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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	예상손실률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	예상손실률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한편,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는 카드사외 여타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월 발표한 방안에서 상향조정하였음.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지지원 우대, 개인신용평가시...	체크카드 활성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한편,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는 카드사외 여타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월 발표한 방안에서 상향조정하였음.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지지원 우대, 개인신용평가시...	체크카드 활성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들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 ○ 무등록 영업이나 과도한 금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법령준수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인 대금업무취급주임자제도를 확립하고, 동 자격자의 대금업체 배치를 의무화함. ○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금업자들이 반드시 가입,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광고, 과잉대출 등에 대한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과잉 대부 금지를 강화하였는데,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 정보를 이용한...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들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 ○ 무등록 영업이나 과도한 금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법령준수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인 대금업무취급주임자제도를 확립하고, 동 자격자의 대금업체 배치를 의무화함. ○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금업자들이 반드시 가입,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광고, 과잉대출 등에 대한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과잉 대부 금지를 강화하였는데,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 정보를 이용한...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여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였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고객 및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발전토록 함. □ 그러나 카드사태 전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자 최초 취지와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카드업을 중심으로 크게 강화 ○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크게 ...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여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였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고객 및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발전토록 함. □ 그러나 카드사태 전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자 최초 취지와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카드업을 중심으로 크게 강화 ○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크게 ...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최근에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된 영업부문인 자동차관련 금융서비스에도 여타 업권의 진출이 확대 ○ 2012년말 현재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자동차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체 은행 취급규모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인 자동차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의 경우 2년 9개월사이 5배정도 증가 ○ 2013년 11월 삼성화재가 보험업계에서는 ...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최근에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된 영업부문인 자동차관련 금융서비스에도 여타 업권의 진출이 확대 ○ 2012년말 현재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자동차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체 은행 취급규모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인 자동차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의 경우 2년 9개월사이 5배정도 증가 ○ 2013년 11월 삼성화재가 보험업계에서는 ...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실물지원 기능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법체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은행과 경쟁하는 업무분야가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위축된 상황 □ 여신전문금융업이 기업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실물지원 기능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법체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은행과 경쟁하는 업무분야가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위축된 상황 □ 여신전문금융업이 기업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여신전문금융의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 재정립 □ 여신전문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신제공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품이 제공되도록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 □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카드업과 비카드업의 구분 유도 및 비카드업 업무구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카드업은 지급결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인 반면 비카드업의 경우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신전문금융 회사들은 겸업을 하고 있음. ○ 여전법...	부수업무 조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여신전문금융의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 재정립 □ 여신전문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신제공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품이 제공되도록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 □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카드업과 비카드업의 구분 유도 및 비카드업 업무구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카드업은 지급결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인 반면 비카드업의 경우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신전문금융 회사들은 겸업을 하고 있음. ○ 여전법...	부수업무 조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3)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대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주로 의존해오긴 하였지만 최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등은 아직 시장규율이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또한 대출업무영위비중의 경우에도 현재 자동차관련...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3)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대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주로 의존해오긴 하였지만 최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등은 아직 시장규율이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또한 대출업무영위비중의 경우에도 현재 자동차관련...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②안 법인 영업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는 삭제하되 주업무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육성 ○ 개인여신은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여신 부분을 축소 ○ ①안이 물건을 기반으로 신용공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건부와 비조건부 대출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②안은 신용공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안임. □ 개인여신부분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②안 법인 영업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는 삭제하되 주업무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육성 ○ 개인여신은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여신 부분을 축소 ○ ①안이 물건을 기반으로 신용공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건부와 비조건부 대출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②안은 신용공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안임. □ 개인여신부분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주업무에 연동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주업무에 연동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특정물건 혹은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경우 리스크 집중에 따른 단기 부실급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정물건 또는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강화되도록 규제 ○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등급 개인에 대한 여신공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한 경기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 ○ 감독 규정 등에 의거하여 특정물건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특정물건 혹은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경우 리스크 집중에 따른 단기 부실급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정물건 또는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강화되도록 규제 ○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등급 개인에 대한 여신공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한 경기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 ○ 감독 규정 등에 의거하여 특정물건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 ○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 ○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2006년 9월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3년 5월 개정됨. □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각 금융회사가 만들어 운영하게 하였으며 총괄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기획·개발, 판매, 판매이후 관리 등의 전 과정에 참여 및 개선노력을 하게 함. □ 모범규준에서는 상품기획·개발 과정시 신상품 및 마...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2006년 9월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3년 5월 개정됨. □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각 금융회사가 만들어 운영하게 하였으며 총괄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기획·개발, 판매, 판매이후 관리 등의 전 과정에 참여 및 개선노력을 하게 함. □ 모범규준에서는 상품기획·개발 과정시 신상품 및 마...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11.1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 요건으로 고객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소극적 요건으로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투...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11.1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 요건으로 고객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소극적 요건으로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투...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후속대책 추진상황 발표(‘10.12.7) ○ 금융투자 업권 전반의 매수·매도 차익거래중 대규모 잔고 모니터링 ○ 증권사·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파생관련 적정 증거금 징수, 대량 주문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 주문 및 중개회사와 투자자간(‘11.1월 중) 및 거래소와 회원사간(’10.12월 중)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금감원과 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후속대책 추진상황 발표(‘10.12.7) ○ 금융투자 업권 전반의 매수·매도 차익거래중 대규모 잔고 모니터링 ○ 증권사·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파생관련 적정 증거금 징수, 대량 주문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 주문 및 중개회사와 투자자간(‘11.1월 중) 및 거래소와 회원사간(’10.12월 중)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금감원과 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7.