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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 ‘15.8.30~9.3(3박5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방문 *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ㅇ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 □ 다만, 실무협의는 특정시한을 정해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 ㅇ 향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 ㅇ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ㅇ 지속적인 잠재 매수자 발굴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충함으로써 신속한 민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Question:우리은행 해당기관과의 논의를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할 계획이야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Title: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 ‘15.8.30~9.3(3박5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방문 *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ㅇ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 □ 다만, 실무협의는 특정시한을 정해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 ㅇ 향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 ㅇ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ㅇ 지속적인 잠재 매수자 발굴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충함으로써 신속한 민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우리은행 담당기관과의 의논을 진행할거야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7일 08：00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음 1. 메르스(MERS) 대응 관련 □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 ※ 메르스 피해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6.15일부터 시행) ①(기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지원한도 1,000억원) ②(신‧기보)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1.2%~1.3% → 1%)․보증비율(85→95%) 등 우대 ‣ 금융권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 독려 □ 앞으로도 旣발표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일일점검해 나가면서 ㅇ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피해대상의 금융애로를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람 Question:금융위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게 어떻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해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7일 08：00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음 1. 메르스(MERS) 대응 관련 □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 ※ 메르스 피해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6.15일부터 시행) ①(기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지원한도 1,000억원) ②(신‧기보)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1.2%~1.3% → 1%)․보증비율(85→95%) 등 우대 ‣ 금융권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 독려 □ 앞으로도 旣발표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일일점검해 나가면서 ㅇ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피해대상의 금융애로를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람 Question:메르스의 타격을 입은 업종에게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금융지원을 실시해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2. 법안 관련 □ 6.16일(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Question: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2. 법안 관련 □ 6.16일(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게 할 수 있어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주식시장 관련 □ 전일(6.16일) 주가지수가 하락(코스피 2,028.72, 전일대비 △0.67%)하였으나,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ㅇ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6.15일)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6.15~16일)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15%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개(15일 8개, 16일 3개)임 ㅇ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고, 불필요한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한편, 최근 우리 시장이 메르스(MERS) 및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음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Question: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자리를 잡고 필요하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주식시장 관련 □ 전일(6.16일) 주가지수가 하락(코스피 2,028.72, 전일대비 △0.67%)하였으나,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ㅇ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6.15일)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6.15~16일)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15%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개(15일 8개, 16일 3개)임 ㅇ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고, 불필요한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한편, 최근 우리 시장이 메르스(MERS) 및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음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Question:어떻게 해야 가격변화폭이 커지는 것이 시장에 정착되고 불필요한 혼돈을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1) IWA 조속 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함 2)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이 있음 * 주요국 주식시장 PER：(韓)11.26 (美)16.08 (中)19.54 (日)19.59 -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이러한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함 Question:자금운용의 이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1) IWA 조속 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함 2)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이 있음 * 주요국 주식시장 PER：(韓)11.26 (美)16.08 (中)19.54 (日)19.59 -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이러한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함 Question:어떻게 자금운용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MSCI 선진지수 편입：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4) 금융세제 개선：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하여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금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람 Question:투자가들의 투자 유도와 기관투자자 형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세제를 개선
	Title: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내용 Context:3) MSCI 선진지수 편입：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4) 금융세제 개선：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하여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금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람 Question:어떻게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발하고 기관투자자를 양산할 수 있어	금융세제를 개선
	Title:금융정보분석원, 라오스․몽골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강화 Context:2. 향후 계획 □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 ㅇ 특히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 협력대상국과 국제기준 이행평가 준비전략의 지속적인 공유․발전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 □ ’16.6월로 예정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 Question:자금세탁을 막는 체계의 수출 기반을 어떻게 만들었어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Title:금융정보분석원, 라오스․몽골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강화 Context:2. 향후 계획 □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 ㅇ 특히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 협력대상국과 국제기준 이행평가 준비전략의 지속적인 공유․발전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 □ ’16.6월로 예정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 Question:어떻게 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의 수출 환경을 구축했어	라오스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不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 Question:금융위는 금융법률 전문인들과 더 나은 회생 및 정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어	논의를 진행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不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 Question:발전된 회생제도와 정리제도를 구축할 목적으로 금융법률 전문가들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논의를 진행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2. 주요 내용 1)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 2)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3)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ㅇ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ㅇ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Question:손실분담 제도에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2. 주요 내용 1)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 2)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3)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ㅇ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ㅇ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Question: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손실분담 제도에 명시돼 있어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점검 예정 Question:주요 금융사에 부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Title: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Context: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점검 예정 Question:어떻게 주요 금융회사에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체계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16.1.6일(水) 금융위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16.1.6.