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 ‘15.8.30~9.3(3박5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방문 *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ㅇ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매각협...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Title: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 ‘15.8.30~9.3(3박5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방문 *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ㅇ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매각협...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7일 08：00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음 1. 메르스(MERS) 대응 관련 □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 ※ 메르스 피해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6.15일부터 시행) ①(기은) 기...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7일 08：00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음 1. 메르스(MERS) 대응 관련 □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 ※ 메르스 피해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6.15일부터 시행) ①(기은) 기...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2. 법안 관련 □ 6.16일(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2. 법안 관련 □ 6.16일(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주식시장 관련 □ 전일(6.16일) 주가지수가 하락(코스피 2,028.72, 전일대비 △0.67%)하였으나,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ㅇ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6.15일)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6.15~16일)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15%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개(15일 8개, 16일 3개)임 ㅇ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주식시장 관련 □ 전일(6.16일) 주가지수가 하락(코스피 2,028.72, 전일대비 △0.67%)하였으나,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ㅇ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6.15일)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6.15~16일)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15%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개(15일 8개, 16일 3개)임 ㅇ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1) IWA 조속 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함 2)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우리 주식시장이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1) IWA 조속 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함 2)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우리 주식시장이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MSCI 선진지수 편입：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4) 금융세제 개선：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	금융세제를 개선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MSCI 선진지수 편입：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4) 금융세제 개선：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	금융세제를 개선
	Title:금융정보분석원, 라오스․몽골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강화 Context:2. 향후 계획 □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 ㅇ 특히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 협력대상국과 국제기준 이행평가 준비전략의 지속적인 공유․발전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 □ ’16.6월로 예정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Title:금융정보분석원, 라오스․몽골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강화 Context:2. 향후 계획 □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 ㅇ 특히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 협력대상국과 국제기준 이행평가 준비전략의 지속적인 공유․발전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 □ ’16.6월로 예정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不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논의를 진행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不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논의를 진행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2. 주요 내용 1)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2. 주요 내용 1)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16.1.6일(水) 금융위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16.1.6.(수) 14：00~15：00 ▶ 장 소：금융위원회 5층 대회...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16.1.6일(水) 금융위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16.1.6.(수) 14：00~15：00 ▶ 장 소：금융위원회 5층 대회...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2. 그간 대응경과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15.12.29일)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는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15.12.29일)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 ㅇ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행정지도를 완료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2. 그간 대응경과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15.12.29일)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는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15.12.29일)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 ㅇ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행정지도를 완료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 한편, 1.7일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 한편, 1.7일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1)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1)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
	Title:메르스 관련 금융지원(6.15일~6.26일) 실적 Context:◇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15일부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금융지원 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음 ◇ 6.15일~6.26일 2주간 총 791건 1,722억원의 금융지원(대출지원 705건 1,582억원, 보증지원 86건 139억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897건의 상담을 접수 ㅇ 주요 금융지원 업종으로는 운수업 179건(287억원, 16.7%), 외식업 119건(106억원, 6.1%), 여행업 85...	금융지원을 추진
	Title:메르스 관련 금융지원(6.15일~6.26일) 실적 Context:◇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15일부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금융지원 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음 ◇ 6.15일~6.26일 2주간 총 791건 1,722억원의 금융지원(대출지원 705건 1,582억원, 보증지원 86건 139억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897건의 상담을 접수 ㅇ 주요 금융지원 업종으로는 운수업 179건(287억원, 16.7%), 외식업 119건(106억원, 6.1%), 여행업 85...	금융지원을 추진
	Title: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Context:1. 추진 배경 □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ㅇ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
	Title: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Context:1. 추진 배경 □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ㅇ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 Contex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중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11.29일(日, 18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 예정 (장소：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 ※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11.30일(월) 9：30, 은행연합회 ...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 Contex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중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11.29일(日, 18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 예정 (장소：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 ※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11.30일(월) 9：30, 은행연합회 ...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1. 회의개요 및 위원장 발언 요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기술금융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1. 회의개요 및 위원장 발언 요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기술금융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 1) 금융연구원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 ㅇ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 1) 금융연구원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 ㅇ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
