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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1. 개요 □ 금융위는「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5.4.22. 07：00 ~ 9：3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무처장, 증선위원,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안건：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外 5건 Question: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현재 운영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1. 개요 □ 금융위는「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5.4.22. 07：00 ~ 9：3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무처장, 증선위원,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안건：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外 5건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혁신 현장점검반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려고 했어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 ㅇ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ㅇ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도 60건이 접수되거나 준비중인 등 활성화 ㅇ 현장점검반을 통해 100여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데도 노력 □ 1차 방문(4.2~4일)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전부 회신 ㅇ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대폭 수용 □ 앞으로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의 현장에서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ㅇ 검토결과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全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 추진 □ 그 밖에 현장점검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Question:100여건의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해결될 수 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 ㅇ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ㅇ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도 60건이 접수되거나 준비중인 등 활성화 ㅇ 현장점검반을 통해 100여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데도 노력 □ 1차 방문(4.2~4일)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전부 회신 ㅇ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대폭 수용 □ 앞으로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의 현장에서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ㅇ 검토결과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全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 추진 □ 그 밖에 현장점검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Question:어떻게 백 개 정도의 건의사항이 현장에서 당장 반영될 수 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Ⅰ. 현장점검반 개요 1. 현장점검반 설치배경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 ㅇ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론 발표 등 홍보에도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회의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답신만을 개혁의 실체로 인식 → 실제 금융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에 따라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3.26일 출범) 2. 구성·운용 □ 혼연일체 協業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제로 운용하고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업권별 전담팀” 운용 * 은행·지주팀 / 보험팀 / 금융투자팀 / 비은행팀(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매주 업권별 2~3개 금융회사(총 10개 내외)를 방문→ 우선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ㅇ 업권별 금융회사 방문과 함께 주제(Theme) 점검을 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취 3. 업무처리 방식 ◈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의 3원칙하에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 1) 방문 前단계 □ 방문 일주일 前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구체적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 규제개선사항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응대 □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금융현장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Ⅰ. 현장점검반 개요 1. 현장점검반 설치배경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 ㅇ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론 발표 등 홍보에도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회의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답신만을 개혁의 실체로 인식 → 실제 금융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에 따라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3.26일 출범) 2. 구성·운용 □ 혼연일체 協業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제로 운용하고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업권별 전담팀” 운용 * 은행·지주팀 / 보험팀 / 금융투자팀 / 비은행팀(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매주 업권별 2~3개 금융회사(총 10개 내외)를 방문→ 우선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ㅇ 업권별 금융회사 방문과 함께 주제(Theme) 점검을 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취 3. 업무처리 방식 ◈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의 3원칙하에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 1) 방문 前단계 □ 방문 일주일 前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구체적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 규제개선사항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응대 □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어떻게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했어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사무집기(PC 등) 지원 등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 현장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해소 ㅇ 감독·검사 관행 개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안내 등 “현장방문 안내서”를 통해 제도변경 내역 중점 소개 ㅇ 700여개가 넘는 행정지도 중 지난해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 유효한 행정지도 41개 리스트 등도 상세히 안내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 의견을 청취 ㅇ round-table을 통해 상대방 “눈높이”에서 의견을 교환 □ 현장반과 소통을 통해 구체화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는 현장점검반이 처리절차를 지원 ㅇ 면담을 통해 궁금한 점, 법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제도이용의 편의성 제고 Question:금융기업이 현장방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사무집기(PC 등) 지원 등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 현장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해소 ㅇ 감독·검사 관행 개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안내 등 “현장방문 안내서”를 통해 제도변경 내역 중점 소개 ㅇ 700여개가 넘는 행정지도 중 지난해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 유효한 행정지도 41개 리스트 등도 상세히 안내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 의견을 청취 ㅇ round-table을 통해 상대방 “눈높이”에서 의견을 교환 □ 현장반과 소통을 통해 구체화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는 현장점검반이 처리절차를 지원 ㅇ 면담을 통해 궁금한 점, 법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제도이용의 편의성 제고 Question:어떻게 금융기업이 현장방문으로 손해보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Ⅱ. 방문결과 1. 현장방문 실적 □ 방문기관：4월 2일 현장방문 개시부터 3주 동안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 4월 1주：6개사 128명 / 2주：16개사 199명 / 3주：7개사 123명 ㅇ 특히, 2주차(4.8일)에는 금융위원장이 현장(BC카드)을 직접 방문 * 동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도 현장에서 회신 □ 건의건수：총 614건(잠정)이 건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도 76건 제기 ㅇ 특히,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도 60건 접수되는 등 활발하게 운용 - 최근 5년간 비조치의견 접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금번 현장점검 결과 3주 동안에만 약 4배 수준인 15건이 접수 ㅇ 현장점검반을 통해 107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데도 노력 Question:비조치의견서 107건을 어떻게 바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Ⅱ. 방문결과 1. 