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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금융기업은 글로벌 금융사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갖춰나갈 수 있어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국제 금융회사의 면모를 완성해갈 수 있어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Question:그림자규제 근절에 대해 금융규제개혁은 어떻게 심의할 예정이야
매월 순차적으로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Question:금융구제개혁은 어떻게 그림자규제 근절을 논의할 계획이야
매월 순차적으로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Question:발전이 둔화된 자산관리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Question:어떻게 하면 발전이 느려진 자산관리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자원의 협업과제도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적극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금융개혁 과업의 문제없는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자원의 협업과제도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적극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Question: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임종룡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자원의 협업과제도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적극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주요 현안들이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자원의 협업과제도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적극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Question:중요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법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하려고 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① 가격·수수료 등의 자율적 결정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 우리 금융 역사상 획기적 개선이며, 그만큼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 ② ISA 도입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칫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③ 또한, ISA는 고령화 사회에 큰 자산이며, 일반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절차·방식을 충분히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언급 ④ 금융업의 R＆D 투자는 곧 인력에 대한 투자이며, ‘금융인력 양성 방안’을 개혁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는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ㅇ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감원은 제시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국민과 기업이 금융개혁의 결실을 느끼려면 금융사가 어떻게 해야 해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① 가격·수수료 등의 자율적 결정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 우리 금융 역사상 획기적 개선이며, 그만큼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 ② ISA 도입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칫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③ 또한, ISA는 고령화 사회에 큰 자산이며, 일반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절차·방식을 충분히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언급 ④ 금융업의 R＆D 투자는 곧 인력에 대한 투자이며, ‘금융인력 양성 방안’을 개혁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는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ㅇ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감원은 제시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이 금융혁신의 결과를 실감하게 해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은 지난 4월 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Question:민상기 의장은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어떤 단계로 정비하겠다고 했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은 지난 4월 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Question:현장의 걱정을 반영해 민상기 의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험상품 판매 루트를 갖추겠다고 했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uestion: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애쓰고 있어
4대부문 개혁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4대부문 개혁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uestion:영업행위 규제 및 경쟁력 보강에 대해 금융권은 어떤 방안을 준비해야 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uestion:금융권은 어떤 방법으로 영업행위 규제 및 경쟁력 보강을 대비해야 하니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보험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진웅섭은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가 더 직접적으로 개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했어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보험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Question:금융사가 개선의 효과를 직접 절감하려면 진웅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
Title: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ㅇ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11.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Question:STX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것에 대해 증선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Title: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ㅇ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11.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가 STX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11.27(금)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2F)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 2007년 이후 FIU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적인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ㅇ KDB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에게 국무총리 표창, 우리은행, 교보생명 보험 직원 등 30명에게 금융위원장 상이 수여되었음 Question: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떻게 해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11.27(금)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2F)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 2007년 이후 FIU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적인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ㅇ KDB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에게 국무총리 표창, 우리은행, 교보생명 보험 직원 등 30명에게 금융위원장 상이 수여되었음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깊게 인식하게 해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ㅇ 효과적인 자금 세탁방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및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간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 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 내년 6월 FATF 부산총회와 FATF 산하로 국내에 설치될 교육연구기구(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ㅇ 아울러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알고 유통경로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ㅇ 효과적인 자금 세탁방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및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간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 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 내년 6월 FATF 부산총회와 FATF 산하로 국내에 설치될 교육연구기구(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ㅇ 아울러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법에 저촉되는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유통루트를 제거했어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첨부 3. 금융위원장 기념사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Ⅱ. 금융개혁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실물경제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건강한 경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자금이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 오염된 피와 같이 우리경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해외 불법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은 불법자금에 의한 경제 왜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금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파리 테러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자금세탁방지제도는 어떻게 경제의 건전함을 지속시킬 수 있어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첨부 3. 금융위원장 기념사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Ⅱ. 