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 output stringlengths 1 1k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Ⅰ. 서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과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축차구조(recursive structure)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VAR모형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모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적인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의 승수를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VAR모형과는 달리 FAVAR모형은 이용 가능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승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증가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FAVAR의 장점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증가가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였으며, GDP, 물가,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변수 이외에 금융변수 및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간에서 예상하는 미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Question: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통화기금이 어떻게 권고했어 |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Ⅰ. 서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과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축차구조(recursive structure)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VAR모형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모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적인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의 승수를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VAR모형과는 달리 FAVAR모형은 이용 가능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승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증가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FAVAR의 장점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증가가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였으며, GDP, 물가,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변수 이외에 금융변수 및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간에서 예상하는 미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Question:국제통화기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 권고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부양이 이루어지게 했어 |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Ⅰ. 서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과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축차구조(recursive structure)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VAR모형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모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적인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의 승수를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VAR모형과는 달리 FAVAR모형은 이용 가능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승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증가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FAVAR의 장점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증가가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였으며, GDP, 물가,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변수 이외에 금융변수 및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간에서 예상하는 미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Question:금융위기를 겪기 전 전통적 통화정책의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어 | 이자율의 조정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Ⅰ. 서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과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축차구조(recursive structure)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VAR모형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모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적인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의 승수를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VAR모형과는 달리 FAVAR모형은 이용 가능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승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증가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FAVAR의 장점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증가가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였으며, GDP, 물가,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변수 이외에 금융변수 및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간에서 예상하는 미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Question:전통적 통화정책의 기능은 금융위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어 | 이자율의 조정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다양한 연구에서 한국의 데이터와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문헌들이 VAR모형과 한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가 재정 및 조세승수의 측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VAR 모형의 특성상 제한적인 숫자의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data-rich environment)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이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소비와 정부지출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효용성을 더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용된 FAVAR모형 및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Question:재정지출 효과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 정부소비와 정부지출을 나누어 분석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다양한 연구에서 한국의 데이터와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문헌들이 VAR모형과 한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가 재정 및 조세승수의 측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VAR 모형의 특성상 제한적인 숫자의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data-rich environment)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이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소비와 정부지출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효용성을 더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용된 FAVAR모형 및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효용성 있는 재정지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했어 | 정부소비와 정부지출을 나누어 분석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본 연구는 한국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정책의 한 축인 감세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전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이전지출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지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감세의 효과나 이전지출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이유는 모형의 한계, 특히 VAR모형을 이용하여 감세나 이전지출의 외생적인 충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외생적인 감세충격이나 이전지출 충격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차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투자의 승수가 정부소비의 승수보다 작아지는 경로를 밝히는 것도 차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지출의 산업별 효과 역시 이론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용한 FAVAR모형 이외의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지출이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Question:연구는 재정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해 | |
Title: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Context:본 연구는 한국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정책의 한 축인 감세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전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이전지출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지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감세의 효과나 이전지출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이유는 모형의 한계, 특히 VAR모형을 이용하여 감세나 이전지출의 외생적인 충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외생적인 감세충격이나 이전지출 충격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차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투자의 승수가 정부소비의 승수보다 작아지는 경로를 밝히는 것도 차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지출의 산업별 효과 역시 이론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용한 FAVAR모형 이외의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지출이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Question:재정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연구에서 생각해 |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해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한편 연준이사회가 1940년 전후 해외 금융자문활동에 뒤늦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1920년대부터 이미 활발한 해외자문 활동을 해오던 뉴욕연준과 긴장 관계가 연준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 내부적으로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준이사회는 1940년대 중반에 이르러 뉴욕연준과의 업무조정 협의를 통해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시스템 차원의 해외 기술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Szymczak, 1945; Board of Governors, 1945; Hammond, 1945; Helleiner, 2009).
우선 Szymczak(1945)은, ＂[외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그 나라의] 입법 및 행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해외 통화상황(foreign monetary conditions)을 교정하는＂ 데에 미션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Szymczak, 1945, 별첨메모, p.2).
＂만약 [연준이사회가 해외 기술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이곳[미국] 국내경제의 신용흐름에 혼란이 초래＂된다면, ＂연준이사회가 미국 중앙은행당국으로서 자신의 대내적 · 대외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었다(Szymczak, 1945, 별첨메모, pp.1~2).
그는 연준이사회가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장함으로써 뉴욕연준 및 재무부에 비해 경험 및 역량 면에서 실질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zymczak(1945)은 연준이사회의 해외 금융자문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연준이사회가 국무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 연준이사회가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시스템 통합프로그램＂으로, 다시 말해＂연준이사회의 지시를 받는 연준시스템 차원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별첨메모, p.4)과, 금융자문 활동에서 연준이사회는 ＂정책 관련 사안(policy matters)＂을, 뉴욕연준(과 여타 지역연준)은 ＂영업 관련 사안(operating matters)＂을 각각 전담하기로 하는 업무분장의 원칙(Szymczak, 1945, 별첨서신, p.1)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미션에 참여할 우수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준이사회가 해외 미션을 연준시스템의 정규기능으로 인식＂할 것도 건의했다(별첨서신, p.1).
이와 같은 Szymczak의 다양한 제안은 이후 연준의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체계로 자리 잡았고 1950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Young, 1950).
특히 1949년 즈음에는 미 · 소 간 냉전이 심화되면서 ＂연준이 ... 국무부의 동의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연준의 해외 기술지원이 ＂미국의 대외정책[Point IV Program]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미국의 국익에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Young, 1950, p.4; 이 글의 각주 21 참조).
Question:뉴욕연준과 재무부보다 큰 경험 부문의 실질적 리더십을 연준이사회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 |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장함으로써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한편 연준이사회가 1940년 전후 해외 금융자문활동에 뒤늦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1920년대부터 이미 활발한 해외자문 활동을 해오던 뉴욕연준과 긴장 관계가 연준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 내부적으로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준이사회는 1940년대 중반에 이르러 뉴욕연준과의 업무조정 협의를 통해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시스템 차원의 해외 기술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Szymczak, 1945; Board of Governors, 1945; Hammond, 1945; Helleiner, 2009).
우선 Szymczak(1945)은, ＂[외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그 나라의] 입법 및 행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해외 통화상황(foreign monetary conditions)을 교정하는＂ 데에 미션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Szymczak, 1945, 별첨메모, p.2).
＂만약 [연준이사회가 해외 기술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이곳[미국] 국내경제의 신용흐름에 혼란이 초래＂된다면, ＂연준이사회가 미국 중앙은행당국으로서 자신의 대내적 · 대외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었다(Szymczak, 1945, 별첨메모, pp.1~2).
