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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 1) 도시외곽의 생업농업 위주로서 다양성이 미흡 ㅇ대구시의 도시농업은 생업농업(최윤지(2011)의 영역Ⅳ)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농촌농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특히 도시농업 활동이 주로 도시외곽에서 이루어지고 도심에서는 부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도시민의 참여유도면에서 취약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별 도시농업 추진사례’(2010년)를 보더라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에 비해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가 낮은 편임 2) 도시농업의 효율성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작음 ㅇ도시농업에 대한 총괄기능 주체(control tower)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구시 전체의 도시농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움 ―도시를 배후로 한다는 도시농업의 가장 큰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없어 농업과 도시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 Question: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해	도시민의 참여유도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 1) 도시외곽의 생업농업 위주로서 다양성이 미흡 ㅇ대구시의 도시농업은 생업농업(최윤지(2011)의 영역Ⅳ)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농촌농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특히 도시농업 활동이 주로 도시외곽에서 이루어지고 도심에서는 부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도시민의 참여유도면에서 취약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별 도시농업 추진사례’(2010년)를 보더라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에 비해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가 낮은 편임 2) 도시농업의 효율성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작음 ㅇ도시농업에 대한 총괄기능 주체(control tower)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구시 전체의 도시농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움 ―도시를 배후로 한다는 도시농업의 가장 큰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없어 농업과 도시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 Question:어떻게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발달시킬 수 있어	도시민의 참여유도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Ⅳ.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1 도시농업의 중요성 ▶환경･사회･식량안보적 중요성 1) 환경적 측면 ㅇ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중 하나가 농업이며 특히 환경문제의 진원지인 도시에서부터 농업을 활성화는 것이 중요 2) 사회적 측면 ㅇ도심 텃밭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 ㅇ취약계층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음식재료비 절감 등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고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정도 가능 3) 식량안보적 측면 ㅇ세계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곡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필요 ￭세계인구 추이(명)：10억(1900년)→25억(1950년)→61억(2000년)→90억e(2050년) ―도시농업은 시설영농의 발달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Question:식량안보적 측면에서 곡물 부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Ⅳ.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1 도시농업의 중요성 ▶환경･사회･식량안보적 중요성 1) 환경적 측면 ㅇ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중 하나가 농업이며 특히 환경문제의 진원지인 도시에서부터 농업을 활성화는 것이 중요 2) 사회적 측면 ㅇ도심 텃밭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 ㅇ취약계층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음식재료비 절감 등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고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정도 가능 3) 식량안보적 측면 ㅇ세계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곡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필요 ￭세계인구 추이(명)：10억(1900년)→25억(1950년)→61억(2000년)→90억e(2050년) ―도시농업은 시설영농의 발달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Question:어떻게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곡물 결핍을 대비할 수 있어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도시농업의 주요 사례) 1) 한국：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내에 농사터(권농장)를 마련하고 임금이 직접 경작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음 ㅇ미학적인 측면이 강한 외국의 정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텃밭을 통해 일상적인 삶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음 ㅇ대구시의 경우 분지의 특성상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졌으나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2) 일본：2009년부터 도쿄 중심지역(긴자; 銀座)에 논을 만들어 시민들이 농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ㅇ쌀농사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유기농쌀에 대한 수요도 증대 3) 미국：단순한 먹거리 생산 및 여가생활을 넘어서 빈부격차 축소, 비만해소 등 사회적 순기능의 수행 수단으로 도시농업을 활용 ㅇ영부인 미셀 오바마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생산하여 저소득층을 돕고 비만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백악관내 텃밭(kitchen garden)을 마련 Question:대구광역시는 도시미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어	녹화사업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도시농업의 주요 사례) 1) 한국：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내에 농사터(권농장)를 마련하고 임금이 직접 경작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음 ㅇ미학적인 측면이 강한 외국의 정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텃밭을 통해 일상적인 삶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음 ㅇ대구시의 경우 분지의 특성상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졌으나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2) 일본：2009년부터 도쿄 중심지역(긴자; 銀座)에 논을 만들어 시민들이 농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ㅇ쌀농사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유기농쌀에 대한 수요도 증대 3) 미국：단순한 먹거리 생산 및 여가생활을 넘어서 빈부격차 축소, 비만해소 등 사회적 순기능의 수행 수단으로 도시농업을 활용 ㅇ영부인 미셀 오바마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생산하여 저소득층을 돕고 비만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백악관내 텃밭(kitchen garden)을 마련 Question:어떻게 대구광역시가 도시의 미적 경관을 보완했어	녹화사업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경제외적 효과 ▶환경적 측면 □도시내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ㅇ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에 누적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회적 측면 1) (삶의 질 개선) 도시농업 영위는 일정 부분의 육체노동을 수반하므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회복시키는 역할 수행 2) (정서 순화) 농사와 같은 자연 체험활동은 기력 회복, 심리적 안정 등에 효과적 ㅇ도시속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도시농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인성 함양, 원예치료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 ㅇ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농사체험을 할 경우 집중력과 사회성이 향상 3) (공동체의식 회복) 도시농업은 스포츠를 통해 팀웍을 다지는 것과 같이 가족, 지역 단위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성향을 해소하고 가족간 화합, 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역할을 수행 ㅇ아울러 도시농업을 사회복지제도로 활용할 경우 지역간 빈부격차, 도시화의 문제 등을 완화하는 데 유용 Question:도시 안에서 농업이 활발해질 때 환경개선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경제외적 효과 ▶환경적 측면 □도시내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ㅇ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에 누적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회적 측면 1) (삶의 질 개선) 도시농업 영위는 일정 부분의 육체노동을 수반하므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회복시키는 역할 수행 2) (정서 순화) 농사와 같은 자연 체험활동은 기력 회복, 심리적 안정 등에 효과적 ㅇ도시속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도시농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인성 함양, 원예치료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 ㅇ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농사체험을 할 경우 집중력과 사회성이 향상 3) (공동체의식 회복) 도시농업은 스포츠를 통해 팀웍을 다지는 것과 같이 가족, 지역 단위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성향을 해소하고 가족간 화합, 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역할을 수행 ㅇ아울러 도시농업을 사회복지제도로 활용할 경우 지역간 빈부격차, 도시화의 문제 등을 완화하는 데 유용 Question:어떻게 해야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기본 전제〉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농민 뿐 아니라 도시민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도심 중심의 생활농업 활성화와 더불어 생업농업 발전방안도 강구 ◇농촌농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 가. 생업농업(영역 Ⅳ)의 활성화 방향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추구 ㅇ현재는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향후 소득증대, 도시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도시농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추구할 필요 ―도시민이 농축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소･육류･곡물의 경우 ｢안전성｣, 과일의 경우 ｢품질｣인 것으로 조사 Question:활발한 도시농업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기본 전제〉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농민 뿐 아니라 도시민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도심 중심의 생활농업 활성화와 더불어 생업농업 발전방안도 강구 ◇농촌농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 가. 생업농업(영역 Ⅳ)의 활성화 방향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추구 ㅇ현재는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향후 소득증대, 도시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도시농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추구할 필요 ―도시민이 농축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소･육류･곡물의 경우 ｢안전성｣, 과일의 경우 ｢품질｣인 것으로 조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안정적인 발전：적정한 농지 확보 ㅇ도시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 ―환경의식 고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와 휴식의 필요 증대 등으로 토지 사용시 비도시적 목적의 중요성이 증대 ―도시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팽창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환경악화, 과도한 회복비용 등)을 키울 뿐 아니라 농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여 도시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성 확보：적절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부여 ㅇ도시농업 관련 당사자(농업종사자, 도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시농업 활성화의 성과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명확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성과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도시민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도시농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우호적 4) 대안산업 육성：6차 산업으로 활성화 ㅇ도시농업은 환경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핵심 역할을 수행 ㅇ도시농업이 6차산업으로 활성화될 경우 제조･가공 및 관광･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 Question: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안정적인 