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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회사채 회사채는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2012년 4월)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순자산액의 4배까지였던 발행한도도 폐지되었다. 한편 공모발행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되는데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2003년 이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0.5%p 이내로 좁혀졌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발행회사는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를 위임하며 인수기관은 발행 회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당일 매수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한다. 발행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채의 수량, 가격, 매수자 등을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매수자는 지정된 청약일시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내용을 통보하여 발행주관회사에 대금지급을 지시하며, 발행주관회사는 청약당일에 발행자금을 발행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한편 회사채의 인수도는 발행주관회사가 회사채를 매수자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함으로써 끝난다.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발행기업과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 및 채권교환 대행 은행,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예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 10일 전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지급기일 도래를 알리고 지급일전일에 만기 회사채 또는 이표를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교환 청구한다. 한편 지급일전일 발행기업이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입금한 원리금은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로 입금되고, 회사채 보유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한다. Question:공모발행을 하는 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회사채 회사채는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2012년 4월)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순자산액의 4배까지였던 발행한도도 폐지되었다. 한편 공모발행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되는데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2003년 이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0.5%p 이내로 좁혀졌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발행회사는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를 위임하며 인수기관은 발행 회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당일 매수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한다. 발행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채의 수량, 가격, 매수자 등을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매수자는 지정된 청약일시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내용을 통보하여 발행주관회사에 대금지급을 지시하며, 발행주관회사는 청약당일에 발행자금을 발행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한편 회사채의 인수도는 발행주관회사가 회사채를 매수자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함으로써 끝난다.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발행기업과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 및 채권교환 대행 은행,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예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 10일 전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지급기일 도래를 알리고 지급일전일에 만기 회사채 또는 이표를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교환 청구한다. 한편 지급일전일 발행기업이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입금한 원리금은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로 입금되고, 회사채 보유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공모발행을 하는 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어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발행형태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청약 · 배정 · 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둘째, 유상증자란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 우선공모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방식 등이 있다. 주주배정증자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거의 동일하나 실권주발생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자배정증자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일반공모증자방식은 주주에게 신주 인수 권리를 주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유상증자의 절차를 보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경우 ①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②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③ 신주발행 및 배정기준일 공고, ④ 신주인수권자에 신주배정 통지, ⑤ 신주청약접수, ⑥ 실권주 처리, ⑦ 주금 납입 및 신주발행등기, ⑧ 신주 상장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기업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셋째,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 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배당이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Question:회사가 기업공개를 추진하고자 하면 금융위에 등록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발행형태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청약 · 배정 · 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둘째, 유상증자란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 우선공모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방식 등이 있다. 주주배정증자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거의 동일하나 실권주발생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자배정증자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일반공모증자방식은 주주에게 신주 인수 권리를 주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유상증자의 절차를 보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경우 ①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②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③ 신주발행 및 배정기준일 공고, ④ 신주인수권자에 신주배정 통지, ⑤ 신주청약접수, ⑥ 실권주 처리, ⑦ 주금 납입 및 신주발행등기, ⑧ 신주 상장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기업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셋째,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 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배당이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Question:기업공개를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면 금융위에 등록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그리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란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은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직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위험 등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간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주식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는 간접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간접발행은 금융투자회사의 발행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 다시 모집주선, 잔액인수 및 총액인수로 구분한다. 모집주선(best-effort basis)이란 발행회사가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만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잔액인수(stand-by agreement)란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미소화분의 인수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총액인수(firm-commitment)는 발행금액 전액을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총액인수의 경우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 및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를 분산시키고 발행주식의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상 여러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한다. Question:기업은 주식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그리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란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은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직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위험 등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간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주식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는 간접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간접발행은 금융투자회사의 발행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 다시 모집주선, 잔액인수 및 총액인수로 구분한다. 모집주선(best-effort basis)이란 발행회사가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만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잔액인수(stand-by agreement)란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미소화분의 인수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총액인수(firm-commitment)는 발행금액 전액을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총액인수의 경우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 및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를 분산시키고 발행주식의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상 여러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한다. Question:어떻게 기업은 주식을 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Title: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권나은,김민서)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 -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 ―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 □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 〈참고 1〉 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 □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 ―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 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 ―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 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Question:나라간 지급수단을 비교하고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
	Title: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권나은,김민서)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 -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 ―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 □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 〈참고 1〉 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 □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 ―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 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 ―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 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가 사이의 지급수단을 비교하고 자료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
	Title: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권나은,김민서) Context:3 온라인거래 확대에 대응한 지급수단의 안전성 강화 □ 응답자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대의 경우 이용비중이 80%를 초과하였으며 40대 이상에서도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 □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의 월평균 이용건수도 매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 □ 한편 지급수단 보안 관련 사고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응답자들은 ‘소비자보호 강화’, ‘처벌강화’, ‘각종 인증기술 개발 이용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답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 쇼핑 이용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 4 고연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전자지급수단 접근성 향상 필요 □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연령층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이용비율(52.9%)이 절반 정도에 그침 ― 고연령층은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미이용 이유로 저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사용 미숙’, ‘구매절차 복잡’을 중요한 이유로 답변 ― 한편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모바일카드에 대한 이용비율(0.9%)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10.3% 정도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 □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수준도 낮은 편으로 전자지급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현금 이용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분산원장기술, 바이오 인증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계속될 전망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터넷, 모바일 금융 및 결제서비스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5 CD/ATM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 □ 현금인출시 CD/ATM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CD/ATM 설치 대수는 감소 추세 ― 2016년 현금 인출시 ATM을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98.1%로 전년(96.6%)보다 높아졌으며 월평균 현금 인출횟수도 3.3회로 증가 ― 한편 2015년말 국내에 설치된 CD/ATM 수는 12만 1,344대로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ㅇ 영업점 축소 등으로 국내은행의 CD/ATM 대수가 줄어드는 반면 VAN사업자가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CD/ATM은 증가하는 모습 □ 앞으로도 비현금거래 확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스마트형 ATM기 설치 등 이용 수요를 고려한 금융기관의 CD/ATM기 운용과 함께 ATM 이용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Question:온라인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Title: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권나은,김민서) Context:3 온라인거래 확대에 대응한 지급수단의 안전성 강화 □ 응답자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대의 경우 이용비중이 80%를 초과하였으며 40대 이상에서도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 □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의 월평균 이용건수도 매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 □ 한편 지급수단 보안 관련 사고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응답자들은 ‘소비자보호 강화’, ‘처벌강화’, ‘각종 인증기술 개발 이용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답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 쇼핑 이용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 4 고연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전자지급수단 접근성 향상 필요 □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연령층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이용비율(52.9%)이 절반 정도에 그침 ― 고연령층은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미이용 이유로 저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사용 미숙’, ‘구매절차 복잡’을 중요한 이유로 답변 ― 한편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모바일카드에 대한 이용비율(0.9%)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10.3% 정도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 □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수준도 낮은 편으로 전자지급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현금 이용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분산원장기술, 바이오 인증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계속될 전망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터넷, 모바일 금융 및 결제서비스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5 CD/ATM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 □ 현금인출시 CD/ATM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CD/ATM 설치 대수는 감소 추세 ― 2016년 현금 인출시 ATM을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98.1%로 전년(96.6%)보다 높아졌으며 월평균 현금 인출횟수도 3.3회로 증가 ― 한편 2015년말 국내에 설치된 CD/ATM 수는 12만 1,344대로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ㅇ 영업점 축소 등으로 국내은행의 CD/ATM 대수가 줄어드는 반면 VAN사업자가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CD/ATM은 증가하는 모습 □ 앞으로도 비현금거래 확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스마트형 ATM기 설치 등 이용 수요를 고려한 금융기관의 CD/ATM기 운용과 함께 ATM 이용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Question:어떻게 온라인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해야 되는 거야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1.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영역 □ 지급결제는 거래이전 고객과의 접촉단계, 거래승인, 청산, 결제, 거래 후 고객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절차 또는 과정을 거침 □ 지급결제업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촉진 ―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서비스가 대면(offline) 창구,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온라인 결제의 성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및 결제의 통합도 가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방식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① 지급결제 단계(payment chain)와의 연관정도, ②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의 유형, ③ 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CPMI, 2014) □ (유형 1： 대고객 서비스 제공기관) 최종 지급서비스 사용자와 은행의 전통적 청산·결제절차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로 거래전(pre-transaction) 단계, 거래 개시(initiation), 거래후(post-transaction) 단계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일반적으로 청산·결제를 위해 은행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바일지갑, 지급결제대행기관, EU의 지급서비스 기관 등이 있음 □ (유형 2： 후선 서비스 기관) 은행 또는 비은행기관의 외주 등을 받아 지급결제와 관련된 후선 서비스를 제공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IT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이터 보안 등을 담당 □ (유형 3： 소액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 ― 청산·결제서비스의 후선업무에 특화되어 은행 또는 기타 참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며 Visa, MasterCard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대표적 □ (유형 4： 최종이용자간 서비스 제공)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의 개입없이 지급인과 수취인 등의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선불지급수단 발행기관, 송금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해당 ― 이러한 비금융기업은 자체 계좌의 입금 또는 현금 인출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종전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단계의 후선서비스 업무를 주로 제공(유형 1, 2)하였으나 점차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급서비스(유형 4)를 제공 ― 특히 이동통신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 사업자 및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대형 IT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지급결제단계의 전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Question:은행이 개입되지 않은 최종이용자 간 지급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1.