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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1. 개요 □ 금융위는「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5.4.22. 07：00 ~ 9：3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무처장, 증선위원,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1. 개요 □ 금융위는「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5.4.22. 07：00 ~ 9：3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무처장, 증선위원,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 ㅇ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ㅇ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 ㅇ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ㅇ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Ⅰ. 현장점검반 개요 1. 현장점검반 설치배경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 ㅇ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론 발표 등 홍보에도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회의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답신만을 개혁의 실체로 인식 → 실제 금융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Ⅰ. 현장점검반 개요 1. 현장점검반 설치배경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 ㅇ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론 발표 등 홍보에도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회의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답신만을 개혁의 실체로 인식 → 실제 금융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사무집기(PC 등) 지원 등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 현장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해소 ㅇ 감독·검사 관행 개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안내 등 “현장방문 안내서”를 통해 제도변경 내역 중점 소개 ㅇ 700여개가 넘는 행정지도 중 지난해까지...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사무집기(PC 등) 지원 등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 현장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해소 ㅇ 감독·검사 관행 개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안내 등 “현장방문 안내서”를 통해 제도변경 내역 중점 소개 ㅇ 700여개가 넘는 행정지도 중 지난해까지...	실무자가 편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Ⅱ. 방문결과 1. 현장방문 실적 □ 방문기관：4월 2일 현장방문 개시부터 3주 동안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 4월 1주：6개사 128명 / 2주：16개사 199명 / 3주：7개사 123명 ㅇ 특히, 2주차(4.8일)에는 금융위원장이 현장(BC카드)을 직접 방문 * 동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도 현장에서 회신 □ 건의건수：총 614건(잠정)이 건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Ⅱ. 방문결과 1. 현장방문 실적 □ 방문기관：4월 2일 현장방문 개시부터 3주 동안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 4월 1주：6개사 128명 / 2주：16개사 199명 / 3주：7개사 123명 ㅇ 특히, 2주차(4.8일)에는 금융위원장이 현장(BC카드)을 직접 방문 * 동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도 현장에서 회신 □ 건의건수：총 614건(잠정)이 건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점검반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금융회사 주요 건의내용 ◈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상당수 제기 가.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로 인식 *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旣 폐지(’11.10월)되어 유효하지 않으나, 종전의 모범규준이 반영된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으...	영업환경 개선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2. 금융회사 주요 건의내용 ◈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상당수 제기 가.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로 인식 *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旣 폐지(’11.10월)되어 유효하지 않으나, 종전의 모범규준이 반영된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으...	영업환경 개선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Title: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2(수) 금융개혁회의 안건 Context: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 건의과제 후속조치 현황 Context:1. 배 경 □ 현장점검반은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2,57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 현장점검 건의과제는 원칙적으로 2주내에 수용/불수용을 회신하나,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관리 ◦ 추가검토 과제(1-12주차 기준)는 총 101건 수준 ◦ 아울러 수용 과제 중 법령개정 등을 진행중인 과제는 86건 2. 후속조치 내용 가. 추가검토 과제：수용/불수용 결정내역 및 진행상황 통보 □ 추가검토 과제 총 101건 중 17건에 대해서 ...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Title:현장점검 건의과제 후속조치 현황 Context:1. 배 경 □ 현장점검반은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2,57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 현장점검 건의과제는 원칙적으로 2주내에 수용/불수용을 회신하나,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관리 ◦ 추가검토 과제(1-12주차 기준)는 총 101건 수준 ◦ 아울러 수용 과제 중 법령개정 등을 진행중인 과제는 86건 2. 후속조치 내용 가. 추가검토 과제：수용/불수용 결정내역 및 진행상황 통보 □ 추가검토 과제 총 101건 중 17건에 대해서 ...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Title:현장점검반 4.21~5.7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 1,469건의 건의를 받음 2. 4~6주차(4.21~5.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제도개선 349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796건 중 391...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21~5.7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 1,469건의 건의를 받음 2. 4~6주차(4.21~5.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제도개선 349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796건 중 391...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ㅇ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ㅇ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ㅇ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ㅇ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ㅇ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6억원) 확대 ㅇ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
	Title: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Context:□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ㅇ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ㅇ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ㅇ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6억원) 확대 ㅇ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	서류 및 절차 간소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	서류 및 절차 간소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2)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Context: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운영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음 ㅇ 4주차(4.21~24)에는 ‘전산보안’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4주, 7주차는...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운영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음 ㅇ 4주차(4.21~24)에는 ‘전산보안’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4주, 7주차는...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3. 1~3주차 회신결과 공유‧공개 □ 1~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5.13(수)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신속히 공유 ㅇ 아울러, 금융위‧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ㅇ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 4.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 (1)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Context:3. 1~3주차 회신결과 공유‧공개 □ 1~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5.13(수)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신속히 공유 ㅇ 아울러, 금융위‧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ㅇ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 4.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유의 사항 ①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Title: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주의 하세요 Context:〈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유의 사항 ①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제도 주요 내용〉 □ 추진 경과：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제도 주요 내용〉 □ 추진 경과：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1. 개요 □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1. 개요 □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Title: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금융위․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협력 강화 Contex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하고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 2.4일(목)에는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참석하는 제2차 월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금년...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Title:금융위․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협력 강화 Contex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하고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 2.4일(목)에는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참석하는 제2차 월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금년...