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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금융기업은 글로...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Title:제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떤...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	매월 순차적으로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	매월 순차적으로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① 가격·수수료 등의 자율적 결정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 우리 금융 역사상 획기적 개선이며, 그만큼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 ② ISA 도입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칫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③ 또한, ISA는 고령화 사회에 큰 자산이며, 일반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절차·방식을 충분히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
	Title:제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① 가격·수수료 등의 자율적 결정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 우리 금융 역사상 획기적 개선이며, 그만큼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 ② ISA 도입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칫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③ 또한, ISA는 고령화 사회에 큰 자산이며, 일반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절차·방식을 충분히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	4대부문 개혁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	4대부문 개혁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
	Title:제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
	Title: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ㅇ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11.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Title: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ㅇ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11.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11.27(금)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2F)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2007년 이후 FIU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적인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대통...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11.27(금)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2F)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2007년 이후 FIU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적인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대통...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ㅇ 효과적인 자금 세탁방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및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간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 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 내년 6월 FAT...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ㅇ 효과적인 자금 세탁방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및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간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 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 내년 6월 FAT...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첨부 3. 금융위원장 기념사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Ⅱ. 금융개혁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실물경제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건강한 경제...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첨부 3. 금융위원장 기념사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Ⅱ. 금융개혁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실물경제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건강한 경제...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Ⅲ.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후 지난 14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차단 등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사회에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는 한편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뒷받침되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Ⅲ.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후 지난 14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차단 등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사회에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는 한편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뒷받침되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
	Title:『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Context: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시중은행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 ㅇ 그간 지적된 인사․조직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해외근무자는 공모․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글로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 해외SOC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시중은행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 ㅇ 그간 지적된 인사․조직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해외근무자는 공모․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글로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현지 우수인력의 선발․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 해외SOC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	해외인력 육성․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속하여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 ㅇ 오늘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제7차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제10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7.10.(금) 08：00~10：0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김학균 상임위원, 국제협력관...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과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논의- 제10차 금요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속하여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 ㅇ 오늘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제7차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제10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7.10.(금) 08：00~10：0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김학균 상임위원, 국제협력관...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①국민의 재산 증식, ②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③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①국민의 재산 증식, ②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③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동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Title: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동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1차「금요회」개최 -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및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 관련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중임. ◦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함. □ 금일 11번째 ｢금요회｣에서는 보험회사, 보험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전문가들로부터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제11차 ｢금요회｣ 개요〉 ▣ ...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11차「금요회」개최 -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및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 관련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중임. ◦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함. □ 금일 11번째 ｢금요회｣에서는 보험회사, 보험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전문가들로부터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제11차 ｢금요회｣ 개요〉 ▣ ...	금융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Title:제13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및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Title:제13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및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제52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할 계획 ※ 본 그림 공모전은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행사임 ㅇ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을 주제로 그림을 직접 그려봄으로써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응모기간：‘15.9.7(월) ~ 10.6(화) (1개월간) □ 응모방법：우선 공모전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 온...