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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1. 회의 개요 □ 7.7일,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7.(화) 14：00~15：3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보험과장 금감원：부원장보 ㅇ 보험사：라이나생명, 현대해상, 악사손보, 흥국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코리안리,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대부분 부장급 실무자] ㅇ 협 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연구원：보험연구원 □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ㅇ 상품 복잡성 등으로 규제가 많은 보험분야의 창의․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Question:금융위는 규제를 많이 받는 보험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1. 회의 개요 □ 7.7일,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7.(화) 14：00~15：3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보험과장 금감원：부원장보 ㅇ 보험사：라이나생명, 현대해상, 악사손보, 흥국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코리안리,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대부분 부장급 실무자] ㅇ 협 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연구원：보험연구원 □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ㅇ 상품 복잡성 등으로 규제가 많은 보험분야의 창의․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회는 제약이 심한 보험업계가 혁신을 이룰 수 있게 했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함 ◦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또한,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Question:상품개발이 법에 따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함 ◦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또한,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Question:어떻게 상품발굴을 법에 기반하여 미리 알 수 있게 해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9차「금요회」개최 - ‘16.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대비 업계 준비사항 점검 및 의견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 □ 금일(12.18일) 제19차 「금요회」에서는 내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9차 「금요회」개요 ▶ ▣ 일시/장소：2015.12.18(金) 07：30~09：00,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12층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12명) - 예비중개업자：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창업‧중소기업：㈜쉐어잡, 아이엠제노믹스㈜, ㈜리맨, ㈜우린 - 인프라 등 관련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투협회 Question:임종룡은 금요회에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떻게 했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9차「금요회」개최 - ‘16.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대비 업계 준비사항 점검 및 의견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 □ 금일(12.18일) 제19차 「금요회」에서는 내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9차 「금요회」개요 ▶ ▣ 일시/장소：2015.12.18(金) 07：30~09：00,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12층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12명) - 예비중개업자：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창업‧중소기업：㈜쉐어잡, 아이엠제노믹스㈜, ㈜리맨, ㈜우린 - 인프라 등 관련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투협회 Question:금요회에서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ㅇ 주요 논의사항：코넥스시장 개설 2년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참석자들은 정부가 4.23일 발표한「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코넥스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지정자문인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성공은 “금융개혁”의 핵심이며, 앞으로 이전상장 활성화, 투자정보 제공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 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가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Question:코넥스시장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어떤 방법으로 애써야 해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ㅇ 주요 논의사항：코넥스시장 개설 2년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참석자들은 정부가 4.23일 발표한「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코넥스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지정자문인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성공은 “금융개혁”의 핵심이며, 앞으로 이전상장 활성화, 투자정보 제공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 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가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Question:한국거래소는 어떻게 해야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어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때 까지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③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지원 ④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코넥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도 확대 - 현재：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주식 투자비중에 관계없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 - 2016.1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 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 2016.7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5%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 Question: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때 까지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③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지원 ④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코넥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도 확대 - 현재：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주식 투자비중에 관계없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 - 2016.1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 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 2016.7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5%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 Question:자본시장 활용이 가능한 벤처기업의 환경을 구축할 목적으로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하라고 주장했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때 까지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③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지원 ④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코넥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도 확대 - 현재：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주식 투자비중에 관계없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 - 2016.1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 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 2016.7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5%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 Question:거래소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때 까지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③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지원 ④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코넥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도 확대 - 현재：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주식 투자비중에 관계없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 - 2016.1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 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 2016.7월：코넥스주식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5%범위내에서 최우선배정 혜택 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 Question:어떻게 거래소는 개인투자가가 거래에 참가하게 해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별첨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Ⅱ. 그간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정부의 코넥스시장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아직 재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기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이 가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서 코넥스시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코넥스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장 활성화, 투자자 제한 완화,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금융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평균 3.9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이투자자예탁금 인하와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이 이루어진 금년 7월에는 일평균 34.6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제도 도입 후 63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코넥스 활성화 대책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코넥스시장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uestion:창업 초기회사가 재정적으로 미성숙한 경우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해	자본시장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별첨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Ⅱ. 