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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라.하이일드 채권펀드 활성화
□ 중위험·중수익에 적합한 하이일드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에는 세제혜택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어 혜택조건을 펀드활성화에 적극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평가를 위한 펀드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 |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라.하이일드 채권펀드 활성화
□ 중위험·중수익에 적합한 하이일드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에는 세제혜택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어 혜택조건을 펀드활성화에 적극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평가를 위한 펀드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 |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구조화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ELS·DLS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는 기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투자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반투자자가 ELS·DLS상품의 위험 요인을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초자산의 하락 및 발행사의 도산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환매시 환매 수수료율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 |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구조화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ELS·DLS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는 기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투자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반투자자가 ELS·DLS상품의 위험 요인을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초자산의 하락 및 발행사의 도산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환매시 환매 수수료율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 |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펀드슈퍼마켓
1)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 현행 펀드 판매채널의 범위가 한정되어 투자접근성 및 펀드선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9월 25일에 47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2)펀드슈퍼마켓의 문제점
□ 현행 금... |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펀드슈퍼마켓
1)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 현행 펀드 판매채널의 범위가 한정되어 투자접근성 및 펀드선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9월 25일에 47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2)펀드슈퍼마켓의 문제점
□ 현행 금... |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 |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 |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 | 헤지펀드를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 | 헤지펀드를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은행업은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기업공개(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 보험업은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은행업은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기업공개(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 보험업은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 |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 |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조성 방향) 서울(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 |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조성 방향) 서울(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 |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A)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 등 그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의 조항을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간주 중립투표제 도입을 통해 펀드 수익자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유사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 | 매수청구권을 부여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A)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 등 그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의 조항을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간주 중립투표제 도입을 통해 펀드 수익자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유사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 | 매수청구권을 부여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신탁재산 및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12.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허용
□ 자산운용업 활성화 추진(’12.1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및 합성 ETF 신규 상장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
○ 시장 경쟁촉진 및 투자자 입장의 펀드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공동출... |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신탁재산 및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12.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허용
□ 자산운용업 활성화 추진(’12.1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및 합성 ETF 신규 상장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
○ 시장 경쟁촉진 및 투자자 입장의 펀드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공동출... |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 선진화
□ 자산운용규모 확대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향상 효과 도모
□ 세계 경기 흐름 및 거시경제변수 등 리서치 기능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분석 역량 강화
□ 해외 국부펀드, 국내 공공투자기금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 라운드테이블 개최(‘13.7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력관계 강화
(C) 공적 연기금 투자 ... |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 선진화
□ 자산운용규모 확대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향상 효과 도모
□ 세계 경기 흐름 및 거시경제변수 등 리서치 기능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분석 역량 강화
□ 해외 국부펀드, 국내 공공투자기금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 라운드테이블 개최(‘13.7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력관계 강화
(C) 공적 연기금 투자 ... |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군인연금 】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수익 펀드 회수조치, 운용방식 전환 등 대체투자 상품 관리 강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규모 확대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강화
(D)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오픈(‘12.10월)
○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고려하게 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 |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군인연금 】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수익 펀드 회수조치, 운용방식 전환 등 대체투자 상품 관리 강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규모 확대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강화
(D)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오픈(‘12.10월)
○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고려하게 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 |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A)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운용
□ 벤처·이노비즈, 녹색분야 등 신성장분야 기업 대상 P-CBO 발행
○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 대출채권 등으로 기초자산 Pool 구성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벤처투자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행정처분 대상을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으로 확대, ...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A)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운용
□ 벤처·이노비즈, 녹색분야 등 신성장분야 기업 대상 P-CBO 발행
○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 대출채권 등으로 기초자산 Pool 구성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벤처투자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행정처분 대상을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으로 확대, ...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A) 은행산업 발전 : 新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간 통합운영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규제 개선 추진
(B)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불완전판매 관련 지수,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시대상 확대(`12....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A) 은행산업 발전 : 新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간 통합운영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규제 개선 추진
(B)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불완전판매 관련 지수,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시대상 확대(`12....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코넥스시장 개설(’13.7월)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초기 중소기업을 원활히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추진
(D) 서민금융 강화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이 할... | 저축은행법 개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코넥스시장 개설(’13.7월)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초기 중소기업을 원활히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추진
