 의견에 따라 Pay.UK와 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 ― 다만 참가기관이 다양한 지급지시의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거래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ISO20022 메시지표준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적합한 동기화 도입 시기를 정하려고 하는 거야	내부적인 분석과 외부와의 협의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 영국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개방성 확대 및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구축을 시작 ㅇ 거액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스템의 혁신과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 ▶체계적인 구축방향 수립 □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을 결정 ㅇ ① 복원력 제고, ② 접근성 확대, ③ 상호운용성 확대,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 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 ㅇ 각각의 구축 방향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능 및 규정 등을 도입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장성 제고 및 혁신 □ 비은행 PSP의 RTGS 결제계좌 개설과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거액결제시스템 연결을 허용하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또한 테스트와 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 직접참가를 위한 참가기관의 부담을 경감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API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급지시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 ▶시스템 안정과 복원력 제고에 중점 □ 거액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안정과 복원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개편 ㅇ 비상시에 대비하여 복원력 설계원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메시지 채널 확보 및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 ㅇ 또한 영란은행이 CHAPS를 직접 운영하여 CHAPS와 RTGS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 □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과 여타 소액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ISO20022 도입을 추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중시 □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장참가자의 의견도 수렴 □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협의체와 워킹그룹 등의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격월로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게시 Question: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늘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영국이 어떻게 했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구축을 시작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 영국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개방성 확대 및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구축을 시작 ㅇ 거액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스템의 혁신과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 ▶체계적인 구축방향 수립 □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을 결정 ㅇ ① 복원력 제고, ② 접근성 확대, ③ 상호운용성 확대,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 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 ㅇ 각각의 구축 방향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능 및 규정 등을 도입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장성 제고 및 혁신 □ 비은행 PSP의 RTGS 결제계좌 개설과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거액결제시스템 연결을 허용하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또한 테스트와 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 직접참가를 위한 참가기관의 부담을 경감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API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급지시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 ▶시스템 안정과 복원력 제고에 중점 □ 거액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안정과 복원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개편 ㅇ 비상시에 대비하여 복원력 설계원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메시지 채널 확보 및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 ㅇ 또한 영란은행이 CHAPS를 직접 운영하여 CHAPS와 RTGS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 □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과 여타 소액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ISO20022 도입을 추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중시 □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장참가자의 의견도 수렴 □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협의체와 워킹그룹 등의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격월로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게시 Question:영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시스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개방성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구축을 시작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 □ 2014.8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지급계좌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PAD)를 공포 ㅇ 지급계좌지침은 유럽연합 내 계좌수수료의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계좌간 이동을 촉진하며,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간 동일한 규제 표준을 설정 ㅇ 영국 재무부에서는 2015.12월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을 공표하여 유럽연합의 지급계좌지침을 자국의 법체계로 반영 □ 지급계좌규정에 의해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은 직접 계좌이동서비스(switch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계좌이동을 제공하는 대안적 시스템(alternative switching scheme)에 참가해야함 ㅇ 계좌이동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복적인 지급지시(대량이체, 자동이체 등)를 지급계좌간 손쉽게 변경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무 부처：재무부는 FCA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했으며, PSR에게는 대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좌이동 시스템을 지정하는 역할을 부여 □ 신청 및 처리：PSR은 지급계좌규정에 규정된 대안적 계좌이동 시스템 지정 요건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아래 요건의 준수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ㅇ 요건은 ① 계좌이동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득이 될 것, ② 지급계좌규정 별표3 Paragraph 2 ~ 6 외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말 것, ③ 계좌간 이동이 특정기간내 완료되도록 할 것 ― ②요건 관련, 지급계좌규정 별표3 에서는 인증, 소요시간, 수수료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며, PSR은 해당 요건외 추가적인 부담 부과여부를 소비자 의무사항과 수수료의 관점에서 판별할 예정 ― ③요건 관련, PSR은 12영업일을 모범 시간으로 제시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목표로 하는 시간과 서비스 운영중 이를 초과한 횟수 ▪ 12영업일 이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전환 횟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준법감시 및 기타：PSR은 지정된 시스템이 지급계좌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준법감시 관련 다음의 권한을 행사 Question: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계좌이동서비스는 지급지시에 대해 어떻게 해	지급계좌간 손쉽게 변경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 □ 2014.8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지급계좌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PAD)를 공포 ㅇ 지급계좌지침은 유럽연합 내 계좌수수료의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계좌간 이동을 촉진하며,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간 동일한 규제 표준을 설정 ㅇ 영국 재무부에서는 2015.12월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을 공표하여 유럽연합의 지급계좌지침을 자국의 법체계로 반영 □ 지급계좌규정에 