금융개혁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실물경제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건강한 경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자금이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 오염된 피와 같이 우리경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해외 불법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은 불법자금에 의한 경제 왜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금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파리 테러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경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Ⅲ.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후 지난 14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차단 등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사회에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는 한편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뒷받침되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의장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Question:불법자금이 금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방지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Ⅲ.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후 지난 14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차단 등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사회에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는 한편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뒷받침되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의장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합법적이지 않은 자금이 금융질서에 주는 혼동을 막을 수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내년 6월에 개최될 FATF 부산총회와 국내에 설치될 FATF 교육연구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이 땅에 검은 돈은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계신 금융기관에서는 불투명한 자금이 제도권에 애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불법자금 취급으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불법자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내년 6월에 개최될 FATF 부산총회와 국내에 설치될 FATF 교육연구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이 땅에 검은 돈은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계신 금융기관에서는 불투명한 자금이 제도권에 애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불법자금 취급으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불법자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대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시중은행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 ㅇ 그간 지적된 인사․조직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해외근무자는 공모․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글로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 해외SOC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고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인력을 별도관리․양성하는 등 진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ㅇ 아직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일정수준에 이를 때 까지 시중은행 공동참여를 통한 경험축적 체계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 □ 참석자들은 금번 금요회 논의가 시중은행들 간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은행이 차별화된 해외진출을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Question:시중은행은 어떻게 인사 조직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시중은행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 ㅇ 그간 지적된 인사․조직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해외근무자는 공모․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글로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 해외SOC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고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인력을 별도관리․양성하는 등 진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ㅇ 아직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일정수준에 이를 때 까지 시중은행 공동참여를 통한 경험축적 체계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 □ 참석자들은 금번 금요회 논의가 시중은행들 간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은행이 차별화된 해외진출을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Question:어떻게 시중은행은 인사 조직 안건을 해결하고 있어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속하여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 ㅇ 오늘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제7차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제10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7.10.(금) 08：00~10：0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김학균 상임위원, 국제협력관,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등 ㅇ 시중은행：국민, 우리, 외환,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인사담당 부행장 및 실무자 ㅇ 기타：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무역보험공사 Question:임종룡은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거야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속하여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 ㅇ 오늘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제7차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제10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7.10.(금) 08：00~10：0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김학균 상임위원, 국제협력관,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등 ㅇ 시중은행：국민, 우리, 외환,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인사담당 부행장 및 실무자 ㅇ 기타：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무역보험공사 Question:해외진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①국민의 재산 증식, ②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③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9월말~10월중에 업권별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체감도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시장에 대한 소통 통로의 기능을 하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①국민의 재산 증식, ②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③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9월말~10월중에 업권별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체감도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Question:현장점검반이 시장과 금융당국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동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Question:서민 계층의 부담을 덜고 서민금융시장의 역할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애써야 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동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서민 계층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1차「금요회」개최 -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및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 관련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중임. ◦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함. □ 금일 11번째 ｢금요회｣에서는 보험회사, 보험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전문가들로부터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제11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17.(금) 07：50~09：10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교보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KB손보, 동부화재, 화인컨설팅, 이브이케어, 보험개발원, AON코리아, 보험연구원 □ 금일 회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보험혁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음. ◦ 구체적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자동차보험료에, 규칙적 운동습관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빅데이터를 보험상품에 접목시키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소개되었고, ◦ 온라인 슈퍼마켓, 실손의료보험 관련 one-stop 보험금 청구절차 등 ICT를 활용한 간편한 보험 서비스·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이 제언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특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 보험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시 본인 인증과정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도 하반기중 즉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개정) 휴대폰 등을 사용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인증방식을 허용 ◦ 현재 협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15.10월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동 보험슈퍼마켓에서 생성된 가격비교 정보를 보험회사나 판매채널 등에서도 재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으로 진화시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은 보험권에서도 기존의 보수적 관행·문화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끝〉 Question:임종룡은 금융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1차「금요회」개최 -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및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 관련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중임. ◦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함. □ 금일 11번째 ｢금요회｣에서는 보험회사, 보험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전문가들로부터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제11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5.7.17.