(수) 14：00~15：00 ▶ 장 소：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기재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자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간사) / 경찰청 차장, 금감원장(특별 참석) ▶ 논의주제：법정 최고금리한도 실효에 대응한 집중 점검방안 Question:서민들이 고금리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16.1.6일(水) 금융위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16.1.6.(수) 14：00~15：00 ▶ 장 소：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기재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자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간사) / 경찰청 차장, 금감원장(특별 참석) ▶ 논의주제：법정 최고금리한도 실효에 대응한 집중 점검방안 Question:범정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2. 그간 대응경과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15.12.29일)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는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15.12.29일)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 ㅇ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경유하여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15.12.29일)하는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산림조합·신협·수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부업협회를 통해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 실시 ㅇ 지자체 및 금감원은 금리규제 실효 이후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Question: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 한도 엄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했어	행정지도를 완료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2. 그간 대응경과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15.12.29일)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는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15.12.29일)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 ㅇ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경유하여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15.12.29일)하는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산림조합·신협·수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부업협회를 통해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 실시 ㅇ 지자체 및 금감원은 금리규제 실효 이후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Question:금감원은 어떻게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 한도를 지켜냈어	행정지도를 완료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②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③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Question: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 해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②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③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활동을 지원해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②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③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Question:금감원은 고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②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③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높은 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를 수합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 한편, 1.7일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한편, ㅇ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 대국민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행자부는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
	Title: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ntext:□ 한편, 1.7일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한편, ㅇ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 대국민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현장에서 대처방법이 잘 실행되도록 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야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1)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광고 제한 사례：(주류) TV광고 7시~22시 / 라디오 광고 17~익일8시(청소년 유해매체물) 평일 7~9시, 13~22시 /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시~22시 2)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 3)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 *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 4)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ㅇ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5)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반영 ②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③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uestion:대부업 시장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1)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광고 제한 사례：(주류) TV광고 7시~22시 / 라디오 광고 17~익일8시(청소년 유해매체물) 평일 7~9시, 13~22시 /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시~22시 2)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 3)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 *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 4)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ㅇ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5)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반영 ②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③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업 시장질서가 바르게 확립되게 할 수 있어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Question:개정된 법안을 어떤 절차로 알릴 계획이야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Question:어떻게 개편된 법 규정을 안내할 거야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Question:우회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
	Title: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Question: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
	Title:메르스 관련 금융지원(6.15일~6.26일) 실적 Context:◇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15일부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금융지원 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음 ◇ 6.15일~6.26일 2주간 총 791건 1,722억원의 금융지원(대출지원 705건 1,582억원, 보증지원 86건 139억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897건의 상담을 접수 ㅇ 주요 금융지원 업종으로는 운수업 179건(287억원, 16.7%), 외식업 119건(106억원, 6.1%), 여행업 85건(64억원, 3.7%), 병의원 등 보건업 83건(394억원, 22.9%), 숙박업 61건(267억원, 15.5%) 등이 해당 ※ 금융지원 실적 ▸ 대출：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461건 1,404억원, 신규대출은 244건 178억원 지원 중 ▸ 보증：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10건 27억원, 특례보증은 76건 112억원 지원 중 1)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 및 저리자금 융자 〈지원내용〉 ㅇ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은행별 지원한도 1,000억원 내외) 〈지원실적〉 ㅇ 금융권 전반적으로 총 705건, 1,582억원 지원하였으며, - 이중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각각 264건(985억원, 62.3%), 197건(419억원, 26.5%)이고, - 신규대출은 244건(178억원, 11.3%) 지원 중 ㅇ 주요 지원업종으로는, - 운수업 168건(272억원, 17.2%), 외식업 119건(106억원, 6.7%), - 여행업 66건(50억, 3.2%), 숙박업 50건(251억원, 15.8%), - 병의원 등 보건업 43건(302억원, 19.1%), 제조업 55건(135억원, 8.5%), - 부동산임대업 28건(89억원, 5.7%), 스포츠 및 오락관련 13건(83억원, 5.3%) 등이 해당 2) 신‧기보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내용〉 ㅇ 신‧기보 기존보증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의 경우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보증비율 우대(총 지원한도 1,000억원) 〈지원실적〉 ㅇ 신ㆍ기보는 총 86건 139억원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 이중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10건(27억원, 19.4%), 특례보증은 76건(112억원, 80.6%) 지원 중 ㅇ 주요 지원업종으로는, - 병의원 40건(92억원, 66.0%), 여행업 19건(14억원, 10.1%), - 숙박업 11건(16억원, 11.7%), 운수업 11건(15억원, 10.4%) 등이 해당 3)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적극 상담․지원 〈지원실적〉 ㅇ 총 897건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상담하여 이 중 589건이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지원 검토중 ㅇ 금융지원이 진행중인 주요 업종으로는, - 보건업(119건 20.2%), 외식업(103건, 17.5%), 운수(72건, 12.2%), - 여행(69건 11.7%), 숙박(64건, 10.9%), 공연(15건, 2.6%)등이 해당 ◈ 메르스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행 초기단계(6.15일 시행)로, ㅇ 아직까지 피해기업의 신규대출 수요가 저리의 정책자금(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문체부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등) 수요로 나타나고 있어, ㅇ 금융권에서의 자금지원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 향후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자금수요 발생시 피해기업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 Question:메르스로 손해를 입은 업종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했어	금융지원을 추진
