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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정책적 시사점 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약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여전사는 시장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잠재리스크가 표면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장충격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유동성 부족 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컨틴전시 플랜이 최근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금리급등에 따른 보유증권 평가손실로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생보사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독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미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IFRS17 시행(2023년)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용리스크에 따른 대출 자산 부실화 우려가 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외환 부문 익스포저는 크지 않지만, 글로벌 미달러화 유동성 축소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는 만큼 외환 거래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환헤지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공동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활발하게 시장충격에 대해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충격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정책적 시사점 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약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여전사는 시장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잠재리스크가 표면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장충격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유동성 부족 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컨틴전시 플랜이 최근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금리급등에 따른 보유증권 평가손실로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생보사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독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미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IFRS17 시행(2023년)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용리스크에 따른 대출 자산 부실화 우려가 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외환 부문 익스포저는 크지 않지만, 글로벌 미달러화 유동성 축소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는 만큼 외환 거래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환헤지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공동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시장충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면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시장충격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2. 기업신용의 산업별·기업별 현황 가.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 먼저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1년말 현재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가,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각각 이들 산업의 대출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집중도가 하락하여, 2021년말 현재 대체로 0.3〜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0.3), 전기장비(0.7) 및 석유화학(0.7) 제조업의 대출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였다(그림 Ⅲ-2).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기업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성은 투입요소에 따라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자 이종화(2000), Borensztein ＆ Lee(2005) 등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자본생산성에 한정하여 기업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본생산성 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보다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산업별 생산성과 대출집중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그림 Ⅲ-3).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이 유입되어 대출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향상된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Question:어떻게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파악했어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2. 기업신용의 산업별·기업별 현황 가.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 먼저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1년말 현재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가,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각각 이들 산업의 대출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집중도가 하락하여, 2021년말 현재 대체로 0.3〜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0.3), 전기장비(0.7) 및 석유화학(0.7) 제조업의 대출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였다(그림 Ⅲ-2).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기업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성은 투입요소에 따라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자 이종화(2000), Borensztein ＆ Lee(2005) 등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자본생산성에 한정하여 기업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본생산성 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보다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산업별 생산성과 대출집중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그림 Ⅲ-3).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이 유입되어 대출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향상된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Question: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 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2. 기업신용의 산업별·기업별 현황 가.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 먼저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1년말 현재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가,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각각 이들 산업의 대출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집중도가 하락하여, 2021년말 현재 대체로 0.3〜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0.3), 전기장비(0.7) 및 석유화학(0.7) 제조업의 대출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였다(그림 Ⅲ-2).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기업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성은 투입요소에 따라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자 이종화(2000), Borensztein ＆ Lee(2005) 등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자본생산성에 한정하여 기업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본생산성 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보다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산업별 생산성과 대출집중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그림 Ⅲ-3).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이 유입되어 대출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향상된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Question: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파악했어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2. 기업신용의 산업별·기업별 현황 가.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 먼저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1년말 현재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가,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각각 이들 산업의 대출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집중도가 하락하여, 2021년말 현재 대체로 0.3〜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0.3), 전기장비(0.7) 및 석유화학(0.7) 제조업의 대출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였다(그림 Ⅲ-2).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기업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성은 투입요소에 따라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자 이종화(2000), Borensztein ＆ Lee(2005) 등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자본생산성에 한정하여 기업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본생산성 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보다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산업별 생산성과 대출집중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그림 Ⅲ-3).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이 유입되어 대출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향상된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업대출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유입되었는지에 관한 여부를 파악했니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통해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IV. 금융안정정책의 수단 및 조직에 대한 검토 1.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 광의의 개념 하에서의 금융안정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다. 멀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까지 금융감독은 대부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을 의미하였다.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자기자본규제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각 업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에서의 지급여력제도(RBC), 금융투자업에서는 순자본비율(NCR)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뱅크런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조사·검사를 포함한 감독수단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금융안정이 훼손된 후에는 부실 및 도산 금융회사의 정리(resolution)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집행과 정리에 중점을 둔 보험금지급(pay-box)형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을 둔 위험최소화기제(risk-minimizer)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Question:예보는 어떻게 해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해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IV. 금융안정정책의 수단 및 조직에 대한 검토 1.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 광의의 개념 하에서의 금융안정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다. 멀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까지 금융감독은 대부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을 의미하였다.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자기자본규제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각 업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에서의 지급여력제도(RBC), 금융투자업에서는 순자본비율(NCR)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뱅크런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조사·검사를 포함한 감독수단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금융안정이 훼손된 후에는 부실 및 도산 금융회사의 정리(resolution)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집행과 정리에 중점을 둔 보험금지급(pay-box)형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을 둔 위험최소화기제(risk-minimizer)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Question: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감독정책의 수행 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이 미시건전성감독과 갈리는 가장 큰 특성은 미래예측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량판단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황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행위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규제법리에 따르면 과거 행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이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서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속적 요건의 부과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급속도로 강화된다는 것은 위험의 확대를 야기하고 그 확산방향 역시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적 내지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크며, 자연스럽게 규제의 방향 역시 거시건전성감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량의 확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바, 준칙을 통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도 제안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적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당국의 무대응(non-actions) 감소와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그 준칙이 경기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준칙의 형식 역시 감독당국 내부적인 대응지침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큰 틀에서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영역이라는 점에 포섭된다. 그러나 재량이 가지는 동태적 비일관성은 금융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준칙과 재량의 중간적 대안으로 ＂제약조건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을 검토해볼만 하다. 