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영역 □ 지급결제는 거래이전 고객과의 접촉단계, 거래승인, 청산, 결제, 거래 후 고객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절차 또는 과정을 거침 □ 지급결제업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촉진 ―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서비스가 대면(offline) 창구,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온라인 결제의 성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및 결제의 통합도 가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방식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① 지급결제 단계(payment chain)와의 연관정도, ②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의 유형, ③ 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CPMI, 2014) □ (유형 1： 대고객 서비스 제공기관) 최종 지급서비스 사용자와 은행의 전통적 청산·결제절차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로 거래전(pre-transaction) 단계, 거래 개시(initiation), 거래후(post-transaction) 단계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일반적으로 청산·결제를 위해 은행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바일지갑, 지급결제대행기관, EU의 지급서비스 기관 등이 있음 □ (유형 2： 후선 서비스 기관) 은행 또는 비은행기관의 외주 등을 받아 지급결제와 관련된 후선 서비스를 제공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IT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이터 보안 등을 담당 □ (유형 3： 소액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 ― 청산·결제서비스의 후선업무에 특화되어 은행 또는 기타 참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며 Visa, MasterCard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대표적 □ (유형 4： 최종이용자간 서비스 제공)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의 개입없이 지급인과 수취인 등의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선불지급수단 발행기관, 송금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해당 ― 이러한 비금융기업은 자체 계좌의 입금 또는 현금 인출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종전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단계의 후선서비스 업무를 주로 제공(유형 1, 2)하였으나 점차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급서비스(유형 4)를 제공 ― 특히 이동통신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 사업자 및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대형 IT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지급결제단계의 전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개입되지 않은 최종사용자 사이에 지급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1.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영역 □ 지급결제는 거래이전 고객과의 접촉단계, 거래승인, 청산, 결제, 거래 후 고객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절차 또는 과정을 거침 □ 지급결제업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촉진 ―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서비스가 대면(offline) 창구,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온라인 결제의 성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및 결제의 통합도 가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방식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① 지급결제 단계(payment chain)와의 연관정도, ②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의 유형, ③ 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CPMI, 2014) □ (유형 1： 대고객 서비스 제공기관) 최종 지급서비스 사용자와 은행의 전통적 청산·결제절차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로 거래전(pre-transaction) 단계, 거래 개시(initiation), 거래후(post-transaction) 단계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일반적으로 청산·결제를 위해 은행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바일지갑, 지급결제대행기관, EU의 지급서비스 기관 등이 있음 □ (유형 2： 후선 서비스 기관) 은행 또는 비은행기관의 외주 등을 받아 지급결제와 관련된 후선 서비스를 제공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IT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이터 보안 등을 담당 □ (유형 3： 소액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 ― 청산·결제서비스의 후선업무에 특화되어 은행 또는 기타 참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며 Visa, MasterCard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대표적 □ (유형 4： 최종이용자간 서비스 제공)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의 개입없이 지급인과 수취인 등의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선불지급수단 발행기관, 송금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해당 ― 이러한 비금융기업은 자체 계좌의 입금 또는 현금 인출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종전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단계의 후선서비스 업무를 주로 제공(유형 1, 2)하였으나 점차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급서비스(유형 4)를 제공 ― 특히 이동통신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 사업자 및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대형 IT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지급결제단계의 전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Question:자체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비금융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1.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영역 □ 지급결제는 거래이전 고객과의 접촉단계, 거래승인, 청산, 결제, 거래 후 고객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절차 또는 과정을 거침 □ 지급결제업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촉진 ―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서비스가 대면(offline) 창구,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온라인 결제의 성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및 결제의 통합도 가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방식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① 지급결제 단계(payment chain)와의 연관정도, ②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의 유형, ③ 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CPMI, 2014) □ (유형 1： 대고객 서비스 제공기관) 최종 지급서비스 사용자와 은행의 전통적 청산·결제절차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로 거래전(pre-transaction) 단계, 거래 개시(initiation), 거래후(post-transaction) 단계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일반적으로 청산·결제를 위해 은행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바일지갑, 지급결제대행기관, EU의 지급서비스 기관 등이 있음 □ (유형 2： 후선 서비스 기관) 은행 또는 비은행기관의 외주 등을 받아 지급결제와 관련된 후선 서비스를 제공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IT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이터 보안 등을 담당 □ (유형 3： 소액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 ― 청산·결제서비스의 후선업무에 특화되어 은행 또는 기타 참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며 Visa, MasterCard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대표적 □ (유형 4： 최종이용자간 서비스 제공) 비금융기관의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의 개입없이 지급인과 수취인 등의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선불지급수단 발행기관, 송금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해당 ― 이러한 비금융기업은 자체 계좌의 입금 또는 현금 인출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종전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단계의 후선서비스 업무를 주로 제공(유형 1, 2)하였으나 점차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급서비스(유형 4)를 제공 ― 특히 이동통신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 사업자 및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대형 IT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지급결제단계의 전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Question:비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체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나. 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서비스 □ 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①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및 결제대금예치(Escrow) 업무, ② 자체 선불계정을 이용한 개인간(P2P) 이체 및 대금결제 서비스, ③ 은행 등과 제휴한 대출 중개 및 펀드 판매 등 금융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비금융기업은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예금 이체 등을 중개하는 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제공 ― 이베이의 페이팔(PayPal),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 등은 자체 선불지급수단을 도입하여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개인간 이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 알리페이 등 일부 기업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3.6월 위어바오라는 온라인 펀드상품을 판매하여 대규모 실적을 달성 □ 비금융기업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급채널을 개발함으로써 거래규모가 더 큰 오프라인 지급서비스 시장으로 진출 ― 최근 페이팔, 구글, 애플 등은 스마트폰 및 모바일 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바일지갑(mobile wall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 페이팔과 아마존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에 카드리더기를 장착하여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POS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과 구글은 선불계정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발급 ㅇ 특히 페이팔은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입·출금, 송금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급채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영역으로 확대 □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 제공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와 함께 자체 선불계정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비금융기업은 지급결제대행시 거래수수료로 거래금액의 2.9%+정액수수료를 수취하며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수수료를 인하 Question:알리페이가 대규모의 성과를 어떤 방법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어	위어바오라는 온라인 펀드상품을 판매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나. 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서비스 □ 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①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및 결제대금예치(Escrow) 업무, ② 자체 선불계정을 이용한 개인간(P2P) 이체 및 대금결제 서비스, ③ 은행 등과 제휴한 대출 중개 및 펀드 판매 등 금융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비금융기업은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예금 이체 등을 중개하는 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제공 ― 이베이의 페이팔(PayPal),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 등은 자체 선불지급수단을 도입하여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개인간 이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 알리페이 등 일부 기업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3.6월 위어바오라는 온라인 펀드상품을 판매하여 대규모 실적을 달성 □ 비금융기업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급채널을 개발함으로써 거래규모가 더 큰 오프라인 지급서비스 시장으로 진출 ― 최근 페이팔, 구글, 애플 등은 스마트폰 및 모바일 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바일지갑(mobile wall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 페이팔과 아마존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에 카드리더기를 장착하여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POS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과 구글은 선불계정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발급 ㅇ 특히 페이팔은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입·출금, 송금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급채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영역으로 확대 □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 제공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와 함께 자체 선불계정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비금융기업은 지급결제대행시 거래수수료로 거래금액의 2.9%+정액수수료를 수취하며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수수료를 인하 Question:큰 규모의 실적을 이뤄내기 위해 알리페이는 어떻게 했어	위어바오라는 온라인 펀드상품을 판매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제휴 현황 □ 비금융기업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매입기관 등과 협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이나 자체 발급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과 제휴 ▶인가 및 규제 체계 □ 해외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에 대한 인가(licence)가 필요 ― (미국)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감독당국의 자금이체업 또는 금전서비스업 인가가 필요 ㅇ 인가대상 자금이체업은 송금, 지급결제대행, 선불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 교환 및 지급 등으로 분류 ― (유럽) 유럽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발행업과 지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ㅇ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중국) 2010.9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관리 규정＂을 통해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지급서비스를 규제 ㅇ 비금융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는 환전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대행 서비스 등임 □ 해외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있음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의 경우 미국에서는 자금이체업,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 호주에서는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인가를 취득 ― 구글 및 아마존의 경우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으며 EU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구글) 및 룩셈부르크(아마존)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취득 ―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았으며 EU에서 영업하기 위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였음 ―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에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인가를 취득 Question:여러 가지 지급서비스를 주기 위해 비금융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제휴 현황 □ 비금융기업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매입기관 등과 협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이나 자체 발급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과 제휴 ▶인가 및 규제 체계 □ 해외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에 대한 인가(licence)가 필요 ― (미국)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감독당국의 자금이체업 또는 금전서비스업 인가가 필요 ㅇ 인가대상 자금이체업은 송금, 지급결제대행, 선불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 교환 및 지급 등으로 분류 ― (유럽) 유럽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발행업과 지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ㅇ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중국) 2010.9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관리 규정＂을 통해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지급서비스를 규제 ㅇ 비금융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는 환전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대행 서비스 등임 □ 해외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있음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의 경우 미국에서는 자금이체업,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 호주에서는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인가를 취득 ― 구글 및 아마존의 경우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으며 EU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구글) 및 룩셈부르크(아마존)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취득 ―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았으며 EU에서 영업하기 위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였음 ―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에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인가를 취득 Question:비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제휴 현황 □ 비금융기업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매입기관 등과 협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이나 자체 발급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과 제휴 ▶인가 및 규제 체계 □ 해외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에 대한 인가(licence)가 필요 ― (미국)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감독당국의 자금이체업 또는 금전서비스업 인가가 필요 ㅇ 인가대상 자금이체업은 송금, 지급결제대행, 선불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 교환 및 지급 등으로 분류 ― (유럽) 유럽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발행업과 지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ㅇ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중국) 2010.9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관리 규정＂을 통해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지급서비스를 규제 ㅇ 비금융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는 환전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대행 서비스 등임 □ 해외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있음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의 경우 미국에서는 자금이체업,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 호주에서는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인가를 취득 ― 구글 및 아마존의 경우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으며 EU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구글) 및 룩셈부르크(아마존)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취득 ―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았으며 EU에서 영업하기 위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였음 ―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에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인가를 취득 Question:유럽연합에서 영업하고자 페이스북이 어떻게 했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제휴 현황 □ 비금융기업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매입기관 등과 협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이나 자체 발급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과 제휴 ▶인가 및 규제 체계 □ 해외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에 대한 인가(licence)가 필요 ― (미국)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감독당국의 자금이체업 또는 금전서비스업 인가가 필요 ㅇ 인가대상 자금이체업은 송금, 지급결제대행, 선불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 교환 및 지급 등으로 분류 ― (유럽) 유럽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발행업과 지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ㅇ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중국) 2010.9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관리 규정＂을 통해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지급서비스를 규제 ㅇ 비금융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는 환전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대행 서비스 등임 □ 해외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있음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의 경우 미국에서는 자금이체업,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 