(금) 07：50~09：10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교보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KB손보, 동부화재, 화인컨설팅, 이브이케어, 보험개발원, AON코리아, 보험연구원 □ 금일 회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보험혁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음. ◦ 구체적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자동차보험료에, 규칙적 운동습관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빅데이터를 보험상품에 접목시키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소개되었고, ◦ 온라인 슈퍼마켓, 실손의료보험 관련 one-stop 보험금 청구절차 등 ICT를 활용한 간편한 보험 서비스·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이 제언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특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 보험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시 본인 인증과정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도 하반기중 즉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개정) 휴대폰 등을 사용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인증방식을 허용 ◦ 현재 협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15.10월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동 보험슈퍼마켓에서 생성된 가격비교 정보를 보험회사나 판매채널 등에서도 재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으로 진화시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은 보험권에서도 기존의 보수적 관행·문화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끝〉 Question:금융혁신을 실시하려고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Title:제13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및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음 ㅇ 한편,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금융권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Question:민상기는 정책보증이 보수적인 보증운영 관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Title:제13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및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음 ㅇ 한편,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금융권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Question:정책보증이 기존 방식의 보증경영 관습에서 탈피하여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민상기는 주장해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제52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할 계획 ※ 본 그림 공모전은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행사임 ㅇ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을 주제로 그림을 직접 그려봄으로써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응모기간：‘15.9.7(월) ~ 10.6(화) (1개월간) □ 응모방법：우선 공모전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한 후 ㅇ 응모작은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참가신청후 부여받은 접수증을 필히 작품의 뒷면에 부착) -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서교동, 5층)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앞 (우편번호：04048) ※ 문의전화：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02-6395-3121) □ 시상：응모작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최고 100만원), 금상 2명(최고 70만원), 은상 3명(최고 50만원), 동상 5명(최고 30만원), 장려상 20명(최고 10만원) 등 총 31명에 대해 총 74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 ㅇ 성적이 우수한 수상자(동급 이상)에게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어린이 금융캠프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예정 (붙임 2 참조) ㅇ 제52회 저축의 날 행사(‘15.10.27) 기념식에서 수여 □ 수상작 활용：공모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시상식이후 ‘수상작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유투브에도 게시하고, 각 교육기관에는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 □ 기대효과：이번 그림 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 Question:금융위원회는 초등학생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제52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할 계획 ※ 본 그림 공모전은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행사임 ㅇ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을 주제로 그림을 직접 그려봄으로써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응모기간：‘15.9.7(월) ~ 10.6(화) (1개월간) □ 응모방법：우선 공모전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한 후 ㅇ 응모작은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참가신청후 부여받은 접수증을 필히 작품의 뒷면에 부착) -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서교동, 5층)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앞 (우편번호：04048) ※ 문의전화：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02-6395-3121) □ 시상：응모작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최고 100만원), 금상 2명(최고 70만원), 은상 3명(최고 50만원), 동상 5명(최고 30만원), 장려상 20명(최고 10만원) 등 총 31명에 대해 총 74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 ㅇ 성적이 우수한 수상자(동급 이상)에게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어린이 금융캠프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예정 (붙임 2 참조) ㅇ 제52회 저축의 날 행사(‘15.10.27) 기념식에서 수여 □ 수상작 활용：공모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시상식이후 ‘수상작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유투브에도 게시하고, 각 교육기관에는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 □ 기대효과：이번 그림 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초등학생에게 저금의 중요성을 안내할 예정이야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붙임 1.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안내문 ※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개최 □ 공모전 배경 ㅇ 제52회 저축의 날을 기념하여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 □ 공모주제 ㅇ 저축(투자, 보험 등 금융활동 포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기형성 및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 함양 □ 공모부문 ㅇ 자유화 (포스터도 제출 가능) □ 공모자격 ㅇ 국내 거주 초등학교 재학생 (1학년 ~ 6학년) □ 공모일정 ㅇ 접수기간：2015년 9월 7일(월) ~ 10월 6일(화)까지 (접수기간 외 작품은 자동 제외) ㅇ 수상작 발표：2015년 10월 15일(목)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보 ㅇ 시상식 일정：제52회 저축의 날 기념식(2015년 10월 27일)에서 수상 (시상식 참가자는 개별통보) □ 응모방법 및 제출형식 ㅇ 응모방법 - 참가신청：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 참가작(실물) 접수：우편접수(참가신청후 부여받은 접수증을 필히 작품의 뒷면에 부착)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서교동, 5층)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앞(우편번호：04048) ※ 문의：저축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 사무국 (02 - 6395 - 3121) ㅇ 제출형식：8절 도화지 크기의 자유화*(크레용, 색연필, 수채물감 등) * 포스터 제출의 경우도 동일한 형식임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주제이해도(35%), 창의성(35%) 및 완성도(30%) ㅇ 관련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본심사 2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 □ 시상계획 ㅇ 총 31명, 총 시상금 740만원 - 대상(1명), 금상(2명), 은상(3명), 동상(5명), 장려상(20명) ※ 2015년도 그림 공모전 시상계획 □ 수상작품 활용 ㅇ 수상작은 저축의 중요성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 Question:금융위에서 여는 저축의 날 그림 공모전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어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붙임 1.