	Title:메르스 관련 금융지원(6.15일~6.26일) 실적 Context:◇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15일부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금융지원 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음 ◇ 6.15일~6.26일 2주간 총 791건 1,722억원의 금융지원(대출지원 705건 1,582억원, 보증지원 86건 139억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897건의 상담을 접수 ㅇ 주요 금융지원 업종으로는 운수업 179건(287억원, 16.7%), 외식업 119건(106억원, 6.1%), 여행업 85건(64억원, 3.7%), 병의원 등 보건업 83건(394억원, 22.9%), 숙박업 61건(267억원, 15.5%) 등이 해당 ※ 금융지원 실적 ▸ 대출：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461건 1,404억원, 신규대출은 244건 178억원 지원 중 ▸ 보증：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10건 27억원, 특례보증은 76건 112억원 지원 중 1)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 및 저리자금 융자 〈지원내용〉 ㅇ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은행별 지원한도 1,000억원 내외) 〈지원실적〉 ㅇ 금융권 전반적으로 총 705건, 1,582억원 지원하였으며, - 이중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각각 264건(985억원, 62.3%), 197건(419억원, 26.5%)이고, - 신규대출은 244건(178억원, 11.3%) 지원 중 ㅇ 주요 지원업종으로는, - 운수업 168건(272억원, 17.2%), 외식업 119건(106억원, 6.7%), - 여행업 66건(50억, 3.2%), 숙박업 50건(251억원, 15.8%), - 병의원 등 보건업 43건(302억원, 19.1%), 제조업 55건(135억원, 8.5%), - 부동산임대업 28건(89억원, 5.7%), 스포츠 및 오락관련 13건(83억원, 5.3%) 등이 해당 2) 신‧기보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내용〉 ㅇ 신‧기보 기존보증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의 경우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보증비율 우대(총 지원한도 1,000억원) 〈지원실적〉 ㅇ 신ㆍ기보는 총 86건 139억원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 이중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10건(27억원, 19.4%), 특례보증은 76건(112억원, 80.6%) 지원 중 ㅇ 주요 지원업종으로는, - 병의원 40건(92억원, 66.0%), 여행업 19건(14억원, 10.1%), - 숙박업 11건(16억원, 11.7%), 운수업 11건(15억원, 10.4%) 등이 해당 3)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적극 상담․지원 〈지원실적〉 ㅇ 총 897건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상담하여 이 중 589건이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지원 검토중 ㅇ 금융지원이 진행중인 주요 업종으로는, - 보건업(119건 20.2%), 외식업(103건, 17.5%), 운수(72건, 12.2%), - 여행(69건 11.7%), 숙박(64건, 10.9%), 공연(15건, 2.6%)등이 해당 ◈ 메르스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행 초기단계(6.15일 시행)로, ㅇ 아직까지 피해기업의 신규대출 수요가 저리의 정책자금(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문체부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등) 수요로 나타나고 있어, ㅇ 금융권에서의 자금지원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 향후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자금수요 발생시 피해기업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 Question: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시긍로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종을 지원했어	금융지원을 추진
	Title: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Context:1. 추진 배경 □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ㅇ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9.10일), *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 ㅇ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 □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2~3년)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드림 Question:대부업 사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를 적용받게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
	Title: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Context:1. 추진 배경 □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ㅇ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9.10일), *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 ㅇ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 □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2~3년)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드림 Question:행정부가 어떻게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어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 Contex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중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11.29일(日, 18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 예정 (장소：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 ※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11.30일(월) 9：3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별도 진행할 예정임 Question: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람이 낸 사업계획을 심사하려고 어떻게 했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Title: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 Contex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중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11.29일(日, 18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 예정 (장소：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 ※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11.30일(월) 9：3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별도 진행할 예정임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 예비허가를 접수한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11.27일(金) ~ 11.29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1. 회의개요 및 위원장 발언 요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기술금융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고 ㅇ 은행은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여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밝힘 Question: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나라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1. 회의개요 및 위원장 발언 요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기술금융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고 ㅇ 은행은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여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밝힘 Question:어떻게 중소기업들은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 1) 금융연구원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 ㅇ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 - 기술금융을 여신관행 내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 ㅇ 그러나,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고 -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또한, 평가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술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ㅇ 향후 TECH 평가를 개편하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술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Entrepreneurship),신용지원(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Question:금융연구원 논의 참여자들은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 1) 금융연구원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 ㅇ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 - 기술금융을 여신관행 내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 ㅇ 그러나,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고 -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또한, 평가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술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ㅇ 향후 TECH 평가를 개편하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술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Entrepreneurship),신용지원(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Question:어떻게 금융연구원 토론 참가자들은 기술신용평가의 질을 높였어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또한,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은행의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3) TCB측 참석자는 인력 충원과 절차 효율화 등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고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 ㅇ 기술력평가와 신용평가를 융합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잡을 계획을 밝힘 ㅇ 다만,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한 신규기업 여신이나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어 -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Question:은행권 참가자는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
	Title:제6차 ｢금요회｣ 논의 결과 -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Context:2)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또한,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은행의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3) TCB측 참석자는 인력 충원과 절차 효율화 등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고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 ㅇ 기술력평가와 신용평가를 융합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잡을 계획을 밝힘 ㅇ 다만,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한 신규기업 여신이나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어 -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Question:기술금융이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권 참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
