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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여덟째,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model approval process)과 모델 기준(model standard process)을 강화하였다.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하고, 내부모형의 승인 단위를 전체 트레이딩계정에서 개별 트레이딩 데스크로 세분화하였으며, 내부모형의 성과 측정 방법도 현행 사후검증테스트(back-testing) 한 가지에서 손익분석(profit and loss attribution)과 모델 비의존 평가(model-independent assessment tool)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내부모형의 모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지표 변경(VaR → ES), 분산효과 제한, 스트레스 캘리브레이션 등을 제안하였다. 아홉째, 표준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BCBS는 리스크 민감도 및 내부모형과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방법을 현행 표준방법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설계했다. 새로운 표준방법에 따르면 규제자본은 금융상품을 명목 포지션으로 분해, 명목 포지션을 버킷(bucket)에 할당, 버킷의 위험가중치 적용, 버킷 간 위험가중치 합산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데 BCBS는 규제자본 산출에 필요한 버킷 구조, 위험가중치, 상관계수, 합산공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BCBS는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조정하고, 5년마다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BCBS는 공개협의안에 대한 각계 의견 및 계량영향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Question:내부모형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고 승인 과정에 대해 어떻게 했어	1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여덟째,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model approval process)과 모델 기준(model standard process)을 강화하였다.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하고, 내부모형의 승인 단위를 전체 트레이딩계정에서 개별 트레이딩 데스크로 세분화하였으며, 내부모형의 성과 측정 방법도 현행 사후검증테스트(back-testing) 한 가지에서 손익분석(profit and loss attribution)과 모델 비의존 평가(model-independent assessment tool)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내부모형의 모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지표 변경(VaR → ES), 분산효과 제한, 스트레스 캘리브레이션 등을 제안하였다. 아홉째, 표준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BCBS는 리스크 민감도 및 내부모형과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방법을 현행 표준방법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설계했다. 새로운 표준방법에 따르면 규제자본은 금융상품을 명목 포지션으로 분해, 명목 포지션을 버킷(bucket)에 할당, 버킷의 위험가중치 적용, 버킷 간 위험가중치 합산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데 BCBS는 규제자본 산출에 필요한 버킷 구조, 위험가중치, 상관계수, 합산공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BCBS는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조정하고, 5년마다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BCBS는 공개협의안에 대한 각계 의견 및 계량영향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Question:승인 절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부모형 허용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어	1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G20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적격(qualifying)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며, 「비적격 CCP」를 통하거나 양자 간 직접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적격 CCP와 거래할 경우 비적격 CCP와의 거래에 비해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거래유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이 CCP에 출연한 청산기금(default fund)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은「리스크 반영 방식」또는「단순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임시 규정(interim rule)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BCBS는 임시 규정을 대체할 장기적인 규제안 마련 작업을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은행의 적격 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방안이 최종 마련되었다. 새로운 규제안은 거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현 임시 규정과 동일하게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청산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과자본 산출 방식은 임시 규정의 2가지 방식에서 새로운 단일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필요자기자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산기금 준거수준을 BCBS가 새롭게 개발한「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제안은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7년 이전까지는 현 임시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Question:2014년 4월에 마련된 규제안에 따르면 청산기금 준거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한편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G20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적격(qualifying)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며, 「비적격 CCP」를 통하거나 양자 간 직접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적격 CCP와 거래할 경우 비적격 CCP와의 거래에 비해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거래유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이 CCP에 출연한 청산기금(default fund)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은「리스크 반영 방식」또는「단순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임시 규정(interim rule)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BCBS는 임시 규정을 대체할 장기적인 규제안 마련 작업을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은행의 적격 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방안이 최종 마련되었다. 새로운 규제안은 거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현 임시 규정과 동일하게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청산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과자본 산출 방식은 임시 규정의 2가지 방식에서 새로운 단일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필요자기자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산기금 준거수준을 BCBS가 새롭게 개발한「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제안은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7년 이전까지는 현 임시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Question:청산기금 준거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2014년 4월에 만들어진 규제안에 명시돼 있어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가.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too-big-to-fail)라 지칭한다. 즉, SIFI의 경영 실패에 따라 초래된 비용을 일반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가 반복됨에 따라 SIFI가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금번 위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기해결을 위해 소요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 및 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인한 SIFI의 도덕 해이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G20 정상들은 SIFI의 도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SIFI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SIF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미시건전성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지침을 개발하고, 선정된 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건전성규제 강화, 정리절차 개선 및 효과적인 비상계획 마련, 핵심 금융인프라 강화, 국제적인 감독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FSB는 우선 2010년 10월 SIFI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방안, 효과적인 정리체계 권고안, SIFI 감독 강화 권고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이 마련되었다. 최근 FSB는 SIFI 규제를 은행 이외의 보험·증권 권역의 여타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국제보험감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책수단을 공표하였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비은행·비보험사(Non-bank Non-Insurer, NBNI)인 G-SIFI 선정기준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FSB는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규제대상 G-SIBs 명단을 정례적으로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SIFI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해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가.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too-big-to-fail)라 지칭한다. 즉, SIFI의 경영 실패에 따라 초래된 비용을 일반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가 반복됨에 따라 SIFI가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금번 위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기해결을 위해 소요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 및 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인한 SIFI의 도덕 해이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G20 정상들은 SIFI의 도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SIFI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SIF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미시건전성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지침을 개발하고, 선정된 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건전성규제 강화, 정리절차 개선 및 효과적인 비상계획 마련, 핵심 금융인프라 강화, 국제적인 감독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FSB는 우선 2010년 10월 SIFI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방안, 효과적인 정리체계 권고안, SIFI 감독 강화 권고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이 마련되었다. 최근 FSB는 SIFI 규제를 은행 이외의 보험·증권 권역의 여타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국제보험감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책수단을 공표하였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비은행·비보험사(Non-bank Non-Insurer, NBNI)인 G-SIFI 선정기준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FSB는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규제대상 G-SIBs 명단을 정례적으로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SIFI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uestion:시스템적으로 중대한 금융기관 규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 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G-SIIs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2013년 7월 공표하였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오랜 역사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보험사건 발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채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통적 보험업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부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이를 확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non-traditional or non-insurance activities)이 보험 산업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하에 IAIS는 G-SIIs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우선 G-SIBs의 평가방법과 유사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 방식을 사용하되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및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표기준법을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였다.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글로벌 영업활동, 상호연계성,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특히 모든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평가방법과는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과 비보험 영업활동」,「상호연계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전통적 보험업의 장기 안정적인 부채관리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업과 은행부문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편 G-SIIs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총자산 2,000억 달러 이상 또는 총자산 600억 달러 이상이면서 해외보험료수입 비중이 5% 이상인 보험사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산출한다. Question:국제보험감독협회는 지표기준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 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G-SIIs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2013년 7월 공표하였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오랜 역사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보험사건 발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채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통적 보험업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부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이를 확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non-traditional or non-insurance activities)이 보험 산업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하에 IAIS는 G-SIIs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우선 G-SIBs의 평가방법과 유사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 방식을 사용하되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및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표기준법을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였다.