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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2. 주요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법 개정사항】 §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ㅇ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 2)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3항) 【법 개정사항】 §2.1.사.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ㅇ①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1) 및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에서 제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사채권에 한하여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환매조건부매매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 3)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Question:법이 개정된 후에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구해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2. 주요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법 개정사항】 §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ㅇ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 2)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3항) 【법 개정사항】 §2.1.사.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ㅇ①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1) 및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에서 제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사채권에 한하여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환매조건부매매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 3)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Question:개편된 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계산해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법 개정사항】 §29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➃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 4) 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26조 및 별표 3) 【법 개정사항】 §44①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 전 200만원 이하 §44②3. 설명의무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5)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법 개정사항】 §30➅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급 ㅇ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6.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급이자율과 동일 Question:예금보험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상대가 잘 숙지했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법 개정사항】 §29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➃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 4) 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26조 및 별표 3) 【법 개정사항】 §44①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 전 200만원 이하 §44②3. 설명의무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5)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법 개정사항】 §30➅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급 ㅇ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6.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급이자율과 동일 Question:어떻게 예금보험관계에 관해 안내할 때 듣는 사람의 이해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2) 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ㅇ(현행)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개선)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영업인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이 커질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 Question: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똑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2) 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ㅇ(현행)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개선)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영업인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이 커질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동일 지역에서의 출연금이 동등해지게 해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납입자본금)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 (최저자본금)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 →항상 “납입자본금 ≥ 최저자본금” 3)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 4)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 관리제도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ㅇ(현행)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 지표에는 수익결과 지표 외에 비용 통제적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개선)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MOU 제도개선 방안(15.1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에 따라 기 입법예고(’15.11.25)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임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2.22~4.1,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개정안의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납입자본금)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 (최저자본금)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 →항상 “납입자본금 ≥ 최저자본금” 3)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 4)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 관리제도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ㅇ(현행)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 지표에는 수익결과 지표 외에 비용 통제적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개선)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MOU 제도개선 방안(15.1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에 따라 기 입법예고(’15.11.25)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임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2.22~4.1,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어떻게 해야 개편안의 세부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itle:보험도 가격비교하고 직구하세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제6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 Context:〈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 추진배경：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 ▣ 등재상품：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 운영방법：생·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 이날 금융위원장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조회하고 가입을 위한 절차를 점검하였음 ◦ 시연회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한 눈에 비교·가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등)을 기존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손꼽았음 ◦ 특히, 향후 보험료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온라인 상품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금융위원장은 향후 「보험다모아」의 서비스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성된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는 등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음 Question:금융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점검했어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Title:보험도 가격비교하고 직구하세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제6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 Context:〈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 추진배경：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 ▣ 등재상품：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 운영방법：생·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 이날 금융위원장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조회하고 가입을 위한 절차를 점검하였음 ◦ 시연회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한 눈에 비교·가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등)을 기존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손꼽았음 ◦ 특히, 향후 보험료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온라인 상품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금융위원장은 향후 「보험다모아」의 서비스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성된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는 등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음 Question: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는 절차를 검토했어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Context:1. 실시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2.14(월)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신청·문의안내 □ 사전검토 기간：‘15.12.14.(월) ~ 공식 등록 접수전까지(’16.1월중) ※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안내 차원으로서 동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117의4④) 등록 검토기간(2개월)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신청시 제출자료：등록신청서(붙임 참고) 및 관련 첨부서류 ※사전검토 서비스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 (02)3145-7599, 7606, 7603, 7616 Question: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할 때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Context:1. 실시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2.14(월)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신청·문의안내 □ 사전검토 기간：‘15.12.14.