	Title:「기업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 열려」 제하의 기사 관련(‘15.4.7일자 조선일보 1면) Context:□ 보도내용 ㅇ “정부, 지분 참여 30%이상 허용키로...재벌 계열사는 제외” ㅇ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략：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 □ 참고사항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는 민관합동 TF(‘15.1월~4월) 논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4.16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기업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 열려」 제하의 기사 관련(‘15.4.7일자 조선일보 1면) Context:□ 보도내용 ㅇ “정부, 지분 참여 30%이상 허용키로...재벌 계열사는 제외” ㅇ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략：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 □ 참고사항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는 민관합동 TF(‘15.1월~4월) 논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4.16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정부는 어떤 방시긍로 인터넷전문은행 조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Title: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Context:□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위챗이 제공하는 펀드투자중개기능 등 금융업 영위 가능 *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에 따라 IT기업 등의 영업인가에 제한 존재 □ 한편, 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ㅇ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ID,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금년 말 제공할 계획임 ㅇ 향후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시키고자 각종 전자금융분야의 규제 및 제도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 ㅇ PG사의 카드정보저장 허용,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기반 확대 등 記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ㅇ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10.6, 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 Question: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활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Title: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Context:□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위챗이 제공하는 펀드투자중개기능 등 금융업 영위 가능 *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에 따라 IT기업 등의 영업인가에 제한 존재 □ 한편, 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ㅇ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ID,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금년 말 제공할 계획임 ㅇ 향후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시키고자 각종 전자금융분야의 규제 및 제도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 ㅇ PG사의 카드정보저장 허용,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기반 확대 등 記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ㅇ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10.6, 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Title:㈜Vㅇㅇ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ㅇ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1) 금감원 경찰 통보：㈜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11년 8월경 영업을 시작한 업체로 ㅇ 금융감독원은 ‘13.10.31. 보험모집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제보가 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권한은 없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영업 초기 1〜2년간 투자 수익금 모집을 위해 돌려막기 등을 통해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 ㅇ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 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행위에 대해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14.3.24. 경제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15.2.13.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을 사칭한 투자자 모집행위 및 ‘15.10.17. 내부자 제보내용 등을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 2)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Vㅇㅇ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업무형태가 다르며 불법 유사수신에 가까운 형태 * ‘15.11.25. 발표된 검찰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창의적인 기업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의견 교환을 통해 투자 여부를 논의․결정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15.7)에 따라 ’16.1.25일부터 시행 3) 향후 대응방향：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광고 범위 제한1), 중개업자의 게재내용 사실 확인 의무2), 포털 사이트 관리자의 게시판 관리 의무3)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음 1)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은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음 2)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함 3) 위법행위 발생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토록 함 ㅇ 한편,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Question:보험모집인을 상대로 투자가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어떻게 처리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
	Title:㈜Vㅇㅇ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기사 관련 Context:〈보도 내용〉 □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ㅇ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1) 금감원 경찰 통보：㈜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11년 8월경 영업을 시작한 업체로 ㅇ 금융감독원은 ‘13.10.31. 보험모집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제보가 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권한은 없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영업 초기 1〜2년간 투자 수익금 모집을 위해 돌려막기 등을 통해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 ㅇ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 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행위에 대해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14.3.24. 경제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15.2.13.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을 사칭한 투자자 모집행위 및 ‘15.10.17. 내부자 제보내용 등을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 2)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Vㅇㅇ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업무형태가 다르며 불법 유사수신에 가까운 형태 * ‘15.11.25. 발표된 검찰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창의적인 기업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의견 교환을 통해 투자 여부를 논의․결정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15.7)에 따라 ’16.1.25일부터 시행 3) 향후 대응방향：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광고 범위 제한1), 중개업자의 게재내용 사실 확인 의무2), 포털 사이트 관리자의 게시판 관리 의무3)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음 1)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은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음 2)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함 3) 위법행위 발생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토록 함 ㅇ 한편,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를 조치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
	Title: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中「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Context:□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ㅇ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2. 가입요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ㅇ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Question:9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의 주택연금 가입을 어떻게 허락하려고 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Title: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中「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Context:□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ㅇ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2. 가입요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ㅇ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Question:어떻게 구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가할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 예：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Question:개인이 하는 금융 투자에 포괄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 예：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Question:어떻게 개인이 하는 금융 투자에 종합적으로 세금 공제 이점을 제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 예：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Question:능력 있는 운용자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Title: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Context:□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 예：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Question:어떻게 유능한 운용자의 유입에 높은 자율성을 지니게 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Title:한국경제 15.12.8일자“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관련 Context: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TF에서 배제 □ 금융위는 금번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쉽코드 주요내용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기간 가질 예정으로, ㅇ 향후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방안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12월 2일 공청회 개최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운용방식에 대한 기본 입장 □ 금융위는 스튜어드쉽코드가 국내에 원활히 시행,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적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ㅇ 이에 따라,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 상황과 