발전：적정한 농지 확보 ㅇ도시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 ―환경의식 고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와 휴식의 필요 증대 등으로 토지 사용시 비도시적 목적의 중요성이 증대 ―도시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팽창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환경악화, 과도한 회복비용 등)을 키울 뿐 아니라 농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여 도시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성 확보：적절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부여 ㅇ도시농업 관련 당사자(농업종사자, 도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시농업 활성화의 성과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명확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성과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도시민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도시농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우호적 4) 대안산업 육성：6차 산업으로 활성화 ㅇ도시농업은 환경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핵심 역할을 수행 ㅇ도시농업이 6차산업으로 활성화될 경우 제조･가공 및 관광･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 Question:어떻게 해야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고정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영역 Ⅰ)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 대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시 문화, 농업의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ㅇ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단계(도시농업 초기･성장･성숙)로 추진하되 각 단계를 상황에 맞게 중첩･병행하는 것을 고려 ▶도시농업 초기：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 ㅇ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주택내 빈 공간(베란다, 옥상 등)이나 소규모 텃밭(유휴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농사와의 접촉점을 조성하도록 유도 □ 도심 녹화사업 추진시에는 현존 도시건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넝쿨식물을 이용한 옥상녹화 방안을 추진 Question: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영역 Ⅰ)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 대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시 문화, 농업의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ㅇ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단계(도시농업 초기･성장･성숙)로 추진하되 각 단계를 상황에 맞게 중첩･병행하는 것을 고려 ▶도시농업 초기：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 ㅇ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주택내 빈 공간(베란다, 옥상 등)이나 소규모 텃밭(유휴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농사와의 접촉점을 조성하도록 유도 □ 도심 녹화사업 추진시에는 현존 도시건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넝쿨식물을 이용한 옥상녹화 방안을 추진 Question:어떻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기타) 1) 대구시로부터 건강한 인구유출(귀농･귀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용 ㅇ귀농의 실제 성공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성공 가능성 점검 및 실제 귀농･귀촌시 성공확률을 높이는 기회 제공 2)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시도와의 교류를 활성화 ㅇ대구시가 여타 지자체와의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3) 도시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ㅇ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인력을,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등을 위한 인력을 확보･육성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역량을 집중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원칙 수립 ㅇ독일 클라인가르텐의 경우와 같이 도시농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을 수립 Question:대구시는 어떻게 도시농업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어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기타) 1) 대구시로부터 건강한 인구유출(귀농･귀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용 ㅇ귀농의 실제 성공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성공 가능성 점검 및 실제 귀농･귀촌시 성공확률을 높이는 기회 제공 2)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시도와의 교류를 활성화 ㅇ대구시가 여타 지자체와의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3) 도시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ㅇ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인력을,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등을 위한 인력을 확보･육성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역량을 집중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원칙 수립 ㅇ독일 클라인가르텐의 경우와 같이 도시농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을 수립 Question:도시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해야 해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중앙정부의 과제 1) 좁은 의미의 도시농업(영역Ⅰ)과 함께 생업으로서의 도시농업(영역Ⅳ)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ㅇ도시농업(영역Ⅰ+Ⅳ), 농촌농업(영역Ⅲ)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 ㅇ특히 FTA 기금 등을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용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2) 도시농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기술 연대를 활성화 3 도시 농업인의 과제 1)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노력 강화 ㅇ생산성 향상 및 품종 다양화 추진, 품질 개선 및 가공상품 개발,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추진 2) 친환경농법의 도입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현재까지는 농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관련 비용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환경오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ㅇ농경지 주변 등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환경개선을 실시 3) 대내외 경쟁 심화에 대응 ㅇ교통 및 포장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도시농업의 입지적인 장점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비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의 적정 이윤 확보는 물론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증대 ㅇ한･중 FTA 체결시 도시농업과 경합되는 품목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Question:직업으로서의 도시농업이 발전되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해	재정지원 등을 확대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중앙정부의 과제 1) 좁은 의미의 도시농업(영역Ⅰ)과 함께 생업으로서의 도시농업(영역Ⅳ)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ㅇ도시농업(영역Ⅰ+Ⅳ), 농촌농업(영역Ⅲ)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 ㅇ특히 FTA 기금 등을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용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2) 도시농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기술 연대를 활성화 3 도시 농업인의 과제 1)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노력 강화 ㅇ생산성 향상 및 품종 다양화 추진, 품질 개선 및 가공상품 개발,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추진 2) 친환경농법의 도입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현재까지는 농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관련 비용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환경오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ㅇ농경지 주변 등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환경개선을 실시 3) 대내외 경쟁 심화에 대응 ㅇ교통 및 포장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도시농업의 입지적인 장점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비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의 적정 이윤 확보는 물론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증대 ㅇ한･중 FTA 체결시 도시농업과 경합되는 품목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Question:어떻게 도시농업의 일자리 마련이 활성화될 수 있어	재정지원 등을 확대
	Title: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Context:2) 시사점 □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 o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유인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은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발전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o 고용 효율이 높은 콜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의 감소 추세,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도래 등을 감안한 대전지역 부동산 로드맵 점검이 필요한 시점 o 지역 주택공급 정책 마련시 신규주택 공급 정책이 기존 주택의 매력도 저하, 이에 따른 주택여과과정(house filtering process)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유성구 등 인접지역에 대한 전세수요 전이(spill-over)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기 급등세가 촉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o 향후 세종시 신규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유인이 해소되며 상승폭의 단기간 되돌림 가능성도 상존 □ 한편, 중구 등 원도심과 유성구, 서구 등 신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정도가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o 특히, 금년말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주택시장 온도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청사 이전에 대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요구 Question:대전시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해야 호조를 유지할 수 있어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
	Title: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Context:2) 시사점 □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 o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유인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은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발전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o 고용 효율이 높은 콜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의 감소 추세,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도래 등을 감안한 대전지역 부동산 로드맵 점검이 필요한 시점 o 지역 주택공급 정책 마련시 신규주택 공급 정책이 기존 주택의 매력도 저하, 이에 따른 주택여과과정(house filtering process)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유성구 등 인접지역에 대한 전세수요 전이(spill-over)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기 급등세가 촉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o 향후 세종시 신규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유인이 해소되며 상승폭의 단기간 되돌림 가능성도 상존 □ 한편, 중구 등 원도심과 유성구, 서구 등 신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정도가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o 특히, 금년말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주택시장 온도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청사 이전에 대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요구 Question:어떻게 대전시의 주택시장을 조치해야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가계부문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상호 당사자로서 가계신용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태도를 지양하는 한편 신용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가계에 대한 거래조건의 장기화, 안정적인 상환방식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 유용한 금융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잠재적 