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안내문 ※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개최 □ 공모전 배경 ㅇ 제52회 저축의 날을 기념하여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 □ 공모주제 ㅇ 저축(투자, 보험 등 금융활동 포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기형성 및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 함양 □ 공모부문 ㅇ 자유화 (포스터도 제출 가능) □ 공모자격 ㅇ 국내 거주 초등학교 재학생 (1학년 ~ 6학년) □ 공모일정 ㅇ 접수기간：2015년 9월 7일(월) ~ 10월 6일(화)까지 (접수기간 외 작품은 자동 제외) ㅇ 수상작 발표：2015년 10월 15일(목)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보 ㅇ 시상식 일정：제52회 저축의 날 기념식(2015년 10월 27일)에서 수상 (시상식 참가자는 개별통보) □ 응모방법 및 제출형식 ㅇ 응모방법 - 참가신청：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 참가작(실물) 접수：우편접수(참가신청후 부여받은 접수증을 필히 작품의 뒷면에 부착)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서교동, 5층)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사무국 앞(우편번호：04048) ※ 문의：저축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 사무국 (02 - 6395 - 3121) ㅇ 제출형식：8절 도화지 크기의 자유화*(크레용, 색연필, 수채물감 등) * 포스터 제출의 경우도 동일한 형식임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주제이해도(35%), 창의성(35%) 및 완성도(30%) ㅇ 관련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본심사 2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 □ 시상계획 ㅇ 총 31명, 총 시상금 740만원 - 대상(1명), 금상(2명), 은상(3명), 동상(5명), 장려상(20명) ※ 2015년도 그림 공모전 시상계획 □ 수상작품 활용 ㅇ 수상작은 저축의 중요성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저축의 날 그림 공모전에 신청할 수 있어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먼저, 주요 저축 유공자 및 미담자를 소개하였음 ㅇ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박원균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습관과 근검절약으로 현재는 연 30~40억원을 매출하는 기업인이 되었고 -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를 돕겠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기부 등 따뜻한 사회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 2014년 개인사재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있음 ㅇ 국민포장에는 목림상사 대표 이근명씨,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광순씨, 그리고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이사장 홍순탁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근명님은 일찌기 남편을 여읜후 남편이 운영하던 싱크대 제조사를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꾸준히 저축하여 매년 4~6백만원 사회복지모금회 기부, 관내 노인 경로잔치 등 다양한 나눔의 삶을 실천 - 장광순님은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알뜰한 생활습관으로 정기예금 등 9개의 통장을 개설,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봉사활동 - 홍순탁님은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고령의 나이임에도 지역은행 고객대상 저축 홍보활동을 수행, 지역봉사단체인 ‘서화회’를 중심으로 약 30년간 지역발전에 기여, 장학재단에 재산(25억원)을쾌척하는 등 부의 사회환원 노력 ㅇ 연예인으로는 방송인 김지민님이 대통령 표창을, 방송인 최현정님과 프로야구 선수 권혁님이 국무총리표창을, 배우 김서형님과 배우 김정은님이 각각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 Question:미담자로 소개된 정광순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했어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먼저, 주요 저축 유공자 및 미담자를 소개하였음 ㅇ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박원균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습관과 근검절약으로 현재는 연 30~40억원을 매출하는 기업인이 되었고 -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를 돕겠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기부 등 따뜻한 사회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 2014년 개인사재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있음 ㅇ 국민포장에는 목림상사 대표 이근명씨,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광순씨, 그리고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이사장 홍순탁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근명님은 일찌기 남편을 여읜후 남편이 운영하던 싱크대 제조사를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꾸준히 저축하여 매년 4~6백만원 사회복지모금회 기부, 관내 노인 경로잔치 등 다양한 나눔의 삶을 실천 - 장광순님은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알뜰한 생활습관으로 정기예금 등 9개의 통장을 개설,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봉사활동 - 홍순탁님은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고령의 나이임에도 지역은행 고객대상 저축 홍보활동을 수행, 지역봉사단체인 ‘서화회’를 중심으로 약 30년간 지역발전에 기여, 장학재단에 재산(25억원)을쾌척하는 등 부의 사회환원 노력 ㅇ 연예인으로는 방송인 김지민님이 대통령 표창을, 방송인 최현정님과 프로야구 선수 권혁님이 국무총리표창을, 배우 김서형님과 배우 김정은님이 각각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 Question:미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정광순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어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한편, 그림 공모전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공모기간(‘15.9.7~10.6) 중 총 1,25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ㅇ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예비심사(전체 응모작폼) 및 본심사(예심통과 작품)를 거쳐 최종 수상작 31점을 선정 ㅇ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하고,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번 시상식 이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예정(11.3~4, 용산역사) □ 이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저축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바른 저축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상자들을 축하·격려하였음 -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저축·소비습관이 중요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중심으로 개혁노력을 해 나갈 것임 - ‘미소드림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성 저축상품도 적극 공급해 나갈 것임 ③ 아울러 유년 시절부터 금융생활 관련하여 ‘올바른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행사에 참여하여 수상의 영예를 가진 초등학생들을 치하·격려하였음 Question: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은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한편, 그림 공모전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공모기간(‘15.9.7~10.6) 중 총 1,25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ㅇ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예비심사(전체 응모작폼) 및 본심사(예심통과 작품)를 거쳐 최종 수상작 31점을 선정 ㅇ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하고,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번 시상식 이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예정(11.3~4, 용산역사) □ 이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저축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바른 저축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상자들을 축하·격려하였음 -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저축·소비습관이 중요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중심으로 개혁노력을 해 나갈 것임 - ‘미소드림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성 저축상품도 적극 공급해 나갈 것임 ③ 아울러 유년 시절부터 금융생활 관련하여 ‘올바른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행사에 참여하여 수상의 영예를 가진 초등학생들을 치하·격려하였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그림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을 알릴 계획이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Question:금융기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 개정은 어떻게 했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Question:규정 개정은 어떻게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제고시켰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Question:내규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재 근거를 삭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Question:내규 위반을 비합리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어떤 식으로 고치려 했어
