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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o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가의 우체국금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금융부문을 형성함 - 안전성 뿐 아니라 수익성(정액예금 위주의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체국예금은 1999년 기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5%를 차지하여 단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또한 1999년 기준 예금 잔고에서는 지방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고 점포수에서는 은행전체 지점수의 2배 이상으로 규모면에서 여타 금융기관을 압도함 o 그러나 저금리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200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회사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그에 따라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으며, 2001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방안이 확정·공포됨 o 공사화 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 도입 없이 국가 보증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 및 사업세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도 과거의 국영체제와 동일하게 하도록 유지, 종업원 신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그러나 서비스 질 하락 등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도시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 정부재정의 위기로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 사업간 시너지효과 저하 등의 이유로 2009년 12월 민영화 추진을 중단함 o 2011년 10월 우정개혁법 제정을 추진하여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 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 우체국예금·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및 주택대출 등의 신규 사업 참가가 허용됨 o 2012년 5월 다시 민영화를 재개하였으나 우정민영화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우체국금융은 매각 ‘의무화’에서 매각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함 o 현재 일본우체국예금 규모는 총 개인예금의 25%수준이며 은행법을 적용받아 조세와 예금보험료 등을 민간과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음 Question:1997년도에 민간기업의 운영 효율을 민영화를 통해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o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가의 우체국금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금융부문을 형성함 - 안전성 뿐 아니라 수익성(정액예금 위주의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체국예금은 1999년 기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5%를 차지하여 단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또한 1999년 기준 예금 잔고에서는 지방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고 점포수에서는 은행전체 지점수의 2배 이상으로 규모면에서 여타 금융기관을 압도함 o 그러나 저금리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200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회사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그에 따라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으며, 2001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방안이 확정·공포됨 o 공사화 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 도입 없이 국가 보증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 및 사업세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도 과거의 국영체제와 동일하게 하도록 유지, 종업원 신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그러나 서비스 질 하락 등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도시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 정부재정의 위기로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 사업간 시너지효과 저하 등의 이유로 2009년 12월 민영화 추진을 중단함 o 2011년 10월 우정개혁법 제정을 추진하여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 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 우체국예금·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및 주택대출 등의 신규 사업 참가가 허용됨 o 2012년 5월 다시 민영화를 재개하였으나 우정민영화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우체국금융은 매각 ‘의무화’에서 매각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함 o 현재 일본우체국예금 규모는 총 개인예금의 25%수준이며 은행법을 적용받아 조세와 예금보험료 등을 민간과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음 Question: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7년도에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호주 ▶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금융사업을 시작함 o 호주는 우체국금융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2003년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o 호주의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는 요금수납, 은행, 송금 등 3가지로 분류됨 - (요금수납) ‘Post billpay’로 불리는데 우체국은 2003년 기준 511개 기관의 요금수납을 대행하며, 고객들은 창구,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은행업무의 대행 서비스) ‘giroPost’로 불리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됨 ·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2003년 기준 76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었으며 가입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조회, 계좌개설, 신용카드 대금 지불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 은행업무가 가능한 곳은 약 3,0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업무 대행 서비스는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ational Australia Bank, Bankwest, Adelaide Bank 등 4개 은행과 제휴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함 - (송금서비스) 우편환, 여행자수표(AMEX Travellers Cheques)판매, Western Union의 해외송금 서비스 등이 있음 o 호주의 우체국에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음 Question:우체국 네트워크의 강점을 이용하려고 호주가 어떻게 했어	금융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호주 ▶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금융사업을 시작함 o 호주는 우체국금융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2003년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o 호주의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는 요금수납, 은행, 송금 등 3가지로 분류됨 - (요금수납) ‘Post billpay’로 불리는데 우체국은 2003년 기준 511개 기관의 요금수납을 대행하며, 고객들은 창구,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은행업무의 대행 서비스) ‘giroPost’로 불리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됨 ·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2003년 기준 76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었으며 가입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조회, 계좌개설, 신용카드 대금 지불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 은행업무가 가능한 곳은 약 3,0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업무 대행 서비스는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ational Australia Bank, Bankwest, Adelaide Bank 등 4개 은행과 제휴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함 - (송금서비스) 우편환, 여행자수표(AMEX Travellers Cheques)판매, Western Union의 해외송금 서비스 등이 있음 o 호주의 우체국에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음 Question:호주는 어떤 식으로 우체국 네트워크의 강점을 이용하려 했어	금융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금융사업 재개/재개 논의 진행 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우체국금융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사례임 o 뉴질랜드의 우체국 저축제도는 1860년대 뉴질랜드 우체국 저축은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의 우체국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편, 우체국금융, 전기통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o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뉴질랜드 우체국은 NZ Telecom, NZP(New Zealand Post), Postbank 등 3개의 회사조직으로 분리됨 o 뉴질랜드 정부는 외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우체국금융을 담당하던 Postbank의 매각을 결정하고 마침내 1989년 호주에 근거를 둔 ANZ Bank(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에 6억 6,5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매각되어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던 뉴질랜드의 우체국금융제도는 일단 막을 내림 o 그러나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외국계자본의 은행산업 점령, 민간은행의 수수료인상과 농어촌지점의 폐쇄정책, 대출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뉴질랜드우정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의 재개를 결정하였음 o 이에 1990년대 말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은행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1년 11월 우정공사의 자회사로 국유은행인 Kiwibank를 설립하여 금융사업을 재개하였으며, 키위뱅크는 은행으로서 뉴질랜드 중앙은행법 하에 규제를 받음 o KiwiBank는 은행, 보험,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5번째로 큰 은행으로 뉴질랜드 개인예금의 10%내외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Question:외채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뉴질랜드는 어떤 방안을 진행했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금융사업 재개/재개 논의 진행 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우체국금융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사례임 o 뉴질랜드의 우체국 저축제도는 1860년대 뉴질랜드 우체국 저축은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의 우체국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편, 우체국금융, 전기통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o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뉴질랜드 우체국은 NZ Telecom, NZP(New Zealand Post), Postbank 등 3개의 회사조직으로 분리됨 o 뉴질랜드 정부는 외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우체국금융을 담당하던 Postbank의 매각을 결정하고 마침내 1989년 호주에 근거를 둔 ANZ Bank(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에 6억 6,5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매각되어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던 뉴질랜드의 우체국금융제도는 일단 막을 내림 o 그러나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외국계자본의 은행산업 점령, 민간은행의 수수료인상과 농어촌지점의 폐쇄정책, 대출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뉴질랜드우정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의 재개를 결정하였음 o 이에 1990년대 말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은행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1년 11월 우정공사의 자회사로 국유은행인 Kiwibank를 설립하여 금융사업을 재개하였으며, 키위뱅크는 은행으로서 뉴질랜드 중앙은행법 하에 규제를 받음 o KiwiBank는 은행, 보험,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5번째로 큰 은행으로 뉴질랜드 개인예금의 10%내외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Question:뉴질랜드는 어떻게 해서 외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미국 ▶ 1907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금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체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 예금대출시장의 1/3규모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시중은행의 발전으로 우체국예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짐.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o 미국 우체국(USPS)은 전신인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 1847~1970)를 거쳐 `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1970’에 의해 1971년 설립되었으며 국가기관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o USPS는 우편전신네트워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던 중 영국의 우체국예금시스템에 영감을 받고 1871년 처음 우체국예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도입되지는 않음 o 그러나 1907년 미국 금융위기가 닥치자 민간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체국예금법을 통과, 1910년부터 55년간 우체국에서 일정 한도(처음에는 500달러, 1916년 1,000달러, 1918년 2,500달러로 조정)를 정해 2%의 고정금리를 주는 예금업무를 취급함 o 우체국예금의 창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을 위해 안전한 예금처를 제공하였고, 미국 전역에 예금 뿐 아니라 채권 판매 등을 통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1934년 대공황 시 전 예금대출 시장의 1/3규모를 이루고 1947년에는 총 34억 달러의 수신규모를 나타냄 o 그러나 2차 대전 후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과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인해 1964년 4억 달러까지 수신이 감소, 결국 1967년 금융 서비스를 중단함 Question:금융위기 때문에 믿을만한 예금처가 필요해져서 미국 우체국이 어떻게 했어	금융 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미국 ▶ 1907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금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체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 예금대출시장의 1/3규모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시중은행의 발전으로 우체국예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짐.