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8) 기업개선약정 - 내용: 경영목표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등부실해소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 - 절차 ▪ 관리절차 신청시 기업개선계획 제출 ▪ 개시 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 제출 ▪ 협의회 기업개선약정안 가결 ▪ 협의회와 해당 기업 기업개선약정 체결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관리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조정은 소급적으로 실효 -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 Question:협의회에게 기업개선약정 성과를 알리려면 주채권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8) 기업개선약정 - 내용: 경영목표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등부실해소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 - 절차 ▪ 관리절차 신청시 기업개선계획 제출 ▪ 개시 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 제출 ▪ 협의회 기업개선약정안 가결 ▪ 협의회와 해당 기업 기업개선약정 체결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관리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조정은 소급적으로 실효 -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 Question:기업개선약정 실적을 협의회에게 보고하려면 주채권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조정신청 ▪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 ▪ 부실징후기업 *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조정결정 ▪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Question:금융채권자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조정일에서 한 달 내로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조정신청 ▪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 ▪ 부실징후기업 *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조정결정 ▪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Question:조정결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에서 한 달 안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돼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14) 제3자의 관여 -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자산 부하게 한다. - 관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15) 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 중단사유 ▪ 채무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목록이나 기업개선계획에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실이 해소될 가망이 없는 경우 ▪ 채무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종료사유 ▪ 채무 기업의 부실 해소 ▪ 기업개선약정의 이행 완료 ▪ 채무 기업의 요청 [부록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평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기촉법과 이에 기초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기촉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한 문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1차(2001)와 제2차(2007) 기촉법이 적용된 당시의 경제상황과 실문운영 방식이 지금과 차이가 있어 주로 제2차 기촉법이 입법된 2007년 이후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Question:제삼자가 참석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관리절차가 길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해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14) 제3자의 관여 -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자산 부하게 한다. - 관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15) 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 중단사유 ▪ 채무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목록이나 기업개선계획에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실이 해소될 가망이 없는 경우 ▪ 채무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종료사유 ▪ 채무 기업의 부실 해소 ▪ 기업개선약정의 이행 완료 ▪ 채무 기업의 요청 [부록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평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기촉법과 이에 기초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기촉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한 문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1차(2001)와 제2차(2007) 기촉법이 적용된 당시의 경제상황과 실문운영 방식이 지금과 차이가 있어 주로 제2차 기촉법이 입법된 2007년 이후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Question:관리절차가 늘어났을 때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관리절차 계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신속성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 통합 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법정절차가 아닌기 때문에 법정절차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당기거나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련 문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구조조정 절차에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기촉법과 달리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최장 4개월 이내(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확정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촉법」의 특징은 「통합도산법」과 비교에 의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가능, 자율과 강제를 병행한 효과적 구조조정 진행, 사회적 비용부담 절감, 영업력 유지로 조기 정상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 확보,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유동성 악화 기업에 대한 적기 대처능력 제고 등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제도이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촉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이 어렵게 됐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Question: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신속성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 통합 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법정절차가 아닌기 때문에 법정절차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당기거나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련 문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구조조정 절차에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기촉법과 달리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최장 4개월 이내(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확정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촉법」의 특징은 「통합도산법」과 비교에 의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가능, 자율과 강제를 병행한 효과적 구조조정 진행, 사회적 비용부담 절감, 영업력 유지로 조기 정상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 확보,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유동성 악화 기업에 대한 적기 대처능력 제고 등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제도이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촉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이 어렵게 됐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효율성 (1) 신규신용공여 회생절차와는 달리 기촉법에서는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촉법 제13조에서 신규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육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문헌〉 “新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담보권 행사를 포함한 채권행사의 유예(제9조)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권(제13조)은 기업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신속성과 효율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였다(법 제18조). 금융기관중심의 관리절차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짐은 물론, 법정관리절차로 진행된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아니지만 일반의 우선권 있는 정리채권(회정 제228조)으로 분류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파산 제32조)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순조롭게 신규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효율성 (1) 신규신용공여 회생절차와는 달리 기촉법에서는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촉법 제13조에서 신규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육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문헌〉 “新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담보권 행사를 포함한 채권행사의 유예(제9조)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권(제13조)은 기업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신속성과 효율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였다(법 제18조). 금융기관중심의 관리절차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짐은 물론, 법정관리절차로 진행된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아니지만 일반의 우선권 있는 정리채권(회정 제228조)으로 분류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파산 제32조)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된다.” Question:채권금융기관이 원활하게 신규지원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제를 법제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법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실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결국은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주관해오던 기업의 도산절차가 법원의 권한 밖에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파산전담부의 李亨夏 부장판사 역시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법안은 관치금융 지원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과 부실의 소지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은 채무를 유예해 주고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로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청탁을 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퇴출 여부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자ㆍ주주ㆍ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 전문가든 경제관료든 제3자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다. 양자 간에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이 되면 좋지만 정보비용과 협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비용을 줄여 놓은 것이 도산 절차다. 도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하여 회생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Question:도산 과정에서의 가장 나은 회생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출할 수 있어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제를 법제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법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실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결국은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주관해오던 기업의 도산절차가 법원의 권한 밖에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파산전담부의 李亨夏 부장판사 역시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법안은 관치금융 지원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과 부실의 소지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은 채무를 유예해 주고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로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청탁을 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퇴출 여부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자ㆍ주주ㆍ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 전문가든 경제관료든 제3자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다. 양자 간에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이 되면 좋지만 정보비용과 협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비용을 줄여 놓은 것이 도산 절차다. 도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하여 회생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파산 절차에서 제일 좋은 회생계획을 뽑아낼 수 있어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당해 회사에 맞는 case by case 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주변 상황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이나 채권은행이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신규자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행사의 기산일 및 종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아니한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미공개로 기업구조조정상 투명성 보족 논란 존재.” Question:대상기업 혹은 채권은행은 협의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당해 회사에 맞는 case by case 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주변 상황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이나 채권은행이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신규자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행사의 기산일 및 종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아니한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미공개로 기업구조조정상 투명성 보족 논란 존재.” Question:협의회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경우 대상기업 또는 채권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개선안 1. 