그는 연준이사회가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장함으로써 뉴욕연준 및 재무부에 비해 경험 및 역량 면에서 실질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zymczak(1945)은 연준이사회의 해외 금융자문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연준이사회가 국무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 연준이사회가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시스템 통합프로그램＂으로, 다시 말해＂연준이사회의 지시를 받는 연준시스템 차원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별첨메모, p.4)과, 금융자문 활동에서 연준이사회는 ＂정책 관련 사안(policy matters)＂을, 뉴욕연준(과 여타 지역연준)은 ＂영업 관련 사안(operating matters)＂을 각각 전담하기로 하는 업무분장의 원칙(Szymczak, 1945, 별첨서신, p.1)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미션에 참여할 우수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준이사회가 해외 미션을 연준시스템의 정규기능으로 인식＂할 것도 건의했다(별첨서신, p.1).
이와 같은 Szymczak의 다양한 제안은 이후 연준의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체계로 자리 잡았고 1950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Young, 1950).
특히 1949년 즈음에는 미 · 소 간 냉전이 심화되면서 ＂연준이 ... 국무부의 동의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연준의 해외 기술지원이 ＂미국의 대외정책[Point IV Program]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미국의 국익에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Young, 1950, p.4; 이 글의 각주 21 참조).
Question:연준이사회는 어떻게 뉴욕연준과 재무부보다 큰 경험 분야에서의 실질적 리더십을 지닐 수 있어 | 해외 금융자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장함으로써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나. 제2단계: 정부최종안과 젠센의 복원 요구
정부로 제출된 한국은행법 초안은 ＂재무부 내 재정금융위원회와 동 금융분과위원회 및 동 분과소위위원회의 수정 통과[를 거쳐] 다시 재무부[ · ]법제처[ · ]조선은행 3자의 특명위원회에서 재수정된 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되었고, 3월 18일 국회에 부의되었다.
그런 동안 블룸필드는 3월 중순 서울을 떠나 일본 및 인도 등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뉴욕연준으로의 복귀를 위한 귀국길에 올랐지만, 젠센은 블룸필드의 출국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서울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션 활동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영역본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1950년 4월 초 확인한 젠센은 정부최종안에서 법률 초안의 일부 조문이 변경된 데 대해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당해 조문들을 초안의 취지대로 복원시켜줄 것을 4월 10일자 서신(수신인: 김도연 재무부장관)을 통해 공식 요구했다(Jensen, 1950).
아래에서는 국무회의에 3월 14일 부의된 법안(대한민국정부, 1950)을 정부최종안으로 간주하고 젠센의 지적을 살펴보기로 한다(Jensen, 1950).
젠센은미션 초안과 정부최종안 간 내용의 차이를 검토한 후 이를 두 부류로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부류는 젠센이 보기에 원래의 초안 조문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할 중대한 변경 사항들이었고(〈참고 2〉 참조) 둘째 부류는 복원을 요구할 정도까지는 아닌 사소한 변경 사항들이었다.
특히, 젠센이 복원을 요구한 첫째 부류의 변경 사항들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정부가 자신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수정 과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견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정부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수정 과정에서 중앙은행법으로서의 한국은행법에 반드시 정해져야 할 규정이 삭제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젠센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1950.3.18~4.18)의 종료가 임박한 4월 10일 시점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냈으나, 동 서신은 의미 있는 효과를 실제로 발휘했다.
젠센이 복원을 요구한 정부최종안의 18개 조문 중 1/3에 해당하는 6개 조문에서 초안의 취지를 원래 그대로(초안 제3조, 제64조) 또는 그에 가깝게(초안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들 6개 조문들 가운데 제34조, 제64조와 제67조는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유지나 견제를 위한 의도가 있었음직한 조문들이었지만, 나머지 3개 조문은 그와 대체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Question:초안 수정 단계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지속시키려고 해 |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견제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나. 제2단계: 정부최종안과 젠센의 복원 요구
정부로 제출된 한국은행법 초안은 ＂재무부 내 재정금융위원회와 동 금융분과위원회 및 동 분과소위위원회의 수정 통과[를 거쳐] 다시 재무부[ · ]법제처[ · ]조선은행 3자의 특명위원회에서 재수정된 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되었고, 3월 18일 국회에 부의되었다.
그런 동안 블룸필드는 3월 중순 서울을 떠나 일본 및 인도 등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뉴욕연준으로의 복귀를 위한 귀국길에 올랐지만, 젠센은 블룸필드의 출국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서울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션 활동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영역본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1950년 4월 초 확인한 젠센은 정부최종안에서 법률 초안의 일부 조문이 변경된 데 대해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당해 조문들을 초안의 취지대로 복원시켜줄 것을 4월 10일자 서신(수신인: 김도연 재무부장관)을 통해 공식 요구했다(Jensen, 1950).
아래에서는 국무회의에 3월 14일 부의된 법안(대한민국정부, 1950)을 정부최종안으로 간주하고 젠센의 지적을 살펴보기로 한다(Jensen, 1950).
젠센은미션 초안과 정부최종안 간 내용의 차이를 검토한 후 이를 두 부류로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부류는 젠센이 보기에 원래의 초안 조문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할 중대한 변경 사항들이었고(〈참고 2〉 참조) 둘째 부류는 복원을 요구할 정도까지는 아닌 사소한 변경 사항들이었다.
특히, 젠센이 복원을 요구한 첫째 부류의 변경 사항들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정부가 자신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수정 과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견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정부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수정 과정에서 중앙은행법으로서의 한국은행법에 반드시 정해져야 할 규정이 삭제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젠센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1950.3.18~4.18)의 종료가 임박한 4월 10일 시점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냈으나, 동 서신은 의미 있는 효과를 실제로 발휘했다.
젠센이 복원을 요구한 정부최종안의 18개 조문 중 1/3에 해당하는 6개 조문에서 초안의 취지를 원래 그대로(초안 제3조, 제64조) 또는 그에 가깝게(초안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들 6개 조문들 가운데 제34조, 제64조와 제67조는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유지나 견제를 위한 의도가 있었음직한 조문들이었지만, 나머지 3개 조문은 그와 대체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Question:행정부는 초안 수정 단계에서 정책적인 영향을 어떻게 유지시키려고 해 |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견제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둘째 요인은 해외 기술지원 활동에서 연준이 이미 양질의 기관전문성(institutional expertise)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준의 기관전문성은 미국 국무부의 대외 선린정책에 연준이사회가 1940년대 초부터 참여하게 되면서 특히 파라과이에 파견된 트리핀 미션을 통해 1943-45년 기간 중 집중적으로 축적되었다(Helleiner, 2009).
중앙은행 개편에서 연준이 마침 축적해둔 기관전문성은 블룸필드 미션(1949.9~1950.3)을 통해 적시에 발휘될 수 있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연준의 시각이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점도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요인은 연준이 자신의 기관전문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조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점과, 이 과정에서 주한ECA가 블룸필드 미션 성립 이전과 이후에 각각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던 점이다.