의해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은 직접 계좌이동서비스(switch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계좌이동을 제공하는 대안적 시스템(alternative switching scheme)에 참가해야함 ㅇ 계좌이동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복적인 지급지시(대량이체, 자동이체 등)를 지급계좌간 손쉽게 변경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무 부처：재무부는 FCA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했으며, PSR에게는 대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좌이동 시스템을 지정하는 역할을 부여 □ 신청 및 처리：PSR은 지급계좌규정에 규정된 대안적 계좌이동 시스템 지정 요건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아래 요건의 준수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ㅇ 요건은 ① 계좌이동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득이 될 것, ② 지급계좌규정 별표3 Paragraph 2 ~ 6 외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말 것, ③ 계좌간 이동이 특정기간내 완료되도록 할 것 ― ②요건 관련, 지급계좌규정 별표3 에서는 인증, 소요시간, 수수료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며, PSR은 해당 요건외 추가적인 부담 부과여부를 소비자 의무사항과 수수료의 관점에서 판별할 예정 ― ③요건 관련, PSR은 12영업일을 모범 시간으로 제시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목표로 하는 시간과 서비스 운영중 이를 초과한 횟수 ▪ 12영업일 이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전환 횟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준법감시 및 기타：PSR은 지정된 시스템이 지급계좌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준법감시 관련 다음의 권한을 행사 Question: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지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지급계좌간 손쉽게 변경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감독당국간 양해각서 □ 은행개혁법(s. 99)에 근거하여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영란은행, FCA, PRA 및 PSR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ㅇ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 PSR의 권한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거부권 등을 규정 □ 협력：각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된 피규제기관이 있을 경우 협력하며, 권한행사시 기관간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의견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함 ㅇ (정보공유) 각 기관들은 효율적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하며, 기밀정보의 경우 ‘정보 게이트웨이(information gateway)’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단, 제3자로부터의 기밀정보는 제3자와 별도의 협정에 의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ㅇ (피규제기관) 당국들은 피규제기관이 중복될 경우 ① 다른 기관의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이슈, 리스크를 파악하고 ② 다른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실무급 대표단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함 ㅇ (정책수행) 각 규제당국은 공통으로 규제를 시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서로 자문을 받아야하며, 다른 기관이 부과한 규제요건과 합치되지 않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피해야함 □ 거부권：영란은행, PRA, FCA는 각각 일정한 요건에 따라 PSR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영란은행은 PSR의 권한 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② 영국의 기업 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③ 통화당국으로서 영란은행의 기능수행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PRA는 PSR의 PRA 인가기관 관련 권한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 ② PRA 인가기관의 도산으로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③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 ④ PR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FCA는 PSR의 권한 행사가 FC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거부권의 예외：PSR이 특정 법규에 의거하여 권한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의 거부권행사가 EU 및 다른 국제규범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음 ㅇ PSR이 지급계좌규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 규정, 지급서비스규정 및 공동 경쟁당국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비상시 조치：예외적으로 시장 상황 등으로 개별 당국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 있음 ㅇ 긴급 조치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게 가급적 빨리 상황과 긴급 조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음 ㅇ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당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PSR과 협의해야함 □ 규제실패시 보고：FCA, PRA, PSR은 규제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개혁법에 의거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함 ㅇ 여러 당국들이 관련된 경우 각 당국은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협력해야 하며, 다른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함 □ MOU 공개：당국들은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된 양해각서는 재무부에 제출하고 대중에 공개해야함 Question:정책 조정과 협업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감독당국간 양해각서 □ 은행개혁법(s. 99)에 근거하여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영란은행, FCA, PRA 및 PSR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ㅇ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 PSR의 권한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거부권 등을 규정 □ 협력：각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된 피규제기관이 있을 경우 협력하며, 권한행사시 기관간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의견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함 ㅇ (정보공유) 각 기관들은 효율적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하며, 기밀정보의 경우 ‘정보 게이트웨이(information gateway)’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단, 제3자로부터의 기밀정보는 제3자와 별도의 협정에 의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ㅇ (피규제기관) 당국들은 피규제기관이 중복될 경우 ① 다른 기관의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이슈, 리스크를 파악하고 ② 다른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실무급 대표단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함 ㅇ (정책수행) 각 규제당국은 공통으로 규제를 시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서로 자문을 받아야하며, 다른 기관이 부과한 규제요건과 합치되지 않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피해야함 □ 거부권：영란은행, PRA, FCA는 각각 일정한 요건에 따라 PSR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영란은행은 PSR의 권한 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② 영국의 기업 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③ 통화당국으로서 영란은행의 기능수행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PRA는 PSR의 PRA 인가기관 관련 권한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 ② PRA 인가기관의 도산으로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③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 ④ PR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FCA는 PSR의 권한 행사가 FC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거부권의 예외：PSR이 특정 법규에 의거하여 권한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의 거부권행사가 EU 및 다른 국제규범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음 ㅇ PSR이 지급계좌규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 규정, 지급서비스규정 및 공동 경쟁당국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비상시 조치：예외적으로 시장 상황 등으로 개별 당국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 있음 ㅇ 긴급 조치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게 가급적 빨리 상황과 긴급 조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음 ㅇ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당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PSR과 