절차의 일원화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교수는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로 일원화 하거나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정비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이 통합도산법보다 운영상에서 유연하기 때문에 채권·채무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고 부실상태 기업에게도 신규 자금을 융자해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같은 장점을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기촉법을 과도기적 한시법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은 결국 법원의 심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 뿐.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 이를 통해 복잡한 채무구조의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보다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로 유도.” Question:구조조정이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통합도산법을 정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II. 개선안 1. 절차의 일원화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교수는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로 일원화 하거나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정비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이 통합도산법보다 운영상에서 유연하기 때문에 채권·채무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고 부실상태 기업에게도 신규 자금을 융자해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같은 장점을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기촉법을 과도기적 한시법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은 결국 법원의 심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 뿐.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 이를 통해 복잡한 채무구조의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보다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로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구조조정이 법원의 통제 하에 있도록 정착시킬 수 있어	통합도산법을 정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상시화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법원을 불신해서 통합도산법 이외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행 기촉법 조항 중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현행 제도를 개선해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워크아웃절차 전치주의 채권자-채무자 주도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행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관련 문헌〉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사간의 사적자치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사적자치로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소위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회생절차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우선 사전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또한 법정 외 워크아웃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워크아웃에서 행해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Question:채무조정이 사적자치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회사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상시화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법원을 불신해서 통합도산법 이외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행 기촉법 조항 중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현행 제도를 개선해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워크아웃절차 전치주의 채권자-채무자 주도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행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관련 문헌〉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사간의 사적자치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사적자치로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소위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회생절차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우선 사전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또한 법정 외 워크아웃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워크아웃에서 행해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Question:회사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사적자치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7. 협의 방식의 개선 기촉법에 의할 경울 4분의 3의 찬성으로 신규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구조조정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주장한다. 〈관련 문헌〉 “결의요건 강화,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협의회의 의결방법을 현재의 다수결원칙에서 만장일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윈회 강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자율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기관 참여, 신용위험평가에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할 것.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점검에 외부기관이 참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 기촉법 상의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 의무 신설해야. - 워크아웃 절차의 수행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 현재의 워크아웃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특히 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 -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해야.” 8. 기타 “부족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할 것.” “채권행사의 유예범위를 명확히 할 것” “신규신용공여 분담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할 것” Question:노동조합과의 갈등 해결에 실패했을 시 어떤 방법이 필요해	조정 절차도 명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7. 협의 방식의 개선 기촉법에 의할 경울 4분의 3의 찬성으로 신규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구조조정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주장한다. 〈관련 문헌〉 “결의요건 강화,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협의회의 의결방법을 현재의 다수결원칙에서 만장일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윈회 강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자율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기관 참여, 신용위험평가에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할 것.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점검에 외부기관이 참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 기촉법 상의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 의무 신설해야. - 워크아웃 절차의 수행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 현재의 워크아웃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특히 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 -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해야.” 8. 기타 “부족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할 것.” “채권행사의 유예범위를 명확히 할 것” “신규신용공여 분담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할 것” Question:갈등이 노동조합과 생긴 경우 해결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해	조정 절차도 명기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본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될 금융규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공함으로써 본 규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본 규정이 2016. 1. 4. 시행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외부기관의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동 규정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가 큼 2.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기간 □ 연구기간: 2016. 9. 28. ~ 2016. 12. 9. □ 연구대상 기간: 2016. 1. 4. ~ 2016. 9. 30.(9개월) 3. 연구방향 □ 연구는 크게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로 구성 □ 규정이 시행된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 Question:금융규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금융위가 어떻게 공개할 수 있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본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될 금융규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공함으로써 본 규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본 규정이 2016. 1. 4. 시행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외부기관의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동 규정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가 큼 2.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기간 □ 연구기간: 2016. 9. 28. ~ 2016. 12. 9. □ 연구대상 기간: 2016. 1. 4. ~ 2016. 9. 30.(9개월) 3. 연구방향 □ 연구는 크게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로 구성 □ 규정이 시행된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규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시할 수 있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6) 국제적 기준 적합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2016-22) ○ 국제적인 기준의 출처로 BCBS, FSB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진외국이 법령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임 [예시]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6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10.3월 BCBS가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고준칙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내부 통제기구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8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위험관리기구(CRO 등)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23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에서는 목표, 정책, 지배구조 등을 주주, 예금자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전자금융사고 관련 책임보험가입금액 상향 조정(2016-42) ○ 국제적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없음”으로 적고 있는데, 추가적인 외국제도 조사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재관련 규제 신설의 경우(2016-05)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였음 Question:국제적인 기준의 정합성을 어떻게 해야 순조롭게 판단할 수 있어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6) 국제적 기준 적합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2016-22) ○ 국제적인 기준의 출처로 BCBS, FSB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진외국이 법령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임 [예시]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6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10.3월 BCBS가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고준칙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내부 통제기구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8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위험관리기구(CRO 등)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23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에서는 목표, 정책, 지배구조 등을 주주, 예금자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전자금융사고 관련 책임보험가입금액 상향 조정(2016-42) ○ 국제적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없음”으로 적고 있는데, 추가적인 외국제도 조사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재관련 규제 신설의 경우(2016-05)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세계적인 기준의 적합성을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어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 여부 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1) 규정 □ 금융위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본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이를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uestion:금융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 여부 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1) 규정 □ 