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Context: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지원절차：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3억원 한도 ** 농신보：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ㅇ 은행 및 상호금융：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보험：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Question:행정안전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Title: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Context: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지원절차：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3억원 한도 ** 농신보：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ㅇ 은행 및 상호금융：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보험：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Question:어떻게 해야 집중호우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I.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1주일(5영업일)간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 * 2.26·29, 3.2~4：조회 100만명(40→16→13→15→16), 변경 89만건(30→13→11→15→20) ㅇ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짐(특히, 은행 이용 중창구 비중이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종료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동이체내역이 상당수 해지됨(서비스 전 자동납부 총 12억건 → ’16.2말 현재 6억건) →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짐 □ 80일간(영업일 기준) 2단계(조회 105만명, 변경 48만건)와 5일간 3단계 비교시 조회자수는 유사, 변경건수는 약 2배 수준으로 이용자 급증 ㅇ 특히, 3단계 시행 첫날(2.26) 조회는 2단계 전체의 2/5(41만명), 변경은 2/3(31만건) 수준에 달하여 국민 관심이 집중됨 ㅇ 2일차부터는 조회·변경 모두 매영업일 10만명(건) 이상 꾸준하게 이용되면서 첫날을 제외한 4일간 일평균 15만명(건) 수준을 기록 중 ※ 5일간 조회자수(100만명)는 영화 ｢국제시장｣(총관객 1,426만명, 국내 상영영화 역대 2위) 개봉 직후 5일간 관객수(152만명)의 2/3 수준 - 현추세 지속시 금년 5~6월 중 조회자수 1천만명 돌파 예상(은행연합회) Question:필요하지 않게 된 자동이체내역은 어떻게 해지됐어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I.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1주일(5영업일)간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 * 2.26·29, 3.2~4：조회 100만명(40→16→13→15→16), 변경 89만건(30→13→11→15→20) ㅇ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짐(특히, 은행 이용 중창구 비중이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종료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동이체내역이 상당수 해지됨(서비스 전 자동납부 총 12억건 → ’16.2말 현재 6억건) →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짐 □ 80일간(영업일 기준) 2단계(조회 105만명, 변경 48만건)와 5일간 3단계 비교시 조회자수는 유사, 변경건수는 약 2배 수준으로 이용자 급증 ㅇ 특히, 3단계 시행 첫날(2.26) 조회는 2단계 전체의 2/5(41만명), 변경은 2/3(31만건) 수준에 달하여 국민 관심이 집중됨 ㅇ 2일차부터는 조회·변경 모두 매영업일 10만명(건) 이상 꾸준하게 이용되면서 첫날을 제외한 4일간 일평균 15만명(건) 수준을 기록 중 ※ 5일간 조회자수(100만명)는 영화 ｢국제시장｣(총관객 1,426만명, 국내 상영영화 역대 2위) 개봉 직후 5일간 관객수(152만명)의 2/3 수준 - 현추세 지속시 금년 5~6월 중 조회자수 1천만명 돌파 예상(은행연합회) Question: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자동이체내역을 해지할 수 있어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Ⅱ. 평가 및 시사점 1. 금융소비자：편익 증진, 거래은행 선택권 대폭 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 ㅇ 거래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타은행으로 손쉽게 이전 가능 〈소비자 현장 스케치〉 ☺ 은행권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 정보에 대해 궁금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조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은행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 ☺ 계좌이동서비스로 여러 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를 1개 계좌로 손쉽게 통합하면서 타행 자동송금 수수료도 면제받는 등 부가혜택도 받을 수 있어 좋았음 ※ 소비자 유의사항：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 발생 가능 → 현재 거래은행과의 계약조건 확인 필요 2. 은행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시장구조 형성 □ 고객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등 은행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쟁환경 조성 ㅇ 종전에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꾸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갈아타기가 용이해져 고객과의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가 매우 중요 〈은행창구 현장 스케치〉 ► 은행 신청경로(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중 창구가 대다수(약 95%)를 차지 ► 서비스 이용고객 중 50세 이상이 42% 차지(2단계에서는 29%) ►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른 자동이체 변경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 주거래고객에 대한 은행서비스 사례：①잔액관리서비스(일시적인 잔액부족시 마이너스통장 기능), ②금융사기 무료보험서비스, ③주거래고객 우대서비스를 가족까지 확대, ④계열사 통합멤버십, ⑤각종 금리·수수료 우대 Question:은행과 고객이 밀접한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Ⅱ. 평가 및 시사점 1. 금융소비자：편익 증진, 거래은행 선택권 대폭 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 ㅇ 거래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타은행으로 손쉽게 이전 가능 〈소비자 현장 스케치〉 ☺ 은행권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 정보에 대해 궁금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조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은행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 ☺ 계좌이동서비스로 여러 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를 1개 계좌로 손쉽게 통합하면서 타행 자동송금 수수료도 면제받는 등 부가혜택도 받을 수 있어 좋았음 ※ 소비자 유의사항：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 발생 가능 → 현재 거래은행과의 계약조건 확인 필요 2. 은행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시장구조 형성 □ 고객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등 은행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쟁환경 조성 ㅇ 종전에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꾸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갈아타기가 용이해져 고객과의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가 매우 중요 〈은행창구 현장 스케치〉 ► 은행 신청경로(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중 창구가 대다수(약 95%)를 차지 ► 서비스 이용고객 중 50세 이상이 42% 차지(2단계에서는 29%) ►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른 자동이체 변경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 주거래고객에 대한 은행서비스 사례：①잔액관리서비스(일시적인 잔액부족시 마이너스통장 기능), ②금융사기 무료보험서비스, ③주거래고객 우대서비스를 가족까지 확대, ④계열사 통합멤버십, ⑤각종 금리·수수료 우대 Question:어떻게 고객과 은행이 거래관계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조사결과 및 평가 1. 일반 국민 ◇ 본격적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수준에 도달 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ㅇ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언론 등에 집중 부각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 나. 핀테크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 □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약 74.2%가 편리함,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 →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Question:핀테크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조사결과 및 평가 1. 일반 국민 ◇ 본격적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수준에 도달 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ㅇ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언론 등에 집중 부각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 나. 핀테크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 □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약 74.2%가 편리함,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 →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떻게 핀테크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4. 핀테크 전문가 ◇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부분 공감 □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 ㅇ 다만, 핀테크 육성이 향후에도 핀테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핀테크 정책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00대학 교수) 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ㅇ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기술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평가 ‣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유행하는 OO페이로는 부족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발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XX법무법인 변호사) 다.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구축이 필요 □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ㅇ 그러나, 금융기관 인력구조1), 벤처 생태계 미성숙2) 등으로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 1)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 담당자가 기술과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Digital Strategist의 부재 2) 핀테크 기업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IPO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외국 사례를 보면 다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주도로 가고 있어요. 민간이 더 따라가줘야 해요” (△△대학 교수) ‣ “우리나라는 마켓 자체가 너무 작은 상황이다 보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가 없으면 자생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담당자) 라.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현이 중요 과제 □ 핀테크의 성공은 결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좌우한다고 평가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및 신속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 “핀테크 업체가 은행관계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기술력으로는 냉정히 말해 소비자도 설득시키기 힘들다고 봐야 해요” (00대학 교수) ‣ “금융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학 교수) I Question:핀테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4. 핀테크 전문가 ◇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부분 공감 □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 ㅇ 다만, 핀테크 육성이 향후에도 핀테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핀테크 정책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00대학 교수) 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ㅇ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기술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평가 ‣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유행하는 OO페이로는 부족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발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XX법무법인 변호사) 다.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구축이 필요 □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ㅇ 그러나, 금융기관 인력구조1), 벤처 생태계 미성숙2) 등으로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 1)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 담당자가 기술과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Digital Strategist의 부재 2) 핀테크 기업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IPO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외국 사례를 보면 다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주도로 가고 있어요. 민간이 더 따라가줘야 해요” (△△대학 교수) ‣ “우리나라는 마켓 자체가 너무 작은 상황이다 보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가 없으면 자생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담당자) 라.