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글로벌 영업활동, 상호연계성,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특히 모든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평가방법과는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과 비보험 영업활동」,「상호연계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전통적 보험업의 장기 안정적인 부채관리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업과 은행부문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편 G-SIIs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총자산 2,000억 달러 이상 또는 총자산 600억 달러 이상이면서 해외보험료수입 비중이 5% 이상인 보험사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산출한다. Question:국제보험감독협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 지표기준법을 보충하려 했어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러나 지표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특정 위험 활동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이란 개별 보험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통적 보험업, 준전통적 보험업, 비전통적 보험업, 비보험 금융활동, 비보험 산업활동 등으로 구분한 후 각 활동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감독적 판단 및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한편 상기 방법들을 활용하여 선정된 G-SIIs가 실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지표기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확한 해석과 이용자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표화하기 어려운 상황 규명, 특정 유형의 비전통적 보험업 관련 리스크 분석, 그룹 내 보증·부외자산의 시스템적 리스크 정밀 평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FSB와 IAIS는 2013년 7월에 2011년 말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9개의 G-SIIs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동 명단은 매년 11월 중 갱신되어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G-SIIs 평가방법은 3년 주기로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IAIS는 G-SIIs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그룹 차원의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관련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그룹 감독기구의 지주사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시스템적리스크 관리 계획의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전통적·비보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예정으로 IAIS가 2015년 말까지 세부 부과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하면 G SIIs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관련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러나 지표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특정 위험 활동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이란 개별 보험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통적 보험업, 준전통적 보험업, 비전통적 보험업, 비보험 금융활동, 비보험 산업활동 등으로 구분한 후 각 활동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감독적 판단 및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한편 상기 방법들을 활용하여 선정된 G-SIIs가 실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지표기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확한 해석과 이용자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표화하기 어려운 상황 규명, 특정 유형의 비전통적 보험업 관련 리스크 분석, 그룹 내 보증·부외자산의 시스템적 리스크 정밀 평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FSB와 IAIS는 2013년 7월에 2011년 말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9개의 G-SIIs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동 명단은 매년 11월 중 갱신되어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G-SIIs 평가방법은 3년 주기로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IAIS는 G-SIIs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그룹 차원의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관련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그룹 감독기구의 지주사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시스템적리스크 관리 계획의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전통적·비보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예정으로 IAIS가 2015년 말까지 세부 부과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uestion:G SIIs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어떻게 하면 수립할 수 있어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 설립, 회생·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관련 정리당국 간 협정 체결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4. 그림자금융 규제 가. 논의 배경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리스크가 높다. 금번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인출과 유동성 경색, 구조화투자회사 등 부외기구 부실에 따른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Lehman Brothers) 사태, MMF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높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는 FSB에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12월「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정의 및 범위,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논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주요국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자금융 태스크포스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 보고서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을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Question: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신용중개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4. 그림자금융 규제 가. 논의 배경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리스크가 높다. 금번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인출과 유동성 경색, 구조화투자회사 등 부외기구 부실에 따른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Lehman Brothers) 사태, MMF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높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는 FSB에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12월「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정의 및 범위,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논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주요국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자금융 태스크포스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 보고서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을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Question:아닌 금융기관은 신용중개역할을 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혁신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규제변화가 그림자금융을 확대하려는 규제차익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감독당국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시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 및 국가 간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 평가 및 글로벌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글로벌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또한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 및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개발하였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반적인 그림자금융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규제차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규제차익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당국은 자금순환표(Flow of Funds)자료를 이용하여 그림자금융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금융부문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 비교 및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순환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건전성 감독·규제 및 유동성 지원을 받는 은행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 연기금, MMF, 유동화기구, 헤지펀드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 당국은 비은행 신용중개 과정상의 만기·유동성 변환,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의 핵심 리스크와 규제 차익을 파악하는 데 모니터링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잠재리스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기관과 시장을 통한 신용중개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 당국은 단순한 그림자금융 기관의 파악보다는 그림자금융 기관이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연관성, 규모, 수익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시스템이 받는 리스크를 알려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혁신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규제변화가 그림자금융을 확대하려는 규제차익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감독당국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시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 및 국가 간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 평가 및 글로벌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글로벌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또한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 및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개발하였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반적인 그림자금융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규제차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규제차익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당국은 자금순환표(Flow of Funds)자료를 이용하여 그림자금융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금융부문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 비교 및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순환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건전성 감독·규제 및 유동성 지원을 받는 은행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 연기금, MMF, 유동화기구, 헤지펀드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 당국은 비은행 신용중개 과정상의 만기·유동성 변환,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의 핵심 리스크와 규제 차익을 파악하는 데 모니터링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잠재리스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기관과 시장을 통한 신용중개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 당국은 단순한 그림자금융 기관의 파악보다는 그림자금융 기관이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연관성, 규모, 수익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시스템이 받는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혁신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규제변화가 그림자금융을 확대하려는 규제차익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감독당국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시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 및 국가 간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 평가 및 글로벌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글로벌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또한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 및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개발하였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반적인 그림자금융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규제차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규제차익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당국은 자금순환표(Flow of Funds)자료를 이용하여 그림자금융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금융부문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 비교 및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순환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건전성 감독·규제 및 유동성 지원을 받는 은행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 연기금, MMF, 유동화기구, 헤지펀드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 당국은 비은행 신용중개 과정상의 만기·유동성 변환,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의 핵심 리스크와 규제 차익을 파악하는 데 모니터링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잠재리스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기관과 시장을 통한 신용중개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 당국은 단순한 그림자금융 기관의 파악보다는 그림자금융 기관이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연관성, 규모, 수익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혁신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규제변화가 그림자금융을 확대하려는 규제차익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감독당국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시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 및 국가 간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 평가 및 글로벌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글로벌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또한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 및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개발하였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반적인 그림자금융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규제차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규제차익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당국은 자금순환표(Flow of Funds)자료를 이용하여 그림자금융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금융부문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 비교 및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순환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건전성 감독·규제 및 유동성 지원을 받는 은행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 연기금, MMF, 유동화기구, 헤지펀드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 당국은 비은행 신용중개 과정상의 만기·유동성 변환,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의 핵심 리스크와 규제 차익을 파악하는 데 모니터링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잠재리스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기관과 시장을 통한 신용중개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 당국은 단순한 그림자금융 기관의 파악보다는 그림자금융 기관이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연관성, 규모, 수익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11개 권고안을 작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는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규제수단은 공통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데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은 정기적으로 규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11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관련 실무그룹들로 하여금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 범주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며, 둘째 범주는 MMF에 대한 규제 개혁, 셋째 범주는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넷째 범주는 유동화(securitisation) 규제, 다섯째 범주는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규제이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를 보강하려고 했어	11개 권고안을 작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단일 기관에 관한 은행의 익스포저 측정과 규제를 위해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은행들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 측정과 제재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그림자금융 활동과 연관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그림자금융 기관이 그림자금융 활동과 연관된 자기자본 산출 시 포함되게 해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MMF 규제안 ) 단기금융시장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OSCO는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개혁 진행 현황 등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MMF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IOSCO의 정책권고안은 MMF의 건전성 제고 및 시스템적 리스크완화를 위한 7개 부문, 1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Ⅱ-13〉과 같다. 