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제52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할 계획 ※ 본 그림 공모전은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행사임 ㅇ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을 주제로 그림을 직접 그려봄으로써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응모기간：‘15.9.7(월) ~ 10.6(화) (1개월간) □ 응모방법：우선 공모전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 온...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9월7일부터 개최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붙임 1.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안내문 ※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개최 □ 공모전 배경 ㅇ 제52회 저축의 날을 기념하여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 □ 공모주제 ㅇ 저축(투자, 보험 등 금융활동 포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기형성 및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 함양 □ 공모부문 ㅇ 자유화 (포스터도 제출 가능) □ 공모자격 ㅇ 국내 거주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Title:｢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Context:붙임 1.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안내문 ※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및 9개 금융협회와 함께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개최 □ 공모전 배경 ㅇ 제52회 저축의 날을 기념하여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 □ 공모주제 ㅇ 저축(투자, 보험 등 금융활동 포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기형성 및 건전한 경제․금융생활 습관 함양 □ 공모부문 ㅇ 자유화 (포스터도 제출 가능) □ 공모자격 ㅇ 국내 거주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fsccontest.com)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먼저, 주요 저축 유공자 및 미담자를 소개하였음 ㅇ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박원균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습관과 근검절약으로 현재는 연 30~40억원을 매출하는 기업인이 되었고 -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를 돕겠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기부 등 따뜻한 사회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 2014년 개인사재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있음 ㅇ 국민포장에는 목...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먼저, 주요 저축 유공자 및 미담자를 소개하였음 ㅇ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박원균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습관과 근검절약으로 현재는 연 30~40억원을 매출하는 기업인이 되었고 -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를 돕겠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기부 등 따뜻한 사회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 2014년 개인사재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있음 ㅇ 국민포장에는 목...	재활용품 등을 별도로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한편, 그림 공모전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공모기간(‘15.9.7~10.6) 중 총 1,25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ㅇ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예비심사(전체 응모작폼) 및 본심사(예심통과 작품)를 거쳐 최종 수상작 31점을 선정 ㅇ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하고,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번 시상식 이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예정(11.3~4, 용산역사) □ 이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
	Title:제52회「저축의 날」행사 개최 Context:□ 한편, 그림 공모전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공모기간(‘15.9.7~10.6) 중 총 1,25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ㅇ 외부전문가(3인) 등으로 예비심사(전체 응모작폼) 및 본심사(예심통과 작품)를 거쳐 최종 수상작 31점을 선정 ㅇ 수상작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하고, 금융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번 시상식 이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예정(11.3~4, 용산역사) □ 이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	제재 근거를 삭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 ②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	제재 근거를 삭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 → 개정：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ㅇ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Title: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Context:〈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 → 개정：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ㅇ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Title: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기구 구성 Context:◇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9.12일)에 따라 ’16.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였음 1] 통합추진위원회：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6인)를 구성 ㅇ 추진위원회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6개 기관 등이 추천한 법률, IT, 경영 전문가로 구성 2] 통합사무국：통합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 향후계획：통합추진위원...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Title: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기구 구성 Context:◇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9.12일)에 따라 ’16.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였음 1] 통합추진위원회：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6인)를 구성 ㅇ 추진위원회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6개 기관 등이 추천한 법률, IT, 경영 전문가로 구성 2] 통합사무국：통합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 향후계획：통합추진위원...	관련 협회 직원 등(9인)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①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②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Question: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①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②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국민들이 금...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2)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3)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	출연료를 인하
	Title:“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2)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3)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	출연료를 인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중소(창업)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지역·소외계층에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1.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전략 모색 □ ‘16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 ㅇ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는 한편,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 그 간 개별 부서단위에서 꾸준히 지역금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중소(창업)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지역·소외계층에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1.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전략 모색 □ ‘16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 ㅇ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는 한편,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 그 간 개별 부서단위에서 꾸준히 지역금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 지역금융발전전략 단계적 추진 방안 [①이슈파인딩：흔히 이야기되는 내용은?] 기존 연구 및 언론동향, ‘15년 지역현장점검 결과 분석 및 전문가・업계 면담 → 이슈 선별 [②현장점검：실제 현실과 일치?] 현장점검반이 주요 지역을 방문, 상기 이슈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는 없는지 발굴 ※ 지역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하는 “민원일괄해소의 날”과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 관점의 지역금융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보완 [③심층분석：현장소재를 정책으로 개발] 심층 분석과 함...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 지역금융발전전략 단계적 추진 방안 [①이슈파인딩：흔히 이야기되는 내용은?] 기존 연구 및 언론동향, ‘15년 지역현장점검 결과 분석 및 전문가・업계 면담 → 이슈 선별 [②현장점검：실제 현실과 일치?] 현장점검반이 주요 지역을 방문, 상기 이슈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는 없는지 발굴 ※ 지역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하는 “민원일괄해소의 날”과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 관점의 지역금융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보완 [③심층분석：현장소재를 정책으로 개발] 심층 분석과 함...