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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 1) 도시외곽의 생업농업 위주로서 다양성이 미흡 ㅇ대구시의 도시농업은 생업농업(최윤지(2011)의 영역Ⅳ)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농촌농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특히 도시농업 활동이 주로 도시외곽에서 이루어지고 도심에서는 부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도시민의 참여유도면에서 취약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별 도시농업 추진사례’(2010년)를 보더라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에 비해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가 낮은 편임 2) 도시농업의 효율성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작음...	도시민의 참여유도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 1) 도시외곽의 생업농업 위주로서 다양성이 미흡 ㅇ대구시의 도시농업은 생업농업(최윤지(2011)의 영역Ⅳ)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농촌농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특히 도시농업 활동이 주로 도시외곽에서 이루어지고 도심에서는 부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도시민의 참여유도면에서 취약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별 도시농업 추진사례’(2010년)를 보더라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에 비해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가 낮은 편임 2) 도시농업의 효율성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작음...	도시민의 참여유도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Ⅳ.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1 도시농업의 중요성 ▶환경･사회･식량안보적 중요성 1) 환경적 측면 ㅇ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중 하나가 농업이며 특히 환경문제의 진원지인 도시에서부터 농업을 활성화는 것이 중요 2) 사회적 측면 ㅇ도심 텃밭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 ㅇ취약계층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음식재료비 절감 등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고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Ⅳ.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1 도시농업의 중요성 ▶환경･사회･식량안보적 중요성 1) 환경적 측면 ㅇ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중 하나가 농업이며 특히 환경문제의 진원지인 도시에서부터 농업을 활성화는 것이 중요 2) 사회적 측면 ㅇ도심 텃밭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 ㅇ취약계층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음식재료비 절감 등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고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	농촌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도시농업의 주요 사례) 1) 한국：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내에 농사터(권농장)를 마련하고 임금이 직접 경작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음 ㅇ미학적인 측면이 강한 외국의 정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텃밭을 통해 일상적인 삶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음 ㅇ대구시의 경우 분지의 특성상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졌으나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2) 일본：2009년부터 도쿄 중심지역(긴자...	녹화사업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도시농업의 주요 사례) 1) 한국：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내에 농사터(권농장)를 마련하고 임금이 직접 경작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음 ㅇ미학적인 측면이 강한 외국의 정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텃밭을 통해 일상적인 삶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음 ㅇ대구시의 경우 분지의 특성상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졌으나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2) 일본：2009년부터 도쿄 중심지역(긴자...	녹화사업을 통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경제외적 효과 ▶환경적 측면 □도시내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ㅇ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에 누적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회적 측면 1) (삶의 질 개선) 도시농업 영위는 일정 부분의 육체노동을 수반하므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회복시키는 역할 수행 2) (정서 순화) 농사와 같은 자연 체험활동은 기력 회복, 심리적 안정 등에 효과...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경제외적 효과 ▶환경적 측면 □도시내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ㅇ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에 누적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회적 측면 1) (삶의 질 개선) 도시농업 영위는 일정 부분의 육체노동을 수반하므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회복시키는 역할 수행 2) (정서 순화) 농사와 같은 자연 체험활동은 기력 회복, 심리적 안정 등에 효과...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기본 전제〉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농민 뿐 아니라 도시민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도심 중심의 생활농업 활성화와 더불어 생업농업 발전방안도 강구 ◇농촌농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 가. 생업농업(영역 Ⅳ)의 활성화 방향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추구 ㅇ현재는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향후 소득증대, 도시화 등으...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기본 전제〉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농민 뿐 아니라 도시민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도심 중심의 생활농업 활성화와 더불어 생업농업 발전방안도 강구 ◇농촌농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 가. 생업농업(영역 Ⅳ)의 활성화 방향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추구 ㅇ현재는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향후 소득증대, 도시화 등으...	도시민을 중요하게 고려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안정적인 발전：적정한 농지 확보 ㅇ도시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 ―환경의식 고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와 휴식의 필요 증대 등으로 토지 사용시 비도시적 목적의 중요성이 증대 ―도시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팽창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환경악화, 과도한 회복비용 등)을 키울 뿐 아니라 농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여 도시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성 확보：적절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부여 ㅇ도...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안정적인 발전：적정한 농지 확보 ㅇ도시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 ―환경의식 고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와 휴식의 필요 증대 등으로 토지 사용시 비도시적 목적의 중요성이 증대 ―도시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팽창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환경악화, 과도한 회복비용 등)을 키울 뿐 아니라 농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여 도시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성 확보：적절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부여 ㅇ도...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영역 Ⅰ)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 대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시 문화, 농업의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ㅇ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단계(도시농업 초기･성장･성숙)로 추진하되 각 단계를 상황에 맞게 중첩･병행하는 것을 고려 ▶도시농업 초기：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 ㅇ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주택내 빈 공간(베란다, 옥상 등)이나 소규모 텃밭(유휴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농사와의 접촉점을 조성하도...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나. 생활농업(영역 Ⅰ)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 □ 대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시 문화, 농업의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ㅇ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단계(도시농업 초기･성장･성숙)로 추진하되 각 단계를 상황에 맞게 중첩･병행하는 것을 고려 ▶도시농업 초기：도심에서의 농업 □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 ㅇ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주택내 빈 공간(베란다, 옥상 등)이나 소규모 텃밭(유휴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농사와의 접촉점을 조성하도...