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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 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 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여전업 감독규정 제16조). Question:기업의 운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 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 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여전업 감독규정 제16조).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관리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 ○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정부는 신용카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어	예상손실률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 ○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의 조정이 가능해	예상손실률 분석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 ○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금융감독원은 불법모집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막기로 발표했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 ○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불법모집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발표했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 ○ 과거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 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여전사의 ‘10년말 자산은 여전법이 시행된 ’98년 대비 1.7배인 반면 자기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할 필요 Question:한도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 ○ 과거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 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여전사의 ‘10년말 자산은 여전법이 시행된 ’98년 대비 1.7배인 반면 자기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할 필요 Question: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한도를 넘어섰을 때 자본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한편,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는 카드사외 여타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월 발표한 방안에서 상향조정하였음.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지지원 우대,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사용실적 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시행 ○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Question: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낮추고 쓸모없는 신용사용을 억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체크카드 활성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한편,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는 카드사외 여타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월 발표한 방안에서 상향조정하였음.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지지원 우대,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사용실적 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시행 ○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Question:어떻게 해야 필요없는 신용이용을 제한하고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체크카드 활성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하고, 회원의 결제능력·신용도·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부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 제한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한해 영업행위를 허용 Question:정부가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고 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하고, 회원의 결제능력·신용도·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부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 제한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한해 영업행위를 허용 Question:신용카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드사의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화,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의 배상책임 명시 등 가맹점 권익 제고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 카드사,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회원의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를 유도 ○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및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를 유도 Question:카드회사와 가맹점 등은 직불형 카드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드사의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화,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의 배상책임 명시 등 가맹점 권익 제고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 카드사,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회원의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를 유도 ○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및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를 유도 Question:직불형 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카드회사와 가맹점 등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여전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고,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리관련 회원의 권익을 강화 Question:여전사는 만기연장 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여전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고,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리관련 회원의 권익을 강화 Question:금리가 인상되면 여전사는 만기연장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적용받음. ○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보면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동일인익스포져 한도, 리스크관리의 필요조건, 스트레스 테스팅, 적기시정 조치 등 관련 감독 및 규제가 강화 □ 자본 및 레버리지의 경우 은행의 자본규제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각각 비은행의 성격에 맞게 유사하게 조정하여 적용 ○ 최소 Tier 1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4%, 최소 전체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8%, Tier 1 레버리지 비율이 4% 정도로 규제하는 은행수준에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동 규제를 충족시켜야 함. Question:대형비은행 금융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규제가 적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적용받음. ○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보면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동일인익스포져 한도, 리스크관리의 필요조건, 스트레스 테스팅, 적기시정 조치 등 관련 감독 및 규제가 강화 □ 자본 및 레버리지의 경우 은행의 자본규제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각각 비은행의 성격에 맞게 유사하게 조정하여 적용 ○ 최소 Tier 1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4%, 최소 전체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8%, Tier 1 레버리지 비율이 4% 정도로 규제하는 은행수준에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동 규제를 충족시켜야 함. Question:미연준의 규제가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에 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3% 이하 - 취급수수료 등 대출비용이 대출금액의 3% 이하 - 소득이나 자산 증빙없이 이루어지는 대출(no-doc loan),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대출원금 증가형 대출, 만기집중 상환형 대출, 30년 초과 대출 등은 제외 ③ Compensation Prohibition and steering provisions을 강화 ④ RMBS 등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상환가능한 범위에서만 차입하도록하며, 특정대출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수료, 임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을 금지 ⑤ Consumer Credit Report를 의무화하였으며, 모기지 등과 관련한 카운슬링 프로그램 설립 ⑥ 신용 및 데빗카드 관련 수수료 및 규제 강화 ⑦ 공시강화, 에스크로 계정 개설의 의무화, 제제수준 강화, 데이터수집을 강화 Question:대출자가 압류를 당했을 경우 소송으로부터 금융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3% 이하 - 취급수수료 등 대출비용이 대출금액의 3% 이하 - 소득이나 자산 증빙없이 이루어지는 대출(no-doc loan),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대출원금 증가형 대출, 만기집중 상환형 대출, 30년 초과 대출 등은 제외 ③ Compensation Prohibition and steering provisions을 강화 ④ RMBS 등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상환가능한 범위에서만 차입하도록하며, 특정대출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수료, 임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을 금지 ⑤ Consumer Credit Report를 의무화하였으며, 모기지 등과 관련한 카운슬링 프로그램 설립 ⑥ 신용 및 데빗카드 관련 수수료 및 규제 강화 ⑦ 공시강화, 에스크로 계정 개설의 의무화, 제제수준 강화, 데이터수집을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출자가 압수 당했을 때 금융회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들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 ○ 무등록 영업이나 과도한 금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법령준수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인 대금업무취급주임자제도를 확립하고, 동 자격자의 대금업체 배치를 의무화함. ○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금업자들이 반드시 가입,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광고, 과잉대출 등에 대한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과잉 대부 금지를 강화하였는데,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 정보를 이용한 신용조사 의무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시 원천징수표 등 확인 의무화, 대부잔고의 총합계가 연수입등의 1/3이 넘는 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 등이 이루어짐. ○ 또한 추심규제가 강화되었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강화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 Question:2006년도에 일본은 대부업체에 대한 벌과 책임을 어떻게 더 강하게 했어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들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 ○ 무등록 영업이나 과도한 금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법령준수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인 대금업무취급주임자제도를 확립하고, 동 자격자의 대금업체 배치를 의무화함. ○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금업자들이 반드시 가입,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광고, 과잉대출 등에 대한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과잉 대부 금지를 강화하였는데,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 정보를 이용한 신용조사 의무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시 원천징수표 등 확인 의무화, 대부잔고의 총합계가 연수입등의 1/3이 넘는 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 등이 이루어짐. ○ 또한 추심규제가 강화되었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강화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 Question:대부업체 관련 벌과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본은 2006년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여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였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고객 및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발전토록 함. □ 그러나 카드사태 전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자 최초 취지와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카드업을 중심으로 크게 강화 ○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크게 강화되었고 적기시정조치 제도도 도입 □ 또한 최근 신용카드사의 경우 건전성 강화, 시장 구조개선,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음. ○ 또한 여전업 전체의 외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앞장 참조) Question:여전업에서 일어나는 외형 경쟁을 막으려고 신용카드사가 어떻게 했어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여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였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고객 및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발전토록 함. □ 그러나 카드사태 전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자 최초 취지와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카드업을 중심으로 크게 강화 ○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크게 강화되었고 적기시정조치 제도도 도입 □ 또한 최근 신용카드사의 경우 건전성 강화, 시장 구조개선,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음. ○ 또한 여전업 전체의 외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앞장 참조) Question:신용카드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여전업에서 발생하는 외형 경쟁을 방지하려고 했어	레버리지 규제 등도 