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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1. 회의 개요 □ 7.7일,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7.(화) 14：00~15：3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보험과장 금감원：부원장보 ㅇ 보험사：라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1. 회의 개요 □ 7.7일,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7.(화) 14：00~15：3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보험과장 금감원：부원장보 ㅇ 보험사：라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참석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9차「금요회」개최 - ‘16.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대비 업계 준비사항 점검 및 의견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 □ 금일(12.18일) 제19차 「금요회」에서는 내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9차「금요회」개최 - ‘16.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대비 업계 준비사항 점검 및 의견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 □ 금일(12.18일) 제19차 「금요회」에서는 내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ㅇ 주요 논의사항：코넥스시장 개설 2년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참석자들은 정부가 4.23일 발표한「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코넥스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지정자문인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성공은 “금융개혁”의 핵심이며, 앞으로 이전상장 활성화, 투자정보 제공...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ㅇ 주요 논의사항：코넥스시장 개설 2년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참석자들은 정부가 4.23일 발표한「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코넥스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지정자문인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성공은 “금융개혁”의 핵심이며, 앞으로 이전상장 활성화, 투자정보 제공...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투자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② 금년 중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를...	코넥스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별첨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Ⅱ. 그간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정부의 코넥스시장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아직 재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기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평...	자본시장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별첨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Ⅱ. 그간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정부의 코넥스시장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아직 재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기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평...	자본시장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Ⅲ. 향후 코넥스시장의 비전 지난 2년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①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2부리그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	코넥스-코스닥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③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성장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유망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④ 아울러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투자시 코스닥 공모주 우...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③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성장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거래소가 유망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④ 아울러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투자시 코스닥 공모주 우...	투자자들을 위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주차(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ㅇ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 회신 완료 * 수용：662건, 불수용：394건, 추가검토：3...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주차(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ㅇ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 회신 완료 * 수용：662건, 불수용：394건, 추가검토：3...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 1)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1]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2] 부처협업과제, 유관기관 협의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점검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점검 대상 확대 “(C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 1)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1]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2] 부처협업과제, 유관기관 협의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점검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점검 대상 확대 “(C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관리강화 1]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2]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 □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 “(H금융회사 실무자)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규제...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2. 현장점검 관리강화 1]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2]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 □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 “(H금융회사 실무자)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규제...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 상시화․체계화 방안 1]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수용성 제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 “(K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방문 2주전에 통지를 받고서야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서 시한이 촉박합니다. 사전에 반기․연간 등 일정을 제시해주면 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3. 현장점검 상시화․체계화 방안 1]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수용성 제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 □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 “(K금융회사 실무자) 현재는 방문 2주전에 통지를 받고서야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서 시한이 촉박합니다. 사전에 반기․연간 등 일정을 제시해주면 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4.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 “(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금융회사 실무자)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 Context:4.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 “(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금융회사 실무자)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8.26.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8.26.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3)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① 발행기업의 발행한도：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② 투자자별 투자한도：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	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
	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Context:3)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① 발행기업의 발행한도：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② 투자자별 투자한도：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	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
	Title:｢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Title:｢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 〈법 위임사항〉 1)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令：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 〈법 위임사항〉 1)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令：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Title:“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4.19~’16.5.24(40일간)) Context: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Title:「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Title:「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15.3월,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ㆍ공급(31.7조원, 32.7만건)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 ①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16년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여,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15.8월) ②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 - 고정금리 대출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15.3월,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ㆍ공급(31.7조원, 32.7만건)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 ①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16년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여,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15.8월) ②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 - 고정금리 대출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10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App) 출시 12.28일 현재 약 22만건 다운로드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10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App) 출시 12.28일 현재 약 22만건 다운로드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대출보증 활성화를 통해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주택연금도 어르신들의 주거ㆍ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안착하는 추세 *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는 제도(예：2.8억 주택, 72세 가입 → 평생 월 96만원 수령) ㅇ 매년 주택연금 공급은 5천건 정도였으나, 홍보ㆍ제도 개선 등으로 ‘15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5 ㅇ 현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Title: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현물출자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주택연금도 어르신들의 주거ㆍ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안착하는 추세 *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는 제도(예：2.8억 주택, 72세 가입 → 평생 월 96만원 수령) ㅇ 매년 주택연금 공급은 5천건 정도였으나, 홍보ㆍ제도 개선 등으로 ‘15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5 ㅇ 현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Title: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Context:□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Title: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Context:□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Title: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2. 2015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ⅰ)중점관리조합(연1회), ⅱ)주요계수변동조합(분기별) 검사와 더불어 ⅲ)여신상시감시시스템(일/월별)을 신규로 도입 → 3원적 시스템 운영 1) 중점관리조합 확대 -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 - ‘15년에는 ...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Title: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2. 2015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ⅰ)중점관리조합(연1회), ⅱ)주요계수변동조합(분기별) 검사와 더불어 ⅲ)여신상시감시시스템(일/월별)을 신규로 도입 → 3원적 시스템 운영 1) 중점관리조합 확대 -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 - ‘15년에는 ...