즉, 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양적 또는 질적지표를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제약조건하에서에서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시 등을 통해 일정한 준칙을 정해두고, 그 준칙을 통해 재량영역을 줄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표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하거나 지표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책수단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석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다. Question:정책수단을 이용해서 정책오류를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석명의무를 부과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감독정책의 수행 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이 미시건전성감독과 갈리는 가장 큰 특성은 미래예측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량판단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황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행위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규제법리에 따르면 과거 행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이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서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속적 요건의 부과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급속도로 강화된다는 것은 위험의 확대를 야기하고 그 확산방향 역시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적 내지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크며, 자연스럽게 규제의 방향 역시 거시건전성감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량의 확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바, 준칙을 통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도 제안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준칙적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당국의 무대응(non-actions) 감소와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그 준칙이 경기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준칙의 형식 역시 감독당국 내부적인 대응지침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큰 틀에서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영역이라는 점에 포섭된다. 그러나 재량이 가지는 동태적 비일관성은 금융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준칙과 재량의 중간적 대안으로 ＂제약조건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을 검토해볼만 하다. 즉, 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양적 또는 질적지표를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제약조건하에서에서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시 등을 통해 일정한 준칙을 정해두고, 그 준칙을 통해 재량영역을 줄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표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하거나 지표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책수단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석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다. Question:정책오류를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감소시켜 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충분한 석명의무를 부과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Context:2. 추정방법 3. 구조적 충격의 식별 Ⅲ. 분석결과 1. 충격반응함수 분석 〈Figure 4〉는 표본기간 중 한/미 정책금리 및 원 달러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해당 기간 중 최근 기간을 포함한 네 개의 구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별히 이들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구간이 미국 통화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거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간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이다. 동 기간 중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미국의 인상폭에 미치지 못해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구간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다. 해당 시기는 전체 표본기간 중 해외부문의 변동이 가장 큰 시기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극대화되었을 때 국내변수가 받을 영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구간은 미 연준이 QE2, QE3으로 불리우는 대규모 자산매입 (양적완화)을 통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기간이다.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미 연준은 단기금리가 명목금리 하한 (zero lower bound)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간프리미엄의 축소를 통해 경기부양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대한 분석은 양적완화정책 및 동 정책의 축소가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은 대규모 자산매입을 종료한 2015년 이후~2017년 말까지의 구간으로 가장 최근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Question: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부양을 의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기간프리미엄의 축소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Context:2. 추정방법 3. 구조적 충격의 식별 Ⅲ. 분석결과 1. 충격반응함수 분석 〈Figure 4〉는 표본기간 중 한/미 정책금리 및 원 달러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해당 기간 중 최근 기간을 포함한 네 개의 구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별히 이들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구간이 미국 통화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거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간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이다. 동 기간 중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미국의 인상폭에 미치지 못해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구간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다. 해당 시기는 전체 표본기간 중 해외부문의 변동이 가장 큰 시기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극대화되었을 때 국내변수가 받을 영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구간은 미 연준이 QE2, QE3으로 불리우는 대규모 자산매입 (양적완화)을 통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기간이다.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미 연준은 단기금리가 명목금리 하한 (zero lower bound)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간프리미엄의 축소를 통해 경기부양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대한 분석은 양적완화정책 및 동 정책의 축소가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은 대규모 자산매입을 종료한 2015년 이후~2017년 말까지의 구간으로 가장 최근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 연준은 경기부양을 유도하려고 해	기간프리미엄의 축소
	Title: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Context:3. 자료 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KB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美 연방금리와 美 변동성지수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콜금리, 실질콜금리 등의 금리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핵심 변수인 위험가중자산비율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0년 4분기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전체 관측치 개수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82개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전체 관측치수는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79개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실질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Question: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어떻게 위험가중자산비율을 계산했어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Title: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Context:3. 자료 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KB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美 연방금리와 美 변동성지수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콜금리, 실질콜금리 등의 금리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핵심 변수인 위험가중자산비율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0년 4분기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전체 관측치 개수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82개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전체 관측치수는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79개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실질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Question:금감원은 위험가중자산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Title: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Context:3. 자료 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KB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美 연방금리와 美 변동성지수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콜금리, 실질콜금리 등의 금리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핵심 변수인 위험가중자산비율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0년 4분기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전체 관측치 개수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82개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전체 관측치수는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79개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실질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Question: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실질콜금리를 계산했어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Title: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Context:3. 자료 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KB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美 연방금리와 美 변동성지수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콜금리, 실질콜금리 등의 금리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핵심 변수인 위험가중자산비율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0년 4분기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전체 관측치 개수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82개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전체 관측치수는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79개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실질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실질콜금리를 산출했어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Title: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Context:3 중요결제기관 선정 및 집중관리 필요 □ 한은금융망 자금수급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중요결제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일중 결제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금수급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결제기관을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앞 통보하고 이들 중요결제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며 특히 이상 결제 행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앞 지도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중요결제기관 선정시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뿐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성도 함께 고려 □ 차세대 한은금융망내 도입 예정인 정보시스템에 중요결제기관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및 경보(warning) 기능을 구현하고 시스템 운영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한은금융망내에서 결제 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참가기관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감축을 통해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참가기관을 관리하면서 결제안정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시스템리스크 감축
	Title: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Context:3 중요결제기관 선정 및 집중관리 필요 □ 한은금융망 자금수급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중요결제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일중 결제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금수급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결제기관을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앞 통보하고 이들 중요결제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며 특히 이상 결제 행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앞 지도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중요결제기관 선정시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뿐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성도 함께 고려 □ 차세대 한은금융망내 도입 예정인 정보시스템에 중요결제기관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및 경보(warning) 기능을 구현하고 시스템 운영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한은금융망내에서 결제 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참가기관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감축을 통해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떻게 해야 참여기관을 관리하면서 결제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시스템리스크 감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search cost)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 · 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금융기관은 작은 규모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거래비용을 절감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search cost)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 · 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작은 규모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거래비용을 절감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 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 및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① 지급결제 ② 저축의 풀링(pooling) ③ 시간과 공간 차원의 자금이전 ④ 리스크의 풀링 ⑤ 정보비용의 감축 등이 있다. 