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o 미국 우체국(USPS)은 전신인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 1847~1970)를 거쳐 `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1970’에 의해 1971년 설립되었으며 국가기관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o USPS는 우편전신네트워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던 중 영국의 우체국예금시스템에 영감을 받고 1871년 처음 우체국예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도입되지는 않음 o 그러나 1907년 미국 금융위기가 닥치자 민간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체국예금법을 통과, 1910년부터 55년간 우체국에서 일정 한도(처음에는 500달러, 1916년 1,000달러, 1918년 2,500달러로 조정)를 정해 2%의 고정금리를 주는 예금업무를 취급함 o 우체국예금의 창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을 위해 안전한 예금처를 제공하였고, 미국 전역에 예금 뿐 아니라 채권 판매 등을 통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1934년 대공황 시 전 예금대출 시장의 1/3규모를 이루고 1947년에는 총 34억 달러의 수신규모를 나타냄 o 그러나 2차 대전 후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과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인해 1964년 4억 달러까지 수신이 감소, 결국 1967년 금융 서비스를 중단함 Question:미국 우체국은 금융위기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예금처가 필요해져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금융 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공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임 - 이에 린드는 과거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저임금 이민자의 저축을 끌어 올렸듯이 지금도 우체국금융이 있으면 이민자나 저소득 원주민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우체국예금은 중산층과 부유층에도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저위험 저수익투자처 하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o 2013년 미국우체국 노조의 주도로 금융업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우체국(USPS)의 우체국금융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음 - 최근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Wall Street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본 부족, 우편적자의 심화에 따라 우체국금융부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됨 - 이에 노조는 2012년 총회에서 금융업 재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편노조위원장은 우체국금융 부활을 주장함 - 주장에 따르면 USPS는 지난 분기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로인해 토요배달이 중지되고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기준 미국의 천만 가구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 다른 2천4백만 가구는 계좌는 있지만 은행 외 전당포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금융소외층은 약 6천 8백만명으로 추정됨 - 이에 타 국가에서 금융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우체국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키위뱅크는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함 - 현재 우체국이 선불신용카드, 머니오더 발행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를 발행하거나 계좌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파생상품 투자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적은 수수료로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을 충족시켜 줄 것임이라 기대함 Question:직불카드가 발급되거나 계좌를 만드는 것이 허락되면 금융소외계층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공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임 - 이에 린드는 과거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저임금 이민자의 저축을 끌어 올렸듯이 지금도 우체국금융이 있으면 이민자나 저소득 원주민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우체국예금은 중산층과 부유층에도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저위험 저수익투자처 하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o 2013년 미국우체국 노조의 주도로 금융업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우체국(USPS)의 우체국금융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음 - 최근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Wall Street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본 부족, 우편적자의 심화에 따라 우체국금융부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됨 - 이에 노조는 2012년 총회에서 금융업 재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편노조위원장은 우체국금융 부활을 주장함 - 주장에 따르면 USPS는 지난 분기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로인해 토요배달이 중지되고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기준 미국의 천만 가구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 다른 2천4백만 가구는 계좌는 있지만 은행 외 전당포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금융소외층은 약 6천 8백만명으로 추정됨 - 이에 타 국가에서 금융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우체국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키위뱅크는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함 - 현재 우체국이 선불신용카드, 머니오더 발행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를 발행하거나 계좌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파생상품 투자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적은 수수료로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을 충족시켜 줄 것임이라 기대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직불카드가 발행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승인됐을 때 금융취약계층을 없앨 수 있어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브라질 o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에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ECT: Brazilian Post and Telegraph Corporation)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 하에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약 6천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단순우편물과 전보만을 취급하는 간이 우체국을 운영함 o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정조건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금융서비스 제공)민간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저소득층임 o 2002년부터 2011년 12월 민간은행 Bradesco와 제휴 천백만계좌를 개설함. 2009년 기준 전체 고객의 73%가 월소득 $225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됨 o 2009년 Bradesco의 신규 고객의 90%가 우체국을 통해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함 o 2011년 Bradesco와의 Partnership 종료, 2012년 브라질은행(Bank of Brazil)과 새로운 제휴관계를 맺고(5년간 17억8천만달러) 금융 서비스를 간이 우체국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브라질은행은 이를 통해 이전에 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0여 시에 추가로 지점을 갖게 되어 전국에 걸친 지점망을 확보함 Question:브라질 우체국은 저소득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민간은행과의 제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브라질 o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에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ECT: Brazilian Post and Telegraph Corporation)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 하에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약 6천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단순우편물과 전보만을 취급하는 간이 우체국을 운영함 o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정조건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금융서비스 제공)민간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저소득층임 o 2002년부터 2011년 12월 민간은행 Bradesco와 제휴 천백만계좌를 개설함. 2009년 기준 전체 고객의 73%가 월소득 $225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됨 o 2009년 Bradesco의 신규 고객의 90%가 우체국을 통해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함 o 2011년 Bradesco와의 Partnership 종료, 2012년 브라질은행(Bank of Brazil)과 새로운 제휴관계를 맺고(5년간 17억8천만달러) 금융 서비스를 간이 우체국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브라질은행은 이를 통해 이전에 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0여 시에 추가로 지점을 갖게 되어 전국에 걸친 지점망을 확보함 Question:저소득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브라질 우체국은 어떻게 조치했어	민간은행과의 제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시사점 □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과 수준(상, 중, 하) 측면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단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공동사용함으로써 공통영업비라는 ‘비용절감시너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여 ‘영업시너지(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이익)’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본)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프랑스, 뉴질랜드)에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영업시너지는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발생함 Question:금융과 우편의 영업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생길 수 있어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시사점 □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과 수준(상, 중, 하) 측면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단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공동사용함으로써 공통영업비라는 ‘비용절감시너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여 ‘영업시너지(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이익)’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본)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프랑스, 뉴질랜드)에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영업시너지는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발생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과 우편의 영업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o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이 시작되었음 - 호주는 우체국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Agency형태의 금융 사업을 새로 시작함 - 브라질 우체국 은행은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o 폐지되었던 우체국금융 사업이 재개되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발견됨 - 뉴질랜드의 경우 매각하였던 금융사업을 2002년 재개하여(KiwiBank)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도농간의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우편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함 o 선진국 우정을 위주로 금융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선진우정(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우정사업의 수익성 강화 수단으로서의 역할, 우체국금융의 금융포용 역할, 국가 경기침체 극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우체국금융 재개를 논의 중임 Question:선진 우정은 전 국민에게 어떻게 해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했어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o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이 시작되었음 - 호주는 우체국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Agency형태의 금융 사업을 새로 시작함 - 브라질 우체국 은행은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o 폐지되었던 우체국금융 사업이 재개되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발견됨 - 뉴질랜드의 경우 매각하였던 금융사업을 2002년 재개하여(KiwiBank)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도농간의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우편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함 o 선진국 우정을 위주로 금융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선진우정(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우정사업의 수익성 강화 수단으로서의 역할, 우체국금융의 금융포용 역할, 국가 경기침체 극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우체국금융 재개를 논의 중임 Question:모든 국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 우정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o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o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o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타국의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목표, 시행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영화 실패로 인한 재국영화된 이력이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도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일본 우체국금융의 경우 민영화가 시작된 것은 우체국예금이 단일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저금리 기조로우체국예금의 수익성 악화가 배경이 되어 민간의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4% 수준이며 지속으로 양호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름 o 따라서 섣불리 민영화를 우체국의 최종 목표로 정립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더 나아가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금융의 보편화’라는 우체국금융설립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Question:우체국금융설립의 목적에 맞게 충실한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o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o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o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타국의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목표, 시행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영화 실패로 인한 재국영화된 이력이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도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일본 우체국금융의 경우 민영화가 시작된 것은 우체국예금이 단일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저금리 기조로우체국예금의 수익성 악화가 배경이 되어 민간의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4% 수준이며 지속으로 양호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름 o 따라서 섣불리 민영화를 우체국의 최종 목표로 정립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더 나아가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금융의 보편화’라는 우체국금융설립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우체국금융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한 경영을 할 수 있어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o 우체국에서는 농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o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 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전자 바우처 등 정부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신용카드 제휴서비스(발급 접수대행)를 제공하고 있음 o 신용카드 시장에서 농협의 지점수에 비례해서 농협과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가정하에 신용카드업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1,468억원으로 추정됨 - ‘12년 중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 5,777,000 - ‘12년 중 카드대출 총 이용실적: 1,000,000 - ‘13년 기준 농협 M/S: 6.7%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수익률: 0.55% 바. 