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Title: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 현황 (‘1.26. 15:00현재)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 세개 업체 펀딩 성공 Context:1. 크라우드 펀딩 진행 상황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1.26) 3개의 업체가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엔젤 및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성공기업：㈜쉐어잡, ㈜신선, ㈜디파츠가 목표금액을 달성 ㅇ 관심기업：소액투자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 성공 기업소개 ① ㈜쉐어잡 ㅇ 믿을 수 있는 지인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채용보상금을 나누는 구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 ㅇ 국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Title: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 현황 (‘1.26. 15:00현재)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 세개 업체 펀딩 성공 Context:1. 크라우드 펀딩 진행 상황 □ 크라우드펀딩 시행 둘째날(1.26) 3개의 업체가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엔젤 및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성공기업：㈜쉐어잡, ㈜신선, ㈜디파츠가 목표금액을 달성 ㅇ 관심기업：소액투자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 성공 기업소개 ① ㈜쉐어잡 ㅇ 믿을 수 있는 지인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채용보상금을 나누는 구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 ㅇ 국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Title:중앙일보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ㅇ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
	Title:중앙일보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ㅇ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
	Title: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후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를 전면 재배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과장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ㅇ 기획조정관을 새정부 개혁 및 금융위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선임국장으로 하여 최고참 배치 ㅇ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Title: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후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를 전면 재배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과장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ㅇ 기획조정관을 새정부 개혁 및 금융위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선임국장으로 하여 최고참 배치 ㅇ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Title: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Context:□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
	Title: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Context:□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Title:‘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Context: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①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
	Titl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제정 의결 Context: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①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9.11일(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①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② 임원 보수공시 강화：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9.11일(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①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② 임원 보수공시 강화：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3.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ㆍ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22-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18.3.15일~4.29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8.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3.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ㆍ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22-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18.3.15일~4.29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8.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주요내용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ㅇ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 *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ㅇ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 ㅇ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2)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주요내용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ㅇ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 *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ㅇ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 ㅇ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2)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ㅇ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 ㅇ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 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 보수지급기준(재무성과연동 금지)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 ㅇ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Question:...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ㅇ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 ㅇ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 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 보수지급기준(재무성과연동 금지)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 ㅇ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Question:...	업무집행책임자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6)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ㅇ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 -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 〈참고：해외 사례〉 ◇ 싱가포르(모범규준)：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6)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ㅇ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 -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 〈참고：해외 사례〉 ◇ 싱가포르(모범규준)：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 부과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향후 계획 □ ...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 부과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향후 계획 □ ...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Context:□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제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 평가절차：①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③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Context:□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제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 평가절차：①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③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5.8.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할 계획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5.8.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3.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Title: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Context:3.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Title: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Ⅰ. 추진경과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ㅇ ‘18.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일) ㅇ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Title: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Ⅰ. 추진경과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ㅇ ‘18.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일) ㅇ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Title: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 4(수)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월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Title: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 4(수)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월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Context: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Title: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
	Title: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
	Title:‘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11.2일) 관련 추가 설명자료 Context: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Title:‘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11.2일) 관련 추가 설명자료 Context: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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