이 정책권고안을 기반으로 각국 감독당국은 규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단기금융시장펀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어떻게 했어	잠정 규제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MMF 규제안 ) 단기금융시장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OSCO는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개혁 진행 현황 등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MMF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IOSCO의 정책권고안은 MMF의 건전성 제고 및 시스템적 리스크완화를 위한 7개 부문, 1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Ⅱ-13〉과 같다. 이 정책권고안을 기반으로 각국 감독당국은 규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단기금융시장펀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려고 했어	잠정 규제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MMF 규제안 ) 단기금융시장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OSCO는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개혁 진행 현황 등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MMF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IOSCO의 정책권고안은 MMF의 건전성 제고 및 시스템적 리스크완화를 위한 7개 부문, 1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Ⅱ-13〉과 같다. 이 정책권고안을 기반으로 각국 감독당국은 규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의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해 2014년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려고 해	동료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MMF 규제안 ) 단기금융시장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OSCO는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개혁 진행 현황 등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MMF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IOSCO의 정책권고안은 MMF의 건전성 제고 및 시스템적 리스크완화를 위한 7개 부문, 1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Ⅱ-13〉과 같다. 이 정책권고안을 기반으로 각국 감독당국은 규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2014년에는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정책권고안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시행하려고 해	동료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규제 ) 세 번째 실무작업반은 여타 그림자금융 부문을 5가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정의한 후 각 기능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FSB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FSB는 2014년 중 완료를 목표로 정보공유를 위한 상세 절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추가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자산유동화 규제 )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조달원 다양화, 조달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자산유동화 시장은 발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발행자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이들 간에 다양한 유인체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Ⅱ-15〉에서 모기지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모기지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predatory lending) 또한 유동화증권 발행자에게도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왜곡함으로써 발행자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mortgage fraud). 한편 정보의 우위에 있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우량채권은 보유하고 비우량채권은 유동화시킴으로써 자산운용사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신해서 모기지를 관리해야 하는 모기기관리기관과 투자자를 대신해서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자관리를 해야 하는 자산운용사가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도덕 해이나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12년 11월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권고안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문은 리스크 보유의무(retention requirements) 부과 등 자산유동화 시장 참가자들 간 유인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문은 참가자들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방안이다. 세 번째 부문은 보완규정으로서 유동화상품의 명확한 구별, 유인체계 일치를 위한 회계규정 보완, 국가 간 규제차익 축소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IOSCO는 2014년 중 자산유동화 관련 유인체계 일치를 위한 각국의 정책개발 상황에 대해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FSB에 보고할 예정이다. Question:FSB는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권고안을 어떻게 발표하려 해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규제 ) 세 번째 실무작업반은 여타 그림자금융 부문을 5가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정의한 후 각 기능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FSB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FSB는 2014년 중 완료를 목표로 정보공유를 위한 상세 절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추가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자산유동화 규제 )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조달원 다양화, 조달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자산유동화 시장은 발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발행자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이들 간에 다양한 유인체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Ⅱ-15〉에서 모기지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모기지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predatory lending) 또한 유동화증권 발행자에게도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왜곡함으로써 발행자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mortgage fraud). 한편 정보의 우위에 있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우량채권은 보유하고 비우량채권은 유동화시킴으로써 자산운용사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신해서 모기지를 관리해야 하는 모기기관리기관과 투자자를 대신해서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자관리를 해야 하는 자산운용사가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도덕 해이나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12년 11월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권고안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문은 리스크 보유의무(retention requirements) 부과 등 자산유동화 시장 참가자들 간 유인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문은 참가자들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방안이다. 세 번째 부문은 보완규정으로서 유동화상품의 명확한 구별, 유인체계 일치를 위한 회계규정 보완, 국가 간 규제차익 축소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IOSCO는 2014년 중 자산유동화 관련 유인체계 일치를 위한 각국의 정책개발 상황에 대해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FSB에 보고할 예정이다. Question:FSB는 어떤 방식으로 회원국 당국 사이의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부가적 정책권고안을 발표하려 해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잠정 규제안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증권대여나 부실자산 이전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부실자산 이전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해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2013년 8월 기준 실무작업반은 어떻게 정책권고안을 확정지었어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실무작업반은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정책권고안을 어떤 방법으로 확정지었니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가. 논의 배경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러로 8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외파생상품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감독당국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양자 간 맞춤형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저와 리먼 브라더스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려 시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시장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관(dealers)으로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리스크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조직화된 거래채널」(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TR)에 보고되도록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Question:투자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가. 논의 배경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러로 8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외파생상품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감독당국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양자 간 맞춤형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저와 리먼 브라더스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려 시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시장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관(dealers)으로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리스크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조직화된 거래채널」(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TR)에 보고되도록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Question:국제 금융위기 전에 투자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마련했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G20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21개의 권고사항이 담긴「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G20 정상들은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세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 진행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FSB는 4가지 분야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standardisation)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CCP를 통한 청산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확대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대상 상품이 조직화된 거래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상품이 표준화되면 거래절차의 자동화가 촉진되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용이하여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으며 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감독당국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이 중앙청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 상품의 계약조건과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도, 개별 상품의 시장유동성, 신뢰할만한 가격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조건의 표준화’란 통일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란 상품거래의 절차, 거래의 확인·결제·종료 등 일련의 과정이 공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CP를 통한 청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품의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CCP의 청산회원이 파산할 경우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CCP가 해당 청산회원과 관련된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원활하게 체결함으로써 청산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들의 비표준화(bespoke) 상품에 대한 거래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고객 맞춤형적인(customized) 비표준화상품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므로 개별 기관의 고유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감독당국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할 유인이 존재한다. 중앙청산과 표준화 거래에 부과되는 제반의무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표준화상품을 거래하려는 유인도 있다. 또한 거래물량이 적을 경우 표준화를 통한 중앙청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표준화 대상거래 선정, 표준화 일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Question:비표준화 상품이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G20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21개의 권고사항이 담긴「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G20 정상들은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세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 진행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FSB는 4가지 분야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standardisation)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CCP를 통한 청산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확대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대상 상품이 조직화된 거래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상품이 표준화되면 거래절차의 자동화가 촉진되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용이하여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으며 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감독당국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이 중앙청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 상품의 계약조건과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도, 개별 상품의 시장유동성, 신뢰할만한 가격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조건의 표준화’란 통일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란 상품거래의 절차, 거래의 확인·결제·종료 등 일련의 과정이 공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CP를 통한 청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품의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CCP의 청산회원이 파산할 경우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CCP가 해당 청산회원과 관련된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원활하게 체결함으로써 청산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들의 비표준화(bespoke) 상품에 대한 거래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고객 맞춤형적인(customized) 비표준화상품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므로 개별 기관의 고유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감독당국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할 유인이 존재한다. 중앙청산과 표준화 거래에 부과되는 제반의무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표준화상품을 거래하려는 유인도 있다. 