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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해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제 행태,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앞 결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참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결제 및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제 전문표준(ISO 20022)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ISO 20022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 ISO 20022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전문체계 분석, 구체적인 도입효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더하여 국내 FMI의 수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ISO 20022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 해	지급결제정보 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도입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한국은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한국은행은 FSAP에 의한 권고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개선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번 평가 시에도 한국은행은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는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9년 중에도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PMI는 디지털 혁신,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핀테크·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각국별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신기술의 영향력과 잠재리스크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CP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손실 분담 방안, 정리절차 개시 시 자산처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및 정책 이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조기에 FSAP은 취약점을 진단하고자 해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한국은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한국은행은 FSAP에 의한 권고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개선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번 평가 시에도 한국은행은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는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9년 중에도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PMI는 디지털 혁신,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핀테크·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각국별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신기술의 영향력과 잠재리스크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CP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손실 분담 방안, 정리절차 개시 시 자산처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및 정책 이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FSAP은 조기에 어떤 방식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려 해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한국은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한국은행은 FSAP에 의한 권고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개선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번 평가 시에도 한국은행은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는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9년 중에도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PMI는 디지털 혁신,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핀테크·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각국별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신기술의 영향력과 잠재리스크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CP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손실 분담 방안, 정리절차 개시 시 자산처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및 정책 이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있는 민관 공조 노력을 CPMI는 어떻게 강화하려고 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한국은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한국은행은 FSAP에 의한 권고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개선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번 평가 시에도 한국은행은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는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9년 중에도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PMI는 디지털 혁신,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핀테크·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각국별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신기술의 영향력과 잠재리스크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CP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손실 분담 방안, 정리절차 개시 시 자산처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및 정책 이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문 등에 나섬으로써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CPMI는 어떻게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있는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하려고 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80,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장기금리에 관한 주요 나라들의 활동 특징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80,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장기금리에 대한 핵심 국가들의 활동 특징을 알아낼 수 있어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Ⅳ.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한국과 선진국 및 신흥국 간의 장기금리 움직임을 어떻게 살펴봤어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Ⅳ.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과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장기금리 흐름을 살펴봤어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Ⅳ.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거주민의 해외투자자금은 주로 어떻게 쓰여	달러자산에 운용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Ⅳ.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주로 거주민의 해외투자자금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니	달러자산에 운용
	Title: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Context:(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장기 관계)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 공급 증가를 의미하므로 통상 자국통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분석대상을 우리나라로 국한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경상수지 충격이 단기적으로 명목환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상수지 개선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수지 개선은 외환 공급을 늘이거나 향후 원화 절상 기대를 형성하여 외국인의 자본유입을 강화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실질실효환율을 서서히 절상시켜,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일정한 장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경상수지 변동에 대한 환율의 탄력성은 2010년 이후 상당 폭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질실효환율과 순상품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사이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 변수 간 1개의 장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간 1개의 장기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글로벌밸류체인 강화 등으로 수출가격의 환율전가도가 낮아지는 등 환율이 교역조건을 통하여 경상수지를 변화시키는 환율의 무역경로(trade channel of exchange rate)가 약화된 교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Johansen 검정을 통해 식별된 공적분 방정식으로부터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장기적 균형 관계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Question:환율은 경상수지의 변동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	교역조건을 통하여
	Title: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Context:(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장기 관계)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 공급 증가를 의미하므로 통상 자국통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분석대상을 우리나라로 국한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경상수지 충격이 단기적으로 명목환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상수지 개선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수지 개선은 외환 공급을 늘이거나 향후 원화 절상 기대를 형성하여 외국인의 자본유입을 강화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실질실효환율을 서서히 절상시켜,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일정한 장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경상수지 변동에 대한 환율의 탄력성은 2010년 이후 상당 폭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질실효환율과 순상품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사이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 변수 간 1개의 장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간 1개의 장기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글로벌밸류체인 강화 등으로 수출가격의 환율전가도가 낮아지는 등 환율이 교역조건을 통하여 경상수지를 변화시키는 환율의 무역경로(trade channel of exchange rate)가 약화된 교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Johansen 검정을 통해 식별된 공적분 방정식으로부터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장기적 균형 관계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환율이 경상수지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교역조건을 통하여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Context: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 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 연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글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2018년중 수출입 거래의 미달러화 결제비율이 각각 84.5% 및 80.2%를 차지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고 미달러화 의존도도 큰 편이어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활용하였다.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의 외생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되기 전후 짧은 기간(일별, 수 시간 또는 수 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Gertler and Karadi 201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Curcuru et al. 2018 등). 본고에서도 미국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 회의 전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등의 일별 변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하였다. Question:미국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주는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Context: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 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 연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글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2018년중 수출입 거래의 미달러화 결제비율이 각각 84.5% 및 80.2%를 차지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고 미달러화 의존도도 큰 편이어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활용하였다.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의 외생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되기 전후 짧은 기간(일별, 수 시간 또는 수 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Gertler and Karadi 201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Curcuru et al. 2018 등). 본고에서도 미국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 회의 전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등의 일별 변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미국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일별 고빈도 금융시장 가격 변수를 이용한 사건연구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국내 국고채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로 포트폴리오 경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금리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국내 금리를 금리요소별로 분해한 경우에도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 모두 금융위기 이후 반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리기대의 반응이 확대된 것는 국가간 정책동조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시 여타국 중앙은행들도 이를 추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 상승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시장참가자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 강화 등으로 자본이동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도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Forbes and Warnock 2012, Rey 2015; 2016). 셋째, 미국의 전통적 통화정책은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기간프리미엄에 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넷째,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달러화 강세 기대와 향후 금융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국내 채권시장의 글로벌 통합이 강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누적 등으로 외환스왑시장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주로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대부분의 미국 통화정책은 채권시장에 어떻게 파급효과를 미쳐	포트폴리오 경로를 통해