호주에서는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인가를 취득 ― 구글 및 아마존의 경우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으며 EU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구글) 및 룩셈부르크(아마존)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취득 ―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았으며 EU에서 영업하기 위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였음 ―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에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인가를 취득 Question:페이스북은 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에서 영업하려 했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현황 □ 페이팔은 초기에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여 상거래대금 결제 및 개인간 송금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출중개,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 발급,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상점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이용방법) 고객이 페이팔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예금 또는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예치(선불지급수단)한 후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개인간 송금서비스를 이용 ―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 ― 또한 이름과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메일주소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 Question:초반의 페이팔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했었어	페이팔 계좌를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현황 □ 페이팔은 초기에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여 상거래대금 결제 및 개인간 송금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출중개,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 발급,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상점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이용방법) 고객이 페이팔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예금 또는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예치(선불지급수단)한 후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개인간 송금서비스를 이용 ―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 ― 또한 이름과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메일주소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 Question: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초기의 페이팔은 어떻게 했어	페이팔 계좌를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지급서비스 종류) 페이팔 계좌에 예치(충전)하는 방법은 은행계좌 이체,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한 입금, 수표를 이용한 입금, 타인의 페이팔 계좌를 통한 수취 등이 있음 ― 페이팔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은행계좌로 이체, 우편으로 수표 발급, 페이팔 직불카드를 이용한 인출 등이 있음 ① 개인간 송금서비스： 페이팔 회원인 송금인이 상대방의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수취인의 페이팔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수취인은 페이팔에 가입한 후 본인의 페이팔 계좌나 은행계좌 이체 또는 수 표로 수취 - 페이팔 계좌간 이체는 즉시 처리되나 페이팔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3~4영업일 소요 ㅇ 송금인은 미리 충전된 페이팔 예치금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고,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연계해 놓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충전하여 송금 가능 ② 상거래 대금지급 서비스： 판매자의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페이팔 지급모듈을 적용하여 페이팔 회원이 동 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 ― 판매대금은 수수료를 차감한 후 실시간으로 판매자의 페이팔 계좌로 입금 ③ 대금청구 및 집금서비스： 페이팔 회원인 요청인이 온라인 경매낙찰금, 기부금,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주소와 금액을 입력하여 입금을 요청하는 서비스 ― 입금 요청 이메일을 수신한 상대방은 내역을 확인한 후 페이팔 송금서비스를 통해 송금 ― 특히 페이팔은 구독료 등 반복적인 이체(Recurring Payments)가 필요한 거래를 위해 구매자의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 계좌에서 판매자의 페이팔 계좌로 대량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예치금이 모자란 송금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어	연계해 놓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충전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지급서비스 종류) 페이팔 계좌에 예치(충전)하는 방법은 은행계좌 이체,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한 입금, 수표를 이용한 입금, 타인의 페이팔 계좌를 통한 수취 등이 있음 ― 페이팔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은행계좌로 이체, 우편으로 수표 발급, 페이팔 직불카드를 이용한 인출 등이 있음 ① 개인간 송금서비스： 페이팔 회원인 송금인이 상대방의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수취인의 페이팔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수취인은 페이팔에 가입한 후 본인의 페이팔 계좌나 은행계좌 이체 또는 수 표로 수취 - 페이팔 계좌간 이체는 즉시 처리되나 페이팔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3~4영업일 소요 ㅇ 송금인은 미리 충전된 페이팔 예치금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고,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연계해 놓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충전하여 송금 가능 ② 상거래 대금지급 서비스： 판매자의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페이팔 지급모듈을 적용하여 페이팔 회원이 동 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 ― 판매대금은 수수료를 차감한 후 실시간으로 판매자의 페이팔 계좌로 입금 ③ 대금청구 및 집금서비스： 페이팔 회원인 요청인이 온라인 경매낙찰금, 기부금,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주소와 금액을 입력하여 입금을 요청하는 서비스 ― 입금 요청 이메일을 수신한 상대방은 내역을 확인한 후 페이팔 송금서비스를 통해 송금 ― 특히 페이팔은 구독료 등 반복적인 이체(Recurring Payments)가 필요한 거래를 위해 구매자의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 계좌에서 판매자의 페이팔 계좌로 대량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떻게 해야 예치금이 부족한 송금인이 돈을 송금할 수 있어	연계해 놓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충전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글로벌 자금이체업체와의 제휴) 2013.8월 페이팔은 글로벌 자금이체업체인 MoneyGram과 제휴하여 오프라인에서도 페이팔 예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을 페이팔 계좌에 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 ― 또한 MoneyGram을 통해 페이팔 예치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 가능 □ (모바일지갑 도입) 2013.4월 페이팔은 모바일지갑(PayPal Wallet)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팔 계좌로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인 디스커버, 미국 및 유럽의 매입기관인 TSYS, EPOS 등과 제휴 ㅇ 이에 따라 페이팔은 미국내 신용카드사인 디스커버(Discover)의 7백 만개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 가능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의 페이팔 앱에서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단말기나 NFC 장치는 불필요 □ (신용대출 서비스) 2008.11월부터 페이팔은 은행과 제휴하여 미국내 페이팔 고객에게 상품구매시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기대출을 제공하는 ＂PayPal Credit＂ 서비스를 제공 ― PayPal Credit은 페이팔과 제휴한 은행(Comenity Capital Bank)이 페이팔 고객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line of credit)로 고객은 동 한도 내에서 상품 구매 또는 개인간 송금시 사용 ㅇ 일반적으로 대금이용 및 상환은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체시 19.99%의 금리를 적용 Question:상품을 구입한 고객한테 대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페이팔이 어떻게 해	은행과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글로벌 자금이체업체와의 제휴) 2013.8월 페이팔은 글로벌 자금이체업체인 MoneyGram과 제휴하여 오프라인에서도 페이팔 예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을 페이팔 계좌에 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 ― 또한 MoneyGram을 통해 페이팔 예치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 가능 □ (모바일지갑 도입) 2013.4월 페이팔은 모바일지갑(PayPal Wallet)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팔 계좌로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인 디스커버, 미국 및 유럽의 매입기관인 TSYS, EPOS 등과 제휴 ㅇ 이에 따라 페이팔은 미국내 신용카드사인 디스커버(Discover)의 7백 만개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 가능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의 페이팔 앱에서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단말기나 NFC 장치는 불필요 □ (신용대출 서비스) 2008.11월부터 페이팔은 은행과 제휴하여 미국내 페이팔 고객에게 상품구매시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기대출을 제공하는 ＂PayPal Credit＂ 서비스를 제공 ― PayPal Credit은 페이팔과 제휴한 은행(Comenity Capital Bank)이 페이팔 고객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line of credit)로 고객은 동 한도 내에서 상품 구매 또는 개인간 송금시 사용 ㅇ 일반적으로 대금이용 및 상환은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체시 19.99%의 금리를 적용 Question:페이팔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대금을 공급해	은행과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거래수수료) 페이팔의 주수입원은 페이팔계좌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및 대금결제시 이용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임 ― 페이팔계좌의 예치금 또는 은행예금을 이용하여 개인간 송금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 ― 페이팔계좌에 예치금이 부족하여 신용·직불카드 또는 PayPal Credit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에는 2.9%+0.3달러의 수수료 납부 ― 페이팔을 이용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판매자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수수료를 납부 ㅇ 미국내 기본 거래수수료는 2.9%+0.3달러이며 판매자의 월매출액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할인 ㅇ 디지털콘텐츠 등 소액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금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5%+0.05달러를 부과 ㅇ PayPal Here 가맹점에서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거래수수료는 스퀘어(2.75%)보다 낮은 2.7% ㅇ 가상터미널(Virtual Terminal)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월별 유지수수료 30달러를 납부 Question:활발한 디지털콘텐츠 소액거래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래금액이 10달러 미만이면 어떻게 해	5%+0.05달러를 부과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거래수수료) 페이팔의 주수입원은 페이팔계좌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및 대금결제시 이용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임 ― 페이팔계좌의 예치금 또는 은행예금을 이용하여 개인간 송금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 ― 페이팔계좌에 예치금이 부족하여 신용·직불카드 또는 PayPal Credit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에는 2.9%+0.3달러의 수수료 납부 ― 페이팔을 이용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판매자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수수료를 납부 ㅇ 미국내 기본 거래수수료는 2.9%+0.3달러이며 판매자의 월매출액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할인 ㅇ 디지털콘텐츠 등 소액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금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5%+0.05달러를 부과 ㅇ PayPal Here 가맹점에서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거래수수료는 스퀘어(2.75%)보다 낮은 2.7% ㅇ 가상터미널(Virtual Terminal)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월별 유지수수료 30달러를 납부 Question:거래금액이 10달러보다 적을 경우 활발한 디지털콘텐츠 소액거래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5%+0.05달러를 부과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국내 진출현황 □ (개요) 이베이는 2000.4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1년 경매 전문사이트인 옥션(Auction)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G마켓을 인수 ― ㈜이베이옥션은 2011.8월 G마켓과 합병하여 ㈜이베이코리아로 출범 ― 이베이코리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 (지급서비스) 이베이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G마켓, 옥션 고객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 ㅇ 실제 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은 KCP, 이니시스 등 기존의 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며 이베이코리아는 자금관리 서비스만 제공 ― 또한 G마켓, 옥션 등에서 현금잔고, 마일리지, 북캐시, G캐시, 이머니(e-money)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 ㅇ 자사 사이트내 고객의 상품 구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이용가능하며 가입회원간 송금은 불가능 ㅇ 충전한도는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식은 50만원이며 충전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방식을 이용 가능 ㅇ 본인이 선불계좌에 충전한 금액은 필요시 전액 환불 가능함 □ (전자금융업 등록) 이베이코리아는 2007년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미국에서와 같이 선불예치금을 이용한 개인간 원화 송금 또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내국인의 서비스 이용) 국내에 페이팔이 직접 진입하지 않아 내국인은 미국 등의 페이팔 계좌에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외화(달러)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페이팔은 하나은행 등 국내은행과 제휴하여 원화 예금계좌에서 페이팔 계좌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개인간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경제대금예치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처리와 발행을 위해 이베이코리아는 어떻게 했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국내 진출현황 □ (개요) 이베이는 2000.4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1년 경매 전문사이트인 옥션(Auction)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G마켓을 인수 ― ㈜이베이옥션은 2011.8월 G마켓과 합병하여 ㈜이베이코리아로 출범 ― 이베이코리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 (지급서비스) 이베이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G마켓, 옥션 고객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 ㅇ 실제 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은 KCP, 이니시스 등 기존의 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며 이베이코리아는 자금관리 서비스만 제공 ― 또한 G마켓, 옥션 등에서 현금잔고, 마일리지, 북캐시, G캐시, 이머니(e-money)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 ㅇ 자사 사이트내 고객의 상품 구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이용가능하며 가입회원간 송금은 불가능 ㅇ 충전한도는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식은 50만원이며 충전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방식을 이용 가능 ㅇ 본인이 선불계좌에 충전한 금액은 필요시 전액 환불 가능함 □ (전자금융업 등록) 이베이코리아는 2007년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미국에서와 같이 선불예치금을 이용한 개인간 원화 송금 또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내국인의 서비스 이용) 국내에 페이팔이 직접 진입하지 않아 내국인은 미국 등의 페이팔 계좌에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외화(달러)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페이팔은 하나은행 등 국내은행과 제휴하여 원화 예금계좌에서 페이팔 계좌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개인간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이베이코리아는 경제대금예치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처리와 발급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참고 2〉 내국인의 페이팔(PayPal) 이용방법 1)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 내국인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페이팔(PG)은 가맹점의 페이팔 계좌에 대금을 즉시 입금 ― 내국인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PG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취 ― 내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직구시 주로 이용 2) 은행계좌를 이용한 해외 송금 □ 국내 송금인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페이팔 계좌에 해외송금(건당 1천 달러 이하, 연간 1만달러 한도)하면 페이팔이 최종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 2013.4월부터 PayPal이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중 3)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 내국인은 페이팔과 제휴한 국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외화로 송금(이체)할 수 있음 ― 페이팔 사이트에서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와 송금액을 입력하면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출금하여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즉시 입금됨 ㅇ 은행계좌 또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송금에는 수수료(거래금액의 3.4%+0.3달러)를 납부 ― 수취인은 자금을 페이팔 계좌에 예치해 두거나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Question:페이팔은 해외송금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어	하나은행과의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참고 2〉 내국인의 페이팔(PayPal) 이용방법 1)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 내국인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페이팔(PG)은 가맹점의 페이팔 계좌에 대금을 즉시 입금 ― 내국인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PG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취 ― 내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직구시 주로 이용 2) 은행계좌를 이용한 해외 송금 □ 국내 송금인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페이팔 계좌에 해외송금(건당 1천 달러 이하, 연간 1만달러 한도)하면 페이팔이 최종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 2013.4월부터 PayPal이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중 3)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 내국인은 페이팔과 제휴한 국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외화로 송금(이체)할 수 있음 ― 페이팔 사이트에서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와 송금액을 입력하면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출금하여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즉시 입금됨 ㅇ 은행계좌 또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송금에는 수수료(거래금액의 3.4%+0.3달러)를 납부 ― 수취인은 자금을 페이팔 계좌에 예치해 두거나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Question: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팔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은행과의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구글은 검색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검색광고 중심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 ― 또한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행태 및 지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목표광고 또는 맞춤형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광고매출 증대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Forbes, 2014) □ (구글 체크아웃) 구글은 페이팔이 장악하고 있던 온라인 결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06.6월 미국(2007.4월 영국)에서 구글 체크아웃(Google Checkout)을 도입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 ― 구글 체크아웃은 페이팔과 같이 구글 계좌에 신용·직불카드, 배송주소 등의 정보를 저장한 후 구글의 검색기능과 연계된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빠르게 결제하는 서비스임 ― 구글 체크아웃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 온라인 판매 상인들을 위해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 ㅇ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09.5월까지 페이팔 거래수수료보다 낮은 2.0%+0.3달러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페이팔의 수수료 구조를 적용 ― 그러나 구글 체크아웃은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여 2013.11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구글 지갑(Google Wallet)에 서비스를 통합 Question:사용자가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구글이 지급수단을 어떻게 직접 줄 수 있어	