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을 활성화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기타) 1) 대구시로부터 건강한 인구유출(귀농･귀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용 ㅇ귀농의 실제 성공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성공 가능성 점검 및 실제 귀농･귀촌시 성공확률을 높이는 기회 제공 2)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시도와의 교류를 활성화 ㅇ대구시가 여타 지자체와의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3) 도시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ㅇ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인력을,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기타) 1) 대구시로부터 건강한 인구유출(귀농･귀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용 ㅇ귀농의 실제 성공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성공 가능성 점검 및 실제 귀농･귀촌시 성공확률을 높이는 기회 제공 2)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시도와의 교류를 활성화 ㅇ대구시가 여타 지자체와의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3) 도시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ㅇ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인력을,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중앙정부의 과제 1) 좁은 의미의 도시농업(영역Ⅰ)과 함께 생업으로서의 도시농업(영역Ⅳ)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ㅇ도시농업(영역Ⅰ+Ⅳ), 농촌농업(영역Ⅲ)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 ㅇ특히 FTA 기금 등을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용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2) 도시농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기술 연대를 활성화 3 도시 농업인의 과제 1)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노력 ...	재정지원 등을 확대
	Title: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중앙정부의 과제 1) 좁은 의미의 도시농업(영역Ⅰ)과 함께 생업으로서의 도시농업(영역Ⅳ)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ㅇ도시농업(영역Ⅰ+Ⅳ), 농촌농업(영역Ⅲ)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 ㅇ특히 FTA 기금 등을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용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2) 도시농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기술 연대를 활성화 3 도시 농업인의 과제 1)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노력 ...	재정지원 등을 확대
	Title: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Context:2) 시사점 □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 o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유인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은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발전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o 고용 효율이 높은 콜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의 감소 추세, 베이비부머 은...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
	Title: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Context:2) 시사점 □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 o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유인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은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발전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o 고용 효율이 높은 콜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의 감소 추세, 베이비부머 은...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가계부문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상호 당사자로서 가계신용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태도를 지양하는 한편 신용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가계에 대한 거래조건의 장기화, 안정적인 상환방식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 유용한 금융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가계부문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상호 당사자로서 가계신용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태도를 지양하는 한편 신용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가계에 대한 거래조건의 장기화, 안정적인 상환방식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 유용한 금융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Ⅴ 대응방안 1. 가계부문 □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 ○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	금년 7월에 출범한 사회적은행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한편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필요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겠으나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하여 다각도의 논의와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한편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필요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겠으나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하여 다각도의 논의와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	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 등을 신설
	Title: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도자료_f Context:― 제3세션 제1발표：“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일본은행 소에지마 유타카(副島豊) 핀테크 센터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 ㅇ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제3세션 제2발표：“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한국은행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에...	감시체계를 정비
	Title: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도자료_f Context:― 제3세션 제1발표：“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일본은행 소에지마 유타카(副島豊) 핀테크 센터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 ㅇ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제3세션 제2발표：“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한국은행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에...	감시체계를 정비
	Title: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Context:Ⅰ. 추진 배경 ◇ 우리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他국가 사례, IMF 및 美 환율보고서 권고 등을 감안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추진 □ 그간 우리 외환시장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 ㅇ 외환시장 규모는 ‘97.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 은행간 외환거래량：(‘98년) 11.0억불 → (’17년) 228.5억불 ㅇ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통화로 평가되어 신흥통화 중 거래가 가장 활성화 □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Title: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Context:Ⅰ. 추진 배경 ◇ 우리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他국가 사례, IMF 및 美 환율보고서 권고 등을 감안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추진 □ 그간 우리 외환시장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 ㅇ 외환시장 규모는 ‘97.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 은행간 외환거래량：(‘98년) 11.0억불 → (’17년) 228.5억불 ㅇ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통화로 평가되어 신흥통화 중 거래가 가장 활성화 □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Title: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Context:2. 실시방법 □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동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한국은행에 입금할 수 있음 o 동전교환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한편 고객이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을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게 되면 동 모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임 3. 유공자...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