	Title:「기업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 열려」 제하의 기사 관련(‘15.4.7일자 조선일보 1면) Context:□ 보도내용 ㅇ “정부, 지분 참여 30%이상 허용키로...재벌 계열사는 제외” ㅇ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략：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 □ 참고사항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기업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 열려」 제하의 기사 관련(‘15.4.7일자 조선일보 1면) Context:□ 보도내용 ㅇ “정부, 지분 참여 30%이상 허용키로...재벌 계열사는 제외” ㅇ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략：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 □ 참고사항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Title: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Context:□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Title: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Context:□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Title:㈜Vㅇㅇ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ㅇ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1) 금감원 경찰 통보：㈜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
	Title:㈜Vㅇㅇ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ㅇ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1) 금감원 경찰 통보：㈜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
	Title: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中「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Context:□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Title: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中「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Context:□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Title:한국경제 15.12.8일자“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관련 Context: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한국경제 15.12.8일자“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관련 Context: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Context:◈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1. 추진개요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ㅇ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 선정경과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인프라 TF를 구...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Title: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Context:◈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1. 추진개요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ㅇ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 선정경과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인프라 TF를 구...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동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동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Ⅲ. 향후 계획 □ 개발반은 현재 RFR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 ㅇ 주요 기준으로 거래규모·변동성 등 후보금리의 질적 특성, 지표이전의 용이성 및 활용가능성 등이 고려 □ 이후 최종후보금리 선정(콜 및 RP 각 1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금년 중 RFR을 정할 계획 ㅇ 후보금리에서 최종후보금리(콜･RP금리 각각 1개)를 거쳐 RFR을 선정하는 것은 ① 신중한 의사결정 ② 최종후보금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ㅇ 공개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예：온라인 세미나)으로 개최 ― 또한...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Ⅲ. 향후 계획 □ 개발반은 현재 RFR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 ㅇ 주요 기준으로 거래규모·변동성 등 후보금리의 질적 특성, 지표이전의 용이성 및 활용가능성 등이 고려 □ 이후 최종후보금리 선정(콜 및 RP 각 1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금년 중 RFR을 정할 계획 ㅇ 후보금리에서 최종후보금리(콜･RP금리 각각 1개)를 거쳐 RFR을 선정하는 것은 ① 신중한 의사결정 ② 최종후보금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ㅇ 공개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예：온라인 세미나)으로 개최 ― 또한...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ㅇ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융투자협회) 등 3개 반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월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합회)가 신설 ㅇ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RFR 개발, ‘제도개선 ...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ㅇ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융투자협회) 등 3개 반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월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합회)가 신설 ㅇ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RFR 개발, ‘제도개선 ...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Title: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Context:Ⅲ. 자산가치 및 정책충격 영향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높고 매매도 용이하여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현저히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수들이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1. 주택의 자산가치 평가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내재가치를 ① 전세가격, ② 월세가격, ③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Title: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Context:Ⅲ. 자산가치 및 정책충격 영향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높고 매매도 용이하여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현저히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수들이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1. 주택의 자산가치 평가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내재가치를 ① 전세가격, ② 월세가격, ③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Ⅴ. 향후 전망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Ⅴ. 향후 전망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
	Title: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