	Title: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일별 고빈도 금융시장 가격 변수를 이용한 사건연구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국내 국고채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로 포트폴리오 경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금리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국내 금리를 금리요소별로 분해한 경우에도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 모두 금융위기 이후 반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리기대의 반응이 확대된 것는 국가간 정책동조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시 여타국 중앙은행들도 이를 추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 상승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시장참가자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 강화 등으로 자본이동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도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Forbes and Warnock 2012, Rey 2015; 2016). 셋째, 미국의 전통적 통화정책은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기간프리미엄에 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넷째,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달러화 강세 기대와 향후 금융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국내 채권시장의 글로벌 통합이 강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누적 등으로 외환스왑시장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주로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 통화정책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	포트폴리오 경로를 통해
	Title: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Context:② 시가총액은 주주 관점의 기업가치 : 기업실적 이외의 여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 (선행연구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관계) 그동안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의 경기 선행성이나 예측력을 실증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는 최근 일부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주가 등 주식시장 지표와 GDP 등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주가가 경기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a(1981)는 주가 수익률이 자본수익률, 자본투자, 산업생산성, GNP 등 실물경제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Schwert(1990)는 미국 장기 시계열(1889~1988년)을 이용하여 산업생산 증감률이 주가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Harvey(1989)는 배당평가모형을 기초로 기업 영업이익 감소는 배당액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투자자들이 불황을 예측하면 미래 배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 주가가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주가, 배당금 등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함을 보였다. Stock ＆ Watson(2003)의 경우 주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나, 주가와 여타 금융시장 변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혼합지표는 경기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arro ＆ Ursua(2009)는 30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주식시장 폭락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확률을 약 25%로 추정하고, 주식시장 정보가 경기예측에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Næs et al.(2011)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시계열(1947~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지표가 GDP, 설비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예측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동 연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여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행위가 주식시장의 주문 흐름에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최근에는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가 새로이 시도되었다. Schlingemann ＆ Stulz(2021)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이 전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고 저자들이 제시한 시가총액의 실물경제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 measure) 등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1970년대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를 참고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추세적인 변화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도 분석하였다. Question:주식시장 폭락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확률을 어떻게 추정했어	30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Context:② 시가총액은 주주 관점의 기업가치 : 기업실적 이외의 여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 (선행연구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관계) 그동안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의 경기 선행성이나 예측력을 실증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는 최근 일부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주가 등 주식시장 지표와 GDP 등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주가가 경기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a(1981)는 주가 수익률이 자본수익률, 자본투자, 산업생산성, GNP 등 실물경제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Schwert(1990)는 미국 장기 시계열(1889~1988년)을 이용하여 산업생산 증감률이 주가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Harvey(1989)는 배당평가모형을 기초로 기업 영업이익 감소는 배당액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투자자들이 불황을 예측하면 미래 배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 주가가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주가, 배당금 등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함을 보였다. Stock ＆ Watson(2003)의 경우 주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나, 주가와 여타 금융시장 변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혼합지표는 경기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arro ＆ Ursua(2009)는 30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주식시장 폭락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확률을 약 25%로 추정하고, 주식시장 정보가 경기예측에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Næs et al.(2011)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시계열(1947~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지표가 GDP, 설비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예측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동 연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여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행위가 주식시장의 주문 흐름에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최근에는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가 새로이 시도되었다. Schlingemann ＆ Stulz(2021)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이 전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고 저자들이 제시한 시가총액의 실물경제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 measure) 등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이 1970년대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chlingemann ＆ Stulz(2021)를 참고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추세적인 변화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도 분석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주식시장 폭락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추정했어	30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다. 이와 함께 실물증권 취급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반영하여 증권대행·예탁·결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등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결제이행재원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9년 8월 담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및 회사채)의 자산유형별 납입한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결제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은행예금, 국고채 및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하였고, 결제적립금의 국고채 투자분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증거금의 경우 결제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증거금으로 납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Question:결제적립금 국고채 투자분에 관해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법으로 안전성을 높이려고 했어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다. 이와 함께 실물증권 취급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반영하여 증권대행·예탁·결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등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결제이행재원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9년 8월 담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및 회사채)의 자산유형별 납입한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결제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은행예금, 국고채 및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하였고, 결제적립금의 국고채 투자분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증거금의 경우 결제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증거금으로 납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Question:한국거래소는 결제적립금 국고채 투자분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모바일 직불서비스 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18년 7월 의결한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ATM 거래, 거스름돈 계좌입금, 가맹점 현금인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서비스에 편중된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결제 표준, 결제 프로세스 등을 비롯한 세부 기술사항을 결정하였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기존 현금IC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IT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참여 금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앱을 개발하고 개별 참여기관의 IT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금융기관과 함께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공동앱 서비스에 관한 약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서 2019년 12월 26일부터 참여 금융기관 중 일부 은행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내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2020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Questio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순조로운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의 진행을 위해 어떻게 했어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모바일 직불서비스 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18년 7월 의결한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ATM 거래, 거스름돈 계좌입금, 가맹점 현금인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서비스에 편중된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결제 표준, 결제 프로세스 등을 비롯한 세부 기술사항을 결정하였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기존 현금IC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IT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참여 금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앱을 개발하고 개별 참여기관의 IT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금융기관과 함께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공동앱 서비스에 관한 약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서 2019년 12월 26일부터 참여 금융기관 중 일부 은행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내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2020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Question:원활한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의 진행을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기존 전문체계 분석, 도입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도입이 참가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표준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ISO 20022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uestion: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는 중이야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기존 전문체계 분석, 도입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도입이 참가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표준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ISO 20022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을 통해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기존 전문체계 분석, 도입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도입이 참가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표준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ISO 20022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가동에 대한 규정 정비를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기존 전문체계 분석, 도입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도입이 참가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표준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ISO 20022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가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거니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T부문의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IT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에 가동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기관의 전산사고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사고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게 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게 되면 사고 이력관리 및 운영리스크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산사고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Questio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어떻게 빠르게 전산사고에 대해 알릴 수 있어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T부문의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IT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에 가동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기관의 전산사고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사고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게 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게 되면 사고 이력관리 및 운영리스크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산사고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은행금융망 참여기관이 신속하게 전산사고에 대해 알릴 수 있어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이행,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9년 G20는 2020년 중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선정하고 