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현이 중요 과제 □ 핀테크의 성공은 결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좌우한다고 평가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및 신속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 “핀테크 업체가 은행관계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기술력으로는 냉정히 말해 소비자도 설득시키기 힘들다고 봐야 해요” (00대학 교수) ‣ “금융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학 교수) I Question:어떻게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 평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66.3%)과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4.2%)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조사대상 핀테크 기업들의 73.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서비스 출시(34.8%), 소통 강화(26.1%), 규제완화(21.7%) 노력 등을 높게 평가 □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계좌이동서비스 등 금융산업 내 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는 모습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성장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핀테크 지원센터 만족도：64.4%,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의향：76.8% Question:금융산업 속 경쟁이 드러남에 따라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려 해	핀테크를 활용하여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 평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66.3%)과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4.2%)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조사대상 핀테크 기업들의 73.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서비스 출시(34.8%), 소통 강화(26.1%), 규제완화(21.7%) 노력 등을 높게 평가 □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계좌이동서비스 등 금융산업 내 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는 모습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성장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핀테크 지원센터 만족도：64.4%,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의향：76.8%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 속 경쟁이 노출됨으로 인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해	핀테크를 활용하여
	Title: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 참고2. 법사위 주요 수정 사항 1. 전자증권법 □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 ※ 전자등록기관 감독에 관한 다른 조항과 체계 유지를 고려 * 전자등록기관 및 임직원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항(§53)에도 금융위가 법무부 협의토록 규정 □ 법무부 요청에 의해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하는 검사보고서 내용범위를 추가 (고유업무 → 부수업무까지 포함) ※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유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 2.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 공개) □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 ※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 필요 3.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ㅇ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함 Question: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어떻게 수정하려고 해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
	Title: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 참고2. 법사위 주요 수정 사항 1. 전자증권법 □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 ※ 전자등록기관 감독에 관한 다른 조항과 체계 유지를 고려 * 전자등록기관 및 임직원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항(§53)에도 금융위가 법무부 협의토록 규정 □ 법무부 요청에 의해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하는 검사보고서 내용범위를 추가 (고유업무 → 부수업무까지 포함) ※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유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 2.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 공개) □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 ※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 필요 3.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ㅇ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함 Question:감정노동자 보호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직원을 보호할 수 있어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2.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 ① ’15.10월부터 민간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 ②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③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 Question:금융개혁은 국민의 유익을 어떻게 높였어	『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2.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 ① ’15.10월부터 민간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 ②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③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 Question:어떻게 금융개혁이 서민의 이익을 향상시켰어	『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3.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1) 법령규제개혁：금융위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ㅇ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규정화：규제 신설․강화시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 2) 그림자규제 개선：입법기술상 한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 ㅇ 낡고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일괄 정비하여 대폭 감축 * ’14년말：약 700여건 → ’15년：현재 50건 ㅇ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 규정화：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 및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 3) 경영개입 금지：특히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 4) 상시개선시스템 구축：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마련 ①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신설‧강화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 ②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 활동결과, 권고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 -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매년 12월 공개 ③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을 규정화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하고, 신입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5) 훈령 적용대상：금융위 소관 법령, 금감원 규칙, 기타 금융회사등에 사실상 부담이 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 ㅇ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에 대해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Question: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지도의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모니터링 장치 마련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3.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1) 법령규제개혁：금융위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ㅇ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규정화：규제 신설․강화시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 2) 그림자규제 개선：입법기술상 한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 ㅇ 낡고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일괄 정비하여 대폭 감축 * ’14년말：약 700여건 → ’15년：현재 50건 ㅇ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 규정화：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 및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 3) 경영개입 금지：특히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 4) 상시개선시스템 구축：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마련 ①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신설‧강화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 ②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 활동결과, 권고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 -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매년 12월 공개 ③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을 규정화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하고, 신입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5) 훈령 적용대상：금융위 소관 법령, 금감원 규칙, 기타 금융회사등에 사실상 부담이 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 ㅇ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에 대해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금융행정지도를 개편시켰어	모니터링 장치 마련
	Title: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Context:□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Question: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세일즈외교 지원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
	Title: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Context:□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영업외교 원조방법을 논의하려고 해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3.10(목)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동 회의는 3.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6.3.10(목) 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내용：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 □ 참석자：금융위원회(정은보 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16개 은행 보안 최고책임자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 및 금융권 전반의 대응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이어 ㅇ 금융보안원(금융 통합보안관제),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한국거래소(증권전산망),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등이 각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음 Question: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3.10(목)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동 회의는 3.