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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o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o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호주 ▶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금융사업을 시작함 o 호주는 우체국금융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2003년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o 호주의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는 요금수납, 은행, 송금 등 3가지로 분류됨 - (요금수납) ‘Post billpay’로 불리는데 우체국은 2003년 기준 511개 기관의 요금수납을 대행하며, 고객들은 창구,...	금융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호주 ▶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금융사업을 시작함 o 호주는 우체국금융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2003년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o 호주의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는 요금수납, 은행, 송금 등 3가지로 분류됨 - (요금수납) ‘Post billpay’로 불리는데 우체국은 2003년 기준 511개 기관의 요금수납을 대행하며, 고객들은 창구,...	금융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금융사업 재개/재개 논의 진행 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우체국금융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사례임 o 뉴질랜드의 우체국 저축제도는 1860년대 뉴질랜드 우체국 저축은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의 우체국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편, 우체국금융, 전기통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o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금융사업 재개/재개 논의 진행 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우체국금융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사례임 o 뉴질랜드의 우체국 저축제도는 1860년대 뉴질랜드 우체국 저축은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의 우체국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편, 우체국금융, 전기통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o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미국 ▶ 1907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금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체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 예금대출시장의 1/3규모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시중은행의 발전으로 우체국예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짐.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o 미국 우체국(USPS)은 전신인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 1847...	금융 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미국 ▶ 1907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금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체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 예금대출시장의 1/3규모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시중은행의 발전으로 우체국예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짐.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o 미국 우체국(USPS)은 전신인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 1847...	금융 사업을 시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브라질 o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에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ECT: Brazilian Post and Telegraph Corporation)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 하에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약 6천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단순우편물과 전보만을 취급하는 간이 우체국을 운영함 o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정조건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금융서비스 제공...	민간은행과의 제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브라질 o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에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ECT: Brazilian Post and Telegraph Corporation)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 하에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약 6천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단순우편물과 전보만을 취급하는 간이 우체국을 운영함 o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정조건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금융서비스 제공...	민간은행과의 제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시사점 □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3. 시사점 □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o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o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o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o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o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o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o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o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o 우체국에서는 농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o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 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o 우체국에서는 농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o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 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가. 공공활동 □ 자본시장 안정화 o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조달한 예금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해 줌으로써 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기법에 속함 o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활성화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한 자금중개기능이 보편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가. 공공활동 □ 자본시장 안정화 o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조달한 예금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해 줌으로써 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기법에 속함 o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활성화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한 자금중개기능이 보편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예금 전액보장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가 가능함.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특정 상황 하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금의 쏠림 및 이탈현상을 완화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과의 대체관계가 아닌 우체국 예금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의 재예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예금 전액보장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가 가능함.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특정 상황 하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금의 쏠림 및 이탈현상을 완화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과의 대체관계가 아닌 우체국 예금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의 재예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서비스 차별화 □ 서민금융 강화 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서비스 차별화 □ 서민금융 강화 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o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용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o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용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o 우체국은 3,500여개소(별정국, 취급국 포함)에 43,000여 명의 직원과 물류·금융·전산망 등을 갖춤으로서 전국 고른지역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을 망라한 전국 2,810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전국적 금융망 구축(3천 8백만 계좌, 2013년 6월 기준) - 우편·예금·보험 전산망에 경영관리, 보안관제,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인 우정사업 기반망을 구축·운영함. 서버 721대,...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o 우체국은 3,500여개소(별정국, 취급국 포함)에 43,000여 명의 직원과 물류·금융·전산망 등을 갖춤으로서 전국 고른지역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을 망라한 전국 2,810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전국적 금융망 구축(3천 8백만 계좌, 2013년 6월 기준) - 우편·예금·보험 전산망에 경영관리, 보안관제,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인 우정사업 기반망을 구축·운영함. 서버 721대,...	