제재 근거를 삭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 → 개정：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ㅇ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시행세칙 개정사항) ㅇ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제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유도 4)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합리화 □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①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②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5) 직원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확대(시행세칙 개정사항) □ 임원이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의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제재시 금융기관 자율처리를 허용하여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6) 기타 제도개선：제재 가중·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의 제재는 검사·제재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주체에 따라 가중·감면기준이 달라져 제재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A신협은 신협중앙회 검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음 → 개정：A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을 금감원 검사시 고려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중제재를 하지 않음 Question:합리적인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산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 → 개정：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ㅇ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시행세칙 개정사항) ㅇ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제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유도 4)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합리화 □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①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②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5) 직원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확대(시행세칙 개정사항) □ 임원이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의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제재시 금융기관 자율처리를 허용하여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6) 기타 제도개선：제재 가중·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의 제재는 검사·제재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주체에 따라 가중·감면기준이 달라져 제재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A신협은 신협중앙회 검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음 → 개정：A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을 금감원 검사시 고려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중제재를 하지 않음 Question:어떻게 타당한 과징금 부담금과 과태료를 계산할 수 있어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Title: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기구 구성 Context:◇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9.12일)에 따라 ’16.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였음 1] 통합추진위원회：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6인)를 구성 ㅇ 추진위원회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6개 기관 등이 추천한 법률, IT, 경영 전문가로 구성 2] 통합사무국：통합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 향후계획：통합추진위원회는 4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관련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ㅇ 향후 통합방식, 집중대상 신용정보 점검, 집중기관 역할정립 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하여 ㅇ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16.3월 이전에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공포 3.11일, 시행 9.12일)에 따라 2016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임 Question:실무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Title: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기구 구성 Context:◇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9.12일)에 따라 ’16.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였음 1] 통합추진위원회：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6인)를 구성 ㅇ 추진위원회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6개 기관 등이 추천한 법률, IT, 경영 전문가로 구성 2] 통합사무국：통합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 향후계획：통합추진위원회는 4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관련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ㅇ 향후 통합방식, 집중대상 신용정보 점검, 집중기관 역할정립 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하여 ㅇ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16.3월 이전에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공포 3.11일, 시행 9.12일)에 따라 2016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임 Question:어떻게 실질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①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②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Question: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①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②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 덜 부담 갖게 할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2)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3)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 Question:전세대출에 관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어떤 조치가 실시되었어
출연료를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2)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3)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 Question:어떻게 전세대출에 대한 국민들의 금전적 책임을 줄일 수 있어
출연료를 인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중소(창업)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지역·소외계층에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1.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전략 모색 □ ‘16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 ㅇ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는 한편,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 그 간 개별 부서단위에서 꾸준히 지역금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ㅇ 전체 금융차원의 종합적 검토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 □ ‘15년 현장점검 결과 ①지역금융 사각지대 문제 ②지역경제변화에 따른 금융차원의 대응 ③경-향간 차별 없는 소비자 보호 요청 등 이슈 제기 □ 금융위는 금융개혁 완성 과정의 일환으로 그 간의 개혁과정에서 빠진 곳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채워나가기 위해, ㅇ ‘16년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 방안(2.25일)」內 36개 금융개혁과제에 ’지역금융 발전전략 마련‘을 포함하여 발표 ㅇ 향후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금융발전전략’(3분기 중)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 Question: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적 소외층에게 어떻게 해야 해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중소(창업)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지역·소외계층에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1.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전략 모색 □ ‘16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 ㅇ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는 한편,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 그 간 개별 부서단위에서 꾸준히 지역금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ㅇ 전체 금융차원의 종합적 검토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 □ ‘15년 현장점검 결과 ①지역금융 사각지대 문제 ②지역경제변화에 따른 금융차원의 대응 ③경-향간 차별 없는 소비자 보호 요청 등 이슈 제기 □ 금융위는 금융개혁 완성 과정의 일환으로 그 간의 개혁과정에서 빠진 곳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채워나가기 위해, ㅇ ‘16년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 방안(2.25일)」內 36개 금융개혁과제에 ’지역금융 발전전략 마련‘을 포함하여 발표 ㅇ 향후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금융발전전략’(3분기 중)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개혁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소외계층을 보호해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 지역금융발전전략 단계적 추진 방안 [①이슈파인딩：흔히 이야기되는 내용은?] 기존 연구 및 언론동향, ‘15년 지역현장점검 결과 분석 및 전문가・업계 면담 → 이슈 선별 [②현장점검：실제 현실과 일치?] 현장점검반이 주요 지역을 방문, 상기 이슈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는 없는지 발굴 ※ 지역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하는 “민원일괄해소의 날”과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 관점의 지역금융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보완 [③심층분석：현장소재를 정책으로 개발] 심층 분석과 함께, 지역금융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발족(4월중)하여 발전전략 모색 2.「찾아가는 금융신문고」개요 □ 금융위원회는 ① 향후 금융개혁 차원에서 지역금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② 그간 지역의 기업·금융회사·소비자 등과 접촉을 통해 수렴한 지역금융 현안에 대한 이슈를 점화하기 위해, ㅇ 우선 ’16.3.9.(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전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 일시/장소：2016.3.9.(수) 10：30 ~ 15：30, 대전지역 (캐피탈타워 대회의실) ▣ 구성 ㅇ 1세션：지역경제 활성화：지역의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금융위원장 주재하에 지역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90분) ㅇ 2세션：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지역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을 분석하여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 * 민원 담당 실무자 참여 현장점검 실시(은행, 보험, 금투, 비은행 4개팀 각 90분) Question:임종룡은 대전광역시의 금융성장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 지역금융발전전략 단계적 추진 방안 [①이슈파인딩：흔히 이야기되는 내용은?] 