우선, 대한 기술지원의 아이디어는 애초에 AMIK(실질적으로는 주한ECA)의 구상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블룸필드 미션으로 구체화하기까지 ECA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 ECA는 연준이사회의 타마냐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을 대한 부흥원조를 위한 자신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공식 편제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션의 소임을 결정하도록 맡겼다.
그런 덕분에 연준은 해외 기술지원 분야에서 쌓은 트리핀(R. Triffin) 류의 새로운 개입적 중앙은행관을 블룸필드 미션을 통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블룸필드 미션의 기술지원이 주한ECA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제정 한은법으로 확정되기까지 또 다른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주한ECA도 자신이 설계한 부흥원조계획 및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블룸필드 미션의 활동을 통해 직 · 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양자 간 상승작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데에는 관련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조정 시스템―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가 국익을 근간으로 기술지원 관련 정책당국(특히 ECA와 연준) 간 협력 및 조정을 규율하는 시스템―이 사전적 · 사후적으로 순조롭게 작동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Question:1943에서 45년 사이에 연준의 기관전문성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쌓일 수 있었어 | 파라과이에 파견된 트리핀 미션을 통해 | |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둘째 요인은 해외 기술지원 활동에서 연준이 이미 양질의 기관전문성(institutional expertise)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준의 기관전문성은 미국 국무부의 대외 선린정책에 연준이사회가 1940년대 초부터 참여하게 되면서 특히 파라과이에 파견된 트리핀 미션을 통해 1943-45년 기간 중 집중적으로 축적되었다(Helleiner, 2009).
중앙은행 개편에서 연준이 마침 축적해둔 기관전문성은 블룸필드 미션(1949.9~1950.3)을 통해 적시에 발휘될 수 있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연준의 시각이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점도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요인은 연준이 자신의 기관전문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조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점과, 이 과정에서 주한ECA가 블룸필드 미션 성립 이전과 이후에 각각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던 점이다.
우선, 대한 기술지원의 아이디어는 애초에 AMIK(실질적으로는 주한ECA)의 구상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블룸필드 미션으로 구체화하기까지 ECA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 ECA는 연준이사회의 타마냐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을 대한 부흥원조를 위한 자신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공식 편제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션의 소임을 결정하도록 맡겼다.
그런 덕분에 연준은 해외 기술지원 분야에서 쌓은 트리핀(R. Triffin) 류의 새로운 개입적 중앙은행관을 블룸필드 미션을 통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블룸필드 미션의 기술지원이 주한ECA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제정 한은법으로 확정되기까지 또 다른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주한ECA도 자신이 설계한 부흥원조계획 및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블룸필드 미션의 활동을 통해 직 · 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양자 간 상승작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데에는 관련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조정 시스템―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가 국익을 근간으로 기술지원 관련 정책당국(특히 ECA와 연준) 간 협력 및 조정을 규율하는 시스템―이 사전적 · 사후적으로 순조롭게 작동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연준의 기관전문성은 1943에서 1945년 사이에 어떤 방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 | 파라과이에 파견된 트리핀 미션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변화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어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실행(본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종전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에 기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ꞏ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책자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된 금융기관채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채산제, 즉 은행부문에 적용된 독립채산제에 의해 상업은행은 기업의 대부자금을 은행업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체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게 되었다.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ꞏ운영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의 추가자금도 대부의 형태로 공급받아 그 책임도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uestion:시중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은 어떻게 공급돼 |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변화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어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실행(본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종전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에 기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ꞏ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책자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된 금융기관채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채산제, 즉 은행부문에 적용된 독립채산제에 의해 상업은행은 기업의 대부자금을 은행업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체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게 되었다.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ꞏ운영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의 추가자금도 대부의 형태로 공급받아 그 책임도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이 시중으로 제공돼 |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변화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어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실행(본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종전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에 기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ꞏ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책자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된 금융기관채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채산제, 즉 은행부문에 적용된 독립채산제에 의해 상업은행은 기업의 대부자금을 은행업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체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게 되었다.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ꞏ운영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의 추가자금도 대부의 형태로 공급받아 그 책임도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uestion:대부자금의 수요가가 되는 기구와 기업체는 자금을 어떻게 공급받아 | 상업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변화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어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실행(본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종전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에 기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ꞏ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책자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able 5〉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은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된 금융기관채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채산제, 즉 은행부문에 적용된 독립채산제에 의해 상업은행은 기업의 대부자금을 은행업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체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게 되었다.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ꞏ운영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의 추가자금도 대부의 형태로 공급받아 그 책임도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대부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기구 및 기업체는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어 | 상업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확대는 국가로 어떻게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게 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 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확대는 화폐가 국가로 어떻게 환수되지 못하게 만들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 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북한은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현금거래를 어떻게 허용했어 |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북한이 어떻게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현금거래를 허가했어 |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사회주의국가는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어 |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사회주의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돼 |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북한은 이원적 은행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북한은 어떻게 이원적 은행제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니 |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금융개혁의 한계
북한이 은행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 즉 북한의 예금 및 저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 계획경제의 유지ꞏ사유권에 대한 제도 변화 미미 등 제도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조한 은행 예금수취로 상업은행 자금중개 기능 제약]
북한의 은행이 예금 및 저금 수취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대부자원의 주요 원천에서 주민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예금규모가 주민들의 저금규모보다도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전체 대부원천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기업과 주민들의 은행 예금 및 저금이 매우 저조한 상황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약한다.
〈Figure 11〉은 북한에서 기업간 거래시 무현금 대부자금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방해되는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 B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기업 A는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주문하는 기업, 기업 C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주문자이다.
먼저, 대부자금이 이상적으로 순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거래하는 기업 A는 ①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원자재를 주문하며, ②기업 B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상업은행을 통해 ③기업B의 결제돈자리에 무현금화폐로 대금을 지급한다.
즉, 무현금 대부자금이 상업은행 결제돈자리를 통해 기업 A로부터 기업 B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기업 C는 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이를 ①’현금으로 인출하며, ②’기업 B에게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원자재를 주문하고 ③’현금으로 결제한다. 기업 B는 기업 C에게 받은 현금을 ③’상업은행 현금돈자리에 입금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무현금 대부자금은 다시 은행의 예금통화로 흡수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국정가격에 기반한 주문거래의 위축(②번 흐름의 방해)과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의 은행예금 미미(③’번 흐름의 방해) 등으로 상업은행의 예금 형성이 방해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시장가격을 용인하였지만, 여전히 국정가격에 기반한 계획부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격차는 은행을 통한 결제를 방해한다.