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1. 지역 산업 활성화 □ 문제점：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정책보증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할 필요 □ 검토방향：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 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원 강화(‘16.1.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기업투자 정보마당 출범”) -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 방문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지방은행 지자체 협약을 통해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1. 지역 산업 활성화 □ 문제점：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정책보증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할 필요 □ 검토방향：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 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원 강화(‘16.1.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기업투자 정보마당 출범”) -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 방문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 지방은행 지자체 협약을 통해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확대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2.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 문제점：‘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 검토방향：①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 (2분기 중) ※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ISA 판매는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적·물적 준비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② 지방은행의 ISA도입,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이 지역민 자산 관리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3.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지역 금융회사들이 경향간 소비자보호에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민의 피해 발생 우려 □ 검토방향：① 금융이해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중점 실시 ② 경향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이 없도록 민원처리 및 금융회사 검사·교육 강화 * 농어촌 등 지역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금융 등에 대한 컨텐츠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③ 금감원 지원 지자체 지역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Question:금융이해력...	금융교육 중점 실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3.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지역 금융회사들이 경향간 소비자보호에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민의 피해 발생 우려 □ 검토방향：① 금융이해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중점 실시 ② 경향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이 없도록 민원처리 및 금융회사 검사·교육 강화 * 농어촌 등 지역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금융 등에 대한 컨텐츠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③ 금감원 지원 지자체 지역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Question:어떻게 금...	금융교육 중점 실시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문제점：지역민들이 근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지역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요는 무엇이 있는지, 영업점 방문 관련 애로사항은 없는지 검토 필요 □ 검토방향：① 농기계·설비 등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서비스 제고 - 단위조합이 캐피털사와 업무협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리스․할부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② 건전한 저축은행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 (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문제점：지역민들이 근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지역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요는 무엇이 있는지, 영업점 방문 관련 애로사항은 없는지 검토 필요 □ 검토방향：① 농기계·설비 등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서비스 제고 - 단위조합이 캐피털사와 업무협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리스․할부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② 건전한 저축은행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 (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발언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년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특히, 크라우드 펀딩・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 ㅇ 한편 지역은행의 ISA 판매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향후계획 □ 향후 현장점검반은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금년도에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추가 실시하여, ㅇ 지속적으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이와 동시에 ‘지역금융실무자․연구자․산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ㅇ 동 T/F를 통해 건의 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의 단순한 응답에서 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Title: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Context:4. 향후계획 □ 향후 현장점검반은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금년도에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추가 실시하여, ㅇ 지속적으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이와 동시에 ‘지역금융실무자․연구자․산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ㅇ 동 T/F를 통해 건의 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의 단순한 응답에서 한...	현장의 수요 발굴 및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대비 권역별 순회설명회 추진중 (‘15.12월중 서울(2회)과 대구(1회)에서 세차례의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년 1월초에 부산, 광주, 대전 권역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 *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12.7, 12.1...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대비 권역별 순회설명회 추진중 (‘15.12월중 서울(2회)과 대구(1회)에서 세차례의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년 1월초에 부산, 광주, 대전 권역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 *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12.7, 12.1...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 주요 질의응답 내용 ①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 후원형은 자금 모집 이후 관련 제품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단기형인 반면, 증권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7년이내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받을 수 있나요? →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Title: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추진경과 Context:◈ 주요 질의응답 내용 ①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 후원형은 자금 모집 이후 관련 제품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단기형인 반면, 증권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7년이내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받을 수 있나요? →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Title: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Context: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Context:3. 크라우드넷(CrowdNet) 오픈 등 인프라 □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1월 20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 ㅇ 크라우드넷을 통해 투자자들이 쉽게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에 투자가능 ㅇ PC, 모바일 등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Context: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Title: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Context: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Title: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개시 - ‘16.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Context:1.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됨 2. 등록요건 심사경위 1)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 2)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Title: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개시 - ‘16.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Context:1.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됨 2. 등록요건 심사경위 1)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 2)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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