신용불량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상환능력과 의지를 가진 차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pre work-out)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자 감면 및 원금 분납의 기회를 보다 확대 ○그간 건설회사 보증 위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주별로 대출조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설업 불황시에 발생 가능한 가계대출의 집단 부실화 리스크를 사전 차단 ○이외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출조건의 불이익(대출기회의 상실 포함)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거나, 저신용자 대출 집중취급 점포 설치 및 동 점포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차별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그간 가계부문이 부담해 온 과도한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출 금융기관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아울러 금융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 ○그간의 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한 외형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자금운용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부문, 벤처투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발굴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가계대출에 집중된 신용리스크를 분산 Question:금융기관은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어떻게 증진시키려는 거야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가계부문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상호 당사자로서 가계신용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태도를 지양하는 한편 신용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가계에 대한 거래조건의 장기화, 안정적인 상환방식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 유용한 금융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잠재적 신용불량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상환능력과 의지를 가진 차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pre work-out)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자 감면 및 원금 분납의 기회를 보다 확대 ○그간 건설회사 보증 위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주별로 대출조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설업 불황시에 발생 가능한 가계대출의 집단 부실화 리스크를 사전 차단 ○이외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출조건의 불이익(대출기회의 상실 포함)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거나, 저신용자 대출 집중취급 점포 설치 및 동 점포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차별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그간 가계부문이 부담해 온 과도한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출 금융기관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아울러 금융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 ○그간의 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한 외형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자금운용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부문, 벤처투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발굴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가계대출에 집중된 신용리스크를 분산 Question:어떻게 금융기관은 신용심사의 감별력을 높이려고 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상소득과 차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차입원금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출만기의 장기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통해 차입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가계 보유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부족해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이 불가피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한계 차입가계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금리 사채시장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이와 함께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의 차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단계부터 재무리스크 축소에 주력할 필요 Question:금융자산이 적어 차입을 할 수 없는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해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상소득과 차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차입원금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출만기의 장기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통해 차입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가계 보유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부족해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이 불가피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한계 차입가계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금리 사채시장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이와 함께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의 차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단계부터 재무리스크 축소에 주력할 필요 Question:적은 자산때문에 차입을 못 하는 노인층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상소득과 차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차입원금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출만기의 장기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통해 차입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가계 보유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부족해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이 불가피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한계 차입가계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금리 사채시장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이와 함께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의 차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단계부터 재무리스크 축소에 주력할 필요 Question:저소득층이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자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상소득과 차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차입원금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출만기의 장기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통해 차입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가계 보유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부족해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이 불가피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한계 차입가계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금리 사채시장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이와 함께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의 차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단계부터 재무리스크 축소에 주력할 필요 Question:소득을 늘리려 자영업을 하려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참고로 한국은행은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차입구조 개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를 계획중 ○또한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리 단층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중간수준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 기관에 등록 대부업체의 참여 의무화, 개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Question:저소득계층의 차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참고로 한국은행은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차입구조 개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를 계획중 ○또한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리 단층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중간수준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 기관에 등록 대부업체의 참여 의무화, 개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소득이 낮은 계층의 차입구조를 개편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한편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필요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겠으나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하여 다각도의 논의와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지역내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고용 증대와 가계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이외에도 도시정비, 녹지 및 공원 조성, 도로 확충, 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역내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Question:인천광역시가 가계부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친시장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게 어떻게 하려고 해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한편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필요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겠으나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하여 다각도의 논의와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지역내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고용 증대와 가계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이외에도 도시정비, 녹지 및 공원 조성, 도로 확충, 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역내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인천시는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 친화적인 대비방법을 준비하려고 해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
	Title: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도자료_f Context:― 제3세션 제1발표：“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일본은행 소에지마 유타카(副島豊) 핀테크 센터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 ㅇ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제3세션 제2발표：“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한국은행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규제∙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 ㅇ 한국은행은 (i) 중장기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ii)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iii) 핀테크 확산으로 인해 운영 및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 Question:핀테크 확산으로 늘어나는 경영 리스크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야	감시체계를 정비
	Title: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도자료_f Context:― 제3세션 제1발표：“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일본은행 소에지마 유타카(副島豊) 핀테크 센터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 ㅇ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제3세션 제2발표：“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한국은행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규제∙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 ㅇ 한국은행은 (i) 중장기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ii)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iii) 핀테크 확산으로 인해 운영 및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 Question:한은은 어떻게 핀테크의 확대로 증가하는 경영 위험을 대비할 거야	감시체계를 정비