현장방문 실적 □ 방문기관：4월 2일 현장방문 개시부터 3주 동안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 4월 1주：6개사 128명 / 2주：16개사 199명 / 3주：7개사 123명 ㅇ 특히, 2주차(4.8일)에는 금융위원장이 현장(BC카드)을 직접 방문 * 동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도 현장에서 회신 □ 건의건수：총 614건(잠정)이 건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도 76건 제기 ㅇ 특히,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도 60건 접수되는 등 활발하게 운용 - 최근 5년간 비조치의견 접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금번 현장점검 결과 3주 동안에만 약 4배 수준인 15건이 접수 ㅇ 현장점검반을 통해 107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데도 노력 Question:어떻게 백칠 건의 비조치의견서를 현장에서 당장 조치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금융회사 주요 건의내용 ◈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상당수 제기 가.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로 인식 *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旣 폐지(’11.10월)되어 유효하지 않으나, 종전의 모범규준이 반영된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으로 인한 부담 * 보험상품 판매현황을 판매 현황보고서와 업무보고서로 중복 보고 나. 영업활동 규제 관련 □ 금융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요청 * 저축은행 지점폐쇄(중앙회) 및 출장소 신설승인 요청(금감원) 2원화된 창구 단일화 *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 요청 * 금융지식이 충분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신탁업자가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개선 □ 특정 업권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 * 은행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운용 위탁을 제한 * 은행등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는 한도금액(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과 자기자본 비율(20%)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 * 은행·보험 신탁계정과 달리 증권사 신탁계정은 대출을 제한 Question:금융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영업환경 개선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금융회사 주요 건의내용 ◈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상당수 제기 가.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로 인식 *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旣 폐지(’11.10월)되어 유효하지 않으나, 종전의 모범규준이 반영된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으로 인한 부담 * 보험상품 판매현황을 판매 현황보고서와 업무보고서로 중복 보고 나. 영업활동 규제 관련 □ 금융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요청 * 저축은행 지점폐쇄(중앙회) 및 출장소 신설승인 요청(금감원) 2원화된 창구 단일화 *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 요청 * 금융지식이 충분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신탁업자가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개선 □ 특정 업권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 * 은행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운용 위탁을 제한 * 은행등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는 한도금액(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과 자기자본 비율(20%)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 * 은행·보험 신탁계정과 달리 증권사 신탁계정은 대출을 제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영업환경 개선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고민 후 수용, 회신되고 정책(금융개혁)으로 연계된다면 ‘이번에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것임 ㅇ 특히, 검사·제재 관련 반복 건의사항은 검사역 연수·교육자료, 검사매뉴얼 또는 검사제재규정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 □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 ㅇ 금융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예시：1개월 단위)으로 검토결과를 공개하여 금융권 전체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서도 공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Question: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답변을 어떻게 알리려고 해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고민 후 수용, 회신되고 정책(금융개혁)으로 연계된다면 ‘이번에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것임 ㅇ 특히, 검사·제재 관련 반복 건의사항은 검사역 연수·교육자료, 검사매뉴얼 또는 검사제재규정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 □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 ㅇ 금융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예시：1개월 단위)으로 검토결과를 공개하여 금융권 전체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서도 공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과 관련된 응답을 안내하려고 해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 건의과제 후속조치 현황 Context:1. 배 경 □ 현장점검반은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2,57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 현장점검 건의과제는 원칙적으로 2주내에 수용/불수용을 회신하나,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관리 ◦ 추가검토 과제(1-12주차 기준)는 총 101건 수준 ◦ 아울러 수용 과제 중 법령개정 등을 진행중인 과제는 86건 2. 후속조치 내용 가. 추가검토 과제：수용/불수용 결정내역 및 진행상황 통보 □ 추가검토 과제 총 101건 중 17건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건의내용을 최종 수용 ㅇ 동 건들은 수용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수용으로 전향적 결론 도출 ㅇ 검토결과 불수용으로 결정된 건이 19건이나, 이중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를 추진 예정 □ 아울러 부처간 추가실무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37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의 연계검토나 TF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28건 수준 나. 수용 과제：최근 진행상황 통보 □ 동 과제 총 86건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3. 향후 계획 1) 미완료 과제 지속점검 ㅇ 현장점검 지원조직 상시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ㅇ 아울러 적극적 관계기관 협의, 신속한 규정개정 등 노력도 지속 2)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 전파 ㅇ 금번 후속조치 점검 결과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달(9월중) ㅇ 내년 초까지 인터넷을 통해 건의과제 처리 현황을 직접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예정 Question:현장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Title:현장점검 건의과제 후속조치 현황 Context:1. 배 경 □ 현장점검반은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2,57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 현장점검 건의과제는 원칙적으로 2주내에 수용/불수용을 회신하나,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관리 ◦ 추가검토 과제(1-12주차 기준)는 총 101건 수준 ◦ 아울러 수용 과제 중 법령개정 등을 진행중인 과제는 86건 2. 후속조치 내용 가. 추가검토 과제：수용/불수용 결정내역 및 진행상황 통보 □ 추가검토 과제 총 101건 중 17건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건의내용을 최종 수용 ㅇ 동 건들은 수용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수용으로 전향적 결론 도출 ㅇ 검토결과 불수용으로 결정된 건이 19건이나, 이중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를 추진 예정 □ 아울러 부처간 추가실무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37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의 연계검토나 TF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28건 수준 나. 수용 과제：최근 진행상황 통보 □ 동 과제 총 86건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3. 향후 계획 1) 미완료 과제 지속점검 ㅇ 현장점검 지원조직 상시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ㅇ 아울러 적극적 관계기관 협의, 신속한 규정개정 등 노력도 지속 2)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 전파 ㅇ 금번 후속조치 점검 결과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달(9월중) ㅇ 내년 초까지 인터넷을 통해 건의과제 처리 현황을 직접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예정 Question:어떻게 현장점검반은 현장점검이 높은 실제적 효능을 갖게 할 계획이야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Title:현장점검반 4.21~5.7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 1,469건의 건의를 받음 2. 4~6주차(4.21~5.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제도개선 349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796건 중 391건) 수준] 3.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금융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규제 합리화와 관련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ㅇ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 합리화 ㅇ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ㅇ [보험]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 ㅇ [보험] 단종(單種)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ㅇ [금투]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ㅇ [금투]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 개선 ㅇ 법인고객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 합리화(특정금융정보법) ※4~6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Question: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금융회사에 알렸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21~5.7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 1,469건의 건의를 받음 2. 