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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2. 주요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법 개정사항】 §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ㅇ변...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2. 주요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법 개정사항】 §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ㅇ변...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법 개정사항】 §29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➃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 4) 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26조 및 별표 3) 【법 개정사항】 §44①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법 개정사항】 §29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➃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 4) 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26조 및 별표 3) 【법 개정사항】 §44①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납입자본금)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 (최저자본금)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 →항상 “납입자본금 ≥ 최저자본금” 3)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납입자본금)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 (최저자본금)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 →항상 “납입자본금 ≥ 최저자본금” 3)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itle:보험도 가격비교하고 직구하세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제6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 Context:〈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 추진배경：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 ▣ 등재상품：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 운영방법：생·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 이날 금융위원장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조회하고 가입을 위한 절차를 점검하였음 ◦ 시연회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Title:보험도 가격비교하고 직구하세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제6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 Context:〈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 추진배경：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 ▣ 등재상품：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 운영방법：생·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 이날 금융위원장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조회하고 가입을 위한 절차를 점검하였음 ◦ 시연회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Context:1. 실시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2.14(월)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Context:1. 실시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2.14(월)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하신 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ㅇ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 ㅇ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ㅇ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 ㅇ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개최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신청대상‧절차‧양식 등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에 제약 * 신청시 불이익 가능성,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ㅇ 개선：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사례를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 - ...	설명회를 개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개최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신청대상‧절차‧양식 등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에 제약 * 신청시 불이익 가능성,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ㅇ 개선：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사례를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 - ...	설명회를 개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다.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ㅇ 현행：금융이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에 제한 * 호주 ASIC는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ㅇ 개선：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다.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ㅇ 현행：금융이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에 제한 * 호주 ASIC는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ㅇ 개선：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법령해석 회신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 부기 ㅇ 현행：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질이 법령해석에 해당하여 전환되는 경우 -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해석) 외에 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하지 않음 ㅇ 개선：법령해석의 경우에도 필요시 신청인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부기 ...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Title: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간의 상호소통채널이 되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법령해석 회신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 부기 ㅇ 현행：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질이 법령해석에 해당하여 전환되는 경우 -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해석) 외에 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하지 않음 ㅇ 개선：법령해석의 경우에도 필요시 신청인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부기 ...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Title: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용 안내 Context:□MS社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0* 출시(‘15.7.29일)에 대비하여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음 * 엣지(Edge) 브라우저(Active-X 지원 안됨)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모두 탑재. 다만,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 호환성 문제 대두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15.8.7일 기준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7개...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Title: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용 안내 Context:□MS社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0* 출시(‘15.7.29일)에 대비하여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음 * 엣지(Edge) 브라우저(Active-X 지원 안됨)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모두 탑재. 다만,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 호환성 문제 대두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15.8.7일 기준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7개...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Ⅰ. 추진 배경 1.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2.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Ⅰ. 추진 배경 1.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2.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10.12월)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ㅇ 내용：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10.12월)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ㅇ 내용：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예：추가 자본부과 등), 자율공시 강화 등을 권고 * 바젤기준은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필라2(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2016년 도입 -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Context: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예：추가 자본부과 등), 자율공시 강화 등을 권고 * 바젤기준은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필라2(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2. 주요 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Title: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2. 주요 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Title: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15년 하반기에는 ‘핀테크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평가비중 확대 - ’16년부터는 기술금융 등 분야별 평가체제로 전환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 →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 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ㅇ ‘핀테크 지원’(7, 신설)...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Title: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15년 하반기에는 ‘핀테크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평가비중 확대 - ’16년부터는 기술금융 등 분야별 평가체제로 전환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 →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 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ㅇ ‘핀테크 지원’(7, 신설)...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
	Title:“㈜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Context:◆ “(주)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TCB 업무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ㅇ 기술신용평가모형 개...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
	Title:“㈜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Context:◆ “(주)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TCB 업무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속도 개선 기대 □“㈜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ㅇ 기술신용평가모형 개...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