(월) ~ 공식 등록 접수전까지(’16.1월중) ※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안내 차원으로서 동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117의4④) 등록 검토기간(2개월)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신청시 제출자료：등록신청서(붙임 참고) 및 관련 첨부서류 ※사전검토 서비스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 (02)3145-7599, 7606, 7603, 7616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접수하는 사람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ㅇ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 ㅇ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면 기존 그림자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언 □ 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본 실무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양질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 * 단순 법령해석보다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신청․발급이 증가하는 추세 ㅇ 다만, 아직 일선에서는 법령해석과 혼란이 있고 비조치의견서 신청방법, 회신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 ㅇ 또한 일부 업권에서는 비조치의견서 제출이 금융당국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표명해 줄 것을 요청 □ 금융위원장은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된 실제 발급사례(☞ 첨부 참조)를 언급하면서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 ㅇ 특히, 신청방식․범위 다양화, 체계적 컨설팅 제공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했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ㅇ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 ㅇ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면 기존 그림자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언 □ 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본 실무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양질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 * 단순 법령해석보다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신청․발급이 증가하는 추세 ㅇ 다만, 아직 일선에서는 법령해석과 혼란이 있고 비조치의견서 신청방법, 회신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 ㅇ 또한 일부 업권에서는 비조치의견서 제출이 금융당국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표명해 줄 것을 요청 □ 금융위원장은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된 실제 발급사례(☞ 첨부 참조)를 언급하면서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 ㅇ 특히, 신청방식․범위 다양화, 체계적 컨설팅 제공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말했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개최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신청대상‧절차‧양식 등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에 제약 * 신청시 불이익 가능성,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ㅇ 개선：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사례를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 -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 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통보 강화 ㅇ 현행：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금융회사 전파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검색가능 ㅇ 개선：회신내용 공개 시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 및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령가능토록 개선 * 예시：협회를 통한 설명책자 배포 등 □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 ㅇ 현행：현재 금융회사들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ㅇ 개선：9월중 금융회사 전체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효력‧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하여 연내 일괄하여 회신(이후 반기별로 점검) -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 여부 불확실성 일괄 해소 가능 Question: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의 목적과 예시를 알리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설명회를 개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개최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신청대상‧절차‧양식 등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에 제약 * 신청시 불이익 가능성,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ㅇ 개선：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사례를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 -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 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통보 강화 ㅇ 현행：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금융회사 전파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검색가능 ㅇ 개선：회신내용 공개 시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 및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령가능토록 개선 * 예시：협회를 통한 설명책자 배포 등 □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 ㅇ 현행：현재 금융회사들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ㅇ 개선：9월중 금융회사 전체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효력‧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하여 연내 일괄하여 회신(이후 반기별로 점검) -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 여부 불확실성 일괄 해소 가능 Question:어떻게 금융당국은 비조치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류의 목적과 예시를 안내하고 의지표명을 할 수 있어	설명회를 개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다.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ㅇ 현행：금융이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에 제한 * 호주 ASIC는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ㅇ 개선：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생 등의 경우 특정인의 요청이 없이도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공표 □ ‘조건부 답변’ 활성화 ㅇ 현행：답변유형이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되어 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도 부정적 답변(‘조치’)이 불가피 * 美 SEC는 조건부 답변, 이유를 부기한 조치답변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 ㅇ 개선：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 제3의 대안, 추가필요조건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유도 예시：복수의 충족요건 중 중요성이 낮은 1개만 미충족 시 → 조건부 비조치복수요건 미충족 시 → 불수용하되 미충족 요건을 명확히 명시 〈조건부 답변의 적용례〉 ◇ 개요：◯◯카드는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를 즉시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15.4.30) ◇ 실제 회신：‘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 조건부 답변 적용례：‘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다만 온라인 전용 카드 등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비조치) 가능 Question:호주에선 감독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다.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ㅇ 현행：금융이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에 제한 * 호주 ASIC는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ㅇ 개선：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생 등의 경우 특정인의 요청이 없이도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공표 □ ‘조건부 답변’ 활성화 ㅇ 현행：답변유형이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되어 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도 부정적 답변(‘조치’)이 불가피 * 美 SEC는 조건부 답변, 이유를 부기한 조치답변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 ㅇ 개선：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 제3의 대안, 추가필요조건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유도 예시：복수의 충족요건 중 중요성이 낮은 1개만 미충족 시 → 조건부 비조치복수요건 미충족 시 → 불수용하되 미충족 요건을 명확히 명시 〈조건부 답변의 적용례〉 ◇ 개요：◯◯카드는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를 즉시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15.4.30) ◇ 실제 회신：‘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 조건부 답변 적용례：‘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다만 온라인 전용 카드 등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비조치) 가능 Question:호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감사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려고 해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법령해석 회신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 부기 ㅇ 현행：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질이 법령해석에 해당하여 전환되는 경우 -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해석) 외에 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하지 않음 ㅇ 개선：법령해석의 경우에도 필요시 신청인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부기 □ 공개․철회 여부에 대한 기준 강화 ㅇ 현행：① ‘운영규칙’은 신청인이 공개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로 연기기간이 불명확하게 규정 ② 철회의 경우 감독당국의 개입 등에 의해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 ㅇ 개선：① 신청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허용하되 120일 이후는 의무공개 * 미 SEC는 회신 후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신청 시 최장 120일 경과 후 공개 가능 ② 철회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등 내부처리 절차 개선 ㅇ 현행：금감원 내부인원으로만 심의회가 구성되어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어렵고, 임의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활용이 미흡 ㅇ 개선：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법령해석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Question:공개와 철회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후 철회 신청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법령해석 회신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 부기 ㅇ 현행：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질이 법령해석에 해당하여 전환되는 경우 -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해석) 외에 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하지 않음 ㅇ 개선：법령해석의 경우에도 필요시 신청인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부기 □ 공개․철회 여부에 대한 기준 강화 ㅇ 현행：① ‘운영규칙’은 신청인이 공개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로 연기기간이 불명확하게 규정 ② 철회의 경우 감독당국의 개입 등에 의해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 ㅇ 개선：① 신청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허용하되 120일 이후는 의무공개 * 미 SEC는 회신 후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신청 시 최장 120일 경과 후 공개 가능 ② 철회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등 내부처리 절차 개선 ㅇ 현행：금감원 내부인원으로만 심의회가 구성되어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어렵고, 임의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활용이 미흡 ㅇ 개선：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법령해석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Question:철회 요구가 공표와 회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철저해진 이후 지속되면 어떻게 처리해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Title: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용 안내 Context:□MS社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0* 출시(‘15.7.29일)에 대비하여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음 * 엣지(Edge) 브라우저(Active-X 지원 안됨)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모두 탑재. 