검색광고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구글은 검색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검색광고 중심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 ― 또한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행태 및 지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목표광고 또는 맞춤형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광고매출 증대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Forbes, 2014) □ (구글 체크아웃) 구글은 페이팔이 장악하고 있던 온라인 결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06.6월 미국(2007.4월 영국)에서 구글 체크아웃(Google Checkout)을 도입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 ― 구글 체크아웃은 페이팔과 같이 구글 계좌에 신용·직불카드, 배송주소 등의 정보를 저장한 후 구글의 검색기능과 연계된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빠르게 결제하는 서비스임 ― 구글 체크아웃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 온라인 판매 상인들을 위해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 ㅇ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09.5월까지 페이팔 거래수수료보다 낮은 2.0%+0.3달러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페이팔의 수수료 구조를 적용 ― 그러나 구글 체크아웃은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여 2013.11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구글 지갑(Google Wallet)에 서비스를 통합 Question:구글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수단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	검색광고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구글월렛) 구글은 2011.9월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도입 ― 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 구글월렛은 NFC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유통점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자가 참여하여 지급결제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 ― NFC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은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초기 지급수단은 마스터카드의 Citi카드와 구글 직불카드였으며 이후 대상 카드를 확대하여 2014.7월부터 일반 기프트카드도 이용 가능 ― 도입시 구글월렛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미국 이동통신업체 Sprint사의 Nexus S 4G 뿐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13.9월부터 애플 아이폰의 iOS에서도 이용 가능 ― 한편 구글월렛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8월부터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ㅇ 구글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 다수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가맹점에서 기존의 바코드 단말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ㅇ 또한 카드정보를 스마트폰 유심이나 메모리에 저장하던 NFC 기반 모바일 결제와 달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분실 등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 Question:구글은 어떻게 하여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의한 결제 수요 증대 등을 이루려 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구글월렛) 구글은 2011.9월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도입 ― 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 구글월렛은 NFC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유통점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자가 참여하여 지급결제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 ― NFC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은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초기 지급수단은 마스터카드의 Citi카드와 구글 직불카드였으며 이후 대상 카드를 확대하여 2014.7월부터 일반 기프트카드도 이용 가능 ― 도입시 구글월렛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미국 이동통신업체 Sprint사의 Nexus S 4G 뿐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13.9월부터 애플 아이폰의 iOS에서도 이용 가능 ― 한편 구글월렛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8월부터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ㅇ 구글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 다수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가맹점에서 기존의 바코드 단말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ㅇ 또한 카드정보를 스마트폰 유심이나 메모리에 저장하던 NFC 기반 모바일 결제와 달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분실 등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 Question: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대 등을 어떤 식으로 이루려고 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구글월렛) 구글은 2011.9월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도입 ― 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 구글월렛은 NFC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유통점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자가 참여하여 지급결제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 ― NFC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은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초기 지급수단은 마스터카드의 Citi카드와 구글 직불카드였으며 이후 대상 카드를 확대하여 2014.7월부터 일반 기프트카드도 이용 가능 ― 도입시 구글월렛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미국 이동통신업체 Sprint사의 Nexus S 4G 뿐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13.9월부터 애플 아이폰의 iOS에서도 이용 가능 ― 한편 구글월렛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8월부터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ㅇ 구글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 다수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가맹점에서 기존의 바코드 단말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ㅇ 또한 카드정보를 스마트폰 유심이나 메모리에 저장하던 NFC 기반 모바일 결제와 달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분실 등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 Question:2013년 8월부터 구글월렛은 어떻게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려 했어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구글월렛) 구글은 2011.9월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도입 ― 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 ― 구글월렛은 NFC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유통점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자가 참여하여 지급결제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 ― NFC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은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초기 지급수단은 마스터카드의 Citi카드와 구글 직불카드였으며 이후 대상 카드를 확대하여 2014.7월부터 일반 기프트카드도 이용 가능 ― 도입시 구글월렛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미국 이동통신업체 Sprint사의 Nexus S 4G 뿐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13.9월부터 애플 아이폰의 iOS에서도 이용 가능 ― 한편 구글월렛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8월부터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ㅇ 구글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 다수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가맹점에서 기존의 바코드 단말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ㅇ 또한 카드정보를 스마트폰 유심이나 메모리에 저장하던 NFC 기반 모바일 결제와 달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분실 등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 Question:구글월렛은 2013년 8월부터 서비스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려 했어	기존의 서버형(클라우드형) 지급서비스인 구글 체크아웃을 통합하여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지원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이메일 송금) 2013.5월부터 구글월렛은 이메일 주소(Gmail)를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mail 이용자를 구글월렛 이용자로 전환을 유도 ― 은행 예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2.9%+0.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 수취인은 예치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구글월렛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이메일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는 페이팔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조가 동일 □ (Google Wallet Instant Buy) 2013.5월에는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와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구글월렛을 통해 총 2회의 클릭(로그인, 결제 완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 ― 신용·직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한번의 클릭만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 (구글 선불형 직불카드) 2013.11월부터 구글월렛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글월렛 계좌와 연계된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발급 ― 신용카드 또는 은행예금을 이용해 구글월렛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후 여타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ATM에서 현금 인출 가능 ― 구글월렛 직불카드는 미국의 Bancorp은행이 발급하고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함 ㅇ 카드사용한도는 일일 최대 5천달러, ATM 인출한도는 1일 3백달러 ㅇ 구글월렛 계좌 보유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나 월회비가 없고 구글은 ATM 현금인출 수수료도 받지 않음 Question:Gmail 이용자를 구글월렛을 이용하도록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어떻게 했어	개인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이메일 송금) 2013.5월부터 구글월렛은 이메일 주소(Gmail)를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mail 이용자를 구글월렛 이용자로 전환을 유도 ― 은행 예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2.9%+0.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 수취인은 예치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구글월렛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이메일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는 페이팔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조가 동일 □ (Google Wallet Instant Buy) 2013.5월에는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와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구글월렛을 통해 총 2회의 클릭(로그인, 결제 완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 ― 신용·직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한번의 클릭만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 (구글 선불형 직불카드) 2013.11월부터 구글월렛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글월렛 계좌와 연계된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발급 ― 신용카드 또는 은행예금을 이용해 구글월렛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후 여타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ATM에서 현금 인출 가능 ― 구글월렛 직불카드는 미국의 Bancorp은행이 발급하고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함 ㅇ 카드사용한도는 일일 최대 5천달러, ATM 인출한도는 1일 3백달러 ㅇ 구글월렛 계좌 보유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나 월회비가 없고 구글은 ATM 현금인출 수수료도 받지 않음 Question: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어떤 방법을 써서 Gmail 이용자가 구글월렛을 사용하도록 변화를 유도했어	개인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인수·합병 및 전망 □ 구글은 최근 10년간 M＆A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유투브, 모토로라 등 13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투브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 ― 모바일 지갑 등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ㅇ 2010년 모바일 결제업체 Zetawire를 인수하여 Android OS 2.3(일명 진저브래드)부터 NFC 지원 기능을 추가 ― 2013년 이후 검색엔진 사업에서 벗어나 모바일 사업, 더나아가 사람 -사물-공간이 인터넷으로 결합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업을 위해 대형 M＆A를 다수 실시 ㅇ 구글은 향후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기를 구글의 미래형/지능형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을 인수 □ (전망) 구글은 금융기관이나 가맹점에 구글월렛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 및 마케팅 기회 등의 확대를 통한 수익을 추구 ― 구글은 다수 참여기관에게 공동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구매 및 판매 정보를 취득하여 타겟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구글은 모바일지갑 → e-commerce, m-commerce 시장 광고, 할인혜택 연계(Google Offers) → 광고 확대 → 지급서비스 및 광고수입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구글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을 통해 구글월렛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Google Offers와 Google Place 서비스도 동시에 출시 →구글은 기존의 검색 및 광고 역량을 바탕으로 쇼핑 및 구매, 평가, 결제에 이르는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합 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추진 Question:모바일 지갑 같은 지급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구글이 어떻게 했어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인수·합병 및 전망 □ 구글은 최근 10년간 M＆A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유투브, 모토로라 등 13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투브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 ― 모바일 지갑 등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ㅇ 2010년 모바일 결제업체 Zetawire를 인수하여 Android OS 2.3(일명 진저브래드)부터 NFC 지원 기능을 추가 ― 2013년 이후 검색엔진 사업에서 벗어나 모바일 사업, 더나아가 사람 -사물-공간이 인터넷으로 결합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업을 위해 대형 M＆A를 다수 실시 ㅇ 구글은 향후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기를 구글의 미래형/지능형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을 인수 □ (전망) 구글은 금융기관이나 가맹점에 구글월렛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 및 마케팅 기회 등의 확대를 통한 수익을 추구 ― 구글은 다수 참여기관에게 공동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구매 및 판매 정보를 취득하여 타겟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구글은 모바일지갑 → e-commerce, m-commerce 시장 광고, 할인혜택 연계(Google Offers) → 광고 확대 → 지급서비스 및 광고수입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구글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을 통해 구글월렛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Google Offers와 Google Place 서비스도 동시에 출시 →구글은 기존의 검색 및 광고 역량을 바탕으로 쇼핑 및 구매, 평가, 결제에 이르는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합 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추진 Question:구글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모바일 지갑 등의 지급서비스를 확장시키려고 했어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인수·합병 및 전망 □ 구글은 최근 10년간 M＆A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유투브, 모토로라 등 13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투브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 ― 모바일 지갑 등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ㅇ 2010년 모바일 결제업체 Zetawire를 인수하여 Android OS 2.3(일명 진저브래드)부터 NFC 지원 기능을 추가 ― 2013년 이후 검색엔진 사업에서 벗어나 모바일 사업, 더나아가 사람 -사물-공간이 인터넷으로 결합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업을 위해 대형 M＆A를 다수 실시 ㅇ 구글은 향후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기를 구글의 미래형/지능형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을 인수 □ (전망) 구글은 금융기관이나 가맹점에 구글월렛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 및 마케팅 기회 등의 확대를 통한 수익을 추구 ― 구글은 다수 참여기관에게 공동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구매 및 판매 정보를 취득하여 타겟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구글은 모바일지갑 → e-commerce, m-commerce 시장 광고, 할인혜택 연계(Google Offers) → 광고 확대 → 지급서비스 및 광고수입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구글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을 통해 구글월렛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Google Offers와 Google Place 서비스도 동시에 출시 →구글은 기존의 검색 및 광고 역량을 바탕으로 쇼핑 및 구매, 평가, 결제에 이르는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합 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추진 Question:구글이 구글월렛의 사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인수·합병 및 전망 □ 구글은 최근 10년간 M＆A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유투브, 모토로라 등 13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투브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 ― 모바일 지갑 등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 ㅇ 2010년 모바일 결제업체 Zetawire를 인수하여 Android OS 2.3(일명 진저브래드)부터 NFC 지원 기능을 추가 ― 2013년 이후 검색엔진 사업에서 벗어나 모바일 사업, 더나아가 사람 -사물-공간이 인터넷으로 결합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업을 위해 대형 M＆A를 다수 실시 ㅇ 구글은 향후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기를 구글의 미래형/지능형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을 인수 □ (전망) 구글은 금융기관이나 가맹점에 구글월렛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 및 마케팅 기회 등의 확대를 통한 수익을 추구 ― 구글은 다수 참여기관에게 공동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구매 및 판매 정보를 취득하여 타겟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구글은 모바일지갑 → e-commerce, m-commerce 시장 광고, 할인혜택 연계(Google Offers) → 광고 확대 → 지급서비스 및 광고수입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구글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을 통해 구글월렛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Google Offers와 Google Place 서비스도 동시에 출시 →구글은 기존의 검색 및 광고 역량을 바탕으로 쇼핑 및 구매, 평가, 결제에 이르는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합 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추진 Question:구글월렛의 사용도를 높이기위해 구글은 어떻게 해야 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등의 마켓팅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아마존은 2007년 설립한 자회사 Amazon Payments, Inc.를 통해 페이팔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음 ― 아마존은 10년 이상의 지급결제대행업무 경험과 아마존 회원 69백만명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사용자층을 바탕으로 외부 전자상거래업체 및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 □ (Amazon Payments) 아마존은 2007.8월 Amazon FPS(Flexible Payment Service) 서비스를 개발하여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은 Amazon Payments를 통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 상품 대금 지급, 2) 이메일주소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3) 판매자의 상품 대금 집금서비스 등을 제공 ㅇ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독료, 반복적인 지급 등 정기적인 자금을 자동으로 출금(automatic payment)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 이용자는 이메일계좌를 등록하여 신규로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고 기존의 아마존계좌(Amazon Account) 보유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지급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는 아마존에 등록한 결제정보 및 배송주소를 이용하여 아마존 자체 사이트뿐 아니라 제휴 사이트 또는 제3자 사이트에서도 지급서비스를 이용 가능 ㅇ 아마존은 2013.10월 제3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아마존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Login and Pay with Amazon＂을 도입 - 제3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 아마존 계좌로 접속(login)하여 기등록된 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완료 ―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예금, 아마존 선불예치금 또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을 사용 ― 판매자의 기본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9%+ 0.3달러이며 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9%~2.9% + 0.3달러의 수수료를 적용 ㅇ 지급수단으로 ACH 이용한 은행계좌 이체, 아마존 선불카드 이용 시 거래수수료는 1.5% Question:사용자가 지급서비스를 제3자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마존에 등록한 결제정보 및 배송주소를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아마존은 2007년 설립한 자회사 Amazon Payments, Inc.