신탁업 제한 o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로 신탁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며 금융업권의 신탁업 진출이 크게 증가함 - ‘13.06월 말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수: 은행 20, 증권회사 21, 보험사5,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로 총 57개사 o ’13년 6월 57개 신탁회사(겸영 46사, 부동산신탁회사 11사)의 총 수탁고는 47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9조원이 증가함 Question:농촌과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카드를 쓸 때 불편함이 없게 우체국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o 우체국에서는 농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o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 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전자 바우처 등 정부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신용카드 제휴서비스(발급 접수대행)를 제공하고 있음 o 신용카드 시장에서 농협의 지점수에 비례해서 농협과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가정하에 신용카드업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1,468억원으로 추정됨 - ‘12년 중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 5,777,000 - ‘12년 중 카드대출 총 이용실적: 1,000,000 - ‘13년 기준 농협 M/S: 6.7%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수익률: 0.55% 바. 신탁업 제한 o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로 신탁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며 금융업권의 신탁업 진출이 크게 증가함 - ‘13.06월 말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수: 은행 20, 증권회사 21, 보험사5,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로 총 57개사 o ’13년 6월 57개 신탁회사(겸영 46사, 부동산신탁회사 11사)의 총 수탁고는 47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9조원이 증가함 Question:우체국은 어떻게 처리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감 시킬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안전판 제공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 안전판 제공은 우체국예금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o 우체국과 민간 은행의 고객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업무가 분담된다면 시장에서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우체국의 서민금융 기능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서민금융정책에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이 배제되었으나 고객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우체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으로의 강화는 민간금융사와의 고객 차별화를 달성하여 마찰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우체국이 운용상 제약으로 판매가 힘든 상품과 민간금융사의 판매망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업무 제휴로 판매량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우체국의 판매 가능 상품 제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하면 민간금융사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극소화할 수 있어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감 시킬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안전판 제공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 안전판 제공은 우체국예금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o 우체국과 민간 은행의 고객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업무가 분담된다면 시장에서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우체국의 서민금융 기능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서민금융정책에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이 배제되었으나 고객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우체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으로의 강화는 민간금융사와의 고객 차별화를 달성하여 마찰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우체국이 운용상 제약으로 판매가 힘든 상품과 민간금융사의 판매망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업무 제휴로 판매량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우체국의 판매 가능 상품 제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Question:민간금융회사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가. 공공활동 □ 자본시장 안정화 o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조달한 예금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해 줌으로써 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기법에 속함 o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활성화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한 자금중개기능이 보편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화 추세임 o 특히, 우체국예금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기능을 향상시켜옴 - 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 투자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 금융기관 예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공채 매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Question:우체국예금은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가. 공공활동 □ 자본시장 안정화 o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조달한 예금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해 줌으로써 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기법에 속함 o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활성화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한 자금중개기능이 보편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화 추세임 o 특히, 우체국예금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기능을 향상시켜옴 - 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 투자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 금융기관 예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공채 매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우체국예금은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더 발전되게 만들 수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예금 전액보장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가 가능함.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특정 상황 하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금의 쏠림 및 이탈현상을 완화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과의 대체관계가 아닌 우체국 예금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의 재예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o 우체국은 금융 네트워크 보유로 타 은행의 위기상황 시 완충기능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 업무제휴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특정상황에서 타 은행의 거래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해줄 필요가 있음 - 2004년 7월 한미은행 파업 시 우체국 창구를 통해 고객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06년 12월에는 씨티은행 한국지사와 싱가포르 지역본부 간 해저 케이블 손상 당시 우체국에서 입출금 서비스를 대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o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규율을 통한 업무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규율을 통한 공익 사업은 가급적 우체국이 맡음으로써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Question:자금의 쏠림과 이탈현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예금 전액보장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가 가능함.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특정 상황 하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금의 쏠림 및 이탈현상을 완화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과의 대체관계가 아닌 우체국 예금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의 재예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o 우체국은 금융 네트워크 보유로 타 은행의 위기상황 시 완충기능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 업무제휴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특정상황에서 타 은행의 거래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해줄 필요가 있음 - 2004년 7월 한미은행 파업 시 우체국 창구를 통해 고객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06년 12월에는 씨티은행 한국지사와 싱가포르 지역본부 간 해저 케이블 손상 당시 우체국에서 입출금 서비스를 대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o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규율을 통한 업무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규율을 통한 공익 사업은 가급적 우체국이 맡음으로써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금의 편중과 이탈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서비스 차별화 □ 서민금융 강화 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함 o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음 o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o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함 Question:서민금융은 차별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소외 금융지점 유지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서비스 차별화 □ 서민금융 강화 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함 o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음 o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o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함 Question:소외 금융지점 유지에 더해 어떻게 해야 서민금융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o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용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루어짐 - 새희망홀씨: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대상,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자금을 대출함 - 햇살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 연 소득 4천이하,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사용용도별로 차등된 한도의 자금을 대출함.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함 o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상품들은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중임 o 서민금융 지원 및 신용회복은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기관들 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의 분리·통합을 추진 중임 - 2013년 내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임 Question:수요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중이야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o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용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루어짐 - 새희망홀씨: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대상,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자금을 대출함 - 햇살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 연 소득 4천이하,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사용용도별로 차등된 한도의 자금을 대출함.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함 o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상품들은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중임 o 서민금융 지원 및 신용회복은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기관들 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의 분리·통합을 추진 중임 - 2013년 내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임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요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려는 중이야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8년 25.3%에서 2012년 19.9%로 하락하는 추세로 제도권금융의 여신 서비스에서 제외된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 - 소득 분위별로 신용대출기관을 살펴본 경우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전분위에서 저축은행 이용률은 1% 이하로 낮게 조사된 반면, 개인 및 기타를 통한 거래는 14%~80%로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2분위 36%,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80%로 높은 비율로 제 2금융권 역시 은행에세 제외된 이용자들에게 여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o 2012년 6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 등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4년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임 - 금융업무 수행과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 Question:서민금융 자금제공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중이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8년 25.3%에서 2012년 19.9%로 하락하는 추세로 제도권금융의 여신 서비스에서 제외된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 - 소득 분위별로 신용대출기관을 살펴본 경우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전분위에서 저축은행 이용률은 1% 이하로 낮게 조사된 반면, 개인 및 기타를 통한 거래는 14%~80%로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2분위 36%,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80%로 높은 비율로 제 2금융권 역시 은행에세 제외된 이용자들에게 여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o 2012년 6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 등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4년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임 - 금융업무 수행과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 Question:행정부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o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의 일부를 부여하여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o ‘대부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잔액은 8조원대에 이름. 저축은행의 100만명, 5.7조원 규모보다 큰 수준임. 대부업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경쟁 금융기관 또는 대체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꼽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여신업무에 실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o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실적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실제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10등급 저신용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6월 기준) o 시중은행의 미미한 실적은 서민금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에 우체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 o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정책금융 실행 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신용업무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o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의 일부를 부여하여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o ‘대부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잔액은 8조원대에 이름. 