CPMI와 FSB에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PMI는 각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CPMI는 CBDC,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FSB와 공동으로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CBDC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는 BCBS와 공동으로 글로벌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역내 지급결제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워킹그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CBDC,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역내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정책협력의 토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지급결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신흥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경험을 전수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한국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이행,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9년 G20는 2020년 중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선정하고 CPMI와 FSB에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PMI는 각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CPMI는 CBDC,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FSB와 공동으로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CBDC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는 BCBS와 공동으로 글로벌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역내 지급결제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워킹그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CBDC,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역내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정책협력의 토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급결제가 발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해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경험을 전수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다. 헤지거래의 증폭과 자본유출 다음으로 기업 부문의 헤지 수요와 원화 환율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헤지거래가 증폭되는 과정(feedback loo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은 이러한 증폭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헤지거래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야기하고 그에 수반되는 현물환 매도와 원화절상을 초래했다. 원화절상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원화로 표시된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는 지속적인 원화 절상 기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여건은 다시 기업의 헤지 수요 증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으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들은 이를 헤지 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미 달러화를 차입하고 이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 절상) 하였고 이는 앞에서 언급된 은행 대차대조표상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가져왔다. 은행들이 시가평가(mark to market)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결산하고 환율 변동에 맞추어 헤지 규모를 조절하는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을 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의 절상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해외차입과 현물환 매도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환율하락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조선 업체처럼 환차익이나 환 손실이 총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이러한 증폭과정으로 인한 환율 변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였다. 기업들의 헤지 수요 외에 은행들의 이윤동 기도 증폭과정이 심화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2008년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은행들은 기업들의 환헤지 시장에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선물환거래 상위 6개 은행들은 2007년 1~9월 중 총 2,453개의 기업을 방문하였는데 이중 80%가 수출업체였다. 6개 은행들은 위에서 언급된 기업체를 총 10,802회 방문하여 한 기업 당 평균 4.4회를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은행들은 원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계약에 의거하여 환헤지를 하기보다는 미래의 환율 변동을 예상하여 과다 헤지(over hedge)를 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과다 헤지를 한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이는 곧 위기에 따른 충격을 그만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Question:은행들이 기업에게 구매한 선물환을 헤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어	해외로부터 미 달러화를 차입하고 이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다. 헤지거래의 증폭과 자본유출 다음으로 기업 부문의 헤지 수요와 원화 환율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헤지거래가 증폭되는 과정(feedback loo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은 이러한 증폭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헤지거래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야기하고 그에 수반되는 현물환 매도와 원화절상을 초래했다. 원화절상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원화로 표시된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는 지속적인 원화 절상 기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여건은 다시 기업의 헤지 수요 증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으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들은 이를 헤지 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미 달러화를 차입하고 이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 절상) 하였고 이는 앞에서 언급된 은행 대차대조표상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가져왔다. 은행들이 시가평가(mark to market)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결산하고 환율 변동에 맞추어 헤지 규모를 조절하는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을 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의 절상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해외차입과 현물환 매도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환율하락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조선 업체처럼 환차익이나 환 손실이 총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이러한 증폭과정으로 인한 환율 변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였다. 기업들의 헤지 수요 외에 은행들의 이윤동 기도 증폭과정이 심화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2008년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은행들은 기업들의 환헤지 시장에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선물환거래 상위 6개 은행들은 2007년 1~9월 중 총 2,453개의 기업을 방문하였는데 이중 80%가 수출업체였다. 6개 은행들은 위에서 언급된 기업체를 총 10,802회 방문하여 한 기업 당 평균 4.4회를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은행들은 원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계약에 의거하여 환헤지를 하기보다는 미래의 환율 변동을 예상하여 과다 헤지(over hedge)를 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과다 헤지를 한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이는 곧 위기에 따른 충격을 그만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Question:기업으로부터 은행들이 구입한 선물환의 헤지를 목적으로 내린 조치는 어떻게 돼	해외로부터 미 달러화를 차입하고 이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분석을 함으로써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빈도가 높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충격반응분석으로 통화스왑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부터 시간순서 상으로 구분하고 통화스왑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국소투영법). 또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 4개국,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이벤트의 시기가 우리와 달랐던 국가 13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전략을 취하였다(이중차분법). 즉, 통화스왑과 관련한 이벤트 전과 후로 동 정책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비교대상 국가들의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통화스왑 효과를 식별한 것이다. Question:통화스왑 영향을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분석을 함으로써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빈도가 높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충격반응분석으로 통화스왑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부터 시간순서 상으로 구분하고 통화스왑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국소투영법). 또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 4개국,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이벤트의 시기가 우리와 달랐던 국가 13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전략을 취하였다(이중차분법). 즉, 통화스왑과 관련한 이벤트 전과 후로 동 정책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비교대상 국가들의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통화스왑 효과를 식별한 것이다. Question:이중차분 분석을 활용해 통화스왑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식별하려고 했어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의 통화스왑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Bahaj and Reis(2020b), Aizenman, Ito and Pasricha(2021) 등이 있다. Bahaj and Reis(2020b)는 각국 차익거래유인 데이터를 검증하여 Bahaj and Reis(2020a)가 제시한 이론적 예측, 즉, 통화스왑이 그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만 차익거래유인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Aizenman, Ito and Pasricha(2021)는 50여개 국가 자료를 모아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시 미 연준이 체결한 통화스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소투영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통화스왑 발표가 연준 거래 상대방 국가의 환율, CDS 프리미엄,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통화스왑 발표가 차익거래유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화대출을 통한 통화스왑 자금의 공급도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한국의 통화스왑 활용 사례에 집중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먼저, Eguren-Martin(2020)는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실물경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있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경험 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Eguren-Martin(2020)의 모형은 한국이 겪은 코로나19 외환충격이 통화스왑이 없었을 경우 GDP를 0.5%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인 것으로 계량하였는데, 우리가 만약 통화스왑 자금 한도였던 600억달러 모두를 외환시장에 공급했다면 그 충격을 20%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차익거래유인과 관련하여서는 모형에서 통화스왑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익거래유인과 통화스왑자금 600억달러를 모두 공급하였을 때의 차익거래유인이 120bp만큼 차이가 난 점을 들어, 실제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공급하고도 차익거래유인이 150bp 가까이 하락하였으므로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통화스왑의 신호효과(혹은 발표 효과)가 크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Question:중앙은행 통화스왑 실물경제의 영향은 어떤 방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있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의 통화스왑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Bahaj and Reis(2020b), Aizenman, Ito and Pasricha(2021) 등이 있다. Bahaj and Reis(2020b)는 각국 차익거래유인 데이터를 검증하여 Bahaj and Reis(2020a)가 제시한 이론적 예측, 즉, 통화스왑이 그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만 차익거래유인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Aizenman, Ito and Pasricha(2021)는 50여개 국가 자료를 모아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시 미 연준이 체결한 통화스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소투영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통화스왑 발표가 연준 거래 상대방 국가의 환율, CDS 프리미엄,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통화스왑 발표가 차익거래유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화대출을 통한 통화스왑 자금의 공급도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한국의 통화스왑 활용 사례에 집중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먼저, Eguren-Martin(2020)는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실물경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있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경험 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Eguren-Martin(2020)의 모형은 한국이 겪은 코로나19 외환충격이 통화스왑이 없었을 경우 GDP를 0.5%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인 것으로 계량하였는데, 우리가 만약 통화스왑 자금 한도였던 600억달러 모두를 외환시장에 공급했다면 그 충격을 20%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차익거래유인과 관련하여서는 모형에서 통화스왑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익거래유인과 통화스왑자금 600억달러를 모두 공급하였을 때의 차익거래유인이 120bp만큼 차이가 난 점을 들어, 실제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공급하고도 차익거래유인이 150bp 가까이 하락하였으므로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통화스왑의 신호효과(혹은 발표 효과)가 크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앙은행 통화스왑 실물경제의 영향을 알 수 있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있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Ⅰ. 연구 배경 한국 은행산업의 경우 2013년 12월 말부터 Basel III 기준 자기자본규제가 시행되었다. 