	Title: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Context:Ⅰ. 추진 배경 ◇ 우리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他국가 사례, IMF 및 美 환율보고서 권고 등을 감안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추진 □ 그간 우리 외환시장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 ㅇ 외환시장 규모는 ‘97.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 은행간 외환거래량：(‘98년) 11.0억불 → (’17년) 228.5억불 ㅇ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통화로 평가되어 신흥통화 중 거래가 가장 활성화 □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응능력도 크게 향상 ㅇ ‘97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 39억불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사상최고치인 3,984.2억불(’18.4월말)로 100배 이상 증가 외환보유액(억불)：(’97.12.18일)39 (’08년말)2,012 (’17년말)3,893 (‘18.4월말)3,984 순대외금융자산(억불)：(’97년말)△646 (’08년말)△693 (’17년말)2,483 ㅇ 시장 충격 발생시 외화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채 구조도 크게 개선 단기외채/총외채(%)：(’97년말)36.1 (’08년말)47.1 (’17년말)27.7 단기외채/보유액(%)：(’97년말)286.1 (’08년말)74.0 (’17년말)29.8 Question:경제의 대외건전성과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능력을 어떻게 많이 올릴 수 있었어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Title: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Context:Ⅰ. 추진 배경 ◇ 우리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他국가 사례, IMF 및 美 환율보고서 권고 등을 감안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추진 □ 그간 우리 외환시장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 ㅇ 외환시장 규모는 ‘97.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 은행간 외환거래량：(‘98년) 11.0억불 → (’17년) 228.5억불 ㅇ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통화로 평가되어 신흥통화 중 거래가 가장 활성화 □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응능력도 크게 향상 ㅇ ‘97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 39억불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사상최고치인 3,984.2억불(’18.4월말)로 100배 이상 증가 외환보유액(억불)：(’97.12.18일)39 (’08년말)2,012 (’17년말)3,893 (‘18.4월말)3,984 순대외금융자산(억불)：(’97년말)△646 (’08년말)△693 (’17년말)2,483 ㅇ 시장 충격 발생시 외화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채 구조도 크게 개선 단기외채/총외채(%)：(’97년말)36.1 (’08년말)47.1 (’17년말)27.7 단기외채/보유액(%)：(’97년말)286.1 (’08년말)74.0 (’17년말)29.8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Title: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Context:2. 실시방법 □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동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한국은행에 입금할 수 있음 o 동전교환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한편 고객이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을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게 되면 동 모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임 3. 유공자에 대한 포상 □ 한국은행은 동전교환운동 종료 후 동 운동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에게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임 Question:지폐로 바꾸고 남은 동전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전해질 수 있어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
	Title: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Context:2. 실시방법 □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동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한국은행에 입금할 수 있음 o 동전교환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한편 고객이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을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게 되면 동 모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임 3. 유공자에 대한 포상 □ 한국은행은 동전교환운동 종료 후 동 운동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에게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임 Question:사회복지단체에 지폐로 전환한 후 잔여 동전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디지털 금융이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Question:지급결제 분야가 어떻게 디지털로 빠르게 바뀌게 된 거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디지털 금융이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지급결제 부문이 디지털로 빨리 교체된 거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디지털 금융이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Question:핀테크와 빅테크가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는 어떻게 다양해지게 됐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디지털 금융이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Question:어떤 경로로 핀테크와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다양화됐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토대로 한 핀테크 기업의 약진은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 과정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업 등 다른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2020년 중 지급결제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부문으로의 진출 노력도 지속하였다.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기관과의 연계 또는 제휴를 통해 수시입출식상품, 증권펀드, 신용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간편한 가입 절차 등의 이점을 내세워 단기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은 보험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이용자 편의성 및 금융소외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반면, 기존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Question: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금융서비스업에서의 사업 영역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여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토대로 한 핀테크 기업의 약진은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 과정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업 등 다른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2020년 중 지급결제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부문으로의 진출 노력도 지속하였다.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기관과의 연계 또는 제휴를 통해 수시입출식상품, 증권펀드, 신용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간편한 가입 절차 등의 이점을 내세워 단기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은 보험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이용자 편의성 및 금융소외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반면, 기존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Question:금융서비스업에서의 사업 영역 확대를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꾀할 것으로 보여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리스크 통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자금 보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줌으로써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기존 규제 환경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2020년 중에는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핀테크 등 비금융 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참가기준이 정비되었다.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P2P 업체의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 부여, 데이터 3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되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확산, 운영체제 발전 등에 따라 전자서명 이용 시 간편한 발급과 PIN·생체·패턴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Question:전자서명을 할 때 다양한 인증과 발급의 간편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전자서명법이 개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리스크 통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자금 보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줌으로써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기존 규제 환경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2020년 중에는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핀테크 등 비금융 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참가기준이 정비되었다.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P2P 업체의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 부여, 데이터 3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되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확산, 운영체제 발전 등에 따라 전자서명 이용 시 간편한 발급과 PIN·생체·패턴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Question:어떻게 전자서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증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어	전자서명법이 개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사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중국 왕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설립배경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배경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은행 중심 지급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Alipay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에 힘입어 디지털 지급서비스시장을 사실상 석권(94%)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투자 및 대출영업을 확대하는 등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폐해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하였다. Question:중국인민은행은 시장의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사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중국 왕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설립배경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배경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은행 중심 지급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Alipay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에 힘입어 디지털 지급서비스시장을 사실상 석권(94%)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투자 및 대출영업을 확대하는 등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폐해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하였다. Question:어떻게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거래 청산범위 왕롄의 청산대상은 고객의 거래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의 지급거래(외부거래)에 한정되며, 개별 빅테크 기업의 지급플랫폼 내에서 선불충전금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고객 간 거래(내부거래)는 청산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스크 관리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하였다. 빅테크 기업 내부에 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의심거래는 중국인민은행 앞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 예탁금의 100%에 해당하는 고객준비금을 중국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였다. 