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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Context: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Title: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Context: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I.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1주일(5영업일)간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 * 2.26·29, 3.2~4：조회 100만명(40→16→13→15→16), 변경 89만건(30→13→11→15→20) ㅇ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짐(특히, 은행 이용 중창구 비중이 약 95%를 ...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I.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1주일(5영업일)간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 * 2.26·29, 3.2~4：조회 100만명(40→16→13→15→16), 변경 89만건(30→13→11→15→20) ㅇ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짐(특히, 은행 이용 중창구 비중이 약 95%를 ...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Ⅱ. 평가 및 시사점 1. 금융소비자：편익 증진, 거래은행 선택권 대폭 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 ㅇ 거래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타은행으로 손쉽게 이전 가능 〈소비자 현장 스케치〉 ☺ 은행권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 정보에 대해 궁금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조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은행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 ☺ 계좌이동서비스...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
	Title:“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Context:Ⅱ. 평가 및 시사점 1. 금융소비자：편익 증진, 거래은행 선택권 대폭 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 ㅇ 거래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타은행으로 손쉽게 이전 가능 〈소비자 현장 스케치〉 ☺ 은행권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 정보에 대해 궁금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조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은행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 ☺ 계좌이동서비스...	적극적이고 꾸준한 고객관리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조사결과 및 평가 1. 일반 국민 ◇ 본격적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수준에 도달 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ㅇ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언론 등에 집중 부각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조사결과 및 평가 1. 일반 국민 ◇ 본격적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수준에 도달 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ㅇ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언론 등에 집중 부각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4. 핀테크 전문가 ◇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부분 공감 □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 ㅇ 다만, 핀테크 육성이 향후에도 핀테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핀테크 정책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지는 모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4. 핀테크 전문가 ◇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부분 공감 □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 ㅇ 다만, 핀테크 육성이 향후에도 핀테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핀테크 정책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지는 모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 평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66.3%)과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4.2%)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조사대상 핀테크 기업들의 73.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서비스 출시(34.8%), 소통 강화(26.1%), 규제완화(21.7%) 노력 등을 높게 평가 □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	핀테크를 활용하여
	Title: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Context: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 평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66.3%)과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4.2%)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조사대상 핀테크 기업들의 73.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서비스 출시(34.8%), 소통 강화(26.1%), 규제완화(21.7%) 노력 등을 높게 평가 □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	핀테크를 활용하여
	Title: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
	Title: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2.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과...	『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2.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과...	『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3.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1) 법령규제개혁：금융위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ㅇ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	모니터링 장치 마련
	Title:「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Context:3.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1) 법령규제개혁：금융위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ㅇ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	모니터링 장치 마련
	Title: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Context:□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Question: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
	Title: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Context:□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수요에 관한 설문조...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3.10(목)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동 회의는 3.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6.3.10(목) 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내용：북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3.10(목)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동 회의는 3.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6.3.10(목) 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내용：북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 ▸北 핵실험에 따라 2단계 ‘관심’ 경보 발령(1.8) ▸北 미사일발사 등에 따라 3단계 ‘주의’ 경보 발령(2.11) ㅇ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Title:금융위,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개최 -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 ▸北 핵실험에 따라 2단계 ‘관심’ 경보 발령(1.8) ▸北 미사일발사 등에 따라 3단계 ‘주의’ 경보 발령(2.11) ㅇ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Title: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Context: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Title: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Context: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3. 향후 계획 □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Title:금일(3.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Context:3. 향후 계획 □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Title:동아일보(15.9.23일) “[단독]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 … 10등급 대출 2건뿐”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10등급 대출 2건뿐(‘15.9.23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올해 7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 7,583건 중 최저 신용등급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Title:동아일보(15.9.23일) “[단독]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 … 10등급 대출 2건뿐”제하 기사 관련 Context:1.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10등급 대출 2건뿐(‘15.9.23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올해 7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 7,583건 중 최저 신용등급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Title: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Context:□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70.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13.5억원)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ㅇ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