도입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최근에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된 영업부문인 자동차관련 금융서비스에도 여타 업권의 진출이 확대 ○ 2012년말 현재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자동차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체 은행 취급규모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인 자동차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의 경우 2년 9개월사이 5배정도 증가 ○ 2013년 11월 삼성화재가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대출 상품을 출시 ○ 카드사의 자동차할부프로그램에 대한 영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들의 규제강화 움직임, 과도한 부채규모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전체 금융업권에서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서 본업에 충실하도록 유인하려고 노력 Question:지나친 부채규모와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변화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전체금융권은 어떻게 하고 있어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최근에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된 영업부문인 자동차관련 금융서비스에도 여타 업권의 진출이 확대 ○ 2012년말 현재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자동차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체 은행 취급규모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인 자동차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의 경우 2년 9개월사이 5배정도 증가 ○ 2013년 11월 삼성화재가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대출 상품을 출시 ○ 카드사의 자동차할부프로그램에 대한 영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들의 규제강화 움직임, 과도한 부채규모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전체 금융업권에서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서 본업에 충실하도록 유인하려고 노력 Question:전체금융권은 과도한 부채규모와 국가들이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건전성 강화, 외형경쟁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실물지원 기능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법체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은행과 경쟁하는 업무분야가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위축된 상황 □ 여신전문금융업이 기업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 □ 특히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금융은 모험자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의 실물지원 역할은 어떤 방법을 통해 보강될 수 있어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다.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실물지원 기능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법체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은행과 경쟁하는 업무분야가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위축된 상황 □ 여신전문금융업이 기업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 □ 특히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금융은 모험자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여신전문금융업의 실물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어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여신전문금융의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 재정립 □ 여신전문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신제공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품이 제공되도록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 □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카드업과 비카드업의 구분 유도 및 비카드업 업무구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카드업은 지급결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인 반면 비카드업의 경우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신전문금융 회사들은 겸업을 하고 있음. ○ 여전법 제46조의 경우 4가지 영업(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금융)과 대출,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신용조사, 지급보증,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매입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음. □ 또한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여신금융제공자에게 편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재조정 필요 ○ 여전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대출채권(10년이상 모기지대출은 제외)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등록업무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등록한 본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 ○ 그러나 대출과 할부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현 규제대신 실물경제 또는 기업 등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수업무 조정을 통하여 부수업무가 핵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 ○ 2008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여 여전사의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특정 산업, 특정 영업 등에 특화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영역이 은행 등 타 금융권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Question:핵심업무가 부수업무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받도록 유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부수업무 조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2)여신전문금융의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 재정립 □ 여신전문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신제공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품이 제공되도록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 □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카드업과 비카드업의 구분 유도 및 비카드업 업무구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카드업은 지급결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인 반면 비카드업의 경우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신전문금융 회사들은 겸업을 하고 있음. ○ 여전법 제46조의 경우 4가지 영업(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금융)과 대출,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신용조사, 지급보증,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매입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음. □ 또한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여신금융제공자에게 편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재조정 필요 ○ 여전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대출채권(10년이상 모기지대출은 제외)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등록업무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등록한 본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 ○ 그러나 대출과 할부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현 규제대신 실물경제 또는 기업 등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수업무 조정을 통하여 부수업무가 핵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 ○ 2008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여 여전사의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특정 산업, 특정 영업 등에 특화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영역이 은행 등 타 금융권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핵심업무가 효과적으로 부가업무의 도움을 받도록 이끌 수 있어	부수업무 조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3)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대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주로 의존해오긴 하였지만 최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등은 아직 시장규율이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또한 대출업무영위비중의 경우에도 현재 자동차관련 영업, 개인신용대출 영업 등에 집중되어져 있는 소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업취급비율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 4)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가능한 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 Question:계열사를 대상으로 일부 회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당지원했어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3)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대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주로 의존해오긴 하였지만 최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등은 아직 시장규율이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또한 대출업무영위비중의 경우에도 현재 자동차관련 영업, 개인신용대출 영업 등에 집중되어져 있는 소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업취급비율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 4)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가능한 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 Question:몇몇 회사들은 계열사를 상대로 잘못된 지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계열사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②안 법인 영업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는 삭제하되 주업무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육성 ○ 개인여신은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여신 부분을 축소 ○ ①안이 물건을 기반으로 신용공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건부와 비조건부 대출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②안은 신용공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안임. □ 개인여신부분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으로써 제2금융업권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음에 따라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할부금융 수요는 저축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을 전망 ○ 최근 가계대출로의 공급억제 정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과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 □ 현재 할부금융, 리스, 대출 자료의 집계방법이 상이하여 개인대출의 규모나 기업대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개인에 대한 여신이 49.5%, 기업에 대한 여신이 50.5%정도인 것으로 추정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이 할부금융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대출에서는 기업대출로 분류 ○ 리스의 경우 개인 및 기업으로 구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리스실행 현황자료를 이용, 업종 구분이 가능한 경우 기업에, 업종구분이 어려운 기타 리스잔액의 경우 개인으로 간주 Question:제2금융업권별 업무는 개인여신에 대한 어떤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②안 법인 영업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는 삭제하되 주업무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육성 ○ 개인여신은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여신 부분을 축소 ○ ①안이 물건을 기반으로 신용공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건부와 비조건부 대출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②안은 신용공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안임. □ 개인여신부분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으로써 제2금융업권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음에 따라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할부금융 수요는 저축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을 전망 ○ 최근 가계대출로의 공급억제 정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과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 □ 현재 할부금융, 리스, 대출 자료의 집계방법이 상이하여 개인대출의 규모나 기업대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개인에 대한 여신이 49.5%, 기업에 대한 여신이 50.5%정도인 것으로 추정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이 할부금융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대출에서는 기업대출로 분류 ○ 리스의 경우 개인 및 기업으로 구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리스실행 현황자료를 이용, 업종 구분이 가능한 경우 기업에, 업종구분이 어려운 기타 리스잔액의 경우 개인으로 간주 Question:개인여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제2금융업권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산정되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물건의 처분이 용이한 것이 유리하므로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 부수업무를 허용 ○ 여전사가 소유한 자산,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거나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의 수입이 관련 산업 리스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 □ 자동차 (단기)렌탈의 경우에도 리스사의 본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 다만 일반적으로 유휴차량으로 있는 평균적인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석한 후 자동차 단기렌탈업무수익이 보유자동차에 대한 