외부 평가 BIS는 왕롄 설립을 중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독점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해소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빅테크 기업이 왕롄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평가하였다. FT, Economist 등 주요 언론은 왕롄 설립을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통제 강화 조치, 국영카드사인 Unionpay를 지원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 견제장치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주요 BIS 회원국들은 왕롄 설립에 대해 중국의 독특한 지급결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왕롄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전담하는 청산기구 운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Question: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거래 청산범위 왕롄의 청산대상은 고객의 거래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의 지급거래(외부거래)에 한정되며, 개별 빅테크 기업의 지급플랫폼 내에서 선불충전금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고객 간 거래(내부거래)는 청산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스크 관리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하였다. 빅테크 기업 내부에 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의심거래는 중국인민은행 앞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 예탁금의 100%에 해당하는 고객준비금을 중국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였다. 외부 평가 BIS는 왕롄 설립을 중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독점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해소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빅테크 기업이 왕롄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평가하였다. FT, Economist 등 주요 언론은 왕롄 설립을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통제 강화 조치, 국영카드사인 Unionpay를 지원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 견제장치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주요 BIS 회원국들은 왕롄 설립에 대해 중국의 독특한 지급결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왕롄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전담하는 청산기구 운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Question:빅테크 기업의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어떻게 했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 보호 와이어카드 파산 신청 이후 와이어카드 이용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핀테크 고객 예탁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와이어카드의 고객 예탁금이 별도의 은행 혹은 신용기관에 분리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언론도 와이어카드 사태가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객이 예탁금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였다. 독일 정부의 조치 독일 정부는 와이어카드 사태를 회계감사 및 감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외부감사 법인을 엄격히 규제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법(안)」을 발의(2020.12월)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2021.1월)하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외부청산 제도와 같은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투자가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독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 보호 와이어카드 파산 신청 이후 와이어카드 이용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핀테크 고객 예탁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와이어카드의 고객 예탁금이 별도의 은행 혹은 신용기관에 분리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언론도 와이어카드 사태가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객이 예탁금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였다. 독일 정부의 조치 독일 정부는 와이어카드 사태를 회계감사 및 감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외부감사 법인을 엄격히 규제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법(안)」을 발의(2020.12월)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2021.1월)하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외부청산 제도와 같은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독일 정부는 어떻게 투자자들을 지키려고 했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를 간접수행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어떻게 해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를 간접수행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법을 분류했어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제한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시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결제를 완료하고 있다. Question:참가기관이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제한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시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결제를 완료하고 있다. Question:남은 금액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 참여기관이 결제를 마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CBDC가 갖추어야 할 주요 원칙과 특성을 제시하는 등 CBDC 관련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를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그룹은 CBDC가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현금과 같이 안전한 지급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금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현금과의 대체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Question:지급결제 환경 변동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은 어떻게 했어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CBDC가 갖추어야 할 주요 원칙과 특성을 제시하는 등 CBDC 관련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를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그룹은 CBDC가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현금과 같이 안전한 지급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금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현금과의 대체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Question:일본은행은 어떻게 지급결제 인프라 변화를 사전에 대비하게 했어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국가 간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계획을 발표(2019.6월)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리브라 협회는 발행계획 발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감독 당국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별로 해당 통화와 일대일(one-to-one)로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예：Libra USD)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2020.4월)하였다. 그리고 협회 소재지인 스위스의 금융감독청(FINMA)에 리브라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급시스템 면허(payment system license)를 신청하였다. Question: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발행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국가 간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계획을 발표(2019.6월)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리브라 협회는 발행계획 발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감독 당국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별로 해당 통화와 일대일(one-to-one)로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예：Libra USD)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2020.4월)하였다. 그리고 협회 소재지인 스위스의 금융감독청(FINMA)에 리브라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급시스템 면허(payment system license)를 신청하였다. Question: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발행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예：해외송금)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지배구조 등 규제·감독·감시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원칙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시기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Question:국가별 스테이블코인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인터넷을 활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예：해외송금)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지배구조 등 규제·감독·감시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원칙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시기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나라별 스테이블코인 제공이 이루어져	인터넷을 활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등을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약·대기거래 취소동의 기능을 전산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참가기관이 예약, 대기 상태에 있는 자금이체 신청을 취소할 때 사전에 수취예정기관의 유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시 수취예정기관의 취소동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취소동의 내역을 별도로 기록·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참가기관들의 자금이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였다. 한은금융망 단말접속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책임자 승인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한번 더 입력(blind double check)하도록 하여 금액오류 발생 위험(fat finger risk)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의 과거 결제 실적을 토대로 건당 결제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자금이체나 거래실적이 없었던 기관과의 신규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참가기관 앞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참가기관이 필요에 따라 거래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제한기관 앞으로는 자금이 이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 금융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등을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약·대기거래 취소동의 기능을 전산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참가기관이 예약, 대기 상태에 있는 자금이체 신청을 취소할 때 사전에 수취예정기관의 유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시 수취예정기관의 취소동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취소동의 내역을 별도로 기록·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참가기관들의 자금이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였다. 