	Title: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Context:□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70.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13.5억원)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ㅇ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
	Title: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ㅇ “ISA 가입자격...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
	Title: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ㅇ “ISA 가입자격...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ㅇ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ㅇ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3.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①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ㆍ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3.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①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ㆍ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2장 소규모 펀드 해소 제4조(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 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1. 부실자산펀드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최상위펀드는 ...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2장 소규모 펀드 해소 제4조(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 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1. 부실자산펀드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최상위펀드는 ...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7조(정리계획 이행) ① 자산운용사는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에 따라 해당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이행실적 제출과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신규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7조(정리계획 이행) ① 자산운용사는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에 따라 해당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이행실적 제출과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신규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3장 판매회사의 협조 및 설명의무 준수 등 제10조(협조의무) ①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유사펀드로 이동을 권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한다. 제11조(투자권유의 제한)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① 협회는 자산운용사 및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Context:제3장 판매회사의 협조 및 설명의무 준수 등 제10조(협조의무) ①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유사펀드로 이동을 권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한다. 제11조(투자권유의 제한)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① 협회는 자산운용사 및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Title: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Context: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1. 2차분 안심전환대출 접수 및 처리방법 □ 3.30일(월)부터 5영업일간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신청금액이 20조원 범위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을 구분 ㅇ 3.30(월)~4.3(금)：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 ㅇ 4.5(일)：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 Ⅰ. 20조원 미달시：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가능 ㅇ 대출업무 진행(4.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Ⅱ. 20조원 초과시：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1. 2차분 안심전환대출 접수 및 처리방법 □ 3.30일(월)부터 5영업일간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신청금액이 20조원 범위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을 구분 ㅇ 3.30(월)~4.3(금)：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 ㅇ 4.5(일)：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 Ⅰ. 20조원 미달시：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가능 ㅇ 대출업무 진행(4.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Ⅱ. 20조원 초과시：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2.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현황 제공 1) 금일(3.30일)은 1차분 접수(미입력건)의 전산입력을 우선처리 하므로 2차분 신청접수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움이 있음 ※ 1차분 최종 집계 결과는 내일(3.31일) 오전 9시에 알려 드림 2) 금일(3.30일)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16시 이후에 상시점검반(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 결과를 17시 30분에 알려드림 3) 내일(3.31일)부터는 일일 잠정 접수결과를 매...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 및 실적제공 관련 Context:2.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현황 제공 1) 금일(3.30일)은 1차분 접수(미입력건)의 전산입력을 우선처리 하므로 2차분 신청접수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움이 있음 ※ 1차분 최종 집계 결과는 내일(3.31일) 오전 9시에 알려 드림 2) 금일(3.30일)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16시 이후에 상시점검반(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 결과를 17시 30분에 알려드림 3) 내일(3.31일)부터는 일일 잠정 접수결과를 매...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
	Title: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Context:□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인크, ㈜신화웰스펀딩...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인크, ㈜신화웰스펀딩...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	중개업자 신규 등록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영업 개시 Context: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 일정：신규 중개업자는 준비된 창업․중소기업 정보를 게재하고 3.17(목)부터 펀딩을 시작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도 신규 중개업자의 정보를 게재하여, 등록 중개업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신규업체 등록에 따라 중개업체가 8개로 확대되고, 역량있는 기존 증권사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	중개업자 신규 등록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1. 개요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집단대출, 단기 소액,...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1. 개요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집단대출, 단기 소액,...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
	Title: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Context: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2차「금요회」개최 -‘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의 Context:□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제2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ㅇ 발표：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ㅇ 토론：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2차「금요회」개최 -‘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의 Context:□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제2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ㅇ 발표：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ㅇ 토론：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
	Title: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광고 내용 ...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
	Title: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광고 내용 ...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 ‘16.1.8일 15：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16.1.3일 보도참고자료)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ㅇ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 1) 해운업：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ㅇ ‘16.1...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 ‘16.1.8일 15：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16.1.3일 보도참고자료)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ㅇ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 1) 해운업：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ㅇ ‘16.1...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Title:금융위원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개최 Context: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Title:「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 Context:〈보도내용〉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해명 및 참고내용〉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2]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 및...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