과거 규제에 따르면 단순히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새로운 규제는 자본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본의 질적 구성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위험선호경향도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의 비율을 2013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올려 나가야 한다. 2016년 이후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부과 등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규제측면을 보면 2015년부터 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Basel III의 도입에 따른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은행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은행 건전성지표에 관한 규제의 변화는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 구조, 수익성 등의 변동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행행태의 변화 정도는 은행경영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은행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산 또는 부채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에 예상치 않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규제의 강화로 은행의 대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거시건전성 규제들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Basel III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자본규제 강화 시 은행이 일정한 ROE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는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규모, 자산구성, 부채구성,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은행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uestion: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 변화가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은행의 행태변화를 통해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Ⅰ. 연구 배경 한국 은행산업의 경우 2013년 12월 말부터 Basel III 기준 자기자본규제가 시행되었다. 과거 규제에 따르면 단순히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새로운 규제는 자본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본의 질적 구성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위험선호경향도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의 비율을 2013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올려 나가야 한다. 2016년 이후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부과 등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규제측면을 보면 2015년부터 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Basel III의 도입에 따른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은행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은행 건전성지표에 관한 규제의 변화는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 구조, 수익성 등의 변동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행행태의 변화 정도는 은행경영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은행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산 또는 부채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에 예상치 않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규제의 강화로 은행의 대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거시건전성 규제들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Basel III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자본규제 강화 시 은행이 일정한 ROE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는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규모, 자산구성, 부채구성,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은행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uestion: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관련 규제 변동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의 행태변화를 통해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본고는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최적화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자기자본비율, LCR,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구성, 자금조달구성,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등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 분석의 주요 결과에 대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한국 일반은행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 중 외생적으로 변동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 비율들이 거시변수, 통화정책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해야 외생적인 규제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에 관해 분석 과정에서 통화정책 및 거시변수와 건전성지표 간 관계, 건전성지표들 상호 간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활용하여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Question:자금조달과 자산구성을 최적화하는 이론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어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본고는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최적화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자기자본비율, LCR,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구성, 자금조달구성,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등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 분석의 주요 결과에 대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한국 일반은행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 중 외생적으로 변동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 비율들이 거시변수, 통화정책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해야 외생적인 규제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에 관해 분석 과정에서 통화정책 및 거시변수와 건전성지표 간 관계, 건전성지표들 상호 간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활용하여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Question:어떻게 자금조달과 자산구성을 최적화하는 이론 모델을 구축했어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수익률과 단기자금 조달비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수익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LCR 등 유동성비율 규제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를 낮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의 수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수익률과 단기자금 조달비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수익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LCR 등 유동성비율 규제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를 낮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uestion:금융기관의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사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금리에 대한 효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대출자산내에서 안전성이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뚜렷이 감소시키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출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전체 대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유동성 규제의 강화로 안전채권의 보유를 늘리면서 전체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Question:은행은 대출자산의 떨어지는 수익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어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사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금리에 대한 효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대출자산내에서 안전성이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뚜렷이 감소시키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출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전체 대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유동성 규제의 강화로 안전채권의 보유를 늘리면서 전체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Question:은행은 어떤 방식을 통해 떨어지는 대출자산의 수익성을 완화시킬 수 있어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Title: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Context: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원화 가치 및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금융시장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국면별 충격반응을 보면,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주가지수를 하락시키지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였으며, 그 같은 반응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은 스트레스 기간에는 하락하지만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율 반응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반면,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정된 높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이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특히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위기의 확산과 진행이 원화가치의 급락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포함되는 시차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사전분석으로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을 통해 임계변수로 사용된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SV-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불확실성 추세를 분석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V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Question:금융시장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해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Title: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Context: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원화 가치 및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금융시장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국면별 충격반응을 보면,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주가지수를 하락시키지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였으며, 그 같은 반응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은 스트레스 기간에는 하락하지만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율 반응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반면,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정된 높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이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특히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위기의 확산과 진행이 원화가치의 급락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포함되는 시차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사전분석으로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을 통해 임계변수로 사용된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SV-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불확실성 추세를 분석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V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Question: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주는 파급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Title: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Context: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원화 가치 및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금융시장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국면별 충격반응을 보면,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주가지수를 하락시키지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였으며, 그 같은 반응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은 스트레스 기간에는 하락하지만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율 반응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반면,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정된 높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이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특히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위기의 확산과 진행이 원화가치의 급락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포함되는 시차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사전분석으로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을 통해 임계변수로 사용된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SV-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불확실성 추세를 분석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V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Question:금융시장에 임계변수로 이용된 신용스프레드가 끼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을 통해 분석해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
	Title: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Context: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원화 가치 및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금융시장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국면별 충격반응을 보면,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주가지수를 하락시키지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였으며, 그 같은 반응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은 스트레스 기간에는 하락하지만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율 반응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반면,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정된 높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이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특히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위기의 확산과 진행이 원화가치의 급락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포함되는 시차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사전분석으로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을 통해 임계변수로 사용된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SV-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불확실성 추세를 분석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V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Question:임계변수로 활용되는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