그간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정부의 코넥스시장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아직 재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기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이 가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서 코넥스시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코넥스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장 활성화, 투자자 제한 완화,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금융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평균 3.9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이투자자예탁금 인하와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이 이루어진 금년 7월에는 일평균 34.6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제도 도입 후 63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코넥스 활성화 대책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코넥스시장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uestion:재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창업 입성 회사가 자금부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본시장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금년 중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모집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각자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조달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uestion: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금년 중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모집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각자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조달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금년 중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모집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각자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조달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uestion:중소 벤처기업들의 활동을 어떻게 도우려 해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금년 중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모집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각자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조달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의 활동을 보조하려고 해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③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성장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유망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④ 아울러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투자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행：코넥스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 동일(2016.1월) 코넥스 주식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최우선배정 혜택(2016.7월) 코넥스 주식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최우선배정 혜택 증권사의 코넥스시장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코넥스 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시장감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Question: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정보 제공을 증가시킬 때 정보제공 채널 확장을 위해 어떻게 해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③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성장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유망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④ 아울러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투자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행：코넥스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 동일(2016.1월) 코넥스 주식이 펀드자산의 1%이상인 경우 최우선배정 혜택(2016.7월) 코넥스 주식이 펀드자산의 2%이상인 경우 최우선배정 혜택 증권사의 코넥스시장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코넥스 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시장감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더 많이 공급할 때 정보공급 루트를 확대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주차(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ㅇ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 회신 완료 * 수용：662건, 불수용：394건, 추가검토：380건 □ 평가：① 현장(실무자)과 직접 소통하고 ② 신(속)‧적(극)‧성(실) 원칙에 따른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에 기여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금융개혁 활동 중 현장점검반이 특히 좋은 평가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비율이 82.3%, 금융업 실무자는 96.5%)를 받음 ㅇ 특히, 건의과제 발굴(현장점검반)과 답변 작성(담당 실무자)이 분업구조로 운영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 ㅇ 그동안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등도 그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A금융회사 실무자) 현장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느껴졌습니다.”“(B금융회사 실무자) 그간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one-stop으로 신속히 회신해준 점이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Question:금융기업 실무자는 현장의견에 대해 어떻게 원스톱으로 빠르게 회답을 받았어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주차(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ㅇ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 회신 완료 * 수용：662건, 불수용：394건, 추가검토：380건 □ 평가：① 현장(실무자)과 직접 소통하고 ② 신(속)‧적(극)‧성(실) 원칙에 따른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에 기여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금융개혁 활동 중 현장점검반이 특히 좋은 평가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비율이 82.3%, 금융업 실무자는 96.5%)를 받음 ㅇ 특히, 건의과제 발굴(현장점검반)과 답변 작성(담당 실무자)이 분업구조로 운영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 ㅇ 그동안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등도 그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A금융회사 실무자) 현장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느껴졌습니다.”“(B금융회사 실무자) 그간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one-stop으로 신속히 회신해준 점이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장의견과 관련하여 금융기업 실무 담당자가 막힘없이 신속하게 답을 받았어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 1)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1]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2] 부처협업과제, 유관기관 협의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점검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점검 대상 확대 “(C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지점 영업직원, 지역본부 등), 업권별(자본시장의 경우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시행사, 회계법인 등)로도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D금융회사 실무자)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도개선 과제를 활발히 발굴할 수 있습니다.” ㅇ 대국민 체감도 제고 및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로도 확대 -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금융회사의 자율영역인 경우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자율성 도모 ㅇ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와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반, 유관기관, 금융회사‧금융이용자 간 3자 간담회 실시 →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 현장점검 실시 Question:금융사용자가 금융기업의 자율영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 1)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1]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2] 부처협업과제, 유관기관 협의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점검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점검 대상 확대 “(C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지점 영업직원, 지역본부 등), 업권별(자본시장의 경우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시행사, 회계법인 등)로도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D금융회사 실무자)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도개선 과제를 활발히 발굴할 수 있습니다.” ㅇ 대국민 체감도 제고 및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로도 확대 -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금융회사의 자율영역인 경우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자율성 도모 ㅇ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와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반, 유관기관, 금융회사‧금융이용자 간 3자 간담회 실시 →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 현장점검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가 낸 금융기업 자율분야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관리강화 1]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2]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 □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 “(H금융회사 실무자)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도 세분화 추진 (`16년) -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판례, 기존 제재결정례, 유권해석, 회신내용 등을 연관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ㅇ 정기적(반기)으로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배포하고 협회 중심으로 회신내용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혁신 유도 □ 현장점검 과제의 심층 재논의 “(I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추가검토 건도 법령개정 및 금융상황 변화로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J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ㅇ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라도 업권별로 지속·반복되는 건의사항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방안 추진 * 금융회사, 협회, 전문가 등과 회신 취지의 설명 및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형식의 현장점검회의 개최 등 