역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스튜어드쉽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으로, ㅇ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스튜어드쉽코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회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에 적용하려는 거야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한국경제 15.12.8일자“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관련 Context: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TF에서 배제 □ 금융위는 금번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쉽코드 주요내용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기간 가질 예정으로, ㅇ 향후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방안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12월 2일 공청회 개최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운용방식에 대한 기본 입장 □ 금융위는 스튜어드쉽코드가 국내에 원활히 시행,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적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ㅇ 이에 따라,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 상황과 역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스튜어드쉽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으로, ㅇ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스튜어드쉽코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회사의 견해를 수렴하고 최종대책에 반영하려는 거야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Context:◈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1. 추진개요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ㅇ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 선정경과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인프라 TF를 구성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15.5월~ )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 □ 이를 바탕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장범식 교수)”를 구성(‘15.8월)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동 기준에 따라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희망한 코스콤 및 한국예탁결제원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이 벤처‧혁신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토록 유도 Question:인프라 건설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Title: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Context:◈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1. 추진개요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ㅇ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 선정경과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인프라 TF를 구성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15.5월~ )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 □ 이를 바탕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장범식 교수)”를 구성(‘15.8월)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동 기준에 따라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희망한 코스콤 및 한국예탁결제원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이 벤처‧혁신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토록 유도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마무리했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동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 중* □금년 7월, 동 계획의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됨 2 사업 범위 □금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를 기초로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3 사업자 선정방법 등 □ 입찰 방법：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며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은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Question: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체계를 세우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계획 중이야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동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 중* □금년 7월, 동 계획의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됨 2 사업 범위 □금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를 기초로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3 사업자 선정방법 등 □ 입찰 방법：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며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은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Question: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체계를 세울 예정이야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Ⅲ. 향후 계획 □ 개발반은 현재 RFR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 ㅇ 주요 기준으로 거래규모·변동성 등 후보금리의 질적 특성, 지표이전의 용이성 및 활용가능성 등이 고려 □ 이후 최종후보금리 선정(콜 및 RP 각 1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금년 중 RFR을 정할 계획 ㅇ 후보금리에서 최종후보금리(콜･RP금리 각각 1개)를 거쳐 RFR을 선정하는 것은 ① 신중한 의사결정 ② 최종후보금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ㅇ 공개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예：온라인 세미나)으로 개최 ― 또한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RFR 선정은 시장참가자그룹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어려울 경우 추가 회의를 통해 합의로 정할 계획 Question:공개설명회의 자료를 어떻게 공고할 계획이야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Ⅲ. 향후 계획 □ 개발반은 현재 RFR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 ㅇ 주요 기준으로 거래규모·변동성 등 후보금리의 질적 특성, 지표이전의 용이성 및 활용가능성 등이 고려 □ 이후 최종후보금리 선정(콜 및 RP 각 1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금년 중 RFR을 정할 계획 ㅇ 후보금리에서 최종후보금리(콜･RP금리 각각 1개)를 거쳐 RFR을 선정하는 것은 ① 신중한 의사결정 ② 최종후보금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ㅇ 공개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예：온라인 세미나)으로 개최 ― 또한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RFR 선정은 시장참가자그룹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어려울 경우 추가 회의를 통해 합의로 정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개설명회의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야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ㅇ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융투자협회) 등 3개 반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월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합회)가 신설 ㅇ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RFR 개발, ‘제도개선 작업반’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및 CD 지표물 발행 촉진 등, ‘시장정착 작업반’은 CD금리 산출방법 개선과 RFR 활성화, ‘리보금리 대응TF’는 민간의 LIBOR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 〈참고 2〉 무위험지표금리 개요 및 주요국 현황 □ 주요국은 LIBOR 조작 사태(2012년) 이후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원칙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표금리 개혁의 일환으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진행 □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서 미국·영국·유로지역 등 주요국들은 익일물(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 ㅇ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금리는 무위험에 가까운 데다 실거래를 기반하여 산출되어 조작가능성이 없기 때문 Question: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지표금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ㅇ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융투자협회) 등 3개 반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월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합회)가 신설 ㅇ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RFR 개발, ‘제도개선 작업반’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및 CD 지표물 발행 촉진 등, ‘시장정착 작업반’은 CD금리 산출방법 개선과 RFR 활성화, ‘리보금리 대응TF’는 민간의 LIBOR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 〈참고 2〉 무위험지표금리 개요 및 주요국 현황 □ 주요국은 LIBOR 조작 사태(2012년) 이후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원칙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표금리 개혁의 일환으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진행 □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서 미국·영국·유로지역 등 주요국들은 익일물(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 ㅇ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금리는 무위험에 가까운 데다 실거래를 기반하여 산출되어 조작가능성이 없기 때문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표금리를 개편했어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Title: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Context:Ⅲ. 자산가치 및 정책충격 영향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높고 매매도 용이하여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현저히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수들이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1. 주택의 자산가치 평가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내재가치를 ① 전세가격, ② 월세가격, ③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세대비 매매가격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전세가격은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세가격은 수요 측면에서 주거서비스의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갭 투자 유인, 신규주택공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격/전세가격 비율은 지방보다 서울에서 높고 그 변동폭도 크다. 특히 매매가 격/전세가격비율의 서울과 지방간 격차는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1〉). Question:주택이 자산으로써 갖는 값어치의 평가는 어떻게 해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Title: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Context:Ⅲ. 