다만,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 호환성 문제 대두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15.8.7일 기준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7개) 중 16개사, 증권사(39개) 중 24개사는 윈도우10의 IE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 ㅇ 즉, 인터넷뱅킹시 윈도우10의 IE를 통해 접속하거나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했더라도 안내 문구에 따라 자동으로 IE로 연결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 다만, 나머지 윈도우10 미지원 은행·증권사도 ‘15.8월~11월말까지 금융소비자가 윈도우10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 ㅇ 윈도우10 미지원 기간 중에는 윈도우10 이용이 어려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참고로, 온라인쇼핑 결제시에는 카드사·PG사가 지난해부터 Non-ActiveX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윈도우10 및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 □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호환성 테스트 이행 및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관계부처(미래부, 행안부) 및 유관기관(KISA, 금융보안원) 등과 공조하여 금융권에 웹 표준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금융소비자께서는 이용중인 금융회사별 윈도우10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금융거래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Question: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어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Title: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용 안내 Context:□MS社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0* 출시(‘15.7.29일)에 대비하여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음 * 엣지(Edge) 브라우저(Active-X 지원 안됨)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모두 탑재. 다만,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 호환성 문제 대두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15.8.7일 기준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7개) 중 16개사, 증권사(39개) 중 24개사는 윈도우10의 IE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 ㅇ 즉, 인터넷뱅킹시 윈도우10의 IE를 통해 접속하거나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했더라도 안내 문구에 따라 자동으로 IE로 연결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 다만, 나머지 윈도우10 미지원 은행·증권사도 ‘15.8월~11월말까지 금융소비자가 윈도우10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 ㅇ 윈도우10 미지원 기간 중에는 윈도우10 이용이 어려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참고로, 온라인쇼핑 결제시에는 카드사·PG사가 지난해부터 Non-ActiveX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윈도우10 및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 □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호환성 테스트 이행 및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관계부처(미래부, 행안부) 및 유관기관(KISA, 금융보안원) 등과 공조하여 금융권에 웹 표준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금융소비자께서는 이용중인 금융회사별 윈도우10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금융거래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켰어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Ⅰ. 추진 배경 1.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2.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필요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09.10월) -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감독할 것을 권고 ㅇ 내용：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 선정) -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0.25% 적립) ※ D-SIB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4일) 참조 Question: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감독기구는 어떻게 했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Ⅰ. 추진 배경 1.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2.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필요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09.10월) -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감독할 것을 권고 ㅇ 내용：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 선정) -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0.25% 적립) ※ D-SIB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4일) 참조 Question:국제감독기구는 어떻게 금융사의 파산이 야기한 영향을 감소시켰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10.12월)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ㅇ 내용：금융위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Question:바젤 자본규정의 일환인 경기순응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바젤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10.12월)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ㅇ 내용：금융위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Question:바젤위원회는 어떻게 바젤 자본규정 중 하나인 경기순응성을 잠재우게 했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예：추가 자본부과 등), 자율공시 강화 등을 권고 * 바젤기준은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필라2(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및 필라3(공시에 따른 시장규율)로 구성 ㅇ 내용：금감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 가능 - 또한, 금감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 필라2 및 필라3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5일) 참조 Question:금감원은 추가자본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예：추가 자본부과 등), 자율공시 강화 등을 권고 * 바젤기준은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필라2(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및 필라3(공시에 따른 시장규율)로 구성 ㅇ 내용：금감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 가능 - 또한, 금감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 필라2 및 필라3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5일) 참조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추가자금을 책임지게 할지 말지를 결의해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2. 주요 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도입 예정｣ 보도자료(`15.6.3) 참조 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보도자료(`15.7.20) 참조 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하여 추가자본 부과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ㅇ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보도자료(`15.6.4) 참조 Question: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정하는 거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2. 주요 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도입 예정｣ 보도자료(`15.6.3) 참조 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보도자료(`15.7.20) 참조 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하여 추가자본 부과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ㅇ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보도자료(`15.6.4) 참조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시스템상 중요도가 높은 은행을 결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Title: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15년 하반기에는 ‘핀테크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평가비중 확대 - ’16년부터는 기술금융 등 분야별 평가체제로 전환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 →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 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 ※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 □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 *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 Ⅲ. 향후 계획 □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Question:은행별 환경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공표방식을 어떻게 바꿨어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Title: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15년 하반기에는 ‘핀테크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평가비중 확대 - ’16년부터는 기술금융 등 분야별 평가체제로 전환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 →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 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 ※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 □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 *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 Ⅲ. 향후 계획 □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Question:어떻게 은행마다 가진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발표방법을 변경했어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Title:“㈜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Context:◆ “(주)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TCB 업무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ㅇ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1~3월,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을 마치고 총 75명(기술평가 전문인력 20명 포함)을 확보하여 TCB 사업본부를 설치 □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 민간 TCB의 전담인원：(’14.7월) 57명 →(’15.4월) 372명 [+315](공공 TCB(기보)의 기술평가 전문인원：(’14.6월) 560명 → ‘15.4월：582명 [+22]) ㅇ TCB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수준 단축될 것으로 기대 Question:TCB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이크레더블이 어떻게 했어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
	Title:“㈜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Context:◆ “(주)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TCB 업무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ㅇ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1~3월,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을 마치고 총 75명(기술평가 전문인력 20명 포함)을 확보하여 TCB 사업본부를 설치 □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 민간 TCB의 전담인원：(’14.7월) 57명 →(’15.4월) 372명 [+315](공공 TCB(기보)의 기술평가 전문인원：(’14.6월) 560명 → ‘15.4월：582명 [+22]) ㅇ TCB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수준 단축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이크레더블은 어떻게 TCB로 작업을 개시했어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