를 통해 페이팔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음 ― 아마존은 10년 이상의 지급결제대행업무 경험과 아마존 회원 69백만명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사용자층을 바탕으로 외부 전자상거래업체 및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 □ (Amazon Payments) 아마존은 2007.8월 Amazon FPS(Flexible Payment Service) 서비스를 개발하여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은 Amazon Payments를 통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 상품 대금 지급, 2) 이메일주소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3) 판매자의 상품 대금 집금서비스 등을 제공 ㅇ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독료, 반복적인 지급 등 정기적인 자금을 자동으로 출금(automatic payment)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 이용자는 이메일계좌를 등록하여 신규로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고 기존의 아마존계좌(Amazon Account) 보유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지급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는 아마존에 등록한 결제정보 및 배송주소를 이용하여 아마존 자체 사이트뿐 아니라 제휴 사이트 또는 제3자 사이트에서도 지급서비스를 이용 가능 ㅇ 아마존은 2013.10월 제3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아마존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Login and Pay with Amazon＂을 도입 - 제3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 아마존 계좌로 접속(login)하여 기등록된 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완료 ―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예금, 아마존 선불예치금 또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을 사용 ― 판매자의 기본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9%+ 0.3달러이며 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9%~2.9% + 0.3달러의 수수료를 적용 ㅇ 지급수단으로 ACH 이용한 은행계좌 이체, 아마존 선불카드 이용 시 거래수수료는 1.5%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제3자 홈페이지에서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아마존에 등록한 결제정보 및 배송주소를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Amazon Coin 발행) 2013.5.13.일 아마존은 자사의 Kindle 태블릿을 이용하여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Amazon Coin을 출시 ― 아마존은 앱 및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가상화폐의 시장성에 기반해 자사 앱스토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Amazon Coin을 도입(Strabase, 2013.6.21.) ― 자체적인 ‘코인(coin)’ 단위로 표시하며 100코인은 1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구매시 10% 할인혜택을 상시 제공 ― 아마존 코인을 이용하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아이템 구입 등 앱내 결제(in-app purchase)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2014.2월 미국, 영국, 독일의 안드로이드 휴대폰 및 태블릿으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4.8월에는 일본, 호주로 이용대상을 확대 ― 일부 전문가는 Amazon Coin이 자체 지급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아마존의 첫시도로, 장기적으로 디지털 상품을 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품 구매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 ㅇ 아마존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제휴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신용카드사인 American Express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mazon Coin을 오프라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 ㅇ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마존은 결제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수익 및 마진 확대를 도모 가능 Question:유료 앱을 앱스토어에서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어	아마존 코인을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Amazon Coin 발행) 2013.5.13.일 아마존은 자사의 Kindle 태블릿을 이용하여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Amazon Coin을 출시 ― 아마존은 앱 및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가상화폐의 시장성에 기반해 자사 앱스토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Amazon Coin을 도입(Strabase, 2013.6.21.) ― 자체적인 ‘코인(coin)’ 단위로 표시하며 100코인은 1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구매시 10% 할인혜택을 상시 제공 ― 아마존 코인을 이용하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아이템 구입 등 앱내 결제(in-app purchase)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2014.2월 미국, 영국, 독일의 안드로이드 휴대폰 및 태블릿으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4.8월에는 일본, 호주로 이용대상을 확대 ― 일부 전문가는 Amazon Coin이 자체 지급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아마존의 첫시도로, 장기적으로 디지털 상품을 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품 구매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 ㅇ 아마존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제휴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신용카드사인 American Express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mazon Coin을 오프라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 ㅇ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마존은 결제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수익 및 마진 확대를 도모 가능 Question:앱스토어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아마존 코인을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모바일 POS 도입) 2014.8월 Square와 같이 스마트폰 앱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Amazon Local Register＂를 도입 ― 아마존은 2013.12월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태리 모바일 결제서비스 스타트업 GoPago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인수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 ― 상점은 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② 아마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③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카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사용 ㅇ 카드 리더기는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초기 거래시 10달러를 공제하여 실제로는 무료로 공급 ㅇ 거래수수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1.1.일까지 경쟁회사인 스퀘어(2.75%)나 페이팔(2.7%)보다 낮은 1.75%로 유지 □ (Amazon Wallet 도입) 2014.7월 아마존은 아마존 파이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 월렛은 주로 상점의 기프트카드나 멤버십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신용·직불카드, 예금계좌 등도 등록하여 관리 가능 ―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결제시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 □ (신용대출 중개서비스) 아마존은 2012.9월부터 아마존 사이트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물품구매 용도의 소액 단기대출 중개서비스(Amazon Lending)를 도입 ― 대출은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만달러까지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13.9%를 적용 ㅇ 대출금은 승인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의 아마존 계좌에 입금 ―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 아마존의 판매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인출 Question:아마존은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모바일 POS 도입) 2014.8월 Square와 같이 스마트폰 앱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Amazon Local Register＂를 도입 ― 아마존은 2013.12월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태리 모바일 결제서비스 스타트업 GoPago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인수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 ― 상점은 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② 아마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③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카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사용 ㅇ 카드 리더기는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초기 거래시 10달러를 공제하여 실제로는 무료로 공급 ㅇ 거래수수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1.1.일까지 경쟁회사인 스퀘어(2.75%)나 페이팔(2.7%)보다 낮은 1.75%로 유지 □ (Amazon Wallet 도입) 2014.7월 아마존은 아마존 파이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 월렛은 주로 상점의 기프트카드나 멤버십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신용·직불카드, 예금계좌 등도 등록하여 관리 가능 ―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결제시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 □ (신용대출 중개서비스) 아마존은 2012.9월부터 아마존 사이트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물품구매 용도의 소액 단기대출 중개서비스(Amazon Lending)를 도입 ― 대출은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만달러까지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13.9%를 적용 ㅇ 대출금은 승인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의 아마존 계좌에 입금 ―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 아마존의 판매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인출 Question:아마존은 어떤 걸 활용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공급 중이야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모바일 POS 도입) 2014.8월 Square와 같이 스마트폰 앱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Amazon Local Register＂를 도입 ― 아마존은 2013.12월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태리 모바일 결제서비스 스타트업 GoPago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인수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 ― 상점은 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② 아마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③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카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사용 ㅇ 카드 리더기는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초기 거래시 10달러를 공제하여 실제로는 무료로 공급 ㅇ 거래수수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1.1.일까지 경쟁회사인 스퀘어(2.75%)나 페이팔(2.7%)보다 낮은 1.75%로 유지 □ (Amazon Wallet 도입) 2014.7월 아마존은 아마존 파이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 월렛은 주로 상점의 기프트카드나 멤버십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신용·직불카드, 예금계좌 등도 등록하여 관리 가능 ―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결제시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 □ (신용대출 중개서비스) 아마존은 2012.9월부터 아마존 사이트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물품구매 용도의 소액 단기대출 중개서비스(Amazon Lending)를 도입 ― 대출은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만달러까지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13.9%를 적용 ㅇ 대출금은 승인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의 아마존 계좌에 입금 ―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 아마존의 판매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인출 Question:어떻게 아마존이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최고 80만달러까지 공급해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모바일 POS 도입) 2014.8월 Square와 같이 스마트폰 앱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Amazon Local Register＂를 도입 ― 아마존은 2013.12월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태리 모바일 결제서비스 스타트업 GoPago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인수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 ― 상점은 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② 아마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③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카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사용 ㅇ 카드 리더기는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초기 거래시 10달러를 공제하여 실제로는 무료로 공급 ㅇ 거래수수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1.1.일까지 경쟁회사인 스퀘어(2.75%)나 페이팔(2.7%)보다 낮은 1.75%로 유지 □ (Amazon Wallet 도입) 2014.7월 아마존은 아마존 파이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지갑인 ＂Amazon Wallet＂을 통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 월렛은 주로 상점의 기프트카드나 멤버십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신용·직불카드, 예금계좌 등도 등록하여 관리 가능 ―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결제시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 □ (신용대출 중개서비스) 아마존은 2012.9월부터 아마존 사이트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물품구매 용도의 소액 단기대출 중개서비스(Amazon Lending)를 도입 ― 대출은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만달러까지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13.9%를 적용 ㅇ 대출금은 승인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의 아마존 계좌에 입금 ―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 아마존의 판매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인출 Question:아마존이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최고 80만달러까지 제공해	자회사인 Amazon Capital Services Inc.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제공 □ 애플은 자사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신용카드 등 사용자 정보와 지급결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2014.4월 현재 애플은 약 8억개에 달하는 iTunes 사용자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신용카드 계좌정보를 포함 ㅇ 2014.9월말 현재 전세계 146개 국가에서 iTunes Account를 이용하여 iTunes Store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가 가능 □ 애플은 2012.9월 각종 쿠폰, 탑승권, 티켓, 상점카드 또는 기타 모바일 지급수단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지갑 어플리케이션인 Passbook 서비스를 도입 ― 또한 애플은 지속적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특허를 축적 ㅇ 2010년부터 NFC 및 Beacon 등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한편 지급서비스 분야에 응용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특허를 지속적으로 획득 ㅇ 최근에는 지문인식기술인 Touch ID 등 새로운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NFC 이외에 iBeacon 등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지급서비스 관련 특허를 제출 ― 2014.7월에는 동 서비스에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iTunes Pass를 추가 Question:애플이 이용자의 정보와 지급결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자사 플랫폼 운영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제공 □ 애플은 자사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신용카드 등 사용자 정보와 지급결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2014.4월 현재 애플은 약 8억개에 달하는 iTunes 사용자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신용카드 계좌정보를 포함 ㅇ 2014.9월말 현재 전세계 146개 국가에서 iTunes Account를 이용하여 iTunes Store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가 가능 □ 애플은 2012.9월 각종 쿠폰, 탑승권, 티켓, 상점카드 또는 기타 모바일 지급수단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지갑 어플리케이션인 Passbook 서비스를 도입 ― 또한 애플은 지속적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특허를 축적 ㅇ 2010년부터 NFC 및 Beacon 등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한편 지급서비스 분야에 응용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특허를 지속적으로 획득 ㅇ 최근에는 지문인식기술인 Touch ID 등 새로운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NFC 이외에 iBeacon 등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지급서비스 관련 특허를 제출 ― 2014.7월에는 동 서비스에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iTunes Pass를 추가 Question:어떻게 해야 애플이 사용자의 정보와 지급결제 기술을 마련할 수 있어	자사 플랫폼 운영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알리바바는 자회사인 알리페이를 통해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알리페이는 2010년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였으나 2010년 중국인민은행이 시행한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인가를 용이하게 얻기 위해 알리바바그룹에서 분사 □ 알리페이는 2004년 Taobao의 결제대금예치 및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알리바바 그룹의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이후 개인간 송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타 가맹점에 대한 지급거래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페이팔 제공 서비스와 유사 □ 2013년중 알리페이를 통한 총 결제금액은 약 4,100억 달러로 중국내 약 4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2013년중 약 1,500억달러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되어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금액 270억달러를 크게 상회 ― 한편 2013년말 등록고객수는 약 8.5억명으로 페이팔의 실사용자수 1.4억명의 약 6배에 달함 □ 알리페이 계좌는 일종의 선불지급수단으로 사용자는 알리페이 계좌를 개설하고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휴은행을 통해 알리페이 계좌에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 ― 충전된 금액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알리페이 월렛)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지급거래시 사용 가능 ― 또한 각종 교통비 결제, 공과금 납부, 휴대폰 요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개인간 송금도 가능 ― 알리페이 계정은 중국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와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계정과 연동하여 사용가능하며 타오바오 등에서 사용시 알리왕왕 등의 메신저 서비스도 사용 가능 Question: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를 수월하게 얻기 위해서 알리페이는 어떻게 했어	알리바바그룹에서 분사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알리바바는 자회사인 알리페이를 통해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알리페이는 2010년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였으나 2010년 중국인민은행이 시행한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인가를 용이하게 얻기 위해 알리바바그룹에서 분사 □ 알리페이는 2004년 Taobao의 결제대금예치 및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알리바바 그룹의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급서비스를 제공 ― 이후 개인간 송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타 가맹점에 대한 지급거래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페이팔 제공 서비스와 유사 □ 2013년중 알리페이를 통한 총 결제금액은 약 4,100억 달러로 중국내 약 4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2013년중 약 1,500억달러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되어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금액 270억달러를 크게 상회 ― 한편 2013년말 등록고객수는 약 8.5억명으로 페이팔의 실사용자수 1.4억명의 약 6배에 달함 □ 알리페이 계좌는 일종의 선불지급수단으로 사용자는 알리페이 계좌를 