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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라.하이일드 채권펀드 활성화
□ 중위험·중수익에 적합한 하이일드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에는 세제혜택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어 혜택조건을 펀드활성화에 적극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평가를 위한 펀드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규제와 관련해서는 펀드 환매연기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회사채에 대한 관계인 인수제한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담보부사채 활성화를 통해 하이일드 펀드시장의 수익-위험구조 다양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만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펀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 |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라.하이일드 채권펀드 활성화
□ 중위험·중수익에 적합한 하이일드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에는 세제혜택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어 혜택조건을 펀드활성화에 적극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평가를 위한 펀드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규제와 관련해서는 펀드 환매연기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회사채에 대한 관계인 인수제한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담보부사채 활성화를 통해 하이일드 펀드시장의 수익-위험구조 다양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만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펀드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해 |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구조화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ELS·DLS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는 기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투자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반투자자가 ELS·DLS상품의 위험 요인을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초자산의 하락 및 발행사의 도산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환매시 환매 수수료율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 ELS/DLS투자권유 단계에서, ELS/DLS상품들 간 비교 제시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 및 환매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자필확인 및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서는 ELS·DLS상품의 기대수익과 위험, 발행사의 신용위험 등을 요약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파생상품 그룹(European Derivatives Group:EDG)의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EDG에서는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50만개 이상의 구조화 상품들에 대해 VAR(Value at Risk)에 기초한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EDG에서는 위험등급 산정과 함께,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구조화 상품의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등급과 품질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 상품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 정보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전달될 경우, 헤지물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세조종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존재함
― 현재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통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유럽 파생상품 그룹이 구조화 상품의 품질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구조화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ELS·DLS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는 기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투자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반투자자가 ELS·DLS상품의 위험 요인을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초자산의 하락 및 발행사의 도산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환매시 환매 수수료율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 ELS/DLS투자권유 단계에서, ELS/DLS상품들 간 비교 제시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 및 환매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자필확인 및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서는 ELS·DLS상품의 기대수익과 위험, 발행사의 신용위험 등을 요약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파생상품 그룹(European Derivatives Group:EDG)의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EDG에서는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50만개 이상의 구조화 상품들에 대해 VAR(Value at Risk)에 기초한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EDG에서는 위험등급 산정과 함께,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구조화 상품의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등급과 품질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 상품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 정보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전달될 경우, 헤지물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세조종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존재함
― 현재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통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유럽 파생상품 그룹은 어떻게 구조화 상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어 |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펀드슈퍼마켓
1)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 현행 펀드 판매채널의 범위가 한정되어 투자접근성 및 펀드선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9월 25일에 47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2)펀드슈퍼마켓의 문제점
□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펀드슈퍼마켓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며, 펀드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3)펀드슈퍼마켓의 제도적 보완점
□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펀드슈퍼마켓의 실명확인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가상연결계좌의 이종 금융회사간 개설’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시 불완전판매 및 손실책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감시감독 및 수수료 체계의 공시, 이해상충가능성 방지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해 펀드슈퍼마켓을 전술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이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펀드만을 자문,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은 다양성 충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펀드, 연금 및 기타 투자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을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펀드슈퍼마켓을 성장시켜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 |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나.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펀드슈퍼마켓
1)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 현행 펀드 판매채널의 범위가 한정되어 투자접근성 및 펀드선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9월 25일에 47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2)펀드슈퍼마켓의 문제점
□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펀드슈퍼마켓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며, 펀드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3)펀드슈퍼마켓의 제도적 보완점
□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펀드슈퍼마켓의 실명확인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가상연결계좌의 이종 금융회사간 개설’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시 불완전판매 및 손실책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감시감독 및 수수료 체계의 공시, 이해상충가능성 방지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해 펀드슈퍼마켓을 전술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이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펀드만을 자문,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은 다양성 충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펀드, 연금 및 기타 투자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을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펀드슈퍼마켓을 키워서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이 되게 할 수 있어 |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Question: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촉진을 통한 금융 중점지 기틀 확립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Question:자본시장 촉진을 통한 금융 중점지 기틀 확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2차 기본계획은 어떤 방법을 추진해 |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Question:금융산업 고도화 활성화 및 투자가의 여러 투자수요 만족 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 헤지펀드를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산업 고도화 활성화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 | 헤지펀드를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은행업은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기업공개(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 보험업은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 저축은행업은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
□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금융공급)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 창출 효과를 달성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 거래소의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을 계기로 우량중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지정자문사를 통한 프리보드 시장 자금조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유도
Question:저축은행업이 서민금융의 중개역할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어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은행업은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기업공개(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 보험업은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 저축은행업은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