	Title: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Context:□ 개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와 함께 10.27(화) ~ 10.31(토)의 일정으로 인니 금융감독청(OJK) 고위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ㅇ 금번에는 Rahmat Waluyanto(라흐맛 왈루얀토) OJK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니 보험‧증권 감독 분야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 6명이 방한 □ 행사 의의：OJK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참석은 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세일즈외교 결과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ㅇ 특히 인니와 관련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Muliaman D. Hadad(물리아만 하다드) OJK위원장과 통합 금융감독기구 운영경험,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15.8월) - 진웅섭 금감원장은 ‘15.4월 인니를 방문하여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한‧인니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 Question: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했어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Title: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Context:□ 개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와 함께 10.27(화) ~ 10.31(토)의 일정으로 인니 금융감독청(OJK) 고위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ㅇ 금번에는 Rahmat Waluyanto(라흐맛 왈루얀토) OJK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니 보험‧증권 감독 분야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 6명이 방한 □ 행사 의의：OJK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참석은 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세일즈외교 결과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ㅇ 특히 인니와 관련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Muliaman D. Hadad(물리아만 하다드) OJK위원장과 통합 금융감독기구 운영경험,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15.8월) - 진웅섭 금감원장은 ‘15.4월 인니를 방문하여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한‧인니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했어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Ⅰ.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요〉 ㅇ 현황：’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최근 중국도 2개 인가) ㅇ 소유구조：은행계(주로 Division형태), 2금융권(증권‧보험‧카드) 子회사,기업계(유통, 자동차 등),합작(은행+통신, 은행+포털) 형태 등 다양 ㅇ 사업모델：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특화(Niche-Market)하는 등 대체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영업 ㅇ 시장점유율：은행산업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3% 수준(총자산 기준) □ ‘금융개혁’ 주요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활용, 이용자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 ’15.1~4월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제별 집중토론,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를 통해 의견수렴한 후, 금융개혁자문단(6.10) 및 금융개혁회의(6.3, 6.18)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하면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되도록 만들 수 있어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Ⅰ.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요〉 ㅇ 현황：’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최근 중국도 2개 인가) ㅇ 소유구조：은행계(주로 Division형태), 2금융권(증권‧보험‧카드) 子회사,기업계(유통, 자동차 등),합작(은행+통신, 은행+포털) 형태 등 다양 ㅇ 사업모델：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특화(Niche-Market)하는 등 대체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영업 ㅇ 시장점유율：은행산업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3% 수준(총자산 기준) □ ‘금융개혁’ 주요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활용, 이용자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 ’15.1~4월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제별 집중토론,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를 통해 의견수렴한 후, 금융개혁자문단(6.10) 및 금융개혁회의(6.3, 6.18)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한 서비스에 유독 적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Ⅱ. 도입 방안 〈기본 방향〉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 1. 소유구조：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음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 ㅇ특히,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 사업 추진, 상당수의 고객(critical mass) 조기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익모델 구축 어려움 □(도입방안)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 ㅇ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보완방안)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ㅇ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ㅇ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 유지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상법 §434) ㅇ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변경) 금지 Question:ICT기업과 같은 혁신성있는 경영주체가 금융산업에 진입하려면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도입해야해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Ⅱ. 도입 방안 〈기본 방향〉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 1. 소유구조：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음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 ㅇ특히,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 사업 추진, 상당수의 고객(critical mass) 조기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익모델 구축 어려움 □(도입방안)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 ㅇ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보완방안)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ㅇ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ㅇ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 유지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상법 §434) ㅇ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변경) 금지 Question:금융산업에 뛰어들려는 ICT기업 등의 개혁성 있는 경영주는 도입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해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2. 최저자본금：하향 조정 □(현행)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시중은행 기준) □(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5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3. 영업범위：일반은행과 동일 □(현행)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 영위 가능하며, 지방은행‧외은지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고유업무：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도입방안)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 ㅇ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 유도 *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 Question:시스템리스크를 막고 건전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업무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2. 최저자본금：하향 조정 □(현행)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시중은행 기준) □(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5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3. 영업범위：일반은행과 동일 □(현행)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 영위 가능하며, 지방은행‧외은지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고유업무：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도입방안)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 ㅇ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 유도 *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업무규모의 한계를 결정하는 방법 모색해야 시스템 위험성을 낮추고 건전성은 유지할 수 있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5.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가. 전산설비 구축：외부위탁 가능 □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 “「정보처리 위탁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6.10일) 참고) 나. 신용카드업 영위：가능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 충족 필요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상 예외 인정 다. 계좌개설시 실명확인：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 →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개선방안 기 발표(’15.5월), 금년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상기 4가지 방식 외에도 활용 가능 Question:정보기술 전문업체의 전산설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5.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가. 전산설비 구축：외부위탁 가능 □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 “「정보처리 위탁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6.10일) 참고) 나. 신용카드업 영위：가능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 충족 필요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상 예외 인정 다. 계좌개설시 실명확인：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 →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개선방안 기 발표(’15.5월), 금년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상기 4가지 방식 외에도 활용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정보기술 전문업체이 제공하는 전산설비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6. 인가절차：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주주 선정 □ 인가심사기준：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ㅇ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ㅇ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ㅇ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 ㅇ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 ㅇ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ㅇ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ㅇ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 추가 * 예：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함으로써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Question: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6. 