개설하고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휴은행을 통해 알리페이 계좌에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 ― 충전된 금액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알리페이 월렛)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지급거래시 사용 가능 ― 또한 각종 교통비 결제, 공과금 납부, 휴대폰 요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개인간 송금도 가능 ― 알리페이 계정은 중국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와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계정과 연동하여 사용가능하며 타오바오 등에서 사용시 알리왕왕 등의 메신저 서비스도 사용 가능 Question:알리페이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를 수월하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알리바바그룹에서 분사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 □ 알리바바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 중개, 온라인 펀드 및 보험상품 판매,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 2013.4월부터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인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회사와 제휴하여 소액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 ― 전자상거래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의지 및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하여 5,000위안까지 신용대출한도를 제공 □ 2013.6월 알리바바는 자산운용사인 텐홍펀드와의 제휴를 통해 알리페이 예치 잔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MMF(Money Market Fund)인 ‘위어바오(餘額寶)‘를 출시 ― 알리바바가 자금모집을 담당하고 자산운용은 텐홍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 ― 2014.6월말 현재 가입자가 1억명을 넘어섰으며 자산 총액이 5,742억위안(약 94조원)을 기록 ― 해당 상품은 1위안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금리보다 높은 5% 이상의 고금리를 지급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펀드가입, 수익관리 및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출시 이후 투자자들이 급증 Question:대출 접수인의 대출 변제 능력과 의지 등을 어떻게 평가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 □ 알리바바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 중개, 온라인 펀드 및 보험상품 판매,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 2013.4월부터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인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회사와 제휴하여 소액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 ― 전자상거래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의지 및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하여 5,000위안까지 신용대출한도를 제공 □ 2013.6월 알리바바는 자산운용사인 텐홍펀드와의 제휴를 통해 알리페이 예치 잔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MMF(Money Market Fund)인 ‘위어바오(餘額寶)‘를 출시 ― 알리바바가 자금모집을 담당하고 자산운용은 텐홍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 ― 2014.6월말 현재 가입자가 1억명을 넘어섰으며 자산 총액이 5,742억위안(약 94조원)을 기록 ― 해당 상품은 1위안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금리보다 높은 5% 이상의 고금리를 지급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펀드가입, 수익관리 및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출시 이후 투자자들이 급증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출 접수인의 대출 상환 능력과 의지 등을 평가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2014.4월 알리바바는 변액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러바오(娛樂寶)를 출시 ― 고객들은 펀드 가입을 통해 중국 보험회사인 궈화생명에서 판매하는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궈화화루이1호 종신생명보험 A형’을 구매 □ 2014.8월 알리바바는 온라인 맞춤형 정기 자산관리상품인 자오차이바오(招財寶)를 출시 ― 동 상품은 알리바바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운영하며 MMF를 제외한 다양한 정기 자산관리상품 투자가 가능 ― 자오차이바오는 100위안(약 1만6500원)부터 투자가능하며 기본 상품 만기는 3개월에서 3년, 예상 연간 수익률은 5.4%에서 6.9% ㅇ 만기 전에 거래액 0.2%의 수수료만 내면 수익률을 보장한 채 중도 환매도 가능 □ (평가) 알리페이의 지급 및 금융 서비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중국 내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2014.3월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서비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알리페이와 같은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충전, 이체, 사용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초안을 발표 ―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알리바바 등이 CITIC 은행과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자 했던 가상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를 보안상의 이유로 중단시키고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ㅇ 해당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는 QR코드를 스캔해 지급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서비스였으나 QR코드 사용에 대한 보안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단 ― 한편 일부 대형 상업은행은 알리페이 충전을 위한 자동이체 한도를 종전의 1일 10,000위안~50,000위안 수준에서 월 50,000위안 미만으로 대폭 축소 □ (은행업 인가) 알리바바 그룹은 2014.9월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저장 앤트(개미) 스몰 앤드 마이크로 금융서비스 그룹’의 저장왕상(浙江網商)은행 설립을 인가받아 직접 은행업에 진출 ― 저장 앤트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지분 58%를 소유한 회사로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알리페이의 금융서비스 업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Question:중국인민은행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급서비스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어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충전, 이체, 사용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초안을 발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2014.4월 알리바바는 변액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러바오(娛樂寶)를 출시 ― 고객들은 펀드 가입을 통해 중국 보험회사인 궈화생명에서 판매하는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궈화화루이1호 종신생명보험 A형’을 구매 □ 2014.8월 알리바바는 온라인 맞춤형 정기 자산관리상품인 자오차이바오(招財寶)를 출시 ― 동 상품은 알리바바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운영하며 MMF를 제외한 다양한 정기 자산관리상품 투자가 가능 ― 자오차이바오는 100위안(약 1만6500원)부터 투자가능하며 기본 상품 만기는 3개월에서 3년, 예상 연간 수익률은 5.4%에서 6.9% ㅇ 만기 전에 거래액 0.2%의 수수료만 내면 수익률을 보장한 채 중도 환매도 가능 □ (평가) 알리페이의 지급 및 금융 서비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중국 내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2014.3월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서비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알리페이와 같은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충전, 이체, 사용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초안을 발표 ―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알리바바 등이 CITIC 은행과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자 했던 가상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를 보안상의 이유로 중단시키고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ㅇ 해당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는 QR코드를 스캔해 지급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서비스였으나 QR코드 사용에 대한 보안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단 ― 한편 일부 대형 상업은행은 알리페이 충전을 위한 자동이체 한도를 종전의 1일 10,000위안~50,000위안 수준에서 월 50,000위안 미만으로 대폭 축소 □ (은행업 인가) 알리바바 그룹은 2014.9월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저장 앤트(개미) 스몰 앤드 마이크로 금융서비스 그룹’의 저장왕상(浙江網商)은행 설립을 인가받아 직접 은행업에 진출 ― 저장 앤트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지분 58%를 소유한 회사로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알리페이의 금융서비스 업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Question:지급서비스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어떻게 했어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충전, 이체, 사용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초안을 발표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카카오는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LG CNS와의 제휴를 통해 2014.9월초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 ―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PG사로서 결제 솔루션 제공 및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 ― 사용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결제시에는 결제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등록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됨 ㅇ 실물로 발급된 신용 및 체크카드를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2014.9월 현재 BC, 현대, 롯데, 삼성 및 KB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ㅇ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홈쇼핑, 유통업체 및 서점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Question:카카오톡 플랫폼을 사용한 지급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어떻게 했어	금융기관들과의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카카오는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LG CNS와의 제휴를 통해 2014.9월초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 ―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PG사로서 결제 솔루션 제공 및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 ― 사용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결제시에는 결제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등록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됨 ㅇ 실물로 발급된 신용 및 체크카드를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2014.9월 현재 BC, 현대, 롯데, 삼성 및 KB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ㅇ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홈쇼핑, 유통업체 및 서점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Question:카카오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려 해	금융기관들과의 제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뱅크월렛카카오) 다음카카오는 2014.11월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제휴하여 모바일 송금 및 결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도입 ― 뱅크월렛카카오는 2013.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스마트폰 전자지갑인 ‘뱅크월렛(BankWallet)‘과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상호 결합한 ＂SNS 기반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안드로이드OS 및 iOS용 앱)으로 제공되는 뱅카앱을 통해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BankMoney)와 은행에서 발급한 플라스틱 형태의 현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만 14세이상이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에 충전한 후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뱅크머니는 카드정보 및 충전잔액을 은행권 서버에 저장하는 간편형과 스마프폰 USIM칩에 저장하는 NFC형 서비스를 제공 - 뱅크머니 충전한도는 최대 50만원, 송금한도는 1일 10만원, 받기(수취) 한도는 1일 50만원으로 운영하며 향후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 - 뱅크머니 송금수수료는 최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서비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ㅇ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및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에 사용 가능 ― 뱅크월렛카카오에서 모든 금융거래처리와 충전잔액 관리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며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을 연동하여 친구 정보와 쿠폰, 멤버쉽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ㅇ 결제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카카오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으며 금융정보도 다음카카오에 제공되지 않음 Question:다음카카오가 금융 부가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을 연동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뱅크월렛카카오) 다음카카오는 2014.11월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제휴하여 모바일 송금 및 결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도입 ― 뱅크월렛카카오는 2013.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스마트폰 전자지갑인 ‘뱅크월렛(BankWallet)‘과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상호 결합한 ＂SNS 기반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안드로이드OS 및 iOS용 앱)으로 제공되는 뱅카앱을 통해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BankMoney)와 은행에서 발급한 플라스틱 형태의 현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ㅇ 만 14세이상이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에 충전한 후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뱅크머니는 카드정보 및 충전잔액을 은행권 서버에 저장하는 간편형과 스마프폰 USIM칩에 저장하는 NFC형 서비스를 제공 - 뱅크머니 충전한도는 최대 50만원, 송금한도는 1일 10만원, 받기(수취) 한도는 1일 50만원으로 운영하며 향후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 - 뱅크머니 송금수수료는 최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서비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ㅇ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및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에 사용 가능 ― 뱅크월렛카카오에서 모든 금융거래처리와 충전잔액 관리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며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을 연동하여 친구 정보와 쿠폰, 멤버쉽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ㅇ 결제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카카오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으며 금융정보도 다음카카오에 제공되지 않음 Question:금융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는 어떻게 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을 연동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평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고 이중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 ㅇ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서비스 시작 20여일 만에 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급 ― 반면 일부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서비스와 달리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보급이 광범위한 데다 금융기관 및 PG사들이 이미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ㅇ 또한 알리페이는 자사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 ㅇ 뱅크월렛카카오는 기존의 뱅크월렛이 카카오톡 플랫폼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기 어려움 ▶인가 및 규제 체계 □ 카카오는 지급결제대행업이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은행 및 지급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 ― 외국의 경우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이나 대금지급 서비스를 위해 직접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인가를 받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해외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선불지급수단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Question:뱅크월렛카카오는 이용자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평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고 이중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 ㅇ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서비스 시작 20여일 만에 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급 ― 반면 일부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서비스와 달리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보급이 광범위한 데다 금융기관 및 PG사들이 이미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ㅇ 또한 알리페이는 자사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 ㅇ 뱅크월렛카카오는 기존의 뱅크월렛이 카카오톡 플랫폼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기 어려움 ▶인가 및 규제 체계 □ 카카오는 지급결제대행업이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은행 및 지급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 ― 외국의 경우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이나 대금지급 서비스를 위해 직접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인가를 받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해외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선불지급수단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Question:사용자를 쉽게 모집하기 위해 뱅크월렛카카오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네이버는 사용자를 위한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과 이를 위한 선불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 (네이버 체크아웃) 2009.7월에 도입한 일종의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들은 개별 쇼핑몰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 ― 즉 네이버 가입자가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결제정보를 중개하거나, 구매회원과 스토어팜 판매회원간의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을 제공 ― 네이버 체크아웃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체(PG)와의 거래실적이 있고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2014.9월말 현재 패션, 미용, 전자기기, 가구, 육아, 스포츠 분야의 약 4만개 가맹점을 보유 ― 체크아웃 가맹점의 지급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네이버 캐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대행 관련 시스템 운영은 대부분 기존 PG업체가 담당 ― 네이버는 체크아웃을 이용한 결제시 가맹점에 거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Question:가맹점 쇼핑몰에서 네이버 회원이 어떻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지급서비스 □ 네이버는 사용자를 위한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과 이를 위한 선불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 (네이버 체크아웃) 2009.7월에 도입한 일종의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들은 개별 쇼핑몰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 ― 즉 네이버 가입자가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결제정보를 중개하거나, 구매회원과 스토어팜 판매회원간의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을 제공 ― 네이버 체크아웃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체(PG)와의 거래실적이 있고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2014.9월말 현재 패션, 미용, 전자기기, 가구, 육아, 스포츠 분야의 약 4만개 가맹점을 보유 ― 체크아웃 가맹점의 지급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네이버 캐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대행 관련 시스템 운영은 대부분 기존 PG업체가 담당 ― 네이버는 체크아웃을 이용한 결제시 가맹점에 거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Question:네이버 회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수 있어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개인간 송금 서비스) 최근 네이버는 옐로페이(yelopay) 등 PG사와 제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인 밴드에 회비 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중 ― 현재 준비중인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개별 PG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과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송금서비스는 PG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평가) 네이버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은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다만 지급서비스 관련 축적된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 경험, 규제 체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PG사의 시스템을 활용 ▶인가 및 규제 체계 □ 네이버는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 제공 및 네이버 캐쉬 발행을 위해 2007년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 네이버의 지급서비스는 자사 사이트 회원 및 체크아웃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위주로 제공 ㅇ 네이버 체크아웃 가맹점에서 네이버 캐쉬를 사용하는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며 주로 PG사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을 이용 Question:네이버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사업영역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개인간 송금 서비스) 최근 네이버는 옐로페이(yelopay) 등 PG사와 제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인 밴드에 회비 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중 ― 현재 준비중인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개별 PG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과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송금서비스는 PG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평가) 네이버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은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다만 지급서비스 관련 축적된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 경험, 규제 체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PG사의 시스템을 활용 ▶인가 및 규제 체계 □ 네이버는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 제공 및 네이버 캐쉬 발행을 위해 2007년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 네이버의 지급서비스는 자사 사이트 회원 및 체크아웃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위주로 제공 ㅇ 네이버 체크아웃 가맹점에서 네이버 캐쉬를 사용하는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며 주로 PG사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을 이용 Question:어떻게 해야 네이버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사업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어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Ⅳ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요인 및 특징 1. 