저축은행의 100만명, 5.7조원 규모보다 큰 수준임. 대부업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경쟁 금융기관 또는 대체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꼽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여신업무에 실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o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실적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실제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10등급 저신용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6월 기준) o 시중은행의 미미한 실적은 서민금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에 우체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 o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정책금융 실행 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신용업무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o 우체국은 3,500여개소(별정국, 취급국 포함)에 43,000여 명의 직원과 물류·금융·전산망 등을 갖춤으로서 전국 고른지역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을 망라한 전국 2,810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전국적 금융망 구축(3천 8백만 계좌, 2013년 6월 기준) - 우편·예금·보험 전산망에 경영관리, 보안관제,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인 우정사업 기반망을 구축·운영함. 서버 721대, PC 등 단말장비 65,248대, 3,772회선 o 이러한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우체국예금은 현재 18개 업무에 한해 229개 기관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o 지방은행,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전국적 점포망이 부족한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함 o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이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펀드판매, 대출 대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Question:지방은행과 우체국이 업무제휴를 순조롭게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o 우체국은 3,500여개소(별정국, 취급국 포함)에 43,000여 명의 직원과 물류·금융·전산망 등을 갖춤으로서 전국 고른지역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을 망라한 전국 2,810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전국적 금융망 구축(3천 8백만 계좌, 2013년 6월 기준) - 우편·예금·보험 전산망에 경영관리, 보안관제,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인 우정사업 기반망을 구축·운영함. 서버 721대, PC 등 단말장비 65,248대, 3,772회선 o 이러한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우체국예금은 현재 18개 업무에 한해 229개 기관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o 지방은행,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전국적 점포망이 부족한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함 o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이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펀드판매, 대출 대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방은행과 우체국이 업무제휴를 원활하게 체결하도록 할 수 있어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 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Question: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소외계층은 어떻게 여신서비스를 사용 중이야	상호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 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Question:여신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소외층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상호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 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Question:지방 거주민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우체국은 어떻게 수익기반을 늘릴 수 있어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 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Question:우체국은 지방 거주민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어떻게 수익기반을 늘릴 수 있는 거야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취급 업무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그 수입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포함함 o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 이동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 o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Question:우체국예금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취급 업무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그 수입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포함함 o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 이동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 o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Question: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체국예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해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해외 사례 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 o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 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 Question:민간금융사의 상품 판매 수량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해외 사례 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 o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 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민간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수량이 증가하도록 도와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우체국예금에 대한 공정경쟁환경을 만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우체국예금과 관련해서 공정경쟁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우체국금융은 국민의 저축의지를 어떤 식으로 장려할 수 있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국민의 저축의지를 높이기 위해 우체국금융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제 1 장 서 론 □ 우체국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전기, 수도, 우편,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o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도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등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 우체국 예금 수신은 IMF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등 여신업무 취급 불가에 따라 자산운용은 주로 국고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 o 우체국예금 수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o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대여, 파생상품 거래 등이며,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은행의 자산운용방식과 많은 부분 상이함 Question:우체국예금은 전 국민에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제 1 장 서 론 □ 우체국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전기, 수도, 우편,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o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도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등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 우체국 예금 수신은 IMF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등 여신업무 취급 불가에 따라 자산운용은 주로 국고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 o 우체국예금 수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o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대여, 파생상품 거래 등이며,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은행의 자산운용방식과 많은 부분 상이함 Question: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o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제, 금융감독 및 정책의 취약성 등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o 정부금융이라는 우체국예금의 본원적 차이로 인해 경쟁조건에서 불공정경쟁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 - 우체국 예금은 지준, 예보료, 법인세, 예금 전액보장으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여신업무 제한, 예보료 및 법인세 수준의 일반회계 전출 등 제한부분도 균형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o 우체국 예금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또한 저해할 가능성 있음. 다만,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 수신예금의 3% 수준의 점유율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용역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일부 보완관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등 체계전환 및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기관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현실적이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o 본고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실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Question:불공정한 부분에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o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제, 금융감독 및 정책의 취약성 등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o 정부금융이라는 우체국예금의 본원적 차이로 인해 경쟁조건에서 불공정경쟁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 - 우체국 예금은 지준, 예보료, 법인세, 예금 전액보장으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여신업무 제한, 예보료 및 법인세 수준의 일반회계 전출 등 제한부분도 균형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o 우체국 예금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또한 저해할 가능성 있음. 다만,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 수신예금의 3% 수준의 점유율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용역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일부 보완관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등 체계전환 및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기관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현실적이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o 본고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실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불공정한 부분에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o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o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특히 G20 금융정상회의, G30 Report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o 새로운 규제의 방향은 규제당국의 역할 재조정,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financial system)의 역할 제한, 민영화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시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Question:금융규제가 보강되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금융사의 수익성을 어떤 방법으로 낮출 수 있어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o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o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특히 G20 금융정상회의, G30 Report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o 새로운 규제의 방향은 규제당국의 역할 재조정,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financial system)의 역할 제한, 민영화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시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Question:금융회사의 수익성은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됐을 때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통칭 o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도·농간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o 또한 우체국금융은 우정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도 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의 효시는 1905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 취급이라고 할 수 있음 o 1880년에 한국 주재 일본 우편국에서 우편환 및 우편저금사무를 개시하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침략정책을 수행하고 일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o 1905년 통신권이 이양된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체신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기를 거쳐 1910년 우편저금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 o 해방 후 1952년 ｢우편저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체국의 예금업무 취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우체국금융은 공공복리가 향상되도록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통칭 o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도·농간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o 또한 우체국금융은 우정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도 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의 효시는 1905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 취급이라고 할 수 있음 o 1880년에 한국 주재 일본 우편국에서 우편환 및 우편저금사무를 개시하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침략정책을 수행하고 일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o 1905년 통신권이 이양된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체신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기를 거쳐 1910년 우편저금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 o 해방 후 1952년 ｢우편저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체국의 예금업무 취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공공복리가 좋아지도록 어떤 방식으로 우체국금융이 도울 수 있어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o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o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o 우체국금융은 우편적자보전과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란 국가적 목적달성을 ‘의무’로 하고, 여기에 적정한 혜택과 규제를 가미한 “제한적 금융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o 각종 세금 및 예금보험료 면제와 금융감독원 감독 제외가 혜택으로 주어진 반면, 이에 상응하여 대출, 신탁, 신용카드 제한 등 자금운용상의 각종 규제와 보험가입한도(4,000만원 