4~6주차(4.21~5.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제도개선 349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796건 중 391건) 수준] 3.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금융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규제 합리화와 관련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ㅇ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 합리화 ㅇ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ㅇ [보험]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 ㅇ [보험] 단종(單種)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ㅇ [금투]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ㅇ [금투]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 개선 ㅇ 법인고객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 합리화(특정금융정보법) ※4~6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도개편 회신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사에 안내했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ㅇ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 ②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견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중임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인 바, 필요시 금융위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위원장：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임 *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하여 진행 예정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금번에 회신되는 것임 Questio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ㅇ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 ②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견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중임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인 바, 필요시 금융위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위원장：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임 *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하여 진행 예정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금번에 회신되는 것임 Question:어떻게 금감원과 금융위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영했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ㅇ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ㅇ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ㅇ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6억원) 확대 ㅇ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② 불수용 사례는 주로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업 전업주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ㅇ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20%)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③ 추가검토 사례는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임 ㅇ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신탁업계 등 전반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 ㅇ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실태조사(~5월 중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ㅇ 프라임브로커(PB)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시 최종 차입자뿐만 아니라 PB도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검토‧보완할 필요 □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Question:프라임브로커가 증권 대차거래를 중개할 때 담보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시됐어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ㅇ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ㅇ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ㅇ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6억원) 확대 ㅇ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② 불수용 사례는 주로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업 전업주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ㅇ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20%)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③ 추가검토 사례는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임 ㅇ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신탁업계 등 전반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 ㅇ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실태조사(~5월 중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ㅇ 프라임브로커(PB)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시 최종 차입자뿐만 아니라 PB도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검토‧보완할 필요 □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Question:어떻게 해야 프라임브로커가 증권 대차거래를 매개할 때 담보를 내야 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허용 검토(이해상충 규제 제도 개선) ㅇ [금투]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ㅇ [금투] 금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 허용(판매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ㅇ [비은행]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기준 완화 ㅇ [비은행]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금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ㅇ [비은행]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ㅇ [비은행]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여부 확인 ㅇ [비은행]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기준 마련 Question:현장점검반은 펀드가입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어떻게 완화해	서류 및 절차 간소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허용 검토(이해상충 규제 제도 개선) ㅇ [금투]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ㅇ [금투] 금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 허용(판매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ㅇ [비은행]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기준 완화 ㅇ [비은행]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금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ㅇ [비은행]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ㅇ [비은행]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여부 확인 ㅇ [비은행]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기준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장점검반은 펀드를 계약할 때 금융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해	서류 및 절차 간소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73건, 비조치의견서：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ㅇ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이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 ㅇ (취지)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 5.8일 현재 접수된 87건 중 29건에 회신을 완료('15.1~3월 기간동안 총 10건의 법령해석을 접수․처리) * 회신이 완료된 사안은 비공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중임 ㅇ 앞으로도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회신 완료하도록 노력 Question:금융당국은 비공개 건을 뺀 사안 중 회답이 끝난 것을 어떻게 처리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73건, 비조치의견서：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ㅇ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이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 ㅇ (취지)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 5.8일 현재 접수된 87건 중 29건에 회신을 완료('15.1~3월 기간동안 총 10건의 법령해석을 접수․처리) * 회신이 완료된 사안은 비공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중임 ㅇ 앞으로도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회신 완료하도록 노력 Question:공개되지 않은 건을 제외하고 답변이 완료된 사안을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운영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음 ㅇ 4주차(4.21~24)에는 ‘전산보안’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4주, 7주차는 부산, 광주 등 지방 소재 금융회사도 방문 2. 1~3주차 회신결과 □ 1~3주차 접수한 건의(614건)는 ①현장 답변 107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60건 ③관행‧제도개선 447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447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중 219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Question:현장을 방문하여 교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운영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음 ㅇ 4주차(4.21~24)에는 ‘전산보안’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4주, 7주차는 부산, 광주 등 지방 소재 금융회사도 방문 2. 