	Title: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Context:2. 실시방법 □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동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한국은행에 입금할 수 있음 o 동전교환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한편 고객이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을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게 되면 동 모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임 3. 유공자...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핀테크 기업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이용 편의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토대로 한 핀테크 기업의 약진은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 과정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업 등 다른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들...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토대로 한 핀테크 기업의 약진은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 과정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업 등 다른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들...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리스크 통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자금 보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전자서명법이 개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리스크 통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자금 보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전자서명법이 개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사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중국 왕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설립배경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배경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은행 중심 지급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Alipay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에 힘입어 디지털 지급서비스시장을 사실상 석권(...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사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중국 왕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설립배경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배경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은행 중심 지급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Alipay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에 힘입어 디지털 지급서비스시장을 사실상 석권(...	빅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를 전담하는 청산기구인 왕롄을 설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거래 청산범위 왕롄의 청산대상은 고객의 거래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의 지급거래(외부거래)에 한정되며, 개별 빅테크 기업의 지급플랫폼 내에서 선불충전금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고객 간 거래(내부거래)는 청산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스크 관리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하였다. 빅테크 기업 내부에 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의심거래는 중국인민은행 앞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 예탁금의 100%에 해당하는 고객준비금...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거래 청산범위 왕롄의 청산대상은 고객의 거래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의 지급거래(외부거래)에 한정되며, 개별 빅테크 기업의 지급플랫폼 내에서 선불충전금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고객 간 거래(내부거래)는 청산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스크 관리 중국인민은행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하였다. 빅테크 기업 내부에 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의심거래는 중국인민은행 앞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 예탁금의 100%에 해당하는 고객준비금...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 보호 와이어카드 파산 신청 이후 와이어카드 이용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핀테크 고객 예탁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와이어카드의 고객 예탁금이 별도의 은행 혹은 신용기관에 분리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언론도 와이어카드 사태가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객이 예탁금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였다. 독일 정부의 조치 독일 정부는 와이어카드 사태를 회계감사 및 감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 보호 와이어카드 파산 신청 이후 와이어카드 이용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핀테크 고객 예탁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와이어카드의 고객 예탁금이 별도의 은행 혹은 신용기관에 분리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언론도 와이어카드 사태가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객이 예탁금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였다. 독일 정부의 조치 독일 정부는 와이어카드 사태를 회계감사 및 감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자보호 강화법(안)」도 발의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제한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시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제한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시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국가 간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계획을 발표(2019.6월)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리브라 협회는 발행계획 발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감독 당국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국가 간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계획을 발표(2019.6월)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리브라 협회는 발행계획 발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감독 당국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예：해외송금)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지배구조 등 규제·감독·감시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원칙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G...	인터넷을 활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예：해외송금)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지배구조 등 규제·감독·감시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원칙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G...	인터넷을 활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등을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자금이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등을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자금이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직접참가 기관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직접참가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2020....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직접참가 기관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직접참가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2020....	해당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시 납입받는 담보물(주식, 채권, CP, 현금 등)의 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적격 담보대상에서 초장기채권을 제외하였고, 건설,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은 이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인정비율 등을 보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은금융망(2020...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시 납입받는 담보물(주식, 채권, CP, 현금 등)의 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해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적격 담보대상에서 초장기채권을 제외하였고, 건설,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은 이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인정비율 등을 보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은금융망(2020...	