인가절차：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주주 선정 □ 인가심사기준：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ㅇ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ㅇ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ㅇ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 ㅇ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 ㅇ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ㅇ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ㅇ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 추가 * 예：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함으로써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Question:어떻게 인가 신청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이 커지도록 했어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임시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10.1일)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1.9일)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11.27~29일(2박3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1.29일 오전) Question:사업계획에 대해 공정하게 평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임시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10.1일)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1.9일)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11.27~29일(2박3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1.29일 오전)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사업계획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케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아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음]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 Question:고객 편의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케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아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음]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 Question:어떻게 고객의 편리함을 증폭시킬 수 있어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 5. 향후계획 □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ㅇ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 5. 향후계획 □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ㅇ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람직하게 경쟁하게 하고 금융계열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추진할 수 있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1. 예비인가 신청 접수(10.1) 이후 심사 경과 1)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약 1,000페이지 내외)의 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 2)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11.9일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 및 평가방법‧일정 논의 ㅇ 11.27~29일중 서울근교 ○○은행 연수원에서 합숙(2박3일)하며, 신청서류 집중심사 및 신청자별 PT‧질의응답 진행 3) 11.29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행업감독규정) Question:예비인가 심사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1. 예비인가 신청 접수(10.1) 이후 심사 경과 1)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약 1,000페이지 내외)의 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 2)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11.9일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 및 평가방법‧일정 논의 ㅇ 11.27~29일중 서울근교 ○○은행 연수원에서 합숙(2박3일)하며, 신청서류 집중심사 및 신청자별 PT‧질의응답 진행 3) 11.29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행업감독규정) Question:금감원은 어떻게 예비인가 평가 중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판단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함 □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11.29일) 3.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① 자본금 규모(100점), ② 주주구성계획(100점), ③ 사업계획(700점),④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임 □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및 인가설명회(7.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ㅇ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음 Question:외부평가위원회의 전문가들은 평가의견은 산출된 평가결과를 귬융감독원에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해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함 □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11.29일) 3.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① 자본금 규모(100점), ② 주주구성계획(100점), ③ 사업계획(700점),④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임 □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및 인가설명회(7.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ㅇ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음 Question:외부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간편결제‧송금 등)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프랑스 Hello Bank)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해외사례：일본 Rakuten Bank)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여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ㅇ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 Question:은행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간편결제‧송금 등)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프랑스 Hello Bank)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해외사례：일본 Rakuten Bank)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여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ㅇ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산업이 해외에서 활성화될 수 있어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 ※ 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현행) 10%이내(의결권은 4%까지)→ 개편：50%이내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②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 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②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임(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Question: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떻게 해소하려고 해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 ※ 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현행) 10%이내(의결권은 4%까지)→ 개편：50%이내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②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 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②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임(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떻게 대주주들이 개인 임의로 부정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해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한국카카오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연결(Connect)‧확장(Broaden)‧나눔(Share)의 슬로건 하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발기인의 역량과 3천8백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카톡 플랫폼 기반의 7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내용〉 ① 고객 유치․발굴의 혁신 ㅇ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낮은 초기 유치비용 ② 거래비용 절감의 혁신 ㅇ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절감되는 VAN/PG/카드사의 수수료를 판매자‧고객에 혜택으로 제공 * 앱투앱결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직접 연결되는 방식 ③ 중금리 대출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하며,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혁신 ④ 고객 혜택의 혁신 ㅇ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로 금융소비자에게 현금 이자만으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혜택 제공 ⑤ 금융봇 서비스의 혁신 ㅇ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을 정교하게 이해하여 섬세하고 촘촘한 카카오 금융봇 서비스 제공 ⑥ IT비용 절감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의 거액의 IT비용을 지불(고가 아웃소싱)하는 것과는 달리,카카오만이 가지는 오픈소스 운영 역량 기반의 고품질․저비용 IT시스템 구현 Question:한국카카오은행은 어떻게 진입 기준과 초기 유치비를 낮출 수 있어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한국카카오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연결(Connect)‧확장(Broaden)‧나눔(Share)의 슬로건 하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발기인의 역량과 3천8백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카톡 플랫폼 기반의 7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내용〉 ① 고객 유치․발굴의 혁신 ㅇ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낮은 초기 유치비용 ② 거래비용 절감의 혁신 ㅇ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절감되는 VAN/PG/카드사의 수수료를 판매자‧고객에 혜택으로 제공 * 앱투앱결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직접 연결되는 방식 ③ 중금리 대출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하며,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혁신 ④ 고객 혜택의 혁신 ㅇ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로 금융소비자에게 현금 이자만으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혜택 제공 ⑤ 금융봇 서비스의 혁신 ㅇ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을 정교하게 이해하여 섬세하고 촘촘한 카카오 금융봇 서비스 제공 ⑥ IT비용 절감의 혁신 ㅇ 기존 금융권의 거액의 IT비용을 지불(고가 아웃소싱)하는 것과는 달리,카카오만이 가지는 오픈소스 운영 역량 기반의 고품질․저비용 IT시스템 구현 Question:어떻게 한국카카오은행은 진입 기준과 초기 유치 자금을 줄일 수 있었어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케이뱅크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개인화된(Customized), 편리한 뱅킹서비스(Convenient)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16개의 혁신 사업모델 제시 〈주요 사업내용〉 ① 채널 혁신：다양한 외부접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플랫폼 지향 [Open API뱅킹]：일상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nywhere Real-life Banking 구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스타트업 성장 후원 및 공익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여 [원스톱 SOHO 금융 플랫폼]：자영업자의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동반성장 원스톱 금융 플랫폼 제공 ② 고객이해 혁신：고객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 효용 극대화 [Enhanced Credit Scoring(중금리)]：서민 근로자 대상 합리적 대출상품 제공 ◦ CB, CSS 정보에 통신․결제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중위 등급 고객의 리스크까지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운영 ③ 상품/서비스 혁신：신규 아이디어/선도 금융기법으로 획기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서비스 제공 [Simple 뱅킹]：계좌번호 없이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자금 이체) [디지털 이자 예금]：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생활편의 결합형 디지털 이자 예금 제공 [Express Pay(간편지급결제)]：가맹점 등록절차 간소화 및 매출/고객/마케팅 서비스 제공의 토탈 지급결제 플랫폼 ④ 프로세스 혁신：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향상 [Robo-advisor]：Robo-advisor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사관리서비스 제공 [편의점 뱅킹]：GS25 편의점 채널을 활용하여 K뱅크 오프라인의 금융서비스 제공 Question:케이뱅크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케이뱅크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개인화된(Customized), 편리한 뱅킹서비스(Convenient)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16개의 혁신 사업모델 제시 〈주요 사업내용〉 ① 채널 혁신：다양한 외부접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플랫폼 지향 [Open API뱅킹]：일상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nywhere Real-life Banking 구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스타트업 성장 후원 및 공익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여 [원스톱 SOHO 금융 플랫폼]：자영업자의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동반성장 원스톱 금융 플랫폼 제공 ② 고객이해 혁신：고객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 효용 극대화 [Enhanced Credit Scoring(중금리)]：서민 근로자 대상 합리적 대출상품 제공 ◦ CB, CSS 정보에 통신․결제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중위 등급 고객의 리스크까지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운영 ③ 상품/서비스 혁신：신규 아이디어/선도 금융기법으로 획기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서비스 제공 [Simple 뱅킹]：계좌번호 없이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자금 이체) [디지털 이자 예금]：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생활편의 결합형 디지털 이자 예금 제공 [Express Pay(간편지급결제)]：가맹점 등록절차 간소화 및 매출/고객/마케팅 서비스 제공의 토탈 지급결제 플랫폼 ④ 프로세스 혁신：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향상 [Robo-advisor]：Robo-advisor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사관리서비스 제공 [편의점 뱅킹]：GS25 편의점 채널을 활용하여 K뱅크 오프라인의 금융서비스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케이뱅크는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31.(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주)’를 방문하여 ㅇ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기관：에이피우주항공(주) ㅇ 일시：`15.3.31.(화) 13：10~15：40 ㅇ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ㅇ 내용：기술금융 수혜기업 ‘에이피우주항공(주)’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에이피우주항공(주)’는 아리랑 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아리랑6호 개발 등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면서, ㅇ “기존에는 재무여건이 열악한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어려웠으나 이제 기술금융을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 Question:신규사업에 참가한 에이피우주항공은 필요자금을 어떻게 조달 받을 수 있었어	기술금융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31.(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주)’를 방문하여 ㅇ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기관：에이피우주항공(주) ㅇ 일시：`15.3.31.(화) 13：10~15：40 ㅇ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ㅇ 내용：기술금융 수혜기업 ‘에이피우주항공(주)’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에이피우주항공(주)’는 아리랑 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아리랑6호 개발 등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면서, ㅇ “기존에는 재무여건이 열악한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어려웠으나 이제 기술금융을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 Question:어떻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에이피우주항공이 필요자본을 지원받았어	기술금융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② 평가 인프라 확충：TCB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 -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 ③ 기술금융 실태조사：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 -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 ④ 기술금융 투자 확대：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조성 * `15.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1호 기 조성(1,000억원) - 기업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산은, 기은 각 500억원 출자)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Question:금융위원장은 시장친화적이고 계속적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② 평가 인프라 확충：TCB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 -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 ③ 기술금융 실태조사：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 -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 ④ 기술금융 투자 확대：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조성 * `15.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1호 기 조성(1,000억원) - 기업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산은, 기은 각 500억원 출자)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Question: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적용하기 쉽고 지속적인 기술금융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6.(금), 문화융성 지원계획 후속조치로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하여 ㅇ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문화콘텐츠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ㅇ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콘텐츠진흥원 등과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문화창조벤처단지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 기관：문화창조벤처단지, ㅇ 일 시：’16.2.26.(금) 10：00 ~ 11：30 ㅇ 주요 참석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콘텐츠진흥원장 등 ㅇ 주요 내용：①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체결, ②문화융성 간담회, ③문화창조 금융존 방문 Question:임종룡은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콘텐츠 기업과 함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6.(금), 문화융성 지원계획 후속조치로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하여 ㅇ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문화콘텐츠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ㅇ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콘텐츠진흥원 등과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문화창조벤처단지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 기관：문화창조벤처단지, ㅇ 일 시：’16.2.26.(금) 10：00 ~ 11：30 ㅇ 주요 참석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콘텐츠진흥원장 등 ㅇ 주요 내용：①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체결, ②문화융성 간담회, ③문화창조 금융존 방문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콘텐츠 기업과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문화 진일보를 이루게 했어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등 문화융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주요 내용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상시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②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마련 ③ 문화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100억원) 조성 ④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등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고 Question:문체부와 금융위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안에서 금융상담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등 문화융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주요 내용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상시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②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마련 ③ 문화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100억원) 조성 ④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등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고 Question: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서 금융상담을 지원하게 했어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관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른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언급하고, ㅇ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은 업무협약이 문화융성에 금융정책의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협업을 기대하면서, 콘텐츠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 ㅇ 콘텐츠 기업들은 “재무상황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면서 “문화부·금융위 협업이 콘텐츠 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특히,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콘트롤클로더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적재적소에 투자자금을 조달받아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워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등을 통해 문화를 문화답게 심사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향후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 Question:콘트롤클로더는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관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른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언급하고, ㅇ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은 업무협약이 문화융성에 금융정책의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협업을 기대하면서, 콘텐츠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 ㅇ 콘텐츠 기업들은 “재무상황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면서 “문화부·금융위 협업이 콘텐츠 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특히,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콘트롤클로더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적재적소에 투자자금을 조달받아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워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등을 통해 문화를 문화답게 심사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향후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콘트롤클로더는 투자비용을 지원받았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15.4.24. 14시부터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ㆍ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ㆍ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ㅇ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힘 ※ 세부내용은 다음 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입법예고시 함께 발표 예정 ▣ 일시/장소：2015.4.24(金) 14：00∼16：00/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 주요 참석자 ㅇ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부장ㆍ차장급 실무자 -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현장 목소리 수렴 Question:금융개혁 달성과 금융과제 해결을 목표로 임종룡은 어떻게 하려고 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15.4.24. 