	Title: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Context:4. 경제구조 개선 □ 산유국들은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촉진, 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o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원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의 2차 및 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 o 또한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을 실시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엄격히 제한해 온 외국인의 주식투자 등을 부분 허용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o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항공 및 통신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영광업공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민간의 경영참여를 유도하였고 러시아도 항공, 철도 등 7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 한편 UAE는 국영에너지회사 직원의 22%를 감원하는 계획(2015.8월)을 발표하였으며 러시아 최대 자동차회사인 아브토바즈사는 전체 인력의 30% 감원 계획을 발표(2015.3월) ― 브라질은 민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계획(Programa de Investimento em Logistica, PIL)을 발표(2015.6월) Question: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산유국들은 어떻게 했어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촉진, 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Title: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Context:4. 경제구조 개선 □ 산유국들은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촉진, 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o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원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의 2차 및 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 o 또한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을 실시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엄격히 제한해 온 외국인의 주식투자 등을 부분 허용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o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항공 및 통신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영광업공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민간의 경영참여를 유도하였고 러시아도 항공, 철도 등 7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 한편 UAE는 국영에너지회사 직원의 22%를 감원하는 계획(2015.8월)을 발표하였으며 러시아 최대 자동차회사인 아브토바즈사는 전체 인력의 30% 감원 계획을 발표(2015.3월) ― 브라질은 민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계획(Programa de Investimento em Logistica, PIL)을 발표(2015.6월) Question:산유국들은 어떤 방법으로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고치려고 했어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촉진, 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Title: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Context:□ ( 산유국 경제전망 ) 향후에도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정책대응 여력 제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뚜렷한 개선은 어려워 보임 o 주요 산유국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 축소,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재정건전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 ― IMF(2015.10월)는 주요 산유국의 재정건전화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 ■ 이라크, 바레인, 리비아, 예멘 등 일부 중동 산유국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차입 등이 없을 경우 5년 이내에 정부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IMF, 2015.10월) ■ 공급과잉이 해소되어 국제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기간내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o 중동 산유국은 금년중 GDP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브라질, 러시아는 원유 공급과잉 해소가 예상되는 2017년에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 o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금년중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전망 o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문제는 2016~17년중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17년에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러시아, 나이지리아는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 o 다만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산유국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은 정정불안 등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 ( 시사점 )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 경제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현상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산유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 전개가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자본유출입, 대중동 수출 및 건설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 Question:줄어드는 재정여력과 자본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요 산유국은 어떻게 해	재정건전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
	Title: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Context:□ ( 산유국 경제전망 ) 향후에도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정책대응 여력 제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뚜렷한 개선은 어려워 보임 o 주요 산유국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 축소,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재정건전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 ― IMF(2015.10월)는 주요 산유국의 재정건전화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 ■ 이라크, 바레인, 리비아, 예멘 등 일부 중동 산유국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차입 등이 없을 경우 5년 이내에 정부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IMF, 2015.10월) ■ 공급과잉이 해소되어 국제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기간내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o 중동 산유국은 금년중 GDP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브라질, 러시아는 원유 공급과잉 해소가 예상되는 2017년에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 o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금년중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전망 o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문제는 2016~17년중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17년에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러시아, 나이지리아는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 o 다만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산유국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은 정정불안 등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 ( 시사점 )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 경제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현상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산유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 전개가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자본유출입, 대중동 수출 및 건설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 Question:핵심 산유국은 감소하는 재정여력과 자본유출에 대한 염려로 인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③ (환율)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미국은 절상된 반면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큰 폭 절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 o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큰 폭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2. 기업경쟁력 측면 ① (기업 효율성) 기업부문의 효율성 은 미국, 독일, 일본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o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 이후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취 약국들은 취약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력이 부족 ―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법인세율 인하 추진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정부, 기업, 대학간 협력체제인 「첨단 제조업 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추진 ― 독일은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해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Question:독일은 제조업을 글로벌화하고 미래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③ (환율)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미국은 절상된 반면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큰 폭 절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 o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큰 폭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2. 기업경쟁력 측면 ① (기업 효율성) 기업부문의 효율성 은 미국, 독일, 일본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o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 이후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취 약국들은 취약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력이 부족 ―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법인세율 인하 추진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정부, 기업, 대학간 협력체제인 「첨단 제조업 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추진 ― 독일은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해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독일은 제조업을 국제화하고 미래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어	「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③ (환율)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미국은 절상된 반면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큰 폭 절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 o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큰 폭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2. 기업경쟁력 측면 ① (기업 효율성) 기업부문의 효율성 은 미국, 독일, 일본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o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 이후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취 약국들은 취약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력이 부족 ―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법인세율 인하 추진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정부, 기업, 대학간 협력체제인 「첨단 제조업 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추진 ― 독일은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해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Question: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은 어떻게 했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③ (환율)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미국은 절상된 반면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큰 폭 절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 o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큰 폭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2. 기업경쟁력 측면 ① (기업 효율성) 기업부문의 효율성 은 미국, 독일, 일본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o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 이후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취 약국들은 취약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력이 부족 ―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법인세율 인하 추진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정부, 기업, 대학간 협력체제인 「첨단 제조업 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추진 ― 독일은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해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산업 4.0(industry 4.0)」전략을 추진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Question:일본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을 높이려 했어	아베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일본부흥전략 」을 발표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 □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 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 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 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 □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 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 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 □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 □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 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 ―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Question:청산인과 관리인은 어떻게 채권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화해 (和解)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 □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 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 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 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 □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 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 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 □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 □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 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 ―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Question:채권자의 수를 줄이려면 청산인과 관리인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화해 (和解)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 □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 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 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 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 □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 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 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 □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 □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 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 ―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Question:빠른 속도로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절차를 끝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 □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 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 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 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 □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 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 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 □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 □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 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 ―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려 했어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2〉 일본의 사업재편관련법 주요 내용 □ 일본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사업재편 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이하 ‘산활법’)을 도입 o 산활법은 경제상황에 따라 2003년, 2007년, 2009년 , 2011년 총 4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아베내각의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2014.