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6.3.10(목) 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내용：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 □ 참석자：금융위원회(정은보 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16개 은행 보안 최고책임자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 및 금융권 전반의 대응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이어 ㅇ 금융보안원(금융 통합보안관제),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한국거래소(증권전산망),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등이 각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음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어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 ▸北 핵실험에 따라 2단계 ‘관심’ 경보 발령(1.8) ▸北 미사일발사 등에 따라 3단계 ‘주의’ 경보 발령(2.11) ㅇ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긴급점검회의(1.8)를 개최하고,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1.13~2.23)을 실시한 바 있음 □ 금융보안원은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ㅇ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보고하였음 □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시 피해 대상과 피해 규모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ㅇ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과 ㅇ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대응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 아울러, 현 상황의 엄중함과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금융권과 금보원은 사이버테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해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 ▸北 핵실험에 따라 2단계 ‘관심’ 경보 발령(1.8) ▸北 미사일발사 등에 따라 3단계 ‘주의’ 경보 발령(2.11) ㅇ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긴급점검회의(1.8)를 개최하고,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1.13~2.23)을 실시한 바 있음 □ 금융보안원은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ㅇ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보고하였음 □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시 피해 대상과 피해 규모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ㅇ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과 ㅇ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대응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 아울러, 현 상황의 엄중함과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사이버테러를 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해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Title: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Context: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16.4말)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 점검 - 점검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은 MOU 체결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있게 관리 5)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ㅇ 평가일정：(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대기업：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4~6월, 구조조정대상선정 7월초(중소기업)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7~10월, 구조조정대상선정 11월초 ㅇ 평가대상：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금년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을 확대 ◦ 평가방법：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소명‧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할 예정 6) 기촉법 제정 및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계획 ㅇ 기촉법 제정안이 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중순 공포·발효 예정 ㅇ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4월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 하위법령 공백(3월 중순~4월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3월초)했으며, - 차질없는 법 시행 여건 조성을 위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예정 7) 선박펀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ㅇ TF 회의(‘16.1~2월)를 통하여 기관별 투자금액, 펀드 운영 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 논의를 마무리 ㅇ 이에 따라,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Question:문제없이 법 시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Title: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Context: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16.4말)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 점검 - 점검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은 MOU 체결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있게 관리 5)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ㅇ 평가일정：(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대기업：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4~6월, 구조조정대상선정 7월초(중소기업)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7~10월, 구조조정대상선정 11월초 ㅇ 평가대상：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금년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을 확대 ◦ 평가방법：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소명‧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할 예정 6) 기촉법 제정 및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계획 ㅇ 기촉법 제정안이 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중순 공포·발효 예정 ㅇ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4월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 하위법령 공백(3월 중순~4월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3월초)했으며, - 차질없는 법 시행 여건 조성을 위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예정 7) 선박펀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ㅇ TF 회의(‘16.1~2월)를 통하여 기관별 투자금액, 펀드 운영 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 논의를 마무리 ㅇ 이에 따라,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법 이행 환경을 차질없이 구축할 수 있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ㅇ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 □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금일(3.3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2) 대부업협회 관리·감독 □ 여타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감독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9.3일)부터 시행될 예정 Question:고금리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ㅇ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 □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금일(3.3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2) 대부업협회 관리·감독 □ 여타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감독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9.3일)부터 시행될 예정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금리가 높아 피해를 입는 국민을 감소시켰어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3. 향후 계획 □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등 Question:개정안 시행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3. 향후 계획 □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편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게 했어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Title:동아일보(15.9.23일) “[단독]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 … 10등급 대출 2건뿐”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10등급 대출 2건뿐(‘15.9.23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올해 7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 7,583건 중 최저 신용등급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미소금융 지원실적 1만 5,232건 중 9등급(156건)과 10등급(31건)의 이용비중은 1.2%였다.｣라고 보도함 2. 관련 내용 □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시,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ㅇ 낮은 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 연체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인 상황으로 ㅇ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전체 지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부는 채무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자활‧재기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알선, 소액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 Question:서민들을 위해 나온 정책금융상품에 지원한 사람의 상환능력을 어떻게 심사해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Title:동아일보(15.9.23일) “[단독]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 … 10등급 대출 2건뿐”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10등급 대출 2건뿐(‘15.9.23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올해 7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 7,583건 중 최저 신용등급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미소금융 지원실적 1만 5,232건 중 9등급(156건)과 10등급(31건)의 이용비중은 1.2%였다.｣라고 보도함 2. 관련 내용 □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시,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ㅇ 낮은 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 연체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인 상황으로 ㅇ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전체 지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부는 채무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자활‧재기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알선, 소액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에 지원한 사람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니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Title: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Context:□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70.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13.5억원)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ㅇ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으나, -동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임 □ 금일 조치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는 2016.4.30.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ㅇ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2016.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한편,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ㅇ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Question:경영개선계획이 허가되면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최소영업자본액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
	Title: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Context:□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70.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13.5억원)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ㅇ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으나, -동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임 □ 금일 조치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는 2016.4.30.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ㅇ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2016.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한편,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ㅇ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Question:마이애셋자산운용은 경영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최소영업자본액을 충족시킬 수 있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
	Title: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ㅇ “ISA 가입자격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가정주부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원고료나 인쇄, 강연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 영농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ㅇ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 정부안 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보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장〉 □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ㅇ ISA의 가입계좌：ISA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종합적 자산관리라는 취지에 맞게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교체․관리할 수 있는 ‘신탁’으로 설계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신탁구조와 신탁업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A 취급이 사실상 곤란 ㅇ 가입대상 관련：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ㅇ 상품별 한도 제한 관련：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 설계 등으로 ISA에서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이점도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Question:ISA는 새 유형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