업무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은 기존 여전사 취급 상품과 연계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 증대 ○ 여전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 물건과 관련한 단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 확대 Question:자동차 렌탈에서 리스사가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했어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산정되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물건의 처분이 용이한 것이 유리하므로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 부수업무를 허용 ○ 여전사가 소유한 자산,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거나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의 수입이 관련 산업 리스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 □ 자동차 (단기)렌탈의 경우에도 리스사의 본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 다만 일반적으로 유휴차량으로 있는 평균적인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석한 후 자동차 단기렌탈업무수익이 보유자동차에 대한 업무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은 기존 여전사 취급 상품과 연계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 증대 ○ 여전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 물건과 관련한 단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 확대 Question:리스회사가 자동차 렌탈에서 본업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산정되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물건의 처분이 용이한 것이 유리하므로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 부수업무를 허용 ○ 여전사가 소유한 자산,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거나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의 수입이 관련 산업 리스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 □ 자동차 (단기)렌탈의 경우에도 리스사의 본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 다만 일반적으로 유휴차량으로 있는 평균적인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석한 후 자동차 단기렌탈업무수익이 보유자동차에 대한 업무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은 기존 여전사 취급 상품과 연계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 증대 ○ 여전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 물건과 관련한 단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 확대 Question:부수업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규모를 어떻게 했어	주업무에 연동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부수업무 조정) □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하에서 신고제로 변경 ○ 특히 캡티브의 여신전문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신전문업이 본업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본력이 있는 여전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최대한 차단 ○ 또한 부수업무의 규모는 주업무에 연동함으로써 부수업무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한 □ 금융회사입장에서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산정되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물건의 처분이 용이한 것이 유리하므로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 부수업무를 허용 ○ 여전사가 소유한 자산,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거나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의 수입이 관련 산업 리스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 □ 자동차 (단기)렌탈의 경우에도 리스사의 본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유휴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을 허용 ○ 다만 일반적으로 유휴차량으로 있는 평균적인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석한 후 자동차 단기렌탈업무수익이 보유자동차에 대한 업무수익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은 기존 여전사 취급 상품과 연계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 증대 ○ 여전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 물건과 관련한 단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 확대 Question:부수업무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부수적인 업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했어	주업무에 연동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특정물건 혹은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경우 리스크 집중에 따른 단기 부실급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정물건 또는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강화되도록 규제 ○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등급 개인에 대한 여신공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한 경기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 ○ 감독 규정 등에 의거하여 특정물건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금융위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 협회를 통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기능 강화 및 자율규제 기능 추가 ○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끼리 하는 정보교환이 있는데 여전사의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협회를 활용하여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유도 ○ 다만 카드사와 비카드사간 정보교환에 대한 구분 필요 Question:금융위원회는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특정물건의 집중도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 특정물건 혹은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경우 리스크 집중에 따른 단기 부실급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정물건 또는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강화되도록 규제 ○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등급 개인에 대한 여신공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한 경기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 ○ 감독 규정 등에 의거하여 특정물건에 대한 집중도가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금융위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 협회를 통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기능 강화 및 자율규제 기능 추가 ○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끼리 하는 정보교환이 있는데 여전사의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협회를 활용하여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유도 ○ 다만 카드사와 비카드사간 정보교환에 대한 구분 필요 Question:특정 비율을 넘어서는 특정물건의 집중도에 대해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낮추는 방안 고려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 ○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도입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신기술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 ○ 다만 직접투자의 역량이 부족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투자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로도 가능하도록 함. □ 신기술조합 운용자의 범위가 PEF운용자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사들도 PEF를 운용하는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장주식에 대한 인수 및 매입 등 유가증권업무를 자본시장법 적용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4)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 □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투명성 강화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설정,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Question:창조경제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자 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Context:(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 ○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도입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신기술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 ○ 다만 직접투자의 역량이 부족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투자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로도 가능하도록 함. □ 신기술조합 운용자의 범위가 PEF운용자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사들도 PEF를 운용하는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장주식에 대한 인수 및 매입 등 유가증권업무를 자본시장법 적용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4)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 □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투명성 강화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설정,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창조경제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게 하려고 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과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신설되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도 금융소비자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과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신설되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도 금융소비자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Question:미국과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에서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업법(제5조)에서는 업무 허가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기초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제6조)하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 규제의 권한은 업권법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은 상당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도 약관 심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재 등을 전담 Question:금융사가 기록한 보통약관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에서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업법(제5조)에서는 업무 허가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기초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제6조)하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 규제의 권한은 업권법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은 상당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도 약관 심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재 등을 전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한 보통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킬 수 있어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 상품(약관)범위 축소, 약식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을 은행 50%, 카드 60%, 연금 50% 수준으로 낮춤 ○ 또한 심사절차 간소화로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 도입 ○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으로 약관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 ○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업무를 정형화 Question:금융업무의 추진상황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금융사에게 알릴 수 있어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 상품(약관)범위 축소, 약식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을 은행 50%, 카드 60%, 연금 50% 수준으로 낮춤 ○ 또한 심사절차 간소화로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 도입 ○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으로 약관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 ○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업무를 정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금융업무의 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어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 Question:은행은 사전신고 약관의 중요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 Question:사전신고 약관의 중요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 Question:금융소비자의 이득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약관을 제정할 때 사후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 Question:은행이 약관을 정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보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9인(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이 위원을 추천 □ 심의안건은 심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부의하고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회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회사에게 통지 ○ 위원회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고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다만 신청회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경우 