14시부터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ㆍ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ㆍ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ㅇ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힘 ※ 세부내용은 다음 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입법예고시 함께 발표 예정 ▣ 일시/장소：2015.4.24(金) 14：00∼16：00/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 주요 참석자 ㅇ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부장ㆍ차장급 실무자 -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현장 목소리 수렴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혁신을 이뤄내고 금융문제 처리하려고 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 축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1.26(목) 우리은행에서 개최되는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행사에 참석하여 ㅇ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23개국에, 200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ㅇ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은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민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개점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ㅇ 한편, 해외사업을 도모하고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금융회사이므로 - 글로벌 역량강화, 현지기업 대상 영업강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 아울러, 함께 개최한 우리은행과 청년희망재단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부 협약식에 대해,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Question:새 수익원을 모색하기 위해 임종룡은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 축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1.26(목) 우리은행에서 개최되는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행사에 참석하여 ㅇ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23개국에, 200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ㅇ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은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민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개점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ㅇ 한편, 해외사업을 도모하고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금융회사이므로 - 글로벌 역량강화, 현지기업 대상 영업강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 아울러, 함께 개최한 우리은행과 청년희망재단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부 협약식에 대해,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Question:임종룡은 금융사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4차「금요회」개최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金요회」를 운영 *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 의견 청취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청취 3차 금요회(4. 3)：“안심전환 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등 주요 현안 의견 청취 □ 금일 네 번째 金요회에서는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 등 일선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함 〈제4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2015.4.17(金) 08：00∼09：30/ 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ㆍ금감원 담당자 / 자본시장연구원 ㅇ VCㆍPE：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Question:임종룡은 금융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	「金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4차「금요회」개최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金요회」를 운영 *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 의견 청취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청취 3차 금요회(4. 3)：“안심전환 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등 주요 현안 의견 청취 □ 금일 네 번째 金요회에서는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 등 일선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함 〈제4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2015.4.17(金) 08：00∼09：30/ 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ㆍ금감원 담당자 / 자본시장연구원 ㅇ VCㆍPE：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Question:금융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모을 목적으로 임종룡이 어떻게 할 계획이야	「金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6차 ｢금요회｣ 개최- 기술금융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술금융 발전방향 논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 금일 여섯번째 ｢金요회｣에서는 “기술금융”의 현황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DB 등 기술금융 종사자와 금융연, 지식재산연 등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ㅇ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제6차 ｢金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5.29.(금) 08：00~09：3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등 / 은행：기업․국민․우리․신한․부산은행 /(TCB)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 TDB：은행연합회 /(학계) 금융연구원․지식재산연구원 Question:임종룡은 금융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6차 ｢금요회｣ 개최- 기술금융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술금융 발전방향 논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 금일 여섯번째 ｢金요회｣에서는 “기술금융”의 현황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DB 등 기술금융 종사자와 금융연, 지식재산연 등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ㅇ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제6차 ｢金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5.29.(금) 08：00~09：30, 프레스센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등 / 은행：기업․국민․우리․신한․부산은행 /(TCB)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 TDB：은행연합회 /(학계) 금융연구원․지식재산연구원 Question:금융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ㅇ 시장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은 불가피하며, -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 부문 중심의 소비 둔화 우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여행 서비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을 제기함 ㅇ 이와 함께, 메르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 요인으로 한국경제의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다만, 이를 위해 금번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 ㅇ 관계부처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히, 금융위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 -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금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ㅇ 시장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은 불가피하며, -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 부문 중심의 소비 둔화 우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여행 서비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을 제기함 ㅇ 이와 함께, 메르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 요인으로 한국경제의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다만, 이를 위해 금번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 ㅇ 관계부처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히, 금융위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 -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Question:금융 과제를 처리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떻게 하는 중이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ㅇ 시장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은 불가피하며, -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 부문 중심의 소비 둔화 우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여행 서비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을 제기함 ㅇ 이와 함께, 메르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 요인으로 한국경제의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다만, 이를 위해 금번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 ㅇ 관계부처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히, 금융위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 -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Question:메르스 확산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ㅇ 시장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은 불가피하며, -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 부문 중심의 소비 둔화 우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여행 서비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을 제기함 ㅇ 이와 함께, 메르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 요인으로 한국경제의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다만, 이를 위해 금번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 ㅇ 관계부처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히, 금융위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 -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Question:어떻게 메르스가 유행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한편,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를 밝히고 해외 투자자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이와 함께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서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제8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6.19(금) 07：30~09：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ㅇ 전문가：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권영선 노무라 전무,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호 UBS 서울지점장,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Question:서민경제가 위축됐을 경우 자금지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해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한편,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를 밝히고 해외 투자자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이와 함께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서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제8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6.19(금) 07：30~09：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ㅇ 전문가：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권영선 노무라 전무,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호 UBS 서울지점장,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Question:어떻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자금이 활발하게 지원되도록 해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1.