	Title: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ㅇ “ISA 가입자격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가정주부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원고료나 인쇄, 강연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 영농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ㅇ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 정부안 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보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장〉 □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ㅇ ISA의 가입계좌：ISA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종합적 자산관리라는 취지에 맞게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교체․관리할 수 있는 ‘신탁’으로 설계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신탁구조와 신탁업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A 취급이 사실상 곤란 ㅇ 가입대상 관련：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ㅇ 상품별 한도 제한 관련：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 설계 등으로 ISA에서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이점도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ISA는 새로운 종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정착하도록 했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ㅇ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음 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 * 예고안：‘16.2월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ㆍ5ㆍ8ㆍ11월) → 확정안：‘16.3월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ㆍ6ㆍ9ㆍ12월) ②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 해지 표준 절차：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 합병ㆍ모자형 전환 우대：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ㆍ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③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투자가들이 펀드 해약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불만을 줄이려고 해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ㅇ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음 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 * 예고안：‘16.2월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ㆍ5ㆍ8ㆍ11월) → 확정안：‘16.3월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ㆍ6ㆍ9ㆍ12월) ②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 해지 표준 절차：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 합병ㆍ모자형 전환 우대：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ㆍ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③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어떻게 투자자들이 펀드를 해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입었을 때 불만을 감소시켜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3.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①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ㆍ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 Question:펀드 산업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3.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①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ㆍ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 Question:금감원과 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펀드 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야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2장 소규모 펀드 해소 제4조(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 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1. 부실자산펀드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를 말한다. Question:자산운용사의 공모추가형 펀드의 모든 개수를 어떻게 산출해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2장 소규모 펀드 해소 제4조(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 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1. 부실자산펀드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를 말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의 공모추가형 펀드 개수 전부를 계산해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6년 3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9% 이내 2. 2016년 6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1% 이내 3. 2016년 9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7% 이내 4. 2016년 12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5% 이내 ② 자산운용사는 정리계획 수립 시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사는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자산운용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리계획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간말일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Question:자산운용사는 세운 정리계획을 어떻게 기록해야 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6년 3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9% 이내 2. 2016년 6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1% 이내 3. 2016년 9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7% 이내 4. 2016년 12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5% 이내 ② 자산운용사는 정리계획 수립 시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사는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자산운용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리계획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간말일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Question:어떻게 자산운용가는 만든 정리계획을 작성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7조(정리계획 이행) ① 자산운용사는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에 따라 해당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이행실적 제출과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신규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Class) 추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2.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운용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용 중인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 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2.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산운용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펀드 등록을 신청할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uestion:자산운용사가 펀드 등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7조(정리계획 이행) ① 자산운용사는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에 따라 해당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이행실적 제출과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신규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Class) 추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2.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운용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용 중인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 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2.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산운용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펀드 등록을 신청할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3장 판매회사의 협조 및 설명의무 준수 등 제10조(협조의무) ①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유사펀드로 이동을 권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한다. 제11조(투자권유의 제한)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① 협회는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한다. ② 소규모 펀드 현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항목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소규모 펀드 정리와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15.11.30)」에 따른다. Question:협회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별 규모가 작은 펀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분기별로 안내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3장 판매회사의 협조 및 설명의무 준수 등 제10조(협조의무) ①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유사펀드로 이동을 권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한다. 제11조(투자권유의 제한)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① 협회는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한다. ② 소규모 펀드 현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항목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소규모 펀드 정리와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15.11.30)」에 따른다. Question:자산운용사와 판매사별 작은 크기의 펀드 현황에 대해 협회는 분기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 Question:펀드 투자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했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Title: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 Question:금감원과 금융위는 어떻게 펀드 투자자를 지켰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1. 2차분 안심전환대출 접수 및 처리방법 □ 3.30일(월)부터 5영업일간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신청금액이 20조원 범위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을 구분 ㅇ 3.30(월)~4.3(금)：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 ㅇ 4.5(일)：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 Ⅰ. 20조원 미달시：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가능 ㅇ 대출업무 진행(4.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Ⅱ. 20조원 초과시：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 부여 ① 담보가치 평가(4.6~4.13) * 아파트는 대부분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로 평가하므로 단기간 소요, 아파트外의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필요하므로 1~2주 정도 소요 ② 안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 확정(4.15) * 은행은 대상자로 확정된 고객에 한하여 필요시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는 결과 안내 통지 ③ 대출업무 진행(4.1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Question: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정해진 손님에게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1. 2차분 안심전환대출 접수 및 처리방법 □ 3.30일(월)부터 5영업일간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신청금액이 20조원 범위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을 구분 ㅇ 3.30(월)~4.3(금)：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 ㅇ 4.5(일)：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 Ⅰ. 20조원 미달시：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가능 ㅇ 대출업무 진행(4.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Ⅱ. 20조원 초과시：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 부여 ① 담보가치 평가(4.6~4.13) * 아파트는 대부분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로 평가하므로 단기간 소요, 아파트外의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필요하므로 1~2주 정도 소요 ② 안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 확정(4.15) * 은행은 대상자로 확정된 고객에 한하여 필요시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는 결과 안내 통지 ③ 대출업무 진행(4.1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Question:은행은 어떻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고객을 처리해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2.