즉, 국정가격에 기반한 기업 A와 B의 무현금 거래가 최소화되고, 시장가격에 기반한 기업 B와 기업 C간의 현금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 B는 현금 수입의 일부만을 상업은행의 현금돈자리에 입금하거나, 입금한 현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상업은행내 현금돈자리에 수취된 현금 규모가 매우 미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하고 신용창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Question:어떻게 북한 은행의 예금 수취 정도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북한 문헌을 통해 |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문성민)
Context:3. 금융개혁의 한계
북한이 은행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 즉 북한의 예금 및 저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 계획경제의 유지ꞏ사유권에 대한 제도 변화 미미 등 제도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조한 은행 예금수취로 상업은행 자금중개 기능 제약]
북한의 은행이 예금 및 저금 수취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대부자원의 주요 원천에서 주민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예금규모가 주민들의 저금규모보다도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전체 대부원천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기업과 주민들의 은행 예금 및 저금이 매우 저조한 상황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약한다.
〈Figure 11〉은 북한에서 기업간 거래시 무현금 대부자금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방해되는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 B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기업 A는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주문하는 기업, 기업 C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주문자이다.
먼저, 대부자금이 이상적으로 순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거래하는 기업 A는 ①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원자재를 주문하며, ②기업 B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상업은행을 통해 ③기업B의 결제돈자리에 무현금화폐로 대금을 지급한다.
즉, 무현금 대부자금이 상업은행 결제돈자리를 통해 기업 A로부터 기업 B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기업 C는 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이를 ①’현금으로 인출하며, ②’기업 B에게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원자재를 주문하고 ③’현금으로 결제한다. 기업 B는 기업 C에게 받은 현금을 ③’상업은행 현금돈자리에 입금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무현금 대부자금은 다시 은행의 예금통화로 흡수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국정가격에 기반한 주문거래의 위축(②번 흐름의 방해)과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의 은행예금 미미(③’번 흐름의 방해) 등으로 상업은행의 예금 형성이 방해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시장가격을 용인하였지만, 여전히 국정가격에 기반한 계획부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격차는 은행을 통한 결제를 방해한다.
즉, 국정가격에 기반한 기업 A와 B의 무현금 거래가 최소화되고, 시장가격에 기반한 기업 B와 기업 C간의 현금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 B는 현금 수입의 일부만을 상업은행의 현금돈자리에 입금하거나, 입금한 현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상업은행내 현금돈자리에 수취된 현금 규모가 매우 미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하고 신용창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Question:북한 은행의 예금 수취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 북한 문헌을 통해 | |
Title: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Context:2. 기존 문헌 및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 안정을 추구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 변수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거시 건전성 정책 수행을 수량화하려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에 보면 다음과 같다.
Borio and Shim(2007)은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세계 18 개국에 대해서 주택 신용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정리했다.
Lim et al (2011)은 IMF 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39 개국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추이를 추정하였다. Shim et al (2013)은 한국을 포함한 60 개국을 대상으로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들을 더미변수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한 Cerutti et al(2015)는 Lim et al (2011)에서 사용한 IMF 의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 세계 119 개국 거시 건전성 정책을 지수화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현재까지 구축된 정책 변수 중 가장 커버리지가 넓은 데이터이다.
그 밖에 Akinci and Olmstead-Rumsey (2015)는 Lim et al(2011)과 Shim et al (2013) 등의 기존에 구축된 정책 변수 데이터와 국가별 내부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 검토를 통해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 57 개국에 대해 좀더 정교한 정책 변수를 지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구축된 거시 건전성 정책변수의 대부분 시기별 강도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책이 강화 또는 완화되었는지 자체만 반영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Question: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 세계 18개국을 어떻게 했어 | 주택 신용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정리 | |
Title: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Context:2. 기존 문헌 및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 안정을 추구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 변수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거시 건전성 정책 수행을 수량화하려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에 보면 다음과 같다.
Borio and Shim(2007)은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세계 18 개국에 대해서 주택 신용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정리했다.
Lim et al (2011)은 IMF 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39 개국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추이를 추정하였다. Shim et al (2013)은 한국을 포함한 60 개국을 대상으로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들을 더미변수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한 Cerutti et al(2015)는 Lim et al (2011)에서 사용한 IMF 의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 세계 119 개국 거시 건전성 정책을 지수화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현재까지 구축된 정책 변수 중 가장 커버리지가 넓은 데이터이다.
그 밖에 Akinci and Olmstead-Rumsey (2015)는 Lim et al(2011)과 Shim et al (2013) 등의 기존에 구축된 정책 변수 데이터와 국가별 내부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 검토를 통해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 57 개국에 대해 좀더 정교한 정책 변수를 지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구축된 거시 건전성 정책변수의 대부분 시기별 강도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책이 강화 또는 완화되었는지 자체만 반영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Question:세계 18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했어 | 주택 신용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정리 | |
Title: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Context: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LTV 와 DTI 규제에 대해 각각 단일 정책 변수를 구축하였다.
LTV, DTI 규제가 적용되는 부동산과 대출자 특성의 비중에 (전체규제 가능 대상 대비) 가중치를 주어 전체 규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단일 규제변수를 구축하였다.
가중치의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 년 이후 한국 전체 시군구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여부를 월별로 정리하였고, 한국 전체 주택과 아파트 대비 해당 지역의 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을 구했다.
이때 지역별 주택 비중과 아파트 비중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지정·해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LTV 및 DTI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을 가중치로 만들었다.
또한 LTV 와 DTI 는 담보가치와 대출의 규모,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한국 전체에 대한 담보가치 별 주택의 비중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중은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주택의 가격과 면적, 금융권 담보대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노동패널의 경우 주거실태조사보다 표본수가 적지만 2004 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긴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전체에 대한 대출의 만기구조 및 상환구분에 따른 비중은 주택금융공사의 가계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가계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에 따른 가계대출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한국은행의 분기별 가계대출 자료를 이용 | |
Title: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Context: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LTV 와 DTI 규제에 대해 각각 단일 정책 변수를 구축하였다.
LTV, DTI 규제가 적용되는 부동산과 대출자 특성의 비중에 (전체규제 가능 대상 대비) 가중치를 주어 전체 규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단일 규제변수를 구축하였다.
가중치의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 년 이후 한국 전체 시군구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여부를 월별로 정리하였고, 한국 전체 주택과 아파트 대비 해당 지역의 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을 구했다.
이때 지역별 주택 비중과 아파트 비중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지정·해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LTV 및 DTI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을 가중치로 만들었다.
또한 LTV 와 DTI 는 담보가치와 대출의 규모,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한국 전체에 대한 담보가치 별 주택의 비중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중은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주택의 가격과 면적, 금융권 담보대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노동패널의 경우 주거실태조사보다 표본수가 적지만 2004 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긴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전체에 대한 대출의 만기구조 및 상환구분에 따른 비중은 주택금융공사의 가계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가계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가계대출 비중을 산출하려고 했어 | 한국은행의 분기별 가계대출 자료를 이용 | |
Title: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홍재화)
Context: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구들은 매기 개별적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받고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이질성을 띄게 된다.