금융위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본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이를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더 강하게 하거나 신규로 만들 수 있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금감원 내부보고절차 □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한 후 금감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 내용의 변경/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금감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본 규정 제11조) ①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②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③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 ④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위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사항들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 검토 결과, 금감원 소관 행정지도 27건 모두 심의위원회를 통한 금감원 내부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 Question: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바꾸거나 유효기간을 늘리려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3) 금감원 내부보고절차 □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한 후 금감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 내용의 변경/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금감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본 규정 제11조) ①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②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③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 ④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위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사항들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 검토 결과, 금감원 소관 행정지도 27건 모두 심의위원회를 통한 금감원 내부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 Question:각 호의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5) 사후관리 □ 금감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위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본 규정 제14조) ○ 금감원 법무실국장(안세훈)이 금감원 금융행정지도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박명금)이 2016. 3. 30.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이 알린 금융행정지도 상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해	의견서를 작성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5) 사후관리 □ 금감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위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본 규정 제14조) ○ 금감원 법무실국장(안세훈)이 금감원 금융행정지도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박명금)이 2016. 3. 30.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위는 금감원이 알려 준 금융행정지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의견서를 작성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2. 금융현장점검반 가. 설치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본 규정 제19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5년 3월 금융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개선을 위한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 출범하였음 - 금융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사무관 4명(금융위 3명, 기재부1명), 주무관(금융위), 파견 3명(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구성됨 ○ 금융현장점검반 활동의 상시화·체계화를 위해 총괄·지원 기능을 가진 금융현장지원단을 2015. 8. 13.에 설치함 Question: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 상황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2. 금융현장점검반 가. 설치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본 규정 제19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5년 3월 금융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개선을 위한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 출범하였음 - 금융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사무관 4명(금융위 3명, 기재부1명), 주무관(금융위), 파견 3명(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구성됨 ○ 금융현장점검반 활동의 상시화·체계화를 위해 총괄·지원 기능을 가진 금융현장지원단을 2015. 8. 13.에 설치함 Questio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 현장점검팀은 ①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②금융개혁 지원업무, ③법령해석 검토(규제포털 포함), ④비조치의견서, ⑤건의과제 배분 업무를 현장지원팀은 ①건의과제 및 회신 검토, ②현장점검 사후관리, ③현장점검 총괄(통계 및 자료관리 등), ④건의과제 정리·분류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금융현장점검반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 분야 등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개 분야(팀)로 이루어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핵심 분야별로 점검하였음 - 아래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총 27건의 건의를 수렴한 것으로 확인[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내역] - 총 27건[관광(5), 콘텐츠(4), 보건의료(4), 수출입(5), PEF(3), 상장시장(5), 투자금융(2)]의 건의 중 주요 건의 사례 6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또한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메신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권별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 2016년 1분기(2016. 3. 14.~16.)와 2분기(2016. 6. 22.)에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실시 Question: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 현장점검팀은 ①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②금융개혁 지원업무, ③법령해석 검토(규제포털 포함), ④비조치의견서, ⑤건의과제 배분 업무를 현장지원팀은 ①건의과제 및 회신 검토, ②현장점검 사후관리, ③현장점검 총괄(통계 및 자료관리 등), ④건의과제 정리·분류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금융현장점검반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 분야 등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개 분야(팀)로 이루어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핵심 분야별로 점검하였음 - 아래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총 27건의 건의를 수렴한 것으로 확인[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내역] - 총 27건[관광(5), 콘텐츠(4), 보건의료(4), 수출입(5), PEF(3), 상장시장(5), 투자금융(2)]의 건의 중 주요 건의 사례 6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또한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메신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권별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 2016년 1분기(2016. 3. 14.~16.)와 2분기(2016. 6. 22.)에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실시 Question:어떻게 하여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 현장점검팀은 ①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②금융개혁 지원업무, ③법령해석 검토(규제포털 포함), ④비조치의견서, ⑤건의과제 배분 업무를 현장지원팀은 ①건의과제 및 회신 검토, ②현장점검 사후관리, ③현장점검 총괄(통계 및 자료관리 등), ④건의과제 정리·분류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금융현장점검반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 분야 등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개 분야(팀)로 이루어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핵심 분야별로 점검하였음 - 아래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총 27건의 건의를 수렴한 것으로 확인[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내역] - 총 27건[관광(5), 콘텐츠(4), 보건의료(4), 수출입(5), PEF(3), 상장시장(5), 투자금융(2)]의 건의 중 주요 건의 사례 6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또한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메신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권별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 2016년 1분기(2016. 3. 14.~16.)와 2분기(2016. 6. 22.)에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실시 Question:직접 기업들이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어떻게 핵심 분야별로 점검했어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나. 활동 □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①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하고 ②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임(본 규정 제19조 제3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 현장점검팀은 ①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②금융개혁 지원업무, ③법령해석 검토(규제포털 포함), ④비조치의견서, ⑤건의과제 배분 업무를 현장지원팀은 ①건의과제 및 회신 검토, ②현장점검 사후관리, ③현장점검 총괄(통계 및 자료관리 등), ④건의과제 정리·분류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금융현장점검반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 분야 등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개 분야(팀)로 이루어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핵심 분야별로 점검하였음 - 아래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총 27건의 건의를 수렴한 것으로 확인[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내역] - 총 27건[관광(5), 콘텐츠(4), 보건의료(4), 수출입(5), PEF(3), 상장시장(5), 투자금융(2)]의 건의 중 주요 건의 사례 6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또한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메신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권별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 2016년 1분기(2016. 3. 14.~16.)와 2분기(2016. 6. 22.)에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직접 기업들이 제기하는 금융 애로를 핵심 분야에 따라 점검했어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하여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6장 종합적인 평가 □ 본 규정이 시행된 첫해로서 아직 제도가 안착되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특별히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향후 본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제안함 ○ 명시적 금융규제 - 사후적 규제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 국제적 기준 정합성 등의 검토를 보강하고, 규제영향분석서 공개가 미흡한 점을 시정하며, 금감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경우에도 원칙 준수여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정지도 - 특별한 제안 사항 없음 ○ 감독행정작용 -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등록 및 공개되도록 개선할 필요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 보고와 의견서 작성이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 ○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융현장지원단의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가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 - 금융위의 경우에도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감독행정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등록과 공개를 하게 해야 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Title:2016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성대규·이재인·박유진) Context:제6장 종합적인 평가 □ 본 규정이 시행된 첫해로서 아직 제도가 안착되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특별히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향후 본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제안함 ○ 명시적 금융규제 - 사후적 규제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 국제적 기준 정합성 등의 검토를 보강하고, 규제영향분석서 공개가 미흡한 점을 시정하며, 금감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경우에도 원칙 준수여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정지도 - 특별한 제안 사항 없음 ○ 감독행정작용 -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등록 및 공개되도록 개선할 필요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 보고와 의견서 작성이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 ○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융현장지원단의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가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 - 금융위의 경우에도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감독행정작용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해야 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미연준은 MMF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AMLF(ABCP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할인창구의 기능을 강화 ○ 영란은행은 공공 및 민간부문 발행 적격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의 상시 차입이 가능한 상설할인창구제도 DWF(Discount Window Facility)를 도입 ○ 유럽중앙은행(ECB)는 `09년말까지 시한부로 할인창구의 대출담보 범위를 확대 □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 ○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 연준은 발행자로부터 직접 CP를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 □ 미연준은 GSE(Fannie Mae, Freddie Mac, FHLB) 발행 채권 및 GSE 보증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장기국채 등도 매입 ○ 또한 미연준은 CPFF(CP Funding Facility)와 MMIFF(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를 도입하여 ABCP 시장 등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었어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미연준은 MMF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AMLF(ABCP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할인창구의 기능을 강화 ○ 영란은행은 공공 및 민간부문 발행 적격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의 상시 차입이 가능한 상설할인창구제도 DWF(Discount Window Facility)를 도입 ○ 유럽중앙은행(ECB)는 `09년말까지 시한부로 할인창구의 대출담보 범위를 확대 □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 ○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 연준은 발행자로부터 직접 CP를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 □ 미연준은 GSE(Fannie Mae, Freddie Mac, FHLB) 발행 채권 및 GSE 보증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장기국채 등도 매입 ○ 또한 미연준은 CPFF(CP Funding Facility)와 MMIFF(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를 도입하여 ABCP 시장 등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Question: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돕고 있었어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공개시장조작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제 ○ 금번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유화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파산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 등이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로는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관련된 문제 ○ 각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한, 은행채에 대한 지급보증,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을 시행하였고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유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랄해저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또한 향후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 Question: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각 나라들의 정부가 어떻게 했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제 ○ 금번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유화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파산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 등이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로는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관련된 문제 ○ 각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한, 은행채에 대한 지급보증,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을 시행하였고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유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랄해저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또한 향후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 Question:개별 국가들의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려고 했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5.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한편 공적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기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 원화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여 기준금리(5.25%→2.50%) 및 총액한도 대출금리(3.50%→1.50%) 등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하는 한편 RP매입,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 `08.10월 이후 `09.6월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큰 폭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 ○ 은행채, 일부 특수채(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발행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담보증권(MBS) 및사채 등 RP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증권사 등으로 RP대상기관 확대 □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지급준비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 제고를 위해 `02년 이후 축소해 왔던 총액대출한도를 `08.11월부터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하였으며, `09.3월 이후부터는 10조원으로 확대 ○ 한편 은행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2008년 하반기 중 국내 은행들은 16.6조원 자본 확충 실적 달성) Question:정부가 순조로운 신용공급의 진행을 위해 어떻게 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5.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한편 공적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기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 원화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여 기준금리(5.25%→2.50%) 및 총액한도 대출금리(3.50%→1.50%) 등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하는 한편 RP매입,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 `08.10월 이후 `09.6월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큰 폭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 ○ 은행채, 일부 특수채(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발행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담보증권(MBS) 및사채 등 RP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증권사 등으로 RP대상기관 확대 □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지급준비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 제고를 위해 `02년 이후 축소해 왔던 총액대출한도를 `08.11월부터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하였으며, `09.3월 이후부터는 10조원으로 확대 ○ 한편 은행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2008년 하반기 중 국내 은행들은 16.6조원 자본 확충 실적 달성) Question:원활한 신용공급의 추진을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유로 등 주요국의 제도개편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논의 내용 가. 금융시스템 안정 □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미시적 금융감독과 함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인할 예정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권한강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신설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을 강화 ○ 기존의 은행 외에 보험과 헤지펀드 등 비은행 대형금융회사(해외 자회사 포함)를 포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준이 갖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연준의 권한 강화 ○ 재무부와 연준 등 주요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 발생에 관한 모니터링과 감독기관간 조정을 담당 Question: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금융체계를 위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어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유로 등 주요국의 제도개편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논의 내용 가. 금융시스템 안정 □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미시적 금융감독과 함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인할 예정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권한강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신설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을 강화 ○ 기존의 은행 외에 보험과 헤지펀드 등 비은행 대형금융회사(해외 자회사 포함)를 포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준이 갖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연준의 권한 강화 ○ 재무부와 연준 등 주요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 발생에 관한 모니터링과 감독기관간 조정을 담당 Question: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위한 감독을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강할 수 있어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설치 ○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가 실시되는 경우, 동 제도의 운영을 영란은행이 담당 ○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사전승인 하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정제정권, 조사권, 강제조치권 등 영란은행의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권한 강화 ○ 미국 연준의 경우 금융회사에 감독권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급결제, 청산 및 관련 금융행위 등에 관한 연준의 감독 기능 강화 Question:재무부가 사전허용을 했을 경우 영란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설치 ○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가 실시되는 경우, 동 제도의 운영을 영란은행이 담당 ○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사전승인 하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정제정권, 조사권, 강제조치권 등 영란은행의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권한 강화 ○ 미국 연준의 경우 금융회사에 감독권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급결제, 청산 및 관련 금융행위 등에 관한 연준의 감독 기능 강화 Question:영란은행은 재무부가 미리 허가했을 때 금융안정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 ○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 ○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 ○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 □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Question:영국의 금감청은 금융범죄의 단속에 대한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 ○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 ○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 ○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 □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Question:금융범죄의 감시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의 금감청은 어떻게 해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 ○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 ○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 ○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 □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Question:소매금융 감독부로부터 나눠진 금융소비자교육부는 금융사용자의 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어	독립적 운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 □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 ○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 □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 ○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 ○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 ○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 ○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 □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Question:금융사용자의 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소매금융 감독부로부터 분리된 금융소비자교육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독립적 운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은행, 주택금융공제조합(Building Societie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령인 Banking Act2009를 `09년 2월 공포 ○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영란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한편 Turner Review에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거시건전성 분석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밀접한 공조체계 구축을 명시하였는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EU의 경우 단순자문기구에 불과한 기존의 업종별 감독위원회를 감독청으로 격상시키고 권한을 강화하여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을 구축 ○ ESFS는 새로 개편된 범 EU 차원의 업종별 감독청과 각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 업종별 감독청은 공동의 감독규정 입안, 금융위기시 회원국간 공조, 유럽내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설립 승인 및 감독, 정보수집 및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 ○ 한편 각국 감독기구는 지금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 자본금의 적정성 평가 등 일상적 감독업무를 수행 Question:영국은 특별정리제도를 통해 파산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은행, 주택금융공제조합(Building Societie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령인 Banking Act2009를 `09년 2월 공포 ○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 