자산가치 및 정책충격 영향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높고 매매도 용이하여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현저히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수들이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1. 주택의 자산가치 평가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내재가치를 ① 전세가격, ② 월세가격, ③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세대비 매매가격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전세가격은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세가격은 수요 측면에서 주거서비스의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갭 투자 유인, 신규주택공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격/전세가격 비율은 지방보다 서울에서 높고 그 변동폭도 크다. 특히 매매가 격/전세가격비율의 서울과 지방간 격차는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1〉). Question:어떻게 주택의 자산적 가치를 심사해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 즉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Ⅴ. 향후 전망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감염병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제약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의 경우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 계약시 동 환경변화와 관련된 공사조건을 반영하고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 그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량도 금년 3월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1년)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건설투자의 주요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건설투자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비용·편익 변동시 공사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물류망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 불안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공사 이해당사자들은 건설투자가 제약요소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Ⅴ. 향후 전망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감염병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제약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의 경우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 계약시 동 환경변화와 관련된 공사조건을 반영하고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 그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량도 금년 3월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1년)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건설투자의 주요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건설투자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비용·편익 변동시 공사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물류망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 불안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공사 이해당사자들은 건설투자가 제약사항들을 돌파하고 원상복귀하게 해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
	Title: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 ㅇ 인센티브 변경은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년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 예정 Question:한국은행은 직거래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
	Title: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 ㅇ 인센티브 변경은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년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 예정 Question:어떻게 한은은 직거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붙임 2〉 군집지수 산출방식 ■위험자산 군집지수：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 순매수액(또는 순매도액)에 순매수 기관수(매수기관수 – 매도기관수)를 곱한 다음 이의 상대적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전기의 전체 위험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수(도) 및 종합 군집지수：모든 투자자의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이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본 논고에서는 당초 특정 주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군집행동을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되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LSV지수 (Lakonishok·Shleifer·Vishny, 1992)를 이용하였다.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자산에 대한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이 전체 자산의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 Pi,t - Pt \| 및 LSV지수가 상승하여 쏠림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수(도) LSV지수는 개별 투자자산별로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을 구하여 모든 투자자산의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을 차감하고 절대값(매수(도) 군집정도를 의미)을 취한 후 이를 가중평균(금액기준)하여 지수로 활용한다.(종합 LSV는 매수와 매도 LSV의 평균) Question:군집지수 산출 중 쏠림행위를 어떻게 잴 수 있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붙임 2〉 군집지수 산출방식 ■위험자산 군집지수：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 순매수액(또는 순매도액)에 순매수 기관수(매수기관수 – 매도기관수)를 곱한 다음 이의 상대적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전기의 전체 위험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수(도) 및 종합 군집지수：모든 투자자의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이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방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활용하여 쏠림행위를 측정한다. 본 논고에서는 당초 특정 주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군집행동을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되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LSV지수 (Lakonishok·Shleifer·Vishny, 1992)를 이용하였다.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자산에 대한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이 전체 자산의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 Pi,t - Pt \| 및 LSV지수가 상승하여 쏠림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수(도) LSV지수는 개별 투자자산별로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을 구하여 모든 투자자산의 매수(도) 기관수의 비율을 차감하고 절대값(매수(도) 군집정도를 의미)을 취한 후 이를 가중평균(금액기준)하여 지수로 활용한다.(종합 LSV는 매수와 매도 LSV의 평균) Question:어떻게 군집지수 계산 중 쏠림현상을 측정할 수 있어	기관투자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방향(매수 및 매도)의 일치 정도와 제 투자금액의 변화를 활용하여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④ 바젤위원회의 권고 42.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을 결정한 바젤위원회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 등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의 정보교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⑤ 위기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선결요건 43.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도 위기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위기 예방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통화정책 신호가 경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한 선결요건이므로 중앙은행도 은행시스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음에도 실물부문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행시스템의 부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Question:바젤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이 어울려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당국 간 협력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④ 바젤위원회의 권고 42.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을 결정한 바젤위원회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 등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의 정보교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⑤ 위기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선결요건 43.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도 위기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위기 예방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통화정책 신호가 경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한 선결요건이므로 중앙은행도 은행시스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음에도 실물부문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행시스템의 부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Question:통화정책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협력적으로 시행되려면 바젤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련 당국 간 협력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나.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22.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환율 변동률 변화의 최대 10% 정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16%)에 비해 환율전가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완화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Ca’Zorzi and E. Hahn(2007)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12개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산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환율전가율은 국가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 환율충격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의 반응 즉 환율전가율은 싱가포르 -0.15%, 대만 0.01%, 아르헨티나 0.02%, 중국 0.08%, 홍콩 0.07% 등에서 낮은 반면 체코 0.61%, 헝가리 0.48%, 폴란드 0.31% 칠레 0.35%, 멕시코 0.76% 등에서는 높았다. 대체적으로 환율전가율은 동아시아국에서 낮은 반면 체제전환국이나 중남미 국가에서 높았다. 동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전가율은 0.19%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본고의 결과(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기본 추정식에 의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해 보았다. 가공단계별 최종생산재를 포함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에 비해 추정계수의 크기가 다소 커졌다는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3. 환율 변동률의 변화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약 12% 정도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가는 시차를 두고 보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참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생산자물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기기간을 구분하여 환율전가율을 추정해 본 결과 1990년대 및 2000년대 모두 평상시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6〉 참조). Question:기본 추정식에서 물가상승요인이 넉넉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