2020년 1월 적격 담보대상과 평가방법을 변경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CCP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훈련은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고, 거래소에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증권금융 등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해킹 등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CCP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훈련은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고, 거래소에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증권금융 등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해킹 등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2020년 1월 장외파생상품 관련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오픈뱅킹공동망 평가 결과 한국은행이 PFMI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첫째,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오픈뱅킹공동망 평가 결과 한국은행이 PFMI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첫째,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고유 잠재 리스크를 업무지속계획에 반영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다른 망과 달리 고유한 단일실패점 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핀테크 기업, 은행 등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보안사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고유 잠재 리스크를 업무지속계획에 반영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다른 망과 달리 고유한 단일실패점 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핀테크 기업, 은행 등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보안사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각각의 대고객 플랫폼에 접속하여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2개) 중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을 지정하며,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6개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2개) 중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을 지정하며,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6개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 방안 2020년 중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일반투자자 기준)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청약자금의 흐름 및 결제리스크 청약자금은 통상 ① 청약고객 거래기관으로부터 주관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 유입, ② 주관 금융투자회사의 청약자금 운용, ③ 운용자금 회수, ④ 청약환불금 지급 등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 방안 2020년 중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일반투자자 기준)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청약자금의 흐름 및 결제리스크 청약자금은 통상 ① 청약고객 거래기관으로부터 주관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 유입, ② 주관 금융투자회사의 청약자금 운용, ③ 운용자금 회수, ④ 청약환불금 지급 등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	익영업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Ⅳ-6).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Ⅳ-6).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시사점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4. 시사점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Title: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이동원,임성운) Context:Ⅳ. 맺음말 상품수출, 통관수출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출지표들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현재의 수출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 당분기 상품수출 nowcasting 등에 활용하기 위한 ET-COIN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출지표의 특성에 맞추어 정보변수로부터 추출한 중장기 요인 중에서 수출과 밀접한 변수만을 식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OK-COIN 등 기존 경기상황지수의 시산방식을...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
	Title: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이동원,임성운) Context:Ⅳ. 맺음말 상품수출, 통관수출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출지표들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현재의 수출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 당분기 상품수출 nowcasting 등에 활용하기 위한 ET-COIN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출지표의 특성에 맞추어 정보변수로부터 추출한 중장기 요인 중에서 수출과 밀접한 변수만을 식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OK-COIN 등 기존 경기상황지수의 시산방식을...	변동주기 결정방법, 중장기 요인 식별법 등을 개선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Ⅰ. 머리말 한 나라의 물가지수는 거시경제의 실상과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다. 물가지수에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경제전체, 소비, 생산, 대외 부문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부문별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표통계가 부재하고 사용가능한 거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Ⅰ. 머리말 한 나라의 물가지수는 거시경제의 실상과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다. 물가지수에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경제전체, 소비, 생산, 대외 부문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부문별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표통계가 부재하고 사용가능한 거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	구사회주의국가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물가지수를 차용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수출입물가지수 추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최근 일부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중 수출 급증, 특히 광물 수출의 급증이 북한의 외화 수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산업별 수출물가지수가 있다면 이 시기 광물 수출 증가분에서 가격과 물량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광물...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수출입물가지수 추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최근 일부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중 수출 급증, 특히 광물 수출의 급증이 북한의 외화 수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산업별 수출물가지수가 있다면 이 시기 광물 수출 증가분에서 가격과 물량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광물...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이를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 및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그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의 변동성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개도국에서 교역조건 충격은 국내 경기변동의 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북중무역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 및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그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의 변동성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개도국에서 교역조건 충격은 국내 경기변동의 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본고는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구조변화 등 북한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북한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수출입, 투자 등의 계정을 실질변수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지수에 기반하여 북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무역 및 관련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본고는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구조변화 등 북한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북한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수출입, 투자 등의 계정을 실질변수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지수에 기반하여 북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무역 및 관련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변화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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