특별정리제도(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영란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 한편 Turner Review에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거시건전성 분석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밀접한 공조체계 구축을 명시하였는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EU의 경우 단순자문기구에 불과한 기존의 업종별 감독위원회를 감독청으로 격상시키고 권한을 강화하여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을 구축 ○ ESFS는 새로 개편된 범 EU 차원의 업종별 감독청과 각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 업종별 감독청은 공동의 감독규정 입안, 금융위기시 회원국간 공조, 유럽내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설립 승인 및 감독, 정보수집 및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 ○ 한편 각국 감독기구는 지금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 자본금의 적정성 평가 등 일상적 감독업무를 수행 Question:특별정리제도를 통해 도산은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각 감독관련 기관들의 권한 등을 명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금융회사 손실이 self-amplifying spiral(자기확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는 금융시스템의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내생적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CoVaR와 같은 모형이나 내생적리스크확산 측정수단에 근거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외생적 위험에 대한 은행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존의 스트레스테스트는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대규모 손실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충격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 특히 미의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요구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과 같은 규제목적에 기초하여 적용할 것을 언급 □ 영국의 경우 향후 은행들의 리스크 감소 및 이를 통한 은행시스템의 충격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 ○ 또한 자산시장 안정 및 은행의 건전상 강화 등을 위해 LTV, DTI 규제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Question:금융기관의 충격흡수역량을 보강해서 대규모의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금융회사 손실이 self-amplifying spiral(자기확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는 금융시스템의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내생적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CoVaR와 같은 모형이나 내생적리스크확산 측정수단에 근거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외생적 위험에 대한 은행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존의 스트레스테스트는 내생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대규모 손실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충격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 특히 미의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요구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과 같은 규제목적에 기초하여 적용할 것을 언급 □ 영국의 경우 향후 은행들의 리스크 감소 및 이를 통한 은행시스템의 충격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 ○ 또한 자산시장 안정 및 은행의 건전상 강화 등을 위해 LTV, DTI 규제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필요 자본기준 등을 상향 조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금융위기시 유동성 경색에 의해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필요 ○ 영국의 경우 유동성 정보제공의무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내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유동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다국적 금융기관까지 유동성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미의회는 금융불안시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비유동자산을 투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도록 위기시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장치(liquidity buffer)를 갖출 필요 □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Geneva 보고서는 장기의 자금조달을 유도하기 위한 mark-to-funding 방식 도입 및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비율의 연계를 통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유인 제공 등을 제안 ○ mark-to-funding 방식은 자산의 보유목적 및 잔여만기에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장기자금으로 조달한 자산은 시가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 ○ 유동성이 목표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필요자기자본비율(CAR)은 상승하는 방식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유인을 제공 ○ 이 밖에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 주택모기지에 대한 최고 LTV비율을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위기시에는 은행의 과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금융위기시 유동성 경색에 의해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필요 ○ 영국의 경우 유동성 정보제공의무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내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유동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다국적 금융기관까지 유동성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미의회는 금융불안시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비유동자산을 투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도록 위기시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장치(liquidity buffer)를 갖출 필요 □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Geneva 보고서는 장기의 자금조달을 유도하기 위한 mark-to-funding 방식 도입 및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비율의 연계를 통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유인 제공 등을 제안 ○ mark-to-funding 방식은 자산의 보유목적 및 잔여만기에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장기자금으로 조달한 자산은 시가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 ○ 유동성이 목표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필요자기자본비율(CAR)은 상승하는 방식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유인을 제공 ○ 이 밖에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 주택모기지에 대한 최고 LTV비율을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위기시에는 은행의 과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을 수 있어	유동성 관련 감독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6월 22일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지펀드 규제 주요 원칙을 포함한 헤지펀드감시 최종보고서를 공표 ○ 시장유동성, 가격 효율성, 리스크 분배 및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헤지펀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 ○ 첫째로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관리회사·자문사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록가능 헤지펀드 관리회사 혹은 자문사는 조직 및 운영 기준, 이해 상충 및 기타 영업행위, 투자자에 대한 공시, 건전성 규정에 대한 적정한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헤지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및 프라임브로커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이 필요 ○ 다음으로 헤지펀드 관리자 및 프라임브로커는 감독당국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인, 분석 및 완화 등을 위해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은 헤지펀드 영업모범관행 개발 및 이행을 업계에 권고할 것을 제시 ○ 마지막으로 국경간 활발히 활동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교화적이며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감독당국은 외국 감독당국과 협조 및 정보공유에 대한 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시 □ BCBS도 헤지펀드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 BCBS는 각국 금융당국은 레버리지가 큰 거래상대방(leveraged counterparties)에 대한 노출 위험의 관리에 관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 Question:헤지펀드 거래 대상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6월 22일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지펀드 규제 주요 원칙을 포함한 헤지펀드감시 최종보고서를 공표 ○ 시장유동성, 가격 효율성, 리스크 분배 및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헤지펀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 ○ 첫째로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관리회사·자문사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록가능 헤지펀드 관리회사 혹은 자문사는 조직 및 운영 기준, 이해 상충 및 기타 영업행위, 투자자에 대한 공시, 건전성 규정에 대한 적정한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헤지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및 프라임브로커는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이 필요 ○ 다음으로 헤지펀드 관리자 및 프라임브로커는 감독당국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인, 분석 및 완화 등을 위해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은 헤지펀드 영업모범관행 개발 및 이행을 업계에 권고할 것을 제시 ○ 마지막으로 국경간 활발히 활동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교화적이며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감독당국은 외국 감독당국과 협조 및 정보공유에 대한 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시 □ BCBS도 헤지펀드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 BCBS는 각국 금융당국은 레버리지가 큰 거래상대방(leveraged counterparties)에 대한 노출 위험의 관리에 관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헤지펀드 거래 대상의 신용위험을 감독할 수 있어	적정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FSB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충분한 자본규제 및 CCP(필요시, 조직화된 거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해 논의 중임. ○ 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동으로 청산 관련 이슈에 관한 CCP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개발할 계획 □ 미국 재무부는 5월 13일 장외시장(OTC : Over-The-Counter) 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청상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 ○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 대형 장외파생상품딜러와 회사는 1) 보수적인 자본요구량, 2) 기업운영 규범, 필요조건의 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공여(creditexposure)에 대한 증거개시금(initial margin) 관련 보수적인 필요조건 등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 ○ 특히, 모든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가 확보, 공시되도록 상품거래법 및 증권법을 개정 Question:미국은 파생상품거래의 투명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해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FSB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충분한 자본규제 및 CCP(필요시, 조직화된 거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해 논의 중임. ○ 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동으로 청산 관련 이슈에 관한 CCP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개발할 계획 □ 미국 재무부는 5월 13일 장외시장(OTC : Over-The-Counter) 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청상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 ○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 대형 장외파생상품딜러와 회사는 1) 보수적인 자본요구량, 2) 기업운영 규범, 필요조건의 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공여(creditexposure)에 대한 증거개시금(initial margin) 관련 보수적인 필요조건 등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 ○ 특히, 모든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가 확보, 공시되도록 상품거래법 및 증권법을 개정 Question: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해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FSB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충분한 자본규제 및 CCP(필요시, 조직화된 거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해 논의 중임. ○ 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동으로 청산 관련 이슈에 관한 CCP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개발할 계획 □ 미국 재무부는 5월 13일 장외시장(OTC : Over-The-Counter) 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청상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 ○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 대형 장외파생상품딜러와 회사는 1) 보수적인 자본요구량, 2) 기업운영 규범, 필요조건의 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공여(creditexposure)에 대한 증거개시금(initial margin) 관련 보수적인 필요조건 등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 ○ 특히, 모든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가 확보, 공시되도록 상품거래법 및 증권법을 개정 Question:미국은 금융체계로 전이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FSB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충분한 