소결 □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7.소결 □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결국 FCA는 전체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감시 감독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FSA와 큰 차이임. ○ FCA가 금융회사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쟁, 금융소비자 신용 등의 책임을 추가로 부여 ○ 산업전체적 이슈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개입하도록 하되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Senior managemen...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결국 FCA는 전체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감시 감독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FSA와 큰 차이임. ○ FCA가 금융회사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쟁, 금융소비자 신용 등의 책임을 추가로 부여 ○ 산업전체적 이슈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개입하도록 하되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Senior managemen...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 FSA가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금융 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이하 TLPIs)의 개인용 판매를 금지 ○ TLPIs는 미국의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사망 채권(deathbond)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 TLPIs는 미국 법률이 생명보험 계약의 매매를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한 전문 업체가 그 계약들로 펀드를 구성한 ...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 FSA가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금융 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이하 TLPIs)의 개인용 판매를 금지 ○ TLPIs는 미국의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사망 채권(deathbond)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 TLPIs는 미국 법률이 생명보험 계약의 매매를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한 전문 업체가 그 계약들로 펀드를 구성한 ...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 □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 □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1.영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에 대한 평가 □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영국이 FCA를 통해 만들고자 하였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의한 규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규제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여론수렴 없이 시행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극대화함. ○ 영국 FCA는 판매 이후이긴 하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발된 상품 내용과 유통전략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제재 강화를 통하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1.영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에 대한 평가 □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영국이 FCA를 통해 만들고자 하였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의한 규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규제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여론수렴 없이 시행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극대화함. ○ 영국 FCA는 판매 이후이긴 하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발된 상품 내용과 유통전략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제재 강화를 통하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영국의 (일시)금융상품 개입의 경우 개입이 결정되는 경우 FCA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53조의 명령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상품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대한 자율규제가 금융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한편 이러한 전과정을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어느 과정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기와...	여론수렴과 피드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영국의 (일시)금융상품 개입의 경우 개입이 결정되는 경우 FCA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53조의 명령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상품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대한 자율규제가 금융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한편 이러한 전과정을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어느 과정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기와...	여론수렴과 피드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국의 예외조항처럼 일시적으로 금융상품 개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위험성, 공평성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의 시기가 늦춰질 이유는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개입을 규정화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규제비용 전문...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국의 예외조항처럼 일시적으로 금융상품 개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위험성, 공평성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의 시기가 늦춰질 이유는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개입을 규정화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규제비용 전문...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4.2.3 임금함수 추정: 업종 제조․건설업(기준변수)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업종은 생산자서비스I과 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 임금프리미엄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은 적게는 5%~20%가량 임금이 낮았고, 특히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업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비수도권에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이 38.9% 수준으로 제조업 73.2%에 비해 월등히 ...	교호항을 이용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4.2.3 임금함수 추정: 업종 제조․건설업(기준변수)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업종은 생산자서비스I과 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 임금프리미엄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은 적게는 5%~20%가량 임금이 낮았고, 특히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업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비수도권에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이 38.9% 수준으로 제조업 73.2%에 비해 월등히 ...	교호항을 이용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넷째, 수도권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정규직 고학력자들이 정규직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하여 산업특성별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이에 바...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넷째, 수도권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정규직 고학력자들이 정규직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하여 산업특성별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이에 바...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선행 연구 동향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의 취업 시 직접적인 양육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여성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효과와 가구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전자의 효과는 여성의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에 반해 후자의 효과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 최근의 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선행 연구 동향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의 취업 시 직접적인 양육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여성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효과와 가구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전자의 효과는 여성의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에 반해 후자의 효과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 최근의 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고용 효과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은 모두 자녀 양육의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금전적인 혜택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나,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출산 후 최대 허...	고용보험을 통해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고용 효과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은 모두 자녀 양육의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금전적인 혜택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나,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출산 후 최대 허...	고용보험을 통해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총량적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탐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구조 특징 및 고용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업종, 성장전망, 계약조건, 동일업종 집적도, 교통접근성, 쾌적성, 편익시설 등 취업유발 요소별 중요도를...	지식산업센터 확충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총량적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탐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구조 특징 및 고용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업종, 성장전망, 계약조건, 동일업종 집적도, 교통접근성, 쾌적성, 편익시설 등 취업유발 요소별 중요도를...	지식산업센터 확충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제2절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사례 및 시사점 1.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및 고용창출 성과 1) 구로공단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신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시작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단 내의 대표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철수 ○ 국내 기업들은 공장폐쇄,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산업구조재편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구로공단은 1997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제2절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사례 및 시사점 1.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및 고용창출 성과 1) 구로공단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신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시작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단 내의 대표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철수 ○ 국내 기업들은 공장폐쇄,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산업구조재편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구로공단은 1997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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