먼저 재화 및 서비스, 금융자산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결제 등이 제공된다. 금융제도는 소규모 저축 자금을 모아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들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소비를 배분할 수 있게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저축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금융중개기관은 신용정보수집 등과 관련된 탐색비용을 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전달해주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가격은 기업투자나 가계저축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냄으로써 효율적 자금배분에 기여한다. Question:금융제도가 활발한 금융과 실물거래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 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 및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① 지급결제 ② 저축의 풀링(pooling) ③ 시간과 공간 차원의 자금이전 ④ 리스크의 풀링 ⑤ 정보비용의 감축 등이 있다. 먼저 재화 및 서비스, 금융자산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결제 등이 제공된다. 금융제도는 소규모 저축 자금을 모아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들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소비를 배분할 수 있게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저축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금융중개기관은 신용정보수집 등과 관련된 탐색비용을 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전달해주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가격은 기업투자나 가계저축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냄으로써 효율적 자금배분에 기여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제도가 활발한 금융과 실물거래를 형성할 수 있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 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 및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① 지급결제 ② 저축의 풀링(pooling) ③ 시간과 공간 차원의 자금이전 ④ 리스크의 풀링 ⑤ 정보비용의 감축 등이 있다. 먼저 재화 및 서비스, 금융자산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결제 등이 제공된다. 금융제도는 소규모 저축 자금을 모아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들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소비를 배분할 수 있게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저축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금융중개기관은 신용정보수집 등과 관련된 탐색비용을 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전달해주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가격은 기업투자나 가계저축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냄으로써 효율적 자금배분에 기여한다. Question:기업들은 저축동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 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 및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① 지급결제 ② 저축의 풀링(pooling) ③ 시간과 공간 차원의 자금이전 ④ 리스크의 풀링 ⑤ 정보비용의 감축 등이 있다. 먼저 재화 및 서비스, 금융자산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결제 등이 제공된다. 금융제도는 소규모 저축 자금을 모아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들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소비를 배분할 수 있게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저축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금융중개기관은 신용정보수집 등과 관련된 탐색비용을 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전달해주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가격은 기업투자나 가계저축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냄으로써 효율적 자금배분에 기여한다. Question:저축동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바젤Ⅲ 도입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실무적 논의는 바젤Ⅲ로 대표된다. 바젤Ⅲ는 은행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발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로서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한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바젤Ⅲ는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시적 측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의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등이 있다.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 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기본자본의 일정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유동성 규제로는 은행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은행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Question:리스크 기반의 자본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려고 했어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바젤Ⅲ 도입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실무적 논의는 바젤Ⅲ로 대표된다. 바젤Ⅲ는 은행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발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로서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한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바젤Ⅲ는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시적 측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의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등이 있다.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 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기본자본의 일정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유동성 규제로는 은행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은행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Question:어떻게 리스크 기반의 자본 규제를 보강하려고 했어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비은행 금융중개 규제 비은행 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는 비은행 신용중개부문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지칭한다. 이는 은행과 유사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MMF, RP, ABCP 등의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신용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레버리지가 높고 예금자보호 등 공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되어 있어 시장여건 악화시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유발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비은행 금융중개에 대한 규제강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FSB는 2011년 11월 비은행 금융중개 규제강화방안을 G20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은행 금융중개 규제강화방안을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규제, 여타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 규제, 자산유동화 규제, 증권금융규제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FSB는 매년 글로벌 비은행 금융중개(舊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Question:비은행 금융중개는 금융부문 효율성과 신용접근성을 어떻게 올려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비은행 금융중개 규제 비은행 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는 비은행 신용중개부문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지칭한다. 이는 은행과 유사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MMF, RP, ABCP 등의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신용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레버리지가 높고 예금자보호 등 공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되어 있어 시장여건 악화시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유발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비은행 금융중개에 대한 규제강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FSB는 2011년 11월 비은행 금융중개 규제강화방안을 G20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은행 금융중개 규제강화방안을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규제, 여타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 규제, 자산유동화 규제, 증권금융규제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FSB는 매년 글로벌 비은행 금융중개(舊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은행 금융중개가 금융부문 효율성과 신용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5. 금융기관 겸업 제한 1990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업주의를 적극 도입 ·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영국, 일본 및 미국 등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국은 1986년 빅뱅(Big Bang)을 통해 일찍이 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전업주의 원칙을 수정하였다. 일본은 1993년 금융개혁 관련 법률 시행을 통해 은행의 증권자회사 취득을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하여 금융겸업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미국도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 - Leach - Bliley Act)을 제정하여 1933년 은행 · 증권 겸업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법을 사실상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이외에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였다.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영미권 국가보다 훨씬 이전부터 겸업주의를 유지 · 발전시켰는데, 독일은 1990년대 수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 진흥법을 정비하여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를 추진하였다. Question: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나라들이 어떻게 해	겸업주의를 적극 도입 · 추진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5. 금융기관 겸업 제한 1990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업주의를 적극 도입 ·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영국, 일본 및 미국 등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국은 1986년 빅뱅(Big Bang)을 통해 일찍이 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전업주의 원칙을 수정하였다. 일본은 1993년 금융개혁 관련 법률 시행을 통해 은행의 증권자회사 취득을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하여 금융겸업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미국도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 - Leach - Bliley Act)을 제정하여 1933년 은행 · 증권 겸업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법을 사실상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이외에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였다.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영미권 국가보다 훨씬 이전부터 겸업주의를 유지 · 발전시켰는데, 독일은 1990년대 수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 진흥법을 정비하여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를 추진하였다.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해	겸업주의를 적극 도입 · 추진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 ·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P2P금융(peer-to-peer lending)은 주로 SNS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렌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한다. 대출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받는 형태이다.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과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 투자자라는 점과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 투자자와 대출 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며, 그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 저신용자 등이 P2P금융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포용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P2P금융 초기에는 개인간 대출중개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및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기관투자자들이 P2P금융의 자금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P2P금융 마켓플레이스 대출(marketplace lend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Question:많은 소액 투자자로부터 크라우드펀딩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 ·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P2P금융(peer-to-peer lending)은 주로 SNS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렌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한다. 대출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받는 형태이다.