□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금융공급)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 창출 효과를 달성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 거래소의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을 계기로 우량중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지정자문사를 통한 프리보드 시장 자금조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유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축은행업이 서민금융의 매개역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신용평가 개발
○ 대형금융회사(SIFI)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ㆍ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이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
Question:장외거래의 투명함을 높일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이 어떻게 해 |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신용평가 개발
○ 대형금융회사(SIFI)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ㆍ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이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
Question:장외파생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장외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조성 방향) 서울(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외국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
○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도우미 운영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
□ (외국회사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를 촉진
Question:부산광역시는 해양파생금융에 걸맞는 금융중심지로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어 |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조성 방향) 서울(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외국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
○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도우미 운영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
□ (외국회사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를 촉진
Question:어떻게 해야 부산광역시가 해양파생금융에 알맞는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어 |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A)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 등 그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의 조항을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간주 중립투표제 도입을 통해 펀드 수익자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유사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
○ 부동산(특별자산) 취득기간 2년 연장,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등으로 확대, PEF의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메자닌증권(BW•CB 등)으로 투자범위 확대
Question:수익자가 펀드 합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펀드투자자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 매수청구권을 부여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A)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 등 그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의 조항을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간주 중립투표제 도입을 통해 펀드 수익자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유사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
○ 부동산(특별자산) 취득기간 2년 연장,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등으로 확대, PEF의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메자닌증권(BW•CB 등)으로 투자범위 확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수익자가 펀드 합병에 찬성하지 않을 때 펀드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어 | 매수청구권을 부여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신탁재산 및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12.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허용
□ 자산운용업 활성화 추진(’12.1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및 합성 ETF 신규 상장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
○ 시장 경쟁촉진 및 투자자 입장의 펀드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신설을 추진(‘13.6월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조직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해외투자가 가능한 인력•조직을 갖춘 것을 전제로 신규 진입 허용
Question:효율적인 조직이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신탁재산 및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12.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허용
□ 자산운용업 활성화 추진(’12.1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및 합성 ETF 신규 상장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
○ 시장 경쟁촉진 및 투자자 입장의 펀드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신설을 추진(‘13.6월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조직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해외투자가 가능한 인력•조직을 갖춘 것을 전제로 신규 진입 허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이 유지되게 할 수 있어 | 전문화를 전제로 동일계열내 복수 자산 운용사를 인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 선진화
□ 자산운용규모 확대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향상 효과 도모
□ 세계 경기 흐름 및 거시경제변수 등 리서치 기능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분석 역량 강화
□ 해외 국부펀드, 국내 공공투자기금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 라운드테이블 개최(‘13.7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력관계 강화
(C) 공적 연기금 투자 활성화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의 국·내외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13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신규투자예상금액은 약 29조원
□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 활용,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해외주식운용지원시스템 도입(‘12.9월)
○ 해외주식 직접운용의 수익·위험 분석 및 의사결정에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모델을 자동화·시스템화
□ ’1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13.6월)
○ 투자 다변화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대체투자(10.6% →11.3%)와 해외투자 비중 확대(13.3% → 14.5%)
○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좌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3.6월)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전거래비용 감소 및 환율 급변동 시기에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수행
Question: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 선진화
□ 자산운용규모 확대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향상 효과 도모
□ 세계 경기 흐름 및 거시경제변수 등 리서치 기능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분석 역량 강화
□ 해외 국부펀드, 국내 공공투자기금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 라운드테이블 개최(‘13.7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력관계 강화
(C) 공적 연기금 투자 활성화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의 국·내외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13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신규투자예상금액은 약 29조원
□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 활용,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해외주식운용지원시스템 도입(‘12.9월)
○ 해외주식 직접운용의 수익·위험 분석 및 의사결정에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모델을 자동화·시스템화
□ ’1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13.6월)
○ 투자 다변화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대체투자(10.6% →11.3%)와 해외투자 비중 확대(13.3% → 14.5%)
○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좌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3.6월)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전거래비용 감소 및 환율 급변동 시기에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수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에 관한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 |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군인연금 】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수익 펀드 회수조치, 운용방식 전환 등 대체투자 상품 관리 강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규모 확대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강화
(D)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오픈(‘12.10월)
○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고려하게 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12.12월)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
□ 퇴직연금 적용 확대 노력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
○ 퇴직연금제도 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E)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우리사주 취득강요 및 강제할당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12.11월 국회 제출, ’13.7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Question:중소기업에 관한 퇴직연금의 신청이 어떻게 확산되게 할 수 있어 |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군인연금 】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수익 펀드 회수조치, 운용방식 전환 등 대체투자 상품 관리 강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규모 확대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강화
(D)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오픈(‘12.10월)
○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고려하게 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12.12월)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
□ 퇴직연금 적용 확대 노력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
○ 퇴직연금제도 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E)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우리사주 취득강요 및 강제할당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12.11월 국회 제출, ’13.7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 관련 퇴직연금의 접수가 보편화시킬 수 있어 |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A)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운용
□ 벤처·이노비즈, 녹색분야 등 신성장분야 기업 대상 P-CBO 발행
○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 대출채권 등으로 기초자산 Pool 구성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벤처투자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행정처분 대상을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으로 확대, 미공개 정보 요구 등 벤처캐피탈 대주주의 부당행위 금지 등