Question: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여도 계속해서 건의되는 내용은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했어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관리강화 1]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2]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 □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 “(H금융회사 실무자)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도 세분화 추진 (`16년) -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판례, 기존 제재결정례, 유권해석, 회신내용 등을 연관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ㅇ 정기적(반기)으로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배포하고 협회 중심으로 회신내용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혁신 유도 □ 현장점검 과제의 심층 재논의 “(I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추가검토 건도 법령개정 및 금융상황 변화로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J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ㅇ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라도 업권별로 지속·반복되는 건의사항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방안 추진 * 금융회사, 협회, 전문가 등과 회신 취지의 설명 및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형식의 현장점검회의 개최 등 Question:어떻게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제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처리하기로 했어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 상시화․체계화 방안 1]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수용성 제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 “(K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방문 2주전에 통지를 받고서야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서 시한이 촉박합니다. 사전에 반기․연간 등 일정을 제시해주면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연간 금융회사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공지 □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L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현장방문 시기에만 건의과제 제출이 가능하여 연중 중요쟁점이 발생한 때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활발하게 민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16년) * 현재도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건의는 가능 Question:민원 수용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됐어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 상시화․체계화 방안 1]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수용성 제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 “(K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방문 2주전에 통지를 받고서야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서 시한이 촉박합니다. 사전에 반기․연간 등 일정을 제시해주면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연간 금융회사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공지 □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L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현장방문 시기에만 건의과제 제출이 가능하여 연중 중요쟁점이 발생한 때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활발하게 민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16년) * 현재도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건의는 가능 Question:어떻게 민원의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어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4.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 “(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금융회사 실무자)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타 금융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ㅇ 비조치의견서 등의 해외 이용사례를 파악하고 한국적인 금융환경하에서의 비조치의견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전문가, 금융협회,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9월중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ㅇ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가능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4분기) * 모든 금융회사 관계자(준법감시인, 경영자, 실무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법령개정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 관련 뉴스도 정기제공 ※ 금일 `10~`15년 법령해석 사례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향후 계획 □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하여 통보하고, 금융회사 전반에 약 400개사：대한 개별 금융회사 방문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 ㅇ 아울러 하반기 중 현장점검 대상‧방식 다양화를 해나갈 예정 □ 금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기업과 금융사용자가 법령해석 사례를 어떻게 조회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4.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 “(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금융회사 실무자)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타 금융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ㅇ 비조치의견서 등의 해외 이용사례를 파악하고 한국적인 금융환경하에서의 비조치의견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전문가, 금융협회,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9월중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ㅇ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가능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4분기) * 모든 금융회사 관계자(준법감시인, 경영자, 실무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법령개정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 관련 뉴스도 정기제공 ※ 금일 `10~`15년 법령해석 사례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향후 계획 □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하여 통보하고, 금융회사 전반에 약 400개사：대한 개별 금융회사 방문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 ㅇ 아울러 하반기 중 현장점검 대상‧방식 다양화를 해나갈 예정 □ 금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기업이 법령해석 예시를 찾아볼 수 있게 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2)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감자 결정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동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Question: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2)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감자 결정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동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라는 의심이 생긴 경우를 처리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Question: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Question:시장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8.26.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이하 ‘실적’)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B社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하였음 ◦ 또한 甲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丙과 공모하여,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지득한 C社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함 [부당이득 금액：甲(536백만원), 乙(219백만원), 丙(8백만원)] 3. 향후 계획 □ 동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하였음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Question: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야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8.26.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이하 ‘실적’)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B社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하였음 ◦ 또한 甲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丙과 공모하여,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지득한 C社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함 [부당이득 금액：甲(536백만원), 乙(219백만원), 丙(8백만원)] 3. 향후 계획 □ 동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하였음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Question:어떻게 자본시장조사단은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아낼거야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 추진경과：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15.7.6) →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7.23~9.1)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 차관ㆍ국무회의 ▣ 주요내용：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ㅇ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ㅇ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 →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Question:여럿 소액투자자로부터 창업기업의 자금은 어떻게 순조롭게 조달될 수 있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 추진경과：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15.7.6) →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7.23~9.1)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 차관ㆍ국무회의 ▣ 주요내용：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ㅇ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ㅇ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 →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Question:어떻게 창업기업의 자금이 여러 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하게 지원됐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3)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① 발행기업의 발행한도：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② 투자자별 투자한도：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기타 사항：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방법 구체화 ㅇ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 3. 향후 계획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6.1.25일부터 시행 예정 ㅇ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16.1.13일)될 예정 Question:투자가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가받을 수 있어	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3)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① 발행기업의 발행한도：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② 투자자별 투자한도：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기타 사항：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방법 구체화 ㅇ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 3. 향후 계획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6.1.25일부터 시행 예정 ㅇ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16.1.13일)될 예정 Question:어떻게 투자자가 특별하게 전매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어	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