	Title: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Context:□ 개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와 함께 10.27(화) ~ 10.31(토)의 일정으로 인니 금융감독청(OJK) 고위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ㅇ 금번에는 Rahmat Waluyanto(라흐맛 왈루얀토) OJK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니 보험‧증권 감독 분야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 6명이 방한 □ 행사 의의：OJK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참석은 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세일즈외교 결과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당국 간 M...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Title: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Context:□ 개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와 함께 10.27(화) ~ 10.31(토)의 일정으로 인니 금융감독청(OJK) 고위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ㅇ 금번에는 Rahmat Waluyanto(라흐맛 왈루얀토) OJK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니 보험‧증권 감독 분야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 6명이 방한 □ 행사 의의：OJK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참석은 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세일즈외교 결과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당국 간 M...	금융당국 간 MOU체결‧고위급 회의 정례화‧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Ⅰ.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요〉 ㅇ 현황：’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최근 중국도 2개 인가) ㅇ 소...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Ⅰ.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요〉 ㅇ 현황：’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최근 중국도 2개 인가) ㅇ 소...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Ⅱ. 도입 방안 〈기본 방향〉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Ⅱ. 도입 방안 〈기본 방향〉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2. 최저자본금：하향 조정 □(현행)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시중은행 기준) □(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5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3. 영업범위：일반은행과 동일 □(현행)...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2. 최저자본금：하향 조정 □(현행)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시중은행 기준) □(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5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3. 영업범위：일반은행과 동일 □(현행)...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5.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가. 전산설비 구축：외부위탁 가능 □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 “「정보처리 위탁규...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5.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가. 전산설비 구축：외부위탁 가능 □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 “「정보처리 위탁규...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6. 인가절차：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주주 선정 □ 인가심사기준：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ㅇ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ㅇ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
	Title:｢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Context:6. 인가절차：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주주 선정 □ 인가심사기준：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ㅇ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ㅇ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임시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10.1일)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임시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10.1일)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1. 예비인가 신청 접수(10.1) 이후 심사 경과 1)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약 1,000페이지 내외)의 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 2)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11.9일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 및 평가방법‧일정 논의 ㅇ 11.27~29일중 서울근교 ○○은행 연수원에서 합숙(2박3일)하며, 신청서류 집중심사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1. 예비인가 신청 접수(10.1) 이후 심사 경과 1)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약 1,000페이지 내외)의 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 2)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11.9일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 및 평가방법‧일정 논의 ㅇ 11.27~29일중 서울근교 ○○은행 연수원에서 합숙(2박3일)하며, 신청서류 집중심사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함 □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11.29일) 3.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2.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함 □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11.29일) 3.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 (해외사례：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한국카카오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연결(Connect)‧확장(Broaden)‧나눔(Share)의 슬로건 하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발기인의 역량과 3천8백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카톡 플랫폼 기반의 7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내용〉 ① 고객 유치․발굴의 혁신 ㅇ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낮은 초기 유치비용 ② 거래비용 절감의 혁신 ㅇ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절감되는 VAN/PG/카드사의 수수...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한국카카오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연결(Connect)‧확장(Broaden)‧나눔(Share)의 슬로건 하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발기인의 역량과 3천8백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카톡 플랫폼 기반의 7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내용〉 ① 고객 유치․발굴의 혁신 ㅇ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낮은 초기 유치비용 ② 거래비용 절감의 혁신 ㅇ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절감되는 VAN/PG/카드사의 수수...	카카오톡 기반 마케팅 활용으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케이뱅크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개인화된(Customized), 편리한 뱅킹서비스(Convenient)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16개의 혁신 사업모델 제시 〈주요 사업내용〉 ① 채널 혁신：다양한 외부접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플랫폼 지향 [Open API뱅킹]：일상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nywhere Real-life Banking 구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스타트업 성장 ...	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Context: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상세내용은 11.30(월) 케이뱅크 은행 브리핑 자료 참조 ◇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개인화된(Customized), 편리한 뱅킹서비스(Convenient)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16개의 혁신 사업모델 제시 〈주요 사업내용〉 ① 채널 혁신：다양한 외부접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플랫폼 지향 [Open API뱅킹]：일상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nywhere Real-life Banking 구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스타트업 성장 ...	기존의 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31.(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주)’를 방문하여 ㅇ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기관：에이피우주항공(주) ㅇ 일시：`15.3.31.(화) 13：10~15：40 ㅇ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ㅇ 내용：기술금융 수혜기업 ‘에이피우...	기술금융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31.(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주)’를 방문하여 ㅇ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기관：에이피우주항공(주) ㅇ 일시：`15.3.31.(화) 13：10~15：40 ㅇ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ㅇ 내용：기술금융 수혜기업 ‘에이피우...	기술금융을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6.(금), 문화융성 지원계획 후속조치로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하여 ㅇ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문화콘텐츠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ㅇ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콘텐츠진흥원 등과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문화창조벤처단지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 기관：문화창조벤처단지, ㅇ 일 시：’16.2.26.(금) 10：00 ~ 11：30 ㅇ 주요 참석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금...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6.(금), 문화융성 지원계획 후속조치로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하여 ㅇ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문화콘텐츠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ㅇ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콘텐츠진흥원 등과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문화창조벤처단지 현장방문 행사 개요】 ㅇ 방문 기관：문화창조벤처단지, ㅇ 일 시：’16.2.26.(금) 10：00 ~ 11：30 ㅇ 주요 참석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금...