	Title:「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 Context:〈보도내용〉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해명 및 참고내용〉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2]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 및...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
	Title:금융위원장·금감원장間「2人 주례회의」최초 개최 Context:□ 2015.4.1(수) 14：30분경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人 주례회의」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처음 가졌음 ㅇ 지난 3.18(수)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융감독원에게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금융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ㅇ「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금감원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間 “정례적인 협의·소통채널”로서, 금융개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공...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
	Title:금융위원장·금감원장間「2人 주례회의」최초 개최 Context:□ 2015.4.1(수) 14：30분경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人 주례회의」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처음 가졌음 ㅇ 지난 3.18(수)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융감독원에게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금융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ㅇ「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금감원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間 “정례적인 협의·소통채널”로서, 금융개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공...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
	Title: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Context:3. 불완전 판매 등 대응 관련 □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ㅇ 각 금융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에 대한 가입서류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 ISA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 ㅇ 특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 □ 「ISA 점검 T/F」 등을 통해 개별 영업창...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
	Title: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Context:3. 불완전 판매 등 대응 관련 □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ㅇ 각 금융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에 대한 가입서류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 ISA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 ㅇ 특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 □ 「ISA 점검 T/F」 등을 통해 개별 영업창...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1. 추진 배경 □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1. 추진 배경 □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나.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1) 모든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2)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3)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12월) 1. 거래제한：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 ㅇ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나.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1) 모든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2)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3)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12월) 1. 거래제한：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 ㅇ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1) 회계사시험：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2) 교육강화：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ㅇ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Title: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Context: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1) 회계사시험：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2) 교육강화：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ㅇ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Title: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1. 조직개편 □『현장중심 행정』과 『자본시장 업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① 현장의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3.26일 설치 완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사무관이 점검반에 참여 ② 사적․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
	Title: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1. 조직개편 □『현장중심 행정』과 『자본시장 업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① 현장의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3.26일 설치 완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사무관이 점검반에 참여 ② 사적․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2015 창조경제박람회｣는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룬 다양한 성과 및 사례들을 종합 소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 2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 ㅇ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정책금융 개편 등 그간 금융개혁 주요 성과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창조금융관｣을 설치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로 관람객이 ’16.1.25일 시행 예정인 크...	｢창조금융관｣을 설치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2015 창조경제박람회｣는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룬 다양한 성과 및 사례들을 종합 소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 2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 ㅇ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정책금융 개편 등 그간 금융개혁 주요 성과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창조금융관｣을 설치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로 관람객이 ’16.1.25일 시행 예정인 크...	｢창조금융관｣을 설치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 □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는 제도 주요 개념을 일반인에게 알기쉽게 안내하고,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 핀테크 관련해서는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아래 핀테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홍보 □ 정책금융 개편은 ‘창업 - 성장 - 성숙 - 재도전 등’ 기업 성장단계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
	Title: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창조금융관’설치-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 □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는 제도 주요 개념을 일반인에게 알기쉽게 안내하고,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 핀테크 관련해서는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아래 핀테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홍보 □ 정책금융 개편은 ‘창업 - 성장 - 성숙 - 재도전 등’ 기업 성장단계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모의대회 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에서 선정
	Title:금융위, 법령해석 사례 DB 구축 완료 Context:1. 추진 배경 □ 대외적 관심：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 추진 내용 가. 과거회신사례(’10~’14년)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	일련번호를 통해
	Title:금융위, 법령해석 사례 DB 구축 완료 Context:1. 추진 배경 □ 대외적 관심：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 추진 내용 가. 과거회신사례(’10~’14년)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	일련번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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