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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8) 기업개선약정 - 내용: 경영목표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등부실해소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 - 절차 ▪ 관리절차 신청시 기업개선계획 제출 ▪ 개시 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 제출 ▪ 협의회 기업개선약정안 가결 ▪ 협의회와 해당 기업 기업개선약정 체결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관리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조정은 소급적으로 실효 -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8) 기업개선약정 - 내용: 경영목표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등부실해소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 - 절차 ▪ 관리절차 신청시 기업개선계획 제출 ▪ 개시 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 제출 ▪ 협의회 기업개선약정안 가결 ▪ 협의회와 해당 기업 기업개선약정 체결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관리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조정은 소급적으로 실효 -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조정신청 ▪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 ▪ 부실징후기업 *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조정결정 ▪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Question:금융채권자가 조정결정...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조정신청 ▪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 ▪ 부실징후기업 *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조정결정 ▪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Question:조정결정을 용납하지 ...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14) 제3자의 관여 -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자산 부하게 한다. - 관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15) 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 중단사유 ▪ 채무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목록이나 기업개선계획에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실이 해소될 가망이 없는 경우...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14) 제3자의 관여 -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자산 부하게 한다. - 관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15) 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 중단사유 ▪ 채무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목록이나 기업개선계획에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실이 해소될 가망이 없는 경우...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신속성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 통합 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법정절차가 아닌기 때문에 법정절차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당기거나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련 문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신속성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 통합 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법정절차가 아닌기 때문에 법정절차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당기거나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련 문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효율성 (1) 신규신용공여 회생절차와는 달리 기촉법에서는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촉법 제13조에서 신규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육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문헌〉 “新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담보권 행사를 포함한 채권행사의 유예(제9조)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효율성 (1) 신규신용공여 회생절차와는 달리 기촉법에서는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촉법 제13조에서 신규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육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문헌〉 “新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담보권 행사를 포함한 채권행사의 유예(제9조)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당해 회사에 맞는 case by case 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주변 상황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이나 채권은행이 조...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당해 회사에 맞는 case by case 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주변 상황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이나 채권은행이 조...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개선안 1. 절차의 일원화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교수는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로 일원화 하거나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정비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이 통합도...	통합도산법을 정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개선안 1. 절차의 일원화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교수는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로 일원화 하거나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정비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이 통합도...	통합도산법을 정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상시화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법원을 불신해서 통합도산법 이외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행 기촉법 조항 중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 존재하...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상시화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법원을 불신해서 통합도산법 이외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행 기촉법 조항 중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 존재하...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7. 협의 방식의 개선 기촉법에 의할 경울 4분의 3의 찬성으로 신규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구조조정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주장한다. 〈관련 문헌〉 “결의요건 강화,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협의회의 의결방법을 현재의 다수결원칙에서 만장일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윈회 강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	조정 절차도 명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7. 협의 방식의 개선 기촉법에 의할 경울 4분의 3의 찬성으로 신규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구조조정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주장한다. 〈관련 문헌〉 “결의요건 강화,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협의회의 의결방법을 현재의 다수결원칙에서 만장일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윈회 강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	조정 절차도 명기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본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본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6) 국제적 기준 적합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2016-22) ○ 국제적인 기준의 출처로 BCBS, FSB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진외국이 법령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임 [예시]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6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6) 국제적 기준 적합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2016-22) ○ 국제적인 기준의 출처로 BCBS, FSB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진외국이 법령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임 [예시]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6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 여부 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1) 규정 □ 금융위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본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 여부 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1) 규정 □ 금융위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본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금감원 내부보고절차 □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한 후 금감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 내용의 변경/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금감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본 규정 제11조) ①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②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③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 ④ 사전보고를 ...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금감원 내부보고절차 □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한 후 금감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 내용의 변경/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금감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본 규정 제11조) ①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②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③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 ④ 사전보고를 ...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5) 사후관리 □ 금감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위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본 규정 제14조) ○ 금감원 법무실국장(안세훈)이 금감원 금융행정지도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박명금)이 2016. 3. 30.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	의견서를 작성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5) 사후관리 □ 금감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위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본 규정 제14조) ○ 금감원 법무실국장(안세훈)이 금감원 금융행정지도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박명금)이 2016. 3. 30.