□ 시장실패 영역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벤처투자, 회계, 법률관련 민간전문가와 출자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 구성 및 펀드출범식 개최(`13.8월)
□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강화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제도 마련 및 증권시장의 시장진입부담 완화 추진
○ 우량 외국기업 및 대형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탄력적 진입제도 마련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추진
Question:벤처투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A)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운용
□ 벤처·이노비즈, 녹색분야 등 신성장분야 기업 대상 P-CBO 발행
○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 대출채권 등으로 기초자산 Pool 구성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벤처투자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행정처분 대상을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으로 확대, 미공개 정보 요구 등 벤처캐피탈 대주주의 부당행위 금지 등
□ 시장실패 영역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벤처투자, 회계, 법률관련 민간전문가와 출자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 구성 및 펀드출범식 개최(`13.8월)
□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강화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제도 마련 및 증권시장의 시장진입부담 완화 추진
○ 우량 외국기업 및 대형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탄력적 진입제도 마련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추진
Question: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 벤처투자는 어떻게 해 | 벤처캐피탈에 대한 감독강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A) 은행산업 발전 : 新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간 통합운영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규제 개선 추진
(B)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불완전판매 관련 지수,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시대상 확대(`12.9월)
□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12.10월)
Question:금융사와 상품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상품을 비교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A) 은행산업 발전 : 新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간 통합운영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규제 개선 추진
(B)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불완전판매 관련 지수,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시대상 확대(`12.9월)
□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12.10월)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와 상품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상품을 대조하게 할 수 있어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코넥스시장 개설(’13.7월)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초기 중소기업을 원활히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추진
(D) 서민금융 강화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13.7월)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연계대출 제한 완화 방안 마련
Question: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저축은행법 개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코넥스시장 개설(’13.7월)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초기 중소기업을 원활히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추진
(D) 서민금융 강화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13.7월)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연계대출 제한 완화 방안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해 | 저축은행법 개정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 금융규제 및 규제개선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C)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6월, 국회 제출)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위원회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함
Question:금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B)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 금융규제 및 규제개선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C)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6월, 국회 제출)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위원회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도록 보강할 수 있어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A)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2.7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B)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 개통
○ 각 기관별로 제공 중인 금융교육 컨텐츠를 한 곳에 집적
○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인층에 대한 체계적 금융교육을 위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12.2월)에 따른 교재(1～3단계) 마련
Question:서비스를 공급할 때 사용자의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A)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2.7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B)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 개통
○ 각 기관별로 제공 중인 금융교육 컨텐츠를 한 곳에 집적
○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인층에 대한 체계적 금융교육을 위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12.2월)에 따른 교재(1～3단계)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 비즈니스·생활상담 및 지원
(D)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대상 확대(‘12.7월)
○ 주재(D-7)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서 영주(F-5) 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 해당 지점장 추천 직원까지 확대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하여 외국인 금융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제공('12.11월)
Question:금융사의 외국인 직원이 출입국할 때 어떻게 편의를 줄 수 있어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C)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 비즈니스·생활상담 및 지원
(D)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대상 확대(‘12.7월)
○ 주재(D-7)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서 영주(F-5) 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 해당 지점장 추천 직원까지 확대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하여 외국인 금융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제공('12.11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편리하게 출입국하도록 도울 수 있어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본시장 고도화) 투자은행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도 크게 개편
○ 세계거래소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순위(2013.10월기준)가 시가총액(1.2조달러) 16위, 거래대금(1.1조달러) 10위, 상장기업수(1,778개) 9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음
○ ‘1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제도 도입
− 주식·채권·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등 다양한 금융관련 상품에 대하여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헤지펀드 운용규제를 완화(2011년)
− 헤지펀드 가입범위 확대(2011년)
•금융회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
− 프라임브로커 기능 제고(‘13.5월 자본시장법 개정 공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대출·증권대차, 담보관리, RP거래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 헤지펀드 제도 도입(‘11.12월) 이후 펀드규모는 ’13.6월말 현재 1조원(12개사, 19개펀드) 수준으로 성장
Question: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본시장 고도화) 투자은행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도 크게 개편
○ 세계거래소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순위(2013.10월기준)가 시가총액(1.2조달러) 16위, 거래대금(1.1조달러) 10위, 상장기업수(1,778개) 9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음
○ ‘1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제도 도입
− 주식·채권·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등 다양한 금융관련 상품에 대하여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헤지펀드 운용규제를 완화(2011년)
− 헤지펀드 가입범위 확대(2011년)
•금융회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
− 프라임브로커 기능 제고(‘13.5월 자본시장법 개정 공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대출·증권대차, 담보관리, RP거래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 헤지펀드 제도 도입(‘11.12월) 이후 펀드규모는 ’13.6월말 현재 1조원(12개사, 19개펀드) 수준으로 성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 | 레버리지 거래, 차익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은행〉
□ 은행에게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법령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는 겸영업무로 재분류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완화(사전협의→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은행권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 은행 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Question:은행 운영지배구조의 투명함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은행〉
□ 은행에게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법령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는 겸영업무로 재분류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완화(사전협의→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은행권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 은행 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 운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보험〉
□ 보험 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12.10월)
Question:어떻게 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계약을 권고받도록 할 수 있어 |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보험〉
□ 보험 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12.10월)
Question:소비자가 알맞은 계약을 추천받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Question:싱가포르에서는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Question: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금융허브를 구축하려 했어 |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Question:비슷한 소규모 펀드 사이의 합병을 어떻게 해서 촉진했어 |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비슷한 소규모 펀드 사이의 합병을 장려했니 |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설립(‘06.3)