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현황 제공 1) 금일(3.30일)은 1차분 접수(미입력건)의 전산입력을 우선처리 하므로 2차분 신청접수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움이 있음 ※ 1차분 최종 집계 결과는 내일(3.31일) 오전 9시에 알려 드림 2) 금일(3.30일)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16시 이후에 상시점검반(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 결과를 17시 30분에 알려드림 3) 내일(3.31일)부터는 일일 잠정 접수결과를 매일 17시 30분에 알려드리겠음 * 다음날 9시에 전일 최종 집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 Question:상시점검반은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어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2.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현황 제공 1) 금일(3.30일)은 1차분 접수(미입력건)의 전산입력을 우선처리 하므로 2차분 신청접수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움이 있음 ※ 1차분 최종 집계 결과는 내일(3.31일) 오전 9시에 알려 드림 2) 금일(3.30일)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16시 이후에 상시점검반(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 결과를 17시 30분에 알려드림 3) 내일(3.31일)부터는 일일 잠정 접수결과를 매일 17시 30분에 알려드리겠음 * 다음날 9시에 전일 최종 집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 Question:어떻게 상시점검반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통계에 대한 결정사항을 알 수 있어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을 사전에 검증하여 부적절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ㅇ 현재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함 ㅇ ‘16.2.23일 현재 총 60,051명의 금융권 인력이 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 임ㆍ직원은 38,601명으로 전체 은행 임직원 12.1만명(’15.9월)의 1/3수준 Question: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어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을 사전에 검증하여 부적절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ㅇ 현재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함 ㅇ ‘16.2.23일 현재 총 60,051명의 금융권 인력이 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 임ㆍ직원은 38,601명으로 전체 은행 임직원 12.1만명(’15.9월)의 1/3수준 Question:어떻게 파생상품투자권유인사로 일할 수 있어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ㅇ 금번 제도 개선은 불완전 판매 증가와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위원회는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교육 장소로 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바꾸려는 거야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ㅇ 금번 제도 개선은 불완전 판매 증가와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거야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크라우드펀딩 진행 상황 (~3.16, 09：00) □ 진행 현황：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50여일 기간동안, 총 37개 기업(투자자 1,344명, 청약금액 24.7억원)이 펀딩에 참가하여 13개(21.3억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 ㅇ 3월에도 휴대폰 문자기반 멤버십․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더페이’, 파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진’ 및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와이즈케어’가 펀딩에 성공(모집목표금액의 80% 이상 조달)하는 등, 투자자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 Question:등록된 중개인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크라우드펀딩 진행 상황 (~3.16, 09：00) □ 진행 현황：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50여일 기간동안, 총 37개 기업(투자자 1,344명, 청약금액 24.7억원)이 펀딩에 참가하여 13개(21.3억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 ㅇ 3월에도 휴대폰 문자기반 멤버십․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더페이’, 파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진’ 및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와이즈케어’가 펀딩에 성공(모집목표금액의 80% 이상 조달)하는 등, 투자자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저장된 중개자의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해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인크, ㈜신화웰스펀딩 2. 중개업자별 주요 특징 1) 오마이컴퍼니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온 업체로서, ㅇ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공공성을 갖춘 기업과 일반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개업체로 성장하고자 함 2) IBK투자증권은 기존 증권회사로서, ㅇ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할 예정 - 특히 출범 초기 영화 프로젝트의 펀딩을 추진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할 예정 ㅇ 초기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코넥스 상장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3)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기존 증권회사로서, ㅇ IoT,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관련기업과 O2O, K-beauty와 같은 트렌드변화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예정 ㅇ 성공기업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M＆A를 통해 회수한 창업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 구축 Question:IBK투자증권은 우수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려고 해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인크, ㈜신화웰스펀딩 2. 중개업자별 주요 특징 1) 오마이컴퍼니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온 업체로서, ㅇ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공공성을 갖춘 기업과 일반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개업체로 성장하고자 함 2) IBK투자증권은 기존 증권회사로서, ㅇ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할 예정 - 특히 출범 초기 영화 프로젝트의 펀딩을 추진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할 예정 ㅇ 초기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코넥스 상장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3)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기존 증권회사로서, ㅇ IoT,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관련기업과 O2O, K-beauty와 같은 트렌드변화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예정 ㅇ 성공기업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M＆A를 통해 회수한 창업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 구축 Question:어떻게 IBK투자증권은 모범적인 회사를 찾아내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크라우드펀딩 진행 상황 (~3.16, 09：00) □ 진행 현황：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50여일 기간동안, 총 37개 기업(투자자 1,344명, 청약금액 24.7억원)이 펀딩에 참가하여 13개(21.3억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 ㅇ 3월에도 휴대폰 문자기반 멤버십․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더페이’, 파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진’ 및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와이즈케어’가 펀딩에 성공(모집목표금액의 80% 이상 조달)하는 등, 투자자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 ㅇ 현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3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성공이 예상되며, 중개업자 신규 등록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참여할 전망 Question:더 많은 회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크라운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어	중개업자 신규 등록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크라우드펀딩 진행 상황 (~3.16, 09：00) □ 진행 현황：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50여일 기간동안, 총 37개 기업(투자자 1,344명, 청약금액 24.7억원)이 펀딩에 참가하여 13개(21.3억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 ㅇ 3월에도 휴대폰 문자기반 멤버십․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더페이’, 파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진’ 및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와이즈케어’가 펀딩에 성공(모집목표금액의 80% 이상 조달)하는 등, 투자자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 ㅇ 현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3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성공이 예상되며, 중개업자 신규 등록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참여할 전망 Question:더 큰 수의 회사들이 크라운드펀딩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개업자 신규 등록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1. 개요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1.25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 Question: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을 어떻게 확인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1. 개요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1.25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 Question:상환능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다고 여신심사 매뉴얼에 명시돼 있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은행별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직원이 방문·점검(대형 은행 2~3개 지점/여타 은행 1~2개 지점) Question:은행은 여신심사 지침에 대한 손님의 혼란을 어떤 방법으로 줄이려고 해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은행별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직원이 방문·점검(대형 은행 2~3개 지점/여타 은행 1~2개 지점) Question:어떻게 은행은 여신심사 지침에 관한 손님의 혼란을 감소시키려 해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부터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시행 * 온라인(www.kfb.or.kr) 창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ㅇ 1.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 Question:1월 29일부터 고객의 불편과 민원사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부터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시행 * 온라인(www.kfb.or.kr) 창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ㅇ 1.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 Question:이용자의 불편과 민원내용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2차「금요회」개최 -‘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의 Context:□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제2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ㅇ 발표：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ㅇ 토론：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발표내용〉 □ 먼저 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보험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 및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음 □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산업의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전망하였음 ◦ 외형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임을 지적 ◦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환 조치가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함 ◦ 특히, 보험회사 스스로 채널중심 판매․영업 위주보다는 상품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가치경영”) 도입․확산이 필요하고, ㅇ 보험회사내 영업부문과 대등하게 계리부문을 독립시켜 가격책정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Question:안치홍은 성공적인 상품 값의 자유화가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2차「금요회」개최 -‘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의 Context:□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제2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ㅇ 발표：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ㅇ 토론：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발표내용〉 □ 먼저 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보험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 및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음 □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산업의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전망하였음 ◦ 외형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임을 지적 ◦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환 조치가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함 ◦ 특히, 보험회사 스스로 채널중심 판매․영업 위주보다는 상품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가치경영”) 도입․확산이 필요하고, ㅇ 보험회사내 영업부문과 대등하게 계리부문을 독립시켜 가격책정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Question:효과적인 상품 가격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안치홍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