1~3주차 회신결과 □ 1~3주차 접수한 건의(614건)는 ①현장 답변 107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60건 ③관행‧제도개선 447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447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중 219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Question:어떻게 현장을 직접 가서 소통했어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3. 1~3주차 회신결과 공유‧공개 □ 1~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5.13(수)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신속히 공유 ㅇ 아울러, 금융위‧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ㅇ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 4.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1：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2：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ㅇ 2~3주차「은행‧지주팀」및「보험팀」의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은행]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ㅇ [보험]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ㅇ [은행] 대면확인된 타행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ㅇ [은행‧지주]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ㅇ [보험]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사항 개선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은행]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ㅇ [전금]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 차등화 ㅇ [보험] 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정 ㅇ [보험]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ㅇ [보험]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떻게 관행 제도개선 상세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3. 1~3주차 회신결과 공유‧공개 □ 1~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5.13(수)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신속히 공유 ㅇ 아울러, 금융위‧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ㅇ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 4.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1：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2：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ㅇ 2~3주차「은행‧지주팀」및「보험팀」의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은행]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ㅇ [보험]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ㅇ [은행] 대면확인된 타행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ㅇ [은행‧지주]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ㅇ [보험]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사항 개선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은행]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ㅇ [전금]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 차등화 ㅇ [보험] 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정 ㅇ [보험]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ㅇ [보험]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Question:어떻게 금융기업은 기존 제도개선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Question:햇살론으로 위장한 대출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햇살론으로 조작된 대출에 대해 의심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담할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유의 사항 ①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님 ②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③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임 ④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 ⑤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자금 안내(햇살론 용어 및 로고 사용 등)를 빌미로 유인 후, 고금리 대출상품(사례 중 선택2, 선택3) 가입 유도 주의 ㅇ 광고의 진위 확인, 상세한 대출조건 등을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필요 Question:세부적인 대출조건이나 광고의 진위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유의 사항 ①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님 ②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③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임 ④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 ⑤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자금 안내(햇살론 용어 및 로고 사용 등)를 빌미로 유인 후, 고금리 대출상품(사례 중 선택2, 선택3) 가입 유도 주의 ㅇ 광고의 진위 확인, 상세한 대출조건 등을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필요 Question:어떻게 광고의 사실성과 허구성 및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제도 주요 내용〉 □ 추진 경과：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사후정산 방식)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착오송금 수취인이 금융기업에게 반환 요구를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는 어떤 조치를 취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제도 주요 내용〉 □ 추진 경과：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사후정산 방식)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잘못된 송금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업에게 회수 요청을 받았는데도 돈을 송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1. 개요 □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uestion:착오송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1. 개요 □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uestion:어떻게 잘못된 송금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요청할 수 있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Question:송금인은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어떻게 돈을 반환받으면 돼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Question:어떻게 돈을 보낸 사람이 잘못 송금을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Question:착오송금 반환 요구를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Question:어떻게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반납요청을 받았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처리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①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②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예보는 제도 사용을 신청한 송금인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①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②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어떻게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이용에 지원한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Question: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어떻게 별도로 알리려는 거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송금에 대해 반환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금보험공사가 따로 안내하는 거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금융위․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협력 강화 Contex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하고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 2.4일(목)에는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참석하는 제2차 월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금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밀접한 업무 협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Title:금융위․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협력 강화 Contex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하고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 2.4일(목)에는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참석하는 제2차 월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금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Question:어떻게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이 깊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Title: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 현황 (‘1.26. 