이하) 설정 등이 제약으로 부과 □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2,769개(12‘말) 우체국을 통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수납, 해외송금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카드발급서비스 등을 제공 o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연중무휴로 현금 입·출금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제공 Question:우체국금융은 계좌이체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쉬는 날 없이 어떻게 이용하게 할 수 있어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o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o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o 우체국금융은 우편적자보전과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란 국가적 목적달성을 ‘의무’로 하고, 여기에 적정한 혜택과 규제를 가미한 “제한적 금융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o 각종 세금 및 예금보험료 면제와 금융감독원 감독 제외가 혜택으로 주어진 반면, 이에 상응하여 대출, 신탁, 신용카드 제한 등 자금운용상의 각종 규제와 보험가입한도(4,000만원 이하) 설정 등이 제약으로 부과 □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2,769개(12‘말) 우체국을 통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수납, 해외송금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카드발급서비스 등을 제공 o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연중무휴로 현금 입·출금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제공 Question:자금이체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휴일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은 어떻게 했어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 □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 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편대체는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o 우체국예금은 금융의 대중화와 국민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해 우체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됨 o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장내용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됨 Question:우편환 취급을 어떻게 해야 국민생활의 편리함이 향상될 수 있어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 □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 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편대체는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o 우체국예금은 금융의 대중화와 국민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해 우체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됨 o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장내용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됨 Question:국민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려면 우편환을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해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 o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 □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 o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 Question:어떻게 하면 값싸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어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 o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 □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 o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 Question:저렴하게 우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은 현재 구축된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외지역에도 제공함으로써 민영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 o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와 함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o 또한 민영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고 있으나, 우체국은 모든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납함으로써 민영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o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지 않은 민영금융기관 입·출금, 해외송금, 신용카드, 증권계좌 개설업무 등을 우체국에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민영 금융기관 역할을 보완 □ 농어촌 등 금융독과점 지역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편익을 향상 □ 우체국금융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및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 o 2011년 말 현재 우체국 운용자금 중 1,545억 원을 공자기금에 예탁 o 2004~2027년까지 약 1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할 예정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매입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 남·북한 통일 이후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한 북한지역에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우체국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Question:우체국금융은 민영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은 현재 구축된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외지역에도 제공함으로써 민영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 o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와 함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o 또한 민영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고 있으나, 우체국은 모든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납함으로써 민영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o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지 않은 민영금융기관 입·출금, 해외송금, 신용카드, 증권계좌 개설업무 등을 우체국에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민영 금융기관 역할을 보완 □ 농어촌 등 금융독과점 지역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편익을 향상 □ 우체국금융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및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 o 2011년 말 현재 우체국 운용자금 중 1,545억 원을 공자기금에 예탁 o 2004~2027년까지 약 1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할 예정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매입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 남·북한 통일 이후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한 북한지역에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우체국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Question: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o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우체국예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저축유도가 주목적이므로 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서민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보완 및 경쟁하는 기능을 수행 o 우체국예금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 및 형평성의 원칙 하에 전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저축상품을 제공 o 또한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정보통신업체 지원 등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 □ 우체국예금 인력 및 조직은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미래부의 조직으로서 복합적 겸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o 점포 면에서 우체국예금 영업창구는 우체국 창구와 동일 점포 내에 위치하면서 금융과 우편업무를 동시에 취급 o 우체국장은 금융업무와 우편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며, 직원의 경우도 일선 조직에서는 금융업무와 우편업무 조직이 구분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후선업무에 있어서는 겸직하고 있는 직원도 존재 o 금융업무에 있어서도 은행의 예금업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점포 내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은 정부기관으로서 예금보험, 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리금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므로 예금보험료 납부 또한 면제, 또한 우체국예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 Question: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우체국예금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o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우체국예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저축유도가 주목적이므로 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서민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보완 및 경쟁하는 기능을 수행 o 우체국예금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 및 형평성의 원칙 하에 전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저축상품을 제공 o 또한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정보통신업체 지원 등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 □ 우체국예금 인력 및 조직은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미래부의 조직으로서 복합적 겸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o 점포 면에서 우체국예금 영업창구는 우체국 창구와 동일 점포 내에 위치하면서 금융과 우편업무를 동시에 취급 o 우체국장은 금융업무와 우편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며, 직원의 경우도 일선 조직에서는 금융업무와 우편업무 조직이 구분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후선업무에 있어서는 겸직하고 있는 직원도 존재 o 금융업무에 있어서도 은행의 예금업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점포 내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은 정부기관으로서 예금보험, 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리금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므로 예금보험료 납부 또한 면제, 또한 우체국예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 Question: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활성화를 저해 o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o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o 현재 금융IT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도시지역 거래 비중) □ 시도별 예금구성비를 비교하면, 우체국은 예금수취에 있어 점포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소재 점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o 우체국 창구망은 도시지역에 45.6%, 농촌지역에 54.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자금조달은 도시, 특히 대도시 주민의 예금이 큰 비중을 차지 o 2012년말 기준 7대 광역시 28.8조원(48%), 다른 도시지역 17.4조원(29%), 군·구지역 14.1조원(23%)의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사례 (2012년 현재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o 2007년말 현재 우체국예금 중 7대 광역시의 점포망 비중은 26%이지만, 동 지역에서의 예금수취 비중은 55.0%에 이름. 즉, 도시지역예금비중은 76.4%, 읍면 지역 비중은 23.6%으로 점포 점유율에 비해 도시지역 의존도가 높음 o 예금은행의 7대 광역시 예금 비중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높은 69.4%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신협의 경우 각각 25.3%, 41.2%로서 상호금융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 Question:우체국예금이 어떤 방법으로 서민층의 저축의지를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했어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활성화를 저해 o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o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o 현재 금융IT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도시지역 거래 비중) □ 시도별 예금구성비를 비교하면, 우체국은 예금수취에 있어 점포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소재 점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o 우체국 창구망은 도시지역에 45.6%, 농촌지역에 54.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자금조달은 도시, 특히 대도시 주민의 예금이 큰 비중을 차지 o 2012년말 기준 7대 광역시 28.8조원(48%), 다른 도시지역 17.4조원(29%), 군·구지역 14.1조원(23%)의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사례 (2012년 현재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o 2007년말 현재 우체국예금 중 7대 광역시의 점포망 비중은 26%이지만, 동 지역에서의 예금수취 비중은 55.0%에 이름. 즉, 도시지역예금비중은 76.4%, 읍면 지역 비중은 23.6%으로 점포 점유율에 비해 도시지역 의존도가 높음 o 예금은행의 7대 광역시 예금 비중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높은 69.4%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신협의 경우 각각 25.3%, 41.2%로서 상호금융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 Question:서민계층의 저축의지를 높이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 우체국예금은 어떻게 했어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영국의 우체국 금융의 사업 주체는 바뀌었지만 독자적인 판매창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창구업무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형태 o 영국정부와 우정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저밀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o 2012년 현재 창구회사는 11,78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소매업과 금융업의 연결하는 체인으로써 금융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꼽힘 o 창구회사는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ndard Life사의 위탁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연금상품 판매를 대행 o 아울러 아일랜드 은행의 방계회사인 First Rate Enterprise와의 합작으로 ‘First Rate Travel Service‘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에 진출하며 전국 우체국에서 렌터카, 여행자보험, 외화환전, 택배, 호텔예약 등 서비스도 수행 o 한편, 최근 금융사업부문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저축 등의 위탁업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의 가입, 신용카드의 발행 등 다양한 금융수입원 창출 방안 모색 Question:영국의 창구회사가 현금거래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영국의 우체국 금융의 사업 주체는 바뀌었지만 독자적인 판매창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창구업무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형태 o 영국정부와 우정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저밀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o 2012년 현재 창구회사는 11,78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소매업과 금융업의 연결하는 체인으로써 금융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꼽힘 o 창구회사는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ndard Life사의 위탁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연금상품 