리스크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반면 출시 상품의 단순화 경향을 야기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 ○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초기라는 점과 맞물려 경험이 적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심의제도가 가이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일몰되었음. Question: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회사가 수정보완을 안 했을 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9인(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이 위원을 추천 □ 심의안건은 심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부의하고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회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회사에게 통지 ○ 위원회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고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다만 신청회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경우 리스크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반면 출시 상품의 단순화 경향을 야기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 ○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초기라는 점과 맞물려 경험이 적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심의제도가 가이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일몰되었음. Question:심의위원회는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회사가 수정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2006년 9월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3년 5월 개정됨. □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각 금융회사가 만들어 운영하게 하였으며 총괄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기획·개발, 판매, 판매이후 관리 등의 전 과정에 참여 및 개선노력을 하게 함. □ 모범규준에서는 상품기획·개발 과정시 신상품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발생시 수정하게 하고 있음. ○ 금융상품 개발자 실명 명기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 공유 책임 강화 ○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 또한 상품판매 과정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원칙이 준수되고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하게 함. ○ 상품판매시 신의 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함. □ 그리고 상품판매 이후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VOC 시스템 포함)및 민원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 ○ 상품별 고객불만 및 민원발생 모니터링,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 민원 처리 전과정 전산화 및 처리결과 Data Base화 등 시행 ○ 민원업무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주관하에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하여 활성화하고 민원발생 평가결과를 공시 Question:모범규준에서 금융소비자의 생각을 금융상품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다만 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2006년 9월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3년 5월 개정됨. □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각 금융회사가 만들어 운영하게 하였으며 총괄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기획·개발, 판매, 판매이후 관리 등의 전 과정에 참여 및 개선노력을 하게 함. □ 모범규준에서는 상품기획·개발 과정시 신상품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발생시 수정하게 하고 있음. ○ 금융상품 개발자 실명 명기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 공유 책임 강화 ○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 또한 상품판매 과정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원칙이 준수되고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하게 함. ○ 상품판매시 신의 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함. □ 그리고 상품판매 이후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VOC 시스템 포함)및 민원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 ○ 상품별 고객불만 및 민원발생 모니터링,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 민원 처리 전과정 전산화 및 처리결과 Data Base화 등 시행 ○ 민원업무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주관하에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하여 활성화하고 민원발생 평가결과를 공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모범규준에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어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외부전문가, 고객참여제도 등) 등을 활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 ○ 이와 함께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투자자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10.9월) ○ 개선방안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조정,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11.1월) Question:투자일임시장 발전을 장려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했어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 ○ 이와 함께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투자자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10.9월) ○ 개선방안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조정,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11.1월)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일임시장 발전을 권장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마련하려고 했어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11.1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 요건으로 고객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소극적 요건으로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함. □ 투자일임계약의 보수체계를 조정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랩 어카운트의의 경우 일임수수료만 징수하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와 일임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하여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 없는 업무로 한정 ○ 다만 2주전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운용보고서는 외부공개에 따른 추종매매의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관리인은 일임운용역이 2주전 계좌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운용보고서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상담가능 □ 투자 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권유시에는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 Question:투자를 권했을 때 투자판단의 왜곡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11.1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 요건으로 고객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소극적 요건으로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함. □ 투자일임계약의 보수체계를 조정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랩 어카운트의의 경우 일임수수료만 징수하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와 일임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하여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 없는 업무로 한정 ○ 다만 2주전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운용보고서는 외부공개에 따른 추종매매의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관리인은 일임운용역이 2주전 계좌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운용보고서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상담가능 □ 투자 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권유시에는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를 권했을 때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후속대책 추진상황 발표(‘10.12.7) ○ 금융투자 업권 전반의 매수·매도 차익거래중 대규모 잔고 모니터링 ○ 증권사·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파생관련 적정 증거금 징수, 대량 주문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 주문 및 중개회사와 투자자간(‘11.1월 중) 및 거래소와 회원사간(’10.12월 중)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금감원과 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매매 신고에 대한 규제 강화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10.12.1)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상향을 통해 결제리스크 대비 □ 시장충격 발생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등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점검, 공청회(’10.12.20)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1.1.11) ○ 적격기관투자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집합투자재산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 위탁자별로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협회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내부 기준 마련 ○ 잠정종가가 직전가(14:50)대비 ±3% 이상인 경우 호가접수 시간을 5분이내 임의시각 동안 연장하는 임의종료(random end)제도 개선 Question:결제리스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상향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후속대책 추진상황 발표(‘10.12.7) ○ 금융투자 업권 전반의 매수·매도 차익거래중 대규모 잔고 모니터링 ○ 증권사·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파생관련 적정 증거금 징수, 대량 주문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 주문 및 중개회사와 투자자간(‘11.1월 중) 및 거래소와 회원사간(’10.12월 중)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금감원과 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매매 신고에 대한 규제 강화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10.12.1)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상향을 통해 결제리스크 대비 □ 시장충격 발생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등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점검, 공청회(’10.12.20)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1.1.11) ○ 적격기관투자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집합투자재산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 위탁자별로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협회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내부 기준 마련 ○ 잠정종가가 직전가(14:50)대비 ±3% 이상인 경우 호가접수 시간을 5분이내 임의시각 동안 연장하는 임의종료(random end)제도 개선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결제리스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상향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7.소결 □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커버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장외파생상품사전심의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전체 업권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별히 상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및 내용, 판매전략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 수정권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음. □ 대신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판매 후 전 과정에 대해서는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자율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 ○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Question: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파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7.