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1. 포럼 개최 배경 및 개요 □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영국의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제2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영국측과 공동개최 ※ 주요 참석자 ▪한국：금융위원장, 기재부, 금감원, 기업·외환·하나·SC은행, 삼성·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DB대우증권, 비씨카드, 교통은행(서울지점), 다음카카오·네이버 ·SK C＆C 등 IT기업, 벨소프트·C2Mobile 등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1. 포럼 개최 배경 및 개요 □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영국의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제2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영국측과 공동개최 ※ 주요 참석자 ▪한국：금융위원장, 기재부, 금감원, 기업·외환·하나·SC은행, 삼성·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DB대우증권, 비씨카드, 교통은행(서울지점), 다음카카오·네이버 ·SK C＆C 등 IT기업, 벨소프트·C2Mobile 등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	「제1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14.4.1일 런던에서 개최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3. 주요 성과 1)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Head：Eric Van der Kleij)과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2) 양국 핀테크 관련 기업·투자자의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ㅇ 향후 양국 금융회사, 핀테크 및 IT 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가 전략적 제휴·상호진출·창...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Title: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 : AIIB 인프라사업 금융회사 참여, 위안화 금융허브, 핀테크산업 육성 등) Context:3. 주요 성과 1)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Head：Eric Van der Kleij)과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2) 양국 핀테크 관련 기업·투자자의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ㅇ 향후 양국 금융회사, 핀테크 및 IT 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가 전략적 제휴·상호진출·창...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1.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 [운영현황]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업 아이디어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 상담까지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 중 ㅇ 개소(3.30) 3개월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향후계획]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 및 지원을 도모 ① 현재 4명인 전문멘토단을 금융보안원...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1.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 [운영현황]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업 아이디어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 상담까지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 중 ㅇ 개소(3.30) 3개월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향후계획]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 및 지원을 도모 ① 현재 4명인 전문멘토단을 금융보안원...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적·기능적 확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오늘 Demo day에서는 핀테크 기업·금융사·정부간 공동 포럼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 ① 국내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서비스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IT분야 투자 확대, 금융권 내 Open API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오늘 Demo day에서는 핀테크 기업·금융사·정부간 공동 포럼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 ① 국내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서비스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IT분야 투자 확대, 금융권 내 Open API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일례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ㅇ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이용협약을 맺는 것도 어려우며, ㅇ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 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ㅇ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일례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ㅇ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이용협약을 맺는 것도 어려우며, ㅇ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 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ㅇ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는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ㅇ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
	Title: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Context:□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는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ㅇ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
	Title: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ⅰ) 6~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Title: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ⅰ) 6~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주요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 1]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ㅇ IT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 마련(4분기, 금융협회‧금보원) ㅇ 기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대상 금융회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하여 내실화 도모(3분기, 금감원) ㅇ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4분...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주요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 1]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ㅇ IT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 마련(4분기, 금융협회‧금보원) ㅇ 기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대상 금융회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하여 내실화 도모(3분기, 금감원) ㅇ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4분...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IT보안 역량 향상 1]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ㅇ 금융IT 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다각화‧정례화(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 금융보안 우수‧사고사례 전파, 금융ISAC(금보원)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 공유,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 2]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ㅇ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민간자...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2) IT보안 역량 향상 1]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ㅇ 금융IT 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다각화‧정례화(3분기, 금융위·금감원·금보원) - 금융보안 우수‧사고사례 전파, 금융ISAC(금보원)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 공유,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 2]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ㅇ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민간자...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3)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 ㅇ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제공(6월말, 금감원) ㅇ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6월말, 금보원) 2]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 체계 구축 ㅇ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3)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 ㅇ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제공(6월말, 금감원) ㅇ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6월말, 금보원) 2]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 체계 구축 ㅇ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4) 감시체계 강화 □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ㅇ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제출할 수 있도록 - IT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의 표준양식 제정 및 이에 대한 점검 강화(3분기, 금감원) ㅇ 금융회사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체 보안성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개선 권고(연중,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IT보안체계 확립을 독려하...	개선 권고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Context:(4) 감시체계 강화 □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ㅇ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제출할 수 있도록 - IT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의 표준양식 제정 및 이에 대한 점검 강화(3분기, 금감원) ㅇ 금융회사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체 보안성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개선 권고(연중, 금감원)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IT보안체계 확립을 독려하...	개선 권고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3.25일)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였으며,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3.25일)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였으며,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 - 서베이 조사결과 80%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4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 - 서베이 조사결과 80%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4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itle: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장(위원장 임종룡)은 일곱번째 ｢金요회｣ 주제로 ㅇ「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제7차 ｢金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6.12.(금) 07：30~09：0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감원：금융투자감독국장 ㅇ 신평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ㅇ 증권사：삼성증권, 대우...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장(위원장 임종룡)은 일곱번째 ｢金요회｣ 주제로 ㅇ「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제7차 ｢金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6.12.(금) 07：30~09：0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감원：금융투자감독국장 ㅇ 신평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ㅇ 증권사：삼성증권, 대우...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 기타 논의 사항 “(E 증권사 담당자) 신평사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필요합니다.” “(F 유관기관 담당자)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이 시장규율에 따른 자율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평사 경쟁체제 확대, 복수평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됨 ㅇ 금융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Title:「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金요회 개최 Context:□ 기타 논의 사항 “(E 증권사 담당자) 신평사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필요합니다.” “(F 유관기관 담당자)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이 시장규율에 따른 자율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평사 경쟁체제 확대, 복수평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됨 ㅇ 금융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ㅇ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하며, - 특히, 내년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ㅇ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하며, - 특히, 내년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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