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	의견서를 작성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2. 금융현장점검반 가. 설치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본 규정 제19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2. 금융현장점검반 가. 설치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본 규정 제19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6장 종합적인 평가 □ 본 규정이 시행된 첫해로서 아직 제도가 안착되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특별히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향후 본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제안함 ○ 명시적 금융규제 - 사후적 규제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 국제적 기준 정합성 등의 검토를 보강하고, 규제영향분석...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6장 종합적인 평가 □ 본 규정이 시행된 첫해로서 아직 제도가 안착되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특별히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향후 본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제안함 ○ 명시적 금융규제 - 사후적 규제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 국제적 기준 정합성 등의 검토를 보강하고, 규제영향분석...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미연준은 MMF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AMLF(ABCP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할인창구의 기능을 강화 ○ 영란은행은 공공 및 민간부문 발행 적격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의 상시 차입이 가능한 상설할인창구제도 DWF(Discount Window Facility)를 도입 ○ 유럽중앙은행(ECB)는 `09년말까지 시한부로...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미연준은 MMF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AMLF(ABCP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할인창구의 기능을 강화 ○ 영란은행은 공공 및 민간부문 발행 적격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의 상시 차입이 가능한 상설할인창구제도 DWF(Discount Window Facility)를 도입 ○ 유럽중앙은행(ECB)는 `09년말까지 시한부로...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제 ○ 금번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유화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제 ○ 금번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유화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5.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한편 공적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기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 원화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여 기준금리(5.25%→2.50%) 및 총액한도 대출금리(3.50%→1.50%) 등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하는 한편 RP매입, 국고채 매입, 통안증...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5.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한편 공적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기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 원화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여 기준금리(5.25%→2.50%) 및 총액한도 대출금리(3.50%→1.50%) 등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하는 한편 RP매입, 국고채 매입, 통안증...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유로 등 주요국의 제도개편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논의 내용 가. 금융시스템 안정 □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미시적 금융감독과 함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인할 예정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권한강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유로 등 주요국의 제도개편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논의 내용 가. 금융시스템 안정 □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미시적 금융감독과 함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인할 예정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권한강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	독립적 운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	독립적 운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은행, 주택금융공제조합(Building Societie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령인 Banking Act2009를 `09년 2월 공포 ○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영란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은행, 주택금융공제조합(Building Societie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령인 Banking Act2009를 `09년 2월 공포 ○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영란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금융회사 손실이 self-amplifying spiral(자기확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는 금융시스템의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내생적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CoVaR와 같은 모형이나 내생적리스크확산 측정수단에 근거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외생적 위험에 대한 은행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존의 스트레스테스트는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대규모 손실이...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금융회사 손실이 self-amplifying spiral(자기확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는 금융시스템의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내생적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CoVaR와 같은 모형이나 내생적리스크확산 측정수단에 근거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외생적 위험에 대한 은행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존의 스트레스테스트는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대규모 손실이...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금융위기시 유동성 경색에 의해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필요 ○ 영국의 경우 유동성 정보제공의무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내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유동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다국적 금융기관까지 유동성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미의회는 금융불안시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비유동자산을 투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도록 위기시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장치(liquidity buffer)를 갖출 필요 ...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금융위기시 유동성 경색에 의해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필요 ○ 영국의 경우 유동성 정보제공의무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내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유동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다국적 금융기관까지 유동성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미의회는 금융불안시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비유동자산을 투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도록 위기시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장치(liquidity buffer)를 갖출 필요 ...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6월 22일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지펀드 규제 주요 원칙을 포함한 헤지펀드감시 최종보고서를 공표 ○ 시장유동성, 가격 효율성, 리스크 분배 및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헤지펀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 ○ 첫째로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관리회사·자문사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록가능 헤지펀드 관리회사 혹은 자문사는 조...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6월 22일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지펀드 규제 주요 원칙을 포함한 헤지펀드감시 최종보고서를 공표 ○ 시장유동성, 가격 효율성, 리스크 분배 및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헤지펀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 ○ 첫째로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관리회사·자문사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록가능 헤지펀드 관리회사 혹은 자문사는 조...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딜러은행, 업계협회 등 주요 시장참가자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스템 정비 및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5차례 회합 ○ 시장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가격 및 거래량 정보 등을 해당기관이 제공하고 중앙청산소들도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갖추기로 함. ○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은 중복 다자간거래계약(multilateral trade)해소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포트폴리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잠재위험 축소를 ...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딜러은행, 업계협회 등 주요 시장참가자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스템 정비 및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5차례 회합 ○ 시장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가격 및 거래량 정보 등을 해당기관이 제공하고 중앙청산소들도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갖추기로 함. ○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은 중복 다자간거래계약(multilateral trade)해소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포트폴리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잠재위험 축소를 ...