(D) 서민금융 강화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이 할... | 저축은행법 개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 금융규제 및 규제개선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C)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6월, 국회 제출)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위원회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 금융규제 및 규제개선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C)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6월, 국회 제출)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위원회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A)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2.7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B)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 |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A)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2.7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B)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 |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 비즈니스·생활상담 및 지원
(D)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대상 확대(‘12.7월)
○ 주재(D-7)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서 영주(F-5) 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 해당 지점장 추천 직원까지 확대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하여 외국인 금융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 비즈니스·생활상담 및 지원
(D)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대상 확대(‘12.7월)
○ 주재(D-7)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서 영주(F-5) 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 해당 지점장 추천 직원까지 확대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하여 외국인 금융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본시장 고도화) 투자은행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도 크게 개편
○ 세계거래소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순위(2013.10월기준)가 시가총액(1.2조달러) 16위, 거래대금(1.1조달러) 10위, 상장기업수(1,778개) 9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음
○ ‘1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제도 도입... |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본시장 고도화) 투자은행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도 크게 개편
○ 세계거래소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순위(2013.10월기준)가 시가총액(1.2조달러) 16위, 거래대금(1.1조달러) 10위, 상장기업수(1,778개) 9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음
○ ‘1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제도 도입... |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은행〉
□ 은행에게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법령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는 겸영업무로 재분류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완화(사전협의→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은행〉
□ 은행에게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법령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는 겸영업무로 재분류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완화(사전협의→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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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보험〉
□ 보험 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 |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보험〉
□ 보험 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 |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 |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 |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 |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 |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설립(‘06.3)
○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 등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8년)
□ 금융 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MBA 등의 커리큘... |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설립(‘06.3)
○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 등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8년)
□ 금융 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MBA 등의 커리큘... |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III. 최근 주요국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및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1. 주요국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1] (영국) 런던을 금융허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거대자본 유치 노력을 강화
○ 런던 소재 금융기관의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위안화 직접 투자를 허용할 예정(‘13년)
○ 런던 진출 중국은행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점 개설만으로도 본격적인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13년)
○ 최근 보리스존슨 런던시장은 2015년 초부터... |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III. 최근 주요국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및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1. 주요국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1] (영국) 런던을 금융허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거대자본 유치 노력을 강화
○ 런던 소재 금융기관의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위안화 직접 투자를 허용할 예정(‘13년)
○ 런던 진출 중국은행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점 개설만으로도 본격적인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13년)
○ 최근 보리스존슨 런던시장은 2015년 초부터... |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IFCD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development Index)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과 중국 신화통신이 2010년부터 금융시장, 성장 및 발전가능성, 기업지원, 서비스 수준, 전반적인 환경의 5개 분야를 종합하여 IFCDI를 매년 발표
○ 동 지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비해 추후 발전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
□ IFCDI 지표상에서 서울은 2010년 31위에서 2011~12년 2... |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IFCD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development Index)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과 중국 신화통신이 2010년부터 금융시장, 성장 및 발전가능성, 기업지원, 서비스 수준, 전반적인 환경의 5개 분야를 종합하여 IFCDI를 매년 발표
○ 동 지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비해 추후 발전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
□ IFCDI 지표상에서 서울은 2010년 31위에서 2011~12년 2... |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현황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국제화 수준은 낮은 편임
□ 업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외형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는 363개이고 이중 은행의 해외진출은 146개이며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89개와 81개로 나타남
○ 영업점포 중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 및 지점형태의 진출은... |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현황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국제화 수준은 낮은 편임
□ 업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외형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는 363개이고 이중 은행의 해외진출은 146개이며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89개와 81개로 나타남
○ 영업점포 중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 및 지점형태의 진출은... |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라.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의 부재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금융회사의 CEO 등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로 인해 일관성있는 해외진출 계획이 어려움
○ 또한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마. 국내 금융회사의 긍정적 진출사례
□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 |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라.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의 부재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금융회사의 CEO 등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로 인해 일관성있는 해외진출 계획이 어려움
○ 또한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마. 국내 금융회사의 긍정적 진출사례
□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 |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비전 및 발전전략
가. 한국금융 3.0: 비전
□ 한국금융 비전은 실물경제에 의존한 소득국가에서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자산국가으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임.
○ 기축통화모델을 제외한 국가는 해외자산의 확보 또는 달러화 자산의 축적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취약요인 방지
○ 금융자산국가는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 이 과정에서 한국금융은 가계... |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비전 및 발전전략
가. 한국금융 3.0: 비전
□ 한국금융 비전은 실물경제에 의존한 소득국가에서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자산국가으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임.