자본규제 및 CCP(필요시, 조직화된 거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해 논의 중임. ○ 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동으로 청산 관련 이슈에 관한 CCP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개발할 계획 □ 미국 재무부는 5월 13일 장외시장(OTC : Over-The-Counter) 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청상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 ○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 대형 장외파생상품딜러와 회사는 1) 보수적인 자본요구량, 2) 기업운영 규범, 필요조건의 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공여(creditexposure)에 대한 증거개시금(initial margin) 관련 보수적인 필요조건 등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 ○ 특히, 모든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가 확보, 공시되도록 상품거래법 및 증권법을 개정 Question:금융체계로 옮겨가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딜러은행, 업계협회 등 주요 시장참가자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스템 정비 및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5차례 회합 ○ 시장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가격 및 거래량 정보 등을 해당기관이 제공하고 중앙청산소들도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갖추기로 함. ○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은 중복 다자간거래계약(multilateral trade)해소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포트폴리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잠재위험 축소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해 명목계약금액(notional amount)이 32조 달러가 해소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7조 달러가 추가로 감소함(3월말 현재 약 28조 달러). ○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축소를 위해 다수의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플랫폼이 가동되거나 개설을 앞두고 있음 □ 중앙청산소 활용 확산 등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제시 ○ 경매방식에 입각한 신용디폴트스왑 청산구조의 양식표준화를 완료하고, 각국 감독당국에 동 청산방식의 채택을 강력히 권고 ○ 거래량 급증 및 장래의 다양한 장외시장 자산거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화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확충 진행 ○ 매입회사 및 취급종목의 확대 등을 통해 중앙청산소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앙청산소를 경유하지 않는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내역들도 중앙기록보관소(Central Trade Repository)에 보고토록 함. ○ 장외파생상품의 매입자나 매도자 등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견해 및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Question:장외파생상품 매입자와 매도자 같은 시장참여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딜러은행, 업계협회 등 주요 시장참가자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스템 정비 및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5차례 회합 ○ 시장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가격 및 거래량 정보 등을 해당기관이 제공하고 중앙청산소들도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갖추기로 함. ○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은 중복 다자간거래계약(multilateral trade)해소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포트폴리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잠재위험 축소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해 명목계약금액(notional amount)이 32조 달러가 해소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7조 달러가 추가로 감소함(3월말 현재 약 28조 달러). ○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축소를 위해 다수의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플랫폼이 가동되거나 개설을 앞두고 있음 □ 중앙청산소 활용 확산 등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제시 ○ 경매방식에 입각한 신용디폴트스왑 청산구조의 양식표준화를 완료하고, 각국 감독당국에 동 청산방식의 채택을 강력히 권고 ○ 거래량 급증 및 장래의 다양한 장외시장 자산거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화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확충 진행 ○ 매입회사 및 취급종목의 확대 등을 통해 중앙청산소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앙청산소를 경유하지 않는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내역들도 중앙기록보관소(Central Trade Repository)에 보고토록 함. ○ 장외파생상품의 매입자나 매도자 등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견해 및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구매자와 판매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업계의 시장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현황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와 거래소, 청산기관 등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런던소재 청산결제기관인 LCH.Clearnet Group은 지난해 12월말부터 Liffe(NYSE Euronext 보유 선물거래소)와 제휴하여 CDS지수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12월경 파리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럽시장에서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 ○ 독일에서는 Deutsche Boerse 산하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가 올해 3월말 출범할 예정으로 있는 전자플랫폼을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중개한다는 계획 ○ 미국 온라인 거래소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는 올 하반기부터 신설법인인 ICE Trust Europe을 통해 유럽에서 CDS 거래를 중개할 계획 □ 미국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회원자격이 상위 9개 미국 대형은행으로 제한된 신용디폴트스왑 중앙청산소인 ICE US Trust가 가동되기 시작 ○ 한편 CME Group과 Citadel Investment Group의 합작회사가 조만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중앙청산소(CMDX)에서는 처음부터 여타 매수회사들에 대해서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이 분할적인 중앙청산소 설립 및 감독체계 형성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리스크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지난 2월 19일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감독청(FSA),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감독당국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거래정보 교환 및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의 계약표준 작성 등 감독기능 수행에 공조하기로 합의 Question:각 나라의 감독당국은 감독역할 수행에 어떻게 공조할 수 있어	공동성명서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참고〉 신용디폴트스왑(CDS) 중앙청산소 현황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와 거래소, 청산기관 등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런던소재 청산결제기관인 LCH.Clearnet Group은 지난해 12월말부터 Liffe(NYSE Euronext 보유 선물거래소)와 제휴하여 CDS지수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12월경 파리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럽시장에서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 ○ 독일에서는 Deutsche Boerse 산하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가 올해 3월말 출범할 예정으로 있는 전자플랫폼을 통해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중개한다는 계획 ○ 미국 온라인 거래소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는 올 하반기부터 신설법인인 ICE Trust Europe을 통해 유럽에서 CDS 거래를 중개할 계획 □ 미국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회원자격이 상위 9개 미국 대형은행으로 제한된 신용디폴트스왑 중앙청산소인 ICE US Trust가 가동되기 시작 ○ 한편 CME Group과 Citadel Investment Group의 합작회사가 조만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중앙청산소(CMDX)에서는 처음부터 여타 매수회사들에 대해서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이 분할적인 중앙청산소 설립 및 감독체계 형성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리스크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지난 2월 19일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감독청(FSA),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감독당국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거래정보 교환 및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의 계약표준 작성 등 감독기능 수행에 공조하기로 합의 Question:감독역할 수행에 각국의 감독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어	공동성명서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FSB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등을 위한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2010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함. ○ 4가지 BCBS 조치 이행 (i) 증권화 및 재증권화에 대한 리스크 가중 (ii) 외부 신용평가를 받은 증권화에 대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iii) 증권화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부외거래 위험의 관리에 관한 보다 엄격한 건전성 가이드라인 (iv) 트레이딩 계정 관련 증권화 위험의 공시 개선 등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제안 이행 (i) 주의의무(due diligence) 관행 검토 및 증권화 과정상 참여자의 관련된 정보 공개 (ii) 발행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기초자산집합의 성과에 최초 또는 계속 정보 포함)를 통해 투자자 보호 (iii) 투자자의 적합성 규제(suitability requirements) 검토 및 강화 (iv) 규제의 국제적 조정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 발행자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경제적 위험을 일부를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검토 ○ 조건 및 구조의 표준화, 복잡성 감소 및 투명성 강화 등 증권화 재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이행 노력을 지지 Question:규제의 조정을 향상시키려는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FSB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등을 위한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2010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함. ○ 4가지 BCBS 조치 이행 (i) 증권화 및 재증권화에 대한 리스크 가중 (ii) 외부 신용평가를 받은 증권화에 대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iii) 증권화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부외거래 위험의 관리에 관한 보다 엄격한 건전성 가이드라인 (iv) 트레이딩 계정 관련 증권화 위험의 공시 개선 등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제안 이행 (i) 주의의무(due diligence) 관행 검토 및 증권화 과정상 참여자의 관련된 정보 공개 (ii) 발행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기초자산집합의 성과에 최초 또는 계속 정보 포함)를 통해 투자자 보호 (iii) 투자자의 적합성 규제(suitability requirements) 검토 및 강화 (iv) 규제의 국제적 조정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 발행자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경제적 위험을 일부를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검토 ○ 조건 및 구조의 표준화, 복잡성 감소 및 투명성 강화 등 증권화 재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이행 노력을 지지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규제의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안을 실시하려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의 경우 투명성(transparency), 간편성(simplicity), 형평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접근성(acc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신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통일 및 강화 ○ 금융시장에 만연된 불공평하고,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 금융보호기구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를 신설 ○ 투명성, 형평성 및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 한편,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은행-비은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원(a level playing field)의 높은 규제를 적용 □ 영국 및 유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장의 개선을 권고 ○ 영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소매예금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범유럽 차원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최근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가지 방안을 명시 ○ EU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장보호제도를 보유토록 유도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의 상향조정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안 등도 향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예금과 유사한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및 감독을 강화 ○ 미국 SEC는 MMMF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대상 제한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 ○ EU 역시 MMMF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한 익스포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G30 보고서에서는 MMMF 취급기관을 건전성 규제․감독, 예금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 등을 받는 특수목적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Question:미국은 