모형 내에서 가구는 매기 주택의 보유 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출 혹은 저축의 크기, 소비 수준, 채무조정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는 LTV와 DTI 규제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대출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모형 내의 부채 보유 가구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채무조정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채무조정 중인 가구는 저축과 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보장받고 잔여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 현실 제도의 평균변제기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한다.
외생적 충격에 따른 실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축,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효율성 단위당 노동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모수들의 변화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계의 부채규모와 채무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계량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은 Livshits et al.(2007)과 Chatterjee et al.(2007)의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을 다룬 해외 연구에 기반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 미국의 Chapter7 파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경제 내의 후생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선행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기본모형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tchondo et el.(2015),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와 Mitman(2016)을 들 수 있다.
Hatchondo et el.(2015)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경제를 구성한 후 책임한정(비소구적) 주택담보대출의 존재 유무와 LTV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확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압류위기(foreclosure crisis)를 분석한다.
Mitman(2016)은 Chapter7 파산과 Chapter13 회생 및 주택에 대한 압류(foreclosure)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모형경제를 통해 최근 미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Question:신용대출로 인해 개인이 파산될 수 있는 미국의 파산제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어떻게 했어 |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 | |
Title: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홍재화)
Context: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구들은 매기 개별적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받고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이질성을 띄게 된다.
모형 내에서 가구는 매기 주택의 보유 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출 혹은 저축의 크기, 소비 수준, 채무조정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는 LTV와 DTI 규제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대출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모형 내의 부채 보유 가구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채무조정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채무조정 중인 가구는 저축과 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보장받고 잔여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 현실 제도의 평균변제기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한다.
외생적 충격에 따른 실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축,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효율성 단위당 노동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모수들의 변화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계의 부채규모와 채무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계량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은 Livshits et al.(2007)과 Chatterjee et al.(2007)의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을 다룬 해외 연구에 기반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 미국의 Chapter7 파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경제 내의 후생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선행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기본모형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tchondo et el.(2015),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와 Mitman(2016)을 들 수 있다.
Hatchondo et el.(2015)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경제를 구성한 후 책임한정(비소구적) 주택담보대출의 존재 유무와 LTV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확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압류위기(foreclosure crisis)를 분석한다.
Mitman(2016)은 Chapter7 파산과 Chapter13 회생 및 주택에 대한 압류(foreclosure)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모형경제를 통해 최근 미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Question:개인이 신용대출 때문에 파산될 수 있는 미국의 파산제도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분석하려고 했어 |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 | |
Title: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홍재화)
Context: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구들은 매기 개별적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받고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이질성을 띄게 된다.
모형 내에서 가구는 매기 주택의 보유 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출 혹은 저축의 크기, 소비 수준, 채무조정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는 LTV와 DTI 규제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대출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모형 내의 부채 보유 가구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채무조정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채무조정 중인 가구는 저축과 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보장받고 잔여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 현실 제도의 평균변제기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한다.
외생적 충격에 따른 실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축,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효율성 단위당 노동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모수들의 변화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계의 부채규모와 채무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계량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은 Livshits et al.(2007)과 Chatterjee et al.(2007)의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을 다룬 해외 연구에 기반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 미국의 Chapter7 파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경제 내의 후생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선행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기본모형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tchondo et el.(2015),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와 Mitman(2016)을 들 수 있다.
Hatchondo et el.(2015)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경제를 구성한 후 책임한정(비소구적) 주택담보대출의 존재 유무와 LTV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확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압류위기(foreclosure crisis)를 분석한다.
Mitman(2016)은 Chapter7 파산과 Chapter13 회생 및 주택에 대한 압류(foreclosure)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모형경제를 통해 최근 미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Question:잔여채무를 모두 갚지 못해도 채무가 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 | |
Title: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홍재화)
Context: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구들은 매기 개별적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받고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이질성을 띄게 된다.
모형 내에서 가구는 매기 주택의 보유 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출 혹은 저축의 크기, 소비 수준, 채무조정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는 LTV와 DTI 규제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대출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모형 내의 부채 보유 가구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채무조정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채무조정 중인 가구는 저축과 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보장받고 잔여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 현실 제도의 평균변제기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한다.
외생적 충격에 따른 실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축,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효율성 단위당 노동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모수들의 변화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계의 부채규모와 채무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계량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은 Livshits et al.(2007)과 Chatterjee et al.(2007)의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을 다룬 해외 연구에 기반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 미국의 Chapter7 파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경제 내의 후생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선행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기본모형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tchondo et el.(2015),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와 Mitman(2016)을 들 수 있다.
Hatchondo et el.(2015)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경제를 구성한 후 책임한정(비소구적) 주택담보대출의 존재 유무와 LTV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확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압류위기(foreclosure crisis)를 분석한다.
Mitman(2016)은 Chapter7 파산과 Chapter13 회생 및 주택에 대한 압류(foreclosure)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모형경제를 통해 최근 미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잔여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못해도 채무가 면제될 수 있어 |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 | |
Title:경제전망보고서
Context:2.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1) 중국 대응조치 현황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ㅇ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2016.7월) 이후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
ㅇ 사드부지 확정(2017.2월) 이후에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
→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2) 대만 및 일본 사례
( 대만 사례 )
□ [경위] 중국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2016.1월) 이후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대응조치를 시행
ㅇ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8천명 → 5천명) 등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영향] 차이잉원 정부 출범(2016.5월) 전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대중수출의 영향은 제한적
ㅇ 상품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중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로 돌아서며 회복세
ㅇ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2월까지 약 32% 감소
( 일본 사례 )
□ [경위]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국유화 방침 천명(2012.7월) 이후 중 일간 갈등이 격화
ㅇ 중국 정부는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일본상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확산
□ [영향]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약 1년여간 일본의 대중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
ㅇ 상품수출의 경우 소비재 타격이 컸으며 부품 등 일부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위축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기기, 기계류, 철강 등이 크게 감소
ㅇ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연간(2012.9～13.8월) 약 25% 감소
Question:사드배치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어 |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 |
Title:경제전망보고서
Context:2.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1) 중국 대응조치 현황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ㅇ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2016.7월) 이후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
ㅇ 사드부지 확정(2017.2월) 이후에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
→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2) 대만 및 일본 사례
( 대만 사례 )
□ [경위] 중국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2016.1월) 이후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대응조치를 시행
ㅇ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8천명 → 5천명) 등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영향] 차이잉원 정부 출범(2016.5월) 전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대중수출의 영향은 제한적
ㅇ 상품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중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로 돌아서며 회복세
ㅇ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2월까지 약 32% 감소
( 일본 사례 )
□ [경위]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국유화 방침 천명(2012.7월) 이후 중 일간 갈등이 격화
ㅇ 중국 정부는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일본상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확산
□ [영향]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약 1년여간 일본의 대중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
ㅇ 상품수출의 경우 소비재 타격이 컸으며 부품 등 일부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위축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기기, 기계류, 철강 등이 크게 감소
ㅇ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연간(2012.9～13.8월) 약 25% 감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사드배치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거야 |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출범
금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세계에 급속히 전염되었으며 그 영향도 막대하였다.