○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 등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8년)
□ 금융 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MBA 등의 커리큘럽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실무 전문인력들이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실무를 강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금융 강의 개발 및 수강지원
Question:금융인력양성협의체는 양성기관에게 효율적으로 금융사의 요청사항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설립(‘06.3)
○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 등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8년)
□ 금융 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MBA 등의 커리큘럽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실무 전문인력들이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실무를 강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금융 강의 개발 및 수강지원
Question:양성기관에게 효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인력양성협의체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III. 최근 주요국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및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1. 주요국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1] (영국) 런던을 금융허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거대자본 유치 노력을 강화
○ 런던 소재 금융기관의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위안화 직접 투자를 허용할 예정(‘13년)
○ 런던 진출 중국은행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점 개설만으로도 본격적인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13년)
○ 최근 보리스존슨 런던시장은 2015년 초부터 런던 지하철을 주말동안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하여 런던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2] (홍콩) 중국 정부는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 내륙 금융산업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홍콩을 세계적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로 지속적으로 육성
○ 고정환율제 유지로 환율 변동성이 작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연속 1위(2009 ~ 2011년)에 오르는 등 중국 본토 기업 및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
Question: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III. 최근 주요국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및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1. 주요국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동향
[1] (영국) 런던을 금융허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거대자본 유치 노력을 강화
○ 런던 소재 금융기관의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위안화 직접 투자를 허용할 예정(‘13년)
○ 런던 진출 중국은행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점 개설만으로도 본격적인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13년)
○ 최근 보리스존슨 런던시장은 2015년 초부터 런던 지하철을 주말동안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하여 런던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2] (홍콩) 중국 정부는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 내륙 금융산업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홍콩을 세계적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로 지속적으로 육성
○ 고정환율제 유지로 환율 변동성이 작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연속 1위(2009 ~ 2011년)에 오르는 등 중국 본토 기업 및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
Question:금융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해 |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IFCD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development Index)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과 중국 신화통신이 2010년부터 금융시장, 성장 및 발전가능성, 기업지원, 서비스 수준, 전반적인 환경의 5개 분야를 종합하여 IFCDI를 매년 발표
○ 동 지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비해 추후 발전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
□ IFCDI 지표상에서 서울은 2010년 31위에서 2011~12년 24위, 2013년 27위를 보이고 있어서 GFCI에서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
3)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함
○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함.
○ 어느 국가에서든 거쳐야 하는 공통 상황을 부여하고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함.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2008년 23위에서 2013년 현재 7위로 순위가 상승
○ 작년 대비 1계단 상승한 것으로 3년 연속 Global Top 10 내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G20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 OECD국가 중 4위(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Question:세계은행이 기업 생애주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IFCD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development Index)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과 중국 신화통신이 2010년부터 금융시장, 성장 및 발전가능성, 기업지원, 서비스 수준, 전반적인 환경의 5개 분야를 종합하여 IFCDI를 매년 발표
○ 동 지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비해 추후 발전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
□ IFCDI 지표상에서 서울은 2010년 31위에서 2011~12년 24위, 2013년 27위를 보이고 있어서 GFCI에서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
3)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함
○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함.
○ 어느 국가에서든 거쳐야 하는 공통 상황을 부여하고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함.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2008년 23위에서 2013년 현재 7위로 순위가 상승
○ 작년 대비 1계단 상승한 것으로 3년 연속 Global Top 10 내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G20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 OECD국가 중 4위(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Question:기업 생애주기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현황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국제화 수준은 낮은 편임
□ 업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외형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는 363개이고 이중 은행의 해외진출은 146개이며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89개와 81개로 나타남
○ 영업점포 중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 및 지점형태의 진출은 234개이고 사무소는 129개가 진출
□ ‘13. 8월 현재, 22개국 38개 기관 및 1개의 국제기구와 총 3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원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금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함(‘13. 3월)
ㅇ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13.7월) 및 14개국의 30개 금융법규를 제공함(‘12.8월, 13.4월)
ㅇ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한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간 진출경험을 공유함(‘12.12월, 13.7월)
Question: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금융사 간에 진출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게 했어 |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현황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국제화 수준은 낮은 편임
□ 업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외형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는 363개이고 이중 은행의 해외진출은 146개이며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89개와 81개로 나타남
○ 영업점포 중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 및 지점형태의 진출은 234개이고 사무소는 129개가 진출
□ ‘13. 8월 현재, 22개국 38개 기관 및 1개의 국제기구와 총 3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원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금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함(‘13. 3월)
ㅇ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13.7월) 및 14개국의 30개 금융법규를 제공함(‘12.8월, 13.4월)
ㅇ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한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간 진출경험을 공유함(‘12.12월, 13.7월)
Question:중국과 베트남에서 금융회사들끼리 진출경험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라.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의 부재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금융회사의 CEO 등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로 인해 일관성있는 해외진출 계획이 어려움
○ 또한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마. 국내 금융회사의 긍정적 진출사례
□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를 보면, 진출지역 선정시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시장을 선점
○ 중국,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는 타금융회사와 달리 자체적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
○ 현지은행인 PT Bank Bintang Manunnggal을 인수함으로써 지점망을 급속히 확대
Question:해외진출을 할 지역을 고르는 하나은행은 시장을 어떻게 먼저 차지해 |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라.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의 부재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금융회사의 CEO 등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로 인해 일관성있는 해외진출 계획이 어려움
○ 또한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마. 국내 금융회사의 긍정적 진출사례
□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를 보면, 진출지역 선정시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시장을 선점
○ 중국,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는 타금융회사와 달리 자체적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
○ 현지은행인 PT Bank Bintang Manunnggal을 인수함으로써 지점망을 급속히 확대
Question:하나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지역을 물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먼저 점유해 | 타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 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비전 및 발전전략
가. 한국금융 3.0: 비전
□ 한국금융 비전은 실물경제에 의존한 소득국가에서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자산국가으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임.