	Title:｢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 ㅇ 효과：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ㅇ 내용：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ㅇ 효과：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ㅇ 내용：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효과：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ㅇ 내용：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 ㅇ 효과：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3. 시행시기 □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금일부터 즉시 시행됨 ㅇ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 Question:기술중립성을 실현하고 전자지급수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Title:｢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 ㅇ 효과：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ㅇ 내용：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ㅇ 효과：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ㅇ 내용：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효과：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ㅇ 내용：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 ㅇ 효과：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3. 시행시기 □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금일부터 즉시 시행됨 ㅇ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중립성을 이뤄내고 전자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게 할 수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ㅇ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 3.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사항은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부터 시행 Question:지연이체체 적용 기업의 사용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연이체 체계를 공급받을 수 있어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ㅇ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 3.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사항은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부터 시행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연이체신청제도 도입 기업의 이용자가 지연이체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어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1. 개정 배경 □ 대포통장 불법 양수ㆍ도 광고를 근절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규율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사항 반영 Question:여러 핀테크 서비스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1. 개정 배경 □ 대포통장 불법 양수ㆍ도 광고를 근절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규율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사항 반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실시되게 할 수 있어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 〈법 위임사항〉 1)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令：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경찰청의 요청으로 대포통장 양수도와 관련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함”을 통보받음 → 대포통장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경찰청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2)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 (令 §17②, ③/규정 §42-2) ㅇ 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 마련 → 令：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규정 → 규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 규정 [사례예시] B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등록자본금(10억)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 방향 변경 검토 → 자본금 3억원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후 서비스 출시, 향후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기대 〈전자금융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3)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규정 §6) ㅇ 현행：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 → 개선：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사례예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C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면, 녹취, ARS 등의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보험료 등 자동납부 서비스 가능 Question:이용자에게 어떻게 추심이체 출금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어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 〈법 위임사항〉 1)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令：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경찰청의 요청으로 대포통장 양수도와 관련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함”을 통보받음 → 대포통장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경찰청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2)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 (令 §17②, ③/규정 §42-2) ㅇ 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 마련 → 令：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규정 → 규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 규정 [사례예시] B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등록자본금(10억)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 방향 변경 검토 → 자본금 3억원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후 서비스 출시, 향후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기대 〈전자금융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3)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규정 §6) ㅇ 현행：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 → 개선：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사례예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C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면, 녹취, ARS 등의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보험료 등 자동납부 서비스 가능 Question:어떻게 사용자에게 추심이체 인출을 허가받을 수 있어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예시] D 증권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곤란 →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 5)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 정립 (규정 §36) ㅇ 현행：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 ※ 동일한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자 심의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및 비효율 초래 → 개선：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6) 금융감독원 업무위탁 확대 (令 §30①) ㅇ 현행：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직접 접수 → 개정：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 3.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16.4.19 ~ ’16.5.24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30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16.6월 금융위에서 의결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개선에 따르면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정한 금융기업은 어떻게 해야 해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예시] D 증권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곤란 →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 5)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 정립 (규정 §36) ㅇ 현행：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 ※ 동일한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자 심의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및 비효율 초래 → 개선：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6) 금융감독원 업무위탁 확대 (令 §30①) ㅇ 현행：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직접 접수 → 개정：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 3.