15:00현재)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 세개 업체 펀딩 성공 Context:1. 크라우드 펀딩 진행 상황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1.26) 3개의 업체가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엔젤 및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성공기업：㈜쉐어잡, ㈜신선, ㈜디파츠가 목표금액을 달성 ㅇ 관심기업：소액투자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 성공 기업소개 ① ㈜쉐어잡 ㅇ 믿을 수 있는 지인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채용보상금을 나누는 구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 ㅇ 국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영어권 및 아시아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 ② ㈜신선 ㅇ 상온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인 에코콘 제조 판매 (특허등록) ㅇ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 도로포장재 개발 영역까지 제품을 다각화하여 공급․판매로를 확장한 후 해외시장 진출 ③ ㈜디파츠 ㅇ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입 자동차 및 대체부품을 직수입 거래 ㅇ 향후 국산자동차의 해외수출 및 전기자동차 수입판매 등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개척할 계획 Question:디파츠는 어떤 방법으로 싼 가격에 수입 차를 거래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Title: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 현황 (‘1.26. 15:00현재)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 세개 업체 펀딩 성공 Context:1. 크라우드 펀딩 진행 상황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1.26) 3개의 업체가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엔젤 및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성공기업：㈜쉐어잡, ㈜신선, ㈜디파츠가 목표금액을 달성 ㅇ 관심기업：소액투자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 성공 기업소개 ① ㈜쉐어잡 ㅇ 믿을 수 있는 지인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채용보상금을 나누는 구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 ㅇ 국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영어권 및 아시아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 ② ㈜신선 ㅇ 상온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인 에코콘 제조 판매 (특허등록) ㅇ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 도로포장재 개발 영역까지 제품을 다각화하여 공급․판매로를 확장한 후 해외시장 진출 ③ ㈜디파츠 ㅇ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입 자동차 및 대체부품을 직수입 거래 ㅇ 향후 국산자동차의 해외수출 및 전기자동차 수입판매 등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개척할 계획 Question:어떻게 디파츠는 저렴한 가격에 외제차를 거래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Title:중앙일보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ㅇ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채권원금 1천만원 이하 ＆ 연체기간 10년 이상, 미약정자 기준)의 규모는 40.3만명이며, ㅇ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신규매입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Question:장기소액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채무 전부를 면제하지 않고 어떻게 할 예정이야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
	Title:중앙일보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ㅇ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채권원금 1천만원 이하 ＆ 연체기간 10년 이상, 미약정자 기준)의 규모는 40.3만명이며, ㅇ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신규매입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Question:행정부는 빚 전체를 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연체 기간은 길지만 연체액이 적은 채무자를 처리해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
	Title: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후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를 전면 재배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과장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ㅇ 기획조정관을 새정부 개혁 및 금융위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선임국장으로 하여 최고참 배치 ㅇ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존중한 적재적소 배치 및 균형인사 실시 ㅇ 한 직위 장기간 근무를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 인사를 자제하고 인사를 정례화할 예정 ※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가 필요하나, 절차진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국장급 인사를 먼저 시행 Question:최종구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새 관점에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Title: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후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를 전면 재배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과장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ㅇ 기획조정관을 새정부 개혁 및 금융위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선임국장으로 하여 최고참 배치 ㅇ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존중한 적재적소 배치 및 균형인사 실시 ㅇ 한 직위 장기간 근무를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 인사를 자제하고 인사를 정례화할 예정 ※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가 필요하나, 절차진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국장급 인사를 먼저 시행 Question:최종구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신속하게 실행했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Title: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Context:□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Question:영업현장의 창구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상담 사례를 나누기 위해 금감원이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
	Title: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Context:□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영업현장 창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려고 해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3.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 Question: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숨어있는 보험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3.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보험가입자가 감춰 진 보험금을 편리하게 확인하게 해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3.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 Question: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약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3.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조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야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임 Question:금융위원회는 새 기준이 실무에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임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새로운 기준이 업무현장에 차질없이 반영되게 할거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①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 추구 Question:보험자 재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①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 추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양질의 보험자 재무보고를 실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9.11일(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①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② 임원 보수공시 강화：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 ③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④ 감사위원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임추위, 보수위 제외) ⑤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가,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 마련 ⑥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⑦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Question: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용을 어떻게 회복시키려는 거야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9.11일(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①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② 임원 보수공시 강화：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 ③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④ 감사위원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임추위, 보수위 제외) ⑤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가,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 마련 ⑥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⑦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Question:어떻게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야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3.