○ 기축통화모델을 제외한 국가는 해외자산의 확보 또는 달러화 자산의 축적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취약요인 방지
○ 금융자산국가는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 이 과정에서 한국금융은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대내외적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통해 위기대응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
□ 아울러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 자체발전 능력도 키우면서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창조금융’ 및 ‘금융창조’ 실현
□ 실물경제에 대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창조금융’과 금융산업에 대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금융창조’라는 투 트랙을 금융전략 3.0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
○ ‘근혜노믹스’의 금융전략 핵심으로 정립
Question:금융자산국가는 계속적으로 금융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비전 및 발전전략
가. 한국금융 3.0: 비전
□ 한국금융 비전은 실물경제에 의존한 소득국가에서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자산국가으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임.
○ 기축통화모델을 제외한 국가는 해외자산의 확보 또는 달러화 자산의 축적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취약요인 방지
○ 금융자산국가는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 이 과정에서 한국금융은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대내외적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통해 위기대응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
□ 아울러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 자체발전 능력도 키우면서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창조금융’ 및 ‘금융창조’ 실현
□ 실물경제에 대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창조금융’과 금융산업에 대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금융창조’라는 투 트랙을 금융전략 3.0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
○ ‘근혜노믹스’의 금융전략 핵심으로 정립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자산국가이 꾸준히 금융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 |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량을 확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
○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간자금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
○ 가계의 저축률 제고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중장기 안정성 도모
○ 공공기금의 전략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금융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필요
○ 해외 금융자산은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 장기적으로 자본계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Question: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제규모에 적합하게 이뤄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해외 금융자산 축적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
○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간자금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
○ 가계의 저축률 제고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중장기 안정성 도모
○ 공공기금의 전략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금융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필요
○ 해외 금융자산은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 장기적으로 자본계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Question:국제 경제규모에 알맞게 금융산업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 해외 금융자산 축적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하도록 유도
○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창출 효과 달성
○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 유도
Question:전체적인 자본시장의 시스템을 개편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하도록 유도
○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창출 효과 달성
○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 |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하도록 유도
○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창출 효과 달성
○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 유도
Question: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수 있어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하도록 유도
○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창출 효과 달성
○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 지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금융회사의 유입(Inbound) 및 해외진출(outbound) 활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 입지 강화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 촉진
Question:효율적인 예금보험운영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인프라 선진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 지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금융회사의 유입(Inbound) 및 해외진출(outbound) 활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 입지 강화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 촉진
Question: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예금보험운영을 조성할 수 있어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세부 실천과제
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 ‘창조경제’는 신정부의 거시경제 및 산업, 기업,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
○ 신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발전,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마련 등을 정책목표로 지향
○ 창조경제 전략은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적 과제는 창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 제약요인의 완화·축소, 고용창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을 통해‘창조경제’에 적합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 기업의 사업화 단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상상력)단계에 있어서 금융 측면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거나 선도할 필요
○ 소규모 기술기업 또는 서비스기업, 복지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 및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 대규모 부가가치 산업이나 융·복합형 제조업 등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정책에 대한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Question:회사나 업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 금융지원을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4. 세부 실천과제
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 ‘창조경제’는 신정부의 거시경제 및 산업, 기업,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
○ 신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발전,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마련 등을 정책목표로 지향
○ 창조경제 전략은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적 과제는 창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 제약요인의 완화·축소, 고용창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을 통해‘창조경제’에 적합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 기업의 사업화 단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상상력)단계에 있어서 금융 측면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거나 선도할 필요
○ 소규모 기술기업 또는 서비스기업, 복지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 및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 대규모 부가가치 산업이나 융·복합형 제조업 등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정책에 대한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Question:일자리창출 효과가 뛰어난 회사나 업종에게 어떻게 해 | 금융지원을 확대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향후 창조경제형 금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창업금융, 기술금융, 서비스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
○ 아이디어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필요
○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연속성(continuum of fund)체계를 마련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해 경쟁력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이들 기업의 장기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모델을 마련할 필요
○ 신산업 육성이나 융·복합형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투자 또는 프로젝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투자형 장기금융을 통해 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먼저 창업금융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구의 투자업무 확대, 벤처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엔젤투자기금(가칭) 설치 등을 고려
○ 보증기구는 간접적인 여신보증 이외에 엔젤형 투자를 통해 창업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
○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엔젤투자펀드를 마련하여 아이디어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아이디어 위주의 활발한 경제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향후 창조경제형 금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창업금융, 기술금융, 서비스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
○ 아이디어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필요
○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연속성(continuum of fund)체계를 마련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해 경쟁력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이들 기업의 장기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모델을 마련할 필요
○ 신산업 육성이나 융·복합형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투자 또는 프로젝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투자형 장기금융을 통해 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먼저 창업금융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구의 투자업무 확대, 벤처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엔젤투자기금(가칭) 설치 등을 고려