2007년 5.3%였던 세계 GDP 평균성장률은 2008년에는 2.7%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더욱 떨어져 마이너스(-0.4%)가 되었다.
또한 위기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들은 위기 수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同 국가들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책여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재정악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유로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G20 정상들은 금번 위기가 시장참가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데다 정책 당국이 금융시장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축적을 간과하여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추세를 고려하여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개편하여 FSB를 설립하고 글로벌 규제개혁의 세부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응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EWE)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준제정기구들(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 SSBs)의 정책개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규제개혁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G20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차원에서 FSB를 설립하여 총괄책임을 맡겼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당국 간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종전의 위기들은 대부분 위기를 맞은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염됨에 따라 어느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향후에도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세계경제에서 신흥시장국들이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만의 힘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며 신흥시장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G20이 G7을, FSB가 FSF를, 각각 대체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FSB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데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의 규모와 파급속도를 감안할 때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토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금융위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수습하려고 했어 |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출범
금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세계에 급속히 전염되었으며 그 영향도 막대하였다.
2007년 5.3%였던 세계 GDP 평균성장률은 2008년에는 2.7%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더욱 떨어져 마이너스(-0.4%)가 되었다.
또한 위기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들은 위기 수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同 국가들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책여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재정악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유로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G20 정상들은 금번 위기가 시장참가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데다 정책 당국이 금융시장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축적을 간과하여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추세를 고려하여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개편하여 FSB를 설립하고 글로벌 규제개혁의 세부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응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EWE)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준제정기구들(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 SSBs)의 정책개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규제개혁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G20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차원에서 FSB를 설립하여 총괄책임을 맡겼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당국 간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종전의 위기들은 대부분 위기를 맞은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염됨에 따라 어느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향후에도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세계경제에서 신흥시장국들이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만의 힘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며 신흥시장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G20이 G7을, FSB가 FSF를, 각각 대체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FSB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데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의 규모와 파급속도를 감안할 때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토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국가들 중 금융위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려고 했어 |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상황을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관용적 대출연장에 관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은행은 부실자산을 어떻게 싼값에 팔지 않을 수 있어 |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은행은 부실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팔지 않을 수 있니 |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자본을 늘리기 힘들 때 조건부자본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흡수력을 강화할 수 있어 |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조건부자본은 자본을 늘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손실흡수력을 보강할 수 있어 |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시 강화
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공개된 감독보고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공시내역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BCBS는 은행들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기호황기에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불황기에는 신용공급을 급격히 축소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함으로써 신용팽창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수축기에 미리 적립한 자본을 손실 보전 및 대출 재원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수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기자본 및 자본 보전완충자본 규제와는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본의 적립 시작·사용 시점, 적립 수준 등을 각국 정책당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조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경기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게 되는데 BCBS는‘신용/GDP 갭’을 공통참고지표로 제시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0~2.5% 범위에서 결정되며 은행들은 이를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완충자본 수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된 결정을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하향 조정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국가의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경우 해당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완충자본은 동 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이 부과한다.
은행이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준수 시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이행 일정
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Question: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하려고 했어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시 강화
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공개된 감독보고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공시내역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BCBS는 은행들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기호황기에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불황기에는 신용공급을 급격히 축소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함으로써 신용팽창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수축기에 미리 적립한 자본을 손실 보전 및 대출 재원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수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기자본 및 자본 보전완충자본 규제와는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본의 적립 시작·사용 시점, 적립 수준 등을 각국 정책당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조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경기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게 되는데 BCBS는‘신용/GDP 갭’을 공통참고지표로 제시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0~2.5% 범위에서 결정되며 은행들은 이를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완충자본 수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된 결정을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하향 조정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국가의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경우 해당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완충자본은 동 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이 부과한다.
은행이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준수 시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이행 일정
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완화하려고 했어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시 강화
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공개된 감독보고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공시내역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BCBS는 은행들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기호황기에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불황기에는 신용공급을 급격히 축소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함으로써 신용팽창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수축기에 미리 적립한 자본을 손실 보전 및 대출 재원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수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기자본 및 자본 보전완충자본 규제와는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본의 적립 시작·사용 시점, 적립 수준 등을 각국 정책당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조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경기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게 되는데 BCBS는‘신용/GDP 갭’을 공통참고지표로 제시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0~2.5% 범위에서 결정되며 은행들은 이를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완충자본 수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된 결정을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하향 조정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국가의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경우 해당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완충자본은 동 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이 부과한다.
은행이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준수 시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이행 일정
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Question: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조정에 대해 은행이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 |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시 강화
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공개된 감독보고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공시내역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BCBS는 은행들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기호황기에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불황기에는 신용공급을 급격히 축소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함으로써 신용팽창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수축기에 미리 적립한 자본을 손실 보전 및 대출 재원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수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기자본 및 자본 보전완충자본 규제와는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본의 적립 시작·사용 시점, 적립 수준 등을 각국 정책당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조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경기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게 되는데 BCBS는‘신용/GDP 갭’을 공통참고지표로 제시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0~2.5% 범위에서 결정되며 은행들은 이를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완충자본 수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된 결정을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의 하향 조정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국가의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경우 해당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완충자본은 동 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이 부과한다.