기존 연구 및 언론동향, ‘15년 지역현장점검 결과 분석 및 전문가・업계 면담 → 이슈 선별 [②현장점검：실제 현실과 일치?] 현장점검반이 주요 지역을 방문, 상기 이슈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는 없는지 발굴 ※ 지역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하는 “민원일괄해소의 날”과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 관점의 지역금융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보완 [③심층분석：현장소재를 정책으로 개발] 심층 분석과 함께, 지역금융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발족(4월중)하여 발전전략 모색 2.「찾아가는 금융신문고」개요 □ 금융위원회는 ① 향후 금융개혁 차원에서 지역금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② 그간 지역의 기업·금융회사·소비자 등과 접촉을 통해 수렴한 지역금융 현안에 대한 이슈를 점화하기 위해, ㅇ 우선 ’16.3.9.(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전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 일시/장소：2016.3.9.(수) 10：30 ~ 15：30, 대전지역 (캐피탈타워 대회의실) ▣ 구성 ㅇ 1세션：지역경제 활성화：지역의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금융위원장 주재하에 지역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90분) ㅇ 2세션：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지역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을 분석하여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 * 민원 담당 실무자 참여 현장점검 실시(은행, 보험, 금투, 비은행 4개팀 각 90분) Question:대전광역시의 금융 발전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1. 지역 산업 활성화 □ 문제점：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정책보증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할 필요 □ 검토방향：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 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원 강화(‘16.1.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기업투자 정보마당 출범”) -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 방문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기 정착 및 관련 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속 지원할 계획 ⑵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고 집중 육성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혁신센터 ­ 정책보증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 - 혁신센터 관련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활용 교육 강화 - 핀테크 데모데이 등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확산 ②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 지방은행 ­ 지자체 협약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창업)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촉진 ③ “JOB WORLD(기은)”에 정책금융기관이 동참하여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 ④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혁신펀드” 등을 운용중인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6차 산업, 귀농·귀촌 프로젝트 등에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지역 중소회사는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야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 지방은행 ­ 지자체 협약을 통해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1. 지역 산업 활성화 □ 문제점：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정책보증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할 필요 □ 검토방향：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 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원 강화(‘16.1.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기업투자 정보마당 출범”) -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 방문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기 정착 및 관련 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속 지원할 계획 ⑵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고 집중 육성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혁신센터 ­ 정책보증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 - 혁신센터 관련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활용 교육 강화 - 핀테크 데모데이 등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확산 ②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 지방은행 ­ 지자체 협약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창업)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촉진 ③ “JOB WORLD(기은)”에 정책금융기관이 동참하여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 ④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혁신펀드” 등을 운용중인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6차 산업, 귀농·귀촌 프로젝트 등에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어떻게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어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 지방은행 ­ 지자체 협약을 통해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계획 - 다만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도 판매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 ③ 지역민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차별 없는 접근성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 Question:상호금융 펀드판매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계획 - 다만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도 판매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 ③ 지역민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차별 없는 접근성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상호금융 펀드판매가 되도록 할 계획이야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계획 - 다만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도 판매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 ③ 지역민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차별 없는 접근성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 Question:지역민들이 공평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떻게 할 예정이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계획 - 다만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도 판매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 ③ 지역민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차별 없는 접근성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평등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3.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지역 금융회사들이 경향간 소비자보호에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민의 피해 발생 우려 □ 검토방향：① 금융이해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중점 실시 ② 경향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이 없도록 민원처리 및 금융회사 검사·교육 강화 * 농어촌 등 지역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금융 등에 대한 컨텐츠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③ 금감원 지원 ­ 지자체 ­ 지역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Question:금융이해력이 낮은 지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금융교육 중점 실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3.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지역 금융회사들이 경향간 소비자보호에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민의 피해 발생 우려 □ 검토방향：① 금융이해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중점 실시 ② 경향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이 없도록 민원처리 및 금융회사 검사·교육 강화 * 농어촌 등 지역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금융 등에 대한 컨텐츠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③ 금감원 지원 ­ 지자체 ­ 지역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Question:어떻게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역주민을 도울 수 있어