○ 보증기구는 간접적인 여신보증 이외에 엔젤형 투자를 통해 창업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
○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엔젤투자펀드를 마련하여 아이디어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 중심의 활발한 경제를 형성할 수 있어 | 창업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서비스 금융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TF)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평가모델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 금융은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 과정에서 실물 측면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위해 통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서민금융과 연계하여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개선(quality enhancement)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
□ 프로젝트 금융서비스는 대내외 중장기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용도별(R&D, 해외플란트, 융합형)에 대한 기금관리 형태로 운용하는 정책금융체계를 대안으로 고려
○ 프로젝트 금융은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또는 재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치할 필요
○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용도별 자금운용체계(혹은 기금화)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통합지원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서비스산업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서비스 금융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TF)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평가모델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 금융은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 과정에서 실물 측면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위해 통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서민금융과 연계하여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개선(quality enhancement)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
□ 프로젝트 금융서비스는 대내외 중장기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용도별(R&D, 해외플란트, 융합형)에 대한 기금관리 형태로 운용하는 정책금융체계를 대안으로 고려
○ 프로젝트 금융은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또는 재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치할 필요
○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용도별 자금운용체계(혹은 기금화)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통합지원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서비스산업을 더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어 |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산업 이미지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7개 아시아국가의 보험소비자(9,0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생보사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냄.
○ 보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설문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호주(88%), 중국(83%), 말레이시아(73%), 싱가포르(72%)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설문대상 소비자의 6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타 금융업권 및 타 업체 등과의 비교 시에도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평가 결과, 은행이 7.69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보험사는 6.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기록
○ Datamonitor(2009)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수치 기록
□ 이처럼 소비자 불만족 및 피해 등에 따른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저하 문제는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임.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간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
Question: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금융사간 차별화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산업 이미지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7개 아시아국가의 보험소비자(9,0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생보사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냄.
○ 보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설문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호주(88%), 중국(83%), 말레이시아(73%), 싱가포르(72%)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설문대상 소비자의 6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타 금융업권 및 타 업체 등과의 비교 시에도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평가 결과, 은행이 7.69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보험사는 6.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기록
○ Datamonitor(2009)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수치 기록
□ 이처럼 소비자 불만족 및 피해 등에 따른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저하 문제는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임.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간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금융회사간 차별화를 이룰 수 있어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연기금의 하위등급 익스포져 한도를 재조정하고 펀드신용등급을 채권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연기금이 자신의 수익ㆍ위험과 ALM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사채 채권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회사채 익스포져를 재조정
○ 연기금의 채권펀드 투자 시 채권펀드의 신용등급을 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 변경
○ 펀드신용평가제 도입에 평가방법론이나 법규 상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기금 내부투자 기준만 정비하면 도입 가능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A등급 이하 기업의 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
○ 현재 신용등급은 계열사 지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여 부여되고 있는데, 계열사의 지원 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상황
○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하여 시장에 대한 신용등급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건전한 A등급, BBB등급 기업의 조달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
□ 근본적으로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신용위험이 높은 하위등급 회사채시장 발전은 요원
Question:시장에 대한 신용등급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연기금의 하위등급 익스포져 한도를 재조정하고 펀드신용등급을 채권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연기금이 자신의 수익ㆍ위험과 ALM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사채 채권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회사채 익스포져를 재조정
○ 연기금의 채권펀드 투자 시 채권펀드의 신용등급을 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내부투자기준 변경
○ 펀드신용평가제 도입에 평가방법론이나 법규 상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기금 내부투자 기준만 정비하면 도입 가능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A등급 이하 기업의 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
○ 현재 신용등급은 계열사 지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여 부여되고 있는데, 계열사의 지원 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상황
○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하여 시장에 대한 신용등급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건전한 A등급, BBB등급 기업의 조달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
□ 근본적으로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신용위험이 높은 하위등급 회사채시장 발전은 요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장에 대한 신용등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파생 및 구조화증권 시장
□ 최종적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신종상품에 노출된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감독원에서 ‘12년 초 증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용연계 구조화상품이 ’12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인지할 필요
□ ELS 등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시장위험(market risk)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 2012년 ELS의 연간 발행대금이 47.5조원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발행된 ELS에 대한 헤징으로 인해 현물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지속
○ 학계 등에서도 ELS 상품을 통한 시장충격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ELS 발행 규제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이후, 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발굴
Question: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위험요인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3) 파생 및 구조화증권 시장
□ 최종적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신종상품에 노출된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감독원에서 ‘12년 초 증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용연계 구조화상품이 ’12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인지할 필요
□ ELS 등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시장위험(market risk)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 2012년 ELS의 연간 발행대금이 47.5조원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발행된 ELS에 대한 헤징으로 인해 현물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지속
○ 학계 등에서도 ELS 상품을 통한 시장충격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ELS 발행 규제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이후, 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발굴
Question: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요인을 감독원이 어떤 방식으로 알아챌 수 있어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
○ 감독당국은 기능별 감독의 원칙 아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그룹 내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룹의 지주회사에 내재화시킴.