소결 □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커버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장외파생상품사전심의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전체 업권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별히 상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및 내용, 판매전략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 수정권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음. □ 대신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판매 후 전 과정에 대해서는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자율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 ○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자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제 ○ 이를 위하여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를 단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서 벗어나 그 이면까지 선제적으로 감독 ○ FSA가 시행되는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중점을 주었다면 FCA는 다소 대담하고 거친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점은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함. □ FCA의 규제원칙을 보면 FSA와 비교하여 Senior management 책임을 포함시켜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개별회사 또는 금융회사 전체에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여 규제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는 책임을 회사의 Senior management가 지게 한 것이 큰 특징 ○ 반면 금융혁신(innovation)에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나 금융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FCA의 활동이 다이나믹한 시장창조나 금융소비자의 교육수준 등에 얽매여 행위규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함. Question: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해 FCA의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영국이 어떻게 했어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자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제 ○ 이를 위하여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를 단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서 벗어나 그 이면까지 선제적으로 감독 ○ FSA가 시행되는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중점을 주었다면 FCA는 다소 대담하고 거친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점은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함. □ FCA의 규제원칙을 보면 FSA와 비교하여 Senior management 책임을 포함시켜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개별회사 또는 금융회사 전체에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여 규제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는 책임을 회사의 Senior management가 지게 한 것이 큰 특징 ○ 반면 금융혁신(innovation)에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나 금융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FCA의 활동이 다이나믹한 시장창조나 금융소비자의 교육수준 등에 얽매여 행위규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함. Question:영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의 행동에 대해 FCA의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게 했어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자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제 ○ 이를 위하여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를 단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서 벗어나 그 이면까지 선제적으로 감독 ○ FSA가 시행되는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중점을 주었다면 FCA는 다소 대담하고 거친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점은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함. □ FCA의 규제원칙을 보면 FSA와 비교하여 Senior management 책임을 포함시켜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개별회사 또는 금융회사 전체에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여 규제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는 책임을 회사의 Senior management가 지게 한 것이 큰 특징 ○ 반면 금융혁신(innovation)에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나 금융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FCA의 활동이 다이나믹한 시장창조나 금융소비자의 교육수준 등에 얽매여 행위규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함. Question:거칠고 대담한 FCA의 규제로 인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해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영국은 FSA와 달리 FCA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proactive)이고 예방적(preventative)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줌. ○ FSA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강조하였는데 FCA는 심판에 기반한 규제(judgement led regulation)를 강조 ○ 심판에 기반한 규제 하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장 질서나 금용소비자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제 ○ 이를 위하여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를 단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서 벗어나 그 이면까지 선제적으로 감독 ○ FSA가 시행되는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중점을 주었다면 FCA는 다소 대담하고 거친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점은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함. □ FCA의 규제원칙을 보면 FSA와 비교하여 Senior management 책임을 포함시켜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개별회사 또는 금융회사 전체에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여 규제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는 책임을 회사의 Senior management가 지게 한 것이 큰 특징 ○ 반면 금융혁신(innovation)에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나 금융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FCA의 활동이 다이나믹한 시장창조나 금융소비자의 교육수준 등에 얽매여 행위규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거칠고 대담한 FCA의 규제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해	규제의미를 투명하게 전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결국 FCA는 전체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감시 감독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FSA와 큰 차이임. ○ FCA가 금융회사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쟁, 금융소비자 신용 등의 책임을 추가로 부여 ○ 산업전체적 이슈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개입하도록 하되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이슈를 점검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품 개입(Product intervention)권한임. ○ 그 외에도 정보 확보 권한, 공시에 대한 권한 등이 강화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 ○ 결국 정보 확보 권한 강화 및 분석부서 신설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을 통하여 상품 자체 또는 판매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임. ○ 그리고 관련 FCA의 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이해를 구하게 함. Question:판매에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FCA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결국 FCA는 전체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감시 감독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FSA와 큰 차이임. ○ FCA가 금융회사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쟁, 금융소비자 신용 등의 책임을 추가로 부여 ○ 산업전체적 이슈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개입하도록 하되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Senior management와 이사회 수준에서 이슈를 점검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품 개입(Product intervention)권한임. ○ 그 외에도 정보 확보 권한, 공시에 대한 권한 등이 강화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 ○ 결국 정보 확보 권한 강화 및 분석부서 신설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을 통하여 상품 자체 또는 판매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임. ○ 그리고 관련 FCA의 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이해를 구하게 함. Question:FCA는 어떻게 판매에 즉시 능동적으로 간섭하려고 해	문제점을 파악하면 광고 규제, 상품 개입 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 FSA가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금융 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이하 TLPIs)의 개인용 판매를 금지 ○ TLPIs는 미국의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사망 채권(deathbond)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 TLPIs는 미국 법률이 생명보험 계약의 매매를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한 전문 업체가 그 계약들로 펀드를 구성한 채권을 의미 ○ TLPIs는 주식 시장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많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 부진할 때 오히려 두각을 나타낸 상품 □ 그러나 FSA는 2011년 11월 ˝FSA warns against 'toxic' 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에서 TLPIs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 ○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품 구성 ○ 대부분의 TPLIs이 영국 이외의 곳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금융옴부즈맨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상기구 등 영국 금융당국의 구제나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FSA는 영국에서 TPLIs를 일반적인 소매상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권고 ○ 판매회사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소매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팔거나 추천하지 못하도록 함. □ 만약 TLPIs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금융자문업자가 왜 TLPIs에 투자하기 적합한 투자자인지를 설명해야 함. ○ 만약 TLPIs를 잘못 투자하였다면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만약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옴부즈맨서비스, 금융서비스 보상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Question:미국의 금융 상품에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 FSA가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금융 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이하 TLPIs)의 개인용 판매를 금지 ○ TLPIs는 미국의 생명보험 계약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사망 채권(deathbond)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 TLPIs는 미국 법률이 생명보험 계약의 매매를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한 전문 업체가 그 계약들로 펀드를 구성한 채권을 의미 ○ TLPIs는 주식 시장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많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 부진할 때 오히려 두각을 나타낸 상품 □ 그러나 FSA는 2011년 11월 ˝FSA warns against 'toxic' 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에서 TLPIs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 ○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품 구성 ○ 대부분의 TPLIs이 영국 이외의 곳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금융옴부즈맨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상기구 등 영국 금융당국의 구제나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FSA는 영국에서 TPLIs를 일반적인 소매상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권고 ○ 판매회사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소매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팔거나 추천하지 못하도록 함. □ 만약 TLPIs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금융자문업자가 왜 TLPIs에 투자하기 적합한 투자자인지를 설명해야 함. ○ 만약 TLPIs를 잘못 투자하였다면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만약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옴부즈맨서비스, 금융서비스 보상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Question:잘못된 투자를 미국의 금융 상품에 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판매한 회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 □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설립됨. □ 금융회사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반드시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불만이 지속된다면 FOS를 이용할 수 있음. □ FOS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으면 우선 신청이 적격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 ○ 신청 적격 요건에는 신청자 요건, 기한 요건 및 내용 요건이 존재 □ 신청이 적격하다면, FOS는 교섭에 의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만약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옴부즈맨이 결정(determination)하게 됨. ○ 교섭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정(mediation)과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함. ○ 2009~10년도에 조정과 조사 단계에서 93.5%가 해결되고 6.5%만이 옴부즈맨 결정에 의해 해결 ○ 옴부즈맨의 최종 결정은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 금융회사에게 10만 파운드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Question:민원인이 금융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돼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 □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설립됨. □ 금융회사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반드시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불만이 지속된다면 FOS를 이용할 수 있음. □ FOS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으면 우선 신청이 적격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 ○ 신청 적격 요건에는 신청자 요건, 기한 요건 및 내용 요건이 존재 □ 신청이 적격하다면, FOS는 교섭에 의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만약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옴부즈맨이 결정(determination)하게 됨. ○ 교섭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정(mediation)과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함. ○ 2009~10년도에 조정과 조사 단계에서 93.5%가 해결되고 6.5%만이 옴부즈맨 결정에 의해 해결 ○ 옴부즈맨의 최종 결정은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 금융회사에게 10만 파운드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Question:금융회사에게 건의사항이 있는 민원고객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1.