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과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 투자자라는 점과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 투자자와 대출 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며, 그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 저신용자 등이 P2P금융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포용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P2P금융 초기에는 개인간 대출중개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및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기관투자자들이 P2P금융의 자금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P2P금융 마켓플레이스 대출(marketplace lend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Question:크라우드펀딩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많은 소액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온라인 자산관리 온라인 자산관리는 대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을 이용한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금융기관에 거액의 자산을 맡겨야만 받을 수 있었던 PB(Private Banker)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 · 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자동화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하고 수익 극대화 및 위험 축소를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와 최소 투자금액 제한 완화, 시각화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Ques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에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했어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와 최소 투자금액 제한 완화, 시각화 자료 제공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온라인 자산관리 온라인 자산관리는 대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을 이용한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금융기관에 거액의 자산을 맡겨야만 받을 수 있었던 PB(Private Banker)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 · 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자동화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하고 수익 극대화 및 위험 축소를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와 최소 투자금액 제한 완화, 시각화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Question:사람의 간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게 줄여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높였어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와 최소 투자금액 제한 완화, 시각화 자료 제공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핀테크의 영향 및 과제 핀테크와 금융산업 핀테크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독점해오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격 포인트가 증대되어 사이버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산업에서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은행계좌 없이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포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에 대해 핀테크 혁신의 촉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간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운영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터 등 제3기관(third-party service provider)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점차 늘림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제3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분산 보관에 따른 정보 복원력을 제고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사이버 공격 및 운영위험에 직접 노출될 우려도 있다. Question: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핀테크의 영향 및 과제 핀테크와 금융산업 핀테크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독점해오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격 포인트가 증대되어 사이버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산업에서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은행계좌 없이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포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에 대해 핀테크 혁신의 촉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간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운영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터 등 제3기관(third-party service provider)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점차 늘림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제3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분산 보관에 따른 정보 복원력을 제고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사이버 공격 및 운영위험에 직접 노출될 우려도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핀테크의 영향 및 과제 핀테크와 금융산업 핀테크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독점해오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격 포인트가 증대되어 사이버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산업에서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은행계좌 없이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포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에 대해 핀테크 혁신의 촉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간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운영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터 등 제3기관(third-party service provider)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점차 늘림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제3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분산 보관에 따른 정보 복원력을 제고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사이버 공격 및 운영위험에 직접 노출될 우려도 있다. Question:사이버공격 포인트 때문에 확대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해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핀테크의 영향 및 과제 핀테크와 금융산업 핀테크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독점해오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격 포인트가 증대되어 사이버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산업에서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은행계좌 없이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포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에 대해 핀테크 혁신의 촉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간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운영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터 등 제3기관(third-party service provider)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점차 늘림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제3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분산 보관에 따른 정보 복원력을 제고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사이버 공격 및 운영위험에 직접 노출될 우려도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사이버공격 포인트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	보안정책 강화, 중요 데이터 접근 통제 방법 개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 ·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 · 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먼저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5년말에는 19개로 줄었다. 또한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거의 대부분 경영부실로 퇴출되어 2005년말에는 2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 판단이나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자유화 ·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 추진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결하였다. Question:대한민국은 개방화와 금융자유화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	금융하부구조를 개선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 ·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 · 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먼저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5년말에는 19개로 줄었다. 또한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거의 대부분 경영부실로 퇴출되어 2005년말에는 2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 판단이나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자유화 ·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 추진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결하였다. Question:한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방화와 금융자유화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 하려고 했어	금융하부구조를 개선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 ·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 · 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먼저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5년말에는 19개로 줄었다. 또한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거의 대부분 경영부실로 퇴출되어 2005년말에는 2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 판단이나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자유화 ·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 추진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결하였다. Question: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 ·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 · 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먼저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5년말에는 19개로 줄었다. 또한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거의 대부분 경영부실로 퇴출되어 2005년말에는 2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 판단이나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자유화 ·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 추진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결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했어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바젤Ⅲ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은 금융규제 재정비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최저규모를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로 세분화하고 자본의 유형별(보통주자본, 기타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로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16년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을 시행하였다. 2018년부터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었다. 우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 이해상충 문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2013년 8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9%에서 4%로 축소하였다. Question:금융사가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2015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바젤Ⅲ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은 금융규제 재정비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최저규모를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로 세분화하고 자본의 유형별(보통주자본, 기타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로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16년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을 시행하였다. 2018년부터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었다. 우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 이해상충 문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2013년 8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9%에서 4%로 축소하였다. Question: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어떻게 한 거야	2015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5월 금융감독원은 감독 · 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네 차례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3년에는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 · 사후관리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2014년 금융취약계층보호, 2016년 3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행을 중심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시 금융회사 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권을 허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개시하여 금융상품 비교검색, 금융거래내역 조회, 금융정보, 금융통계 및 기업공시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5월 금융감독원은 감독 · 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네 차례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3년에는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 · 사후관리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2014년 금융취약계층보호, 2016년 3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행을 중심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시 금융회사 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권을 허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개시하여 금융상품 비교검색, 금융거래내역 조회, 금융정보, 금융통계 및 기업공시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마. 보수체계 마련 -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Question:금융사 대주주에 관해 어떻게 자격요건을 유지하게끔 하려 해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마. 보수체계 마련 -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Question:금융회사 대주주에 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지속되도록 해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마. 보수체계 마련 -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Question:경영진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를 어떻게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어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마. 