	Title: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붙임 2〉 군집지수 산출방식 ■위험자산 군집지수：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 순매수액(또는 순매도액)에 순매수 기관수(매수기관수 – 매도기관수)를 곱한 다음 이의 상대적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전기의 전체 위험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수(도) 및 종합 군집지수：모든 투자자의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이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붙임 2〉 군집지수 산출방식 ■위험자산 군집지수：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 순매수액(또는 순매도액)에 순매수 기관수(매수기관수 – 매도기관수)를 곱한 다음 이의 상대적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전기의 전체 위험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수(도) 및 종합 군집지수：모든 투자자의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이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④ 바젤위원회의 권고 42.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을 결정한 바젤위원회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 등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의 정보교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⑤ 위기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선결요건 43.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관련 당국 간 협력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④ 바젤위원회의 권고 42.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을 결정한 바젤위원회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 등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의 정보교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⑤ 위기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선결요건 43.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관련 당국 간 협력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나.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22.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환율 변동률 변화의 최대 10% 정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16%)에 비해 환율전가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완화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Ca’Zorzi and E. Hahn(2007)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12개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산출한 바 있다. ...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나.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22.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환율 변동률 변화의 최대 10% 정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16%)에 비해 환율전가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완화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Ca’Zorzi and E. Hahn(2007)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12개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산출한 바 있다. ...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요약〉 Ⅰ 검토 배경 □대구지역은 과거 지역의 대표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산업의 발전도 완만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 ㅇ최근의 실물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대구지역 소득현황을 생산(GRDP), 분배, 지출 등의 측면에서...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요약〉 Ⅰ 검토 배경 □대구지역은 과거 지역의 대표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산업의 발전도 완만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 ㅇ최근의 실물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대구지역 소득현황을 생산(GRDP), 분배, 지출 등의 측면에서...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대구지역 소득에 대한 모형분석 1. 분석 모형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에 근거한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 또는 정체지역’에 있었으나 이후 ‘쇠퇴지역’ 또는 ‘잠재적 성장지역’에 위치 →대구경제가 ‘성장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3. 인구 요인 □ 낮은 인구증가율：대구지역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대구지역 소득에 대한 모형분석 1. 분석 모형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에 근거한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 또는 정체지역’에 있었으나 이후 ‘쇠퇴지역’ 또는 ‘잠재적 성장지역’에 위치 →대구경제가 ‘성장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3. 인구 요인 □ 낮은 인구증가율：대구지역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일본：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시가지만들기 3법을 근간으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 「대점입지법」(2000),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998), 「개정 도시계획법」(1998) ㅇ｢대점입지법｣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1,000㎡이상의 대형소매점 신·증설시 신고 후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이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 ㅇ｢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따라 교외개발로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일본：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시가지만들기 3법을 근간으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 「대점입지법」(2000),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998), 「개정 도시계획법」(1998) ㅇ｢대점입지법｣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1,000㎡이상의 대형소매점 신·증설시 신고 후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이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 ㅇ｢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따라 교외개발로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참고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충남도는 생산 측면의 비약적 증대에 비해 부진한 소득 증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ㅇ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산업지역으로, 동 조성사업은 지역생산에 걸맞는 소비‧소득 증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 향후 신규 산업단지는 입안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7개 권역 및 26개 거점도시별로 민‧관 협력하에 정주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참고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충남도는 생산 측면의 비약적 증대에 비해 부진한 소득 증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ㅇ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산업지역으로, 동 조성사업은 지역생산에 걸맞는 소비‧소득 증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 향후 신규 산업단지는 입안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7개 권역 및 26개 거점도시별로 민‧관 협력하에 정주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영업잉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할 필요 ㅇ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입지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영업잉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할 필요 ㅇ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입지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ㅇ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ㅇ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콜센터 유치에만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격화로 차별적 유치전략을 모색 ▣ 일본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o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콜센터 유치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콜센터 유치에만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격화로 차별적 유치전략을 모색 ▣ 일본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o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콜센터 유치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 콜센터의 인력난, 임대료 등 운영비용 상승,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장거리 통신비용 감소,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으로 콜센터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 콜센터의 인력난, 임대료 등 운영비용 상승,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장거리 통신비용 감소,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으로 콜센터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생산시스템 개선 1) 도시농업 활성화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하고 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확충 및 품종 개량 등을 적극 추진 2) 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3) 은퇴근로자 등 도시 유휴노동력을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ㅇ친환경 농업 추진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4)...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생산시스템 개선 1) 도시농업 활성화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하고 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확충 및 품종 개량 등을 적극 추진 2) 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3) 은퇴근로자 등 도시 유휴노동력을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ㅇ친환경 농업 추진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4)...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