	Title: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Context:나.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22.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환율 변동률 변화의 최대 10% 정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16%)에 비해 환율전가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완화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Ca’Zorzi and E. Hahn(2007)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12개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산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환율전가율은 국가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 환율충격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의 반응 즉 환율전가율은 싱가포르 -0.15%, 대만 0.01%, 아르헨티나 0.02%, 중국 0.08%, 홍콩 0.07% 등에서 낮은 반면 체코 0.61%, 헝가리 0.48%, 폴란드 0.31% 칠레 0.35%, 멕시코 0.76% 등에서는 높았다. 대체적으로 환율전가율은 동아시아국에서 낮은 반면 체제전환국이나 중남미 국가에서 높았다. 동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전가율은 0.19%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본고의 결과(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기본 추정식에 의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해 보았다. 가공단계별 최종생산재를 포함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에 비해 추정계수의 크기가 다소 커졌다는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3. 환율 변동률의 변화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약 12% 정도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가는 시차를 두고 보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참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생산자물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기기간을 구분하여 환율전가율을 추정해 본 결과 1990년대 및 2000년대 모두 평상시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6〉 참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물가상승요소가 기본 추정식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가공단계별 최종재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추가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요약〉 Ⅰ 검토 배경 □대구지역은 과거 지역의 대표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산업의 발전도 완만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 ㅇ최근의 실물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대구지역 소득현황을 생산(GRDP), 분배, 지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경제의 상황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지역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Ⅱ 대구지역 소득 현황 GRDP통계는 발표시기가 늦고 소득 이출입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총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간 경제상황 비교는 한계를 내포 1. 지역총생산(GRDP) □2011년 대구지역 GRDP는 37.6조원(전국평균의 48.4%)으로 6개 광역시중 4번째 규모이지만 1인당 GRDP는 15.2백만원으로 가장 부진 2. 분배 및 지출 측면 소득 (분배측면：지역총소득은 GRDP를 20% 상회) □2011년 대구의 지역총소득은 44.8조원으로 GRDP보다 7.2조원 커 GRDP와의 격차가 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중 가장 크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은 18.1백만원으로 광주보다 높은 상황 ( 지출측면：소비 및 투자 규모도 GRDP보다 높은 수준) □GRDP 대비 내수 비율은 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구지역내 생산액보다 훨씬 많은 소비와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대구시 소득상황은 분배・지출 측면에서 보면 생산측면인 GRDP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임 Question:지역경제가 생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요약〉 Ⅰ 검토 배경 □대구지역은 과거 지역의 대표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산업의 발전도 완만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 ㅇ최근의 실물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대구지역 소득현황을 생산(GRDP), 분배, 지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경제의 상황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지역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Ⅱ 대구지역 소득 현황 GRDP통계는 발표시기가 늦고 소득 이출입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총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간 경제상황 비교는 한계를 내포 1. 지역총생산(GRDP) □2011년 대구지역 GRDP는 37.6조원(전국평균의 48.4%)으로 6개 광역시중 4번째 규모이지만 1인당 GRDP는 15.2백만원으로 가장 부진 2. 분배 및 지출 측면 소득 (분배측면：지역총소득은 GRDP를 20% 상회) □2011년 대구의 지역총소득은 44.8조원으로 GRDP보다 7.2조원 커 GRDP와의 격차가 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중 가장 크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은 18.1백만원으로 광주보다 높은 상황 ( 지출측면：소비 및 투자 규모도 GRDP보다 높은 수준) □GRDP 대비 내수 비율은 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구지역내 생산액보다 훨씬 많은 소비와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대구시 소득상황은 분배・지출 측면에서 보면 생산측면인 GRDP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해	지역소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대구지역 소득에 대한 모형분석 1. 분석 모형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에 근거한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 또는 정체지역’에 있었으나 이후 ‘쇠퇴지역’ 또는 ‘잠재적 성장지역’에 위치 →대구경제가 ‘성장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3. 인구 요인 □ 낮은 인구증가율：대구지역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2005년을 저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추세 ㅇ10~30대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2001년부터는 40대의 인구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 □ 인구유출 요인 상존：대구지역은 고용유형면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과 함께 고실업・저고용 유형에 해당하여 주민이 구직을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큰 편임 ㅇ이로 인해 대구지역 취업자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8.4%에 그침(여타 광역시도 대구지역과 비슷한 추세) Question:대구경제가 다시 성장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대구지역 소득에 대한 모형분석 1. 분석 모형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에 근거한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 또는 정체지역’에 있었으나 이후 ‘쇠퇴지역’ 또는 ‘잠재적 성장지역’에 위치 →대구경제가 ‘성장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3. 인구 요인 □ 낮은 인구증가율：대구지역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2005년을 저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추세 ㅇ10~30대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2001년부터는 40대의 인구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 □ 인구유출 요인 상존：대구지역은 고용유형면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과 함께 고실업・저고용 유형에 해당하여 주민이 구직을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큰 편임 ㅇ이로 인해 대구지역 취업자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8.4%에 그침(여타 광역시도 대구지역과 비슷한 추세) Question:어떻게 해서 대구경제를 다시 성장지역으로 발달시킬 거야	생산 및 인구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일본：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시가지만들기 3법을 근간으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 「대점입지법」(2000),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998), 「개정 도시계획법」(1998) ㅇ｢대점입지법｣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1,000㎡이상의 대형소매점 신·증설시 신고 후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이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 ㅇ｢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따라 교외개발로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ㅇ｢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10,000㎡ 초과 대규모 집객시설 입지가능 용도지역을 6개 지역에서 3개 지역(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으로 제한 Question:일본은 교외개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중심시가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려고 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일본：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시가지만들기 3법을 근간으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 「대점입지법」(2000),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998), 「개정 도시계획법」(1998) ㅇ｢대점입지법｣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1,000㎡이상의 대형소매점 신·증설시 신고 후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이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 ㅇ｢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따라 교외개발로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ㅇ｢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10,000㎡ 초과 대규모 집객시설 입지가능 용도지역을 6개 지역에서 3개 지역(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으로 제한 Question:어떻게 일본은 교외지역 