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현황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와 거래소, 청산기관 등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런던소재 청산결제기관인 LCH.Clearnet Group은 지난해 12월말부터 Liffe(NYSE Euronext 보유 선물거래소)와 제휴하여 CDS지수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12월경 파리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럽시장에서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공동성명서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현황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와 거래소, 청산기관 등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런던소재 청산결제기관인 LCH.Clearnet Group은 지난해 12월말부터 Liffe(NYSE Euronext 보유 선물거래소)와 제휴하여 CDS지수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12월경 파리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럽시장에서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공동성명서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FSB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등을 위한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2010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함. ○ 4가지 BCBS 조치 이행 (i) 증권화 및 재증권화에 대한 리스크 가중 (ii) 외부 신용평가를 받은 증권화에 대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iii) 증권화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부외거래 위험의 관리에 관한 보다 엄격한 건전성 가이드라인 (iv) 트레이딩 계정 관련 증권화 위험의 공시 개선 등 ○ 국제증...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FSB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등을 위한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2010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함. ○ 4가지 BCBS 조치 이행 (i) 증권화 및 재증권화에 대한 리스크 가중 (ii) 외부 신용평가를 받은 증권화에 대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iii) 증권화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부외거래 위험의 관리에 관한 보다 엄격한 건전성 가이드라인 (iv) 트레이딩 계정 관련 증권화 위험의 공시 개선 등 ○ 국제증...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의 경우 투명성(transparency), 간편성(simplicity), 형평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접근성(acc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신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통일 및 강화 ○ 금융시장에 만연된 불공평하고,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 금융보호기...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의 경우 투명성(transparency), 간편성(simplicity), 형평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접근성(acc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신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통일 및 강화 ○ 금융시장에 만연된 불공평하고,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 금융보호기...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감독대상을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강조 □ 특히 영국의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자국규제 및 국제적 규제양식, 유럽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명시 ○ 정책당국이 국제포럼에서 일관...	법률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감독대상을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강조 □ 특히 영국의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자국규제 및 국제적 규제양식, 유럽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명시 ○ 정책당국이 국제포럼에서 일관...	법률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각국 정부 및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등급산정의 투명성 등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영국, EU 등은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등록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미의회는 산용평가사의 전체수익중 금융상품 발행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발행시 발행자가 신용평가사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시스템...	법적 책임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각국 정부 및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등급산정의 투명성 등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영국, EU 등은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등록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미의회는 산용평가사의 전체수익중 금융상품 발행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발행시 발행자가 신용평가사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시스템...	법적 책임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EU는 상품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하거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으로 제안하기도 함. ○ EU내 모든 신평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i) 이해상충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ii) 신용평가방법과 신용등급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고 (iii)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 등록 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EU는 상품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하거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으로 제안하기도 함. ○ EU내 모든 신평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i) 이해상충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ii) 신용평가방법과 신용등급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고 (iii)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 등록 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리스크관리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리스크관리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4. 시사점 가.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전망 1)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위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투자자산이나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내에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 □ 특히 유동화시장 등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표준화가 장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개력 등이 이루어지면 표준화된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구조화상...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4. 시사점 가.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전망 1)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위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투자자산이나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내에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 □ 특히 유동화시장 등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표준화가 장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개력 등이 이루어지면 표준화된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구조화상...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2) 레버리지 증가세 둔화 및 금융부분의 성장세 둔화 □ 현재 가계 및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과 함께 레버리지 증가세가 위기이전보다 둔화될 전망 ○ 이번 금융위기가 가계 및 금융 부문 등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 ○ 향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자산가격 안정 등을 위한 ...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2) 레버리지 증가세 둔화 및 금융부분의 성장세 둔화 □ 현재 가계 및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과 함께 레버리지 증가세가 위기이전보다 둔화될 전망 ○ 이번 금융위기가 가계 및 금융 부문 등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 ○ 향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자산가격 안정 등을 위한 ...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서민 대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 o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창구망 공동이용업무(5),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2),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1), 결제자금 수납 대행(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2), 전자금융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서민 대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 o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창구망 공동이용업무(5),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2),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1), 결제자금 수납 대행(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2), 전자금융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사회 안전망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실시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 우체국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함 o 한편,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친서민 금융...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사회 안전망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실시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 우체국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함 o 한편,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친서민 금융...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o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o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 - 영업...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o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o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 - 영업...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가. 우편+금융업 vs. 우편업만 하는 국가간 성과 비교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o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우정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우편과 금융을 동시 제공하는 형태와 우편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o 금융서비스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가. 우편+금융업 vs. 우편업만 하는 국가간 성과 비교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o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우정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우편과 금융을 동시 제공하는 형태와 우편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o 금융서비스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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