또한 거래물량이 적을 경우 표준화를 통한 중앙청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표준화 대상거래 선정, 표준화 일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비표준화 상품이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소는 사후거래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post-trade transparency)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용이해진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참가자들이 거래소와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시장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데 도움이될수 있다. 한편 거래정보의 공시가 강화되면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필요이상으로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비표준화상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완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단 선택에 앞서 감독당국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특성, 시장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 Question:감독당국은 조직화된 채널을 거친 활발한 거래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소는 사후거래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post-trade transparency)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용이해진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참가자들이 거래소와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시장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데 도움이될수 있다. 한편 거래정보의 공시가 강화되면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필요이상으로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비표준화상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완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단 선택에 앞서 감독당국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특성, 시장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 Question: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활발한 거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 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시스템 리스크 평가에 쓰이는 지표는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착하고 시스템내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균형 총량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이다. 레버리지, 신용/GDP(예: 장기추세와의 gap) 등이 있으며 거시경제 자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를 이용한다. 대차대조표 자료에는 은행신용, 유동성, 만기불일치, 부문별 불균형 자료 등이 있다. 둘째는 시장상황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이다. 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위험선호지표, 시장유동성지표(예: 3개월 LIBOR-OIS 스프레드)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상황을 측정한다. 셋째는 리스크집중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이다. 네트워크 모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공통익스포저와 상호연계성 측정에 이용한다. 넷째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macro stress testing)이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 하에서의 시장동향, 네트워크에 의한 증폭효과를 반영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이다. 위에서 말한 지표들을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종합지표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양적 지표는 질적 지표, 시황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시스템 리스크 평가에 쓰이는 지표는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경제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유용한 방법은 임무, 권한과 수단, 신뢰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국내 정책공조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임무에 관하여는 IMF 설문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하가 정책당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 명확한 목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시행할 유인을 높이며 의견이 달라 정책마비가 발생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권한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이 관련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를 경고하는 권한과 규제수단의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정책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기획되어야 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유용한 방법은 임무, 권한과 수단, 신뢰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국내 정책공조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임무에 관하여는 IMF 설문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하가 정책당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 명확한 목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시행할 유인을 높이며 의견이 달라 정책마비가 발생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권한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이 관련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를 경고하는 권한과 규제수단의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정책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유용한 방법은 임무, 권한과 수단, 신뢰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국내 정책공조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임무에 관하여는 IMF 설문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하가 정책당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 명확한 목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시행할 유인을 높이며 의견이 달라 정책마비가 발생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권한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이 관련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를 경고하는 권한과 규제수단의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정책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효과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	신뢰성 확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유용한 방법은 임무, 권한과 수단, 신뢰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국내 정책공조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임무에 관하여는 IMF 설문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하가 정책당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 명확한 목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시행할 유인을 높이며 의견이 달라 정책마비가 발생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권한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이 관련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를 경고하는 권한과 규제수단의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정책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거시건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신뢰성 확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7. 기준 이행 가. 논의 배경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가 제정한 글로벌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FSB는 이행 현황 모니터링, 동료집단평가 등을 통해 각국이 국제기준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는 2009년 12월「국제기준 이행강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행강화 체계는 회원국의 솔선수범, 회원국 간 동료집단평가, 국제기준의 글로벌 이행 촉진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고 5년마다 IMF와 세계은행이 실시하는「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을 수검하며 회원국 간의 동료집단평가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동료집단평가는 국가별,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 평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FSAP을 수검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7월 파리 총회에서 관련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협력하여 각국의 금융부문 개혁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한「모니터링 협조체계」(Coordination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Monitoring, CFIM)를 마련하여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한정된 모니터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SB 와 기준제정기구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은행부문의 규제개혁 방안 수립을 맡고 있는 BCBS도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일환으로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의 완전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 RCAP)을 운영하고 있다. Question: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한정된 모니터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7. 기준 이행 가. 논의 배경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가 제정한 글로벌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FSB는 이행 현황 모니터링, 동료집단평가 등을 통해 각국이 국제기준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는 2009년 12월「국제기준 이행강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행강화 체계는 회원국의 솔선수범, 회원국 간 동료집단평가, 국제기준의 글로벌 이행 촉진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고 5년마다 IMF와 세계은행이 실시하는「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을 수검하며 회원국 간의 동료집단평가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동료집단평가는 국가별,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 평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FSAP을 수검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7월 파리 총회에서 관련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협력하여 각국의 금융부문 개혁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한「모니터링 협조체계」(Coordination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Monitoring, CFIM)를 마련하여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한정된 모니터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SB 와 기준제정기구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은행부문의 규제개혁 방안 수립을 맡고 있는 BCBS도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일환으로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의 완전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 RCAP)을 운영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한정된 모니터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모니터링 협조체계의 구성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보고 체계, 필요 정보, 절차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 체계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먼저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FSB는 이러한 정보를 검토·정리하여 총회를 거쳐 G20에 보고한다.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보고체계에서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SCSI가 기준제정기구, OECD, IMF, 세계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FSB의 기준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기적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준제정기구들이 국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특정 분야에 관계된 G20·FSB 권고안도 기준제정기구들이 책임을 지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동료집단평가의 주제가 특정 기준제 정기구와 관련된 부문이라면 동 기구가 독자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필요 정보는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 분석, 보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우선 부문’과‘기타 부문’으로 구분한다. 우선 부문이란 이행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 비록 다수의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이 이행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FSB는 우선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이행을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SCSI는 매년 우선 부문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우선 부문에서 제외된 기타 부문은 G20·FSB 합의사항을 강도 높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 분야로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의해 국가별 이행현황을 수집하고 평가한다. 절차는 모니터링 대상이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모니터링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연하면서도 간소화되어야 하며 FSB 및 기준제정기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Question:상임위는 모니터링 연결망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	동료집단평가를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모니터링 협조체계의 구성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보고 체계, 필요 정보, 절차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 체계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먼저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FSB는 이러한 정보를 검토·정리하여 총회를 거쳐 G20에 보고한다.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보고체계에서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SCSI가 기준제정기구, OECD, IMF, 세계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FSB의 기준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기적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준제정기구들이 국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특정 분야에 관계된 G20·FSB 권고안도 기준제정기구들이 책임을 지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동료집단평가의 주제가 특정 기준제 정기구와 관련된 부문이라면 동 기구가 독자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필요 정보는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 분석, 보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우선 부문’과‘기타 부문’으로 구분한다. 우선 부문이란 이행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 비록 다수의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이 이행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FSB는 우선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이행을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SCSI는 매년 우선 부문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우선 부문에서 제외된 기타 부문은 G20·FSB 합의사항을 강도 높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 분야로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의해 국가별 이행현황을 수집하고 평가한다. 