개발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주요 시가지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려고 해	중심 시가지에 상권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을 집적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참고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충남도는 생산 측면의 비약적 증대에 비해 부진한 소득 증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ㅇ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산업지역으로, 동 조성사업은 지역생산에 걸맞는 소비‧소득 증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 향후 신규 산업단지는 입안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7개 권역 및 26개 거점도시별로 민‧관 협력하에 정주환경 개선계획 수립 추진 ㅇ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정주여건 검토를 위한 심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 Question:생산에 비해 부진한 소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어떻게 했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참고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충남도는 생산 측면의 비약적 증대에 비해 부진한 소득 증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ㅇ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산업지역으로, 동 조성사업은 지역생산에 걸맞는 소비‧소득 증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 향후 신규 산업단지는 입안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7개 권역 및 26개 거점도시별로 민‧관 협력하에 정주환경 개선계획 수립 추진 ㅇ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정주여건 검토를 위한 심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 Question:충남은 어떻게 소득이 생산보다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영업잉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할 필요 ㅇ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입지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수도권 기업들은 본사 지방이전 애로요인으로 행정기능‧정보‧권한의 수도권 집중을 꼽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Question:충남지역의 회사 영업잉여 누출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영업잉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할 필요 ㅇ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입지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수도권 기업들은 본사 지방이전 애로요인으로 행정기능‧정보‧권한의 수도권 집중을 꼽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충청남도지역의 회사 영업잔여가 유출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기업 본사의 지역내 이전 유인을 강화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ㅇ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Question: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교육훈련과 시설 교부금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해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ㅇ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Question: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과 시설 교부금을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해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콜센터 유치에만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격화로 차별적 유치전략을 모색 ▣ 일본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o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콜센터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o 대구 및 광주는 콜센터전용빌딩을 신축(각각 2005년, 11년)하였으며 재정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 o 강원은 콜센터전용 복합산업단지를 조성(2011년)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 Question: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거야	콜센터 유치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3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콜센터 유치에만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격화로 차별적 유치전략을 모색 ▣ 일본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국내 타 지자체의 육성정책 □ 지자체들은 2004년 이후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센터 유치에 적극적 o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 □ 최근에는 지자체간 콜센터 유치 경쟁격화로 재정지원 규모확대, 콜센터전용 빌딩 및 복합산업단지 건립 등 지자체의 육성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추세 o 대구 및 광주는 콜센터전용빌딩을 신축(각각 2005년, 11년)하였으며 재정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 o 강원은 콜센터전용 복합산업단지를 조성(2011년)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 Question:어떻게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려는 거야	콜센터 유치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 콜센터의 인력난, 임대료 등 운영비용 상승,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장거리 통신비용 감소,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으로 콜센터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 지자체들은 ①설비 등 투자액에 대한 보조, ②통신회선사용료 보조, ③오피스임대료 보조, ④고용장려비, ⑤상담원 육성강좌 및 콜센터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⑥보육지원 관련 경비 보조 등의 콜센터 육성정책을 시행 o 지자체의 콜센터 육성제도가 잘 마련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콜센터가 입지해 있는 모습 □ 콜센터 육성제도가 잘 마련된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o 홋카이도(北海道)는 1단계(1999∼2002.3월), 2단계(2002.4월∼현재)로 구분하여 신규 콜센터 유치뿐 아니라 기존 유치 콜센터의 증설의 경우에도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규모(50인, 100인)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적용 o 나가사키(長崎)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이 많아 이도(離島)·인구과소 지역에 콜센터가 입지할 경우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沖縄)는 지역 청년실업자 고용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 한편 콜센터 입지를 지방 도시별로 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지방대도시에 다수가 입지해 있고,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도 소수의 콜센터가 넓게 분포 Question:콜센터 육성제도가 확보된 지역에 지원되는 정책에서 오키나와의 청년실업자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일본 지자체의 육성정책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 콜센터의 인력난, 임대료 등 운영비용 상승,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장거리 통신비용 감소,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으로 콜센터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 지자체들은 신규 고용촉진, 오피스 수요창출, 정보산업 집적, 세수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소비확대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위해 수도권 콜센터를 적극 유치 o 특히 지리적으로 제조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과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 지자체들은 ①설비 등 투자액에 대한 보조, ②통신회선사용료 보조, ③오피스임대료 보조, ④고용장려비, ⑤상담원 육성강좌 및 콜센터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⑥보육지원 관련 경비 보조 등의 콜센터 육성정책을 시행 o 지자체의 콜센터 육성제도가 잘 마련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콜센터가 입지해 있는 모습 □ 콜센터 육성제도가 잘 마련된 주요 지자체들은 입주 단계 및 지역,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o 홋카이도(北海道)는 1단계(1999∼2002.3월), 2단계(2002.4월∼현재)로 구분하여 신규 콜센터 유치뿐 아니라 기존 유치 콜센터의 증설의 경우에도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규모(50인, 100인)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적용 o 나가사키(長崎)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이 많아 이도(離島)·인구과소 지역에 콜센터가 입지할 경우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沖縄)는 지역 청년실업자 고용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 한편 콜센터 입지를 지방 도시별로 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지방대도시에 다수가 입지해 있고,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도 소수의 콜센터가 넓게 분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오키나와지역의 청년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도우라고 콜센터 육성제도가 정착된 지역에 지원되는 정책에 명시되어 있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생산시스템 개선 1) 도시농업 활성화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하고 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확충 및 품종 개량 등을 적극 추진 2) 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3) 은퇴근로자 등 도시 유휴노동력을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ㅇ친환경 농업 추진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4) 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일하지 않고 지원 수혜 → 일하면서 지원 수혜’ 방식으로 전환하되 소득감소 방지방안을 마련 5) 주택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농지 확보나 투자 등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농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Question:환경친화적 농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노동력의 결핍을 없애려고 해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생산시스템 개선 1) 도시농업 활성화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하고 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확충 및 품종 개량 등을 적극 추진 2) 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3) 은퇴근로자 등 도시 유휴노동력을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ㅇ친환경 농업 추진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4) 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일하지 않고 지원 수혜 → 일하면서 지원 수혜’ 방식으로 전환하되 소득감소 방지방안을 마련 5) 주택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농지 확보나 투자 등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농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Question:친환경 농업을 실시할 때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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