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이하 ‘산경법’)으로 개편 o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경법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활법과 같이 연장될 가능성이 큼 □ 산활법과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o 다만 산경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여의치 않은 산업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음 ― 산활법 하에서는 구조조정이 긴요한 업계 등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M＆A 등 사업재편 노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o 특히 산경법은 기업의 사업단계별 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 o 이들 시책중 기업들은 성숙기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를 주로 이용 ―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는 2014.1.20~17.3.31일중 기업이 취득한 설비(임대설비 제외)에 대해 설비유형(첨단설비와 생산라인 개선에 출자하는 설비)에 따라 세제를 지원 □ 산활법 및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 등 사업재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o 산활법 시행 결과 2013.10월 기준 총 609건의 사업재편 승인계획중 400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종료된 350건중 80%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됨(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2013.11월) o 또한 산경법 실시 이후 민간설비투자액이 정부 목표치인 70조엔(2014.3/4분기 기준 68.5조엔)에 근접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 이용실적도 2014.1~15.1월중 약 3조 401억엔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산경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모습 Question: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활법과 산경법이 어떻게 해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
	Title: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Context:〈참고 2〉 일본의 사업재편관련법 주요 내용 □ 일본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사업재편 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이하 ‘산활법’)을 도입 o 산활법은 경제상황에 따라 2003년, 2007년, 2009년 , 2011년 총 4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아베내각의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2014.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이하 ‘산경법’)으로 개편 o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경법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활법과 같이 연장될 가능성이 큼 □ 산활법과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o 다만 산경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여의치 않은 산업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음 ― 산활법 하에서는 구조조정이 긴요한 업계 등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M＆A 등 사업재편 노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o 특히 산경법은 기업의 사업단계별 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 o 이들 시책중 기업들은 성숙기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를 주로 이용 ―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는 2014.1.20~17.3.31일중 기업이 취득한 설비(임대설비 제외)에 대해 설비유형(첨단설비와 생산라인 개선에 출자하는 설비)에 따라 세제를 지원 □ 산활법 및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 등 사업재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o 산활법 시행 결과 2013.10월 기준 총 609건의 사업재편 승인계획중 400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종료된 350건중 80%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됨(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2013.11월) o 또한 산경법 실시 이후 민간설비투자액이 정부 목표치인 70조엔(2014.3/4분기 기준 68.5조엔)에 근접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 이용실적도 2014.1~15.1월중 약 3조 401억엔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산경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모습 Question:산활법과 산경법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차원에서 FSB를 설립하여 총괄책임을 맡겼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당국 간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종전의 위기들은 대부분 위기를 맞은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염됨에 따라 어느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향후에도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세계경제에서 신흥시장국들이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만의 힘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며 신흥시장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G20이 G7을, FSB가 FSF를, 각각 대체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SB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데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의 규모와 파급속도를 감안할 때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FSB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토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위기로 성장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어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차원에서 FSB를 설립하여 총괄책임을 맡겼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당국 간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종전의 위기들은 대부분 위기를 맞은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염됨에 따라 어느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향후에도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세계경제에서 신흥시장국들이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만의 힘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며 신흥시장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G20이 G7을, FSB가 FSF를, 각각 대체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SB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데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의 규모와 파급속도를 감안할 때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FSB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토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커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FSB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충격에 대한 견고한 회복력을 갖도록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SIFI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이 새로 도입된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FSB 논의 내용을 FSB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시장국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6개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을 설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미리 시스템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안정위원회가 어떻게 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FSB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충격에 대한 견고한 회복력을 갖도록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SIFI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이 새로 도입된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FSB 논의 내용을 FSB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시장국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6개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을 설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전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려고 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가. 논의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논의는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AGV는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과 취약성을 분석한 후 논의내용을 SCAV에 제출한다. SCAV는 AGV에서 파악한 취약성이 적절한지, 어떤 취약성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떠한 정책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2013년부터는 SCAV에서 논의된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SCAV의 운영방식을 강화하였다. 즉 SCAV가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인데 총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FSB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G20에 보고하는 조기대응 체계(mechanism)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확정된 취약성 평가 내용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에도 반영된다. 조기경보활동(EWE)은 원래 IMF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나 FSB 설립 이후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FSB는 금융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IMF는 거시금융 리스크 및 재정 리스크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양 기관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협의를 거쳐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으로 작성한 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봄과 가을 연 2회 보고하고 있다. Question: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어떻게 식별하고 있어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가. 논의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논의는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AGV는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과 취약성을 분석한 후 논의내용을 SCAV에 제출한다. SCAV는 AGV에서 파악한 취약성이 적절한지, 어떤 취약성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떠한 정책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2013년부터는 SCAV에서 논의된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SCAV의 운영방식을 강화하였다. 즉 SCAV가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인데 총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FSB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G20에 보고하는 조기대응 체계(mechanism)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확정된 취약성 평가 내용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에도 반영된다. 조기경보활동(EWE)은 원래 IMF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나 FSB 설립 이후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FSB는 금융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IMF는 거시금융 리스크 및 재정 리스크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양 기관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협의를 거쳐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으로 작성한 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봄과 가을 연 2회 보고하고 있다. Question:FSB는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있어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가. 논의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논의는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AGV는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과 취약성을 분석한 후 논의내용을 SCAV에 제출한다. SCAV는 AGV에서 파악한 취약성이 적절한지, 어떤 취약성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떠한 정책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2013년부터는 SCAV에서 논의된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SCAV의 운영방식을 강화하였다. 즉 SCAV가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인데 총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FSB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G20에 보고하는 조기대응 체계(mechanism)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확정된 취약성 평가 내용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에도 반영된다. 조기경보활동(EWE)은 원래 IMF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나 FSB 설립 이후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FSB는 금융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IMF는 거시금융 리스크 및 재정 리스크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양 기관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협의를 거쳐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으로 작성한 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봄과 가을 연 2회 보고하고 있다. Question:FSB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가. 논의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논의는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AGV는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과 취약성을 분석한 후 논의내용을 SCAV에 제출한다. SCAV는 AGV에서 파악한 취약성이 적절한지, 어떤 취약성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떠한 정책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2013년부터는 SCAV에서 논의된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SCAV의 운영방식을 강화하였다. 즉 SCAV가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인데 총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FSB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G20에 보고하는 조기대응 체계(mechanism)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확정된 취약성 평가 내용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에도 반영된다. 