○ 기축통화모델을 제외한 국가는 해외자산의 확보 또는 달러화 자산의 축적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취약요인 방지
○ 금융자산국가는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 이 과정에서 한국금융은 가계... |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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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
○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 해외 금융자산 축적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
○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 해외 금융자산 축적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 |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 |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세부 실천과제
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 ‘창조경제’는 신정부의 거시경제 및 산업, 기업,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
○ 신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발전,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마련 등을 정책목표로 지향
○ 창조경제 전략은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적 과제는 창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 제약요인의 완화·축소, 고... | 금융지원을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세부 실천과제
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 ‘창조경제’는 신정부의 거시경제 및 산업, 기업,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
○ 신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발전,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마련 등을 정책목표로 지향
○ 창조경제 전략은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적 과제는 창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 제약요인의 완화·축소, 고... | 금융지원을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향후 창조경제형 금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창업금융, 기술금융, 서비스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
○ 아이디어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필요
○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연속성(continuum of fund)체계를 마련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향후 창조경제형 금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창업금융, 기술금융, 서비스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
○ 아이디어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필요
○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연속성(continuum of fund)체계를 마련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서비스 금융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TF)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평가모델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 금융은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 과정에서 실물 측면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위해 통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서비스 금융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TF)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평가모델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 금융은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 과정에서 실물 측면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위해 통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연기금의 하위등급 익스포져 한도를 재조정하고 펀드신용등급을 채권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연기금이 자신의 수익ㆍ위험과 ALM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사채 채권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회사채 익스포져를 재조정
○ 연기금의 채권펀드 투자 시 채권펀드의 신용등급을 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 변경
○ 펀드신용평가제 도입에 평가방법론이나 법규 상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기금 내부투자 ...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연기금의 하위등급 익스포져 한도를 재조정하고 펀드신용등급을 채권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연기금이 자신의 수익ㆍ위험과 ALM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사채 채권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회사채 익스포져를 재조정
○ 연기금의 채권펀드 투자 시 채권펀드의 신용등급을 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 변경
○ 펀드신용평가제 도입에 평가방법론이나 법규 상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기금 내부투자 ...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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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3) 파생 및 구조화증권 시장
□ 최종적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신종상품에 노출된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감독원에서 ‘12년 초 증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용연계 구조화상품이 ’12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인지할 필요
□ ELS 등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시장위험(market risk)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 2012년...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파생 및 구조화증권 시장
□ 최종적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신종상품에 노출된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감독원에서 ‘12년 초 증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용연계 구조화상품이 ’12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인지할 필요
□ ELS 등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시장위험(market risk)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 2012년...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
○ 감독당국은 기능별 감독의 원칙 아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그룹 내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룹의 지주회사에 내재화시킴.
○ 이러한 노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겸업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금융산업의... |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
○ 감독당국은 기능별 감독의 원칙 아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그룹 내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룹의 지주회사에 내재화시킴.
○ 이러한 노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겸업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금융산업의... |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바.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후도시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
○ 현재 서울의 물가, 지가, 물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
○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
○ 즉,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교육기관, 국내·외 ... | 배후도시와의 연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바.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후도시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
○ 현재 서울의 물가, 지가, 물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
○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
○ 즉,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교육기관, 국내·외 ... | 배후도시와의 연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영국 카나리와프
□ 영국 카나리와프는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민관 합동의 재개발을 통해 런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였음.
○ 런던 도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템즈 강변의 도크랜드 부도심에 위치
○ 슬럼가를 민관합동의 재개발 방식을 통해 상업·업무지구로 개발
- 해운상업 침체로 기능을 상실한 어업도시를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기능이 상실된 옛 항구를 개조하여 도시경관 요소로 활용
□ 개발현황
○ 개발기간 : 1987~2006년
... | 민관 합동의 재개발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영국 카나리와프
□ 영국 카나리와프는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민관 합동의 재개발을 통해 런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였음.
○ 런던 도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템즈 강변의 도크랜드 부도심에 위치
○ 슬럼가를 민관합동의 재개발 방식을 통해 상업·업무지구로 개발
- 해운상업 침체로 기능을 상실한 어업도시를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기능이 상실된 옛 항구를 개조하여 도시경관 요소로 활용
□ 개발현황
○ 개발기간 : 1987~2006년
... | 민관 합동의 재개발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사. 창조금융·벤처금융 강화
□ 2013년 9월5일 금융위원회는“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 그 동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을 떠올리면 인내하는 선도적 모험자본의 부족, 칸막이식 규제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의 어려움,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참여 부진,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관행 형성... |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사. 창조금융·벤처금융 강화
□ 2013년 9월5일 금융위원회는“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 그 동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을 떠올리면 인내하는 선도적 모험자본의 부족, 칸막이식 규제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의 어려움,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참여 부진,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관행 형성... |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그러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지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 기 집행되고 있는 정부자금 중 일부는 벤처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가 R&D 자금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R&D 자금 중 일부를 벤처지원을 위한 직접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그러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지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 기 집행되고 있는 정부자금 중 일부는 벤처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가 R&D 자금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R&D 자금 중 일부를 벤처지원을 위한 직접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③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지원사업의 차별화 유도
○ 캐나다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nda)가 취급하는 직접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금리를 은행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과 은행대출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 |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③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지원사업의 차별화 유도
○ 캐나다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nda)가 취급하는 직접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금리를 은행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과 은행대출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 |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 과징금 부과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 과징금 부과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나.지배 및 소유구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 | 일정 요건을 충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나.지배 및 소유구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 | 일정 요건을 충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라.소비자보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여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 | 약관을 작성 및 운용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라.소비자보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여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 | 약관을 작성 및 운용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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