보수체계 마련 -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경영진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어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 중앙은행제도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국왕의 은행, 즉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설립 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권력이 토대가 되어 정부의 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점차 다른 은행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탁받고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던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 집행이 물가안정 도모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다. Question:물가안정을 포함하여 거시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	통화량 및 금리 조절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 중앙은행제도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국왕의 은행, 즉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설립 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권력이 토대가 되어 정부의 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점차 다른 은행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탁받고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던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 집행이 물가안정 도모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물가안정을 포함하여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어	통화량 및 금리 조절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 중앙은행제도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국왕의 은행, 즉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설립 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권력이 토대가 되어 정부의 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점차 다른 은행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탁받고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던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 집행이 물가안정 도모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다. Question:물가 불안정과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어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 중앙은행제도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국왕의 은행, 즉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설립 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권력이 토대가 되어 정부의 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점차 다른 은행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탁받고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던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 집행이 물가안정 도모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다.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물가 불안정과 경기침체에 대응했어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 이래 계속 인식되어 왔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자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종전에는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이나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운영을 통해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의 거시건전성 정책 논의는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을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발생시 이를 수습해야 하므로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동기도 보유하고 있다. Question: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유동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어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 이래 계속 인식되어 왔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자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종전에는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이나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운영을 통해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의 거시건전성 정책 논의는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을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발생시 이를 수습해야 하므로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동기도 보유하고 있다. Question: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한국은행법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하여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의 화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순이익금 적립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법은 금융불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처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한국은행법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하여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의 화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순이익금 적립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은행법은 금융불안에 대한 한은의 대응을 지원하려고 했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안정 유지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분석 ·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건전화를 유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및 외국 환중개사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및 국제금융협력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다. 발권 한국은행은 한국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화폐도 발행한다. 화폐는 제조 후 발행 · 유통 · 환수 · 정사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사 과정에서 손상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폐기한다. Question:성실하게 금융안정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안정 유지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분석 ·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건전화를 유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및 외국 환중개사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및 국제금융협력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다. 발권 한국은행은 한국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화폐도 발행한다. 화폐는 제조 후 발행 · 유통 · 환수 · 정사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사 과정에서 손상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폐기한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성실하게 금융안정의 의무를 수행하려 해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안정 유지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분석 ·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건전화를 유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및 외국 환중개사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및 국제금융협력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다. 발권 한국은행은 한국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화폐도 발행한다. 화폐는 제조 후 발행 · 유통 · 환수 · 정사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사 과정에서 손상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폐기한다.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약점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공동검사를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안정 유지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분석 ·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건전화를 유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및 외국 환중개사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및 국제금융협력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다. 발권 한국은행은 한국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화폐도 발행한다. 화폐는 제조 후 발행 · 유통 · 환수 · 정사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사 과정에서 손상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폐기한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금융시스템의 약점을 알 수 있는 거야	공동검사를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 개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장표의 실제 이동여부에 따라 어음, 수표, 지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신용 · 직불 ·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대표적이었으나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IT 관련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동시에 화폐 발행,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 확충 등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Question:경제활동에서 일어난 채권관계와 채무관계를 경제주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지급수단을 이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 개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장표의 실제 이동여부에 따라 어음, 수표, 지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신용 · 직불 ·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대표적이었으나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IT 관련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동시에 화폐 발행,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 확충 등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Question: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채권관계와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지급수단을 이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4.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서로 다른 통화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거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장내거래와 거래당사자간 직접 접촉에 의한 장외거래가 있다. 장내거래는 중개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황정보를 파악하여 직통전화로 거래가 주문 · 체결되는 전화주문방식이나 중개회사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전자주문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장외거래는 주로 로이터단말기의 딜링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점두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환매매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간 자금결제는 원화의 경우 대부분 한국은행에 설치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화의 경우 매도기관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거래은행 또는 CLS은행을 통해 자금을 결제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는 은행간 외환거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결제방식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망을 통해 자신의 환거래은행에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하면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결제시점이 서로 달라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복수통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결제기구 설립을 통한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 방식을 구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은 외환동시결제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설립하였고 2002년 9월부터 CLS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원화가 CLS 결제적격통화로 지정된 이후 한은금융망과 CLS은행을 연결하는 CLS연계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결제원에 CLS공동망을 구축하여 2004년 12월부터 CLS은행을 통한 원화 · 외화간 및 외화간 거래에 대해 동시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Question:외한거래에 대한 채권관계와 채무관계가 일어날 경우 외환결제가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서로 다른 통화의 이전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4.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서로 다른 통화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거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장내거래와 거래당사자간 직접 접촉에 의한 장외거래가 있다. 장내거래는 중개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황정보를 파악하여 직통전화로 거래가 주문 · 체결되는 전화주문방식이나 중개회사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전자주문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장외거래는 주로 로이터단말기의 딜링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점두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환매매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간 자금결제는 원화의 경우 대부분 한국은행에 설치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화의 경우 매도기관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거래은행 또는 CLS은행을 통해 자금을 결제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는 은행간 외환거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결제방식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망을 통해 자신의 환거래은행에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하면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결제시점이 서로 달라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복수통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결제기구 설립을 통한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 방식을 구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은 외환동시결제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설립하였고 2002년 9월부터 CLS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원화가 CLS 결제적격통화로 지정된 이후 한은금융망과 CLS은행을 연결하는 CLS연계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결제원에 CLS공동망을 구축하여 2004년 12월부터 CLS은행을 통한 원화 · 외화간 및 외화간 거래에 대해 동시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Question:외환결제는 외한거래에 대한 채권관계와 채무관계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서로 다른 통화의 이전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참고 Ⅱ– 9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 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88년 바젤협약(BaselⅠ)에 따라 도입된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은행의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자산을 