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16.4.19 ~ ’16.5.24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30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16.6월 금융위에서 의결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떻게 변경된 내용에 기반하여 공동 전자금융거래 기준을 규정해야 해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Title:「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체계：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ㅇ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 ㅇ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 □ 투자자 보호장치：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ㅇ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시행시기：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향후계획 □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Question:전자증권 체계 운영 시 오류가 생기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Title:「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체계：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ㅇ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 ㅇ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 □ 투자자 보호장치：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ㅇ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시행시기：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향후계획 □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자증권 제도를 실시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한은 2,000억(6.5일), 추경 500억(8.31일), 현물출자 1,500억(12.24일) □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이운룡 의원, ‘15.3.4일)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 ㅇ 공사 납입자본금(1.83조원)이 수권자본금 한도(2조원)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04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ㅇ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주택 관련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 주택연금 등의 업무 수행 Question: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1500억 상당의 현물출자가 어떻게 시행된 거야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한은 2,000억(6.5일), 추경 500억(8.31일), 현물출자 1,500억(12.24일) □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이운룡 의원, ‘15.3.4일)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 ㅇ 공사 납입자본금(1.83조원)이 수권자본금 한도(2조원)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04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ㅇ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주택 관련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 주택연금 등의 업무 수행 Question:어떻게 1500억 상당의 현물출자가 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거야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15.3월,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ㆍ공급(31.7조원, 32.7만건)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 ①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16년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여,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15.8월) ②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 → 거시경제 안정 ③ 국제신평사, 주요 외신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평가〉 √ 무디스,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 파이낸셜 타임즈,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의 가계대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 Question: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계의 이자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15.3월,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ㆍ공급(31.7조원, 32.7만건)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 ①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16년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여,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15.8월) ②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 → 거시경제 안정 ③ 국제신평사, 주요 외신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평가〉 √ 무디스,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 파이낸셜 타임즈,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의 가계대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10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App) 출시 12.28일 현재 약 22만건 다운로드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 □ 또한, 보금자리론 등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 전세자금보증 등을 통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 ①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14년에 비해 70% 이상 확대하고, 서민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지원 ②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 * 사업자보증 공급：(’14년) 1.0조원 → ’15년 예상：2.0조원 (+100%) Question:안심머니는 어떻게 해서 임대주택 제공을 늘리고 안정적인 전세 유지에 도움을 주려 해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10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App) 출시 12.28일 현재 약 22만건 다운로드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 □ 또한, 보금자리론 등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 전세자금보증 등을 통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 ①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14년에 비해 70% 이상 확대하고, 서민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지원 ②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 * 사업자보증 공급：(’14년) 1.0조원 → ’15년 예상：2.0조원 (+100%) Question: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안심머니는 어떤 지원을 해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주택연금도 어르신들의 주거ㆍ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안착하는 추세 *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는 제도(예：2.8억 주택, 72세 가입 → 평생 월 96만원 수령) ㅇ 매년 주택연금 공급은 5천건 정도였으나, 홍보ㆍ제도 개선 등으로 ‘15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5 ㅇ 현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1인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폐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할 예정 □ 주택금융공사는 ‘16년에도 국민들의 주택금융 이용에 더욱 기여하고, ㅇ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주택금융공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는 등 -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Question:주택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를 주택금융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해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주택연금도 어르신들의 주거ㆍ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안착하는 추세 *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는 제도(예：2.8억 주택, 72세 가입 → 평생 월 96만원 수령) ㅇ 매년 주택연금 공급은 5천건 정도였으나, 홍보ㆍ제도 개선 등으로 ‘15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5 ㅇ 현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1인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폐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할 예정 □ 주택금융공사는 ‘16년에도 국민들의 주택금융 이용에 더욱 기여하고, ㅇ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주택금융공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는 등 -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Question:주택금융공사가 어떻게 해야 주택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감시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Title: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Context:□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 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 일시/장소：2015.6.11(목) 14：00∼15：2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대상 ㅇ 금융위․금감원 ：정찬우 부위원장, 국제협력관, 산업금융과장,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ㅇ 금융관련기관 및 학계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민간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SC은행, BNP Paribas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금융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학계·연구원) 한양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Question:토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Title: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Context:□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 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 일시/장소：2015.6.11(목) 14：00∼15：2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대상 ㅇ 금융위․금감원 ：정찬우 부위원장, 국제협력관, 산업금융과장,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ㅇ 금융관련기관 및 학계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민간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SC은행, BNP Paribas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금융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학계·연구원) 한양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사항을 재확인하여 성장방안을 마련할 거야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Title: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서 ㅇ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임종룡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어떻게 향상시키려는 거야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서 ㅇ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금융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야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2. 