한은금융망 단말접속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책임자 승인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한번 더 입력(blind double check)하도록 하여 금액오류 발생 위험(fat finger risk)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의 과거 결제 실적을 토대로 건당 결제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자금이체나 거래실적이 없었던 기관과의 신규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참가기관 앞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참가기관이 필요에 따라 거래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제한기관 앞으로는 자금이 이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Question:한은이 어떻게 한국은행 금융망을 원만하게 관리했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참가 요건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 차액결제에 직접참가 중이며,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의무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가입 등을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참가제도 규정 간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전산 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2020.10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전산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Question:지급결제 혁신을 장려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참가 요건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 차액결제에 직접참가 중이며,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의무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가입 등을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참가제도 규정 간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전산 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2020.10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전산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지급결제 혁신을 격려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했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참가 요건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 차액결제에 직접참가 중이며,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의무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가입 등을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참가제도 규정 간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전산 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2020.10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전산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활성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참가 요건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 차액결제에 직접참가 중이며,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의무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가입 등을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참가제도 규정 간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전산 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2020.10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전산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Question:지급결제 혁신을 활성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직접참가 기관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직접참가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2020.4월)하였고, 매년 10%p씩 인상하려던 당초의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감소하였고, 동 금액(10.1조원)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였다. Question:자금이 모자라서 차액결제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직접참가 기관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직접참가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2020.4월)하였고, 매년 10%p씩 인상하려던 당초의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감소하였고, 동 금액(10.1조원)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였다. Question:한은은 돈이 부족해서 차액결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시 납입받는 담보물(주식, 채권, CP, 현금 등)의 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적격 담보대상에서 초장기채권을 제외하였고, 건설,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은 이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인정비율 등을 보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은금융망(2020.9월), 우리은행(2020.11월) 등의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보안지원업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제3자 서비스제공자 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회원의 선제적인 결제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게 결제리스크 평가자료 등을 2022년 이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동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다. Question:증권대차거래를 할 때 납부받는 담보품의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어떻게 했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시 납입받는 담보물(주식, 채권, CP, 현금 등)의 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적격 담보대상에서 초장기채권을 제외하였고, 건설,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은 이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인정비율 등을 보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은금융망(2020.9월), 우리은행(2020.11월) 등의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보안지원업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제3자 서비스제공자 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회원의 선제적인 결제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게 결제리스크 평가자료 등을 2022년 이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동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다. Question:한국예탁결제원은 어떤 방식으로 증권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내는 담보물의 시장 위험도를 감소시켰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CCP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훈련은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고, 거래소에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증권금융 등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해킹 등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이후 손상 데이터를 복구하는 절차 및 방식을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업무지속계획(BCP) 훈련 시에는 복구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한국예탁결제원 통합업무시스템(SAFE+) 자료와의 일치 여부 검증을 추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에는 참가대상을 참가회원에서 전력, 통신 등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점검하였다. Question:중앙거래당사자의 기능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했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CCP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훈련은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고, 거래소에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증권금융 등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해킹 등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이후 손상 데이터를 복구하는 절차 및 방식을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업무지속계획(BCP) 훈련 시에는 복구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한국예탁결제원 통합업무시스템(SAFE+) 자료와의 일치 여부 검증을 추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에는 참가대상을 참가회원에서 전력, 통신 등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점검하였다. Question:한국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중앙거래대상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했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제공하는 이용기관이 참여 중이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참가기관은 이용기관에 자금이체, 계좌정보 조회 등 2가지 주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은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오픈뱅킹공동망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제공하는 이용기관이 참여 중이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참가기관은 이용기관에 자금이체, 계좌정보 조회 등 2가지 주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은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오픈뱅킹공동망이 주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제공하는 이용기관이 참여 중이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참가기관은 이용기관에 자금이체, 계좌정보 조회 등 2가지 주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은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이용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픈뱅킹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제공하는 이용기관이 참여 중이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참가기관은 이용기관에 자금이체, 계좌정보 조회 등 2가지 주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은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오픈뱅킹은 어떻게 이용기관의 운영 책임 감소를 목적으로 제작됐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오픈뱅킹공동망 평가 결과 한국은행이 PFMI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첫째,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오픈뱅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업권별로 상이한 오픈뱅킹공동망 참여기준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이 오픈뱅킹공동망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보안, 이체한도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운영 및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오픈뱅킹공동망 평가 결과 한국은행이 PFMI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첫째,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오픈뱅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업권별로 상이한 오픈뱅킹공동망 참여기준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이 오픈뱅킹공동망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보안, 이체한도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운영 및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했어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고유 잠재 리스크를 업무지속계획에 반영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다른 망과 달리 고유한 단일실패점 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핀테크 기업, 은행 등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일실패점 위험 발생 시 업무재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기능과 개방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이러한 잠재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Question:소비자는 어떻게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고유 잠재 리스크를 업무지속계획에 반영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다른 망과 달리 고유한 단일실패점 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핀테크 기업, 은행 등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일실패점 위험 발생 시 업무재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기능과 개방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이러한 잠재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소비자는 전자금융공동망에 따라 제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2개) 중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을 지정하며,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6개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전자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에 합산되어 함께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 기업을 통한 자금이체 증가,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금액을 전자금융공동망과 분리하고, 이후 동 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장치 마련 오픈뱅킹공동망에 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선불지급수단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동일한 양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 충전액을 예금보험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선불지급수단 충전금액을 예금보험 상대로 착각하는 소비자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2개) 중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을 지정하며,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6개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전자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에 합산되어 