영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에 대한 평가 □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영국이 FCA를 통해 만들고자 하였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의한 규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규제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여론수렴 없이 시행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극대화함. ○ 영국 FCA는 판매 이후이긴 하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발된 상품 내용과 유통전략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시 및 공지로 가능한 부분은 공시 및 공지 강화로 하겠지만, 마케팅부분에서의 문제는 광고규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공시나 공지, 광고규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임. □ 적절히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여 개입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임. ○ 특히 금융상품 개입이 금융상품 거버넌스에 대한 의무와 맞물려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사실 전통적인 금융 감독당국 입장은 모든 금융상품은 적어도 특정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금융상품의 설계에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아 왔음. ○ 대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판매 시점 – 금융상품 홍보(financial promotion), 금융상품 공시(product disclosure), 판매 방식(selling practice)등에 규제를 집중함. ○ 이와 함께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후 제재 강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려 함. Question:금융 감독당국은 소송이 일어난 이후의 금융사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제재 강화를 통하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1.영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에 대한 평가 □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영국이 FCA를 통해 만들고자 하였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의한 규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규제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여론수렴 없이 시행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극대화함. ○ 영국 FCA는 판매 이후이긴 하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발된 상품 내용과 유통전략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시 및 공지로 가능한 부분은 공시 및 공지 강화로 하겠지만, 마케팅부분에서의 문제는 광고규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공시나 공지, 광고규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임. □ 적절히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여 개입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임. ○ 특히 금융상품 개입이 금융상품 거버넌스에 대한 의무와 맞물려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사실 전통적인 금융 감독당국 입장은 모든 금융상품은 적어도 특정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금융상품의 설계에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아 왔음. ○ 대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판매 시점 – 금융상품 홍보(financial promotion), 금융상품 공시(product disclosure), 판매 방식(selling practice)등에 규제를 집중함. ○ 이와 함께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후 제재 강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려 함. Question:소송이 발생한 후 금융회사 행태를 변화시키려면 금융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제재 강화를 통하여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영국의 (일시)금융상품 개입의 경우 개입이 결정되는 경우 FCA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53조의 명령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상품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대한 자율규제가 금융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한편 이러한 전과정을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어느 과정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기와 같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영국의 FCA Handbook에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과거 판매과정에 대한 개입 사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필요한 사항들에 따라 TF를 운영하거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해결방안에 접근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자문 없이도 즉시 개입이 가능 □ 즉,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 수렴과 진술서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임. ○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모든 규정을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게 함. ○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규제가 가해져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편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제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피드백과정을 거쳐 최종 진술서를 공개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영국과 같이 여론수렴이나 진술서 등의 과정을 특별히 거칠 필요도 없는 상황임. Question:영국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드러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여론수렴과 피드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영국의 (일시)금융상품 개입의 경우 개입이 결정되는 경우 FCA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53조의 명령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상품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대한 자율규제가 금융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한편 이러한 전과정을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어느 과정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기와 같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영국의 FCA Handbook에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과거 판매과정에 대한 개입 사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필요한 사항들에 따라 TF를 운영하거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해결방안에 접근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자문 없이도 즉시 개입이 가능 □ 즉,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 수렴과 진술서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임. ○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모든 규정을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게 함. ○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규제가 가해져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편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제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피드백과정을 거쳐 최종 진술서를 공개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영국과 같이 여론수렴이나 진술서 등의 과정을 특별히 거칠 필요도 없는 상황임. Question:비용편익분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드러내려면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해	여론수렴과 피드백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국의 예외조항처럼 일시적으로 금융상품 개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위험성, 공평성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의 시기가 늦춰질 이유는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개입을 규정화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규제비용 전문위원회 등을 만들어 규제비용의 분석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정부부처의 명령권에 대해서도 비용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개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 있음. ○ 그런데 만약 명령에 대해서도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면 명령을 시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간동안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일시적인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비용총량제를 실행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
	Title: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국의 예외조항처럼 일시적으로 금융상품 개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위험성, 공평성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의 시기가 늦춰질 이유는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개입을 규정화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규제비용 전문위원회 등을 만들어 규제비용의 분석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정부부처의 명령권에 대해서도 비용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개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 있음. ○ 그런데 만약 명령에 대해서도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면 명령을 시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간동안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일시적인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4.2.3 임금함수 추정: 업종 제조․건설업(기준변수)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업종은 생산자서비스I과 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 임금프리미엄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은 적게는 5%~20%가량 임금이 낮았고, 특히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업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비수도권에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이 38.9% 수준으로 제조업 73.2%에 비해 월등히 낮음에서 나올 수 있다. 4.2.4 임금함수 교호항 추정 〈표 4-5〉에서 교호항을 이용하여 직종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그 격차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특이한 점은 기초통계량에서도 발견되듯이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 고임금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또한 업종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 격차는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 유통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에서 그 격차가 심하였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서비스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Question:직종별 고용형태간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분석해야 해	교호항을 이용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4.2.3 임금함수 추정: 업종 제조․건설업(기준변수)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업종은 생산자서비스I과 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 임금프리미엄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은 적게는 5%~20%가량 임금이 낮았고, 특히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업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비수도권에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이 38.9% 수준으로 제조업 73.2%에 비해 월등히 낮음에서 나올 수 있다. 4.2.4 임금함수 교호항 추정 〈표 4-5〉에서 교호항을 이용하여 직종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그 격차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특이한 점은 기초통계량에서도 발견되듯이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 고임금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또한 업종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 격차는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 유통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에서 그 격차가 심하였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서비스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직종별 고용형태간의 임금격차를 분석해야 해	교호항을 이용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넷째, 수도권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정규직 고학력자들이 정규직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하여 산업특성별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부품·소재(parts and materials)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 과정에서 성장가능성과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생산자서비스업 부문에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임금과 비정규직 관점에서 부문별 수도권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나,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왜 특정부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예컨대 생산성의 차이, 업종의 시장형태, 기업규모, 고용집중도 등)을 규명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다른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각 권역간(inter-region)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나, 실상 권역내(intra-region)에서도 부문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규모(firm-size)간 임금격차가 심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청년층 고학력자들이 대기업의 취업선호를 감안하면,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 연도(2013년)의 횡단면 분석의 결과인데,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특성이 시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Question:수도권에서 산업특성별로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