2015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ⅰ)중점관리조합(연1회), ⅱ)주요계수변동조합(분기별) 검사와 더불어 ⅲ)여신상시감시시스템(일/월별)을 신규로 도입 → 3원적 시스템 운영 1) 중점관리조합 확대 -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 - ‘15년에는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 지표를 변경 2) 주요계수 변동조합 개선 - 예수금, 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분기별 점검 - ‘15년에는 단기악화된 조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3)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신규 도입 -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 중앙회에 1분기중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 -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 또는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 Question:단기악화된 조합을 15년에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Title: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2. 2015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ⅰ)중점관리조합(연1회), ⅱ)주요계수변동조합(분기별) 검사와 더불어 ⅲ)여신상시감시시스템(일/월별)을 신규로 도입 → 3원적 시스템 운영 1) 중점관리조합 확대 -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 - ‘15년에는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 지표를 변경 2) 주요계수 변동조합 개선 - 예수금, 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분기별 점검 - ‘15년에는 단기악화된 조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3)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신규 도입 -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 중앙회에 1분기중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 -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 또는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 Question:십오 년에 짧은 기간 동안 상황이 나빠진 조합을 어떻게 확인했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1. 포럼 개최 배경 및 개요 □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영국의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제2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영국측과 공동개최 ※ 주요 참석자 ▪한국：금융위원장, 기재부, 금감원, 기업·외환·하나·SC은행, 삼성·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DB대우증권, 비씨카드, 교통은행(서울지점), 다음카카오·네이버 ·SK C＆C 등 IT기업, 벨소프트·C2Mobile 등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 ▪영국：주한 영국대사, 영란은행 부총재 겸 PRA(건전성감독기구) 청장, 재무부, FCA(시장행위‧소비자보호감독기구), UKTI(무역투자청), HSBC·Barclays은행, Myriada Systems·PixelPin·Suadeslabs 등 핀테크스타트업, Infocomm of Investment· AngelList 등 벤처투자사, Level39(핀테크클러스터), 영국대사관 관계자 ㅇ 양국은 ’13.11월 대통령 訪英시 합의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한데 이어 - 금융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 □ 동 포럼에서는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 핀테크 산업 육성, AIIB 설립 등 양국의 금융 분야 주요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ㅇ 양국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대형은행(SIB)에 대한 감독 방안, 그림자금융,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슈 등 주요 글로벌 개혁 과제에 대한 양국의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AIIB 출범에 따른 해외인프라 건설 사업에 양국 금융회사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ㅇ UKTI·FCA 등 정부기관 및 Barclays·level39·핀테크기업·벤처투자자 등 영국측 핀테크 관련 참석자들은 전날 개최된 ‘제2차 핀테크 Demo-day'에도 참여하여 한국 핀테크기업의 기술 체험을 통한 협력방안 논의 Question:한국과 영국은 금융협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1. 포럼 개최 배경 및 개요 □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영국의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제2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영국측과 공동개최 ※ 주요 참석자 ▪한국：금융위원장, 기재부, 금감원, 기업·외환·하나·SC은행, 삼성·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DB대우증권, 비씨카드, 교통은행(서울지점), 다음카카오·네이버 ·SK C＆C 등 IT기업, 벨소프트·C2Mobile 등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 ▪영국：주한 영국대사, 영란은행 부총재 겸 PRA(건전성감독기구) 청장, 재무부, FCA(시장행위‧소비자보호감독기구), UKTI(무역투자청), HSBC·Barclays은행, Myriada Systems·PixelPin·Suadeslabs 등 핀테크스타트업, Infocomm of Investment· AngelList 등 벤처투자사, Level39(핀테크클러스터), 영국대사관 관계자 ㅇ 양국은 ’13.11월 대통령 訪英시 합의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한데 이어 - 금융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 □ 동 포럼에서는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 핀테크 산업 육성, AIIB 설립 등 양국의 금융 분야 주요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ㅇ 양국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대형은행(SIB)에 대한 감독 방안, 그림자금융,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슈 등 주요 글로벌 개혁 과제에 대한 양국의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AIIB 출범에 따른 해외인프라 건설 사업에 양국 금융회사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ㅇ UKTI·FCA 등 정부기관 및 Barclays·level39·핀테크기업·벤처투자자 등 영국측 핀테크 관련 참석자들은 전날 개최된 ‘제2차 핀테크 Demo-day'에도 참여하여 한국 핀테크기업의 기술 체험을 통한 협력방안 논의 Question:영국과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협력 강화를 실천하는 방법을 논의하려고 했어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3. 주요 성과 1)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Head：Eric Van der Kleij)과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2) 양국 핀테크 관련 기업·투자자의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ㅇ 향후 양국 금융회사, 핀테크 및 IT 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가 전략적 제휴·상호진출·창업 초기기업 투자·육성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Question:핀테크 지원센터와 Level39는 투자자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3. 주요 성과 1)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Head：Eric Van der Kleij)과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2) 양국 핀테크 관련 기업·투자자의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ㅇ 향후 양국 금융회사, 핀테크 및 IT 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가 전략적 제휴·상호진출·창업 초기기업 투자·육성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Question:어떻게 Level39와 핀테크 지원센터는 투자자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려고 해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1.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 [운영현황]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업 아이디어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 상담까지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 중 ㅇ 개소(3.30) 3개월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향후계획]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 및 지원을 도모 ① 현재 4명인 전문멘토단을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증권업권, 보험업권 전문인원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확대(7월 중) * 현행：금감원․코스콤․은행․카드 → 개편：금감원, 코스콤․금결원․금보원, 은행․카드․증권․보험 - 지급결제 외 증권·보험 관련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해 다각도의 상담과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핀테크 신문고’를 구축(☞ 주요내용 별첨1) - 핀테크 관련 애로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피드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자들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핀테크 스타트업을 실속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야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1.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 [운영현황]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업 아이디어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 상담까지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 중 ㅇ 개소(3.30) 3개월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향후계획]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 및 지원을 도모 ① 현재 4명인 전문멘토단을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증권업권, 보험업권 전문인원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확대(7월 중) * 현행：금감원․코스콤․은행․카드 → 개편：금감원, 코스콤․금결원․금보원, 은행․카드․증권․보험 - 지급결제 외 증권·보험 관련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해 다각도의 상담과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핀테크 신문고’를 구축(☞ 주요내용 별첨1) - 핀테크 관련 애로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피드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자들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핀테크 신생 벤처기업을 내실있게 원조할 거야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오늘 Demo day에서는 핀테크 기업·금융사·정부간 공동 포럼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 ① 국내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서비스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IT분야 투자 확대, 금융권 내 Open API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 빅데이터 사업모델 및 기술에 대한 금융권의 장기적 관점의 투자,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함께 민간 주도형 기술발전 표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③ 그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금융규제를 가변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핀테크 서비스 제공기관도 FD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거래 사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도 있었음 Question:포럼 참가자들은 핀테크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오늘 Demo day에서는 핀테크 기업·금융사·정부간 공동 포럼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 ① 국내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서비스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IT분야 