절차는 모니터링 대상이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모니터링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연하면서도 간소화되어야 하며 FSB 및 기준제정기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Question:모니터링 연결네트워크를 운영하려면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해	동료집단평가를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그림자금융 ) 금융안정위원회(FSB)는「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세부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SCAV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매년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여 FSB 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부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가지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완료되었다. 향후에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조체계 적용사례: BCBS의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 규제의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 규제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였고 2013년 10월 이를 개정하였다. RCAP은 회원국들이 바젤 Ⅲ 기준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부문과 국내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관성이 있으며 완전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부문의 2부문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리스크기반 자본규제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고 있으나 점차 유동성, 레버리지 및 G-SIBs 규제로 점검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RC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각 나라의 규제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은 어떻게 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그림자금융 ) 금융안정위원회(FSB)는「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세부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SCAV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매년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여 FSB 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부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가지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완료되었다. 향후에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조체계 적용사례: BCBS의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 규제의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 규제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였고 2013년 10월 이를 개정하였다. RCAP은 회원국들이 바젤 Ⅲ 기준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부문과 국내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관성이 있으며 완전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부문의 2부문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리스크기반 자본규제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고 있으나 점차 유동성, 레버리지 및 G-SIBs 규제로 점검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RC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규제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평가 단계 )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 증권화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이 완료되었으며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의 준비과정에서 수검대상국은 어떻게 해야 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평가 단계 )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 증권화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이 완료되었으며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수검대상국은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의 준비절차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평가 단계 )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 증권화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이 완료되었으며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RCAP 평가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니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평가 단계 )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MMF, 증권화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이 완료되었으며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세부 규제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RCAP 평가팀이 구성돼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자본시장 발달 부진 ) 신흥개도국 자본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 심도 및 유동성이 낮아 급격한 가격변동에 취약하며 시장의 신뢰도 약하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자산의 헐값매각(panic sales)과 전염효과 등이 발생하여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발달 정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행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국제화가 미흡한 국가는 우선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의 적용에 중점을 두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진전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의 감독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대하여는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신흥개도국의 감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글로벌영업을 하는 대형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에게 해당 은행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나 위기관리그룹(CMG) 또는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이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정책권고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개도국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안정 이슈들은 이들 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융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시장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체계나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Question:신흥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안정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자본시장 발달 부진 ) 신흥개도국 자본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 심도 및 유동성이 낮아 급격한 가격변동에 취약하며 시장의 신뢰도 약하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자산의 헐값매각(panic sales)과 전염효과 등이 발생하여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발달 정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행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국제화가 미흡한 국가는 우선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의 적용에 중점을 두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진전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의 감독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대하여는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신흥개도국의 감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글로벌영업을 하는 대형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에게 해당 은행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나 위기관리그룹(CMG) 또는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이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정책권고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개도국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안정 이슈들은 이들 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융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시장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체계나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흥 개발도상국에 관한 금융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 규제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이행과정에서 신흥개도국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신흥개도국들의 원활한 글로벌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신흥개도국은 특히 자본, 유동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및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구조개혁 방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화된 자본규제가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출조건을 강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규제의 경우 신흥개도국은 고유동성자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 다량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회전율을 축소시키고 가격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G-SIFI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이들 기관들의 신흥개도국시장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과 관련해서는 거래규모가 작은 신흥개도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글로벌 CCP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신흥개도국에 높은 헷지 비용을 야기하고 신흥개도국의 장외파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Question: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신흥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감소될 수 있어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다. 규제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이행과정에서 신흥개도국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신흥개도국들의 원활한 글로벌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신흥개도국은 특히 자본, 유동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및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구조개혁 방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화된 자본규제가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출조건을 강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규제의 경우 신흥개도국은 고유동성자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 다량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회전율을 축소시키고 가격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G-SIFI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이들 기관들의 신흥개도국시장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과 관련해서는 거래규모가 작은 신흥개도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글로벌 CCP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신흥개도국에 높은 헷지 비용을 야기하고 신흥개도국의 장외파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Question:신흥 개발도상국에 관한 투자는 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 수 있어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경기순응성 확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실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가치를‘특정한 측정일에 시장참가자 간 정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헐값매각이나 강제청산 등으로 유동성이 고갈되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거래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될 수 없다면 여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시 시장참가자들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시장유동성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은행 간 공정가치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가치 평가에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치변동 리스크에 대한 가정, 공정가치 계층(fair value hierarchy) 간 재분류 및 근거,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level3) 등에 있어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였다. Question: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늘어나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했어	「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경기순응성 확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실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가치를‘특정한 측정일에 시장참가자 간 정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헐값매각이나 강제청산 등으로 유동성이 고갈되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거래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될 수 없다면 여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시 시장참가자들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시장유동성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은행 간 공정가치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가치 평가에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치변동 리스크에 대한 가정, 공정가치 계층(fair value hierarchy) 간 재분류 및 근거,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level3) 등에 있어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였다. Question:증가하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공정가치 회계기준」(IFRS 13)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9년 11월 IFRS 9 작업 중 1단계인「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기준서를 통해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를 공정가치평가(FVTPL) 항목과 상각원가(amortized cost) 항목으로 2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을 해당 금융상품의‘계약상 현금흐름’과 이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은행의 영업모델’기준으로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미실현 평가손익이 자본에 직접 계상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회계기준 일치화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FASB와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국채 등 매도가능자산이 미국 은행들의 자산구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 기준서의 발효일자를 연기하고 협의를 계속한 결과, 양 위원회는 2012년 금융상품을 IASB가 제시한‘계약상 현금흐름’과‘은행의 영업모델’기준에 따라 2단계 평가를 통해 분류하되, 은행의 영업모델이 만기까지의 현금흐름 수취 목적인지 매매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미실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양 위원회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회계기준 개정 및 일치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4년 상반기 중 회계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상각원가 평가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장기부채의 경우 부채발행 기업의 자기신용리스크 변동에 따른 부채평가손익을 대차대조표 상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에 계상하기로 변경하였다. Question: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이 자산에 직접 계상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 했어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9년 11월 IFRS 9 작업 중 1단계인「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기준서를 통해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를 공정가치평가(FVTPL) 항목과 상각원가(amortized cost) 항목으로 2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을 