조기경보활동(EWE)은 원래 IMF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나 FSB 설립 이후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FSB는 금융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IMF는 거시금융 리스크 및 재정 리스크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양 기관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협의를 거쳐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으로 작성한 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봄과 가을 연 2회 보고하고 있다. Question: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에 대한 논의는 FSB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니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극히 짧은 시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정보 분석 → 거래기회 포착 → 주문·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매매의 일종이다. 대규모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순식간에(예: 1초에 1만 번) 실행한다. HFT 투자전략은 자산 간 또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획득하는‘차익(arbitrage) 전략’과 다른 참가자들의 주문을 일찍 입수하거나 유발시켜 이익을 획득하는‘약탈적(predatory) 전략’으로 구분된다. 논의 당시 HFT 거래량 비중은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 중 미국 56%, 유럽 38% 수준이며 현물환(spot FX) 시장에서의 거래량 비중은 2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HFT는 적은 자본으로도 빈번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주로 헤지펀드와 브로커들이 많이 이용하나 투자은행들도 자기계정 거래에 있어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FT는 속성상 거래량을 중시하는데, 즉특정한 자산종류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보고서는 HFT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HFT는 가격형성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투자형태가 집단화되고 투자기간이 단기화되는 역기능도 있다.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HFT에만 집중할 경우 상품가격 변동이 단기적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경제기초 분석을 활용하는 장기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HFT 매매기법의 확산은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위기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집단으로 동일한 대응을 하게 되면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HFT 활성화로 거래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매도 호가 차익’(bid-ask spreads)이 축소될 경우 기존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률 감소로 전통적인 시장참가자들이 퇴출됨에 따라 시장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HFT 거래자들은 평소에는 거래량을 확대시켜 시장유동성을 증가시키지만 포지션을 오래 보유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위기상황에서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장유동성이 갑자기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고빈도거래에서 시장 분석부터 상품 거래까지 어떻게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극히 짧은 시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정보 분석 → 거래기회 포착 → 주문·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매매의 일종이다. 대규모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순식간에(예: 1초에 1만 번) 실행한다. HFT 투자전략은 자산 간 또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획득하는‘차익(arbitrage) 전략’과 다른 참가자들의 주문을 일찍 입수하거나 유발시켜 이익을 획득하는‘약탈적(predatory) 전략’으로 구분된다. 논의 당시 HFT 거래량 비중은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 중 미국 56%, 유럽 38% 수준이며 현물환(spot FX) 시장에서의 거래량 비중은 2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HFT는 적은 자본으로도 빈번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주로 헤지펀드와 브로커들이 많이 이용하나 투자은행들도 자기계정 거래에 있어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FT는 속성상 거래량을 중시하는데, 즉특정한 자산종류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보고서는 HFT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HFT는 가격형성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투자형태가 집단화되고 투자기간이 단기화되는 역기능도 있다.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HFT에만 집중할 경우 상품가격 변동이 단기적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경제기초 분석을 활용하는 장기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HFT 매매기법의 확산은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위기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집단으로 동일한 대응을 하게 되면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HFT 활성화로 거래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매도 호가 차익’(bid-ask spreads)이 축소될 경우 기존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률 감소로 전통적인 시장참가자들이 퇴출됨에 따라 시장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HFT 거래자들은 평소에는 거래량을 확대시켜 시장유동성을 증가시키지만 포지션을 오래 보유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위기상황에서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장유동성이 갑자기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짧은 기간에 고빈도거래에서 시장 분석부터 상품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관용적 대출연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관용적 대출연장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관용적 대출연장을 정의하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 유럽은행감독청은 어떻게 했어	조사표를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 ‘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회수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거나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용적 대출연장은 은행시스템에 상당한 손실과 자본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살아남아 좀비처럼 연명할 경우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용적 대출연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 관용적 대출연장에 대한 정의의 차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용적 대출연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관용적 대출연장의 정의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들도 관용적 대출연장 관행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estion:유럽은행감독청은 어떤 방법으로 관용적 대출연장을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했어	조사표를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위기는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은행부문의 취약성은 여타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전이되었으며 위기를 맞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G20은 위기확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FSB에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하였고 BCBS가 동 작업을 맡아 기존의 은행부문 규제(바젤 Ⅱ)를 대폭 개편·강화한 바젤 Ⅲ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 Ⅲ는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트레이딩계정 규제 및 유동성 규제가 있다. 먼저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backstop measure)으로서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레버리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유동성 규제는 은행들이 1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은행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산·부채의 지속가능한 만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Question:레버리지 규제는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위기는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은행부문의 취약성은 여타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전이되었으며 위기를 맞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G20은 위기확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FSB에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하였고 BCBS가 동 작업을 맡아 기존의 은행부문 규제(바젤 Ⅱ)를 대폭 개편·강화한 바젤 Ⅲ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 Ⅲ는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트레이딩계정 규제 및 유동성 규제가 있다. 먼저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backstop measure)으로서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레버리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유동성 규제는 은행들이 1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은행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산·부채의 지속가능한 만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Question: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제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방지될 수 있어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 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 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 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규제자본의 청렴함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어떻게 했어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 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 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 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자본의 청렴도와 일관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 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 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 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자본을 늘리기 힘들 때 조건부자본 요건이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본의 질 강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 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 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 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본의 확충이 어려울 때 조건부자본 요건이 손실흡수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제하려고 했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은 경기호황기 때 레버리지를 어떤 방법으로 늘리려고 해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Question:경기상황에 좋을 때 금융기관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늘리려고 해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아래 〈 그림Ⅱ-6 〉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제도와 BCBS에서 논의 중인「거액익스포저 규제(案)」을 비교한 것이다. 현행 규제와 비교할 때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는 확대된 반면, 적격자본의 범위는 총자본에서 기본(Tier 1)자본으로 축소되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거래상대방의 급격한 도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미시건전성 관점 외에도 금융기관 간 연계성과 전염효과의 억제라는 거시건전성정책요소도 반영하였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간 익스포저에 대하여 일반한도(25%)보다 강화된 15%의 거액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G-SIB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SIBs 간 익스포저에 대한 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추가자본 규제를 통한 G-SIBs의 건전성 강화가 금융안정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완규제를 활용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G-SIBs의 도산이 실제화된 경우 거액익스포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전염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요소의 도입이다. BCBS는 FSB의 요청에 따라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통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우회적으로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금융규제 회피와 금융시스템 간 상호연계성 강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자산유동화 및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방식(look-through approach, LTA) 적용, 공통리스크 요인의 합산관리 등의 요소를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Question:그림자금융에 관한 감사를 BCBS는 어떻게 강화시켰어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아래 〈 그림Ⅱ-6 〉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제도와 BCBS에서 논의 중인「거액익스포저 규제(案)」을 비교한 것이다. 현행 규제와 비교할 때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는 확대된 반면, 적격자본의 범위는 총자본에서 기본(Tier 1)자본으로 축소되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거래상대방의 급격한 도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미시건전성 관점 외에도 금융기관 간 연계성과 전염효과의 억제라는 거시건전성정책요소도 반영하였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간 익스포저에 대하여 일반한도(25%)보다 강화된 15%의 거액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G-SIB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SIBs 간 익스포저에 대한 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추가자본 규제를 통한 G-SIBs의 건전성 강화가 금융안정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완규제를 활용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G-SIBs의 도산이 실제화된 경우 거액익스포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전염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요소의 도입이다. BCBS는 FSB의 요청에 따라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통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우회적으로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금융규제 회피와 금융시스템 간 상호연계성 강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자산유동화 및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방식(look-through approach, LTA) 적용, 공통리스크 요인의 합산관리 등의 요소를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Question:BCBS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사를 더 강하게 했어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트레이딩계정의 규제자본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정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BS는 2009년 7월 발표된 바젤 2.5에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바젤 2.5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를 도입하여 규제자본 규모를 증가시키고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트레이딩계정의 증권화 상품은 내부모형 적용을 금지하고 은행계정의 증권화 상품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바젤 2.5의 도입으로 규제자본의 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규제자본 산정체계의 문제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 등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바젤 2.5 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으로 트레이딩계정의 경계(boundary) 설정 기준인 거래 의도(trading intent)의 악용 가능성, 규제 체계의 일관성 결여, 시장유동성 리스크 未고려, 내부모형과 표준방법간 연계성 