판매를 대행 o 아울러 아일랜드 은행의 방계회사인 First Rate Enterprise와의 합작으로 ‘First Rate Travel Service‘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에 진출하며 전국 우체국에서 렌터카, 여행자보험, 외화환전, 택배, 호텔예약 등 서비스도 수행 o 한편, 최근 금융사업부문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저축 등의 위탁업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의 가입, 신용카드의 발행 등 다양한 금융수입원 창출 방안 모색 Question:현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창구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1995년 우편은행이 주식회사화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은행법상의 은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사에 제한되었던 업무 및 자산운용 등에 부문이 해제됨 o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신용조직법상 은행으로서 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감독이 의무화 o 민간은행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능 □ 100% 정부소유의 주식회사였던 독일우정은 1999년 우편은행의 주주로서 상장된 이후,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점진적인 민영화 과정을 진행 o 독일우정은 1999년 DPWN(Deutsche Post World Net: 독일우정주식회사)로 상장된 이후 정부는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며 민영화를 추진 o 1999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우편은행은 독일우정의 100% 자회사로 흡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편은행은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o 1999년 DSL(Deutsche Siedlungs- und Landesrentenbank: 주택금융융자지원)을 인수함으로써, 우편은행은 개인 소매금융업을, DSL은행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주택금융, 기업간의 융자 및 유가증권 발행의 업무를 수행 o Easytrade라는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 전화, 우체국 지점을 통한 주식 및 투자펀드 관련 중개업무를 수행 o 2005년에는 개인연금전문기관인 Beamten Heimstatten Werk(BHW)를 인수하여 2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Ergo insurance Group와 보험상품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KV(Deutsche KrankenversicherungAG)의 보험상품을 판매 o 이러한 수익확대 노력에 따라 2004년 전자거래시장인 XETRA에 우편은행을 신규 상장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30대 주요기업의 주식거래시장인 DAX30에 상장됨 Question:독일우정은 어떤 방안을 통해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어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1995년 우편은행이 주식회사화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은행법상의 은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사에 제한되었던 업무 및 자산운용 등에 부문이 해제됨 o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신용조직법상 은행으로서 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감독이 의무화 o 민간은행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능 □ 100% 정부소유의 주식회사였던 독일우정은 1999년 우편은행의 주주로서 상장된 이후,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점진적인 민영화 과정을 진행 o 독일우정은 1999년 DPWN(Deutsche Post World Net: 독일우정주식회사)로 상장된 이후 정부는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며 민영화를 추진 o 1999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우편은행은 독일우정의 100% 자회사로 흡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편은행은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o 1999년 DSL(Deutsche Siedlungs- und Landesrentenbank: 주택금융융자지원)을 인수함으로써, 우편은행은 개인 소매금융업을, DSL은행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주택금융, 기업간의 융자 및 유가증권 발행의 업무를 수행 o Easytrade라는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 전화, 우체국 지점을 통한 주식 및 투자펀드 관련 중개업무를 수행 o 2005년에는 개인연금전문기관인 Beamten Heimstatten Werk(BHW)를 인수하여 2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Ergo insurance Group와 보험상품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KV(Deutsche KrankenversicherungAG)의 보험상품을 판매 o 이러한 수익확대 노력에 따라 2004년 전자거래시장인 XETRA에 우편은행을 신규 상장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30대 주요기업의 주식거래시장인 DAX30에 상장됨 Question:어떻게 해서 독일우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영화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9), 이행단계(2007.10~ 2017.9), 완료단계(2017.10 이후)로 단계적으로 진행 o 준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정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2007년 10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o 이행단계에서 금융자회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정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o 한편, 정부는 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을 실행하되 발생한 총지분의 1/3이 넘는 주식은 보유하도록 하고, 우편회사와 창구네트워크회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한 형태로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 o 아울러 완료시점에서는 4개의 운영회사간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우편저금과 보험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음 □ 2007년 10월 민영화 이행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본우정공사는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을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를 통해 담당하도록 함 o 우편국회사는 우편창구를 이용한 우편·우편저금·간이보험의 서비스 제공창구로서 위 3개 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 o 우편사업분야는 우편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에도 진출하는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물류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o 각각 회사명을 유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으로 한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는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취급 o 유초은행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대출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2008년 독자적인 신용카드 업무도 시작 □ 일본 우정의 민영화는 치밀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반대파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과 전략적인 계획의 실행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달성했다는 평가 Question:준비절차의 민영화는 우정공사가 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승계할 수 있었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영화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9), 이행단계(2007.10~ 2017.9), 완료단계(2017.10 이후)로 단계적으로 진행 o 준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정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2007년 10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o 이행단계에서 금융자회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정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o 한편, 정부는 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을 실행하되 발생한 총지분의 1/3이 넘는 주식은 보유하도록 하고, 우편회사와 창구네트워크회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한 형태로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 o 아울러 완료시점에서는 4개의 운영회사간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우편저금과 보험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음 □ 2007년 10월 민영화 이행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본우정공사는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을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를 통해 담당하도록 함 o 우편국회사는 우편창구를 이용한 우편·우편저금·간이보험의 서비스 제공창구로서 위 3개 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 o 우편사업분야는 우편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에도 진출하는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물류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o 각각 회사명을 유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으로 한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는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취급 o 유초은행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대출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2008년 독자적인 신용카드 업무도 시작 □ 일본 우정의 민영화는 치밀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반대파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과 전략적인 계획의 실행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달성했다는 평가 Question:우정공사가 하는 업무를 준비과정의 민영화가 어떻게 승계할 수 있었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미국 우체국(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o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mail)의 경쟁은 더욱 심화 o 이에 USPS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가 위협 받고, 우편요금의 급격한 인상 위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우편법이 제정 o 2006년 우편법은 USPS의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여 우편과 관련 없는 서비스의 제공·개발 권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지양하되 일부 우편업무에서는 민간과의 경쟁을 허용 o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함으로써 민간 경쟁회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우체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o 우편사업의 독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지배적 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허용 Question:우편법에서 민간 경쟁사와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어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미국 우체국(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o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mail)의 경쟁은 더욱 심화 o 이에 USPS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가 위협 받고, 우편요금의 급격한 인상 위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우편법이 제정 o 2006년 우편법은 USPS의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여 우편과 관련 없는 서비스의 제공·개발 권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지양하되 일부 우편업무에서는 민간과의 경쟁을 허용 o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함으로써 민간 경쟁회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우체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o 우편사업의 독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지배적 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허용 Question:민간 경쟁회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surcharge)를 부과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1% 보통주 Tier 1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추가 완충자본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 ○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비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바젤Ⅲ하에서 보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수단(capital instruments)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편, 국내의 경우 progressive한 자본규제 방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D-SIB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 ▣ 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 ▣ D-SIB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이에 적합한 변수의 정의와 자료 제출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D-SIB선정 은행 또는 선정 후보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를 통해 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축소 유인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뽑힌 은행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surcharge)를 부과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1% 보통주 Tier 1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추가 완충자본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 ○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비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바젤Ⅲ하에서 보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수단(capital instruments)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편, 국내의 경우 progressive한 자본규제 방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D-SIB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 ▣ 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 ▣ D-SIB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이에 적합한 변수의 정의와 자료 제출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D-SIB선정 은행 또는 선정 후보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를 통해 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축소 유인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시스템적 주요 은행에 선정된 은행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어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 OSFI의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독계획 집행을 포함한, 감독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캐나다 D-SIB에 대한 host국가 당국과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광범위하게 활용 ○ OSFI에 대한 자세한 리스크 관리 보고를 포함하는, 임점 및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및 강도 강화와, 이사회 및 상위 경영진과의 보다 체계화된 교류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지배구조와 AML/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전문가를 보다 많이 활용 ○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에 대한 Pillar 1 reporting에 대해 보다 발전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요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제를 적용 ○ 바람직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공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 선도적인 리스크통제 관행을 표본으로 삼기 위해 외부 평가를 선별적으로 활용 (특히 캐나다 외부 모범사례를 활용 가능) ○ 자본 및 