	Title: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Context:넷째, 수도권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정규직 고학력자들이 정규직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하여 산업특성별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부품·소재(parts and materials)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 과정에서 성장가능성과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생산자서비스업 부문에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임금과 비정규직 관점에서 부문별 수도권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나,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왜 특정부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예컨대 생산성의 차이, 업종의 시장형태, 기업규모, 고용집중도 등)을 규명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다른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각 권역간(inter-region)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나, 실상 권역내(intra-region)에서도 부문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규모(firm-size)간 임금격차가 심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청년층 고학력자들이 대기업의 취업선호를 감안하면,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 연도(2013년)의 횡단면 분석의 결과인데,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특성이 시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수도권에서 각 산업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을 시행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선행 연구 동향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의 취업 시 직접적인 양육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여성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효과와 가구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전자의 효과는 여성의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에 반해 후자의 효과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 최근의 실증 연구 역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윤영(2007)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2006년에 도입된 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영아 가구의 민간시설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영아모의 노동공급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윤영(2007)은 실증 분석에서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2007년 가구조사’를 활용하였고, 통계 모형으로 기본보조금의 대상이 아닌 유아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감법과 이중차감법에 민간시설 이용여부를 추가한 삼중차감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수집된 두 시점 사이에는 기본보조금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아와 유아에 대한 차등보육료의 증가폭이 다르고, 지원 대상 확대 범위도 다르다는 점에서 조윤영(2007)의 추정결과를 기본보조금이라는 보육료 지원의 순수한 효과로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Question:실증 분석에서 조윤영이 이용한 2007년 가구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선행 연구 동향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의 취업 시 직접적인 양육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여성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효과와 가구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전자의 효과는 여성의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에 반해 후자의 효과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 최근의 실증 연구 역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윤영(2007)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2006년에 도입된 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영아 가구의 민간시설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영아모의 노동공급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윤영(2007)은 실증 분석에서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2007년 가구조사’를 활용하였고, 통계 모형으로 기본보조금의 대상이 아닌 유아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감법과 이중차감법에 민간시설 이용여부를 추가한 삼중차감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수집된 두 시점 사이에는 기본보조금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아와 유아에 대한 차등보육료의 증가폭이 다르고, 지원 대상 확대 범위도 다르다는 점에서 조윤영(2007)의 추정결과를 기본보조금이라는 보육료 지원의 순수한 효과로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Question:실증 분석에서 조윤영이 활용한 2007년도의 가구조사는 수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 수집된 가구소득과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해 수집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홍석철외(2012)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효과는 만 0~2세의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관측된 반면 만 3~5세 가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홍석철외(2012)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만 0~2세의 아동 모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홍석철외(2012)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우석진(2008)과 김현숙(2008)은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를 추정한 결과 노동공급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적 모형 추정 방식은 여성의 결혼, 출산 및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하고, 모수를 추정한 후 정책 효과를 모의 실험하는 방식으로서 정책 효과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Question:개별 가구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계산하고자 최성은이 어떻게 했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 수집된 가구소득과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해 수집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홍석철외(2012)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효과는 만 0~2세의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관측된 반면 만 3~5세 가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홍석철외(2012)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만 0~2세의 아동 모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홍석철외(2012)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우석진(2008)과 김현숙(2008)은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를 추정한 결과 노동공급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적 모형 추정 방식은 여성의 결혼, 출산 및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하고, 모수를 추정한 후 정책 효과를 모의 실험하는 방식으로서 정책 효과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Question:최성은은 어떤 방식으로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을 산출하고자 했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 수집된 가구소득과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해 수집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홍석철외(2012)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효과는 만 0~2세의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관측된 반면 만 3~5세 가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홍석철외(2012)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만 0~2세의 아동 모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홍석철외(2012)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우석진(2008)과 김현숙(2008)은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를 추정한 결과 노동공급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적 모형 추정 방식은 여성의 결혼, 출산 및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하고, 모수를 추정한 후 정책 효과를 모의 실험하는 방식으로서 정책 효과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Question:통계모형으로 최성은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 수집된 가구소득과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해 수집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홍석철외(2012)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효과는 만 0~2세의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관측된 반면 만 3~5세 가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홍석철외(2012)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만 0~2세의 아동 모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홍석철외(2012)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우석진(2008)과 김현숙(2008)은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를 추정한 결과 노동공급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적 모형 추정 방식은 여성의 결혼, 출산 및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하고, 모수를 추정한 후 정책 효과를 모의 실험하는 방식으로서 정책 효과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Question:최성은이 통계모형으로 활용한 건 어떤 게 있어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고용 효과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은 모두 자녀 양육의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금전적인 혜택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나,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출산 후 최대 허용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접 자녀를 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는 개인의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세부터 만5세 아동까지인 반면, 최장 기간이 1년인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대체로 자녀의 출산 직후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아(만0~2세아)에 대한 두 정책의 지원 규모를 비교한다. 본 분석의 대상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표 5〉와 같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정부로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09년 기준으로 만 0세아는 월 38만 3천원, 만 1세아는 월 33만 7천원, 만 2세아는 월 27만 8천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되었다. 반면, 2009년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는 휴직 중 월 5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고, 해당 고용주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장려금과 월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는다.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2011년 이후 월 소득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증액되었다. Question: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쉬는 동안 어떻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을 통해