해당 금융상품의‘계약상 현금흐름’과 이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은행의 영업모델’기준으로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미실현 평가손익이 자본에 직접 계상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회계기준 일치화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FASB와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국채 등 매도가능자산이 미국 은행들의 자산구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 기준서의 발효일자를 연기하고 협의를 계속한 결과, 양 위원회는 2012년 금융상품을 IASB가 제시한‘계약상 현금흐름’과‘은행의 영업모델’기준에 따라 2단계 평가를 통해 분류하되, 은행의 영업모델이 만기까지의 현금흐름 수취 목적인지 매매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미실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양 위원회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회계기준 개정 및 일치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4년 상반기 중 회계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상각원가 평가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장기부채의 경우 부채발행 기업의 자기신용리스크 변동에 따른 부채평가손익을 대차대조표 상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에 계상하기로 변경하였다. Question:자산에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손익이 직접 계상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어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용손실을 조기에 식별·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발생손실모형보다 광범위한 신용 관련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우량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경기순환 전반에 걸쳐 수집된 과거 손실자료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양 회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추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견격차를 해소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12년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협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치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설정모형은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대손 실적은 물론 현재의 신용악화 사건 및 미래신용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 등 입수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추정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예상손실의 인식시점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ASB 모형은 자산인식시점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추정된 예상손실 전액(lifetime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current expected credit loss model, CECL)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ASB 모형은 취득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후 신용리스크 변화에 따라 충당금 추가설정이 필요한 자산군을 선별하는 방법, 즉 자산군별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또한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자산의 경우 향후 12개월 간 부도율만을 고려한 예상손실(12 month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양 회계위원회의 공개협의 과정에 개선안을 제안하는 한편, 회계기준의 일치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특히 IASB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의 기대손실 인식 시계를 12개월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양기관의 의견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BCBS는 대손충당금 기준의 일치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이한 대손충당금이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일관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대출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독지침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Question:이해당사자의 생각을 취합하기 위해서 양 회계위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용손실을 조기에 식별·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발생손실모형보다 광범위한 신용 관련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우량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경기순환 전반에 걸쳐 수집된 과거 손실자료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양 회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추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견격차를 해소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12년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협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치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설정모형은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대손 실적은 물론 현재의 신용악화 사건 및 미래신용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 등 입수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추정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예상손실의 인식시점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ASB 모형은 자산인식시점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추정된 예상손실 전액(lifetime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current expected credit loss model, CECL)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ASB 모형은 취득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후 신용리스크 변화에 따라 충당금 추가설정이 필요한 자산군을 선별하는 방법, 즉 자산군별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또한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자산의 경우 향후 12개월 간 부도율만을 고려한 예상손실(12 month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양 회계위원회의 공개협의 과정에 개선안을 제안하는 한편, 회계기준의 일치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특히 IASB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의 기대손실 인식 시계를 12개월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양기관의 의견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BCBS는 대손충당금 기준의 일치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이한 대손충당금이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일관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대출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독지침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Question:양 회계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어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보험계약 회계기준 양 회계위원회는 보험계약 관련 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원칙기반의 단일 회계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계추정치 변경 인식방식, 보험관련 부채 평가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여부, 취득원가 처리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일치화에 이르지 못하고 각각 2013년 중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공개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재의 IFRS 체계에 있어 보험관련 회계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회계기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존 미국 회계기준의 개정작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Question:보험 회계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속히 회계기준 최종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보험계약 회계기준 양 회계위원회는 보험계약 관련 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원칙기반의 단일 회계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계추정치 변경 인식방식, 보험관련 부채 평가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여부, 취득원가 처리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일치화에 이르지 못하고 각각 2013년 중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공개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재의 IFRS 체계에 있어 보험관련 회계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회계기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존 미국 회계기준의 개정작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험 회계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생각하는 거야	조속히 회계기준 최종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1. 기타 논의 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 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 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09년 10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료부족 문제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축적 파악, 국제적인 금융연계성 분석자료 개선,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모니터링, 공식 통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FSB와 IMF는 자료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G20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B와 IMF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적이지만 기존의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을 식별하였는데, 바로‘국가 간 금융연계성’(cross-border financial linkage),‘거시-금융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금융기관 내 리스크 축적’(build-up) 분야이다. FSB와 IMF는이세 가지영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FSB는「자료 부족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ata gaps)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무그룹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간 익스포저와 G-SIBs의 주요 자금출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이다. 또 하나는 G-SIBs의 핵심적인 시장, 부문,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와 자금조달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G-SIBs의 공통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현황,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전염가능성, 리스크 분포 및 자금조달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Question:G20이 어떻게 하면 자료 부족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1. 기타 논의 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 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 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09년 10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료부족 문제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축적 파악, 국제적인 금융연계성 분석자료 개선,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모니터링, 공식 통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FSB와 IMF는 자료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G20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B와 IMF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적이지만 기존의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을 식별하였는데, 바로‘국가 간 금융연계성’(cross-border financial linkage),‘거시-금융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금융기관 내 리스크 축적’(build-up) 분야이다. FSB와 IMF는이세 가지영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FSB는「자료 부족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ata gaps)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무그룹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간 익스포저와 G-SIBs의 주요 자금출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이다. 또 하나는 G-SIBs의 핵심적인 시장, 부문,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와 자금조달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G-SIBs의 공통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현황,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전염가능성, 리스크 분포 및 자금조달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자료 부족 문제를 G20이 처리할 수 있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기관(single agency)이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책임지는 통합형 체계부터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 등 다양하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상충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는 소비자 보호를 명시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가들이 책임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품설명 의무를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유인을 공시하고 상품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야에서의 성취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제기구가 글로벌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보호 개혁방안들이 국가별로 논의되고 있으나 글로벌 차원의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기구인「국제 금융소비자보호 네트워크」(FinCoNet) 등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다면 각국 정책당국,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도 개혁의 지침이 되는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취약점과 미비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별 조사결과 취약하다고 평가된 상품의 안정성 평가, 보상유인 조정 등에 대한 지침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SB는 2012년 4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원칙」(FSB Principles for Sound Residential Mortgage Underwriting Practices)을 발표하였다. FSB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원칙의 이행 여부를 동료집단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Question:소비자보호 개혁방안에 대한 글로벌 의논을 주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각국 정책당국,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기관(single agency)이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책임지는 통합형 체계부터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 등 다양하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상충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는 소비자 보호를 명시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가들이 책임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품설명 의무를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유인을 공시하고 상품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야에서의 성취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제기구가 글로벌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보호 개혁방안들이 국가별로 논의되고 있으나 글로벌 차원의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기구인「국제 금융소비자보호 네트워크」(FinCoNet) 등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다면 각국 정책당국,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도 개혁의 지침이 되는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취약점과 미비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별 조사결과 취약하다고 평가된 상품의 안정성 평가, 보상유인 조정 등에 대한 지침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SB는 2012년 4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원칙」(FSB Principles for Sound Residential Mortgage Underwriting Practices)을 발표하였다. FSB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원칙의 이행 여부를 동료집단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비자보호 혁신방안에 대한 국제 의논을 주도할 수 있어	각국 정책당국,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미 국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으로서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금융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이의 근간인 도드-프랭크법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시스템적 리스크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마불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넷째,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상구조 개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준이사회(Fed) 산하에「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국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여 CFPB에 부여하였다. CFPB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 징후의 조기파악과 관련해서는 연방 금융규제당국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설립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표한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신설하여 FSOC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도록 하였다. 