보유해야 할 유인을 높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1992년에 도입하여 1993년 말부터 7.25%, 1995년 말부터는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6년 바젤위원회가 기존의 신용리스크 외에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 12월부터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BaselⅠ 이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에 따른 은행자산의 위험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규제회피 거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2004년 6월 BaselⅡ 협약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은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BaselⅡ는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BaselⅠ의 최저자기자본규제를 보완(Pillar 1)하고 감독기능 강화(Pillar 2) 및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기능 강화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 ·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시장규율 강화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BaselⅡ는 최저자기자본규제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 · 평가 기능을 강화해 보완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BaselⅡ 자본규제가 은행의 레버리지 확대 및 유동성 위험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상당수의 은행이 지나친 외형 성장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었는데도 BaselⅡ에 의한 자본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Basel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Question:은행산업에 대한 위기대처력을 강화시키려고 바젤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방안을 마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참고 Ⅱ– 9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 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88년 바젤협약(BaselⅠ)에 따라 도입된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은행의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자산을 보유해야 할 유인을 높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1992년에 도입하여 1993년 말부터 7.25%, 1995년 말부터는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6년 바젤위원회가 기존의 신용리스크 외에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 12월부터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BaselⅠ 이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에 따른 은행자산의 위험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규제회피 거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2004년 6월 BaselⅡ 협약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은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BaselⅡ는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BaselⅠ의 최저자기자본규제를 보완(Pillar 1)하고 감독기능 강화(Pillar 2) 및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기능 강화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 ·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시장규율 강화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BaselⅡ는 최저자기자본규제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 · 평가 기능을 강화해 보완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BaselⅡ 자본규제가 은행의 레버리지 확대 및 유동성 위험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상당수의 은행이 지나친 외형 성장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었는데도 BaselⅡ에 의한 자본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Basel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Question:바젤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산업에 관한 위기대처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방안을 마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금융기관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 ·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①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②자본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③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적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BIS기준 총자본비율 8%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조치요구사항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적기시정조치제도가 금융기관 운영을 어떻게 일찍 정상화시킬 수 있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금융기관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 ·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①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②자본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③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적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BIS기준 총자본비율 8%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조치요구사항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금융기관 운영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어떤 조치를 취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경영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사항을 허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부실로부터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이 개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공시규제에는 회계감독이 포함된다.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정보이며 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계감독은 ① 회사, ② 외부감사인, ③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은행은 고객한테 리스크를 지닌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경영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사항을 허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부실로부터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이 개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공시규제에는 회계감독이 포함된다.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정보이며 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계감독은 ① 회사, ② 외부감사인, ③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고객한테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은행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경영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사항을 허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부실로부터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이 개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공시규제에는 회계감독이 포함된다.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정보이며 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계감독은 ① 회사, ② 외부감사인, ③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전자공시시스템 일반 사용자는 공시서류를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3.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경영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사항을 허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부실로부터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이 개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공시규제에는 회계감독이 포함된다.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정보이며 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계감독은 ① 회사, ② 외부감사인, ③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자공시시스템 일반 사용자는 공시서류를 즉시 확인 가능해	인터넷을 통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명칭만으로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 및 설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약관 심사 약관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금융거래를 하여 매 거래계약마다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약관을 두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거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별 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광고 사항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 밖의 금융상품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등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Question:금융거래약관이나 투자설명서를 바꾸려고 하거나 제정하려면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명칭만으로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 및 설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약관 심사 약관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금융거래를 하여 매 거래계약마다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약관을 두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거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별 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광고 사항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 밖의 금융상품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등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거래약관이나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제정할 수 있어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명칭만으로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 및 설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약관 심사 약관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금융거래를 하여 매 거래계약마다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약관을 두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거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별 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광고 사항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 밖의 금융상품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등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Question:약관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감원장은 어떻게 하면 돼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명칭만으로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 및 설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약관 심사 약관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금융거래를 하여 매 거래계약마다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약관을 두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거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별 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광고 사항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 밖의 금융상품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등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Question:금감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약관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분쟁 조정절차 금융분쟁조정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의 조사 · 확인 등을 거친 후 합의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처리, 해당 금융기관으로의 이첩 처리 또는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성립 후에 어느 일방이 조정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Question:금융분쟁조정의 합의권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감원은 합의를 권하기 위해 어떻게 해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금융분쟁 조정절차 금융분쟁조정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의 조사 · 확인 등을 거친 후 합의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처리, 해당 금융기관으로의 이첩 처리 또는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성립 후에 어느 일방이 조정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합의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권해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보면 ① 검사계획 수립, ② 검사사전준비, ③ 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⑤ 검사결과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시감시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중에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이다. 또한 효율적 상시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검사부서 · 담당 임직원,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 또는 취약부분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조사출장을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상시감시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검사계획 수립은 금융환경 변화 및 검사업무 수행상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검사의 종류, 검사 대상 금융회사 또는 점포 및 그 수, 실시시기, 투입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간으로 행해지며 이에 따라 분기별 세부검사계획이 수립된다. 검사사전준비는 검사 실시 전에 상시감시 결과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위해 징구한 검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사전예고를 실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사전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검사 실시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징구자료 외에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검사자료를 요구한다. 검사 실시중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징구한다. 