투자 확대, 금융권 내 Open API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 빅데이터 사업모델 및 기술에 대한 금융권의 장기적 관점의 투자,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함께 민간 주도형 기술발전 표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③ 그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금융규제를 가변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핀테크 서비스 제공기관도 FD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거래 사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도 있었음 Question:핀테크 서비스가 부상할 수 있으려면 토론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일례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ㅇ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이용협약을 맺는 것도 어려우며, ㅇ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 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ㅇ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움 Question:금융기업은 핀테크가 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일례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ㅇ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이용협약을 맺는 것도 어려우며, ㅇ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 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ㅇ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움 Question:핀테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는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ㅇ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향후 새롭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 - 예를 들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공개할 경우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 ㅇ 즉, 기존에는 모든 핀테크 회사가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무늬를 그려서 완성하는 全공정을 일일이 수행했다고 하면, - 이제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초벌구이된 도자기가 제공됨에 따라 각각의 핀테크 회사는 그 위에 각자의 무늬를 그림으로써 전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 Question:잔액조회 API가 공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잔액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어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는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ㅇ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향후 새롭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 - 예를 들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공개할 경우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 ㅇ 즉, 기존에는 모든 핀테크 회사가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무늬를 그려서 완성하는 全공정을 일일이 수행했다고 하면, - 이제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초벌구이된 도자기가 제공됨에 따라 각각의 핀테크 회사는 그 위에 각자의 무늬를 그림으로써 전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잔액조회 API가 알려졌을 때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역할이 포함된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
	Title: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ⅰ) 6~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 아울러,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언 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 발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요자· 현장 실태평가”를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언급 ㅇ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 ‘투자’ 형태로도 확대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ㅇ 기술금융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금융규제의 전환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야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Title: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ⅰ) 6~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 아울러,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언 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 발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요자· 현장 실태평가”를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언급 ㅇ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 ‘투자’ 형태로도 확대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ㅇ 기술금융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금융규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임종룡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주요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 1]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ㅇ IT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 마련(4분기, 금융협회‧금보원) ㅇ 기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대상 금융회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하여 내실화 도모(3분기, 금감원) ㅇ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4분기, 금감원) 2]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수준 합리화 ㅇ 전자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권고(3분기, 금감원) -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보험가입 금액 산정 - 동 산정 내용은 금융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IT부문 계획서’에 기재하여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고 현장검사시 보험가입 이행실태 확인 □ FDS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운영하는 금보원에 ｢FDS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 금보원) ㅇ 기존 FDS의 고도화가 필요한 카드사 및 PG사 등으로 FDS 협의체를 확대하여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3분기,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 발굴‧보완하는 내부감사 일상화로 자체 보안수준 향상 ▶전자금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능동적인 책임이행 도모 ▶全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상금융거래 대응수준 대폭 향상 Question:금융기업이 적정한 보험가입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주요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 1]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ㅇ IT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 마련(4분기, 금융협회‧금보원) ㅇ 기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대상 금융회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하여 내실화 도모(3분기, 금감원) ㅇ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4분기, 금감원) 2]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수준 합리화 ㅇ 전자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권고(3분기, 금감원) -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보험가입 금액 산정 - 동 산정 내용은 금융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IT부문 계획서’에 기재하여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고 현장검사시 보험가입 이행실태 확인 □ FDS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운영하는 금보원에 ｢FDS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 금보원) ㅇ 기존 FDS의 고도화가 필요한 카드사 및 PG사 등으로 FDS 협의체를 확대하여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3분기,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 발굴‧보완하는 내부감사 일상화로 자체 보안수준 향상 ▶전자금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능동적인 책임이행 도모 ▶全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상금융거래 대응수준 대폭 향상 Question:어떻게 금융기업이 알맞은 보험가입금액을 정산할 수 있어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IT보안 역량 향상 1]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ㅇ 금융IT 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다각화‧정례화(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 금융보안 우수‧사고사례 전파, 금융ISAC(금보원)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 공유,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 2]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ㅇ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민간자율로 적기 제정 유도(연중, 금융협회·금보원) ㅇ 아울러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기존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과거 가이드라인 정비(연중, 금융협회·금보원) 기대효과 ▶IT보안 정보공유 및 협업의 활성화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수준 및 침해대응 능력 향상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자율규제 풍토 조성 및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 Question: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성 보호와 자율규제 제도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어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IT보안 역량 향상 1]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ㅇ 금융IT 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다각화‧정례화(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 금융보안 우수‧사고사례 전파, 금융ISAC(금보원)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 공유,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 2]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ㅇ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민간자율로 적기 제정 유도(연중, 금융협회·금보원) ㅇ 아울러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기존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과거 가이드라인 정비(연중, 금융협회·금보원) 기대효과 ▶IT보안 정보공유 및 협업의 활성화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수준 및 침해대응 능력 