｢우체국 뱅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상호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상호금융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해외 사례 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해외 사례 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제 1 장 서 론 □ 우체국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전기, 수도, 우편,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o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도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등에게...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제 1 장 서 론 □ 우체국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전기, 수도, 우편,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o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도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등에게...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o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o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o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o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o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o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통칭 o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도·농간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o 또한 우체국금융은 우정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도 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의 효시는 1905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 취급이라고...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통칭 o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도·농간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o 또한 우체국금융은 우정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도 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의 효시는 1905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 취급이라고...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o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o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o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o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 □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 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 □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 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은 현재 구축된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외지역에도 제공함으로써 민영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 o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와 함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o 또한 민영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고 있으나, 우체국은 모든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납함으로써 민영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o 농업협...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우체국금융은 현재 구축된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외지역에도 제공함으로써 민영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 o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와 함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o 또한 민영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고 있으나, 우체국은 모든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납함으로써 민영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o 농업협...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o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o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활성화를 저해 o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o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활성화를 저해 o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o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영국의 우체국 금융의 사업 주체는 바뀌었지만 독자적인 판매창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창구업무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형태 o 영국정부와 우정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저밀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o 2012년 현재 창구회사는 11,78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소매업과 금융업의...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영국의 우체국 금융의 사업 주체는 바뀌었지만 독자적인 판매창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창구업무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형태 o 영국정부와 우정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저밀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o 2012년 현재 창구회사는 11,78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소매업과 금융업의...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1995년 우편은행이 주식회사화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은행법상의 은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사에 제한되었던 업무 및 자산운용 등에 부문이 해제됨 o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신용조직법상 은행으로서 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감독이 의무화 o 민간은행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능 □ 100%...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1995년 우편은행이 주식회사화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은행법상의 은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사에 제한되었던 업무 및 자산운용 등에 부문이 해제됨 o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신용조직법상 은행으로서 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감독이 의무화 o 민간은행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능 □ 100%...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영화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9), 이행단계(2007.10~ 2017.9), 완료단계(2017.10 이후)로 단계적으로 진행 o 준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정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2007년 10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o 이행단계에서 금융자회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정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o 한편, 정부는 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을 실행하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 민영화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9), 이행단계(2007.10~ 2017.9), 완료단계(2017.10 이후)로 단계적으로 진행 o 준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정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2007년 10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o 이행단계에서 금융자회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정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o 한편, 정부는 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을 실행하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미국 우체국(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o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