유동성 평가결과를 알리기 위한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 위기관리 그룹과의 논의를 포함한 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계발 Question:어떻게 해서 건전한 리스크관리를 확립할 수 있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 OSFI의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독계획 집행을 포함한, 감독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캐나다 D-SIB에 대한 host국가 당국과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광범위하게 활용 ○ OSFI에 대한 자세한 리스크 관리 보고를 포함하는, 임점 및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및 강도 강화와, 이사회 및 상위 경영진과의 보다 체계화된 교류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지배구조와 AML/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전문가를 보다 많이 활용 ○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에 대한 Pillar 1 reporting에 대해 보다 발전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요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제를 적용 ○ 바람직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공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 선도적인 리스크통제 관행을 표본으로 삼기 위해 외부 평가를 선별적으로 활용 (특히 캐나다 외부 모범사례를 활용 가능) ○ 자본 및 유동성 평가결과를 알리기 위한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 위기관리 그룹과의 논의를 포함한 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계발 Question:건전한 리스크관리를 수립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3) 정책 조합 (policy mix) □ 정책체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그것이 대규모인 경우라도 공적 부조나 납세자의 부담없이 위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스위스 SIFI정책체계는 두 개의 목표에 초점을 둠. □ 첫째 목표는 TBTF (대마불사)기관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다음 두 개의 수단을 활용해 당해 목표를 추구 ○ 자본 ○ 유동성 □ 둘째 목표는 TBTF(대마불사)기관의 도산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시스템적 부산물 (피해)을 줄이는 것으로, 해당 회사들의 구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수단들을 활용하도록 함. ○ 조직 ○ 리스크 분산 □ 특히 이 네 개의 핵심 수단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책 수단을 구성 ○ 자본과 유동성은 위기를 방지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회생 절차 실행, 또는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해 두는 역할 ○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모든 국면에서 효과를 발휘:자본과 유동성 수단은 감독당국의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용이하게 하며, 은행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속기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 ○ 조직 측면의 수단은 금융회사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설계, 준비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음. Question:자본 및 유동성은 금융사의 정리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3) 정책 조합 (policy mix) □ 정책체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그것이 대규모인 경우라도 공적 부조나 납세자의 부담없이 위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스위스 SIFI정책체계는 두 개의 목표에 초점을 둠. □ 첫째 목표는 TBTF (대마불사)기관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다음 두 개의 수단을 활용해 당해 목표를 추구 ○ 자본 ○ 유동성 □ 둘째 목표는 TBTF(대마불사)기관의 도산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시스템적 부산물 (피해)을 줄이는 것으로, 해당 회사들의 구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수단들을 활용하도록 함. ○ 조직 ○ 리스크 분산 □ 특히 이 네 개의 핵심 수단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책 수단을 구성 ○ 자본과 유동성은 위기를 방지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회생 절차 실행, 또는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해 두는 역할 ○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모든 국면에서 효과를 발휘:자본과 유동성 수단은 감독당국의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용이하게 하며, 은행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속기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 ○ 조직 측면의 수단은 금융회사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설계, 준비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본 및 유동성이 금융회사의 정리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가)자본의 양 (Quantity of Capital) □ 스위스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본은 서로 보완적이나 각각 구별되는 목적을 가진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자본은 영업중 자본으로 활용되며, 완충자본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 ○ 추가자본(surcharge)은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resolve를 위한 보유고(reserve)에 해당 ① Base lIII기본요건 □ 다른 모든 은행들과 동일하게 스위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는 바젤Ⅲ 기본자본 요건인 위험가중자산의 8% 자본요건을 만족해야 함. ○ 스위스는 Basel2.5를 중심으로 바젤Ⅲ 규정 일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은행들이 준수하도록 함. ②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한 완충자본 (buffer) □ 지난 위기에서 규제자본 요건을 만족 또는 이를 초과한 은행들조차도 단기간 내에 최소 자본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동성 자산의 firesale 등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시장 부문에 대한 전염(contagion)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결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개입에 의해서만 중지될 수 있었음. ○ Basel II/III와 국가별 체계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준은 시스템 전반적인 전염현상을 막기에 너무 적었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기관들의 극단적 위험(tail risk)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았다고 판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염 현상을 제한하거나 지연하기 위함. □ 따라서 스위스는 모든 은행에 대한 바젤 Ⅲ하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4.5% 최소 (보통주 Tier 1)자본 요건에 자본보전완충자본 8.5%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함. ○ 동 완충자본 요건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한정 ○ 그러나 非 SIFI은행에 대해서도 규모, 영업행위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감독 절차상 바젤 기본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전염 현상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가)자본의 양 (Quantity of Capital) □ 스위스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본은 서로 보완적이나 각각 구별되는 목적을 가진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자본은 영업중 자본으로 활용되며, 완충자본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 ○ 추가자본(surcharge)은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resolve를 위한 보유고(reserve)에 해당 ① Base lIII기본요건 □ 다른 모든 은행들과 동일하게 스위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는 바젤Ⅲ 기본자본 요건인 위험가중자산의 8% 자본요건을 만족해야 함. ○ 스위스는 Basel2.5를 중심으로 바젤Ⅲ 규정 일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은행들이 준수하도록 함. ②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한 완충자본 (buffer) □ 지난 위기에서 규제자본 요건을 만족 또는 이를 초과한 은행들조차도 단기간 내에 최소 자본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동성 자산의 firesale 등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시장 부문에 대한 전염(contagion)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결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개입에 의해서만 중지될 수 있었음. ○ Basel II/III와 국가별 체계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준은 시스템 전반적인 전염현상을 막기에 너무 적었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기관들의 극단적 위험(tail risk)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았다고 판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염 현상을 제한하거나 지연하기 위함. □ 따라서 스위스는 모든 은행에 대한 바젤 Ⅲ하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4.5% 최소 (보통주 Tier 1)자본 요건에 자본보전완충자본 8.5%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함. ○ 동 완충자본 요건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한정 ○ 그러나 非 SIFI은행에 대해서도 규모, 영업행위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감독 절차상 바젤 기본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염 현상을 방지하거나 늦출 수 있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라.스웨덴 □ 스웨덴은 명시적으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SIB 추가자본(surcharge)’명목으로 보통주자본 적립요구비율을 높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D-SIB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 ○ 스웨덴 재무부(Finansinspektionen) 및 중앙은행(Riksbank)는 2011년 11월 15일 바젤Ⅲ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 ○ 적용대상은 스웨덴의 주요 4대 은행인 Handelsbanken, Nordea, SEB 및 Swedbank만 해당하며, 그 외 금융기관은 바젤Ⅲ 기준에 따라 적용 ○ 적용시기는 2013년 1월부터 Tier 1 보통주자본 비율을 10%로, 2015년 1월부터는 12%를 적용할 예정(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불포함)이어서 바젤 Ⅲ기준인 7%보다 3%p(또는 5%p)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SIB surcharge’로 명명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 스웨덴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자국의 주요 4대 은행에 대해 바젤기준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의 적용이 불가피한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주장 ○ (규모)주요 4대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스웨덴 GDP의 수배에 달해 그 중 일부 은행의 부실화는 국가 경제 및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 (정부의 암묵적 보증)주요 대규모 은행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위기시 정부가 보조해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을 기대토록 함 ○ (글로벌 활동)주요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위기시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외환거래 규모)대규모 은행은 광범위한 외환거래를 수행하고 있어 위기시 국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원국간 규정의 합치를 주장하고 있어, 규정화 여부는 EU 內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 스웨덴 정부는 규정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 Question:규정화 작업이 곤란할 때 스웨덴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라.스웨덴 □ 스웨덴은 명시적으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SIB 추가자본(surcharge)’명목으로 보통주자본 적립요구비율을 높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D-SIB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 ○ 스웨덴 재무부(Finansinspektionen) 및 중앙은행(Riksbank)는 2011년 11월 15일 바젤Ⅲ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 ○ 적용대상은 스웨덴의 주요 4대 은행인 Handelsbanken, Nordea, SEB 및 Swedbank만 해당하며, 그 외 금융기관은 바젤Ⅲ 기준에 따라 적용 ○ 적용시기는 2013년 1월부터 Tier 1 보통주자본 비율을 10%로, 2015년 1월부터는 12%를 적용할 예정(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불포함)이어서 바젤 Ⅲ기준인 7%보다 3%p(또는 5%p)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SIB surcharge’로 명명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 스웨덴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자국의 주요 4대 은행에 대해 바젤기준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의 적용이 불가피한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주장 ○ (규모)주요 4대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스웨덴 GDP의 수배에 달해 그 중 일부 은행의 부실화는 국가 경제 및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 (정부의 암묵적 보증)주요 대규모 은행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위기시 정부가 보조해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을 기대토록 함 ○ (글로벌 활동)주요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위기시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외환거래 규모)대규모 은행은 광범위한 외환거래를 수행하고 있어 위기시 국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원국간 규정의 합치를 주장하고 있어, 규정화 여부는 EU 內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 스웨덴 정부는 규정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 Question:스웨덴은 규정화 작업이 어려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다.상호연계성 □ 상호연계성 지표는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높을 경우 특정은행의 도산이 여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을 고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 상호연계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또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내부적으로 G-SIB 선정을 위한 지표기준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4대 대형 은행이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 기존 한국은행(2013)의 상호연계성 분석은 VAR모형분석 등을 통해 개별은행의 도산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충격 발생으로 금융시스템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향을 받게 될 정도를 GVAR-GCM이라는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 동 분석은 금융권별 그리고 은행산업 내부의 은행별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금융권별 연계성 분석에는 10개 금융권(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을 대상으로 분기별 자료(2000년 1/4분기∼2011년 4/4분기)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상호 간 연계성 분석에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월별 자료(1999년 7월∼2012년 6월)를 이용 ○ 변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각 금융기관별 자산, 부채, 자산수익률(ROA) 등을 내생변수로, 그리고 실물변수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GDP 또는 경기동행지수, 주택가격 등을 외생변수로 사용 ○ 동 결과에 의하면 4대 시중은행이 상호연계성 면에서 높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은행1, 은행2등 은행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아래 그림 참조) Question:변수 선정에 대한 금융사간 연계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다.