또한 위법 · 부당행위가 금융법규상의 벌칙대상 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는데 조치요구내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 · 조정 과정 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문책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절차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때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 사후관리는 경영유의 · 문책 · 변상 · 개선 및 시정사항 등 조치요구사항의 실행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 ·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선 ·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검사업무에서 수반되는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구분되는데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감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상시감시업무를 진행해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보면 ① 검사계획 수립, ② 검사사전준비, ③ 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⑤ 검사결과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시감시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중에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이다. 또한 효율적 상시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검사부서 · 담당 임직원,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 또는 취약부분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조사출장을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상시감시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검사계획 수립은 금융환경 변화 및 검사업무 수행상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검사의 종류, 검사 대상 금융회사 또는 점포 및 그 수, 실시시기, 투입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간으로 행해지며 이에 따라 분기별 세부검사계획이 수립된다. 검사사전준비는 검사 실시 전에 상시감시 결과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위해 징구한 검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사전예고를 실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사전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검사 실시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징구자료 외에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검사자료를 요구한다. 검사 실시중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징구한다. 또한 위법 · 부당행위가 금융법규상의 벌칙대상 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는데 조치요구내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 · 조정 과정 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문책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절차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때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 사후관리는 경영유의 · 문책 · 변상 · 개선 및 시정사항 등 조치요구사항의 실행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 ·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선 ·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검사업무에서 수반되는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구분되는데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감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현장검사 업무를 할 때 금감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상시감시업무를 실시해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3절 주요 업무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개설·운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체결, 시세공표, 시장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유가증권의 상장 심사 업무에서는, 발행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장폐지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당해종목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일단 관리종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일정한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유가증권시장으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증권상품시장(ETN, ETF, 구조화증권)을 개설· 운용하며 각 시장의 종합시세, 매매동향, 거래실적 등의 정보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시장보다 상장조건을 완화하여 유망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자 개설 ·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코넥스시장이 신설되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일은 월~금요일, 정규시장은 9：00~15：30에,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은 7：30~9：00에,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15：40~18：00에 운영된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 등의 회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회원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된다. Question:중소기업이 자금마련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이 어떻게 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시장보다 상장조건을 완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3절 주요 업무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개설·운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체결, 시세공표, 시장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유가증권의 상장 심사 업무에서는, 발행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장폐지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당해종목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일단 관리종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일정한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유가증권시장으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증권상품시장(ETN, ETF, 구조화증권)을 개설· 운용하며 각 시장의 종합시세, 매매동향, 거래실적 등의 정보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시장보다 상장조건을 완화하여 유망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자 개설 ·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코넥스시장이 신설되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일은 월~금요일, 정규시장은 9：00~15：30에,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은 7：30~9：00에,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15：40~18：00에 운영된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 등의 회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회원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된다. Question:코스닥시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시장보다 상장조건을 완화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금고화 방지, 공신력 제고 및 건전경영 유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업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이나 가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 등에 대하여 대출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 유가증권 보유 및 차입을 각각 원칙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건전성 규제기준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었던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요주의 이하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Question:상호저축은행의 부실사태가 재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어떻게 감독을 강화했어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금고화 방지, 공신력 제고 및 건전경영 유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업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이나 가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 등에 대하여 대출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 유가증권 보유 및 차입을 각각 원칙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건전성 규제기준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었던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요주의 이하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Question:대규모 구조조정에 더해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보강해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절 생명보험회사 1. 연혁 생명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한국의 생명보험업은 19세기말 국내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금융회사 및 상사들이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한국계 회사로는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6~59년중 8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 · 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2년 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 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업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생명보험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 공신력의 취약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보험관계법들을 ｢보험업법｣으로 통합 · 정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보험약관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이룸에 따라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업 개방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1987년 6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생명보험회사신설을 대거 인가함으로써 대내외 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자유화 및 겸업화 진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이 중요시됨에 따라 보험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신규진입제도 개선, 운용가능자산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system) 폐지, 공시제도 개선, 제3보험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7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규제 완화,보험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설명 의무 부과 등이 반영되었다. Question: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자산운용규제 완화,보험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설명 의무 부과 등이 반영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절 생명보험회사 1. 연혁 생명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한국의 생명보험업은 19세기말 국내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금융회사 및 상사들이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한국계 회사로는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6~59년중 8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 · 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2년 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 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업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생명보험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 공신력의 취약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보험관계법들을 ｢보험업법｣으로 통합 · 정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보험약관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이룸에 따라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업 개방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1987년 6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생명보험회사신설을 대거 인가함으로써 대내외 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자유화 및 겸업화 진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이 중요시됨에 따라 보험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신규진입제도 개선, 운용가능자산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system) 폐지, 공시제도 개선, 제3보험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7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규제 완화,보험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설명 의무 부과 등이 반영되었다. Question: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업법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자산운용규제 완화,보험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설명 의무 부과 등이 반영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는 도입 당시에는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09년에 제도가 상당폭 개편되어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아 왔다.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지주회사 방식의 대형화 · 겸업화를 통해 대형투자은행 및 보험그룹 출현을 유도하였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도 도입 당시 4%에서 9%(초과보유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1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금산분리는 다시 강화되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다시 9%에서 4%로 축소하였으며,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은행 및 비은행금융지주회사 공통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하였고, 자회사 등 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2016년에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자본을 순조롭게 확충할 수 있도록 은행지주사가 어떻게 했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한편,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는 도입 당시에는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09년에 제도가 상당폭 개편되어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아 왔다.