	Title: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김우진·이대기) Context: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미국 우체국(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o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 OSFI의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독계획 집행을 포함한, 감독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캐나다 D-SIB에 대한 host국가 당국과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광범위하게 활용 ○ OSFI에 대한 자세한 리스크 관리 보고를 포함하는, 임점 및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및 강도 강화와, 이사회 및 상위 경영진과의 보다 체계화된 교류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지배구조와 A...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 OSFI의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독계획 집행을 포함한, 감독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캐나다 D-SIB에 대한 host국가 당국과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광범위하게 활용 ○ OSFI에 대한 자세한 리스크 관리 보고를 포함하는, 임점 및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및 강도 강화와, 이사회 및 상위 경영진과의 보다 체계화된 교류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지배구조와 A...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간 상호검토를 보다 많이 활용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3) 정책 조합 (policy mix) □ 정책체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그것이 대규모인 경우라도 공적 부조나 납세자의 부담없이 위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스위스 SIFI정책체계는 두 개의 목표에 초점을 둠. □ 첫째 목표는 TBTF (대마불사)기관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다음 두 개의 수단을 활용해 당해 목표를 추구 ○ 자본 ○ 유동성 □ 둘째 목표는 TBTF(대마불...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3) 정책 조합 (policy mix) □ 정책체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그것이 대규모인 경우라도 공적 부조나 납세자의 부담없이 위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스위스 SIFI정책체계는 두 개의 목표에 초점을 둠. □ 첫째 목표는 TBTF (대마불사)기관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다음 두 개의 수단을 활용해 당해 목표를 추구 ○ 자본 ○ 유동성 □ 둘째 목표는 TBTF(대마불...	필요한 자원(resource)을 마련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가)자본의 양 (Quantity of Capital) □ 스위스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본은 서로 보완적이나 각각 구별되는 목적을 가진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자본은 영업중 자본으로 활용되며, 완충자본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 ○ 추가자본(surcharge)은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resolve를 위한 보유고(reserve)에 해당 ① Base lIII기본요건 □ 다른 모든 은행들과 동일하게 스위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는 바젤Ⅲ 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가)자본의 양 (Quantity of Capital) □ 스위스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본은 서로 보완적이나 각각 구별되는 목적을 가진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자본은 영업중 자본으로 활용되며, 완충자본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 ○ 추가자본(surcharge)은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resolve를 위한 보유고(reserve)에 해당 ① Base lIII기본요건 □ 다른 모든 은행들과 동일하게 스위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는 바젤Ⅲ 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라.스웨덴 □ 스웨덴은 명시적으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SIB 추가자본(surcharge)’명목으로 보통주자본 적립요구비율을 높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D-SIB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 ○ 스웨덴 재무부(Finansinspektionen) 및 중앙은행(Riksbank)는 2011년 11월 15일 바젤Ⅲ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 ○ 적용대상은 스웨덴의 주요 4대 은행인 Handelsban...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라.스웨덴 □ 스웨덴은 명시적으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SIB 추가자본(surcharge)’명목으로 보통주자본 적립요구비율을 높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D-SIB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 ○ 스웨덴 재무부(Finansinspektionen) 및 중앙은행(Riksbank)는 2011년 11월 15일 바젤Ⅲ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 ○ 적용대상은 스웨덴의 주요 4대 은행인 Handelsban...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다.상호연계성 □ 상호연계성 지표는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높을 경우 특정은행의 도산이 여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을 고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 상호연계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또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내부적으로 G-SIB 선정을 위한 지표기준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다.상호연계성 □ 상호연계성 지표는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높을 경우 특정은행의 도산이 여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을 고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 상호연계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또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내부적으로 G-SIB 선정을 위한 지표기준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분석 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익성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 ○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	금리인상을 통해
	Title: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Context: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 ○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	금리인상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및 현황 1.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 이론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위험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수익을 제공 ―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댓가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므로(risk premium), 투자위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투자위험을 가진 금...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및 현황 1.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개념 □ 이론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위험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수익을 제공 ―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댓가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므로(risk premium), 투자위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투자위험을 가진 금...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평가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반면, 장기투자는 시장충격을 흡수하여 변동성 완화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군집적 행태나 과잉반응이 감소 ― 장기투자자의 중장기 관점에서 역추세추종전략(contrarian trading strategy)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주가상승할 때 매도함으로써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 ― 국내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시장안정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반면, 장기투자는 시장충격을 흡수하여 변동성 완화에 기여 ― 장기투자자는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군집적 행태나 과잉반응이 감소 ― 장기투자자의 중장기 관점에서 역추세추종전략(contrarian trading strategy)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주가상승할 때 매도함으로써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 ― 국내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시장안정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	기업과 일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관여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V.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투자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투자자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수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상품의 선택과 투자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 간접투자, 장기투자, 구조화 특성의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	위험분산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IV.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투자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투자자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저금리,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수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상품의 선택과 투자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 간접투자, 장기투자, 구조화 특성의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의 ...	위험분산을 통해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ETN을 통해 전세계 상품지수, 부동산지수, 환율, 인프라 등 해외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국내 투자자는 부동산, 예금, 그리고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경기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기존 해외 상품은 거래비용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 ETN을 통해 전세계 상품지수, 부동산지수, 환율, 인프라 등 해외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국내 투자자는 부동산, 예금, 그리고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경기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기존 해외 상품은 거래비용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원활하게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Title: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Context: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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