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ㆍ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22-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18.3.15일~4.29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8.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8.9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9.6일), 국무회의(9.11일) 통과 Question: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3.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ㆍ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22-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18.3.15일~4.29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8.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8.9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9.6일), 국무회의(9.11일) 통과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의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계획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주요내용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ㅇ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 *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ㅇ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 ㅇ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2)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ㅇ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ㅇ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임원 선임시 포함) 주주총회에 설명 의무화 - 임원을 주총에서 선임시 임기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 부과 *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뿐이며 주주총회 의결 사항은 아님 〈참고：관련 해외사례〉 ① 미국 Dodd-Frank Act：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② 영국 Company Act：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ㅇ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 *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 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 Question:보수지급계획에 대해 미국의 상장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주요내용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ㅇ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 *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ㅇ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 ㅇ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2)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ㅇ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ㅇ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임원 선임시 포함) 주주총회에 설명 의무화 - 임원을 주총에서 선임시 임기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 부과 *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뿐이며 주주총회 의결 사항은 아님 〈참고：관련 해외사례〉 ① 미국 Dodd-Frank Act：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② 영국 Company Act：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ㅇ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 *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 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 Question:미국 상장법인은 보수지급계획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ㅇ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 ㅇ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 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 보수지급기준(재무성과연동 금지)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 ㅇ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Question: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해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ㅇ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 ㅇ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 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 보수지급기준(재무성과연동 금지)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 ㅇ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Question:어떻게 해야 상임감사위원이 부재하는 금융사가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어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6)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ㅇ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 -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 〈참고：해외 사례〉 ◇ 싱가포르(모범규준)：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여야 함 ◇ 영국(모범규준)：임추위는 신규임원 추천시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 -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추가 Question:영국의 임추위는 새로운 임원을 추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해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6)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ㅇ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 -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 〈참고：해외 사례〉 ◇ 싱가포르(모범규준)：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여야 함 ◇ 영국(모범규준)：임추위는 신규임원 추천시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 -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추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영국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임원을 공천할 수 있어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 부과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 Question:임원들이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를 먼저 맡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 부과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 Question: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들이 먼저 담당하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Context:□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제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 평가절차：①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③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 평가요소：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지속 필요성 등 ◦ 평가결과 공개：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단, 영업비밀 등은 미공개 가능)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금융권·법조계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조정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5인 □ 이에 따라, 동 규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中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中 ㅇ 정부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의 혼선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 Question:기촉법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Context:□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제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 평가절차：①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③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 평가요소：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지속 필요성 등 ◦ 평가결과 공개：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단, 영업비밀 등은 미공개 가능)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금융권·법조계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조정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5인 □ 이에 따라, 동 규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中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中 ㅇ 정부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의 혼선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공개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5.8.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할 계획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5.8.