	Title: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ㅇ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금지 ㅇ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ㅇ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하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 3) 자율 규제 체계 정비 ㅇ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여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 Question: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한테 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
	Title: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ㅇ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금지 ㅇ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ㅇ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하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 3) 자율 규제 체계 정비 ㅇ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여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 Question:어떻게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에게 대출의 위험성을 안내해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 ‘16.1.8일 15：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16.1.3일 보도참고자료)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ㅇ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 1) 해운업：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ㅇ ‘16.1.13일 Kick-off 이후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 2) 수시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업체 현황：‘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11개) 중 3개사가 기촉법이 유효한 ’15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ㅇ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 ⟹ ‘16년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제정 필요 3) ‘협약’ 제정：‘협약’ 제정을 위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협약’ 제정 추진 중(→참고：‘협약’ 주요 내용) ㅇ ‘16.1.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6.1.18일 최종안 확정 예정 ⟹ ‘16.1.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 4) 기업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16.1.1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ㅇ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ㅇ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어떻게 할 계획이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 ‘16.1.8일 15：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16.1.3일 보도참고자료)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ㅇ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 1) 해운업：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ㅇ ‘16.1.13일 Kick-off 이후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 2) 수시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업체 현황：‘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11개) 중 3개사가 기촉법이 유효한 ’15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ㅇ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 ⟹ ‘16년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제정 필요 3) ‘협약’ 제정：‘협약’ 제정을 위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협약’ 제정 추진 중(→참고：‘협약’ 주요 내용) ㅇ ‘16.1.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6.1.18일 최종안 확정 예정 ⟹ ‘16.1.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 4) 기업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16.1.1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ㅇ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ㅇ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 작업 현장감사에서 알게 된 부족한 점을 처리할 거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 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 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한계점 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 →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 Question:기업구조조정 간 부실징후기업을 어떻게 뽑았어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 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 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한계점 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 →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 Question:어떻게 기업구조조정 사이의 부실 징조를 보이는 기업을 색출했어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 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 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한계점 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 →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 Question:협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어떻게 채권매수를 요청해야 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 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 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한계점 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 →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 Question:어떻게 협의회에서 정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Title:「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 Context:〈보도내용〉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해명 및 참고내용〉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2]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 및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의․의결기구(위원회)의 공공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공성 제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1억원→5억원) □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상기 중 번에 관한 사항으로 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은 모든 회계법인과 외감대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 회계기준 제․개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편향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② 이에, 현재 민간기구의 회칙 및 정관에 의해 규정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법규’로 정하여, 투명성․객관성․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일 뿐, - “회계기준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님” ③ 한편, 회계감사기준의 수정명령권을 신설한 목적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사전승인권이 공인회계사회가 기준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소극적 권한인바, - 재무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기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개정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위한 것임 - 또한, 금번 개정안의 수정명령권은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것이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회계기준 제개정 권한은 현행과 같이 민간에서 보유하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회계기준 권한회수는 사실과 다름” □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ㅇ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재개정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
	Title:「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 Context:〈보도내용〉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해명 및 참고내용〉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2]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 및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의․의결기구(위원회)의 공공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공성 제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1억원→5억원) □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상기 중 번에 관한 사항으로 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은 모든 회계법인과 외감대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 회계기준 제․개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편향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② 이에, 현재 민간기구의 회칙 및 정관에 의해 규정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법규’로 정하여, 투명성․객관성․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일 뿐, - “회계기준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님” ③ 한편, 회계감사기준의 수정명령권을 신설한 목적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사전승인권이 공인회계사회가 기준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소극적 권한인바, - 재무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기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개정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위한 것임 - 또한, 금번 개정안의 수정명령권은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것이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회계기준 제개정 권한은 현행과 같이 민간에서 보유하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회계기준 권한회수는 사실과 다름” □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ㅇ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금융위는 재개정 중에 공공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
	Title:금융위원장·금감원장間「2人 주례회의」최초 개최 Context:□ 2015.4.1(수) 14：30분경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人 주례회의」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처음 가졌음 ㅇ 지난 3.18(수)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융감독원에게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금융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ㅇ「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금감원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間 “정례적인 협의·소통채널”로서, 금융개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함 □ 오늘 첫 「2人 주례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① 4월 중순 개최될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검사·제재 全프로세스 일신 방안” 등을 상정하기로 함 → 감독당국부터 먼저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는 한편, 금융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때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 ② 지난 월요일(3.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추가 공급됨에 따라 → 은행 창구에서 전환신청업무 연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③ “실무조직간 정례회의”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One-Voice) → 광화문-여의도에서 서로 번갈아 회의를 개최(“왕복 실무회의”)하고, 금융위·원 공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유대감도 강화 * 매주 간부회의시 위원장이 “실무조직간 정례회의” 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는 등 위원장·원장이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함 ※ 지난주 「실무조직간 정례회의」주요 실적 ① 금정국：금융개혁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현장점검반, 자문단 등) 구축, 안심전환대출 시행(3.24) 및 추가공급(3.30) 관련 모니터링·점검사항 등 협의 ② 서비스국：IFRS4 2단계 도입(금년 예정) 관련 준비사항 협의 ③ 중소국：서민·신용정보 분야 현안(새희망홀씨 개편,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소비자 분야 현안(금융민원·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 등 협의 ④ 자본국：자본시장 활성화 및 독자신용등급 도입관련 주요 의견 등 수렴 ④ 4.2일(木)부터 현장방문을 시작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도록 하여,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애로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함 □ 향후 「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직후 개최를 원칙으로, 격주로 지속 해 나갈 계획임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환신청업무 연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