상호연계성 □ 상호연계성 지표는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높을 경우 특정은행의 도산이 여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을 고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 상호연계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또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내부적으로 G-SIB 선정을 위한 지표기준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4대 대형 은행이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 기존 한국은행(2013)의 상호연계성 분석은 VAR모형분석 등을 통해 개별은행의 도산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충격 발생으로 금융시스템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향을 받게 될 정도를 GVAR-GCM이라는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 동 분석은 금융권별 그리고 은행산업 내부의 은행별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금융권별 연계성 분석에는 10개 금융권(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을 대상으로 분기별 자료(2000년 1/4분기∼2011년 4/4분기)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상호 간 연계성 분석에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월별 자료(1999년 7월∼2012년 6월)를 이용 ○ 변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각 금융기관별 자산, 부채, 자산수익률(ROA) 등을 내생변수로, 그리고 실물변수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GDP 또는 경기동행지수, 주택가격 등을 외생변수로 사용 ○ 동 결과에 의하면 4대 시중은행이 상호연계성 면에서 높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은행1, 은행2등 은행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아래 그림 참조) Question:어떻게 하여 변수 선정에 관한 금융사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어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 ○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디레버리징)하거나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 (또는 유보이익 증대)하는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위험가중자산 감소를 위해 대출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 ○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디레버리징)하거나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 (또는 유보이익 증대)하는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해야 위험가중자산을 줄일 수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및 현황 1.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 이론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위험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수익을 제공 ―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댓가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므로(risk premium), 투자위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투자위험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동일한 크기의 기대수익을 제공, 즉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 □ 은행예금이나 국채투자는 저위험·저수익 특성, 주식투자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 ― 은행예금이나 국채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고정적인 반면, 주식은 미래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 ― 통상적으로 은행예금, MMF(Money Market Fund), 국채, CMA(Cash Management Account) 등을 저위험·저수익 금융상품으로, 개별주식, 원자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등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분류함 ― 〈그림 I-1〉에 따르면 1973년 1달러를 S&P500지수에 투자하면 수익의 변동폭은 매우 크지만 약 39년 후 39달러로 증가하여 38달러의 이익을 실현 ― 반면, 1달러를 Barclays Capital미국국채지수에 투자하면 수익의 변화는 매우 안정적이나 39년 후 단 16달러의 이익을 실현 ― 이와 같이 이론상의 균형이 드러나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저위험·저수익의 특성과 주식의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이 잘 확인됨 Question:채권과 주식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및 현황 1.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 이론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위험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수익을 제공 ―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댓가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므로(risk premium), 투자위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투자위험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동일한 크기의 기대수익을 제공, 즉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 □ 은행예금이나 국채투자는 저위험·저수익 특성, 주식투자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 ― 은행예금이나 국채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고정적인 반면, 주식은 미래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 ― 통상적으로 은행예금, MMF(Money Market Fund), 국채, CMA(Cash Management Account) 등을 저위험·저수익 금융상품으로, 개별주식, 원자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등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분류함 ― 〈그림 I-1〉에 따르면 1973년 1달러를 S&P500지수에 투자하면 수익의 변동폭은 매우 크지만 약 39년 후 39달러로 증가하여 38달러의 이익을 실현 ― 반면, 1달러를 Barclays Capital미국국채지수에 투자하면 수익의 변화는 매우 안정적이나 39년 후 단 16달러의 이익을 실현 ― 이와 같이 이론상의 균형이 드러나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저위험·저수익의 특성과 주식의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이 잘 확인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채권과 주식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알 수 있어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반면, 장기투자는 시장충격을 흡수하여 변동성 완화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군집적 행태나 과잉반응이 감소 ― 장기투자자의 중장기 관점에서 역추세추종전략(contrarian trading strategy)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주가상승할 때 매도함으로써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 ― 국내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시장안정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남재우, 남재현, 이지현, 2008) □ 또한 장기투자는 기업에게는 위험자본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됨 ―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요구됨 ― 장기투자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경제 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지배구조는 법제도, 기업의 관행·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단기투자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무임승차문제‘발생 ― 따라서 장기투자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따라서,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장기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장기투자자는 어떻게 해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반면, 장기투자는 시장충격을 흡수하여 변동성 완화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군집적 행태나 과잉반응이 감소 ― 장기투자자의 중장기 관점에서 역추세추종전략(contrarian trading strategy)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주가상승할 때 매도함으로써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 ― 국내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시장안정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남재우, 남재현, 이지현, 2008) □ 또한 장기투자는 기업에게는 위험자본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됨 ―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요구됨 ― 장기투자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경제 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지배구조는 법제도, 기업의 관행·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단기투자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무임승차문제‘발생 ― 따라서 장기투자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따라서,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장기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장기투자가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좋아지게 할 수 있어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V.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투자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투자자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수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상품의 선택과 투자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 간접투자, 장기투자, 구조화 특성의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있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되고 위험분산을 통해 기업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이하에서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①새로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도입, ②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③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관련 인프라개선, ④자산관리서비스 및 판매시장 활성화, ⑤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의 순으로 제시하도록 함 Question:금융투자사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어	위험분산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V.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투자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투자자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수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상품의 선택과 투자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 간접투자, 장기투자, 구조화 특성의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있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되고 위험분산을 통해 기업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이하에서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①새로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도입, ②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③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관련 인프라개선, ④자산관리서비스 및 판매시장 활성화, ⑤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의 순으로 제시하도록 함 Question: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위험분산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ETN을 통해 전세계 상품지수, 부동산지수, 환율, 인프라 등 해외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국내 투자자는 부동산, 예금, 그리고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경기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기존 해외 상품은 거래비용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ETN이 도입되면 낮은 거래비용으로 손쉽게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함 □ 상장지수채권이 도입될 경우, 과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어왔던 지수연계 구조화상품을 장내 상품으로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개연성, 가격 투명성 저하, 시스템 리스크 전이 위험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동성공급자가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환매가 가능할 수 있음 □ ETN은 증권회사가 발행 및 운용을 담당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집합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ETN은 ETF와 유사한 기초자산을 추종할 수 있으며, ELS와도 유사한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ETN과 ETF, ETN과 ELS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Question:투자자는 유동성공급자가 어떻게 해야 환매를 싸게 살 수 있어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ETN을 통해 전세계 상품지수, 부동산지수, 환율, 인프라 등 해외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국내 투자자는 부동산, 예금, 그리고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경기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기존 해외 상품은 거래비용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ETN이 도입되면 낮은 거래비용으로 손쉽게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함 □ 상장지수채권이 도입될 경우, 과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어왔던 지수연계 구조화상품을 장내 상품으로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개연성, 가격 투명성 저하, 시스템 리스크 전이 위험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동성공급자가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환매가 가능할 수 있음 □ ETN은 증권회사가 발행 및 운용을 담당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집합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ETN은 ETF와 유사한 기초자산을 추종할 수 있으며, ELS와도 유사한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ETN과 ETF, ETN과 ELS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Question:유동성공급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투자가가 저렴하게 환매를 살 수 있어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투자접근성 제고 및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발행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가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시장매매를 통해 환매의 용이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시장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LP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발행증권사의 자체 헤지운용이 필수적임 ― 따라서 ELS상품을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발행사들의 자체 헤지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시장의 유동성은 어떤 방법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투자접근성 제고 및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발행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가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시장매매를 통해 환매의 용이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시장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LP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발행증권사의 자체 헤지운용이 필수적임 ― 따라서 ELS상품을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발행사들의 자체 헤지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시장의 유동성은 높일 수 있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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