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지주회사 방식의 대형화 · 겸업화를 통해 대형투자은행 및 보험그룹 출현을 유도하였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도 도입 당시 4%에서 9%(초과보유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1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금산분리는 다시 강화되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다시 9%에서 4%로 축소하였으며,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은행 및 비은행금융지주회사 공통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하였고, 자회사 등 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2016년에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은행지주사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원활하게 확보하게 했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장 단기금융시장 1. 개관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만기 1년 이내)시장, 재정증권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단기금융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의 잉여부문과 부족부문을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에게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운용하여 유휴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금융시장을 활용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단기채무증서 등을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유휴현금의 보유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에게 금융상품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므로 자본손실위험이 작으며 유통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만기 이전에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들은 장기채권 또는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들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장기금융 상품을 축소하는 대신 단기금융상품 보유를 확대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대상시장이며 동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발점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를 통해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간 상호연계성도 높아짐으로써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Question:자금이 모자랄 때 단기금융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단기채무증서 등을 발행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제2장 단기금융시장 1. 개관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만기 1년 이내)시장, 재정증권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단기금융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의 잉여부문과 부족부문을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에게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운용하여 유휴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금융시장을 활용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단기채무증서 등을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유휴현금의 보유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에게 금융상품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므로 자본손실위험이 작으며 유통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만기 이전에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들은 장기채권 또는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들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장기금융 상품을 축소하는 대신 단기금융상품 보유를 확대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대상시장이며 동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발점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를 통해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간 상호연계성도 높아짐으로써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Question:단기금융시장은 자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단기채무증서 등을 발행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 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담보콜의 경우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이율, 만기, 금액 등)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거래금액이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체결시킨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다. 직거래는 전체 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내로 미미하며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만기별, 금융권별 콜론· 콜머니 신청금액 및 체결현황, 금리단계별 콜체결 현황 등 거래정보의 일부를 실시간 (real-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어떻게 거래를 맺게 돼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 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담보콜의 경우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이율, 만기, 금액 등)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거래금액이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체결시킨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다. 직거래는 전체 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내로 미미하며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만기별, 금융권별 콜론· 콜머니 신청금액 및 체결현황, 금리단계별 콜체결 현황 등 거래정보의 일부를 실시간 (real-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Question:거래 당사자들은 직거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 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담보콜의 경우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이율, 만기, 금액 등)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거래금액이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체결시킨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다. 직거래는 전체 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내로 미미하며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만기별, 금융권별 콜론· 콜머니 신청금액 및 체결현황, 금리단계별 콜체결 현황 등 거래정보의 일부를 실시간 (real-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자금중개회사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거래정보의 일부를 줄 수 있어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2. 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담보콜의 경우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이율, 만기, 금액 등)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거래금액이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체결시킨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다. 직거래는 전체 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내로 미미하며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만기별, 금융권별 콜론· 콜머니 신청금액 및 체결현황, 금리단계별 콜체결 현황 등 거래정보의 일부를 실시간 (real-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자금중개회사는 실시간 거래정보의 일부분을 제공하지	부가가치 통신망(VAN)을 통해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6.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시장은 발행기업(issuers), 할인 · 매출기관(dealers) 및 매수기관(investors)으로 구성된다. 발행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증권이 명시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결제한다. 할인 · 매출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CP를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주로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ABCP 제외)되는 데다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CP는 기업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CP 발행기업의 요건과 발행조건은 할인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증권회사 고유계정이 할인 매입하는 CP의 경우 대상기업, 만기 및 액면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증권회사 고유계정이 장외시장에서 CP를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CP만을 대상으로 무담보매매· 중개방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 매입하는 경우에는 만기 1년 이내 CP에 한해서만 할인 · 매매· 중개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는 CP 할인 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함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격업체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에서 적정 할인한도를 설정한다. Question:회사를 상대로 어음 할인을 하려는 종합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기업을 적격업체로 선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6.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시장은 발행기업(issuers), 할인 · 매출기관(dealers) 및 매수기관(investors)으로 구성된다. 발행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증권이 명시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결제한다. 할인 · 매출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CP를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주로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ABCP 제외)되는 데다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CP는 기업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CP 발행기업의 요건과 발행조건은 할인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증권회사 고유계정이 할인 매입하는 CP의 경우 대상기업, 만기 및 액면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증권회사 고유계정이 장외시장에서 CP를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CP만을 대상으로 무담보매매· 중개방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 매입하는 경우에는 만기 1년 이내 CP에 한해서만 할인 · 매매· 중개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는 CP 할인 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함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격업체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에서 적정 할인한도를 설정한다. Question:종합금융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어음 할인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해당 기업을 적격업체로 선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회사채 회사채는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2012년 4월)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순자산액의 4배까지였던 발행한도도 폐지되었다. 한편 공모발행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되는데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2003년 이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0.5%p 이내로 좁혀졌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발행회사는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를 위임하며 인수기관은 발행 회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당일 매수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한다. 발행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채의 수량, 가격, 매수자 등을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매수자는 지정된 청약일시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내용을 통보하여 발행주관회사에 대금지급을 지시하며, 발행주관회사는 청약당일에 발행자금을 발행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한편 회사채의 인수도는 발행주관회사가 회사채를 매수자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함으로써 끝난다.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발행기업과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 및 채권교환 대행 은행,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예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 10일 전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지급기일 도래를 알리고 지급일전일에 만기 회사채 또는 이표를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교환 청구한다. 한편 지급일전일 발행기업이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입금한 원리금은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로 입금되고, 회사채 보유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한다. Question:공모발행을 하는 기업은 발행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어떻게 해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
	Title:한국의 금융제도 Context:회사채 회사채는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2012년 4월)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순자산액의 4배까지였던 발행한도도 폐지되었다. 한편 공모발행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되는데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2003년 이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0.5%p 이내로 좁혀졌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발행회사는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를 위임하며 인수기관은 발행 회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당일 매수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한다. 발행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채의 수량, 가격, 매수자 등을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매수자는 지정된 청약일시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내용을 통보하여 발행주관회사에 대금지급을 지시하며, 발행주관회사는 청약당일에 발행자금을 발행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한편 회사채의 인수도는 발행주관회사가 회사채를 매수자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함으로써 끝난다.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발행기업과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 및 채권교환 대행 은행,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예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 10일 전에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지급기일 도래를 알리고 지급일전일에 만기 회사채 또는 이표를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교환 청구한다. 한편 지급일전일 발행기업이 원리금지급 대행 은행에 입금한 원리금은 채권교환 대행 은행을 통해 원리금상환 대행 증권회사로 입금되고, 회사채 보유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한다. Question:발행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공모발행을 하는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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