진입 요인 ▶소액결제시장의 경제적 특성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소액결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임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지급결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다른 시장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초기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 ㅇ 예를 들어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수입 및 이용규모가 꾸준히 늘어남 □ 글로벌 IT기업은 검색, 전자상거래 등 핵심사업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및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글로벌 IT기업은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및 디지털컨텐츠 판매, SNS 등 각자의 핵심 업무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확보 ― 또한 자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 등 대규모 회원 정보를 확보하여 지급서비스 제공에 매우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ㅇ 2014.6월말 기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해 2.37억명, 페이팔은 1.43억명에 달하는 회원의 신용카드 및 배송정보를 보유 ㅇ 구글은 검색서비스 이용자 및 지메일 가입자 등 7.5억명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 및 페이스북도 각각 8억명, 10억명의 회원정보를 보유 ― 또한 글로벌 IT기업들은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은행보다 높은 신뢰성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능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채널의 다양화 □ 기술혁신은 IT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비금융기업의 신규 지급채널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 ― NFC, BLE(Bluetooth Low Energy) 등 비접촉 기술, 위치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지급수단보다 신속, 편리한 지급수단 개발이 가능 ― 특히 스마트폰 등의 신규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통적 지급수단을 매개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채널 개발이 용이 Question: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공급이 우위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Ⅳ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요인 및 특징 1. 진입 요인 ▶소액결제시장의 경제적 특성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소액결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임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지급결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다른 시장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초기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 ㅇ 예를 들어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수입 및 이용규모가 꾸준히 늘어남 □ 글로벌 IT기업은 검색, 전자상거래 등 핵심사업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및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글로벌 IT기업은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및 디지털컨텐츠 판매, SNS 등 각자의 핵심 업무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확보 ― 또한 자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 등 대규모 회원 정보를 확보하여 지급서비스 제공에 매우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ㅇ 2014.6월말 기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해 2.37억명, 페이팔은 1.43억명에 달하는 회원의 신용카드 및 배송정보를 보유 ㅇ 구글은 검색서비스 이용자 및 지메일 가입자 등 7.5억명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 및 페이스북도 각각 8억명, 10억명의 회원정보를 보유 ― 또한 글로벌 IT기업들은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은행보다 높은 신뢰성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능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채널의 다양화 □ 기술혁신은 IT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비금융기업의 신규 지급채널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 ― NFC, BLE(Bluetooth Low Energy) 등 비접촉 기술, 위치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지급수단보다 신속, 편리한 지급수단 개발이 가능 ― 특히 스마트폰 등의 신규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통적 지급수단을 매개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채널 개발이 용이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제공이 우위를 점유할 수 있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한편 전통적인 은행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수요가 증대 ― 이동통신업체 등 비금융기업은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송금,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음 ㅇ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선불예치 계좌 등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사업모델로 정착 ㅇ 반면 은행은 낮은 수수료 수입, 불법자금 관리부담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 ―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되면서 기존 은행서비스와 경쟁 Question:전통적 은행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	모바일 등을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한편 전통적인 은행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수요가 증대 ― 이동통신업체 등 비금융기업은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송금,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음 ㅇ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선불예치 계좌 등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사업모델로 정착 ㅇ 반면 은행은 낮은 수수료 수입, 불법자금 관리부담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 ―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되면서 기존 은행서비스와 경쟁 Question:어떻게 통상적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모바일 등을 이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2. 주요 특징 ▶핵심 사업모델 및 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제공 □ 글로벌 IT기업은 고유영역의 탁월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IT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팔은 자사 이베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여타 상거래 업체로 서비스를 확대 ㅇ 아마존도 자사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과 거래업체 및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 ㅇ 중국의 알리바바 또한 타오바오 등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여타 상거래업체로 이용대상을 확대 ― 구글은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를 통해 확보한 기술 및 소비자와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애플은 스마트폰 단말기 기술과 iTunes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 역량 및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 ― 페이스북은 SNS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등을 연결하고 원활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체 지급서비스를 도입 Question:결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페이스북이 어떻게 해	자체 지급서비스를 도입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2. 주요 특징 ▶핵심 사업모델 및 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제공 □ 글로벌 IT기업은 고유영역의 탁월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IT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팔은 자사 이베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여타 상거래 업체로 서비스를 확대 ㅇ 아마존도 자사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과 거래업체 및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 ㅇ 중국의 알리바바 또한 타오바오 등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여타 상거래업체로 이용대상을 확대 ― 구글은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를 통해 확보한 기술 및 소비자와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 ― 애플은 스마트폰 단말기 기술과 iTunes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 역량 및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 ― 페이스북은 SNS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등을 연결하고 원활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체 지급서비스를 도입 Question:페이스북은 어떤 방법을 통해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자체 지급서비스를 도입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한편 글로벌 비금융기업들은 자사의 영업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치정보서비스(GPS), 근거리 통신(NFC)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지급서비스에 활용 ― 구글은 검색 및 지도 등 위치정보 제공 기술과 NFC를 기반으로 Google Wallet 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이용자의 검색정보, 위치정보와 결제정보를 입수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 소비자가 직장이나 자주 이용하는 점포를 지도상에 설정하면 이용자의 생활형태를 반영한 쿠폰을 제공 - 기업에 대해서는 고객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발송이 가능 ― 애플은 2012.6월 iOS6부터 패스북(Passbook)을 탑재하여 항공 탑승권, 상점의 쿠폰 등을 등록·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4.9월에는 신규 스마트폰에 NFC칩을 장착하여 애플페이라는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애플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기술인 iBeacon을 도입하여 매장에서 상품 검색, 구매 및 결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 Question:글로벌 비금융기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서비스에 이용해	자사의 영업모델을 지원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한편 글로벌 비금융기업들은 자사의 영업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치정보서비스(GPS), 근거리 통신(NFC)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지급서비스에 활용 ― 구글은 검색 및 지도 등 위치정보 제공 기술과 NFC를 기반으로 Google Wallet 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이용자의 검색정보, 위치정보와 결제정보를 입수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 소비자가 직장이나 자주 이용하는 점포를 지도상에 설정하면 이용자의 생활형태를 반영한 쿠폰을 제공 - 기업에 대해서는 고객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발송이 가능 ― 애플은 2012.6월 iOS6부터 패스북(Passbook)을 탑재하여 항공 탑승권, 상점의 쿠폰 등을 등록·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4.9월에는 신규 스마트폰에 NFC칩을 장착하여 애플페이라는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애플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기술인 iBeacon을 도입하여 매장에서 상품 검색, 구매 및 결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 Question: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지급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국제 비금융기업은 어떻게 해	자사의 영업모델을 지원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Ⅴ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제공의 영향 1.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지급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 촉진 □ 비금융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혁신을 선도 ―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폭을 넓혀 혁신을 유도 ―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ㅇ 모바일기기 비접촉기술, 위치정보 서비스 등 IT기술을 지급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이용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최근 비금융기업은 독자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 개발을 촉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사의 검색 플랫폼 및 판매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제 이전의 상품정보, 구매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 Question:비금융기업이 여러 가지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거래정보를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Ⅴ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제공의 영향 1.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지급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 촉진 □ 비금융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혁신을 선도 ―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폭을 넓혀 혁신을 유도 ―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ㅇ 모바일기기 비접촉기술, 위치정보 서비스 등 IT기술을 지급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이용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최근 비금융기업은 독자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 개발을 촉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사의 검색 플랫폼 및 판매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제 이전의 상품정보, 구매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 Question: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거래정보를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 악화 가능성 □ 그동안 은행의 지급서비스는 매우 수익성있는 사업영역으로 맥킨지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은행의 수익중 34%인 1.3조 달러가 지급결제분야에서 발생하였음 ― 특히 은행의 지급결제수수료 수입중 가장 큰 부분은 결제성예금에서 발생하는 순이자수입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IT기술 및 고객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확대 가능 ― 비금융기업은 검색 및 위치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 회원으로 확보한 소비자와 판매자 정보 등을 금융기관 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서비스 접근 채널 및 고객 확대에 기여 ㅇ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온라인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 ㅇ 페이팔, Square 등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POS를 제공하여 영세업체의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이 증대 Question:은행은 어떻게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비금융기업의 IT기술 및 고객을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 악화 가능성 □ 그동안 은행의 지급서비스는 매우 수익성있는 사업영역으로 맥킨지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은행의 수익중 34%인 1.3조 달러가 지급결제분야에서 발생하였음 ― 특히 은행의 지급결제수수료 수입중 가장 큰 부분은 결제성예금에서 발생하는 순이자수입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IT기술 및 고객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확대 가능 ― 비금융기업은 검색 및 위치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 회원으로 확보한 소비자와 판매자 정보 등을 금융기관 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서비스 접근 채널 및 고객 확대에 기여 ㅇ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온라인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 ㅇ 페이팔, Square 등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POS를 제공하여 영세업체의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이 증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이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비금융기업의 IT기술 및 고객을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향후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 및 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던 지급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수수료 수입 축소 등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비금융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 ㅇ 페이팔, 알리페이의 선불예치금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금지급은 신용카드나 은행예금 계좌 이용을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저렴한 수수료 및 실시간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가간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은행의 서비스를 대체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은행의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은행 서비스 이용을 축소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예를 들어 페이팔 및 알리페이는 이용자에게 소액의 정액수수료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신용카드 보다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이체를 유도 ― 고객의 ‘구매 여정(purchasing journey)’은 결제 이전 단계에 ‘광고-상품 검색-로열티 제공’ 등을 포괄하는데 비금융기업은 낮은 수수료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여타 단계에서 수익창출이 가능 ㅇ 예를 들어 구글이 구글월렛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구글검색을 통해 완료된 구매에 대해 상점으로부터 검색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음 Question: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사용자가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이체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소액의 정액수수료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향후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 및 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던 지급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수수료 수입 축소 등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비금융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 ㅇ 페이팔, 알리페이의 선불예치금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금지급은 신용카드나 은행예금 계좌 이용을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저렴한 수수료 및 실시간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가간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은행의 서비스를 대체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은행의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은행 서비스 이용을 