함께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 기업을 통한 자금이체 증가,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금액을 전자금융공동망과 분리하고, 이후 동 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장치 마련 오픈뱅킹공동망에 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선불지급수단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동일한 양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 충전액을 예금보험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선불지급수단 충전액을 예금보험 상대로 오인하는 이용자를 방지할 수 있어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 방안 2020년 중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일반투자자 기준)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청약자금의 흐름 및 결제리스크 청약자금은 통상 ① 청약고객 거래기관으로부터 주관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 유입, ② 주관 금융투자회사의 청약자금 운용, ③ 운용자금 회수, ④ 청약환불금 지급 등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 청약자금 유입 시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고객 거래기관에서 주관 금융투자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청약자금이 몰리는 청약 마감일에는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및 이에 따른 순이체한도 소진으로 거래기관의 자금이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주관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청약자금을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수취하여 자금운용 대상은행으로 이체·운용한 다음 환불일 영업개시 전 자금이체 제휴은행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청약환불금 지급 시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 금융투자회사와 자금이체 제휴은행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한국은행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앞서 차액결제 대행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미리 차액결제 대행한도 및 순이체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청약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순이체한도 관리체계 등 자금이체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투자기업은 어떻게 고객의 청약자금을 받을 수 있어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 방안 2020년 중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일반투자자 기준)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청약자금의 흐름 및 결제리스크 청약자금은 통상 ① 청약고객 거래기관으로부터 주관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 유입, ② 주관 금융투자회사의 청약자금 운용, ③ 운용자금 회수, ④ 청약환불금 지급 등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 청약자금 유입 시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고객 거래기관에서 주관 금융투자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청약자금이 몰리는 청약 마감일에는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및 이에 따른 순이체한도 소진으로 거래기관의 자금이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주관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청약자금을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수취하여 자금운용 대상은행으로 이체·운용한 다음 환불일 영업개시 전 자금이체 제휴은행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청약환불금 지급 시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 금융투자회사와 자금이체 제휴은행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한국은행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앞서 차액결제 대행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미리 차액결제 대행한도 및 순이체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청약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순이체한도 관리체계 등 자금이체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였다. Question:소비자의 청약금을 수령하기 위해 금융투자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영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평가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7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운영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동 기간중 가계 및 기업 신용증가율(각각 16.2% 및 23.7%)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조치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이전(2015년 1/4분기~2020년 1/4분기)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2022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추정치(약 828.2조원)보다 약 132.5조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Ⅳ-1). Question: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침체에 어떻게 대응해서 자금난을 극복했어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영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평가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7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운영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동 기간중 가계 및 기업 신용증가율(각각 16.2% 및 23.7%)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조치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이전(2015년 1/4분기~2020년 1/4분기)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2022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추정치(약 828.2조원)보다 약 132.5조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Ⅳ-1). Question:어떤 대응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가 야기한 매출 악화에 맞서고 자금문제를 해결했어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Ⅳ-6).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추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업종별 매출회복세,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중 각각 3.6%, 2.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Ⅳ-7). 아울러 대출금리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지원조치는 2022년 9월 재연장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표 Ⅳ-1). Question:소상공인의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Ⅳ-6).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추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업종별 매출회복세,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중 각각 3.6%, 2.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Ⅳ-7). 아울러 대출금리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지원조치는 2022년 9월 재연장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표 Ⅳ-1).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빚을 갚는 부담을 줄여줬어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시사점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채무상환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업황개선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유예만 종료하고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배드뱅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을 설계함에 있어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채무를 갚을 역량과 회생가능성이 낮은 소상공인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시사점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채무상환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업황개선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유예만 종료하고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배드뱅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을 설계함에 있어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채무상환능력과 회생가능성이 적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Title: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이동원,임성운) Context:Ⅳ. 맺음말 상품수출, 통관수출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출지표들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현재의 수출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 당분기 상품수출 nowcasting 등에 활용하기 위한 ET-COIN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출지표의 특성에 맞추어 정보변수로부터 추출한 중장기 요인 중에서 수출과 밀접한 변수만을 식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OK-COIN 등 기존 경기상황지수의 시산방식을 보완한 방법으로 ET-COIN을 도출하였다. 시산 결과, ET-COIN은 상품수출 및 통관수출의 기조적 흐름을 잘 포착하면서 끝단치가 변경되는 폭이 작았으며, 당분기 상품수출에 대한 기초전망치로서의 특성이 우수하였다.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경제구조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ET-COIN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여건의 변화가 빈번한 만큼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수출관련 정보변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관계, 주요국 경제구조 등 구조적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 Question:수출경기흐름을 파악할 때 주요 국가의 경제구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해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
	Title: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이동원,임성운) Context:Ⅳ. 맺음말 상품수출, 통관수출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출지표들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현재의 수출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 당분기 상품수출 nowcasting 등에 활용하기 위한 ET-COIN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출지표의 특성에 맞추어 정보변수로부터 추출한 중장기 요인 중에서 수출과 밀접한 변수만을 식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OK-COIN 등 기존 경기상황지수의 시산방식을 보완한 방법으로 ET-COIN을 도출하였다. 시산 결과, ET-COIN은 상품수출 및 통관수출의 기조적 흐름을 잘 포착하면서 끝단치가 변경되는 폭이 작았으며, 당분기 상품수출에 대한 기초전망치로서의 특성이 우수하였다.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경제구조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ET-COIN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여건의 변화가 빈번한 만큼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수출관련 정보변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관계, 주요국 경제구조 등 구조적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 Question:핵심 국가의 금융구조 변동성을 나타낼 목적으로 수출경기흐름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해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Ⅰ. 머리말 한 나라의 물가지수는 거시경제의 실상과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다. 물가지수에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경제전체, 소비, 생산, 대외 부문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부문별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표통계가 부재하고 사용가능한 거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존 문헌에서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분석하거나 실질수출입 산출을 위해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해 왔는데, 이는 북한경제 연구의 한계로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수출입물가지수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무역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물가지수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 56.7%, 2010년 83.0%에서 2019년 95.4%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중 수출입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대표성 있는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용 통계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연구 여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수출입물가지수를 제대로 추정한 연구는 부재한 현실이다. Question:기존 자료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와 실질수출입 계산을 위해 어떻게 했어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Ⅰ. 