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 → 신청방법ㆍ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 2)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ㅇ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Question:국민행복기금의 추심활동을 멈추게 하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돼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 → 신청방법ㆍ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 2)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ㅇ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Question:채무자는 어떻게 국민행복대금의 추심활동 중단시킬 수 있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능) ㅇ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Question: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탈락한 부채자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능) ㅇ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Question:어떻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탈락한 채무자를 처리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3.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ㅇ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 Question: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채무자의 합당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3.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ㅇ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 Question:어떻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부채자의 알맞은 보호 방편이 되도록 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Title: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Ⅰ. 추진경과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ㅇ ‘18.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일) ㅇ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5.7일 신청 반려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5.3일)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일(2박3일) 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Question:은행산업의 경쟁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Ⅰ. 추진경과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ㅇ ‘18.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일) ㅇ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5.7일 신청 반려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5.3일)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일(2박3일) 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은행업계의 경쟁을 심화시켰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Title: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 4(수)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월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비상장법인 ㈜티스템은 2016. 5. 23. 보통주 248,000주(12.4억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원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 1. 17.부터 2018. 11. 19.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5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98백만원)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31.)하였습니다. → 유의사항：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공시를 어기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Title: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 4(수)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월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비상장법인 ㈜티스템은 2016. 5. 23. 보통주 248,000주(12.4억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원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 1. 17.부터 2018. 11. 19.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5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98백만원)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31.)하였습니다. → 유의사항：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공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어떻게 금융사의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시간문제로 현장의 의견이 잘 전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어떻게 했어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Question:어떻게 시간상의 문제로 실무적인 견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조치해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서류를 접수 3. 방문 後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ㅇ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처리 ㅇ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건,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향후계획 □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 추진 ㅇ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Question:금융회사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해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서류를 접수 3. 방문 後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ㅇ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처리 ㅇ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건,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향후계획 □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 추진 ㅇ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Question:어떻게 금융사로부터 받은 견해를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해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Title: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①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채무조정 적격대출(13.5월 출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개선·보완(15.2월) Question: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돼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
	Title: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①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채무조정 적격대출(13.5월 출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개선·보완(15.2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때문에 원금 반환이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
	Title:‘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11.2일) 관련 추가 설명자료 Context: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음 * IC전환기금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 기존 VAN사업자들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말기 무료 교체중 ② 기존 VAN사가 무료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단말기 지원 가능 ③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를 확대할 경우 VAN사들의 비용부담도 감소할 전망 2.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방안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는, ㅇ 지난 국정 감사 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ㅇ 국세청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재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 Question:영세가맹점은 VAN사가 단말기 무료 지급을 중지했을 때 단말기를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Title:‘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11.2일) 관련 추가 설명자료 Context: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음 * IC전환기금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 기존 VAN사업자들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말기 무료 교체중 ② 기존 VAN사가 무료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단말기 지원 가능 ③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를 확대할 경우 VAN사들의 비용부담도 감소할 전망 2.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방안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는, ㅇ 지난 국정 감사 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ㅇ 국세청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재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 Question:VAN사가 단말기 무료 제공을 중단했을 때 아주 작은 가맹점이 어떻게 단말기를 무료로 받았어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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