○ 이러한 노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겸업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감독방식의 효율성(efficiency)또한 제고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의 효과(effectiveness of regulation)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효율성 문제는 다소 간과
○ 그러나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함.
○ 신규 규제 도입 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수익원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Question:금융지주회사 위주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
○ 감독당국은 기능별 감독의 원칙 아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그룹 내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룹의 지주회사에 내재화시킴.
○ 이러한 노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겸업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감독방식의 효율성(efficiency)또한 제고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의 효과(effectiveness of regulation)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효율성 문제는 다소 간과
○ 그러나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함.
○ 신규 규제 도입 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수익원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게 할 수 있어 |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바.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후도시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
○ 현재 서울의 물가, 지가, 물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
○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
○ 즉,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교육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국제 협력 관련시설, 금융지원 인프라 유치를 위해 주변도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주변도시의 베드타운화를 추진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금융중심지 등 핵심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초기 성장기반을 마련한 이후 현재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다수 도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미국 그리니치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서 30 마일 거리에 위치하여 맨해튼에 이은 헤지펀드 제2의 메카로 성장
○ 영국 카나리와프는 포화상태인 구 금융 중심인 City of London의 기능을 보완하는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여 Citi, HSBC 등 유명 금융그룹 유치
○ 벨기에 엔트워프는 수도 브뤼셀의 정치, 문화중심지 역할을 보완하는 허브항만 중심의 경제중심지
○ 중국 선전은 금융 중심의 도심상업지구(CBD)를 건설하여 홍콩과의 연계 강화로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도약 중
□ 해외의 다수 도시는 금융, 경제, 무역 등 핵심 산업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고속성장의 기반을 마련
Question:서울시는 보완적인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배후도시와의 연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바.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후도시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
○ 현재 서울의 물가, 지가, 물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
○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
○ 즉,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교육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국제 협력 관련시설, 금융지원 인프라 유치를 위해 주변도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주변도시의 베드타운화를 추진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금융중심지 등 핵심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초기 성장기반을 마련한 이후 현재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다수 도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미국 그리니치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서 30 마일 거리에 위치하여 맨해튼에 이은 헤지펀드 제2의 메카로 성장
○ 영국 카나리와프는 포화상태인 구 금융 중심인 City of London의 기능을 보완하는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여 Citi, HSBC 등 유명 금융그룹 유치
○ 벨기에 엔트워프는 수도 브뤼셀의 정치, 문화중심지 역할을 보완하는 허브항만 중심의 경제중심지
○ 중국 선전은 금융 중심의 도심상업지구(CBD)를 건설하여 홍콩과의 연계 강화로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도약 중
□ 해외의 다수 도시는 금융, 경제, 무역 등 핵심 산업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고속성장의 기반을 마련
Question:보완적인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해 | 배후도시와의 연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영국 카나리와프
□ 영국 카나리와프는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민관 합동의 재개발을 통해 런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였음.
○ 런던 도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템즈 강변의 도크랜드 부도심에 위치
○ 슬럼가를 민관합동의 재개발 방식을 통해 상업·업무지구로 개발
- 해운상업 침체로 기능을 상실한 어업도시를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기능이 상실된 옛 항구를 개조하여 도시경관 요소로 활용
□ 개발현황
○ 개발기간 : 1987~2006년
○ 개발주체 : 민간투자기관인 카나리와프그룹과 런던도크랜드유한공사(LDDC)의 공동 개발
○ 개발금액 : 약 30억 파운드 소요
○ 개발방식 : 카나리와프 일대를 특별 기업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건축절차간소화, 지방세 10년간 면제 등의 혜택 제공
□ 포화상태인 구 금융 중심인 City of London의 기능을 보완하는 국제금융센터로 성장
○ 세계무역센터, 호텔, 백화점 등이 위치하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성장
- 약 82만 m2의 업무시설, 6만명 수용
○ Citi, HSBC 등 유명금융그룹 유치
Question:카나리와프가 어떻게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전해서 런던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었어 | 민관 합동의 재개발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2) 영국 카나리와프
□ 영국 카나리와프는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민관 합동의 재개발을 통해 런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였음.