대마불사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자체 정리계획’(living will)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 메커니즘도 수립하였다. 또한 연준이 부실화된 개별 금융기관에 긴급대출을 지원하여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Question:금융안정감시협의회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분석할 수 있어	회원기관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 미 국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으로서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금융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이의 근간인 도드-프랭크법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시스템적 리스크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마불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넷째,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상구조 개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준이사회(Fed) 산하에「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국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여 CFPB에 부여하였다. CFPB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 징후의 조기파악과 관련해서는 연방 금융규제당국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설립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표한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신설하여 FSOC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도록 하였다. 대마불사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자체 정리계획’(living will)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 메커니즘도 수립하였다. 또한 연준이 부실화된 개별 금융기관에 긴급대출을 지원하여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안정감시협의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	회원기관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사들로 하여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들이 고위험 영업행위 보다는 본질적인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하였다. 볼커룰은 은행과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연준의 감독 하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고위험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미국은 단기도매자금조달시장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상업어음(CP), 환매조건부거래(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 신뢰가 하락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은 시장참가자들이 유사시 외부의 공적인 지원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Question:주택담보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상환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사들로 하여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들이 고위험 영업행위 보다는 본질적인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하였다. 볼커룰은 은행과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연준의 감독 하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고위험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미국은 단기도매자금조달시장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상업어음(CP), 환매조건부거래(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 신뢰가 하락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은 시장참가자들이 유사시 외부의 공적인 지원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주택담보대출기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알 수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금융 회복력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서 금융정책위원회가 어떻게 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금융정책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 회복력을 지키고 강화하려고 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건전성규제원은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서 어떻게 해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소비자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전성규제원이 설립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추진하려는 건 어떤 거야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ESFS 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ESA는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건전성감독이 EU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에 의해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별 감독당국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유로지역 내 국경 간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본국 감독당국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감독당국도 적절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SFS의 미시건전성 감독 부문은 3개의 유럽감독당국(ESA)과 각국 감독당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ESA는 은행, 보험, 증권 세 부문의 감독 당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EU가 통합감독모델이나 쌍봉형모델(twin peaks model)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S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감독지침 등 EU차원의 통일된 규정을 개발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한다. 또한 EU 감독규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며 부정확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한다. EU 전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미시건전성정보를 수집할 책임도 맡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는 어떻게 해	조기경보를 발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ESFS 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ESA는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건전성감독이 EU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에 의해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별 감독당국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유로지역 내 국경 간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본국 감독당국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감독당국도 적절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SFS의 미시건전성 감독 부문은 3개의 유럽감독당국(ESA)과 각국 감독당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ESA는 은행, 보험, 증권 세 부문의 감독 당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EU가 통합감독모델이나 쌍봉형모델(twin peaks model)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S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감독지침 등 EU차원의 통일된 규정을 개발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한다. 또한 EU 감독규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며 부정확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한다. EU 전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미시건전성정보를 수집할 책임도 맡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조기경보를 발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ESFS 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ESA는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건전성감독이 EU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에 의해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별 감독당국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유로지역 내 국경 간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본국 감독당국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감독당국도 적절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SFS의 미시건전성 감독 부문은 3개의 유럽감독당국(ESA)과 각국 감독당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ESA는 은행, 보험, 증권 세 부문의 감독 당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EU가 통합감독모델이나 쌍봉형모델(twin peaks model)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S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감독지침 등 EU차원의 통일된 규정을 개발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한다. 또한 EU 감독규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며 부정확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한다. EU 전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미시건전성정보를 수집할 책임도 맡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유럽감독당국은 강한 연결망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려고 해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ESFS 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ESA는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건전성감독이 EU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에 의해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별 감독당국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유로지역 내 국경 간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본국 감독당국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감독당국도 적절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SFS의 미시건전성 감독 부문은 3개의 유럽감독당국(ESA)과 각국 감독당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ESA는 은행, 보험, 증권 세 부문의 감독 당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EU가 통합감독모델이나 쌍봉형모델(twin peaks model)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S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감독지침 등 EU차원의 통일된 규정을 개발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한다. 또한 EU 감독규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며 부정확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한다. EU 전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미시건전성정보를 수집할 책임도 맡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감독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각국 감독당국을 효과적으로 연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와 같은 1차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은 거시 및 미시건전성 규제에 진일보를 이루었지만,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의 업무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정책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ESA의 세 기구(EBA, ESMA 및 EIOPA)의 업무도 회원국 감독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유럽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지원 정책이 결국 유럽의 국가채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은 통합되었으나 경제·재정정책이 여전히 각국의 주권 하에 놓여있어 남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회원국의 국가채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유럽연합은 경제·통화동맹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만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다만 완전한 경제·재정정책의 통합은 각 회원국의 헌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연합은 2012년 6월 완전한 경제·통화동맹을 향한 개혁작업을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개혁작업 중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은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구축이 핵심내용이 되었다. 은행동맹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단일감독체계(single supervision mechanism, SSM), 단일정리체계(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 및 단일예금보험체계(harmonized deposit protection schemes)의 구축과 단일감독체계에 적용할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을 마련하는 것이다. Question:유럽연합이 어떤 방법으로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규제에 대해 발전할 수 있었어	1차 금융감독체계 개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이와 같은 1차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은 거시 및 미시건전성 규제에 진일보를 이루었지만,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의 업무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정책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ESA의 세 기구(EBA, ESMA 및 EIOPA)의 업무도 회원국 감독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유럽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지원 정책이 결국 유럽의 국가채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은 통합되었으나 경제·재정정책이 여전히 각국의 주권 하에 놓여있어 남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회원국의 국가채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유럽연합은 경제·통화동맹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만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다만 완전한 경제·재정정책의 통합은 각 회원국의 헌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연합은 2012년 6월 완전한 경제·통화동맹을 향한 개혁작업을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개혁작업 중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은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구축이 핵심내용이 되었다. 