협의해야함 □ 규제실패시 보고：FCA, PRA, PSR은 규제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개혁법에 의거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함 ㅇ 여러 당국들이 관련된 경우 각 당국은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협력해야 하며, 다른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함 □ MOU 공개：당국들은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된 양해각서는 재무부에 제출하고 대중에 공개해야함 Question:개별 기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정책 조정과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개편 경과 □ 2010년대 초반부터 영국 정부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ㅇ 2012.7월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 보고서의 추진 목표는 ① 소비자 등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②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급결제산업, ③ (잠재적인) 참가기관에게 시스템의 개방적인 접근을 통한 경쟁 촉진, ④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임 ㅇ 2013.3월 추가로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PSR의 설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2013.12월 제정된 은행개혁법에 PSR의 설립 근거를 마련 □ PSR은 2014.4월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4월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 □ PSR은 2015.3월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 ㅇ 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참가기준을 정비하여 2015.6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 2015.8월 영국지급결제협회(현재는 Pay.UK)는 PSR과의 협의 하에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을 마련(현재까지 총 3회 개정) ㅇ 영국의 4개 대형은행이 동 규범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2018.4월에는 ClearBank가 다섯 번째로 서명 ㅇ 또한 Pay.UK는 2015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참가방식 및 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 □ 2017.7월 영란은행은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ㅇ 또한 영란은행은 외부에 위탁운영하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2017.11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시작 □ 2017.9월 영국의 3개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를 설립 Question:영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개편 경과 □ 2010년대 초반부터 영국 정부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ㅇ 2012.7월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 보고서의 추진 목표는 ① 소비자 등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②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급결제산업, ③ (잠재적인) 참가기관에게 시스템의 개방적인 접근을 통한 경쟁 촉진, ④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임 ㅇ 2013.3월 추가로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PSR의 설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2013.12월 제정된 은행개혁법에 PSR의 설립 근거를 마련 □ PSR은 2014.4월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4월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 □ PSR은 2015.3월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 ㅇ 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참가기준을 정비하여 2015.6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 2015.8월 영국지급결제협회(현재는 Pay.UK)는 PSR과의 협의 하에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을 마련(현재까지 총 3회 개정) ㅇ 영국의 4개 대형은행이 동 규범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2018.4월에는 ClearBank가 다섯 번째로 서명 ㅇ 또한 Pay.UK는 2015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참가방식 및 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 □ 2017.7월 영란은행은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ㅇ 또한 영란은행은 외부에 위탁운영하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2017.11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시작 □ 2017.9월 영국의 3개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를 설립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운영기관의 참가방식 개편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PSR 지침에 따라 직·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직접 참가방식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참가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 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 ― 시스템간 공통의 참가기준 마련을 권고 ㅇ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참가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시스템별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비은행 PSP의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2019.4월 현재 7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중 □ 한편, 2016.3월부터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이 쉽도록 지원 ㅇ 이에 따라 PSP는 직접 연결·간접 결제(DCNSP)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됨 ― 애그리게이터 도입전 PSP는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인프라에 연결했으나 최근 참가하는 PSP는 대부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중앙인프라에 지급지시를 송수신 ㅇ 직접참가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애그리게이터 이용기관들이 분담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소규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 □ 또한,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ㅇ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PSP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ㅇ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방식 개편 현황(2019.4월 현재)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구들은 참여 방법 선택 범위를 어떻게 넓혔어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운영기관의 참가방식 개편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PSR 지침에 따라 직·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직접 참가방식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참가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 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 ― 시스템간 공통의 참가기준 마련을 권고 ㅇ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참가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시스템별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비은행 PSP의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2019.4월 현재 7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중 □ 한편, 2016.3월부터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이 쉽도록 지원 ㅇ 이에 따라 PSP는 직접 연결·간접 결제(DCNSP)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됨 ― 애그리게이터 도입전 PSP는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인프라에 연결했으나 최근 참가하는 PSP는 대부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중앙인프라에 지급지시를 송수신 ㅇ 직접참가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애그리게이터 이용기관들이 분담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소규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 □ 또한,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ㅇ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PSP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ㅇ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방식 개편 현황(2019.4월 현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구들이 참여 방법 선택 범위를 확장했어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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