은행이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준수 시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이행 일정
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조정을 은행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해 |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 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Question:리스크 저평가 및 높은 수익률이 있어지는 호황기에 금융기관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증대하려고 해 |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 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Question:금융기관은 리스크 저평가와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호황기에 어떤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늘리려 해 |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정리대상 SIFI의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리당국이 SIFI를 정리함에 있어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당국은 정리대상 기관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공적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SIFI의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대상 SIFI의 인수·합병에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예금보험이나 정리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정리당국은 언제든지 외국의 정리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안정을 위해 재량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정리 또는 파산 절차가 개시될 때 국내에서도 자동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발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국내법과 규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정리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외국 정리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출국 당국으로서 재량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본국 당국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를 국적이나 청구권 소재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Question:정리당국이 SIFI 정리 시 공적자금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금조달에 관해 각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 법적인 정책을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정리대상 SIFI의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리당국이 SIFI를 정리함에 있어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당국은 정리대상 기관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공적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SIFI의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대상 SIFI의 인수·합병에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예금보험이나 정리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정리당국은 언제든지 외국의 정리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안정을 위해 재량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정리 또는 파산 절차가 개시될 때 국내에서도 자동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발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국내법과 규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정리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외국 정리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출국 당국으로서 재량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본국 당국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를 국적이나 청구권 소재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Question:자금조달에 대해 개별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정리당국이 SIFI 정리 시 공적자금에 의존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 법적인 정책을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SIFI 감독 강화
금번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과 FSB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정리체계 개선 등 규제정책 변화가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고 SIFI가 도산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SIFI에 대한 감독강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SB는 IMF와 협의하여 SIFI 감독강화를 위한 총 3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SIFI 감독 강화 관련 사항들을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SIFI 감독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Question:자본의 손실 흡수 상태에 대해 판단하려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 |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SIFI 감독 강화
금번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과 FSB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정리체계 개선 등 규제정책 변화가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고 SIFI가 도산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SIFI에 대한 감독강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SB는 IMF와 협의하여 SIFI 감독강화를 위한 총 3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SIFI 감독 강화 관련 사항들을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SIFI 감독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 |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4. 그림자금융 규제
가. 논의 배경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리스크가 높다.
금번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인출과 유동성 경색, 구조화투자회사 등 부외기구 부실에 따른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Lehman Brothers) 사태, MMF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높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는 FSB에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12월「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정의 및 범위,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논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주요국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자금융 태스크포스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그림자금융규제강화방안 보고서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을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Question:그림자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중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4. 그림자금융 규제
가. 논의 배경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리스크가 높다.
금번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인출과 유동성 경색, 구조화투자회사 등 부외기구 부실에 따른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Lehman Brothers) 사태, MMF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높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는 FSB에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12월「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정의 및 범위,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논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주요국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자금융 태스크포스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그림자금융규제강화방안 보고서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을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Question:은행과 같이 그림자금융도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그림자금융 시스템에 관한 규제 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일 수 있어 |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나라 간 규제차익을 막으려면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수단은 어떻게 해야 돼 |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수단이 국가 사이의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어 |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 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그림자금융 활동과 연관된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그림자금융 기관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 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그림자금융 기관을 포함해서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을 산출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 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에서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와 성격을 규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 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와 특징을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에서 통제해야 해 |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가. 논의 배경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러로 8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외파생상품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감독당국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양자 간 맞춤형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저와 리먼 브라더스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려 시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시장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관(dealers)으로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리스크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조직화된 거래채널」(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TR)에 보고되도록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Question: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은 금융위기 전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어 |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가. 논의 배경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러로 8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외파생상품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감독당국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양자 간 맞춤형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저와 리먼 브라더스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려 시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시장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관(dealers)으로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리스크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조직화된 거래채널」(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TR)에 보고되도록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금융위기 전에 자금을 갖출 수 있었어 |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 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시스템 리스크 판별을 위한 분석수단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시의적절하게 정책대응을 할 수 있어 |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 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시스템 리스크 판별을 목적으로 한 분석수단을 만들 때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어 |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 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지표의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 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지표의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해 |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
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 그동안 크게 늘린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경기진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바젤 Ⅲ 체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는 호황기에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도록 할인율과 증거금 설정을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였다.
횡단면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cross-sectional 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거래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이들 기관의 도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인프라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하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Question:구조개혁정책이 거시건전성정책 유효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제고할 수 있어 |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
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 그동안 크게 늘린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경기진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바젤 Ⅲ 체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는 호황기에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도록 할인율과 증거금 설정을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였다.
횡단면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cross-sectional 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거래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이들 기관의 도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인프라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하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구조개혁정책이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게 돼 |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
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 그동안 크게 늘린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경기진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바젤 Ⅲ 체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는 호황기에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도록 할인율과 증거금 설정을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였다.
횡단면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cross-sectional 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거래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이들 기관의 도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인프라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하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Question:바젤 체계가 신용공급의 위축으로 심해지는 불황을 완화하려고 어떻게 했어 |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
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 그동안 크게 늘린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경기진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바젤 Ⅲ 체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는 호황기에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도록 할인율과 증거금 설정을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였다.
횡단면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cross-sectional 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거래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이들 기관의 도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인프라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상호연계성과 전염리스크를 축소하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Question:바젤 체계가 신용공급의 위축으로 심해지는 불황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려고 했어 | 레버리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3가지 수단을 도입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경기순응성 확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실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가치를‘특정한 측정일에 시장참가자 간 정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헐값매각이나 강제청산 등으로 유동성이 고갈되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거래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될 수 없다면 여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시 시장참가자들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시장유동성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은행 간 공정가치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가치 평가에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치변동 리스크에 대한 가정, 공정가치 계층(fair value hierarchy) 간 재분류 및 근거,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level3) 등에 있어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였다.
Question: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시장참가자들 상황을 고려하려고 어떻게 했어 |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경기순응성 확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실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가치를‘특정한 측정일에 시장참가자 간 정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헐값매각이나 강제청산 등으로 유동성이 고갈되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거래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될 수 없다면 여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시 시장참가자들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시장유동성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은행 간 공정가치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가치 평가에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치변동 리스크에 대한 가정, 공정가치 계층(fair value hierarchy) 간 재분류 및 근거,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level3) 등에 있어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였다.
Question: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시장참여자들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매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1. 기타 논의
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
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
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09년 10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료부족 문제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축적 파악, 국제적인 금융연계성 분석자료 개선,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모니터링, 공식 통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FSB와 IMF는 자료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G20에 정기적으로보고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B와 IMF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적이지만 기존의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을 식별하였는데, 바로‘국가 간 금융연계성’(cross-border financial linkage),‘거시-금융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금융기관 내 리스크 축적’(build-up) 분야이다.
FSB와 IMF는 이 세 가지 영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자료 부족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ata gaps)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무그룹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간 익스포저와 G-SIBs의 주요 자금출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이다.
또 하나는 G-SIBs의 핵심적인 시장, 부문,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와 자금조달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Question:늘어난 시스템적 리스크 때문에 재발하는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1. 기타 논의
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
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
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09년 10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료부족 문제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축적 파악, 국제적인 금융연계성 분석자료 개선,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모니터링, 공식 통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FSB와 IMF는 자료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G20에 정기적으로보고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B와 IMF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적이지만 기존의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을 식별하였는데, 바로‘국가 간 금융연계성’(cross-border financial linkage),‘거시-금융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금융기관 내 리스크 축적’(build-up) 분야이다.
FSB와 IMF는 이 세 가지 영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자료 부족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ata gaps)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무그룹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간 익스포저와 G-SIBs의 주요 자금출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이다.
또 하나는 G-SIBs의 핵심적인 시장, 부문,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와 자금조달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Question:시스템적 리스크가 증가함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어 |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Ⅳ. 향후 과제
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주제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FSB의 역량 강화방안도 소개하고자 한다.