○ 런던 도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템즈 강변의 도크랜드 부도심에 위치
○ 슬럼가를 민관합동의 재개발 방식을 통해 상업·업무지구로 개발
- 해운상업 침체로 기능을 상실한 어업도시를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기능이 상실된 옛 항구를 개조하여 도시경관 요소로 활용
□ 개발현황
○ 개발기간 : 1987~2006년
○ 개발주체 : 민간투자기관인 카나리와프그룹과 런던도크랜드유한공사(LDDC)의 공동 개발
○ 개발금액 : 약 30억 파운드 소요
○ 개발방식 : 카나리와프 일대를 특별 기업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건축절차간소화, 지방세 10년간 면제 등의 혜택 제공
□ 포화상태인 구 금융 중심인 City of London의 기능을 보완하는 국제금융센터로 성장
○ 세계무역센터, 호텔, 백화점 등이 위치하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성장
- 약 82만 m2의 업무시설, 6만명 수용
○ Citi, HSBC 등 유명금융그룹 유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카나리와프가 국제 금융도시로 발전해서 런던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었어 | 민관 합동의 재개발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사. 창조금융·벤처금융 강화
□ 2013년 9월5일 금융위원회는“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 그 동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을 떠올리면 인내하는 선도적 모험자본의 부족, 칸막이식 규제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의 어려움,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참여 부진,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새롭게 제시
□ 향후 우리나라의 벤처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Question:활발한 벤처금융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사. 창조금융·벤처금융 강화
□ 2013년 9월5일 금융위원회는“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 그 동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을 떠올리면 인내하는 선도적 모험자본의 부족, 칸막이식 규제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의 어려움,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참여 부진,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새롭게 제시
□ 향후 우리나라의 벤처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Question:어떤 방안을 통해 활발한 벤처금융이 조성될 수 있게끔 해야 해 | 금융 위의 벤처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그러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지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 기 집행되고 있는 정부자금 중 일부는 벤처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가 R&D 자금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R&D 자금 중 일부를 벤처지원을 위한 직접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금융 생태계는 지금처럼 정태적일 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음.
→ 즉,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중국의 RDM(R&D and Marketing) 센터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의 육성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활발한 벤처금융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성장을 개발시킬 수 있어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그러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지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 기 집행되고 있는 정부자금 중 일부는 벤처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가 R&D 자금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R&D 자금 중 일부를 벤처지원을 위한 직접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금융 생태계는 지금처럼 정태적일 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음.
→ 즉,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중국의 RDM(R&D and Marketing) 센터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의 육성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을 개발시켜야 활발한 벤처금융을 형성할 수 있어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③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지원사업의 차별화 유도
○ 캐나다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nda)가 취급하는 직접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금리를 은행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과 은행대출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
○ 민간부문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제고 및 관계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
○ 그 일환으로 해외 우수 벤처의 국내 중간회수 단계 기업과의 M&A나 국내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해 KOSDAQ 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및 KONEX 시장 활성화를 추진
→ NASDAQ, 영국의 AIM 등 해외 시장에 국내 벤처기업들을 적극 소개시켜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의 중간회수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고려
Question: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에 관한 평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
Title: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③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지원사업의 차별화 유도
○ 캐나다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nda)가 취급하는 직접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금리를 은행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과 은행대출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
○ 민간부문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제고 및 관계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
○ 그 일환으로 해외 우수 벤처의 국내 중간회수 단계 기업과의 M&A나 국내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해 KOSDAQ 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및 KONEX 시장 활성화를 추진
→ NASDAQ, 영국의 AIM 등 해외 시장에 국내 벤처기업들을 적극 소개시켜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의 중간회수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고려
Question:벤처기업 관련 평가역할을 증진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집중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
Question: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용카드산업을 영위하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 |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
Question:여전사가 금융위의 명령을 위배했을 시 금융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 과징금 부과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
Question:금융위원회는 여전사가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어 | 과징금 부과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나.지배 및 소유구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
□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9조의8).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사는 구성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이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5).
○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여전법 제50조의6).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여전법 제50조의7,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2).
Question:신용카드회사의 대주주가 건전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일정 요건을 충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나.지배 및 소유구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
□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9조의8).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사는 구성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이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5).
○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여전법 제50조의6).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여전법 제50조의7,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2).
Question:건전경영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일정 요건을 충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라.소비자보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여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해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업무상 획득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 및 제반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이를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음.
□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또는 위해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상황을 보증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8).
□ 신용카드사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12).
□ 신용카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작성 및 운용해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6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약관은 신용카드의 갱신 대체발급,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절차,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카드사용에 따른 카드회사 회원 가맹점 간 책임분담,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 등을 포함
Question:건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어떻게 해야 해 | 약관을 작성 및 운용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라.소비자보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여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해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업무상 획득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 및 제반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이를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음.
□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또는 위해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상황을 보증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8).
□ 신용카드사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12).
□ 신용카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작성 및 운용해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6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약관은 신용카드의 갱신 대체발급,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절차,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카드사용에 따른 카드회사 회원 가맹점 간 책임분담,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 등을 포함
Question:신용카드회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 약관을 작성 및 운용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 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 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여전업 감독규정 제16조).
Question:법을 어긴 여전사 때문에 건전한 운영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 |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 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 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여전업 감독규정 제16조).
Question:금융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여전사로 인해 건전한 운영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해 |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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