향상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자율규제 풍토 조성 및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자율규제 제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3)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 ㅇ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제공(6월말, 금감원) ㅇ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6월말, 금보원) 2]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 체계 구축 ㅇ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및 운영환경 마련(3분기, 금보원) -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의뢰 및 보안 진단 후 금융회사 제휴 알선 등을 지원(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기대효과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보안수준 진단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안을 전제로 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간 협업 활성화 도모 Question:금융사가 자첵적으로 보안성을 점검할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3)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 ㅇ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제공(6월말, 금감원) ㅇ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6월말, 금보원) 2]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 체계 구축 ㅇ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및 운영환경 마련(3분기, 금보원) -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의뢰 및 보안 진단 후 금융회사 제휴 알선 등을 지원(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기대효과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보안수준 진단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안을 전제로 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간 협업 활성화 도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성을 확인하는 도중에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4) 감시체계 강화 □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ㅇ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제출할 수 있도록 - IT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의 표준양식 제정 및 이에 대한 점검 강화(3분기, 금감원) ㅇ 금융회사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체 보안성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개선 권고(연중,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IT보안체계 확립을 독려하고 다양한 상시감시 수단을 통한 사후 점검 및 검사 강화 기반 구축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기업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	개선 권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4) 감시체계 강화 □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ㅇ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제출할 수 있도록 - IT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의 표준양식 제정 및 이에 대한 점검 강화(3분기, 금감원) ㅇ 금융회사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체 보안성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개선 권고(연중,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IT보안체계 확립을 독려하고 다양한 상시감시 수단을 통한 사후 점검 및 검사 강화 기반 구축 Question:금융기업의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낸 경우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개선 권고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3.25일)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였으며,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은 기존 민원 건수 위주의 단순평가를 개선하여 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운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Question:민상기는 거래소가 쇄신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3.25일)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였으며,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은 기존 민원 건수 위주의 단순평가를 개선하여 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운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Question:거래소가 새롭게 갱신되려면 민상기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 - 서베이 조사결과 80%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4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개선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뿐만아니라 실무자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이나, - 금융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학계·업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Question:금융기업들은 초기에 현장중심 금융개혁을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점점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 - 서베이 조사결과 80%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4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개선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뿐만아니라 실무자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이나, - 금융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학계·업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Question:금융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는 현장중심 금융혁신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점차 믿게 만들었어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진웅섭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가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겠다 했어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시스템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목적을 이루려고 진웅섭은 어떻게 노력하기로 했어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장(위원장 임종룡)은 일곱번째 ｢金요회｣ 주제로 ㅇ「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제7차 ｢金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6.12.(금) 07：30~09：0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감원：금융투자감독국장 ㅇ 신평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ㅇ 증권사：삼성증권, 대우증권, 협 회：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ㅇ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용평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ㅇ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합리적 판단과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기업-투자자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Question:임종룡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장(위원장 임종룡)은 일곱번째 ｢金요회｣ 주제로 ㅇ「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제7차 ｢金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6.12.(금) 07：30~09：0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감원：금융투자감독국장 ㅇ 신평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ㅇ 증권사：삼성증권, 대우증권, 협 회：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ㅇ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용평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ㅇ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합리적 판단과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기업-투자자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Question:현장의 반응을 듣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려고 임종룡은 어떻게 했어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 기타 논의 사항 “(E 증권사 담당자) 신평사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필요합니다.” “(F 유관기관 담당자)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이 시장규율에 따른 자율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평사 경쟁체제 확대, 복수평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됨 ㅇ 금융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갈 것임을 답변 3. 마무리 말씀 □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 이후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ㅇ 보다 高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업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 □ 또한, 향후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전달 Question:금융현안 처리하고 금융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 기타 논의 사항 “(E 증권사 담당자) 신평사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필요합니다.” “(F 유관기관 담당자)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이 시장규율에 따른 자율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평사 경쟁체제 확대, 복수평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됨 ㅇ 금융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갈 것임을 답변 3. 마무리 말씀 □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 이후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ㅇ 보다 高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업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 □ 또한, 향후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전달 Question:금융위원회가 어떻게 금융이 현재 가지는 안건을 해결하고 금융개혁을 달성하려고 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ㅇ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하며, - 특히, 내년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장기적 시각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ㅇ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하며, - 특히, 내년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장기적 시각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니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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