결여, 내부모형 승인 취소 시 신뢰할 수 있는 측정방법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바젤 2.5 발표 이후 BCBS는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fundamental review)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바젤은 규제자본을 키우고 경기순응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사를 상대로 어떻게 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트레이딩계정의 규제자본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정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BS는 2009년 7월 발표된 바젤 2.5에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바젤 2.5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를 도입하여 규제자본 규모를 증가시키고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트레이딩계정의 증권화 상품은 내부모형 적용을 금지하고 은행계정의 증권화 상품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바젤 2.5의 도입으로 규제자본의 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규제자본 산정체계의 문제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 등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바젤 2.5 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으로 트레이딩계정의 경계(boundary) 설정 기준인 거래 의도(trading intent)의 악용 가능성, 규제 체계의 일관성 결여, 시장유동성 리스크 未고려, 내부모형과 표준방법간 연계성 결여, 내부모형 승인 취소 시 신뢰할 수 있는 측정방법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바젤 2.5 발표 이후 BCBS는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fundamental review)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사를 상대로 바젤은 어떻게 규제자본을 키우고 경기순응성을 감소시키려 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 규제자본 산정 시 이용하고 있는「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이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리스크 측정지표를「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 E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손실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신뢰수준을 초과할 확률과 손실 규모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모형에 의한 예상손실(ES) 산출 시 신뢰수준을 97.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표준방법도 내부모형과 동일하게 예상손실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Question:객관적이고 청렴한 방법으로 트레이딩계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 규제자본 산정 시 이용하고 있는「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이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리스크 측정지표를「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 E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손실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신뢰수준을 초과할 확률과 손실 규모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모형에 의한 예상손실(ES) 산출 시 신뢰수준을 97.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표준방법도 내부모형과 동일하게 예상손실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청렴한 방법으로 트레이딩계정을 정하려고 했어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 규제자본 산정 시 이용하고 있는「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이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리스크 측정지표를「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 E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손실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신뢰수준을 초과할 확률과 손실 규모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모형에 의한 예상손실(ES) 산출 시 신뢰수준을 97.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표준방법도 내부모형과 동일하게 예상손실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Question:감독당국한테 금융사가 경계 설정에 대한 문서를 공급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 규제자본 산정 시 이용하고 있는「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이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리스크 측정지표를「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 E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손실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신뢰수준을 초과할 확률과 손실 규모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모형에 의한 예상손실(ES) 산출 시 신뢰수준을 97.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표준방법도 내부모형과 동일하게 예상손실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게 했어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섯째,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반영하였다. 현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는 트레이딩계정의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되자 금융회사는 포지션을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BCBS는 트레이딩계정 내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는 현행 가정을 폐기하고, 대신 ① 유동성 시계(liquidity horizon)에 의한 시장유동성 평가 ② 다양한 유동성 시계를 반영한 규제자본 산출 ③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대비한 규제자본 추가 설정(capital add-on)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동성 시계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청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CBS는 5개의 유동성 시계(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범주(category)는 현재의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 산출 기준인 10일로, 유동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은행계정의 신용 리스크 산출 기준인 250일(1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CBS는 리스크 요인을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24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주에 대해 유동성 시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과 내부모형 간 헤징과 분산의 처리 방법을 일치시켰다. 현재 헤징과 분산에 의한 리스크 감축 효과를 인식하는데 있어 내부모형은 제한이 없는 반면, 표준방법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BCB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헤징 및 분산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헤징과 분산 효과를 인식하고, 표준방법과 내부 모형 간 모수 추정 방법을 근사화시킴으로써 헤징 및 분산 효과의 인식 정도 차이를 완화시켰다. 일곱째,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BCBS는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단계에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내 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 수준을 내부모형 규제자본의 하한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 규제자본(surcharge)을 설정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을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산출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Question:유동성 프리미엄 급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지닌 트레이딩 데스크를 구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섯째,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반영하였다. 현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는 트레이딩계정의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되자 금융회사는 포지션을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BCBS는 트레이딩계정 내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는 현행 가정을 폐기하고, 대신 ① 유동성 시계(liquidity horizon)에 의한 시장유동성 평가 ② 다양한 유동성 시계를 반영한 규제자본 산출 ③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대비한 규제자본 추가 설정(capital add-on)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동성 시계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청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CBS는 5개의 유동성 시계(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범주(category)는 현재의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 산출 기준인 10일로, 유동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은행계정의 신용 리스크 산출 기준인 250일(1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CBS는 리스크 요인을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24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주에 대해 유동성 시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과 내부모형 간 헤징과 분산의 처리 방법을 일치시켰다. 현재 헤징과 분산에 의한 리스크 감축 효과를 인식하는데 있어 내부모형은 제한이 없는 반면, 표준방법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BCB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헤징 및 분산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헤징과 분산 효과를 인식하고, 표준방법과 내부 모형 간 모수 추정 방법을 근사화시킴으로써 헤징 및 분산 효과의 인식 정도 차이를 완화시켰다. 일곱째,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BCBS는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단계에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내 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 수준을 내부모형 규제자본의 하한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 규제자본(surcharge)을 설정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을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산출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동성 프리미엄 급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진 트레이딩 데스크를 식별하려고 했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섯째,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반영하였다. 현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는 트레이딩계정의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되자 금융회사는 포지션을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BCBS는 트레이딩계정 내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는 현행 가정을 폐기하고, 대신 ① 유동성 시계(liquidity horizon)에 의한 시장유동성 평가 ② 다양한 유동성 시계를 반영한 규제자본 산출 ③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대비한 규제자본 추가 설정(capital add-on)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동성 시계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청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CBS는 5개의 유동성 시계(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범주(category)는 현재의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 산출 기준인 10일로, 유동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은행계정의 신용 리스크 산출 기준인 250일(1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CBS는 리스크 요인을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24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주에 대해 유동성 시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과 내부모형 간 헤징과 분산의 처리 방법을 일치시켰다. 현재 헤징과 분산에 의한 리스크 감축 효과를 인식하는데 있어 내부모형은 제한이 없는 반면, 표준방법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BCB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헤징 및 분산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헤징과 분산 효과를 인식하고, 표준방법과 내부 모형 간 모수 추정 방법을 근사화시킴으로써 헤징 및 분산 효과의 인식 정도 차이를 완화시켰다. 일곱째,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BCBS는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단계에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내 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 수준을 내부모형 규제자본의 하한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 규제자본(surcharge)을 설정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을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산출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Question:BCBS가 위험 요인을 24개 영역으로 어떻게 구별했어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섯째,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반영하였다. 현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는 트레이딩계정의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되자 금융회사는 포지션을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BCBS는 트레이딩계정 내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는 현행 가정을 폐기하고, 대신 ① 유동성 시계(liquidity horizon)에 의한 시장유동성 평가 ② 다양한 유동성 시계를 반영한 규제자본 산출 ③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대비한 규제자본 추가 설정(capital add-on)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동성 시계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청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CBS는 5개의 유동성 시계(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범주(category)는 현재의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 산출 기준인 10일로, 유동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은행계정의 신용 리스크 산출 기준인 250일(1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CBS는 리스크 요인을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24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주에 대해 유동성 시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프리미엄의 급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모형의 모델링 요건으로서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수단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과 내부모형 간 헤징과 분산의 처리 방법을 일치시켰다. 현재 헤징과 분산에 의한 리스크 감축 효과를 인식하는데 있어 내부모형은 제한이 없는 반면, 표준방법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BCB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헤징 및 분산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헤징과 분산 효과를 인식하고, 표준방법과 내부 모형 간 모수 추정 방법을 근사화시킴으로써 헤징 및 분산 효과의 인식 정도 차이를 완화시켰다. 일곱째,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BCBS는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단계에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내 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 수준을 내부모형 규제자본의 하한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 규제자본(surcharge)을 설정하는 방안, 표준방법에 의한 자기자본을 트레이딩 데스크별로 산출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BCBS는 위험 요소를 24개 영역으로 구분했어	시장유동성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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