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7.20일(月) 판교(H스퀘어)를 방문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동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5인), 창업․중소기업(3인) 및 증권사/전문가(2인) 등 총 10명이 참석 ◀ 개요 ▶ ㅇ 일시/장소：2015. 7. 20(月) 09：00~10：00, 다음카카오 ㅇ 주요 참석자(10명) -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 창업‧중소기업：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 증권사/전문가：코리아에셋증권/자본시장연구원 ㅇ 주요 논의사항：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관련 업계현황 등 청취 ㅇ 참석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과 관련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을 제안하는 한편,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활발히 건의 □ 금융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언 ㅇ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우수 창업들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언 - 각 혁신센터 內 Finance zone을 방문한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 Question: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오는 우수 창업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1.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7.20일(月) 판교(H스퀘어)를 방문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동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5인), 창업․중소기업(3인) 및 증권사/전문가(2인) 등 총 10명이 참석 ◀ 개요 ▶ ㅇ 일시/장소：2015. 7. 20(月) 09：00~10：00, 다음카카오 ㅇ 주요 참석자(10명) -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 창업‧중소기업：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 증권사/전문가：코리아에셋증권/자본시장연구원 ㅇ 주요 논의사항：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관련 업계현황 등 청취 ㅇ 참석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과 관련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을 제안하는 한편,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활발히 건의 □ 금융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언 ㅇ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우수 창업들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언 - 각 혁신센터 內 Finance zone을 방문한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 Question: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창업들 중에서 금융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우수한 것을 찾아내고 지원하려고 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크라우드펀딩 체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서 현재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중인 “와디즈(대표：신혜성)”를 방문 ㅇ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ㅇ 현행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서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全 과정을 직접 체험함 ※ 크라우드펀딩 현장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는 기업 및 직원을 격려 〈별첨〉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 Question:현장에서 상담하는 회사 및 사원을 격려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했어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크라우드펀딩 체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서 현재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중인 “와디즈(대표：신혜성)”를 방문 ㅇ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ㅇ 현행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서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全 과정을 직접 체험함 ※ 크라우드펀딩 현장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는 기업 및 직원을 격려 〈별첨〉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실무상담 중인 회사와 사원을 고취시켰어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준비해 온 ISA가 출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ISA에 직접 가입해 보니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ISA의 특징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함 ㅇ 또한, ISA가 국민재산 증식의 동반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국민, 정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에게는 ISA가 투자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는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②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후에 가입하여야 함을 당부함 ③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 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계좌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또한,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이제는 금융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로, ㅇ 이런 상황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Question: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준비해 온 ISA가 출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ISA에 직접 가입해 보니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ISA의 특징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함 ㅇ 또한, ISA가 국민재산 증식의 동반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국민, 정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에게는 ISA가 투자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는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②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후에 가입하여야 함을 당부함 ③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 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계좌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또한,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이제는 금융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로, ㅇ 이런 상황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Question:정부는 어떻게 안내가 부족한 판매를 예방할 거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선호와 만족도에 따라 손쉽게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이고, 고용률,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민생경제의 체감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시장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업을 고부가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입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부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Question:자산운용을 잘 하는 회사를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선호와 만족도에 따라 손쉽게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이고, 고용률,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민생경제의 체감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시장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업을 고부가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입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부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Question:어떻게 자기 자본 활용에 뛰어난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거야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선호와 만족도에 따라 손쉽게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이고, 고용률,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민생경제의 체감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시장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업을 고부가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입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부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Question:정부는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선호와 만족도에 따라 손쉽게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이고, 고용률,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민생경제의 체감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시장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업을 고부가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념할 때입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부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완전하지 않은 판매를 미리 예방해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5.19일(火)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 시간：14：00∼15：30, 장소：대한상의 중회의실 (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인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실무가 등 총 11명을 초청 * 기업공시 담당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렉스(코스닥) * 기업공시 수요자：미래에셋자산운용, LIG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 기업공시 실무․전문가：금감원, 거래소(2), 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회：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공급자․수요자․실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고르게 의견 청취 ㅇ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예정 Question:기업공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5.19일(火)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 시간：14：00∼15：30, 장소：대한상의 중회의실 (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인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실무가 등 총 11명을 초청 * 기업공시 담당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렉스(코스닥) * 기업공시 수요자：미래에셋자산운용, LIG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 기업공시 실무․전문가：금감원, 거래소(2), 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회：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공급자․수요자․실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고르게 의견 청취 ㅇ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예정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법으로 기업공시 제도보완을 했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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