1. 분야별 남은 개혁과제들
2013년 9월 FSB는 2008년 이후 5년간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정책개발 및 이행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FSB는 진행 중인 개혁조치들을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예: 바젤 Ⅲ 도입·이행),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기타 시장개혁(예: 지표금리개혁),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상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Ⅳ. 향후 과제
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주제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FSB의 역량 강화방안도 소개하고자 한다.
1. 분야별 남은 개혁과제들
2013년 9월 FSB는 2008년 이후 5년간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정책개발 및 이행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FSB는 진행 중인 개혁조치들을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예: 바젤 Ⅲ 도입·이행),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기타 시장개혁(예: 지표금리개혁),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상태를 감독할 수 있어 |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해서는「공시강화 태스크포스」(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EDTF)가 공시관행 개선 원칙 및 권고안333)을 개발하여 은행들에게 2012년 말 연차보고서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DTF는 FSB의 요청에 따라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4년에도 은행들의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기준일치화 작업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금융안정위원회가 어떻게 해 | 양 위원회에 촉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해서는「공시강화 태스크포스」(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EDTF)가 공시관행 개선 원칙 및 권고안333)을 개발하여 은행들에게 2012년 말 연차보고서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DTF는 FSB의 요청에 따라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4년에도 은행들의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기준일치화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 해 | 양 위원회에 촉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어 |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차질 없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기관 내부 시스템 등의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연계테스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연계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경우 훈련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참가기관 내부 시스템을 바꿀 때 참가기관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 | 연계테스트를 실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기관 내부 시스템 등의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연계테스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연계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경우 훈련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참여기관의 요청이 참여기관 내부 시스템을 변경할 때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 연계테스트를 실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기관 내부 시스템 등의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연계테스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연계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경우 훈련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결제원은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기관 내부 시스템 등의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연계테스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연계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경우 훈련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은 사이버 복구력을 제고해 |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Ⅱ-1
참고
금융시장인프라(FMI) 감시 관련 국제논의 동향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은 FMI의 불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FMI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2018.4월)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FMI에 적용되는「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을 공표(2018.12월)하였다.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CP를 통한 금융상품의 청산이 증가함에 따라 CCP의 파산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CCP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CPMI-IOSCO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CCP 복원력 추가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 4월에는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하였다.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SST, Supervisory Stress-Testing)란 정책당국이 거시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복수의 CCP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미한다.
개별 CCP가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위기상황 시에 필요한 재무자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SST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CCP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SST는 CCP들 간의 상호연계성 또는 각 참가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및 동 집중도를 측정하거나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자산의 급매각(fire-sale)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물론 CCP를 감시·감독하는 당국의 경우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CCP의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SST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SST를 설계할 때 ①목적 및 기본정보 설정, ②실시체계 구축, ③스트레스 시나리오 개발, ④데이터 수집 및 보호, ⑤결과 집계 및 분석기준 개발, ⑥결과 활용 및 공개 등 6단계의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Question:중앙거래당사자는 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재무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 스트레스 테스트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Ⅱ-1
참고
금융시장인프라(FMI) 감시 관련 국제논의 동향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은 FMI의 불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FMI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2018.4월)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FMI에 적용되는「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을 공표(2018.12월)하였다.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CP를 통한 금융상품의 청산이 증가함에 따라 CCP의 파산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CCP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CPMI-IOSCO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CCP 복원력 추가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 4월에는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하였다.
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SST, Supervisory Stress-Testing)란 정책당국이 거시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복수의 CCP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미한다.
개별 CCP가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위기상황 시에 필요한 재무자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SST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CCP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SST는 CCP들 간의 상호연계성 또는 각 참가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및 동 집중도를 측정하거나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자산의 급매각(fire-sale)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물론 CCP를 감시·감독하는 당국의 경우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CCP의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SST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SST를 설계할 때 ①목적 및 기본정보 설정, ②실시체계 구축, ③스트레스 시나리오 개발, ④데이터 수집 및 보호, ⑤결과 집계 및 분석기준 개발, ⑥결과 활용 및 공개 등 6단계의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앙거래당사자는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재무자원을 산출할 수 있어 | 스트레스 테스트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8년 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업무 수행 상황 및 자금이체 관련 결제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결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먼저 업무지속계획의 내용이 미흡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시스템 장애대비 시나리오를 업무지속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결제유동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고객의 자금인출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RP형 CMA 편입채권 중 고유동성채권의 최저 유지비율을 설정하고, RP형 CMA의 현금성자산 기본보유비율에 대한 일일점검 및 별도계좌 관리 등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유동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관리지표 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관간RP 등 단기차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단기간에 차입규모가 크게 늘어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단기차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결제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결제유동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사에 대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8년 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업무 수행 상황 및 자금이체 관련 결제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결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먼저 업무지속계획의 내용이 미흡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시스템 장애대비 시나리오를 업무지속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결제유동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고객의 자금인출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RP형 CMA 편입채권 중 고유동성채권의 최저 유지비율을 설정하고, RP형 CMA의 현금성자산 기본보유비율에 대한 일일점검 및 별도계좌 관리 등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유동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관리지표 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관간RP 등 단기차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단기간에 차입규모가 크게 늘어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단기차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결제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한은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결제유동성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어 |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라. 국제적협조감시
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 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 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관련 회의 등을 통해 감시활동과 관련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참가하여 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된 각국 시스템 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내용 등을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 중 CLS 감시위원회에서는 CLS은행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신규 서비스 사업 내용과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SWIFT 감시포럼에서는 SWIFT가 마련한 중장기 고객보안 강화 전략의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동 전략이 제시한 보안표준을 SWIFT 실제 이용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타당성 평가 등이 실시되었다.
Question:한국은행이 각 나라의 시스템 운영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라. 국제적협조감시
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 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 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관련 회의 등을 통해 감시활동과 관련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참가하여 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된 각국 시스템 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내용 등을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 중 CLS 감시위원회에서는 CLS은행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신규 서비스 사업 내용과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SWIFT 감시포럼에서는 SWIFT가 마련한 중장기 고객보안 강화 전략의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동 전략이 제시한 보안표준을 SWIFT 실제 이용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타당성 평가 등이 실시되었다.
Question:각 나라의 시스템 운영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야 |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디지털혁신 워킹그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지급결제시스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 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 인프라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였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 개최한 지급결제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은행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례를 청취하고 핀테크 확산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Question:대한민국 지급결제제도의 성장과 운영 경험을 한국은행이 전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디지털혁신 워킹그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지급결제시스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 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 인프라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였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 개최한 지급결제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은행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례를 청취하고 핀테크 확산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Question:한은은 한국 지급결제제도의 성장과 운영 경험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유연한 시스템 변동이 가능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 | |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유연한 시스템 변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어 |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