축소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예를 들어 페이팔 및 알리페이는 이용자에게 소액의 정액수수료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신용카드 보다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이체를 유도 ― 고객의 ‘구매 여정(purchasing journey)’은 결제 이전 단계에 ‘광고-상품 검색-로열티 제공’ 등을 포괄하는데 비금융기업은 낮은 수수료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여타 단계에서 수익창출이 가능 ㅇ 예를 들어 구글이 구글월렛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구글검색을 통해 완료된 구매에 대해 상점으로부터 검색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음 Question:이용자가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액의 정액수수료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비금융기업이 지급결제대행업무를 참여함에 따라 은행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선불예치금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정산수수료 수입도 감소 ―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지급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은행의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이 감소하고 순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 ㅇ 페이팔의 선불예치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6월말 1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불카드 이용규모도 증가세를 지속 ㅇ 페이팔의 선불계좌뿐 아니라 최근 주유소나 스타벅스 등 기업발행 개방형 선불카드에 고객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예치 ▶고객기반 약화 초래 가능성 □ ＂지급결제는 은행 고객과 총체적인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교두보(beachhead)이자 핵심 통로(gateway)＂인데 지급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고객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McKinsey 2014, BCG 2014)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 또는 구매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구매행태나 신용도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점차 감소 ㅇ 특히 소비자가 거래 또는 결제용도의 자금을 비금융기업에 예치하여 각종 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중요 거래정보를 상실 ― 또한 결제성예금 거래고객이 감소할 경우 여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교차판매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도 감소하고 신용도 평가를 통한 우량 고객 선별 등을 통한 자금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 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나 금융서비스의 후면에서 보조적인 역할(secondary role)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페이팔은 제휴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중개하고 있지만 이용고객은 페이팔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 가능 Question: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공급 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	자금이체 또는 구매거래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비금융기업이 지급결제대행업무를 참여함에 따라 은행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선불예치금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정산수수료 수입도 감소 ―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지급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은행의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이 감소하고 순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 ㅇ 페이팔의 선불예치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6월말 1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불카드 이용규모도 증가세를 지속 ㅇ 페이팔의 선불계좌뿐 아니라 최근 주유소나 스타벅스 등 기업발행 개방형 선불카드에 고객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예치 ▶고객기반 약화 초래 가능성 □ ＂지급결제는 은행 고객과 총체적인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교두보(beachhead)이자 핵심 통로(gateway)＂인데 지급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고객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McKinsey 2014, BCG 2014) ―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 또는 구매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구매행태나 신용도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점차 감소 ㅇ 특히 소비자가 거래 또는 결제용도의 자금을 비금융기업에 예치하여 각종 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중요 거래정보를 상실 ― 또한 결제성예금 거래고객이 감소할 경우 여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교차판매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도 감소하고 신용도 평가를 통한 우량 고객 선별 등을 통한 자금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 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나 금융서비스의 후면에서 보조적인 역할(secondary role)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페이팔은 제휴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중개하고 있지만 이용고객은 페이팔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 가능 Question: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자금이체 또는 구매거래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주기업 규제체계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특히 외주기업이 대형 IT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규제요건 준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카카오는 은행들이 구축한 뱅크월렛을 활용하여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자금융업 인가 대상은 아님 ― 또한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상이해 금융기관과 외주 비금융기업간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짐 Question: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때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주기업 규제체계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특히 외주기업이 대형 IT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규제요건 준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카카오는 은행들이 구축한 뱅크월렛을 활용하여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자금융업 인가 대상은 아님 ― 또한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상이해 금융기관과 외주 비금융기업간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짐 Question:비금융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행할 때 연관 기관간 책임영역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주기업 규제체계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특히 외주기업이 대형 IT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규제요건 준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카카오는 은행들이 구축한 뱅크월렛을 활용하여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자금융업 인가 대상은 아님 ― 또한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상이해 금융기관과 외주 비금융기업간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짐 Question:어떻게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공급할 때 외주기업 규제체계 등에 따라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주기업 규제체계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특히 외주기업이 대형 IT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규제요건 준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카카오는 은행들이 구축한 뱅크월렛을 활용하여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자금융업 인가 대상은 아님 ― 또한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상이해 금융기관과 외주 비금융기업간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짐 Question: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 시 외주기업 규제체계 등에 따라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니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 ㅇ 이 경우 인가요건이 느슨한 국가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규제회피 현상이 발생 ― 또한 해외 소재 비금융기업이 국내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외화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규의 적용 필요성 또는 적용 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가 페이팔의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해외 직구)시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알리페이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Question:중국인을 상대로 알리페이가 유통 기업에 지급서비스를 지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국내 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 ㅇ 이 경우 인가요건이 느슨한 국가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규제회피 현상이 발생 ― 또한 해외 소재 비금융기업이 국내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외화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규의 적용 필요성 또는 적용 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가 페이팔의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해외 직구)시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알리페이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Question:알리페이는 어떻게 중국인을 상대로 유통 기업에 지급서비스를 지원하려 해	국내 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공정경쟁 이슈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기존 규제체계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겨질 가능성 ㅇ 예를 들어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위주로 구축되어 비금융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음 ― 또한 비금융기업이 고객의 예금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 금융정보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급지시 또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경쟁 이슈는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이 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국가간에도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국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주대상으로 영업하는 지급결제대행업체의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의 설정 문제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지급지시나 계좌통합관리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비금융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의 계좌정보를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공정경쟁 이슈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기존 규제체계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겨질 가능성 ㅇ 예를 들어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위주로 구축되어 비금융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음 ― 또한 비금융기업이 고객의 예금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 금융정보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급지시 또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경쟁 이슈는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이 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국가간에도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국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주대상으로 영업하는 지급결제대행업체의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의 설정 문제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비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급지시나 계좌통합관리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계좌정보를 활용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Ⅵ 향후 과제 1. 정책 당국의 과제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 ―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지급결제관련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규제체계 점검시 지급서비스 시장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기업간의 경쟁 및 협조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기업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지급서비스의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성 증진,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강화 ―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감독기관 부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을 통한 소액결제 혁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방향의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대상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보안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은행이 감시·감독 대상이더라도 실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 비금융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체수단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 가능 □ 또한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Question:은행은 금융정보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Ⅵ 향후 과제 1. 정책 당국의 과제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 ―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지급결제관련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규제체계 점검시 지급서비스 시장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기업간의 경쟁 및 협조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기업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지급서비스의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성 증진,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강화 ―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감독기관 부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을 통한 소액결제 혁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방향의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대상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보안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은행이 감시·감독 대상이더라도 실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 비금융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체수단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 가능 □ 또한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Ⅵ 향후 과제 1. 정책 당국의 과제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 ―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지급결제관련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규제체계 점검시 지급서비스 시장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기업간의 경쟁 및 협조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기업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지급서비스의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성 증진,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강화 ―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감독기관 부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을 통한 소액결제 혁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방향의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대상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보안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은행이 감시·감독 대상이더라도 실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 비금융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체수단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 가능 □ 또한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Question:정책 당국은 모바일 지급서비스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Ⅵ 향후 과제 1. 정책 당국의 과제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 ―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지급결제관련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규제체계 점검시 지급서비스 시장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기업간의 경쟁 및 협조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기업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지급서비스의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성 증진,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강화 ―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감독기관 부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을 통한 소액결제 혁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방향의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대상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보안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은행이 감시·감독 대상이더라도 실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 비금융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체수단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 가능 □ 또한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정책 당국은 모바일 지급서비스 보안성이 더 강해지게 할 수 있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2. 금융기관의 대응과제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새로운 IT기술 활용 또는 비금융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지급 채널 및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지급서비스와 기존 금융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내실화 □ 디지털 혁신이 고객의 사용자경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나 금융기관은 공정한 금리 및 수수료, 폭넓은 상품군, 연계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결제성예금과 저축성예금 계좌,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등을 주요 연계상품으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기본계좌인 결제성예금 계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결제성예금을 통한 지급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수익 확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 ― 결제성예금은 지급결제와 연계하여 디지털 고객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자원임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방식 지급채널에 대한 고객의 참여 및 이용을 확대하면서 지급서비스 이외의 금융서비스 제공노력을 강화 Question:금융기관이 결제성예금에 따른 지급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어	결제성예금 계좌에 대한 인식 전환
	Title: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Context:2. 금융기관의 대응과제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새로운 IT기술 활용 또는 비금융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지급 채널 및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지급서비스와 기존 금융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내실화 □ 디지털 혁신이 고객의 사용자경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나 금융기관은 공정한 금리 및 수수료, 폭넓은 상품군, 연계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결제성예금과 저축성예금 계좌,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등을 주요 연계상품으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기본계좌인 결제성예금 계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결제성예금을 통한 지급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수익 확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 ― 결제성예금은 지급결제와 연계하여 디지털 고객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자원임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방식 지급채널에 대한 고객의 참여 및 이용을 확대하면서 지급서비스 이외의 금융서비스 제공노력을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관이 결제성예금에 의한 지급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어	결제성예금 계좌에 대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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