	Title: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Context: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고용 효과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은 모두 자녀 양육의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금전적인 혜택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나,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출산 후 최대 허용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접 자녀를 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는 개인의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세부터 만5세 아동까지인 반면, 최장 기간이 1년인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대체로 자녀의 출산 직후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아(만0~2세아)에 대한 두 정책의 지원 규모를 비교한다. 본 분석의 대상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표 5〉와 같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정부로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09년 기준으로 만 0세아는 월 38만 3천원, 만 1세아는 월 33만 7천원, 만 2세아는 월 27만 8천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되었다. 반면, 2009년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는 휴직 중 월 5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고, 해당 고용주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장려금과 월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는다.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2011년 이후 월 소득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증액되었다. Question:육아휴직을 쓴 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쉬는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을 통해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총량적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탐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구조 특징 및 고용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업종, 성장전망, 계약조건, 동일업종 집적도, 교통접근성, 쾌적성, 편익시설 등 취업유발 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구로, 성남, 부천, 안양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지기업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 나아가서, 경기도 최대의 재래식 산업단지로서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삼아 지식산업센터 확충을 통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실행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 입주기업 특성, 전반적인 근무환경, 여건변화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반월·시화산단에 적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 아울러 대안모색의 현실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가용 토지자원, 개발규모, 개발주체, 재원조달방식, 사후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식산업센터 시설형태, 입주기능(기업 및 지원기능), 운영관리 등의 개발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확충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총량적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탐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구조 특징 및 고용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업종, 성장전망, 계약조건, 동일업종 집적도, 교통접근성, 쾌적성, 편익시설 등 취업유발 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구로, 성남, 부천, 안양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지기업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 나아가서, 경기도 최대의 재래식 산업단지로서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삼아 지식산업센터 확충을 통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실행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 입주기업 특성, 전반적인 근무환경, 여건변화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반월·시화산단에 적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 아울러 대안모색의 현실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가용 토지자원, 개발규모, 개발주체, 재원조달방식, 사후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식산업센터 시설형태, 입주기능(기업 및 지원기능), 운영관리 등의 개발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확충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설 등은 직장 주변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자리한 직장을 선호하게 됨 ○ 지난 고도성장시대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역할 해 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들은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세대 청년층들에게 취업을 기피하는 곳이 되고 있음 – 청년층들은 보수가 좋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전통적인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면 취업을 꺼리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신성장산업의 육성 못지 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면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8.4%를 산업단지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는 고용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공장은 물론 산업단지 전체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과 방법론의 모색은 큰 의의가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존 굴뚝공장지대가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군락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회색빛 공단’에서 ‘활력이 넘치는 업무지구’로 지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 – 이러한 선행사례들을 통해 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 Question:청년 채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적극성 있게 추구할 수 있어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설 등은 직장 주변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자리한 직장을 선호하게 됨 ○ 지난 고도성장시대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역할 해 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들은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세대 청년층들에게 취업을 기피하는 곳이 되고 있음 – 청년층들은 보수가 좋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전통적인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면 취업을 꺼리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신성장산업의 육성 못지 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면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8.4%를 산업단지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는 고용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공장은 물론 산업단지 전체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과 방법론의 모색은 큰 의의가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존 굴뚝공장지대가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군락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회색빛 공단’에서 ‘활력이 넘치는 업무지구’로 지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 – 이러한 선행사례들을 통해 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청년 채용 증대를 이끄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설 등은 직장 주변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자리한 직장을 선호하게 됨 ○ 지난 고도성장시대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역할 해 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들은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세대 청년층들에게 취업을 기피하는 곳이 되고 있음 – 청년층들은 보수가 좋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전통적인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면 취업을 꺼리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신성장산업의 육성 못지 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면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8.4%를 산업단지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는 고용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공장은 물론 산업단지 전체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과 방법론의 모색은 큰 의의가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존 굴뚝공장지대가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군락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회색빛 공단’에서 ‘활력이 넘치는 업무지구’로 지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 – 이러한 선행사례들을 통해 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 Question: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직 선호도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대응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와 향유의 문화를 즐기고 자가용 및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청년층일수록 직업선택에서도 단순히 임금수준만 따지기보다는 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 등 만족감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까다로와지는 경향이 있음 –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충족이 되는 복리후생 등과 달리 교통, 녹지, 문화, 상업시설 등은 직장 주변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자리한 직장을 선호하게 됨 ○ 지난 고도성장시대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역할 해 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들은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세대 청년층들에게 취업을 기피하는 곳이 되고 있음 – 청년층들은 보수가 좋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전통적인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면 취업을 꺼리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신성장산업의 육성 못지 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 집적지역의 취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면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8.4%를 산업단지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는 고용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공장은 물론 산업단지 전체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과 방법론의 모색은 큰 의의가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존 굴뚝공장지대가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군락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회색빛 공단’에서 ‘활력이 넘치는 업무지구’로 지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 – 이러한 선행사례들을 통해 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하면 산업단지의 청년층 취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도출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제2절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사례 및 시사점 1.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및 고용창출 성과 1) 구로공단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신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시작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단 내의 대표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철수 ○ 국내 기업들은 공장폐쇄,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산업구조재편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구로공단은 1997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구로공단을 연구개발, 첨단정보지식 산업단지로 육성 ○ 토지이용 고도화를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본집약산업 중심에서 지식⋅기술⋅ 정보집약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효과 ○ 2000년에 구로공단의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하고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시설의 증가와 업체수, 고용자수가 증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비제조 부문은 입지할 수 없었으나 1990년대 후반 구조고도화 정책 이후 비제조의 입지가 가능 ○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의 지식산업 부문의 업체들이 증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1996년 1개에서 2005년 47개로 급증하였고 2014년 2월 현재 100개소가 준공 Question:구로공단은 어떻게 첨단정보지식의 산업단지로 길러질 수 있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Title: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Context:제2절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사례 및 시사점 1.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재생 및 고용창출 성과 1) 구로공단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신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시작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단 내의 대표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철수 ○ 국내 기업들은 공장폐쇄,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산업구조재편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구로공단은 1997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구로공단을 연구개발, 첨단정보지식 산업단지로 육성 ○ 토지이용 고도화를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본집약산업 중심에서 지식⋅기술⋅ 정보집약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효과 ○ 2000년에 구로공단의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하고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시설의 증가와 업체수, 고용자수가 증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비제조 부문은 입지할 수 없었으나 1990년대 후반 구조고도화 정책 이후 비제조의 입지가 가능 ○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의 지식산업 부문의 업체들이 증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1996년 1개에서 2005년 47개로 급증하였고 2014년 2월 현재 100개소가 준공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구로공단이 첨단정보지식의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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