투명함이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의 경우 투명성(transparency), 간편성(simplicity), 형평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접근성(acc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신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통일 및 강화 ○ 금융시장에 만연된 불공평하고,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 금융보호기구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를 신설 ○ 투명성, 형평성 및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 한편,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은행-비은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원(a level playing field)의 높은 규제를 적용 □ 영국 및 유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장의 개선을 권고 ○ 영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소매예금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범유럽 차원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최근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가지 방안을 명시 ○ EU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장보호제도를 보유토록 유도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의 상향조정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안 등도 향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예금과 유사한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및 감독을 강화 ○ 미국 SEC는 MMMF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대상 제한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 ○ EU 역시 MMMF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한 익스포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G30 보고서에서는 MMMF 취급기관을 건전성 규제․감독, 예금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 등을 받는 특수목적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감독대상을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강조 □ 특히 영국의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자국규제 및 국제적 규제양식, 유럽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명시 ○ 정책당국이 국제포럼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규제토론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당국의 위상 재정립 및 메커니즘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와 BOE의 책무를 보완할 명백한 국제적 의무를 FSA에 부여 ○ FSA의 새로운 의무는 건전한 국제규범 및 감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국제포럼에서 영국의 이익 대변 및 영국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을 포함할 예정 ○ 또한 FSA에 새롭게 금융안정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계획인데, 본 금융안정목적은 FSA가 국제발전이 영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임. □ 각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FSB에서도 다국적 금융기관의 감독을 위한 공동감시단을 설립 ○ FSB는 공동감시단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에 관한 국가간 협력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on Crisis Management)의 이행 작업이 진행 중 ○ BCBS의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CBRG), IMF와 World Bank의 국가은행(national bank) 파산절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적 틀에 관한 이니셔티브은행의 정리체제(resolution frameworks) 등 은행의 정리체제(resolution frameworks)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진행중 Question:새 금융안정목표를 금감청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법률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감독대상을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강조 □ 특히 영국의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자국규제 및 국제적 규제양식, 유럽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명시 ○ 정책당국이 국제포럼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규제토론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당국의 위상 재정립 및 메커니즘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와 BOE의 책무를 보완할 명백한 국제적 의무를 FSA에 부여 ○ FSA의 새로운 의무는 건전한 국제규범 및 감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국제포럼에서 영국의 이익 대변 및 영국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을 포함할 예정 ○ 또한 FSA에 새롭게 금융안정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계획인데, 본 금융안정목적은 FSA가 국제발전이 영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임. □ 각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FSB에서도 다국적 금융기관의 감독을 위한 공동감시단을 설립 ○ FSB는 공동감시단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에 관한 국가간 협력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on Crisis Management)의 이행 작업이 진행 중 ○ BCBS의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CBRG), IMF와 World Bank의 국가은행(national bank) 파산절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적 틀에 관한 이니셔티브은행의 정리체제(resolution frameworks) 등 은행의 정리체제(resolution frameworks)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진행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감독청에게 새로운 금융안정목표를 갖게 하려고 해	법률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각국 정부 및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등급산정의 투명성 등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영국, EU 등은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등록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미의회는 산용평가사의 전체수익중 금융상품 발행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발행시 발행자가 신용평가사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미SEC는 신용평가 이력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 및 신평사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는 규제를 채택 ○ 영국 등은 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 Question:미의회는 신용등급 계산이 틀린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적 책임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각국 정부 및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등급산정의 투명성 등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영국, EU 등은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등록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미의회는 산용평가사의 전체수익중 금융상품 발행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발행시 발행자가 신용평가사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미SEC는 신용평가 이력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 및 신평사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는 규제를 채택 ○ 영국 등은 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 Question:신용등급 산정이 틀린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미국 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적 책임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EU는 상품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하거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으로 제안하기도 함. ○ EU내 모든 신평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i) 이해상충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ii) 신용평가방법과 신용등급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고 (iii)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 등록 의무 등 규제강화, 이해상충문제 해결,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규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의 신용등급 마련 등을 강조 ○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관할지역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및 각국 감독당국간 적절한 정보공유 실시하자고 합의 ○ FSB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각국의 규제체제가 IOSCO의 원칙과 행위규범기초와의 합치성 여부를 평가하고, 각국의 규제차이가 신평사 규제 의무이행시 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유인 Question:신용평가사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용등급체계를 채택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 한편 EU는 상품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하거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으로 제안하기도 함. ○ EU내 모든 신평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i) 이해상충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ii) 신용평가방법과 신용등급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고 (iii)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 등록 의무 등 규제강화, 이해상충문제 해결,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규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의 신용등급 마련 등을 강조 ○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관할지역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및 각국 감독당국간 적절한 정보공유 실시하자고 합의 ○ FSB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각국의 규제체제가 IOSCO의 원칙과 행위규범기초와의 합치성 여부를 평가하고, 각국의 규제차이가 신평사 규제 의무이행시 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유인 Question:별도 신용등급체계를 고르거나 어떤 방법을 써야 신용평가회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 이에 따라 FSB는 보상원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구조,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글로벌 기준의 개혁에 관한 상세 제안을 마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요한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이사회내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board remuneration committee) 설립,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ce)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 필요 ○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총변동 보상액 제한,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한 전체 변동보상의 크기 및 배분 결정, 3년 이상의 이연기간, 주식 및 주식 연계상품의 변동보상 등 고위급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 보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강화 ○ FSB의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강화 Question:각 나라들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지속되게 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 이에 따라 FSB는 보상원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구조,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글로벌 기준의 개혁에 관한 상세 제안을 마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요한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이사회내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board remuneration committee) 설립,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ce)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 필요 ○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총변동 보상액 제한,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한 전체 변동보상의 크기 및 배분 결정, 3년 이상의 이연기간, 주식 및 주식 연계상품의 변동보상 등 고위급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 보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강화 ○ FSB의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강화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하여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지속시켜야 해	리스크관리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 이에 따라 FSB는 보상원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구조,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글로벌 기준의 개혁에 관한 상세 제안을 마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요한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이사회내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board remuneration committee) 설립,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ce)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 필요 ○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총변동 보상액 제한,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한 전체 변동보상의 크기 및 배분 결정, 3년 이상의 이연기간, 주식 및 주식 연계상품의 변동보상 등 고위급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 보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강화 ○ FSB의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강화 Question:위험관리에 급여가 주는 영향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위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 이에 따라 FSB는 보상원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구조,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글로벌 기준의 개혁에 관한 상세 제안을 마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요한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이사회내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board remuneration committee) 설립,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ce)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 필요 ○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총변동 보상액 제한,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한 전체 변동보상의 크기 및 배분 결정, 3년 이상의 이연기간, 주식 및 주식 연계상품의 변동보상 등 고위급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 보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강화 ○ FSB의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강화 Question:각 나라들이 어떻게 위험관리에 급여가 주는 영향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위해 조치한 거야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4. 