머리말 한 나라의 물가지수는 거시경제의 실상과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다. 물가지수에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경제전체, 소비, 생산, 대외 부문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부문별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표통계가 부재하고 사용가능한 거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존 문헌에서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분석하거나 실질수출입 산출을 위해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해 왔는데, 이는 북한경제 연구의 한계로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수출입물가지수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무역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물가지수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 56.7%, 2010년 83.0%에서 2019년 95.4%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중 수출입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대표성 있는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용 통계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연구 여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수출입물가지수를 제대로 추정한 연구는 부재한 현실이다. Question:어떻게 기존 자료를 통해 북한경제를 탐색하고 실제 수출입을 정산했어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수출입물가지수 추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최근 일부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중 수출 급증, 특히 광물 수출의 급증이 북한의 외화 수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산업별 수출물가지수가 있다면 이 시기 광물 수출 증가분에서 가격과 물량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광물 수출의 성장기여효과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수출은 1차산품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가격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출 산업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수입에서도 가격과 물량의 분해를 통해 이 시기 대중 수입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연구들은 2010년대 이후 북한 수입에서 식량이나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 수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본재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북한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해보면 실제 북한에 수입된 자본재의 물량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엄밀성을 제고할 수 있다. Question:북한이 사들인 자본재의 물량 변동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수출입물가지수 추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최근 일부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중 수출 급증, 특히 광물 수출의 급증이 북한의 외화 수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산업별 수출물가지수가 있다면 이 시기 광물 수출 증가분에서 가격과 물량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광물 수출의 성장기여효과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수출은 1차산품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가격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출 산업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수입에서도 가격과 물량의 분해를 통해 이 시기 대중 수입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연구들은 2010년대 이후 북한 수입에서 식량이나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 수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본재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북한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해보면 실제 북한에 수입된 자본재의 물량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엄밀성을 제고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구입한 자본재의 물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 및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그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의 변동성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개도국에서 교역조건 충격은 국내 경기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며 (Kose, 2002), 개도국 사례에서 교역조건 변동성의 증대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Mendoza, 1997)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이해하는데 교역조건의 수준 및 변동성에 대한 분석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 가능하며, 북한의 실질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해 실질무역손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시기 북한의 실질총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중무역에서의 교역조건과 실질무역손익 계산을 통해 시기별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추정한 수출입단가지수는 대외무역거래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상품 분류(HS 코드)별 세관 통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출입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품목별로 기준이 되는 규격을 설정하고 기업 서베이 방식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규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단가지수는 가격변동 이외에 제품구성 변화나 품질 변화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의가 발생한다. 하지만 서베이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서베이 기반의 물가지수가 아닌 세관통계에 기초한 단가지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도 수출입물가지수를 대신하여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다. 또한, 2017년 이후 시행된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교역이 금지되었고, 교역 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교역 품목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수를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2017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다. Question: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는 어떻게 추측한 거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 및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그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의 변동성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개도국에서 교역조건 충격은 국내 경기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며 (Kose, 2002), 개도국 사례에서 교역조건 변동성의 증대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Mendoza, 1997)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이해하는데 교역조건의 수준 및 변동성에 대한 분석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 가능하며, 북한의 실질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해 실질무역손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시기 북한의 실질총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중무역에서의 교역조건과 실질무역손익 계산을 통해 시기별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추정한 수출입단가지수는 대외무역거래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상품 분류(HS 코드)별 세관 통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출입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품목별로 기준이 되는 규격을 설정하고 기업 서베이 방식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규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단가지수는 가격변동 이외에 제품구성 변화나 품질 변화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의가 발생한다. 하지만 서베이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서베이 기반의 물가지수가 아닌 세관통계에 기초한 단가지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도 수출입물가지수를 대신하여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다. 또한, 2017년 이후 시행된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교역이 금지되었고, 교역 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교역 품목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수를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2017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다. Question:어떻게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예측한 거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본고는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구조변화 등 북한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북한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수출입, 투자 등의 계정을 실질변수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지수에 기반하여 북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무역 및 관련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는 향후 지출접근법에 기반한 북한 국내총생산 추계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고에서 추정한 북한 수출입단가지수는 대중교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2006~2017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중국뿐 아니라 일본, 남한 등 과거 북한의 주요 무역 대상국까지 아우르는 수출입물가지수를 개발한다면 장기 시계열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북한 실질 수출입, 교역조건 등을 다룬 기존문헌을 정리하였다. III장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산출된 단가지수를 바탕으로 대중 수출입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입 추이를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하여 북중무역의 교역조건 변화를 추적하였다. 아울러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 실질무역손익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V장은 본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Question:북한과 중국 간의 대중무역 교역조건 변동은 어떤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본고는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구조변화 등 북한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북한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수출입, 투자 등의 계정을 실질변수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지수에 기반하여 북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무역 및 관련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는 향후 지출접근법에 기반한 북한 국내총생산 추계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고에서 추정한 북한 수출입단가지수는 대중교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2006~2017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중국뿐 아니라 일본, 남한 등 과거 북한의 주요 무역 대상국까지 아우르는 수출입물가지수를 개발한다면 장기 시계열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북한 실질 수출입, 교역조건 등을 다룬 기존문헌을 정리하였다. III장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산출된 단가지수를 바탕으로 대중 수출입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입 추이를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하여 북중무역의 교역조건 변화를 추적하였다. 아울러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 실질무역손익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V장은 본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국과 북한 사이의 중국에 대한 무역 교환조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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