	Title:금융위원장·금감원장間「2人 주례회의」최초 개최 Context:□ 2015.4.1(수) 14：30분경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人 주례회의」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처음 가졌음 ㅇ 지난 3.18(수)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융감독원에게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금융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ㅇ「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금감원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間 “정례적인 협의·소통채널”로서, 금융개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함 □ 오늘 첫 「2人 주례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① 4월 중순 개최될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검사·제재 全프로세스 일신 방안” 등을 상정하기로 함 → 감독당국부터 먼저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는 한편, 금융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때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 ② 지난 월요일(3.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추가 공급됨에 따라 → 은행 창구에서 전환신청업무 연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③ “실무조직간 정례회의”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One-Voice) → 광화문-여의도에서 서로 번갈아 회의를 개최(“왕복 실무회의”)하고, 금융위·원 공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유대감도 강화 * 매주 간부회의시 위원장이 “실무조직간 정례회의” 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는 등 위원장·원장이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함 ※ 지난주 「실무조직간 정례회의」주요 실적 ① 금정국：금융개혁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현장점검반, 자문단 등) 구축, 안심전환대출 시행(3.24) 및 추가공급(3.30) 관련 모니터링·점검사항 등 협의 ② 서비스국：IFRS4 2단계 도입(금년 예정) 관련 준비사항 협의 ③ 중소국：서민·신용정보 분야 현안(새희망홀씨 개편,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소비자 분야 현안(금융민원·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 등 협의 ④ 자본국：자본시장 활성화 및 독자신용등급 도입관련 주요 의견 등 수렴 ④ 4.2일(木)부터 현장방문을 시작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도록 하여,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애로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함 □ 향후 「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직후 개최를 원칙으로, 격주로 지속 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전환신청업무가 연장됨에 따른 불편함을 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
	Title: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Context:3. 불완전 판매 등 대응 관련 □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ㅇ 각 금융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에 대한 가입서류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 ISA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 ㅇ 특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 □ 「ISA 점검 T/F」 등을 통해 개별 영업창구의 판매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 대응 ㅇ 금감원은 각 사 영업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한 투자성향 분석 후 상품판매, 판매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등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당부사항 전달 Question:가입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불완전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
	Title: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Context:3. 불완전 판매 등 대응 관련 □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ㅇ 각 금융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에 대한 가입서류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 ISA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 ㅇ 특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 □ 「ISA 점검 T/F」 등을 통해 개별 영업창구의 판매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 대응 ㅇ 금감원은 각 사 영업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한 투자성향 분석 후 상품판매, 판매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등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당부사항 전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완전하지 못한 거래를 막을 수 있어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1. 추진 배경 □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2. 발생 원인 분석 1] 제도：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 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ㅇ주요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 →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에서 제외 2] 윤리：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 ㅇ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Question:적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1. 추진 배경 □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2. 발생 원인 분석 1] 제도：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 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ㅇ주요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 →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에서 제외 2] 윤리：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 ㅇ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Question:어떻게 발견된 공정하지 못한 거래행위가 발생한 거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나.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1) 모든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2)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3)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12월) 1. 거래제한：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 ㅇ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15.12월) 2. 모니터링：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 ㅇ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3. 공시：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현황”을 공시(’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6.6월)부터) 4. 시스템：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ㅇ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 ㅇ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Question:회계법인들은 주식거래내역의 관리 보강을 위해 어떻게 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나.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1) 모든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2)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3)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12월) 1. 거래제한：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 ㅇ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15.12월) 2. 모니터링：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 ㅇ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3. 공시：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현황”을 공시(’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6.6월)부터) 4. 시스템：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ㅇ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 ㅇ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Question:어떻게 회계법인들은 주식거래내용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1) 회계사시험：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2) 교육강화：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ㅇ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3) 자정노력：회계법인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즉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②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기대효과≫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Question: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결의하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어떻게 했어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1) 회계사시험：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2) 교육강화：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ㅇ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3) 자정노력：회계법인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즉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②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기대효과≫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Question: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 활용 사례에 대한 재발을 막도록 다짐하고 주의할 것을 격려했어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Title: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1. 조직개편 □『현장중심 행정』과 『자본시장 업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① 현장의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3.26일 설치 완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사무관이 점검반에 참여 ② 사적․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팀」설치(☞ 3.30일부터 가동) - 보험과․자산운용과․연금팀으로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 * 보험과․자산운용과의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연금팀의 공적연금협의 등의 기능 및 담당자를 연금전담팀으로 통합 - 現 금융서비스국의 연금팀을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으로 이관하여 연금업무의 정책목표로써 자산운용 측면을 보다 강화 ③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투자금융팀」신설(☞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5월초 자산운용과에 설치)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성장사다리펀드 등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체 마련 2. 과장급 이상 인사 □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함께 조직내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 발탁』 ① 국․과장 승진 - 증선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김용범 금융정책국장(행시30회) -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김정각 행정인사과장(행시36회) ② 부이사관 승진 - 권대영 금융정책과장(행시38회), 변영한 기획행정실장(행시36회) ③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현행 국․과장급들을 적재적소에 再배치 ․금융정책국장：손병두 (現 금융서비스국장, 행시33회) ․금융서비스국장：도규상 (現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행시34회) ․행정인사과장：김진홍 (現 보험과장, 행시40회) ․금융제도팀장：김연준 (現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관행개선2팀장, 행시44회) ․금융시장분석과장：손주형 (現 금융위원회, 행시42회) ․산업금융과장：최용호 (現 서민금융과장, 행시41회) ․구조조정지원팀장：유재훈 (現 기획재정부, 행시39회) ․보험과장：이동훈 (現 금융시장분석과장, 행시44회) ․서민금융과장：김기한 (現 공정시장과장, 행시42회) ․자본시장과장：이형주 (現 산업금융과장, 행시39회) ․공정시장과장：선 욱 (現 구조조정지원팀장, 행시44회) 〈국․과장급 인사〉 ④ 조직내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젊은 인재들을 팀장으로 신규 발탁 - 윤상기(행시42회) FIU 기획협력팀장 - 남동우(행시44회) 신용정보팀장 - 권주성(행시45회) 청년위원회 과장급 파견 - 5월초 신설되는 투자금융팀 등 신규 팀이나 기존 팀장 교체시에도 젊은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운용 - 사무관의 경우에도 능력이 검증된다면 팀장으로 파격 발탁 예정 Question: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후에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했어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