은행동맹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단일감독체계(single supervision mechanism, SSM), 단일정리체계(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 및 단일예금보험체계(harmonized deposit protection schemes)의 구축과 단일감독체계에 적용할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을 마련하는 것이다. Question: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제재에 대해 EU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어	1차 금융감독체계 개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단일예금보험체계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만 유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역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좌 예금금액의 약 95%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7%p 높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그밖의 단일예금보험체계 구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영업정지 예금은행으로부터 7일내 예금인출 보장,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체계 간 대출약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EU 지역내 단일 예금보험체계 설립에 관한 규정 초안의 작성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 분야가 다른 은행동맹 개혁사업들보다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중심국들의 경우 자국 예금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 및 우수한 자국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으로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단일예금보험체계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EU 내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발생 시 위기를 어떻게 확대했어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단일예금보험체계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만 유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역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좌 예금금액의 약 95%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7%p 높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그밖의 단일예금보험체계 구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영업정지 예금은행으로부터 7일내 예금인출 보장,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체계 간 대출약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EU 지역내 단일 예금보험체계 설립에 관한 규정 초안의 작성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 분야가 다른 은행동맹 개혁사업들보다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중심국들의 경우 자국 예금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 및 우수한 자국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으로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단일예금보험체계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EU의 예금보험체계는 어떻게 위기 발생 상황에서의 위기를 확대했어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단일예금보험체계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만 유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역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좌 예금금액의 약 95%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7%p 높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그밖의 단일예금보험체계 구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영업정지 예금은행으로부터 7일내 예금인출 보장,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체계 간 대출약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EU 지역내 단일 예금보험체계 설립에 관한 규정 초안의 작성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 분야가 다른 은행동맹 개혁사업들보다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중심국들의 경우 자국 예금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 및 우수한 자국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으로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단일예금보험체계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금융위기가 있어진 2008년 10월에 EU는 위기 확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어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단일예금보험체계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만 유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역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좌 예금금액의 약 95%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7%p 높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그밖의 단일예금보험체계 구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영업정지 예금은행으로부터 7일내 예금인출 보장,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체계 간 대출약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EU 지역내 단일 예금보험체계 설립에 관한 규정 초안의 작성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 분야가 다른 은행동맹 개혁사업들보다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중심국들의 경우 자국 예금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 및 우수한 자국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으로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단일예금보험체계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유럽연합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10월에 어떻게 해서 위기 확대에 대해 대응했니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Ⅳ. 향후 과제 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FSB는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주제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FSB의 역량 강화방안도 소개하고자 한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기준의 이행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Ⅳ. 향후 과제 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FSB는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주제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FSB의 역량 강화방안도 소개하고자 한다. Question:국제 기준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마련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 및 SIFIs 식별, 추가 손실흡수력 부과, 감독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감독체계와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국경 간 감독 협력 및 공조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SIFI 규제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G-SIFIs의 본국이 진출국과 G-SIFIs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2014년 11월에 선정되는 G-SIBs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9년 완전히 이행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 7월에 9개의 생명 및 종합 보험사가 G-SIIs로 선정되었으며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2014년 7월에 G-SIIs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G-SIIs 규제체계를 마련 중인데 우선 2014년 G20 정상회의 때까지 추가자본규제 부과방안을, 2015년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는 2017년 11월 선정되는 G-SIIs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4년 1월 비은행·비보험 G-SIFIs 평가방법에 대한 공개협의안을 공표하여 협의 중에 있다. 한편 G-SIBs에 대한 자료 부족(data ga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양식(common data template)을 개발 중인데 1단계로 G-SIBs의 연결기준 국제익스포저, 양자 간 신용익스포저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 개발이 완료되고 자료 공유를 위한 다자간 체계도 수립되었다. 양자 간 자금조달원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이 2단계로 개발되어 2014년 이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3단계로는 연결기준 B/S 파악을 위한 양식이 개발되어 2단계 시행 1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Question:글로벌 금융기관 자료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어떻게 해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양식(common data template)을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마련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 및 SIFIs 식별, 추가 손실흡수력 부과, 감독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감독체계와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국경 간 감독 협력 및 공조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SIFI 규제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G-SIFIs의 본국이 진출국과 G-SIFIs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2014년 11월에 선정되는 G-SIBs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9년 완전히 이행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 7월에 9개의 생명 및 종합 보험사가 G-SIIs로 선정되었으며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2014년 7월에 G-SIIs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G-SIIs 규제체계를 마련 중인데 우선 2014년 G20 정상회의 때까지 추가자본규제 부과방안을, 2015년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는 2017년 11월 선정되는 G-SIIs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4년 1월 비은행·비보험 G-SIFIs 평가방법에 대한 공개협의안을 공표하여 협의 중에 있다. 한편 G-SIBs에 대한 자료 부족(data ga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양식(common data template)을 개발 중인데 1단계로 G-SIBs의 연결기준 국제익스포저, 양자 간 신용익스포저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 개발이 완료되고 자료 공유를 위한 다자간 체계도 수립되었다. 양자 간 자금조달원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이 2단계로 개발되어 2014년 이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3단계로는 연결기준 B/S 파악을 위한 양식이 개발되어 2단계 시행 1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국제 금융기관 자료가 모자란 점을 해소하려고 해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양식(common data template)을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그림자금융 규제 개혁 작업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5개 그림자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 상세한 B/S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작업의 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먼저 「은행과 그림자금융기관 간 연계성에서 초래되는 리스크 완화」 부문은 BCBS가 중심이 되어 규제방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MMF의 취약성 해소」 부문도 IOSCO가 발표한 정책권고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유동화의 투명성 제고」 부문의 경우 2014년 중 IOSCO가 제시한 정책권고를 활용하여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별 이행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증권금융거래의 경기순응성 완화」 부문은 FSB가 정책권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중 자료개선 작업 및 담보할인율(haircut) 관련 권고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부문도 규제체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FSB가 2014년 중 세부적인 정보공유 절차를 개발한 후 2015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자산유동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나라별 이행상황 평가를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동료집단평가를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그림자금융 규제 개혁 작업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5개 그림자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 상세한 B/S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작업의 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먼저 「은행과 그림자금융기관 간 연계성에서 초래되는 리스크 완화」 부문은 BCBS가 중심이 되어 규제방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MMF의 취약성 해소」 부문도 IOSCO가 발표한 정책권고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유동화의 투명성 제고」 부문의 경우 2014년 중 IOSCO가 제시한 정책권고를 활용하여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별 이행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증권금융거래의 경기순응성 완화」 부문은 FSB가 정책권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중 자료개선 작업 및 담보할인율(haircut) 관련 권고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규제」 부문도 규제체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FSB가 2014년 중 세부적인 정보공유 절차를 개발한 후 2015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투명성 제고에 관한 개별 국가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려 해	동료집단평가를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 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해서는「공시강화 태스크포스」(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EDTF)가 공시관행 개선 원칙 및 권고안을 개발하여 은행들에게 2012년 말 연차보고서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DTF는 FSB의 요청에 따라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4년에도 은행들의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권고안 이행에 관해 점검하고자 EDTF는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 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해서는「공시강화 태스크포스」(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EDTF)가 공시관행 개선 원칙 및 권고안을 개발하여 은행들에게 2012년 말 연차보고서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DTF는 FSB의 요청에 따라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4년에도 은행들의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stion:EDTF는 어떤 방법을 통해 권고안 실행에 대해 점검하려고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세계적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목표로 G20 정상들은 어떻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G20 정상들은 어떻게 하여 세계적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룰 필요가 있어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FSB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게 됐어	「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FSB의 역량 강화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내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s)도 제정하였다. 한편 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24개국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에도 총회 참석기관 수(seats)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 확대 여부, 의사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3년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FSB의 대표성 구조(structure of FSB representation)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FSB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됐어	「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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