금융교육 중점 실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문제점：지역민들이 근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지역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요는 무엇이 있는지, 영업점 방문 관련 애로사항은 없는지 검토 필요 □ 검토방향：① 농기계·설비 등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서비스 제고 - 단위조합이 캐피털사와 업무협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리스․할부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② 건전한 저축은행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 (불수용) - 다만, ‘15.9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지역내 신용공여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규제 완화를 추진 중 Question: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문제점：지역민들이 근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지역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요는 무엇이 있는지, 영업점 방문 관련 애로사항은 없는지 검토 필요 □ 검토방향：① 농기계·설비 등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서비스 제고 - 단위조합이 캐피털사와 업무협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리스․할부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② 건전한 저축은행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 (불수용) - 다만, ‘15.9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지역내 신용공여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규제 완화를 추진 중 Question:어떻게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야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금융회사가 지역민에 스스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 감독당국도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밝힘 □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간담회에서 ‘지역금융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ㅇ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강화 ②지역 특색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 ③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④지역민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⑤빈틈없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등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창업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감원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격상시킨 것을 계기로 지역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경-향간 차별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발언 - 금감원 지원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네크워크 구축 등 지역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Question: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금융회사가 지역민에 스스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 감독당국도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밝힘 □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간담회에서 ‘지역금융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ㅇ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강화 ②지역 특색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 ③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④지역민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⑤빈틈없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등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창업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감원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격상시킨 것을 계기로 지역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경-향간 차별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발언 - 금감원 지원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네크워크 구축 등 지역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Question:임종룡은 금융개혁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금융회사가 지역민에 스스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 감독당국도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밝힘 □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간담회에서 ‘지역금융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ㅇ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강화 ②지역 특색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 ③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④지역민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⑤빈틈없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등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창업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감원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격상시킨 것을 계기로 지역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경-향간 차별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발언 - 금감원 지원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네크워크 구축 등 지역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Question:지역금융 성장을 위해 오순명은 금융소비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금융회사가 지역민에 스스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 감독당국도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밝힘 □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간담회에서 ‘지역금융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ㅇ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강화 ②지역 특색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 ③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④지역민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⑤빈틈없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등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창업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감원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격상시킨 것을 계기로 지역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경-향간 차별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발언 - 금감원 지원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네크워크 구축 등 지역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Question:오순명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창업자와 금융이용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향후계획 □ 향후 현장점검반은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금년도에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추가 실시하여, ㅇ 지속적으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이와 동시에 ‘지역금융실무자․연구자․산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ㅇ 동 T/F를 통해 건의 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의 단순한 응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의가 나온 배경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당국 차원의 대안 등도 적극적으로 탐색 □ 이를 통해 3분기 中 지역금융과 산업, 소비자 이슈와 사각지대 해소를 포괄하는 “지역 금융 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추진 Question:지역금융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점검반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향후계획 □ 향후 현장점검반은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금년도에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추가 실시하여, ㅇ 지속적으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이와 동시에 ‘지역금융실무자․연구자․산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ㅇ 동 T/F를 통해 건의 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의 단순한 응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의가 나온 배경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당국 차원의 대안 등도 적극적으로 탐색 □ 이를 통해 3분기 中 지역금융과 산업, 소비자 이슈와 사각지대 해소를 포괄하는 “지역 금융 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추진 Question:현장점검반은 어떻게 지역금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야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대비 권역별 순회설명회 추진중 (‘15.12월중 서울(2회)과 대구(1회)에서 세차례의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년 1월초에 부산, 광주, 대전 권역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 *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12.7, 12.14),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12.11) ㅇ 본 순회설명회는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심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 *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요(금융위), 발행을 위한 정보공시 내용‧방법(금감원), 발행업체 지원정책(중기청), 발행성공을 위한 노하우(예비 중개업체) □ 현재까지 개최된 3회의 설명회에는 창업의 열정을 가진 기업(약250여명)들이 다수 참가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 Question:크라운드펀딩 순회설명회에서 관심 창업기업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해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대비 권역별 순회설명회 추진중 (‘15.12월중 서울(2회)과 대구(1회)에서 세차례의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년 1월초에 부산, 광주, 대전 권역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 *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12.7, 12.14),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12.11) ㅇ 본 순회설명회는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심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 *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요(금융위), 발행을 위한 정보공시 내용‧방법(금감원), 발행업체 지원정책(중기청), 발행성공을 위한 노하우(예비 중개업체) □ 현재까지 개최된 3회의 설명회에는 창업의 열정을 가진 기업(약250여명)들이 다수 참가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크라운드펀딩 지역순방설명회에서 관심가는 창업기업에게 알맞은 커리큘럼을 세울 수 있어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 주요 질의응답 내용 ①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 후원형은 자금 모집 이후 관련 제품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단기형인 반면, 증권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7년이내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받을 수 있나요? →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합니다. ③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16년 1월초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 대도시 위주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자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설명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창조경제추진단(02-731-9644), 금융위원회(02-2156-9796) □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어떻게 창업사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 주요 질의응답 내용 ①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 후원형은 자금 모집 이후 관련 제품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단기형인 반면, 증권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7년이내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받을 수 있나요? →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합니다. ③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16년 1월초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 대도시 위주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자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설명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창조경제추진단(02-731-9644), 금융위원회(02-2156-9796) □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창업회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One Pass OK) →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영위 가능 □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ㅇ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별첨 참조]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Question: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One Pass OK) →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영위 가능 □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ㅇ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별첨 참조]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Question:어떻게 카드회사들이 지급결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One Pass OK) →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영위 가능 □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ㅇ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별첨 참조]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Question:카드사가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One Pass OK) →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영위 가능 □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ㅇ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별첨 참조]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Question:어떻게 카드회사가 부속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에 우수기업 발굴 및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중 중앙기록관리, 청약증거금 예치, 투자자명부 및 증권예탁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과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1월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오픈할 예정임 Question:한국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중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해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에 우수기업 발굴 및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중 중앙기록관리, 청약증거금 예치, 투자자명부 및 증권예탁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과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1월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오픈할 예정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안내해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에 우수기업 발굴 및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중 중앙기록관리, 청약증거금 예치, 투자자명부 및 증권예탁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과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1월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오픈할 예정임 Question:투자자들이 크라우드넷으로 용이하게 창업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에 우수기업 발굴 및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중 중앙기록관리, 청약증거금 예치, 투자자명부 및 증권예탁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과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1월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오픈할 예정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가들이 크라우드넷을 통해 쉽게 창업기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어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Context: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10.2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참가신청〉 □ 신청기간：10.19.(월) ~ 10.28.(수) □ 문의：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 (02)3145-7606, sunrise@fss.or.kr)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설명회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사전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어떤 방법으로 알릴 예정이야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Title: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Context: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10.2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참가신청〉 □ 신청기간：10.19.(월) ~ 10.28.(수) □ 문의：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 (02)3145-7606, sunrise@fss.or.kr)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설명회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사전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어떻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지침을 안내할 계획이야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Title: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개시 - ‘16.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Context:1.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됨 2. 등록요건 심사경위 1)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 2)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1월 19일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 3) 총 6개 신청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 (1개 업체는 요건 보완중) 3. 투자청약 철차 □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16년 1월 25일(월)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가능 ㅇ 구체적 청약절차는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4. 기대효과 □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여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어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Title: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개시 - ‘16.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Context:1.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됨 2. 등록요건 심사경위 1)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 2)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1월 19일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 3) 총 6개 신청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 (1개 업체는 요건 보완중) 3. 투자청약 철차 □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16년 1월 25일(월)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가능 ㅇ 구체적 청약절차는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4. 기대효과 □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여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크라우드펀딩에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해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