	Title: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1. 조직개편 □『현장중심 행정』과 『자본시장 업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① 현장의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3.26일 설치 완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사무관이 점검반에 참여 ② 사적․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팀」설치(☞ 3.30일부터 가동) - 보험과․자산운용과․연금팀으로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 * 보험과․자산운용과의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연금팀의 공적연금협의 등의 기능 및 담당자를 연금전담팀으로 통합 - 現 금융서비스국의 연금팀을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으로 이관하여 연금업무의 정책목표로써 자산운용 측면을 보다 강화 ③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투자금융팀」신설(☞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5월초 자산운용과에 설치)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성장사다리펀드 등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체 마련 2. 과장급 이상 인사 □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함께 조직내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 발탁』 ① 국․과장 승진 - 증선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김용범 금융정책국장(행시30회) -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김정각 행정인사과장(행시36회) ② 부이사관 승진 - 권대영 금융정책과장(행시38회), 변영한 기획행정실장(행시36회) ③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현행 국․과장급들을 적재적소에 再배치 ․금융정책국장：손병두 (現 금융서비스국장, 행시33회) ․금융서비스국장：도규상 (現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행시34회) ․행정인사과장：김진홍 (現 보험과장, 행시40회) ․금융제도팀장：김연준 (現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관행개선2팀장, 행시44회) ․금융시장분석과장：손주형 (現 금융위원회, 행시42회) ․산업금융과장：최용호 (現 서민금융과장, 행시41회) ․구조조정지원팀장：유재훈 (現 기획재정부, 행시39회) ․보험과장：이동훈 (現 금융시장분석과장, 행시44회) ․서민금융과장：김기한 (現 공정시장과장, 행시42회) ․자본시장과장：이형주 (現 산업금융과장, 행시39회) ․공정시장과장：선 욱 (現 구조조정지원팀장, 행시44회) 〈국․과장급 인사〉 ④ 조직내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젊은 인재들을 팀장으로 신규 발탁 - 윤상기(행시42회) FIU 기획협력팀장 - 남동우(행시44회) 신용정보팀장 - 권주성(행시45회) 청년위원회 과장급 파견 - 5월초 신설되는 투자금융팀 등 신규 팀이나 기존 팀장 교체시에도 젊은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운용 - 사무관의 경우에도 능력이 검증된다면 팀장으로 파격 발탁 예정 Question:현장중심의 금융혁신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임종룡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다음 어떤 조치를 취했어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2015 창조경제박람회｣는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룬 다양한 성과 및 사례들을 종합 소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 2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 ㅇ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정책금융 개편 등 그간 금융개혁 주요 성과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창조금융관｣을 설치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로 관람객이 ’16.1.25일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및 크라우드펀딩 설명회를 개최 ◇ ｢2015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 Korea 2015)｣ 개요 ㅇ 일시·장소：2015.11.26.(목)~29(일), 코엑스 A,C,D홀·컨퍼런스룸․오디토리움 ㅇ 주최：미래부·금융위 등 14개 부처․청․위원회, 2개 지자체, 경제단체 등 ㅇ 행사 특징：민간과 기업이 함께하는 창조경제종합 행사로, 3년 동안의 창조경제 성과를 집대성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창조경제로 나아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 Question:금융개혁의 결실을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창조금융관｣을 설치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2015 창조경제박람회｣는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룬 다양한 성과 및 사례들을 종합 소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 2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 ㅇ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정책금융 개편 등 그간 금융개혁 주요 성과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창조금융관｣을 설치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로 관람객이 ’16.1.25일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및 크라우드펀딩 설명회를 개최 ◇ ｢2015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 Korea 2015)｣ 개요 ㅇ 일시·장소：2015.11.26.(목)~29(일), 코엑스 A,C,D홀·컨퍼런스룸․오디토리움 ㅇ 주최：미래부·금융위 등 14개 부처․청․위원회, 2개 지자체, 경제단체 등 ㅇ 행사 특징：민간과 기업이 함께하는 창조경제종합 행사로, 3년 동안의 창조경제 성과를 집대성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창조경제로 나아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지하도록 했어	｢창조금융관｣을 설치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 □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는 제도 주요 개념을 일반인에게 알기쉽게 안내하고,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 핀테크 관련해서는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아래 핀테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홍보 □ 정책금융 개편은 ‘창업 - 성장 - 성숙 - 재도전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개편 방안을 안내하고, ㅇ 박람회 참여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안내, 기업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 나.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 제도 시행(’16.1.25일)을 앞두고 관람객이 모의 투자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ㅇ 관람객의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 지원을 위해 창조금융관 내 이벤트 무대에서는 일 2회(13：30, 15：30), 기업펀딩 IR 쇼를 개최할 계획 □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우수기술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별첨) ㅇ 대회 최우수 기업에는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부여할 계획 다. 창업·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 □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맞춤형 설명회’ 개최 ㅇ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창업·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 발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15.12월~’16.1월, 6회 내외) Question:모의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어떻게 결정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 □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는 제도 주요 개념을 일반인에게 알기쉽게 안내하고,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 핀테크 관련해서는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아래 핀테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홍보 □ 정책금융 개편은 ‘창업 - 성장 - 성숙 - 재도전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개편 방안을 안내하고, ㅇ 박람회 참여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안내, 기업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 나.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 제도 시행(’16.1.25일)을 앞두고 관람객이 모의 투자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ㅇ 관람객의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 지원을 위해 창조금융관 내 이벤트 무대에서는 일 2회(13：30, 15：30), 기업펀딩 IR 쇼를 개최할 계획 □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우수기술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별첨) ㅇ 대회 최우수 기업에는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부여할 계획 다. 창업·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 □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맞춤형 설명회’ 개최 ㅇ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창업·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 발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15.12월~’16.1월, 6회 내외) Question:어떻게 임의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선정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
	Title:금융위, 법령해석 사례 DB 구축 완료 Context:1. 추진 배경 □ 대외적 관심：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 추진 내용 가. 과거회신사례(’10~’14년)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10~’14년 법령해석 사례 1253건 등재 완료 ㅇ “법령명”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여 해석례 DB 이용의 편이성 제고 ㅇ 일련번호를 통해 회신 연도 파악이 가능하고, 과거 해석례의 유효 여부 질의 시 용이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과거회신사례(2014 이전) 나. ’15년도 회신사례 공개 전환 □ 금융규제민원포털상 기업 정보가 포함된 요청서가 회신문과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회사는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 ㅇ 요청서/회신문 공개 분리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비공개 건에 대해 신청인과 공개 전환 협의 □ 전체 회신 174건 중 170건 공개하였고(공개율：61% → 98%), 비공개 건은 유예 기간 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 회신현황 ◆ 기대효과：약 1500건의 ’10 ~ ’15년 유권해석 사례 DB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해석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금융회사등의 법률비용 절감 3. 향후 계획 □ 비조치의견서 공개 전환 작업 실시 □ 금융회사, 협회 등의 요청 반영하여 업권별 주요 회신사례를 정리한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12월) Question:과거회신사례 게시판에서 과거회신의 날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일련번호를 통해
	Title:금융위, 법령해석 사례 DB 구축 완료 Context:1. 추진 배경 □ 대외적 관심：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 추진 내용 가. 과거회신사례(’10~’14년)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10~’14년 법령해석 사례 1253건 등재 완료 ㅇ “법령명”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여 해석례 DB 이용의 편이성 제고 ㅇ 일련번호를 통해 회신 연도 파악이 가능하고, 과거 해석례의 유효 여부 질의 시 용이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과거회신사례(2014 이전) 나. ’15년도 회신사례 공개 전환 □ 금융규제민원포털상 기업 정보가 포함된 요청서가 회신문과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회사는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 ㅇ 요청서/회신문 공개 분리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비공개 건에 대해 신청인과 공개 전환 협의 □ 전체 회신 174건 중 170건 공개하였고(공개율：61% → 98%), 비공개 건은 유예 기간 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 회신현황 ◆ 기대효과：약 1500건의 ’10 ~ ’15년 유권해석 사례 DB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해석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금융회사등의 법률비용 절감 3. 향후 계획 □ 비조치의견서 공개 전환 작업 실시 □ 금융회사, 협회 등의 요청 반영하여 업권별 주요 회신사례를 정리한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12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과거응답의 날짜를 과거응답사례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어	일련번호를 통해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