시사점 가.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전망 1)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위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투자자산이나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내에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 □ 특히 유동화시장 등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표준화가 장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개력 등이 이루어지면 표준화된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되어 투자자들 또한 위험을 적절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개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은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함에 따라 전체 신용리스크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임. Question:투자자들이 적절하게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돼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4. 시사점 가.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전망 1)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위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투자자산이나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내에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 □ 특히 유동화시장 등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표준화가 장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개력 등이 이루어지면 표준화된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되어 투자자들 또한 위험을 적절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개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은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함에 따라 전체 신용리스크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임. Question: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가들이 알맞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조화상품 등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2) 레버리지 증가세 둔화 및 금융부분의 성장세 둔화 □ 현재 가계 및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과 함께 레버리지 증가세가 위기이전보다 둔화될 전망 ○ 이번 금융위기가 가계 및 금융 부문 등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 ○ 향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자산가격 안정 등을 위한 통화정책 활용이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승이 위기이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산업의 성장속도가 실물경제의 금융수요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결국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해질 가능성 Question:금융부문과 가계의 지나친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해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Context:2) 레버리지 증가세 둔화 및 금융부분의 성장세 둔화 □ 현재 가계 및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과 함께 레버리지 증가세가 위기이전보다 둔화될 전망 ○ 이번 금융위기가 가계 및 금융 부문 등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 ○ 향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자산가격 안정 등을 위한 통화정책 활용이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승이 위기이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산업의 성장속도가 실물경제의 금융수요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결국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해질 가능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부문과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처리해야 해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Question:국민의 저축의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체국예금과 보험제도가 어떻게 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Question:우체국예금과 보험제도는 어떻게 하여 국민의 저축의지를 장려해야 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Question:우체국예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Question:우체국예금은 어떻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서민 대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 o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창구망 공동이용업무(5),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2),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1), 결제자금 수납 대행(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2), 전자금융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 229개 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o 또 재해·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고객 우정서비스 편익을 제공함 Question:농어촌 지역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서민 대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 o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창구망 공동이용업무(5),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2),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1), 결제자금 수납 대행(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2), 전자금융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 229개 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o 또 재해·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고객 우정서비스 편익을 제공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사회 안전망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실시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 우체국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함 o 한편,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o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 서민(7등급 이하)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을 개발하여 보급(‘10. 4월)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정기예금’을 개발하여 보급(‘09. 9월)하고 있음 Question: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사회 안전망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실시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 우체국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함 o 한편,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o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 서민(7등급 이하)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을 개발하여 보급(‘10. 4월)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정기예금’을 개발하여 보급(‘09. 9월)하고 있음 Question: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나가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 o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 -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 Question:우편사업 적자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창출될 수 있어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 o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 -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우편사업 적자를 유지하는데 소비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o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o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 - 영업시너지란 근무자가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나타나는 전체적인 영업 실적의 향상을 의미함 o 추정결과 비용절감시너지(‘07년 기준)는 향후 10년간 약 5조 5,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영업시너지의 경우 보험부분에서만 전체 신계약의 55.8%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과 금융업무의 겸업을 통한 영업 시너지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됨 o KISDI 및 PwC에서 분석한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편적 서비스 제공 o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생명보험,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특히, 창구망을 일반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개방함으로써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은 물론 환전과 해외송금, 공과금 납부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Question:근로자는 영업시너지에서 전반적인 영업 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o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o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 - 영업시너지란 근무자가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나타나는 전체적인 영업 실적의 향상을 의미함 o 추정결과 비용절감시너지(‘07년 기준)는 향후 10년간 약 5조 5,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영업시너지의 경우 보험부분에서만 전체 신계약의 55.8%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과 금융업무의 겸업을 통한 영업 시너지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됨 o KISDI 및 PwC에서 분석한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편적 서비스 제공 o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생명보험,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특히, 창구망을 일반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개방함으로써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은 물론 환전과 해외송금, 공과금 납부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영업시너지에서 총체적인 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해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가. 우편+금융업 vs. 우편업만 하는 국가간 성과 비교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o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우정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우편과 금융을 동시 제공하는 형태와 우편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o 금융서비스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가 대표적임 o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다시 우편과 금융이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우편과 금융이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이 우편의 자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서비스를 Agency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형태별 분석 대상 국가는 아래 그림과 같음 Question: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 금융사업의 경영 형태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어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가. 우편+금융업 vs. 우편업만 하는 국가간 성과 비교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o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우정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우편과 금융을 동시 제공하는 형태와 우편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o 금융서비스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가 대표적임 o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다시 우편과 금융이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우편과 금융이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이 우편의 자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서비스를 Agency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형태별 분석 대상 국가는 아래 그림과 같음 Question:금융사업의 경영 형태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어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