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등 문화융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주요 내용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상시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②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마련 ③ 문화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100억원) 조성 ④ 정책금융...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등 문화융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MOU 주요 내용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상시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②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마련 ③ 문화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100억원) 조성 ④ 정책금융...	｢문화창조 금융존｣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관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른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언급하고, ㅇ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은 업무협약이 문화융성에 금융정책의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협업을 기대하면서, 콘텐츠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 ㅇ 콘텐츠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및 문화융성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관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른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언급하고, ㅇ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은 업무협약이 문화융성에 금융정책의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협업을 기대하면서, 콘텐츠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 ㅇ 콘텐츠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15.4.24. 14시부터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ㆍ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ㆍ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ㅇ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힘 ※ 세부내용은 다음 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입법예고시 함께 발표 ...	현장과 긴밀히 소통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15.4.24. 14시부터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ㆍ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ㆍ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ㅇ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힘 ※ 세부내용은 다음 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입법예고시 함께 발표 ...	현장과 긴밀히 소통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 축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1.26(목) 우리은행에서 개최되는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행사에 참석하여 ㅇ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23개국에, 200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ㅇ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은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민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개점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 축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1.26(목) 우리은행에서 개최되는 우리은행 ｢Global Network 200｣ 개점행사에 참석하여 ㅇ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23개국에, 200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ㅇ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은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민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개점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4차「금요회」개최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金요회」를 운영 *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 의견 청취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청취 3차 금요회(4. 3)：“안심전환 대출, 금융개혁, 일자...	「金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4차「금요회」개최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金요회」를 운영 *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 의견 청취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청취 3차 금요회(4. 3)：“안심전환 대출, 금융개혁, 일자...	「金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6차 ｢금요회｣ 개최- 기술금융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술금융 발전방향 논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 금일 여섯번째 ｢金요회｣에서는 “기술금융”의 현황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DB 등 기술금융 종사자와 금융연, 지식재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6차 ｢금요회｣ 개최- 기술금융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술금융 발전방향 논의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 금일 여섯번째 ｢金요회｣에서는 “기술금융”의 현황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DB 등 기술금융 종사자와 금융연, 지식재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운영 ㅇ 특히, 이번 ｢金요회｣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IB 애널리스트,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금일 여덟 번째 ｢金요회｣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한편,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를 밝히고 해외 투자자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이와 함께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서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제8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6.19(금) 07：30~09：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8차 ｢金요회｣ 개최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경제‧금융시장 점검 Context:□ 한편,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를 밝히고 해외 투자자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이와 함께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서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제8차 ｢금요회｣ 개요〉 ▣ 일시/장소：2015.6.19(금) 07：30~09：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1.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7.20일(月) 판교(H스퀘어)를 방문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동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5인), 창업․중소기업(3인) 및 증권사/전문가(2인) 등 총 10명이 참석 ◀ 개요 ▶ ㅇ 일시/장소：2015. 7. 20(月) 09：00~10：00, 다음카카오 ㅇ 주요 참석자(10명) -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 창업‧중소기업：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1.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7.20일(月) 판교(H스퀘어)를 방문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동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5인), 창업․중소기업(3인) 및 증권사/전문가(2인) 등 총 10명이 참석 ◀ 개요 ▶ ㅇ 일시/장소：2015. 7. 20(月) 09：00~10：00, 다음카카오 ㅇ 주요 참석자(10명) -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 창업‧중소기업：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크라우드펀딩 체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서 현재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중인 “와디즈(대표：신혜성)”를 방문 ㅇ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ㅇ 현행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서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全 과정을 직접 체험함 ※ 크라우드펀딩 현장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는 기업 및 직원을 격려 〈별첨〉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 Question:현장에서 상담하는 회...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크라우드펀딩 체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서 현재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중인 “와디즈(대표：신혜성)”를 방문 ㅇ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ㅇ 현행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서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全 과정을 직접 체험함 ※ 크라우드펀딩 현장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는 기업 및 직원을 격려 〈별첨〉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떻게 ...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준비해 온 ISA가 출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ISA에 직접 가입해 보니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ISA의 특징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함 ㅇ 또한, ISA가 국민재산 증식의 동반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국민, 정부 모두의 관심...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준비해 온 ISA가 출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ISA에 직접 가입해 보니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ISA의 특징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함 ㅇ 또한, ISA가 국민재산 증식의 동반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국민, 정부 모두의 관심...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ISA가 국민재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5.19일(火)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 시간：14：00∼15：30, 장소：대한상의 중회의실 (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인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실무가 등 총 11명을 초청 * 기업공시 담당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5.19일(火)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 시간：14：00∼15：30, 장소：대한상의 중회의실 (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인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실무가 등 총 11명을 초청 * 기업공시 담당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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